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84회 제차 기타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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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이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세무과, 징수과 양 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는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세무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균현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장평윤 세무1담당입니다. 허정순 세무2담당입니다. 이성만 세무3담당입니다. 세무과 담당계장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학수과장님 세무과는 어느 부분에 업무는 어느 담당이 한다까지 소개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은 주로 구세조례라든지 대이해관계라든지 기타 전체 전반적인 주무계입니다. 다음에 세무1담당은 국회의원 갑, 을 나누듯이 갑지구를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모든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무2담당은 을지구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3담당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비부동산에 관련되는 세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는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담당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이병돈 시세징수담당입니다. 주판오 구세징수담당입니다. 서복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용원 징수관리담당은 징수관리는 우리 구 세입자금하고 다음에 시세·구세통계업무를 보고 과오납환부처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병돈 시세징수는 말 그대로 시세체납징수를 보고 있고, 구세징수는 구세에 관한 체납징수를 보고 있습니다. 서복녀 세외수입은 구세·시세외 구 전체 세외수입의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오길전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시다니까 잠깐 이야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5분발언인지 용어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우리가 매점과 이발소 임대권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제가 휴대폰을 계속해서 꺼놨는데 그때 켜져 있었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밖에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일종의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기에 지금 회기 중이고 질의답변 중이니까 마치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에 대해서 적당히 해두라는 둥,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이거나 집행부공무원이 아니고, 물론 의회사무국 공무원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시간이 하루나 이틀이나 지난 후라면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이야기가 나오는가 짐작을 할 수 없지만,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압력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아니고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을 되씹어서 요구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각별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꼭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는 그렇다고는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보아서 집행부나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는 그 짧은 시간에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압력이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실 복무를 담당하고 기강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갔든지 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꾸짖어주는 것이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길전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과 저희들 자신이 마음다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 전체 위상이나 입장도 상당히 거북하고 아울러 주무국장님 마음도 착잡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의 해명 내지, 여기에 대한 발언입니까?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본회의는 당연히 우리 구청의 문화공보과에서나 범진케이블에서 녹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 생중계나 마찬가지인 방금 오길전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반드시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가 평소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른 타 과에 방송이 되고 있는지도 의장에게 절차를 거쳤는지 알고 싶고 과연 우리가 회의하는 상황이 집행부의 각과에 생중계 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득과 실의 타당성도 다시 한번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국장님, 각과에 방송 모니터 중계가 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안됩니다. 안되고 본회의장은 회의 시에 TV를 켜면 채널을 맞추면 몇 개 방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과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본회의장의 중계문제는 나중에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중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여기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몇 개방에 제한되어서 본회의장 것은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하대홍위원

데는 상임위원회 방송이 전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집행부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실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한테는 안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도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집행부는 전혀 안나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구청장님 방에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안 나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과거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구청장님 방에 나왔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안 나왔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위원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물론 사고겠지만, 일어나고 하면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어떤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하는 것이 낫지 누가 여기서 설령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누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같은 문제도 사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해서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아주시고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선에서 국장님 선에서 시원한 해답이 나오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절차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도 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 심정이나 저나 다 공감입니다. 한번 더 촉구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이 문제는 주지시켜서 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고 더구나 다른 회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난 감사활동하고 관계되는 것을 무슨 전화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도록 촉구를 하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유흥주점 중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주점업소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기준은 첫째, 식품위생법상에 유흥주점으로 허가 난 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유흥주점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별도의 두 개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구획된 그런 객실을 갖춘데 대해서 하고 따라서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전체적인 업태 형태가 객실위주로 하실 때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우리 중과세법규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현장조사를 일제히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그때

그때강윤평위원

현장 확인한 업소는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4월1일 기준해서 유흥주점으로 허가 난 업소가 253개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현장확인 후 몇 개 업소가 신규 대상업소로 선정되었고, 몇 개 업소가 면제된 업소인지 봐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253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신규가 99개, 기존 있던 게 61개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과세 제외된 것이 93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당시 현장확인하고 난 후에 면제된 업소를 보면, 중과세 부과업소하고 비율을 따지면 약 48% 되겠다,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부과된 업소와 면제된 업소는 공평하게 선별되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보면, 중과세 해당되는 것이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역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었거나, 접객원이 있거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고, 제외되는 것은 일단 룸이 2개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실내포장식 업소라든지 객장이 객실면적보다 적다든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장 위주로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판정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혹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 면제되는 업소가 선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최종 결재를 해 줬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혹시나 면제된 업소 중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장확인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하게

공정하게강윤평위원

중과세가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저는 이 대원칙의 기준에 준해서 엄격히 선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변두리 업소는 영세하고 시설도 형편없는데 부과되고, 도심지 부전동의 업소는 면적도 크고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면제되었다는 이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흥주점, 이 업소는 허가된지 몇십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단란주점이 허가가 났습니다.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당초 중과세 해당부터 안됩니다. 유흥주점은 근래에 와서 시설을 갖추다보니, 전에 있던 것보다 오히려 시설면에서는 나은 편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변두리보다는 부전1, 2동이 저희들이 80% 내지 90%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 변두리 있다하는 것은 카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것은 해당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카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카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도 허가구분상 유흥주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업소를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두 개 업소가 면제된 업소를 말합니다. 93개 업소 중에서 그것도 한 두 개 업소가 면제된게 아니고, 93개 업소가 면제되었다면, 여기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직원들이 철저히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거기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할 때도 3명이 1개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혹시 조사에 부실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명이 1개조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복명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물론 문제가 발생했다하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장복명서를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 가서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현재 면제된 업소에 현장확인조사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조사서는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업소라고 거명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사차 현장도 방문해 봤고요, 범천동 혹은 개금동 같은 변두리 업소, 규모도 크지 않고 시설도 별로 잘되 있지 않은 업소는 중과되고, 번화가인 부전동에 있는 P업소, R업소에 많은 업소는 그것도 룸이 4개 이상, 6개까지 또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대형 업소가 면제되었다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못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만일에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현재 판단에서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충실히 저희들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위원님이 혹시 비교가 되어서 형평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부전동에 있는 업소 중에서 50평 이상 룸도 5개이며, 아주 호황을 이루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가 만약에 면제되었다면 이것은 형평성 과세에 어긋나며, 민원인이 집행부의 관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으며, 어떻게 변명하겠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만일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재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과세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면제된 업소의 현황, 현장조사 사항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형평성과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흥주점하고 노래방하고는 여자 접객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두는거예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단란주점은 단란주점 규정이 있고, 물론 큰 차이는 접객원을 못 두는 것이 단란주점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있는 것이 유흥주점이다? 이래 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차이가 난다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철위원

,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할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평수에 제한도 받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평수의 제한은 안 받습니다.

거나

작거나이영철위원

, 크거나 기준을 갖추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허가가 단란주점으로 났느냐, 유흥주점으로 났느냐 거기에 1차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 중과세 때문에 법이 바뀌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게 형평성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지역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본위원이 한번 더 다시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평 기준하면, 중과세가 얼마 나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만일에 업소가 30평이 중과세가 된다할 것 같으면, 전체 건물에 따라서는 전체 연 면적이 얼만데, 거기 따른 과표로 안분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전체 건물 연면적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평수가 얼마냐, 그것을 안분해서 과표에 따라서 100분의50을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평에 얼마냐 하는 것은 당장 여기서 얼마라 할 수 없는 거고, 공시지가라든지 건물이 과연 이 용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냐, 거기서 안분하기 때문에 30평 하나 단순한 이 기준으로 얼마가 된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강윤평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항간에는 중과세문제를 두고 큰손은 아무리 법 제재를 해도 벗어나고, 힘없고 작은 손만 항상 얻어맞는다는 유행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당 업자들이 큰손은 어떤 식이든 벗어난다는 것은 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 안 해도 그 내용은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253개 전수조사를 했는데, 면제가 48%, 중과가 그러면 약 52%, 160여개 업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룸 2개 미만과 실내포장위주로 하는 것과 객장이 객실 면적보다 작을 때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에 공평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면제되는 해당되는 업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유행어들이 떠돌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수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 내지는 월권행위 등이 분명히 개입되는 오해의 소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과가 잘 못되었다고, 이런 여론들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때쯤이면 실태 업소의 조사보다도 조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전 지도감독이 좀 더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흥주점이 서면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간에 견제가 많습니다. 저 집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이런 관계가 뒤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격히 이 규정을 준수해서 결코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하다가도, 그런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충분히 나름대로 저희들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가하면, 인천 호프집 참사사건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거기 많은 비리들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이영철위원님의 질의에 재산세 의 100분의50이라 그랬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000분의50.

윤평

강윤평위원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1000분의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세 대상업소의 현장 조사서를 보니까 종업원이 1명 고용한데도 결국에 다 중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장 앞으로 유흥주점 조합에서 진정서를 낸 일이 있지요? 그것 봤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진정서 내용을 봤다면, 진정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주로 내용은 유흥주점으로서 고급술집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는 부담스럽다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과세에 해당되기에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업소니까 그걸 일반 과세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혹시 과장님, 진정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과장님이 면제된 업소를 선처해 준 부분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정확히 현장조사를 다해서 3인이 서명날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93개 업소가 면제되었다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과세 해놓고 났을 때 거기서 납세의무자들이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서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 심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감액 처리한 것은 두건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물론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아까 본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현장확인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한번 재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은 재조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내년에 다시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5월1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입니다. 그 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그건 인정이 안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가면 4월에 가서 한번 재조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외에 혹시 부과가 잘 못되었다든지, 이의신청이 있을 것 같으면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재조사를 하지만, 전체적인 재조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영세한 업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신정수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힘이 있는 사람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집행부에서 부과한다, 한번쯤은 민원을 제기하다 안 되면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세한 사업자들, 영업자들을 위해서 한번 조사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변두리 업소는 똑같은 서면에 있는 업소하고 똑같은 조건이고, 여종업원도 두고 있고, 룸도 4개 이상이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서면에는 제외되고, 변두리 업소가 과세된다면 이건 뭔가 모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게 몇 군데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그 관계를 한번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강위원님! 유흥업소 중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과에서는 지금부터 2월까지는 업무가 한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나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선별해서 다시 확인하고, 내년도 부과 시에는 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부과할 것이고, 또 부과된 것이 부당하게 조사가 되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두리와 서면을 차등화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 재량권이 저희 공무원한테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과정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 오기 전에 묻겠습니다. 아까 정의에 대해서, 유흥주점 허가가 된 업소, 또 두 번째는 룸 2개 이상인 업소, 세 번째는 여종업원을 둔 업소,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룸이 2개 이상 된 업소는 부과합니까? 면제해 줍니까? 조건이 세가지 조건이 되면 부과업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룸이 2개 이상인 업소,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게 3개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객실이, 룸이 2개 이상이고, 접객원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단지 우리가 판례도 있습니다만,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안 따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접객원은 부를 수도 있습니다. 5월1일 현재 갔을 때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유흥음식점은 접객원을 두는 것이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과나 다른데서 보면, 접객원 명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날 우리가 조사하는데 현장에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결정해서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여종업원은 있고, 없고 그 사항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고, 객실이 2개 이상인 업소는, 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신거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유흥주점 업소의 허가를 받고, 아까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중과세합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러니까 세가지가 충족되었을 때는 대상업소로 선정하는데, 그 중에 여종업원이 있고 없고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대상업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 안 드립니까?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러니까 답변 중에 여종업원은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있고없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별 크게 우리 관여치 않는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대부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시라도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5월1일 현재는 없더라도, 그 다음에 접객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 접객원이 있고 없고에 크게 비중을 안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만 딱 안 되고, 딱 부러져서 이런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그 세가지를 종합해서.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일련번호 73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 환불문제가 이중 납부가 결국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건수는 많아졌습니다. 99년도에 이중납부가 452건에 2,913만3,000원이고, 부과착오가 288건에 4,715만1,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건수가 그것보다 많았습니다. 99년에 좀 감소되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산 처리시 이중납부나 과오착오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좀 감소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증가하는 문제라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두 번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만일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냈습니다. 중간연합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중간연합할 때 거기에 따라서 10% 주민세를 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산했을 때 소득세에 차이가 나면, 저희들도 주민세를 그에 따라서 가감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또 이중부과라는 것은 주로 재산세, 종토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일단 건물지나 주소지로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거기 안 살았을 때는 주인이 한번 내고,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에 납기가 임박하다보면, 그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서 이중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상호간에김만규위원

