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야2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재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 가야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가야2동 출신 의원이신 황영규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기관인 가야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동장이 서 주시고, 구청에서 온 해당 공무원의 좌석 배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2동 동장 조재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동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소대 주무입니다. 7급 박상걸 직원입니다. 7급 김종철 직원입니다. 그외에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7급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동장 조재천.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감사합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조재천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이 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23일자로 왔습니다. 실제 업무 집행은 3일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오길전위원
동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부암3동에 있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동장님으로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약 5년이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혹시 몇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95년도 한번 받았습니다.
한번
한번오길전위원
받으셨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안타깝게도 좀 놀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셨고, 동장님직을 사오년 해오시면서 업무보고를 꼭 이렇게 허술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부실하고 허술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직원하고 사무장하고 파악을 해서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 동네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내용을 좀 더 착실하게 만들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챙기시지 못했다고 하시는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 동에 주무도 있을 것이고 담당 직원이 전부 업무 파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행정감사를 해보고 지금 3개 동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감4동이나 부암1동같은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료를 너무 상세하고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질의가 더 많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잔머리를 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전혀 아닙니다. 위에 지시는 업무보고는 현황정도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감사에 중점을 두라고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암
부암오길전위원
3동에서도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암3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 흡족하게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동장님께서 잘못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오길전위원
동장님은 부암3동에 계셨다고 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단체
자생단체오길전위원
중복가입자가 부암3동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제 생각에도 그때도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오길전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챙겨보시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3개 동 중에서 중복가입자가 가야2동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데는 4건에서 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8건 정도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복가입하신 이런 것은 정리하도록 누차 구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야2동에 계시기 전에 부암3동에 계셨지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동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가야2동에 정서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한 사람이 두 개 단체 이상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방침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중복가입에 있어서는 조례나, 법이나, 시행령에 꼭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로부터 분명히 중복가입을 피해달라는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이 바르게살기라든지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 통장이 청년회, 모든 자생조직이 한 단체만 몸을 담아도 시간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중복가입을 한다는 것은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구 감사에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필히 중복된 가입자가 없도록 하셔서 각 단체가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도록 한 건도 좋고 두건도 좋고 꼭 어떤 사정이 있다면 노력에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총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월달, 1월달, 그럴 때, 그 단체장이나 단체하고 협의해서 중복가입자가 하나도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2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2만846명이나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세가 이렇게 2만 넘는 인구를 포용하고 있고, 어제 감사 갔던 당감4동 경우도 인구가 1만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도 중복 자생단체 가입 위원회 위원들의 수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배가 더 되는 중복가입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세가 약해서 이분들을 뽑아내는 그런 인원수가 적어서 발굴하는데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좀 적어야 되겠지요. 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도 발굴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지금 활발히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전에 오길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챙겨서 보완토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구태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3,935대 다음에 자동차가 3,218대, 사업용이 717대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는 승용차를 이야기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구태희위원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4페이지에 보면 명절 등 어려운 이웃돕기 232세대에 1,117만1,000원을 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거기에 대한 재원은 설 같은 경우는 명절을 맞이해서 시, 구 지원분이 있고 적십자사 지원도 있고 자체 지원분도 있습니다. 기탁자나 새마을금고외 11개 단체가 백미 약 119포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의원님 황영규 의원님외 4명이 백미 10㎏, 20㎏짜리를 18포 정도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동이 단양군 적성면하고 자매결연을 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자매결연한데서 참가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적성면에 갔다왔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아직 안 갔습니다. 12월3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에
계획상에구태희위원
모두 몇 명이 갈 계획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지금 38명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버스구태희위원
한 대있어야 되겠네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버스를 추진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구태희위원
얼마로 예상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1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묻는 것은 실제 이런 자매결연을 지금 아시다시피 구 차원에서도 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을 한다, 합천군과 자매결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동 단위까지 면 단위까지 했을 때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이냐? 구청감사때 물어 볼려고 참고로 물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구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감사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오길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본위원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미약합니다. 첫째, 분명히 가야2동에도 동 포괄사업을 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소홀히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 부산진구 문화공보과에서 부산진구 영상홍보물 테이프를 받았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받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98년도는 몇 개 받았으며, 99년도에는 몇 개를 받았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VTR하고 자료 받은 것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이
동장이강윤평위원
답변이 안되면 사무장이 답변해 주세요.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소대 주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답변이강윤평위원
안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자료 찾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파악할 때까지 두고,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전세자금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보고하고 구청 계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14건으로 나와있는데, 본 청 현황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영세민 전세자금은 14건이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구청 자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세자금 수혜가 나갔습니다. 1차에 14건 신청 중 4건이 선정되었고, 2차에 4건을 신청해서 4건이 나갔습니다. 3차에 3건을 선정해서 3건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 자료에는 21건, 신청을 한 것 중에서 11건이 수혜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지금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자금은 생업자금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고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전세자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그런 답변을 합니까?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하세요.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아무리강윤평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도 감사 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가야2동 7급 박성윤입니다. 사회담당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업무보고에 영세민 전세자금이 14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구청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저희들 전세자금은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구청에 선정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4건을 신청하면 4건을 다 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택은행에서 본인들의 여신신용 관계상 적색거래 대상자 그런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에서는 불가합니다.
