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오후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와 각 동을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감사는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출장감사】

이봉하 간부소개에 앞서 잠깐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평소 구리시민의 자치역할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후생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중수 위원장님, 이명우 간사님, 최고병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 기간중 우리 공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만 구리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구리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도매시장 5개 법인 대표와 300여 유통종사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에 힘입어 우리 도매시장은 이제 IMF의 국가 초유의 위기상태에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과 유통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으며, 97년도 개장 초기에 대비하여 99년도 거래물량이 23만 3,564톤에서 27만 8,606톤으로 20%가 증가되는 등 이제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기틀이 다져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경기 동북부의 유통거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종합시장의 개장과 더불어 도매시장과의 상호 다소 부적절한 유통흐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와 관리공사가 모두 일심단결하여 대화와 설득 그리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청과의 지정취소로 인하여 시장 활성화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개설자인 구리시와 적극 협조하여 지정취소에 따른 소송과 제반절차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가 앞으로 새 천년을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관리공사 전 임직원은 앞으로 열심히 도매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의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리공사를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관리공사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직제는 임원 3명, 5팀 11개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당초 102명인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86명이 정원이 되고 현원은 7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올리면 한분씩 일어나서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렬 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 강종진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유시창 팀장입니다. 경영사업팀 문종현 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이승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이상만 팀장입니다. 저희는 감사님 직속에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중에 감사과장님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춘 감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하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전무이사 이봉하외 7인

지금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무이사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하 전무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하 저희가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하고 당면사항 두 가지를 배부해 드렸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고려청과 관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고려청과의 대표이사가 오종수이고 자본금은 50억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은 1997년 3월 10일부터 지정을 받아 내년 3월 9일 지정 종료가 됩니다. 주거래 중도매인 수는 110개 중도매법인이 되고 종사자는 463명이 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채권은 2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도매인 미수금이 27억 3,000만원이 되고 또 기타 산지의 출하대금이라든가 출하대금이 아니라 출하를 담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는 5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안기금·신용대출 27억원, 공사체납 4억 7,000만원, 출하대금 미지급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하대금 미지급, 운전자금 미확보, 도매법인 보증금 미납 등으로 금년 7월 10일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한 바 있습니다. 고려청과에서 99년 7월 23일 법인지정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법원에 가처분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마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려청과 부실경영에 따른 도매시장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하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도매시장 이미지 저하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도매법인 수집능력 상실에 따른 중도매인 영업부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비라든가 하역비, 관리비, 직원급여 등의 장기연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려청과는 사실상의 부도로서 채권·채무의 회수 및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출하대금과 관련해서는 중도매인 미수금 9억 3,600만원, 서울보증보험 2억 3,900만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공기구비품 등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1억 7,700만원인데 집기류나 내부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 영업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고려청과 소속 중도매법인 110개 법인을 구리청과와 농협공판장 등 양개 법인에 분산하여 주거래처를 지금은 옮겨가지고 양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장 단속 등 강력한 상장지도를 통해 경매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려청과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구리시 행정처분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99년 9월 15일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고 99년 10월 8일 1차 심리를 마치고, 당초에 99년 11월 16일 2차 심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저희 변호사가 법원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다가오는 12월 21일로 2차 심리를 할 것을 잠정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고려청과 지정취소에 따른 소송을 보다완벽히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 두 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따른 53개 문항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벌써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출하대금 지급을 고려청과 미지급 출하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출하대금의 채권 규모는 기준이 나갔고 기히 민사소송에서는 저희가 며칠전에 승소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승소에 따르는 법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시 가압류 상권 미수금, 보증보험, 유체동산 등에 대한 지급청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공사가 대위변제후 채권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농림부하고 경기도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관리공사가 대신 지급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지급하는 문제는 상당히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구리시와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서 변제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 법인지정 종료에 따른 부실법인 퇴출 및 우수법인 유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니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동부청과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지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지정을 안 한 이유로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가 판결문 사본을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 체납금 대납 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사 상대로 해서 전부금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유통종합시장 상인 집단민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유통종합시장내 수산물 취급상인이 영업부진의 이유를 구리도매시장의 소매행위 탓이라며 도매시장내 소매단속 및 개장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구리시에 제출하고 또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일단 단속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10월 1일부터 정착시까지 하고 지금 1일 80명, 구리시청 50명, 관리공사 30명 해서 연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는 도표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현재 275명을 단속했습니다. 수산 141건, 청과 134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계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인 동향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향후 대책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중도매인에 대한 동향파악을 실시하고 중도매인과 유통종합시장내 수산부류 취급 상인과 쌍방 품목단일화 합의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거래질서 단속 실시로 도·소매 분리를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상이나 또는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관리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화로서 유통종합시장과 도매시장간의 운영협약을 체결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