납세자하고 부과하는 당국하고 사이에 무슨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만규위원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되지, 자꾸 이중납부가 되었다, 또 납부된 것도 안 되었다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귀찮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금액 면으로서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건수면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되도록 이면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김만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들은 일인데, 방금 체납액이나 기타 세금 등을 납부를 하고, 납부영수증 보유기간이 3년, 5년 이렇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5년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그런데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독촉장이 몇 년 있다가 실제 제가 받았습니다. 현장에 세금이 내어졌다고,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했는데,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낸 근거가 없다. 영수증을 가져오라 해서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실제 영수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영수증이 5년인데, 대개는 각종 영수증을 가정에서 보관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없으면 낭패입니다. 다행히 그 많은 몇 년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가니까 그 자리에서 담당이 보고, 이게 컴퓨터의 폐단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된 입력기록을 동작 하나로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다면, 이 컴퓨터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서류상의 장점도 있지만, 사후관리에는 단점도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납부했는데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1년에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게 지금 각 구별로, 만일에 부산진구 같으면 5번,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토세 납기때 보면 이 사람이 부산진구 사람이 부산진구에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중구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영수필 통지서가 잘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로 갔다든지, 우리 구에 올게 다른 구에 오면 우리가 소인이 안 됩니다. 소인이 안 되어서 우리가 그게 두 달이나, 석 달이나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시 정정되어 옵니다만, 그 동안에 납부되었는데, 혹시 독촉장이 나가게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신위원님 말씀처럼 냈는데 우리가 관리가 잘 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주의환기를 많이 시키고 그런 오류를 안 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착오는 인정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주소 번지가 기록이 잘 못 되어있을 수 있는 그런 착오는 인정하겠는데, 제가 방금 지적하는 이야기는 문서화된 것은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서 이미 이중부과되었다든지 그 기록을 그 자리에서 지웠다면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데, 컴퓨터 입력을 해 놨을 때는 착오가 있다면 그 담당자가 아주 빠른 손동작 하나로 모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컴퓨터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편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맹점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씩 백업 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력해서 그냥 지워지는게 아니고, 한번 되었을 때 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백업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건수가 많아서 그래해도 또 그런 잘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은

문서상은신정수위원

가령 부과료에 대해서 1번부터 1만번까지 있으면 기록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면 흔적이 남아져있는데, 원 대장을 없애지 않는 이상, 페이지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1만번까지 있지만, 하나가 잘 못되었다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999번이 잘 못되었다면 그걸 지워버리면 전부 번호가 일순간에 1번부터 다시 9999번까지가 정리가 되 버린다는 겁니다. 동작 하나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면제된 업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조사를 낮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낮에 하면 그 업소가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녁에 가서 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보통 유흥주점업소 문을 오픈하는 시간이 4시나 5시면 하지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4시나 5시에 오픈했을 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여종업원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여기 면제된 업소에 보니까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 추상적으로 판단해서 기안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딨어요? 종업원 명부상에는 2명이 적혀있으나, 이미 나간지 오래되었고, 현장방문시는 여종업원을 보지 못함. 그래서 제외시킨다, 이런 추상적인 기안이 어딨어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복명서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영업형태가 객장위주로 하는 것, 무슨 그런 단서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객실이 3개 안 있습니까, 지금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객실이 3개지만 그 앞에 서두에 보시면, 객실이 있어도 객실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2개, 3개 놓고 여러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뿐만

뿐만강윤평위원

아니라, 잠깐 좀 기다려봐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몇 시에 했다는게 나올 겁니다. 복명서 내용에 보면.

윤평

강윤평위원

93개 면제된 업소 중에서 전부 이와 같은 객관성을 가지고 현장조사해서 담당 직원이 이 집에는 여종업원을 안 두는 갑다, 이런 추상적인 판단가지고 전부 공문을 기안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확실히 확인하려면 영업시간에 잠깐 실례를 하더라도 확실히 여종업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강위원님 복명서에 방문시간이 안 적혀있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방문시간이 안 적혀있습니다. 하나도 방문시간이 안 적혀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위원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추상적이나, 임의적으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00%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만일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조사하든지 해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한 두 개 업소가 아니고, 면제된 업소 93개소, 절반이상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상업소를 정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상업소는 대상업소대로 적용해 주고, 또 면제될 업소는 면제되는 게 바람지하고, 또 이런 추상적인 현장조사 아닌 확실한 조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윤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면제된 업소 자료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은 시간나는대로 현장조사도할 생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못된

잘못된강윤평위원

부분이 많다고 보고 행정감사특위도 구성할 생각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조사하는 내용이 아마 종업원 숫자를 조사하는 것은 낮에 조사했다 그러면 조금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도 들고 하니까, 또 강윤평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현장자료 내지 이런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허용되신다면 이 문제는 한번 일제히 책임지고 점검을 한번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정말 면제되어야 될 대상이 억울하게 면제가 안 되었으면 그것도 안 되고, 또 면제 안 받아야될 대상이 면제받으면 안 되니까 한번 그런 걸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도록 촉구합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전1동하고 개금1동 동 기능전환 시범동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부전1하고 개금1에 대해서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세무과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일들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자치센터 뿐 아니고, 전 25개 동에 대해서 세무업무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장님한테 내부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동장님이 부과 징수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무직도 구로 흡수되고, 업무도 환원되었기 때문에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저희들이 오히려 고지서 배부측면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우리 총무과의 동 기능전환 시범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이 안 나왔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 제12조2의 서류송달방법 99년7월31일 개정에 의거, 통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무과 직원이 통반장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고지서 전달인부임을 편성 지급하였음 이래가지고 총무과에 올린 모양이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세무과 직원이 통반장에게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부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저희들 동에는 직원이 동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위임되어 있을 때는 고지서 배부도 동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원됨으로써 실제로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전부 다 번호순서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나 재산세는 지번순서대로 나옵니다. 지번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전에 세무담당자가 동에 있을 때는 동에 보내면 그걸 통반 별로 지번 별로 구분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세목은 전부 다 우송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8월에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도 똑같고 저 자체가 동 통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료보다는 등기료보다는 조금 쌉니다만, 일반 우편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저것이 통장들이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찾기도 수월코, 전달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에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8월에 균등할 주민세만은 동에다 했습니다. 그 대신 동에다가 전같이 자기들이 분류한다든지, 송달부 쓰는 게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통반 별로 출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한테 바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통장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정산할 때 인부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동에다 위임했는데, 그 내용을 배부서를 어떻게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좀 협조를 구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이러한 지원을 한 어떤 현황을 올리라 했을 때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하지도 않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 올립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우송해도 되는데, 균등할 주민세만은 전 세대에 나가기 때문에 동에 협조가 더 낫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요구자료 일련번호 2번입니다. 98년도에 결손처분현황인데요, 결손이 30건 정도 되어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무재산해가지고 처리된게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그 나머지고요, 그런데 무재산 중에서 이종원씨가 3건이고, 우성산업개발이 4건이고, 고원봉씨가 한 건해서 비교적 금액이 많은 쪽에 우성개발 이 2건은 3,600만원하고 고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결국 지방세, 할 때는 재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부과 당시에는 우성산업개발이 존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어째서 재산압류에 대한 것은 놓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과정으로 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우성산업개발에 보면, 종토세가 부과된 것이 96년, 97년, 98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5년 이전에는 우성산업개발에 정리가 다 되었고, 체납정리가 다 되었고, 이 이후에 이게 부도처리 되므로 해서 이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부과시점 당시에는 있었는데, 이게 경매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 결과에 우성산업개발에 전국에 재산가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10번에 고원봉씨라고 11번, 12번, 그 다음에 17번에 이중원씨 같은 사항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무재산이라 하면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압류 단계라든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경매된다든지,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주로

주로김만규위원

부과할 때와 징수할 무렵에 재산이 바뀐 사항은 법적 조치에 의해서 바뀐 것이 많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징수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즉 말하면 부과시점은 5월1일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경우에 부과시점은 5월1일인데, 징수로는 6월말 납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1일부터 6월말 사이에 재산권이나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해당되는 부과액은 자기들이 내야됩니다만, 우리가 압류가 들어 갈려면 9월 이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차관계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단 이것은 96년도, 97년도, 95년도 이러한 것 등은 아직은 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고액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5년 내로 들어 나면 다시 재부과가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시효소멸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5년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고액 체납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련번호 15번에 성보쇼핑하면서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9,900만원, 내용에 보면 압류사항이 되어 있는데 범천 839-48 공탁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압류일자는 99년3월5일이고 99년10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주세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성보쇼핑은 일명 이지벨입니다. 평화시장 뒤쪽에 있는 이지벨입니다. 이것이 지금 체납이 9,900만원이 체납이 99년도 6월분에 재산세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압류는 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들이 건물에 대한 공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보쇼핑의 내막에 들어가시면 이것이 조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10억을 저희들이 금년 10월9일자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이 성보쇼핑이 단순히 9,900뿐 아니고 이전에 세금까지 합하면 10억 정도에 가깝도록 이지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를 빼고 지방세만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에서 받아 들여야 하는데.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성보쇼핑이 최고고액체납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이지만 공탁금을 10억까지 압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관의 인허가사업을 제한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결

해결김만규위원

기미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금년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사업주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30%라도 해결을 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만규위원

전혀 어떤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몇 차례나 위에 어른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만규위원

것은 10억이라고 하면 아주 큰 비중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도 몇차례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재산세 27번, 대하기업인데 이것도 1,228만원 이사항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기업주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납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부동산 물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금년 10월28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독촉을 나갑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를 직접 면담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업의 형편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8년도 것을 봐주십시오. 6번에 권준영씨 약 2,600만원 됩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무재산은 위에 구평옥씨가 무재산입니다. 이것은 재산 압류가 작년2월18일부로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12번, 다음에 15번.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김영우와 김영구, 김영주 전부다 삼화가족입니다. 김영대, 김영선, 김영우, 김영주 전부다 삼화가족입니다. 삼화가족에 죄송합니다만, 주식회사 삼화하고 삼화가족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삼화가 부도난 후에 시세, 구세 합쳐서 약 3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지금 가장 고액체납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되어 있어도 선순위가 못되고 그 당시에 벌써 금융기관에 선 압류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부암동 재개발지역에 지금 김영구씨 소유로 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김영구씨에 해당되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모든 사업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재개발사업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빌미로 해서 한사람 분이라도 사실 해결될 기미는 있습니다. 그 외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 부분에서 부암동 재개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30억 중에서.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20억 정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김만규위원

금액입니다. 이런 고액체납자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에 나왔던 이지벨하고 삼화가족의 고액체납, 좀 해결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십시오. 그 외에도 6,000만원 단위도 있고 2,000만원 단위도 몇 건 있습니다. 고액순위부터 과장님이 직접 애를 쓰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삼화가족 전체 추정액수가 30억 중에 20억이 부암동 건이 해결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암동 이건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면 선순위는 아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들이 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안되면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두어번 접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현대산업개발인가 하고 접촉이 있고 그쪽 측에서도 우리 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돈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협의를 해주지, 재개발사업을 어디서하든지 저희들은 먼저 돈을 받아야된다, 이때 돈을 못 받으면 돈 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대충 압류재산을 보면 부동산 압류만 해놨는데 이것을 다른 재산, 금융재산 조회나 그 사람들이 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급료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들이 금융자산도 합니다. 부동산도하고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실적은 나와있는 것이 없네요? 부동산 압류된 것만 나오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사후조치에는 부동산 압류만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 금융자산이 압류되어 있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소외 금융자산을 위시한 다른 재산을 압류한 현황이 있으면 뽑아주세요. 그리고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래 듣고 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고 안 그렇겠나 싶은데 그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재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부과당시에는 시점에 따라서.