세요
보세요강윤평위원
, 담당자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이웃돕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11건인데 동 업무보고에 14건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4건이 신청이 되어서 건물주가 보증을 안 선다든지, 주택은행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21건을 신청을 해놓고 수혜자로 구청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런데 11건 중에서 11건은 구청 심의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주택은행에서 봐서 신용도라든지 건물주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지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죄송하지만 11월중에 대출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담당직원님, 지금 전세자금 얼마가 구청 예산에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지금 신청 4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답변을 흐리게 만듭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런 경우는 이런 것 한가지만 보아도 가야2동에 행정감사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업무보고를 허위로 해놓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죄송합니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 이런 사항은 정말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대장상에는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인데 담당자가 착각을 했는지 자료상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자료
자료강윤평위원
중에 미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자가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청 자료를 보고하는 이야기인데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
양정신정수위원
1동 출신 신정수 위원입니다. 조재천 동장님께서는 여기 부임을 받으신 것이 정확하게 몇월며칠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11월23일 날짜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신정수위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윤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심의는 11명으로 올렸는데 거기 결격사유나 서류미비 등으로 해서 실제 수혜자는 적어져야 되는데 서류에 보면 14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조금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청에서는 10월말일 날짜로 14건을 올린 것을 11건으로 심사결정이 되었고 그 뒤에 3건 차이가 나는 것은 10월말 이후에 11월 현재까지 약 이십한칠팔일 정도의 숫자 차이가 났습니다.
음에
처음에신정수위원
11명이 올려서 11명이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11명이 다 받았고.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처음에 14건을 올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를 갖고 계시는 강윤평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자료에 의하면 각종 관변단체 야유회 및 행사에 인솔공무원의 현황자료입니다. 지금 가야2동에 통장 친목회가 경주시 산내동에 동장님이 인솔하셨고, 새마을지도자가 11월3일, 김천시 직지사에 직원 한명이 인솔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장님은 여기에 안 계셨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만 해주세요. 이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개금2동에서 야유회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기사화되고 사망사고가 난 큰 사고가 있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건으로 구 본청에서나 상부에서 각종 관변단체에 공무원이 인솔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적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신정수 위원 상부에서나 본청에서 분명히 자제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상명하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견해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명하복은 아니고 제가 와서 단양군 적성면에 12월3일날 가는 것은 동장보고가 됨과 동시에 상부에 승인을 받고 저도 동장이 그날 참석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청장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 외 통장님이나 각종 유관단체가 친목겸 단합대회를 갈 때는 개금2동 건이 있고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일체 그런데는 동참하지 않기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무리를 일으킨 관변단체 야유회나 행사 등은 자제를 하라는 공문은 하달되었지만 특수한 경우에 청장님의 내락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 업무 성격상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동장이 참여해서 안되겠다고 하면 불가할 것 같고, 저희들도 올릴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나 야유회는 자제를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으면 어떤 경우는 참석하고 어떤 경우는 참석하지 마라는 편견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공평 타당하게 모든 행사는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공문 하달이 있었다면 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야유회는 갈 수 있고, 어떤 야유회는 갈 수 없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제가 들어오면서 현관을 잠깐 둘러봤는데, 본 동사무소는 가야2동의 얼굴이자 우리 부산진구청의 최일선 창구라고 생각하는데 현관 게시판이 가야2동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물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매일 점검을 사무장도 하고 다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와서 감사에 메달려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도 해야 되고 청결히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제가 지적도 안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상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기가 지난 포스터나 부착물들이 이중삼중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내용들도 있고, 효력이 상실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방금 현장에 화생방 장비 보관 상태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단위에서는 화생방교육을 년 몇회 실시를 하고 있지요? 동 단위에서 지금까지 부산진구 25개동 중에서 실시한 동은 전무한 상태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사실 구 본청에서 정기적인 행사가 여러번 반복되는 것 보다 동 단위에서 최일선동에서 시범동으로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저도 시행해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비를
장비를신정수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았는데 우의가 14개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보관은 9개되어 있었고, 해독제는 4개가 보관되어야 되는데 3개가 보관되어 있고, 다음에 탐지기는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가 있고 실제 장부와 되어 있는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변동 지급 받은 것이라든지 소모한 것이라든지 폐기처분한 것이라든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최대한 연도별로라도 장부와 보관 상태가 일치하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신정수위원