규업

김규업위원

부과당시에는 있으니까 세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차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지서가 5월 달에 나간다고 보면 납기일은 6월말이나 이래될 것 아닙니까? 기간적으로 그래되지요? 그래되었을 때, 과연 6월말에 가서 세금을 안 냈다하면 우리가 재산파악이나 압류를 언제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면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즉 말하면 금년6월 달에 재산세가 6월말 납긴데, 기준은 5월1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냐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말 납기에 7월 고지서 정리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정도로 바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물론 재산조회 안하고도, 명확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래하다 보면 적어도 9월 달 넘어서야 세무과에서 1차 징수까지를 다 징수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리해서 완전히 우리 손에 오려고 하면 적어도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정도에 재산조회를 하면 적어도 10월 이후에 사실상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재산 압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김규업위원

것도 있는데 납기일로부터 6개월 전후.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납기일로부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여기서 결손처분한 현황 중에서는 시점을 삼사 개월 전후해서 1차적인 압류조치를 한 부분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성산업개발하고는 법인 청산이 지금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과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종토세까지 4개가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없습니다. 96부터 98까지 재산세가 돈이 팔천얼마.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재산세를 부과해서 1년, 2년 뒤에 나와서 재산을 도피시키고 변동된 사항이 하나도 없을 시점에 가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치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재산 도피 다되고 압류다 되고 다음에 이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질의입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래서 이 설명을 이래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체납세에 보면 압류사항에 경매 이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경매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보시면 배종상씨가 재산세 7번에 보면 경매 이전하는 것이 전체 몇 건 나옵니다.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7월1일자로 그 이전 것은 이 사람이 체납이 없었는데 5월1일자로 재산세 당시에는 자기 명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압류하기이전에 선 압류자가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래되니까 이 사람은 이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차적인 경우가.

규업

김규업위원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하는 시점이 어느 때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체납세 결손처분 법적 조치 내용들이 상세하게 결과들이 나와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나옵니다. 우성산업개발도 사실상 그 당시에는 압류가 된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무 재산이다, 동산과 부동산이 없는 경우를 무재산이라고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금융기관까지 조회를 다합니다. 조금전에 법인 청산 이야기했지만, 우성개발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 흐름을 이야기했고,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97년도에 압류물건이 있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하고 나서 저희들이 후압류가 되기 때문에 선압류자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무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는데 우리가 과연 압류를 할 시점이 체납을 하고 1년 뒤가 되었는지, 2년 뒤에 했는지 이 조치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체납자는 재산의 도피나 시간적인 여유가 이것을 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이 조치 시점이 과연 어느 때 어느 시점에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그전에 재산세는 나갔는데 경매가 들어간 부분도, 그런 경우야 안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수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 체납금액이 연도별로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것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물론 지금 연도별로는 사실상 97년도 이후부터 체납세가 급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가

증가가김규업위원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증가가 되는지 지금 체납관계도 재산에 조회나 조치를 처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과연

과연김규업위원

이 처리를 공무원들이 적당한 적기에 이것을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6월말 재산세 납기가 저희들이 9월 달이 넘어가야 압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부동산이 들어 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한두 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보통 체납건수가 6월 납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1만 건 정도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신속하게 조치가 됩니다.

삼사

삼사김규업위원

개월 안에라도 이런 조치가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금융부분에 대한 압류가 신속하게 들어가야지 우리 결손처분이나 체납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힘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규업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납기에서 압류까지가 삼사 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명백하게 압류기간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기간이 법 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에

법상에손현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년 있어도 되고 2년 있어도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지만 체납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에서 가능한대로 일자를 당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압류도 못하고 경매이전이라고 표기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결국은 늑장을 부리다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경매 이전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만, 부과시점이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5월1일날 부과가 되고 6월달에 만약에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받을 때가 없습니다.

되면

그래되면손현식위원

받을 수가 없는데 3개월도 좋고 4개월도 좋고 결과적으로 늑장으로 부린 결과에 못 받는 돈도 있지 않느냐?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왜냐하면 6월말 납기에다가 1차 납기가 6월말입니다. 세무과에서 2차 납기 두는 것이 7월말이나 이래됩니다. 7월말에 납기가 되어서 정리해서 넘어오려고 하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아무리 빨리해도 9월 달이 되어야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달 그것을 받아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금융자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맹점이 몇 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해도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빨리손현식위원

대처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체납액에 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 9월30일 현재 건수라든지 액수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체납액이.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는

이유는강윤평위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이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윤평위원

.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에 IMF 닥쳤습니다. 그 이후 98년도가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는 어느 정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많은 경기 회복세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 점은 국가에서 금년에 많은 경기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주들은 아직까지도 여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체납독려를 해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아직까지 느낍니다. 체납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어렵습니다. 저희들 36명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자꾸 증가가 되니까 3년 사이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단 얼마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타구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99년10월말 현재 종토세라든지 도시계획세 등등이 종토세는 91.7%를 징수했고 도시계획세는 91.3%라는 아주 정말 100% 가깝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직원들이 발빠르게 체납세액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체납세에 관계되는 보충질의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체납액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현재 시세, 구세, 합쳐서 9월말 현재 330억 정도 나옵니다.

수고

수고하대홍위원

많습니다. 아까 김만규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삼화가족이라고 했는데 김영주, 김영구 이 두 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삼화가족 10명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주식회사 삼화라는 신발공장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삼화가족입니까? 삼화가족이라는 법인이라든지 삼화가족이라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삼화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김씨 성을 가진 분도 있고 송해영씨, 윤우동씨 이런 분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환생산업도 들어가 있고 이속에는 한 15건이 됩니다. 사람하고 회사하고 합치면.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삼화로 인해서 체납이 생긴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전체 합한 것이 30억7,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전부다 개인별로 무재산으로 밝혀졌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무재산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부동산을 압류한 상황이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음에

다음에하대홍위원

압류한 외에 재산이 있다든지 현금통장은 안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도 금융거래에 돈이 나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하대홍위원

들어서 이분들한테 언제쯤 금융 쪽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삼화가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융자산 조회까지는 안 한 것으로.

대홍

하대홍위원

왜 안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부동산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융자산까지는 조회를 안하고.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전위원들이 촉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대단한 자산가로 평가를 받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그대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안 하셨다.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도 하고 계시고 해외공장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명이 되어서 곤란할지 몰라도 벤츠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3억.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기 금융자산 조회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신용불량자 등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으면

했으면하대홍위원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은 통장 개설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금융자산 조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타 자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든지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신용불량자로 통보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홍

하대홍위원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1997년도에 그 당시에 금융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하대홍위원

고액체납자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날고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뛰는 놈 위에서야 이것을 잡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눈뜨고 뻔히 보고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시민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칫 하면 잘못 비춰지면 보호하고 옹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압류일자가 세금납기일자보다 빨리 되었다든지 또는 이중삼중으로 되면서 같은 물건에 물론 다른 물건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납기먼저 압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납기보다 먼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는

현황에는하대홍위원

나와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이 사람이 이전에 이 현황은 97년도 체납세이지만, 95년도나 94년도 기 체납이 있어서 그때 압류된 물건 때문에 지금 현재 97년도에 납세.

지요

아니지요하대홍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95년도에 100원 때문에 이게 압류가 되어있었는데, 98년도에 100원이 또 발생했다. 그럼 또 그 건으로 압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건으로만 압류되었다고 해서 그 날짜로 해서 압류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큰 잘못이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압류는 우리가 돈을 금액을 정해서 얼마 압류를 하는 표시가.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과장님!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는데, 세금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만원이면, 만원에 합당하는 몇 퍼센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플러스해서. 무조건 다 합니까? 10억 짜리를 다 해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러니까 압류하는 건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10만원에 체납자가 다른 부동산은 없고, 10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압류하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요

아니지요하대홍위원

. 왜 압류하면 되지,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서류가 안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서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하대홍위원

판사가 판결을 안 해줘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선 압류보다는 징수하는 쪽으로 하고.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얘기대로 김규업위원도 계속 그걸로 질의하셨는데, 늑장을 부려서 이렇게 받아 내려고 호의적으로 좋게 해서 어떻게 거기에는 징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납기보다 먼저 1년이나 2년 전에 압류가 되어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죠,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건 연도가 있거든요. 재산세 같으면 매년 재산세 한번, 종합토지세 한번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97년도 체납을 가지고 압류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98년도도 체납되었거든요. 그러면 99년도 체납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재산압류는 97년도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대홍

하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되어서 부동산이 매매가 되어서 세수가 좋을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압류에 압류를 더해서 이게 강제임의 경매해서 넘어가든지, 어떤 행위 자체를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사인간에 어떤 압류하는 것은 금액을 표시하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들이 세금이 체납되어서 압류하는 것은 금액을 표시 안하고, 부전1동에 있는 대지 1,000평 같으면 대지 1,000평 전체를 압류하기 때문에 한번 압류해 놓으면 매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국장님! 알아듣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내가 압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뀔 때는 어차피 나한테 밀린 세금 일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 해결 될 것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그 구에서 체납으로 인한 경매나 행정처분을 해서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한번 해 놨더라도, 98년도, 99년도에 세금 안 낸 부분까지 법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의 최초의 압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후체납까지 다 받아집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받으신다는데, 과장님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 체납액은 무조건 있는 것은 다 줍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선순위에 압류순위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하대홍위원

말이 안 맞지요. 압류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좋게 해석해서 압류할 경우에 한건만 해도 국세는 지방세나 이것은 밀린 세도 다 포함이 된다. 그건 좋은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최악으로 갔을 때는 법에서는 그렇게 판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홍

하대홍위원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97년도 체납액으로 압류했는데, 98년이나 99년도에 서류로 접수해서 압류가 되지 않은 건도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선순위라고 하셨는데, 선순위가 97년도 체납액으로 압류가 되었지, 98년이나 99년도로 압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원경매가 하루 10건 이상 통보가 옵니다. 요새 법원경매가 IMF 시대 이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면, 최고서가 날라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다 이 사람에 대한 내역을 다 적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받을걸,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97년도에 압류했다해서 97년도에 100만원 세액만 적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다른 세금까지, 모든 지방세 98년도에 모든 지방세, 99년도 현 시점까지 모든 체납을 다 적어서.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남의 행위로 해서 구가 세수를 거둬들일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가 법원에다가 경매신청을 하고, 상대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래해

그래해하대홍위원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과장님이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서류로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성업공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체납액을 요구를 다 합니다. 하면, 법원에서 그 체납을.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체납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있어서 내가 편승하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저희들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공매를 붙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압류한 그 물건만 체납을 돈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체납을 다 받습니다.

하니

하니하대홍위원

, 입장이 완전히 바뀌니까 굉장히. 이게 과장님 그 말을 천천히 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조금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해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 체납세금에 대해서 97년도에 압류를 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의 체납세금을 96년도에 압류했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 또 체납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95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만 96년도에 압류했기 때문에 하대홍위원님 생각은 95년도 체납분은 회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징수과장님 판단은 96년도에 95년도분의 세금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도 그 압류 이전 것하고 똑같이 회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바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이 뜻입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게 어딨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말을,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그쪽에서 편한대로만 대답해버리면 질의하는 사람은 공중에 떨어져 버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선순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재 압류를 안 하더라도. 그렇다면, 압류 안 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가? 그럼 판사가 체납액은 무조건 한 건만 잡으면, 10년이 가든, 20년을 체납을 쭉해서 나오더라도 해결할 때 다 주느냐?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고요, 우리 공무원은 한가지 외골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사회에서 직접 그런걸 관여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데 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못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이것은 설명을 잘했든 잘못 했던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일반 법원의 문제입니다. 이것 지금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이라도. 요즘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징수과장님! 우리 구 과오납 환불처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세로써 보면 397건에 총 4억339만3,000원이 되는데, 왜 이와 같은 과오납 환불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25번.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과오납은 99년9월30일 현재로 저희들 환불된 것은 1,19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소송패소하고 심사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 준 건수가 21건에 3억6,800만원이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중납부, 부과착오 여기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돈은 좀 적지만 많고, 기타 국세정정 하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납부가 착오되었다든지, 또 차량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차량이 폐차되었을 때 일급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 이래가지고 전체 건수가 1,191건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착오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납부의무자들의 문제점이 좀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 관계 이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건 연부를 냈다가, 중간에 폐차가 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25번입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처리내역 거기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가 131건 988만6,000원, 종토세가 129건, 4억2,059만6,000원, 면허세가 137건 346만1,000원, 현황을 보니까 이중납부가 452건에 2,913만3,000원, 부과착오가 228건에 4,715만1,000원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라니까, 자동차세가 뭐.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 내용이 설명을 조금 전에 드린 그 내용입니다.

차세

자동차세강윤평위원

같은 것은 시세를 말하는 거고, 우리 구 과오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래서 내나 소송하고 심사청구 패소된 것이 반납된 것이 21건이고, 이중납부된 것인 452건, 바로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래서 밑에 기타난에 490건은 뭐냐했을 때 국세정정에 의한 소득할주민세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차량 폐차로 인해서 차량 자동차세가 연 나가는게 있고, 1년에 두 번 나가는게 있는데, 두 번을 내든, 한번을 내든 중간에 폐차나 이전이 되어버리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할 계산을 해서 다시 환불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게 된다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자동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같은 것은 과오납이 된다는 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건 소송건수에도 있겠고, 주당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는 자체도 뭔가 민원인이 세금을 낼 사람이 이게 잘못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억울하다해서 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했다면, 과오납이라는게 없을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부과도 부과지만, 또 납세자들도 과오납을 부득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소송이나 심사청구건수는 물론, 부과가 명확하면 되겠지만, 세법상 보는 견해가 저희들이 부과하는 입장하고, 납세자 입장하고 해석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한테 정확한 세금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고지서를 발부했다면 왜 소송이 제기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과착오 228건, 4,715만1,000원이라는 이 자체는 부과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납세의무자들의 하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우리 구에 신고 안 할 것을 우리 구에 신고해서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 등 이 종토세에서 많이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부과착오라는 것은.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좀더 담당 공무원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부과를 했다 할지라도 고지서를 받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소송비용이라든지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한 공무원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불내역에 보면, 소송패소 심사청구가 21건에 3억6,800만원인데 이 세 종류가 보면,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시세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소송에 패한다 그러면 어째서 소송까지 갑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소송은 보통 법인하고 이해 관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회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재산세가 법인일 때 세금하고, 개인일 때 세금하고 차이가 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에 관한 걸 저희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 금년 봄에 많이 있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고급 유흥주점을 61건에 고급 중과세를 했는데, 작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일단 우리가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자체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위임사항이 되어서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 한다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조세법률에 위반되고, 포괄적인 위임이 위반된다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환급해 주었습니다.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금년에 좀 많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징수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틀리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업소에 재산세를, 종토세를 중과세 한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데 금년에 법이 강화되었다는 게 전에는 령에 다가 포괄적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게 위헌이다 해서 금년부터 강화시켜서 지방세법에다가 바로 삽입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올해 조사를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우리가 지방세 부과한 게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방세는 세법상에는 맞는데, 헌법상에 그게 위반된다는 겁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에는 중과세만 한다 했는데, 사치성 재산이 뭐냐?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해놓듯이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해 준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구에서도 중과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에는 대통령위임사항인데, 대통령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쳐서 완전히 본 법에다가 그것을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위헌소지는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구에는 세법 이런데 대해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있습니다. 이영숙 변호사, 김태규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가 승소하고 할 때는 되지만, 패소한다는 것은 이런 법률적 고문을 받아서 우리 국고를 낭비를 안 해야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과세한 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과세한거고, 그 다음에 위헌은 대법원에다 헌법 자체 위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상 문제가 아니고,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전부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이 위배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정도의 상식은 고문 변호사도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위헌판결은 중앙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만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 고문 변호사가 활동할 범위는 조금 넘어선거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세무과장님! 여기 보면, 세무과 소관 중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것 중에 승소한 것도 한 건 있고, 패소한 것도 한 건 있고, 계류 중에 있는 게 5,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 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 찾으라 그러고, 전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 가령 위헌판결이 났는데, 위헌판결이 나면 그 판례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법인데,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전에 법을 적용해서 자꾸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위헌판결이 나면, 위헌판결을 적용해서 무슨 재경부나 중앙에서 빨리 시달해서 이 부분을 적용 안 하도록 조치가 안 된 동안에는 계속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없습니다. 판례가 나면, 통보가 됩니다. 판결이 난 그 시점부터 거기에 대한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상실되지만, 그것하고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는 수도 있잖나, 말이야. 위헌판결은 났지만, 우리 구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위헌판결 난 부분은 우리 구는 아는데, 이와 똑같은 유사한 법이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해 가지고 위헌판결이 난 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잖느냐는 말이야.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런 위헌판결난 경우는 전부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법에 대한 판례가 나면, 판례대로 전부 다 기관에 통보가 된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게 5건인가, 6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과 소송 계류가 합하면 19건인가 그렇습니다. 주로 소송계류 중인 것은 전포동 대동아파트가 97년도, 98년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롯데가 지금 외자도입법하고 관련되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롯데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인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게 84년도에 1차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승인 받아서 자기들 1차가 170억이고, 2차 인가가 1,740억해서 전체적으로 2,440억을 인가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상고에서 살 때 토지값만 해도 230억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도입법에 보면 우리하고 롯데측하고 견해가 차이되는게 뭐냐하면, 우리는 외자도입법상에 부동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5년간은 100% 면제해 주고,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그게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해석은 외자도입법을 인가 받아서 자기들은 등록한 날로 칩니다. 등록한 날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토지취득하고, 건물 완공 짓고, 그 다음에 정산했을 때를 등록일로 봅니다. 자기들이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등록일로 할 것 같으면,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부동산 취득할 때부터 5년간은 100% 면제고 3년간은 50% 면제다, 이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그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보통 한 해에 전체 합하면 20억 됩니다. 롯데는 일단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납부는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판단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은 취득했더라도 그 사업을 등록한 날짜로부터 적용하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안 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그 재판이 어디 가 있어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게 자기들은 한 건 한 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자기들도 상고를 했고, 우리도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자기들 이의신청하고, 고등법원 거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자체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변호사를 전부 다 의뢰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징수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별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일련번호 46번입니다. 돌출간판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돌출간판은 지금 현재 이게 조금 동에서 부과하는게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구에서 부과하는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은 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동은 아직까지 구로 업무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신희일위원

부과하는 것은 우리 징수과장님께서는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 못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부과내역은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징수결정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과장님이 징수결정건은 올라올 때 일련번호 46번에 보면, 각 동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동네는 저조하거든요. 이런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수과장님으로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도로공간점용료가 상당히 민원발생이 세외수입 중에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민원들의 저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저항이 많은 이유가 우선 면적을 산정하는데 종전에는 양면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졌고, 지금은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단면이 되었고, 또 하나,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번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하면, 서면에 부전2동에 아주 2,000만원, 3,000만원하는 땅 위에도 돈이 면적당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금2동이나 아주 변두리에 있는 간판도 면적당 가격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민원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돈이 잘 안 걷어지고, 불만에 의해서 또 한 부분은 이게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종전에는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세금납기가 지나면 모든 세금은 가산금이 1차로 5% 붙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 8월9일부터 가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되면, 이것은 세금 받는 하나의 압력수단인데, 조금 더 징수가 안 되겠나보고, 그래도 가장 문제점인 지역편차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징수는 현재 우리 징수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과를 동에서 했기 때문에 동에서 징수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징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거둬올라오는 돈만 징수과에서 챙기는 거고, 동 직원들이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 직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우리는 이걸 직접 징수를 안 합니다. 동에서 징수하는 유일한 부분이 도로공간점용료 이 한가지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 이것 동에서 이걸 징수한다 해야 될 건데, 왜 징수과에서 징수한다고 나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세외수입에 총괄부서고, 모든 통계는 저희가 다 잡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동장 중심으로 조사하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다 하는데, 해서 그 다음은 총괄은 징수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잡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이걸 많이 받기 위해서 금년에도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동에다가 상당히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말만 촉구하는 것 같고, 촉구를 했다면 여기에 56%라든지, 64.4%라든지 이런 금액은, 이것보다 더 징수가 되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과내역도 보면, 어떤 동에는 보면 66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을 때는 부과는 동에서 한다니까, 징수과에서 안 한다니까 내 던져놔서 그럴 겁니다. 동 감사를 해 본 결과, 계고장 발부한데는 범천4동 같은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계고장 63건을 사진까지 촬영해 놓고, 그 부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허가 부분에도 그것도 빼 준 것도 있습디다. 요건 허가를 간판 철거했다 이래가지고 사십몇건이 사진까지 붙여서 참 잘 찍어놨습디다만, 타 동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놓고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방치하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을 이야기하면 안 됐습니다만, 작은 동이지만 부과건수가 351건입니다. 그러면, 당감2동 같은데는 동도 괜찮습니다만, 상가도 있습니다. 66건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놔뒀어요. 그래서 이런 부과문제는 징수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지만,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하시니까 촉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오겠습디다, 이것.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연말 경진대회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넣어놓고, 금년에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시상금을 줘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리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도로굴착을 하면 토목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지역관리과에서.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 복구도 전부 다 지역관리과에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것은 사업자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도 지역관리과에서 전부 다 해 준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징수과는 징수만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관리과에서 동사무소 모양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과에 넘겨줍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점용료는 부과자료만 지역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하면, 저희 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곧 전부 다 지역관리과로 이관 조치될 그런.

희일

신희일위원

지역관리과에서 곧 넘어가서 돈까지 다 거둬주면 징수과에서 돈만 챙긴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돈만 챙긴다기 보다는 통계를 잡는다고 표현을 해 주시면.

계를

통계를신희일위원

집계한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굴착된 부분도 지역관리과에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게 자료인데, 한국전력에 도로점용부과 실적을 99년도 1억9,392만8,000원 이런 것은 지금 돈이 다 들어왔지요? 한국통신공사, 부산도시가스, 데이콤, SK텔fp콤,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이 부분.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 부분은 납입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보고 있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징수과장님! 됐는지, 안 됐는지.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부산도시가스라든지, 한전 같은 것은 한국통신하고 공사가 계속 연중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도를 넘고 이어지는 공사는 아직 미납이 좀 있고,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부분적으로 남고 단일 공사사업은 다 들어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부분신희일위원

공사가 완료된 것은 받아들였고, 부분 공사가 완료 안 된 것은 못 받아들였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받고, 일부 남아있고 아마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여기에도 부과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 답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기한이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공사기간이 한국전력에서 보면, 99년3월에서 99년4월까지다. 어느 지역인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달간이거든요. 한달간 한다해도 한달 보다도 더 넘어서 두달도 되고, 석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지역관리과에서 추가 자료요구가 옵니다.