화생방이라는 전문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비의 이름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는 구청 차원에서 이 화생방의 특수한 담당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그런 차원의 교육은 한번도 없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부분부분 다 받습니다만,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요구하는 것은 담당자가 숙지를 못해서라기보다 특수한 기술이나 치료방법, 이런 것은 전시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기술이나 사용 방법이 미비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위급한 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방법을 모른다든지 어떤 장비 법령을 모른다든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고 있어도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면 이것은 없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 특수한 이 업무 담당자들에게만 전문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방금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은 상당히 청결하게 양호합니다. 단지 거기에 직원 및 민원인들까지도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많이 했습디다 단지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휴지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신정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직원 업무 수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업무 수첩이 휴대용으로 가볍게 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서랍에 넣어두고 사용해야 되는데 직원 간부 수첩이 정말로 필요하고 활용가치 효용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것도 휴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밑에 서랍에 넣어서 꺼내더니, 활용 빈도가 있느냐고 하니까 가끔씩 쓰기는 합니다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는 예산을 수반해 주고 실제 수첩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실제 쓰는 분들이 필요치 않다든지 하면 효용 가치가 없다든지 적게 해달라든지 이런식으로 건의가 있으면 제작과정에서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하겠느냐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첩이 꼭 필요합니다. 1년 연중 계획을 날짜별로 해서 회의를 할 때는, 모든 일과는 하루아침에 하고 하루아침에 하더라도 전주를 해서 어제 것, 오늘 것, 내일 것 이렇게 계획은, 사람은 두뇌가 아무리 기억을 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억을 해놓은 것을, 카네기가 기억을 잘하고 수첩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철강왕이 되었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 계장일 때도 반드시 그 내용을 계장님이 말하든지 과장님이 말하면 적고 다음에 된 것을 체크를 하고 안된 것은 빨간색을 해서 그것을 계속 누진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첩 말고 필요할 때는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하고 이런 이중적인 복합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업무가 다단계되어 있고 정보화되어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정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필요한데 직원들이 활용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들이
직원들이신정수위원
왜 활용을 잘 안 하는지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먼저 휴대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크기가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휴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기를 줄인다든지 부피를 줄인다든지 이런식의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직원 의견을 결집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질의가 쏟아져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우리 가야2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는 위원장님과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환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 명단에는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저가 볼 때는 친목회 운영하는데 이런 명단이 필요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장소에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인데 조금 의문이 되지 않나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간사는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주로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내용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대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래요
그래요양용환위원
. 그래되었다면 구청에서 따지고 하겠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준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매년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회의는 잘하시고 위촉된 통장이 잘 나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다 나옵니다.
인이
대리인이양용환위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특별한 경우에는 수석반장이 나와서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부터 전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통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장의 역할이 크고 때에 따라서는 민방위동원이라든지 법규상 기능에 대해서 활동할 때는 통장님이 공무수행을 하는 이런 위치에 안 있습니까? 관행상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장님이, 사실상 동장님 말씀은 잘되어 있다고 사실상 가족이 대행한다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통장님의 역할에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하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본동에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주무께서 이 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4월달에 왔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주무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오길전 위원께서도 빈약하다고 했는데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너무 나열식으로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오지를 안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무슨 자료냐 하면 재활용상설교환센터운영에 대한 자료, 재활용 통별 모집 경진회 개최에 관한 서류, 또 8m 지역 내에 주차허용구역, 이런 것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가야2동 상설교환센터 운영 실질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제가 잘 몰라서 사무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7개 단체.
만요
잠깐만요하대홍위원
, 주무님, 이것 동장님이 주관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네, 이 주관을 누가 합니까? 7개 단체가 지원이 되어서 상설판매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6시까지 하지요? 매주?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이야기를.
대홍
하대홍위원
말씀해보세요.
소는
장소는하대홍위원
어디입니까?
치가
설치가하대홍위원
몇 년도 몇 월부터입니까?
해서
매월해서하대홍위원
서류제출이 된 쪽이 상설교환판매센터에서 판매한 물품구입 방법하고 판매대금, 수익금이 나와있지요?
대홍
하대홍위원
자생단체에다가 물품구입대금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건을 팔려면 먼저 구입을 해야 되지요.