없이

틀림없이신희일위원

옵니까? 안 오고 빼버리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아닙니다. 옵니다. 지역관리과에서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다고

온다고신희일위원

믿어도 되겠네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상수도 사업본부는 우리 부산진사업소는 굴착을 하면 도로점용료를 안 받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지금 상수도본부는 물론 우리 시 산하의 공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 관련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컨데, 아무리 상수도본부가 우리 시 산하에 있지만, 조문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 부산진구가 구청에서 수도 쓰고 수도요금 안 냅니까? 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형제간인데, 물 값도 안 받아야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확인하러 직원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국인

외국인신희일위원

명의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해야 되지요? 전과장님! 외국인토지현황을 자료로 달라니까, 오전 중에 내가 신청했습니다. 하니까 개인소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계장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소유토지 현황이 법인체 롯데쪽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우리 구에 개인이 외국인소유토지가 13건입니다. 13건이면, 한경자, 이순자 이런 분들은 우리 교포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우리하고 똑같이 냅니까? 안 그러면 혜택을 줍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똑 같습니다.

나도

하나도신희일위원

안 틀립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차이가 좀 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세법상에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법상에는 외국 공공기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거기는 완전히 면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세율이나 외국인 소유토지나 전부 다 세율은 같습니다. 그 대신 조세감면법에 적용되는 외자투자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일반적인 것은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106동2302호 같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나,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다 같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가 저희들 구청 관할에는 4건이 있다는데, 법인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의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되어있다면, 토지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지, 또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그것도 똑 같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인 법인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입니다.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투자법인은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는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우리 국내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취득한 후부터 5년간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면제하고, 3년간은 종토세 30% 면제하고 이런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불균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롯데신희일위원

같은데는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은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도 지나고, 3년도 지났습니다. 건물은 97년도 신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5년이 안 지나고 부분적으로 차이나는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지금 종합토지세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재산세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재산세도 저희들은, 저게 재산세 해당되는게 아직 신축한 연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년간 감면하다보면, 저것이 2,440억원이 외국인 투자비이고, 자기 자본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9.99%가 외국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재산세는 불과 몇천원 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 대신에 여기 재산세라고 몇억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도시계획세도 포함되어 있고 소방공동시설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면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대로 전액이 부과됩니다. 그 대신에 재산세나 종토세는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되면

그래되면신희일위원

준공일도 칩니까? 안 그러면 가사용승인날부터 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입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사용승인날부터 칩니다. 취득시점은 가사용승인날로부터 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롯데에서 재산세 받는 것은 조금 밖에 없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순수한 재산세는 적습니다. 그 대신 재산세 포함된 것은 재산세 안에는 도시계획세도 포함되어 있고 소방공동시설세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4,000이고 6억7,000이고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구세 이의신청있지요? 일련번호 14,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서두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제일 표지에 보면 저희들 99년도가 26건, 98년도가 9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건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기각된 부분이 이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4번하고 25번이 이중되기 때문에 한 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는 한 건 줄어진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우가 지금 이의 신청이 왜 들어왔느냐 하면 양정동에 가면 대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장치한 창고로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재산세법상에 건물 바닥면적에, 지금은 3배입니다만, 전에는 10배를 초과했을 때, 종합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세장치장 허가면적하고 허가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무허가 건물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옥대장상 있는 면적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하고 상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내놓은 것이 있었고.

규업

김규업위원

가옥대장대로 한 것 같으면 우리 금액이 작을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많지요, 종합토지세는 합산해줄 것하고 분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만일에 토지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부분 중에 기각, 각하, 경정, 기타 이래 나오는데 기각은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냈는데 우리가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의가 안 된다고.

리가

우리가김규업위원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각하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각하는 하자가 있다든지 서식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때, 각하를 시킵니다.

무과

세무과김규업위원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진성서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기준입니다.

디서

어디서김규업위원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기각이나 각하는 이의신청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세의무자에 있어서는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확인을 해서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이 맞다 했을 때는 기각입니다. 여기서 기각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상급부서에다가 시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하자가 없다고 이의없다고 돌려보낼 때가 기각입니다.

각과

기각과김규업위원

각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각하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60일이 지나서 90일에 했다든지 그런 절차상에 납세자가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아닌 사람이 이의를 제출했다든지 이럴 때는 각하를 시킵니다.

경정은 만일에 우리가 종토세가 100만원 부과되었을 때 유흥주점도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유흥주점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일반과세만 해라 그러면 유흥주점을 감해줄때는 일부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재산세만 부과하고 중과된 부분은 감액을 해 줄 때, 일부 경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여기서 납세자가 기각이나 각하나 경정을 해 가지고 억울하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 상급부서 시라든지 전에는 시를 거쳐서 행자부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과부서에서 기각이 되었으면 바로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롯데 관계를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목적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과세적용한다 하셨고, 롯데측에서는 사업등록일로부터 적용한다 하는 그런 견해 차이로 소송에 계류되어 있고 20억을 납부해놓은 상태라고 했지요? 자기들에게 우리 구에서 롯데측에 부과한 세금은 다 납부해놓고 소송에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84년부터 몇 년부터 적용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89년도 취득했으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94년도입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만규

김만규위원

95년도부터 적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업개시일부터.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등록일.

만규

김만규위원

등록일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과세 금액에 대해서 롯데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부과금액에 시기 적용에서 오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만규위원

96년부터 적용해서 20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롯데 측에서 부과시기 착오다 등록일에서부터 5년까지는 감면해주고 그 이후 3년까지는 50% 감면해야 된다 그것을 적용한다면 부과차액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날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지금 84년도에 1차 외자도입법이 있었고, 88년도에 외자도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롯데에서 1차 인가 받을 때, 84년도에 받았고, 2차 인가 받을 때 88년도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웃트라인은 자기들은 등록일 기준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취득일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연도만 차이가 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95년도부터 30%해서 3년간 감액을 해주고 있고 자기들은 완전히 등록할 때까지는 면제를 해달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세부적으로 빼낼려고 하면 등록일자냐 취득일자냐 이 관계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를 빼기는 당장은 곤란합니다. 자기들이 1차 인가 금액도 틀리고 2차 인가 금액도 틀리고 그것을 안분할려면 금액적으로 저가 명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들은 등록일을 주장하고 우리는 취득일을 주장한다 이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방법이 세액이 많다든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많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금액적으로 까지는 판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종토세는 건물시가 표준액이 있고 토지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산출해 내기 때문에 금액 차이로 볼 때, 이것을 50%를 적용을 해서 감액을 할 것이냐, 100%를 적용해서 감액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표가 85년, 취득일보다는 지금 95년 그 이후에 지금 영업을 개시한 그 날짜부터 한다면 과표가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것 아니냐.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종토세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르면 오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80년도에 비하면 90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오르면 오른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지금 과세하면 오히려 세수는 많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시효소멸이 지나면 5년이 경과되면 과세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시효문제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세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시점으로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서 만일에 90년도에 할 것을 지금 과세한다고 해서 지금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그때 과표를 적용해서 해야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롯데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롯데측에 주장을 맞춘다면 우리가 과세할 금액이 얼마인가 우리측 주장에 의해서 한 것은 20억이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금액차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기준이 언제나 그 기준 관계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물론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수를 받는데 우리 부산진구 말고도 다른 구에도 우리 외자도입법처럼 유사한 것이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랜드호텔인가 외자도입입니다.

기도

거기도이영철위원

우리 부산진구처럼 이렇게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상황이 틀린 경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외자도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가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확보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내주어야 안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금만

원금만이영철위원

내주어야 됩니까? 이자까지 다 내주어야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만분의1입니다. 이자 계산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손해는 없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조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자료한 것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로굴착관계 세외수입계장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지러 간 모양이지요? 다른 질의하나 더 받고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징수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중납부부과착오 징수과 소관입니까? 이중납부가 97년도 366건, 98년 373건, 99년 452건이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부과착오가 97년도에는 157건, 98년도에는 207건, 99년도에는 228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중납부를 하도록 하고 부과착오를 일으킨 것이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즈음 컴퓨터처리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또 부과착오도 증가되고 있는지 어떤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디서 이런 착오가 나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중납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중납부되는 것이 납기가 도래시점에 갔을 때,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를 안하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그러면 고지서는 주인한테 가고 임대자도 이번에 6월30일 재산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주인이 이 사람보고 내라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주인이 내고, 이쪽에서는 전세자가 모르고 또다시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중납부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징수과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분이 이중으로 내는 건수가.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거의다가 거기에 차지합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우리 징수과에서 착오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한사람 앞에 고지서가 두 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터가

컴퓨터가오길전위원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중납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각자 한 대씩 있는 마당에 만의 하나 이중으로 전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될 분이 양쪽에서 내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오길전위원

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혹시 업무상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의

만의오길전위원

하나라도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열기있는 질의 많이 하시고 했는데, 세무과, 징수과가 끝나면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2개 과가 남았습니다. 늦더라도 오늘은 마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질의는 간단하고 이중질의가 안 되도록 조금 시간을 단축해 주시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징수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하던 고액체납자 관계, 잠시 마무리를 짓고 다른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분들은, 그래서 아까 가족이라는 말도 나왔고, 패밀리 정도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 구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이 경매되면 순위에 의해서 또는 그 물권 연도별 그 후에라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함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문제 내가 마무리 한번 더 짚겠습니다. 아까 어떤 고액 체납자 97년도에 금융자산 조회 한번 해 보고 끝나는 것으로 치우지 말고 금융자산 조회는 물론, 다른 자산도 조회 좀 하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그 사람 자산이 수백억인데, 우리 체납액은 가령 10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압류순위가 선순위였던, 후순위였던간에 경매신청 넣을 수도 있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 버려야, 고액 체납자가 자꾸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면서,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짓고,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46번에 도로공간점용료에 과장님 말씀에 제일 반발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데, 사실 조세는 어느 부분이나 반발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기본원칙이 공평하냐, 이 부분에 대단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로공간점용료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수작업하고 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전산화가 안 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앞으로는 구에 올라오면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이건

이건김규업위원

말입니다. 우리가 부과나 징수를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수 고지서로 발부하지 말고, 우리가 통상하는 방법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겠고, 또 이것은 중대한 부분인데 지금 각 동마다 부과건수와 금액이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인식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에 보면 동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부전1, 2동 같은 경우는 1만5,000건 되는 반면, 사실 초읍, 연지는 상당히 큰 동 아닙니까? 초읍, 연지, 부암3, 당감3, 개금3 이런 부분에는 고지건수가 백 몇 건 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데는 조사에 방법이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감1동이 비록 작더라도 그 전체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간판이 많이 들어가고, 당감2동은 구역은 넓지만 상가지역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간판이 좀 적고.

적은

적은김규업위원

것도 적은 나름이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건 지역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전1, 2동은 전체 9,300건 중에 거의 한 30% 이상 차지합니다.