구입자금은 어디 돈입니까?
각 자생단체의 돈이다. 판매는 동사무소 옆에 와서 동장이 주관해서 취합해서 일괄판매를 한다.
판매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일반하대홍위원
구입해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동사무소에 안 들어옵니까?
하게
정확하게하대홍위원
이야기하세요.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떻게
어떻게하대홍위원
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것이
이것이하대홍위원
의류판매센터입니까?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상설교환판매센터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상설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 센터지요?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예.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예.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왜 동장이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그것을 넣은 이유는 동장님 MBO라 해가지고 MBO 추진실적의 한 부분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넣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145만8,000원.
대홍
하대홍위원
몇 주 실시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매주 수요일날 실시했는데.
지가
일지가하대홍위원
있지요?
정환
김정환가야2동직원
일지는 동에서는 정리를 못했고, 부녀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하대홍위원
정리 안되는 일지를 어떻게 부녀회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미루면 됩니까? 안되지, 그래놓고 역점시책사업해서 넣었는데 가관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대명제 아래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부녀회에서 옷가지하고 일반생필품 가져다가 신발류, 완구류, 각종생필품을 가져다가, 집안 식구끼리 나누어먹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감사 받겠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통별 모집 경진회 개최하는데 주무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진대회입니까? 경진회입니까? 몇회나 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99년도 상반기에 시행했다 이것이지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이
본위원이하대홍위원
자료를 받은 것에는 재활용 통별 모집 경진회 개최라서 경진회라는 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대홍
하대홍위원
경진회라고 해서 가야2동에는 경진회라는 모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대회지, 이것을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이 판매대금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상반기에 몇월달에 했습니까?
상반기라고 하면서 7월 달에 했다고 합니까? 아니, 이 경진대회를 몇월달에 개최를 했습니까? 경진대회 운영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이 계획을 누가 잡았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누가 잡았습니까?
잡아가지고 동장이 결재를 해서 시행을 한다면 완전 엉터리입니다. 4, 5, 6해서 시상을 7월달에 하는데 상반기 실적이다 다음에 7, 8, 9, 10, 11해서 12월 달에 하반기 실적이다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네, 동장님 타동에 계실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 동네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 받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써오는 정도로 하면 너무 심하다고 보는데.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에 구상하느라고.
지요
아니지요하대홍위원
, 4월에 했으면 6월 달에서 7월 달에 시상을 하고 12월까지 1월에 시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들쑥날쑥 정하고 싶은 데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경진대회는 매회 모아놓고 누가 많이 했느냐를 점검하고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1월에서 6월까지 모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다 모읍니까? 재활용품 고철 이런 것들을 어디다 모을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각 통장들이 모아서 전화를 하면 동차로 싣고 와서 그 실적을.
장님
동장님하대홍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저도 부산진구에 생활인이고 동장님은 어느 구에 생활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민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통장이 무슨 죄지었습니까? 통장이 고철하고 종이하고 깡통하고 전부 모아 저희 집에 셋방 사는 통장이나 단칸방 사는 통장이 어디다 모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동네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어물쩡 넘어 가실려고 하면 넘어갈 수가 없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무께 묻겠습니다. 이 동에 와보니까 동사무실 입구에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전부 넣어놨는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만에
며칠만에하대홍위원
한번씩 수거가 됩니까?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왜 동민들이 드나드는 현관 앞에다가 쓰레기를 둡니까? 너무 전시적으로 하시는 동네 같아요. 여기가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넣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류의 분류를 전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민들도 아시고 공무원들이 늘 보고 숙지를 하라고 해서 종류 자체를 분류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인 쓰레기를 거기다 모은다는 것은 너무 얼굴 깍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홍보사항은 분류하는 방법을 다시 전시하는 그것만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주무께서 아침저녁으로 보기 좋아요. 쓰레기를 앞에 두고 분류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동장님이 금방 오셨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겠는데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세에 비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동장님, 숫자가 나온 것을 보면.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여기는 자가주차장 면 수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약에
만약에하대홍위원
실시되면 몇 면이나 실시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공간 활용할 곳은 많이 없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 인근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지금 구청 통계 나와있는 것을 보면 기 허용되어서 시설설치를 해서 면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79면, 1개 장소에, 앞으로 가능한 곳이 9곳에 102면입니다. 그래되어도 현 자가주차장면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이것을 나중에 해결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3,218대 중에서 2,586대가 지금 자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하대홍위원
나와있는데 자가주차장면수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것은 동 행정으로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다른 동에도 안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것은 이면도로하고 다녀보고 주차교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것이
그것이하대홍위원
되어야 만이 구청에다가 어떠 어떠한 지역에다가 주차제를 실시하고자 하니까 해달라, 이것은 안 해주면 교통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주차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동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하네요. 교통행정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제 전면실시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면실시는 각 동에 2000년도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각 동에 한 개씩, 어제도 본청 회의를 갔다 왔는데 기존 주민들간에 서로 대려고 언쟁을 하는 이런 지역 아니고는, 사실상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다보면 돈 내고 대자 말고는 어렵고, 가야3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도로를 내는 부분이 개통되려면 아직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이런데는 신규도로가 개설되는데는 가능한데 기존 도로는 곤란합니다.
존도
기존도하대홍위원
지금 현재 주차를 시켜도 가능한 지역을 일괄조사를 해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잠정허용구역.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하대홍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동 사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는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는.
대홍
하대홍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신김에 동장이 잘 모르시거든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혀 파악이 안되면 나중에 건의하거나 시행할 때, 반응을 못하겠네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면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금방 오시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듣는데 일단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부임하신지 3일 밖에 안되었다고 사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시간을 볼 때 오전 11시30분입니다. 저희들이 9시30분에 시작해서 약 2시간이 흘렀는데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소대 주무께서는 대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말을 들었는데 주눅이 많이 들었는지 대체적으로 답변과정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다음 감사 받을 때는 감사 받는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확고히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지금 오후 일정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11시30분입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시고 감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태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아까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서 질의하다가만 부분과 우리 하대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가용이 2,586대, 승합차가 633대, 단속율을 비교해보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월별 단속 실적을 보니까 2월달에 93건, 6월 달에 87건, 7월 달에 41건, 각 100건 이하이고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 단속한 실적이 각 2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어제 시에서도 각 구청 교통행정과장 회의가 무려 3시간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단속이 일관성이 결여된 체 인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 결과 단속 당한 주민은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조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지금 제가 구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증가 사유는 가평초등학교 앞에 등하교길에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주민들의 단속 요구가 수차례 집중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위배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에
다음에구태희위원
주차 단속에도 마구잡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융통성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가평초등학교 앞이나 주민들의 단속요구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우리 구세 수입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우선할 것이 구민의 편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구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가야2동에 포괄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가야2동 포괄사업비는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2,000만원 중에서 지금 2건은 구청에 설계 의뢰했고 한건은 아직 사업 구상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통에 관매설 600만원하고 25통지내 관매설 700만원하고 14통 지내 관매설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매설하고 포장공사하는 것은 조기에 발주가 되고 설계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내일이면 12월초하루가 되는데 좀 사업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17통, 21통 말씀을 하신 사항은 10월 달에 설계를 의뢰했는데 구에서 토목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두 달이 되었는데도 설계가 안 내려오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저도 어제 업무파악을 하면서 감사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설계가 안 되었다면 금년에 마무리가 어려운 포괄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주민에게 편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분야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공공근로 인원이 있고 사업장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사업장소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사업장수입니까? 99년도에는 공공인원이 817명이 참여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신청접수인원은 1,400명이고 사업장수가 34개 장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업무보고에 결국 주민편익사업해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공공근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만규위원
,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포괄사업같은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져있다, 거기에 예산이 말입니다. 99년도에 약 4억500만원 그중에 인건비 3억8,000만원 1, 2, 3, 4단계로 해서 다음에 재료비가 6% 2,467만원, 재료비가 비교적 공공근로사업 전체 비용에 봐서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가야2동은 사업을 하는데가 가야유원지 진입로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곳과 벽산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있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자재비가 많이 들어야 사업이 자체 사업이 멋지게 될 것 같은데 인건비쪽에 많이 치중이 된다는 것은 공공근로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중에서 한건만 말씀드리면 가야 유원지 진입로 화단조성공사를 올 1월7일부터 3월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화단조성거리가 220m 거기에 나무를 약 400그루를 심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00만원 꽃값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약 900명 투입은 우리 공공인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15명입니다.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든 것으로.