이걸

이걸김규업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세원이 고르게 반발의 원인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도 봅니다. 다른 집에는 돌출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 집도 있으니까, 이런 반발의 원인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 집에는 안 낸다. 저 집에는 낸다, 이런 표현을 서로 이웃이고, 동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건 무허가로 해서 그런 부분도 다소는 안 있겠습니까만, 전반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가라

무허가라김규업위원

할지라도 동에서 등록을 하면 무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동에서 무허가라도 조사가 됩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부분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이게 내년 7월1일이 되면, 전부 다 동이 자치 동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 현재 2개 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되면 이 업무가 전부 다 문화공보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다 이 업무를 조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더 안 될 수가 있지요. 각 동에서 작은 범위에서 해도 안 되는데, 전체 범위로 하면 더 안 되지.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건 지금 현재 법 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규업위원

넘어오기 전에 각 동에 이걸 시달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매년 전수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저희들도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누락이 되고,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규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간판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수작업,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동 직원보다 주로 공공근로요원들을 많이 쓰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것은 동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1년에도 실제 상가지역에서는 업소가 몇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물론, 수작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현장에 그 많은 업소를 다 등록 유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진신고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전혀 없지요? 사용료만 2만원인가 내지요? 2년간 유효기간 두고.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저는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 업주들의 유동이 그만큼 많고,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전수조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자진신고를 유도할 때, 업주들이 사업상 바빠서 안 하고, 실제 신고한다는 그 자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스스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서 차라리 내년부터는 앞으로 차후년 문화공보과로 이 업무가 넘어간다면 간판업소에 등록을, 간판을 제작함과 동시에 의무규정으로 등록하도록 신설 조례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간판을 만듦과 동시에 간판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도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그 안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돌출간판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규업위원님이 말씀할 때, 어느 동은 상가가 많으니까 좀 많고, 어느 동은 상가가 없어서 적다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자꾸 거명해서 곤란합니다만, 당감2동 같은데는 당감1동 보다 실제 상가가 아니더라도, 도로변에 50m 도로라든지, 이 면은 훨씬 지역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동은 당감3 같은데도 당감1 보다 더 큽니다. 100개, 66개, 하필이면 당감1동은 동세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상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장이 많아도 시장간판 없습니다. 야채장사 간판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351개나 올라왔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상가니까 많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성의가 없어서 적발이 안 적었겠나 생각한다고 아까 내가 질의하니까, 그것도 안 있겠느냐고 답했는데, 조금 전에 김규업위원이 말씀할 때는 과장님, 답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간판이 많다해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돌출간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을 붙이는 장사들의 심리가 보면, 상가가 밀집되면 평면간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돌출간판을 하게되면 연속으로 돌출간판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의 상가는 그게 많아지고, 그냥 일반적인 상가는 돌출간판이 적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걸 특별히 조사한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지금 동에서 조사 올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감2동에 66건이 적다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정확히 조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매년 1월에 전수 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판은 업소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업소가 자주 바뀝니다. 또 바뀌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금방 있었는데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서도 체납의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동에서 확인이 되면 자기들이 부과해서 저희들에게 징수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100% 제가 꼭 다 된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에 인력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현재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보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범천4동이라든지, 당감4동이라든지 이번에 우리가 감사 나간데 보면, 범천4동 같은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돌출간판이, 상가가 한 사람이 붙이면 전면 간판 붙였다가, 돌출간판 많이 붙인다. 그 말도 맞습니다. 여기는 감사결과 계고장을 발부한데 보면, 63건 중에서 과연 철거간판이 42건이 나옵디다. 신고간판이 열 몇 건 등 자진철거 이래서 나온 게 63건을 내놓습디다. 범천4동에 가서 놀란 것이, 과연 자진철거를 이렇게 많이 했겠느냐, 다그치니까 여기 우리 담당께서 얼마나 잘 해 놨는지, 정말 한 집 한 집 사진을 다 붙여서 있던 것, 없던 것 해서 44건을 내 놓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 준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돌출간판에 도로공간점용료는 구십오륙 퍼센트를 받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이 잘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타 동, 가야2동 같은데는 가면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자료도 없어요. 그 정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좀 성의만 있다면 이거 오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돌출간판 문제는 물론, 징수과에서 책임지고 하지만, 각 일선 동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동에 따라서 형평성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이고, 이것은 총무국장님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철저히 지시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철저한 단속 내지 조치가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 것에 대해서, 적립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84억 중에서 이게 월별로 다 적립예치기간이 틀리네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2억, 58억, 32억, 10억, 1억, 9억, 2억, 8억, 2억, 20억, 30억 이렇게 열한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이 중에서 76억은 해약한 게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지금 108억이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58억 중에서 99년1월15일날 예치일입니다. 만기일이 99년7월15일 6개월간 예치했던 금액이 만기시기까지는 8.5%의 이율을 받았지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그럼 만기 이후에 7.4% 같으면 이 부분을 58억이라는 금액을 조금 더 6개월이면 6개월 결정을 해서 이율을 조금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은행금리가 지난 5월부로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억이 금년 1월에는 6개월로 해서 8.5%를 받았지만, 지금 6개월로 하게되면 7.1%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을 찾아서 다시 넣었을 때는 그렇고, 그대로 놔뒀을 때 7월15일자로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놔뒀을 때는 7.4%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금을 빼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한빛은행에 넣었다 빼넣어버리면 이율이 손해봅니다. 그리고 6개월을 장기간 놔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7월 달에 6개월이 되어버리면 내년 2, 3월에 돈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될 것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될 것을 계산하면, 그 이전에 도래가 되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3개월이 넘어버리면 이율이 6.6% 됩니다. 지금 한빛은행에서. 그래서 부득이 이대로 이자를 다른 특별한 그게 없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부산은행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율을 조금 더 달라고 우리 과장님,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부산은행 지점장이 우리 청장님, 국장님, 제 방에 여러 번 왔습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저거 돈을 찾지 말고, 한빛은행 돈을 좀 많이 찾고, 저거 돈은 180억 놔두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 구의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율은 또 지점장 입장에서도 이율을 결정할 수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본위원 개인 돈 같으면 내 이자 조금 더 받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글쎄, 안정성을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이 좋겠고, 수익성을 이야기하면 투금쪽이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공예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계약되어있는 것은 한빛은행이고, 사실상 한빛은행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부산은행에 놔두느냐? 우리한테 넘겨라, 한빛은행 측에서도 우리한테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 지점장도 오시고 하지만, 우리는 이율 때문에 해약해서 도로 와버리면 이율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행에 그래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서는

저로서는신희일위원

투금이나 위험한데 넣어라 소리는 안 합니다. 왜? 부산은행에 있는 돈을 부산은행 그대로 적립해 놔도, 여기보다 조금 더 안 받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 받을 수는 없네요?

부환

김부환징수과장

예,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와 더불어서, 담당사무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은로입니다. 공보담당 황명호입니다. 광고물담당 심덕모입니다. 업무담당은 명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제일 큰 매체가 부산진구신문, 그 다음에 구 공보, 유선매체로써는 범진케이블, 그 다음에 유선종합방송인 범진케이블, 그 다음에 유선방송 세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구태희위원

부산진구에 홍보요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홍보위원 회의시에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구태희위원

만약에 참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참석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 홍보위원들이 홍보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홍보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각종 동 단위로 주로 구성되어서, 동 단위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고, 또 홍보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구태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진신문 배부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 신문이 주민들의 가정에 골고루 배달되어, 읽혀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통반장의 집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3세대당 한부씩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반별로 배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확인은 못해봤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뜻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다시 확인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철저히 배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연간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신문이 통반장 집에 폐지로 쌓여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신문의 배달실태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부임한지 며칠 안 되었으니까,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는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관계없겠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구정소개책자 발간보고 2,000부 이건 연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초등학교 신입생들, 구정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방문한 학생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이게 99년도에 이미 시행되어서 나가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나갔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 내용이 구청이 뭘 하는 것인지 입니다.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이 홍보를 했을 때, 초등학생인 방문학생들이 구를 이해하고,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로 학교에서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과제로 내고, 또 교육상 많이 필요하고 해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렇다면 중등이나 고등학교에다가 배부할 일이지, 왜 하필 초등학교에다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하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하게된 배경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과제물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서, 부산진구 새는 무슨 새, 나무는 무슨 나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프린트를 해서 해 보니까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내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고장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을 때 1,000부 예산을 가지고 해서 배부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여름방학때 다시 1,000부를 더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학교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럼

그럼하대홍위원

이건 내년도에도 또 시행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도 2,000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산은

예산은하대홍위원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우리 요구한 것이 2,000부인데 400만원인가.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이 되겠는데, 부산진구신문을 저번에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드렸는데, 과장님! 이 지면에 의회를 소개하는 지면을 할애하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의회지면난이 2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발간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매일 쪼그마하게 나오고, 안 나오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월 나갔습니다. 임시회가 있다든지, 정기회가 있으면, 지면이 크고.

대홍

하대홍위원

국장님! 임시회나 정기회가 없는 달이 있습니까? 아니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임시회 없는 달이 많이 안 있습니까?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신문을 직접 받아보시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하면, 부산진구신문에는 위원들의 동정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의장님 정도는 어디어디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하면, 동정이 나오는데요, 상임위원장이나 일반 위원들의 동정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개별적으로 동정을 내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동정 내지 활동사항을 전부 요구합니다.

구를

요구를하대홍위원

했는데,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회 담당을 지금 출석해서 한번 연계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너무 안타까운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신문을 받아서 전면을 다 읽어보시면, 너무 할애하는 면적이 넓다. 그리고 꼭 의회 쪽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이런 것, 이런 것을 실어줘야 되는데, 너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구신문이면 구정, 실질적으로 구를 소개하고 구에 돌아가는 상황이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사발통문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특정인의 소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지 못하다. 굉장히 흐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부분에는 12월부터 우리 하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회 담당계장하고, 국장하고 오시라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이영철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5번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했는데, 2만6,650건을 했는데 과태료는 2건, 고발 9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연간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법한 것하고, 불법한 것이 있는데, 계고는 현재 3,342건을 했고, 과태료는 699건을 부과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과태료부과 2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수치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 10월초에 총무과에 넘겨 준거고,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 숫자는 12월5일 납기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수가 틀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수치는 틀리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이영철위원

수치에 대한 개념도 하나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문화공보과에 감사를 99년5월25일부터 6일까지 받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소홀 해 가지고 재정상 추징 1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담당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받은 감사지적사항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소홀해서 조치사항이 재정상 추징 100만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자료에는 있는데, 없다 그러면 됩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감사자료 이것 한 부 없어요?

규업

김규업위원

부산시에서 받은 감사인데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시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나와있는데.

자체

자체김규업위원

점검이 아니고, 부산시 감사를 받은 결과라니까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자, 그럼 그 답변은 조사해서 뒤에 답변하고, 다음 질의 김규업위원님 해 놓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그리고 일련번호 110번에 보면, 비디오 감상실 등록현황 및 지도점검해서 여기에 과징금 부과한 내역이 있지요? 지금 과징금 수납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 문화관광쪽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 음반비디오 대여업 중에서 총 100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89건, 체납이 11건에 1,83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수가

징수가김규업위원

몇 퍼센트라고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100건 중에 89건이 징수되고, 89%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규업위원

징수는 징수과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리고 징수과에다가 징수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가 비디오 감상실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 부진한지 어떤지, 이것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광고물 관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 오시라 그랬는데, 그 동안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협회라는게 조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광고사업 협회가 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광고물 허가 받으러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에 오면, 창구에서 협회비부터 먼저 징수를 하고 허가서류를 접수받는 모양인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안전도 검사를 받고 나서 안전도 검사비를 줘야 되는데, 창구에 오면 내가 어떤 들은 얘기인데, 저기 가서 협회비부터 내고 오시오 하면, 협회비내고 안전도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누가 확인합니까?

가만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검사비는 징수를 누가 합니까?

고지서는 민원창구에서 발급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원칙은 안전도 검사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검사비가 납부되면, 안전도 검사증이 나와야 광고물허가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협회비가 아니고, 안전도 검사비인데, 안전도 검사는 일단 허가는 먼저 내 놓고, 나중에 안전도 검사에 합격이 되면 정식허가가 또 나간다? 뭐 좀 복잡하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리해서 확인해 주시면.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민원이 불편한 것은 없고, 우리가 행정하는데 한번 더 본인한테 통보로써 갈음이 되는 겁니다. 합격증만 가져오면. 합격증은 본인이 가져오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부산진구청장한테 제출해 버리면, 합격이 됐다하면 그건 다시 우리가 귀하가 제출한 허가는 정당하게 되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받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

그게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면, 형식적으로 돈만 받고, 검사도 안 하고 필증만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는 일은 있나? 거기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제도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내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민원인이 보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협회비부터 먼저 내라합니다 하고 영수증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나서 안전도 검사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당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얘기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하대홍위원

전에 답변 중에서 안전도검사를 어디서.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안전협회가 아니고, 광고물협회입니까?

원이

공무원이하대홍위원

안전도 검사의 수수료를 받아서 저리로 넘겨줍니까?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발부를 해 주지요?

대홍

하대홍위원

예, 그러니까 법으로 그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안전협회의 지로를 끊어주게 되어 있다? 법에.

아까

아까하대홍위원

조금 전에 할 때, 속기록에 보면 법입니다. 법에 되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는

검사는하대홍위원

저거끼리 해야지, 왜 공무원이 다 갖춰서 오면 인가를 해 주라는 이야기지, 얼마를 내라고 해서 낼 수 있는 지로를 장만해서 개인 의뢰인한테 공무원이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다만,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민원들 편의제공이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와서 협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갔다 주고 하는 번거로움을 우리가 허가관청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허가관청에서 해주어도 공무원이 해주면 안되지요. 양식 용지를 비치해놓고 저기 있으니까 가져다가 해라, 안내하는 의무는 있지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사실상, 용지입니다. 용지지 거기 기록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답변하대홍위원

자체가 애매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어떤 특정인들은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전달하면 공무원들이 나쁘게 되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저기 협회에 갈 것을 여기서 대행을 해주는구나.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광고물협회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두가지하대홍위원

중에 한가지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협회비라는 말씀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사실상 협회비는 저희 구에서 일체 거론을 안 하는 사항이고.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안전협회에서 진단을 합니까? 광고물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사업협회에다가 저희 구청하고 안전도 검사에 대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것은

그것은하대홍위원

행자부에서 그 협회에다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각 구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광고사업협회,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구가 지부하고 위탁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상하잖아요. 안전협회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안전협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안전협회는 별도로 없고 광고물 안전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산시광고사업협회, 혹은 건축사협회 이런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사업협회가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는 안전진단업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하대홍위원

지정 자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계약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네요. 거기 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광고물협회 밖에 안전진단을 할 단체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세 군데가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왜 거기에 일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편의상 광고사업협회와 협회의 법인 목적이 광고물에 대한 안전진단 업무가 주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부산시 광고사업협회에다가 일괄 위탁계약을 하고 그 진단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행을

대행을하대홍위원

하면 안되지요.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대행을 합니까? 무슨 말이예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다시

다시하대홍위원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옥상광고물이라든지 4층 이상 큰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전도

안전도하대홍위원

검사를 해주세요 하고 위탁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또 여기서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행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부산진구청하고.

대홍

하대홍위원

구청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무엇을 대행합니까? 위탁을 해서 거의다 위탁을 해버렸잖아요.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사람이 그 행위 자체를 할 것이지, 구청에서 또 무슨 대행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사람이 올 경우에 광고사업협회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는 형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안내라든지 소개를 해주어야지, 안 그러면 법 절차가 이래이래 되어 있으니까 안내문을 준다든지 안내를 해주어야 대행을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대행이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표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안전협회, 안전검사를 받아야되는 것이 법에 필수조건이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안 하면 절대 안되지요, 단지하는 것은 우선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고지서 발급해주는 대행은 우리 공무원이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안전협회비 징수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우리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협회비가 납부가 되면 광고물허가신청서를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이 사실 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 자신도 나쁘게 생각하면 협회비 받는 것까지 구청에서 다하고 앉았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이 문제는 안전협회 안전검사를 안 받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줄 필요도 있을뿐더러 사실상 광고물 이래 조그마한 것 하나하는데 이 사람들 협회비만 받아서 가지 정말 나와서 한건한건 안전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광고물담당 확신합니까?

자기들이 실제 나가서 검사를 하고 나서 통보가 온다 이 말이지요?

검사요원이 100명이 있는 것을 떠나서 조그만 광고물까지도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안전진단을 나와서 해야 허가신청한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력이 100명이 있으면 무얼합니까? 1만원이라는 협회비를 진단비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진단을 하는구나, 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물담당이 100건이고 1,000건이고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독려도 중요하고 우선 창구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협회비 내고 오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협회비도 구청에서 받는가 이런 인식이 안 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하대홍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허가를 먼저 내준다고 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서 부적격하면 허가취소를 한다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선허가를 내주고 후 확인을 하고 해서 부적격이면 허가 취소, 합격이면 그대로 허가, 그런 법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도 현재 간판을 취급을 안 해봐서 그렇는데 간판을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식당을 하는 것 같으면 식당 간판을 달아놓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간판 달기 전에 신청하러 오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간판을 달아놓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간판을 달아놓은 것이 안전하게 달았냐 안 달았냐 하기 위해서 검사비를 내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신고사무이기 때문에 신고필증은 먼저 떼줍니다. 그러면 돈을 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를 하나하나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기가 작아도 행정자치부에 인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검사를 한 것으로 믿고 그 사람들이 검사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아예 거기서 불합격으로 되었다면 불합격에는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옆 건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완통보를 다시 내줍니다. 보완통보를 내서 일정 기간 내에 보완이 되면 다시 조치되는 것이고 보완이 안되면 불량간판으로 간주를 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신고취소를 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아주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도.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상 민원인에 대한 편리제공이 가장 수월한 것 아닙니까?

쪽은

한쪽은하대홍위원

그렇는데 이중으로 소모를 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먼저 접수를 받아서 신고를 했으니까 좋다, 신고를 했으니까 달아라 결과적으로는 해놓고,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잘못되었다 다시 고쳐라, 만약에 안 고쳤다, 그러면 이것 뜯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뭔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공무원이 이중으로 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사항입니다.

지요

아니지요하대홍위원

,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민원인이 안전검사비도 냈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다 내고 다 시키는대로 달았는데 나중에 부적합이다 신고를 철회한다면 민원인이 엄청 불편하지요. 차라리 달기 전에 어떤 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달아라고 제시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네요. 한번에 합격이 되었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하고 또다시 2차, 3차,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 집은 안되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렸다면 그것은 민폐를 끼친 것 밖에 안되지요, 오히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부적격되는 간판업주를 대상으로 한다면 하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 간판을 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간판은 정상적으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담당주무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광고물을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부적격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황을 뽑아주 실 수 있겠습니까?

99년도에 몇 건이 신고되었습니까?

1,050건 현황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장에 가서.

음에

다음에하대홍위원

안전도 검사에 규격을 알고 계시지요?

하고

그것하고하대홍위원

복사를 해주세요.

대홍

하대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비를 미리 받는 것도 좋겠고, 광고사 협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광고물이 허가 광고물하고 돌출광고물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신고를 받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은 허가를 받고 작고 경미한 것은 동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답이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중에서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허가 중에서 돌출광고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전면광고는 허가를 안 받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면광고물도 4층 이상 그 규격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전면광고도 받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면광고도 규격이 큰 것은.

격이

규격이신희일위원

크다는 것을 몇센치, 몇미터, 몇미터 그것을 말씀해보세요.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돌출간판은 몇미터 길이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한지세, 즉 말하면, 도로점용료를 받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크기가 어디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구태여 허가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광고대여료 주어가면서 안전도검사비 주어가면서 낼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 유허가를 이야기했을 때, 도로점용료를 내는 간판은 일부분은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지금 현재 부분이 3만3,174건 중에서 정말 이 도로 간판 허가낸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희일

신희일위원

도로사용료 내는 것이 1만5,000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불법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간판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로공간점용료를 내는 것은 불법간판이라고 취급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것이

그것이신희일위원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요. 80% 이상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으로

앞으로신희일위원

70%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암만

암만신희일위원

자진신고 계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기간을 두어서 전체 허가를 내주는 것을 해야지, 칠팔십퍼센트가 무허가 간판인데 도로점용료만 내는 간판입니다. 점차적으로 간판허가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신고계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 청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무허가 건물자진신고 기간 모양으로 간판도 도로공간점용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시점을 정해서 전체 간판허가를 취득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요건이 되는 것은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요건이 맞도록 지도도 병행하겠습니다.

건이

요건이신희일위원

안되더라도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칠팔십퍼센트가 허가를 없는 간판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도로공간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민이나 우리 구민은 도로점용료도 억지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것은 허가 아니냐 그래 생각한다고요.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아가니까 몇 번 이야기하지만, 동에 감사를 해보면 어느 동에 가면 간판 철거했어요. 도로사용료 그것도 내기 싫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칠팔십퍼센트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연차적으로 민원인한테 혜택이 가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안전도 검사도 이것은 간판대행업에서 광고사협회에다가 맡기면 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안전도 검사비를 먼저 영수증 발행해 준다는 것도 저 본위원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 광고대행업에서는 자기들 영업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간판 사용자한테 도장 받아 전부다 납부를 해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검사비를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광고대행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구청에 와서 납품을 하든지 협회에 가서 도장 찍어오든지 다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구청에서 광고사협회하고 좀 잘 봐주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광고업무를 설치하고 있는 민원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직접 광고사 협회에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안전진단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민원이 편리하고 원성이 안 나오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광고물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진구 신문에 우리 의회 홍보 문제 등 다른 이해관계 홍보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과 양 담당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질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광고물 관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국장님!

대홍

하대홍위원

사무국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같이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촉구하고 싶은 사항이 부산진신문에 의회쪽에 동정이 거의 안나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촉구를 했더니 총무국장님 말씀이 의회동정은 집행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 의뢰를 한다, 매월, 의뢰를 하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의회동정난이나 또는 부산진신문이 의회의 동정이 차지할 수 있는 고정난도 좋고 한시적인 난을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잠시 출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

이박문사무국장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난을 별도로 만들어서하는 방안하고 범진케이블하고도 문화공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홍보가 지금보다 침체된 상태에서 탈피를 해서 활발하게 의정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하대홍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아까 총무국장님보고 전광판이나 사내에 정문에 들어오는데 전광판같은데도 수시로 할 수 없지만, 지금같은 정기회 이런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합니다 라고 해달라고 쾌히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누구가 보더라도 바란스가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전광판은 아마 위원님들이 퇴청하실 때는 나와있을 것입니다. 바로 해놨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고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하고 관계되는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의회사무국장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여태까지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구정홍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중요한 일이라든지 구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사항들을 구나 의회나 이런 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구정홍보라고.

현식

손현식위원

구 전반이라고 하면 의정활동도 역시 포함이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포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여태까지는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2월 부산진신문부터 지난 의회운영위원회때 박수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12월부터 당장 의정활동난 폭을 늘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구의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만이 이런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 의원에 대한 생각이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다는 것을 중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청 게시판 앞에 보면 의회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물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논해서 필요한 사진을 게시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해서 2만6,650건에 현수막해서 2,125건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지금 현수막은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은 상업용은 불법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상업용은 일체 불법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커텐을 좀 재껴보세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의회사무국장님, 담당 가셔도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저 건너편에 롯데호텔 벽면에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도 상업용 광고지요? 저것도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앞에

앞에손현식위원

아니고 벽면에.

현식

손현식위원

부산시에서 달은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상업용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롯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방금 한 5분전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청사에서 3층에서 사면을 봤을 때, 상업용 광고물이 한 열장 이상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려볼까요? 구청사에서 동쪽으로 보면 부산진중학교 옆에 의명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보면, 스튜디오 결혼 예식관계로. 그리고 메리움 아파트 벽면에 보면, 뉴밀레니엄 특선전, 가야미술관 개관 기념, 예식홀 예약접수, 한국도자기, 까사미로 앵토, 일성아파트도 벽에 보면 할인 대축제 행사, 1년 기념 이래가지고 명색이 법을 집행하는 관공서 주위에 있는 사방 500m밖에 안 되는 곳에도 이런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출퇴근하면서 그걸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요? 그렇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바로 청사 앞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외면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요?