비는
자재비는김만규위원
추진위원회나 민간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력만
인력만김만규위원
공공사업으로 했다. 그런 등으로 해서 자재비를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아끼고 사업을 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하수구측구 뚜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옆에 안에 하수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서,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많이 들었을 텐데, 그 길이가 50m 하수뚜껑을 교체하면서 하수구를 만드는 길이가 제법될 것 같은데요. 하수구 뚜껑이 53개면.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런 사항은 최소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사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상당히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예산
예산김만규위원
중에서 인력에 많이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재를 충분히 써서 공공근로가 하는 사업이지만 포괄사업이나 기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못지 않게 튼튼하게 훌륭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만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일정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영철위원
,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3일밖에 되지 않아서 현황파악을 하시랴, 감사를 받으시fi 수고가 많습니다. 오셔서 관내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관내 큰길은 둘러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못 둘러봤습니다. 산에는 가야공원 입구에 가서 현황파악 만하고 저 산꼭대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산불방지대책은 누가 주관을 해서 어느 분이 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산불관계 담당자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공공근로자 내지 공익근무자에게 신고를 받고, 당부를 드리고, 현황판까지도 다 둘러보았습니다.
하실
답변하실이영철위원
수 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감시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7군데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단속인원은?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감시원이 13명이고 공익요원이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16명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17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우리가 중점 단속내용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지금 단속내용은 무단입산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입산가능자가 오더라도 화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입산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적고, 최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여기 감시원 교육에 보니까, 무단소각 행위라든지 모든 무속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되어 있는데 산에 무속행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무속행위를 하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행위는 정월대보름이라든지 무속행위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철위원
근절되기가 아주 어렵겠네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우리 정서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산지면적은 몇헥타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전체 산지면적이 51㏊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51㏊?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58㏊입니다.
르게
바르게이영철위원
인지를 하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산화경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산화경방은 아무리 해도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 예방에 목적을 두고 많이 자란 나무를 일시에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국가 산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시원들이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성냥이라든지 라이타라든지 담배를 피우지마라는 것도 있겠지만, 단속을 하는 단속자가 단속을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단속자인 척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점을 지적해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신희일위원
동장님 3일밖에 안되어서 감사 받는데 수고하십니다. 오히려 부암3동에서 받았으면 더 소상하게 잘 하실 것인데 이삿짐을 갖다놓고 보니까 답하기가 힘들지요? 소상하게 아는 데로 답변해 주세요. 저는 동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다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답해 주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현황에 법정영세민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담당자 맞습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7급 박성윤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신희일위원
동을 서너군데 감사를 했습니다만, 법적 영세민이라든지 현황을 내놓은 것을 보면 미약하게 내놓았습니다. 가야2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적 영세민이 149세대에 336명, 거택보호자 34세대, 자활보호자 42세대, 한시생계보호자 40세대, 한시자활보호자 33세대인데 자활보호자 여기에 보면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자활보호자가 40세대 밖에 안됩니다. 한시생계보호자도 39세대 밖에 안됩니다. 한시자활보호자도 33세대 밖에 안됩니다. 이 숫자상도 감사를 받겠다는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넘어갈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타동에는 가면 생계비, 의료보호비 등 생계비, 자녀학자비, 생계비 등 많이 있는데 가야2동에는 금액은 하나도 표시를 안 했지요?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아직 못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예상질문답변서상 제가 자료를 뽑기는 뽑았는데 위원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상 자료는 빼놨는데.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아까 제가 복사해드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대상자 명부라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그 자료는 11월22일자로 저희들이 추가 책정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감사 준비 안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최근에 변동자료까지 관리대장상에는 기록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대장상 명부하고 저희들이 뽑은 것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신희일위원
변명을 하면 변명을 들어주어야지요. 다음부터는 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시면 법적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숫자하고 금액도 딱딱 표시해주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참 헤맵니다. 앞으로 주의해주십시오.
성윤
박성윤가야2동직원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납분에 대해서 동장님 담당자?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가급적 동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을 못할시에 담당자가 하세요.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할까요? 그러면 동장님 무단투기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장님
조동장님신희일위원
, 이 무단투기를 보면 대장상에는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고처분된 것이 5건입니다. 이 과태료를 수납한 부분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60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입금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아직 입금은 안되고 20만원만 입금이 되고 다른 것은 고지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4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받을 수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발자들 장려금이 있던데, 가야2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이것은 동 자체적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장려금은 아직.
희일
신희일위원
동 자체에서 적발을 했더라도 직원들한테 장려금을 안 줍니까?
영래
조영래가야2동직원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장려금을신희일위원
, 그러면 2건 입금시켰는데 적발자한테 장려금이 나옵니까?
영래
조영래가야2동직원
저희들이 보고를 해줍니다.
려금
장려금신희일위원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영래
조영래가야2동직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한번도 못 받았네요? 챙길 것은 챙기세요. 적발하고 장려금이 3만원인가 있던데 챙길 것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직원들은 만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만원이라도 만원은 돈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챙기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에 도로공간점용료 부과대장을 보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여기 답변을 할 때는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직과 성명을 말씀하고.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불법광고물 동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료에
자료에신희일위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자료를 봤습니다만, 철거가 25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23건, 동에서 허가 낸 것이 29건 구청허가가 16건, 폐업 15건, 기타 27건해서 1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 허가와 구청 허가 외에 철거되었다는 것은 동장님 현장에 가서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봤습니다.