니다

됐습니다손현식위원

. 물론, 해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단속요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 일손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정비해서 홍보물에는 2만6,650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2건에 28만원밖에 안 되요.

떡할

어떡할손현식위원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하실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우리 손위원님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사항도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대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계속해서 광고물 관계,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여기 지금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오늘 8일째입니다.

아직

아직신정수위원

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으셨겠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선신정수위원

, 전포3동에서 상당한 유능한 동장으로 정평이 나있던데, 우리 구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혹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안전검사비나 광고사 협회비 등은 우리 구비가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의 부담입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사고 발생시에 가령 태풍이나 바람이 분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밑에 가는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사람이 다친다든지 할 때, 사후보장책으로 이 안전검사비를 받음으로써 이 관계 단체에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도도 다분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돌출간판 이런 상당히 여러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돌출간판, 평간판, 기타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규정을 유인물로 하나 복사하셔서 의문이 많은 위원님들에게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의문점이 다 해소되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원래 문화공보과의 주업무가 따로 있지요? 이 광고물은 문화공보과의 극소수 한 부분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광고물 업무가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정말로 필요한 문화공보과의 주 업무도 있는데, 이런 우리가 세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업무 비중에 비하면 아주 약한걸 사실 각 동에 파견해서 각 동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하게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의구심들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미 제가 아까 징수과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차량넘버처럼 가령 양정이면 양정, 부전이면 부전, 제 몇호 이런 식으로 미리 광고 간판물을 제작하는 광고등록업체에 등록의무규정을 준다면, 구청에서 이런 복잡한 업무가 많이 줄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런 방법을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광고물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최근에 증가한 업무중에 오락실, 노래방, PC 게임방 등 이 업무도 문화공보과에서 전담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정수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허가, 노래방, 게임방, 인허가 주무부서로써 해당 업종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일반 업주들이 합법적인 절차로 서류 등 영업시설이 완비되었다면, 인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업자의 하자가 없다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협조 부서인 건축과, 가령 청소행정과, 주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인허가는 문화공보과에 지정해 놓고,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옥상에 무슨 가건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건축협조 부서인 건축과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인허가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왕왕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청소행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령 PC게임방을 하는데,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인허가 신청을 하러 오는 민원인들에게 청소행정과 가서 통합 정화조법이 통과되어야 인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제약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이게 잘못되었다고 우선 생각하면서, 주무부서인 인허가부서인 문화공보과에 전권을 위임해야지, 관계법 등으로 문제점이 허가신청이 반려된다면, 이 해당업주들은 지금은 수천만원이 경비입니다. 안에 자재비든, 시설비든, 심지어 업소가 큰 업소는 수억입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가령 내가 이 업소에 입주하기 전에, 안 그러면 임대를 얻기 전에 건축주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놓은 문제, 안 그러면 건축주가 정화조를 해 놓은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허가권을 발급치 못한다면, 이 원인행위 제공자인 건축주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통합정화조법에 의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면, 건축주에게 부담행위를 시켜야하지,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임차인은 이 건물에 수억을 투자해서 영업시설에 적정규모 시설을 해 놨는데, 허가를 안 준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라든지, 음악감상실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계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구비시설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그 분들이 하고자하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한다든지, 어떤 뒤에 차후 문제는 부대비용이 안 들게끔 안내문이라든지 상세히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친절히 안내를 하도록 저희들이 과에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 내용은 하필 문화공보과에 오락실이나 노래방이나 PC 게임방 등의 인허가권을 준 주무부서라면, 전문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문화공보과에 주었을 겁니다. 사업을 성질별로 그런 식으로 분류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게임방 허가권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원인행위를 한 건축주에게 평소에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 내지는 과태료처분을 해야되는데, 계속 평소에 단속 한번 안 하고 놔뒀다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려면 그걸 약점을 잡아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좀 해서 선의의 건축주보다 연약한 임차인들, 영세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요구를 했으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법률검토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에서 유관 과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심재봉입니다. 호적담당 박봉오입니다. 병무담당 김세연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재영입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민원봉사과는 담당 소개만 해도 직무는 알게 되어있습니다. 담당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약수터나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상급수시설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스물두 군데 중에서 식수로 적합한 곳이 불과 일곱 곳, 나머지 열다섯 곳은 식수부적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특히

특히구태희위원

, 식수부적합 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곳이 네 곳, 아연이 검출된 곳이 한곳있는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현재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1회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이 생수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적합 사유가 보면, 대장균이 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통보할 때는 끓여서 음용수로 쓸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 질소부분하고, 아연부분은 끓여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음용수로 쓸 수 없다고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구태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장균으로 인해서 불합격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세균인데 끓여 먹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시설들이 전부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체시설이 얼마 안됩니다. 거의 반반 차지하네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지원이든, 우리 자체 경비든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파놓고 나서 사후 관리가 미흡해서 생활오수라든지 산을 이야기한다면 오염된 부분이 관정을 파놓은 그 옆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수질이 나빠지지 않느냐 그래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점검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한다면 수질이 나빠지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하수 부적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수질이 양도 줄고 다음에 부적합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좀 나빠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나 생활오수가 스며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지하수들이 통상보면 150m 바위를 뚫고 지하수가 개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스며드는 그런 부분은 극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부적합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달에 지하수 1개 부분에 대해서 TV 촬영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TV 촬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적합한 사유가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질의서 일련번호 79번입니다. 민원직원 친절 및 불친절 사례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일시는 98년11월25일부터 했고 구 동 민원 25곳에서 동 직원이나 구 직원 이렇는데, 신고 방법은 친절공무원이 수집내역을 보면 99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것이 건수가 37건이고 친절공무원이 27건이고 불친절공무원이 10건입니다. 이 신고방법은 나와있는대로 각 동에 구에 신고함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전달받아서 어느 직원이 하더라,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신고카드에 의해서 카드에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그 부분 가지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은 신고카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친절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겠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민원인이 해당 동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친절한 부분을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봅니까? 민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친절하다는 것을 함에다가 넣어 주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과장님, 설문조사를 받아봅니까? 그 넣은 사람한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안 받아봤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누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느 동에 친절하다 신고함에다 여남은장 넣었다 그러면 과장님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친절공무원으로 올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은 그렇게 안됩니다. 친절이 하루아침에 친절은 될 수 없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근무상태카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을 추천하는 카드가 왔으면 과연 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보고 그 동에 우리 자체적인 분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친절을 했다는 사유가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서 친절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각 우리 실과와 전 동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민원인이 친철하다 하더라, 누구누구는 불친절하게 했다하는 그 사항을 실과와 동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본 실과 및 동에서는 이렇게 해서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긍심을 높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본인들이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장난을 칠 소지가 일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홍길동이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평가점이라든지 한사람한사람 근무평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와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런 뜻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친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일주일간에 베풀어지는 것이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어떤 큰일보다 작은 일이라도 민원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전파가 되면 옆에 동료가 상사나 주위로부터 장난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난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효력을 못 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친절공무원의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상을 줍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

본위원신희일위원

생각에는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 주어야, 기분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그런 조치까지는 못 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불친절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이래서 불친절하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람들 불러서 주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보니까 교육한 분이 많네요. 교육으로서 끝이 나네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주의도 줍니다. 주의장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친절공무원이 27건이고 불친절 공무원이 10명인데 자료가 친절공무원이 25건은 있고 두건은 어디 가버렸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여기 5월30일자 보시면 위에 연번에 양정2동에 김성수, 김영필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연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7월31일자에도 가야2동에 두 명되어 있는 것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그린카드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동마다 있고 민원실에 한곳하고 26개 곳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 신문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구민들 이용 좀 하십시오 이런 안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시보에 홍보조치를 했습니다.

번만

한번만김규업위원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홍보는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홍보방법은 그 방법뿐입니까? 구보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보가 제일 확실한 홍보방법으로.

다른

다른김규업위원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범진케이블이라든지 전광판 모든 것을 하는데,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은 필요없는 단계입니다.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착이

정착이김규업위원

되어서 홍보는 필요 없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정착단계로 봐주시면.

이제

이제김규업위원

과장님 답변에 불친절 공무원이 27건, 친절공무원이 10건 이렇는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이첩을 해서 조사 처리 교육 등등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아무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면 전남도청에서 전화불친절 공무원 15명을 추방시킨다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봤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규업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친절인데 친절이 만약 안 이루어지고 불친절했다고 하면 전화불친절도 추방을 시키는 타 단체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교육시키고 이래가지고 공무원 친절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친절공무원은 그만한 특혜나 많은 칭찬을 주어야 되고 승진이나 많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추방을 시키든지 강력한 것이 있어야 공무원 세계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과 호평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절공무원과 불친절공무원은 전 부서에 통보와 동시에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에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통보가 되면 인사부서에서는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합니다.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 홍길동이가 한번했다, 2회가 들어온다, 3회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신분적 조치가 앞으로 신분상 조치가 강화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종 주민신고보상금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각 동 감사 시에 나가서 느끼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전혀 살리지 못함을 공감하고 왔습니다. 한 예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신고에 대한 보상실시가 전무하고 아예 신고를 받지 않는 담당 부서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이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동원해서 현장을 적발해서 동직원이 담당에게 이것을 가져오면 이것을 그 동은 그것을 도로 반려해버린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홍보되고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입에서 두 사람 입으로 세 사람 입으로 이런식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는 아예 최일선 창구인 동직원이 카메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자를 고발해 오면, 그걸 그 현장에서 묵살해 버린다면,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전혀 살리지 못 한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상한 예가 있다면, 각 동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각 쓰레기 단속을 했을 경우에 보상실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해당 부서에 제가 조치를 이첩.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부분 업무가 사안마다는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업무총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유기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신정수위원

실은 국장님께 해야 맞았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니, 사회산업국에다가 우리 감사시에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정수위원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 담당께서 답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연 몇 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연 2회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이 단위는 구 단위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보면 대한민국이고, 좁게 보면 시단위, 구단위로 전체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혹시 산불진압훈련이라든지, 화재예방훈련이라든지, 화생방시범교육 이런 것은 지침이나 어떤 연 몇 회씩 하라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훈련을 저희들이 1년에 화생방훈련이라든지, 산불진화훈련이라든지, 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종 직장대하고, 지역에 대해가지고, 산불진화훈련하고, 화생방훈련도 시키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단위로 그런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최일선 동단위에서 시범동처럼 정해서 한번쯤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과연, 뒷산에 산불이 난다면, 구청단위에서 현장에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즉시 바로 응할 수 있는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동 단위로 1년에 한번쯤 시범동을 정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엔가 1개동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산불진화훈련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동별로 산불진화훈련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화생방 등 특수장비 등의 사용방법 등을 동 담당자가 이번 감사시에 전혀 명칭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모르고, 보관상태도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장비를 비를 맞힌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개봉을 안 했다든지, 아예 박스채로 조립도 한번 안 했다든지, 필요시 이것은 항상 긴급시에 사용되는 장비들인데, 이 제품이 도착과 동시에 조립을 해 보고, 일부분이 부속이 있는지, 없는지, 긴급시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케이스도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설명서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또 동 전문 담당자가 장비 이름도 모릅니다. 이렇다면, 특히 전 공무원에게 다 평소때 필요하겠지만, 이 담당자에게만큼은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전문교육은 장비명이라도 사용방법들이라도 있어줘야지, 그 동에 갑자기 긴급재난 시에 동 전문 담당자가 총 사령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령관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민방위 교육시에 민방위 담당자들을 별도로 불러서, 저희들이 화생방교육시킬 때 장비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좀 더 이 분들에게는 강도 높은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간부 공무원들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결여, 청사임대사업에 대한 부당한 계약, 구의회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미흡,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광고물관련업무 민원위주개선사업의 결여, 부산진신문에 구정홍보기능확대실시 미흡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시에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우리 구가 안고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