업된
폐업된신희일위원
것도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며칠
며칠신희일위원
안되어도 확실하게 했네요? 틀림없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부과 내역에 보면 1999년도 195건입니다. 1,186만5,100원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동에서 몇 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인은
소인은신희일위원
어디서 합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은행에서 소인해서 은행에서 구청으로 영수증을 보냅니다.
그런
그런신희일위원
것도 우리 구청에서 부과만 해놓고 몇 건이 들어오는지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챙겨주세요. 구세로서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는 전년도도 보니까 수시분이 있는데 99년도는 수시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98년도보다 99년도에는 세밀하게 내용을 챙겼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IMF 발생 사항 그 이후에 현격히 줄어진 것으로 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가야2동에는 등록 장애인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215명, 지체장애인이 147명, 청각장애인 28명, 시각 13명, 정신지체 27명,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은 동료위원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물 자체로 보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조금이라도 배려가 된다면 이 후문 쪽에는 지체장애인들의 휠췌어를 가지고 드나 들수 있도록 계단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장님, 즉석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되었습니까? 어쨌든 진작에 장애인을 돕는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이 모든 정책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체 그렇게 되지 않고 특별히, 관공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동사가 생긴지 벌써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고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자생단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제 자생단체 명단하고 실제 보고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문위원 25명중에 15명이고, 바르게가 16명인데 13명으로 자료를 주었고, 새마을지도자도 16인데 18명으로 주었고, 새마을부녀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 되어 있고, 청년회가 18명인데 14명으로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가 13명인데 19명으로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아마 부암3동에 계실 때는 정리를 다해서 잘 되었으리라고 믿고 가야2동에 오셨으니까 최소한 이런 서류는 맞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감사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또 현재 이런 활동은 실제 20명중에 10명만 하더라도 보고시 20명으로 하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최소한의 감사에 대한 성의가 아닌가. 그리고 수시로 구청에서 서류 감사를 받는다든지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렇게 동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총무과나 총무국에 시정을 요구해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암3동을 제외하고는 부암3동은 정말 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업무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복가입이라든지 이렇게 인원인 맞지 않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통장님은 통장은 아마 행정업무상 꼭 필요한 조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36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동장님 권한 안에 있는 자생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를 해야 되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다른
다른오길전위원
자생단체들이 행정기관에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단체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확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오길전위원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동장님이시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가야2동에 보면 의장은 없고 회장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니라 방위협의회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건도 꼭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은 법입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맞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의장이 동장님이시고 부의장은 동장님이 지명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이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민간인이 부의장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 보면 지방의원이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교장, 중학교교장,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교장도 없고 재향군인도 없고 지방의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최일선에 군인 다음에 방위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있다고 보고 몇가지만 시정과 건의를 드리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오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동장이 오셨기 때문에 업무내용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 시정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위임해촉대장을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명단이 어디서 복사를 해서 나오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위원회 대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장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2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97년4월달에 1통장 김영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4월에 재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장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반장이 다 있다고 보십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반장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대장에는 없는 반이 많고 해촉을 하고 위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다면 대장정리가 안 된 것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동정자문위원회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장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한다는 대장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대장정리를 안하고 종이에 컴퓨터 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이 대장에서 자료가 나가야 전부다 똑같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해주셔야 되고, 아까 오길전 위원 질의한 방위협의회도 똑같습니다. 이 대장에서 모든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이 대장이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져가서 없는데 통장위촉을 하면 여자통장은 지원서를 내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서를
지원서를이경구위원
아까 보니까 도장을 안 찍은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날짜, 통장이 한 그 날짜하고 또 민방위지원서에 날짜하고 다 틀리고, 다음에 지원을 하고 나면 지원서를 떼주어야 됩니다. 붙여놓으면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맞습니다.
누가
누가이경구위원
지원을 했다고 하면 대장정리를 하고 떼 주어야 되는데 대장정리가 엉터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고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경구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이종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을 전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잘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생보자위원회가 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예.
자가
생보자가이종갑위원
연초에 선정위원회가 한번 열려야 되겠고,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분이 있으니까 또 한번 열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5월25일날 한번 열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누락된 분은 신규로 수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온정 나눔터있지요? 이것도 아마 보니까 가야2동은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된 것으로 칭찬을 해주고싶고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도 구청에서 1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1차하고 2차하고 삼십 몇 명이 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고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첫째, 보안등 개보수가 제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때 구청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구청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통보를 하면 근화건설이라고 우리 지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하면 2일 이내에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종갑
이종갑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관내 하수구 맨홀 뚜껑을 보면 이탈현상이 생겨서 차량통행할 때마다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동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세도 2만 이상 되는 큰 동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동 자치센터가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감사를 해보니까 많이 지적이 되는데 자치센터해서 직원이 줄었을 때, 동장님으로서 해나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상당히 벅찰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여러 문제를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7월부터 실시한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동장님 새로 오셔서 한 2년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역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갑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이 생활보호선정심의위원회가 5월25일날 한번 열렸다, 저는 나무라기 전에 칭찬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각 동 공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내용을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가야2동은 유일하게도 제가 몇군데 이런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없습니다. 가야2동은 정말 심의위원회 자료가 나온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동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아마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을 잘못하리라고 이해는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부암3동의 전례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3개 동에 걸쳐서 하고, 대다수의 동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해당 동에 대한 특정분야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이 속기록을 보고 전 동의 동장들도 이 점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동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특정업자에게 치우치고 있다고, 특정업자 한사람에게 수의계약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진구 25개 동 중에서 이 공사를 하는 사람은 특정인 몇 명, 이삼명이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44만 구민 중에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삼명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업자들은 상당히 소외되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각 동에 동장님들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구청 포괄사업에 대해서 구청 건설과에서 설계 감리만 의뢰하고 사업은 동장 직권으로 수의계약을 하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법 상 다른 외부에 관여하게 된 부서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다른데 관여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2,000만원 미만은 동장 직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와 감리만 전문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를 하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관여하는 부서가 없다면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이 업자를 선정하여 동장에게 그 업체에 사업을 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도는데 그런 대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저는 그런 것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금년도 가야2동은 2,000만원의 포괄사업비가 아직 사업도 실시가 되지않은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사업 집행이 늦었다, 10월 달에 설계를 올린 것도 늦었고 상반기 봄비가 오고 난 이후에도 해도 되고,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늦게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서 예산 회계법상 12월31일 이전에 채무원인행위라도 해놔야 내년에 2월28일 회계종결시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한
솔직한신정수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가야2동에 97년도 2,000만원 포괄사업비 중에 1,880만원 쓰고 12만원의 불용액을 남겼고, 98년도에는 2,000만원 중에 불용액을 1,112만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집행 후 잔액 512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98년도 상당히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되었기 때문인데 1회 추경 시에 예산 절감분으로 기획실에서 6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한 적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있습니다. 신정수 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기 편성을 해놓고 오히려 돈은 내려오지 않고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류상의 편법 아닙니까? 주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통과를 시켜놓고 예산 편성 시켜놓고 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 예산을 주지도 않고 장부상에 장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챙겨보니까. 저 생각으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 다 주어도 모자라는데 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라면 몰라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신정수위원
솔직한 동장님의 답변에 공감을 하는 것이 512만원 중에 절감을 해가지고 안 쓰고 반납을 한 것은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600만원을 기획실에서 주지도 않은 돈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의원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안 주는 예산을 이미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준다고 예산 편성시에는 약속을 해놓고 예산도 안주고 반납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띤다는 것인데 예산 편성시에 의원 예산 심의를 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마 지난 추경시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에 다소 여유가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에 현안사업에 다소 숨통을 틀수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의원들의 나름대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업자선정과정에서도 투명, 공정, 적법성을 명심하시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조건이면 일거리를 고르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전문기술이나 자격이나 장비를 요한다면 모르겠지만,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측구공사라든지 거의다 포괄사업비가 이런데 쓰여지고 있다면 특수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주위에, 왜 당감2동에 공사를 저기 전포동에 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당감2동에 공사를 왜 양정권에서 댕겨오는가 하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25개 전동에 대해서 특정 업자 한 두사람이 거의가 공사를 독점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히 구청 주변을 맴도는 비리업자, 부적격, 부도덕하고 토속비리를 일삼는 자는 반드시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에서부터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가야2동장
명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만, 유인된 업무보고 내용 중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유관단체 구성원의 중복가입은 다수 주민들에게 동정참여 기회 확대와 조직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특수 시책 추진에 있어 사업의 목적, 운영방법,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하여 형식화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동 유관조직의 운영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합법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와 공부상의 통계상이, 화생방 관련 장비의 보관 관리 상태와 동 청사 환경정비미흡,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사후관리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업무의 적시성과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일선 동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재천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2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야2동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