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저희과 관계공무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박충주 계장입니다. 다음 관광개발담당 박종범 계장입니다. 다음 청소년담당 공재순 계장입니다. 다음 사회진흥담당 이문도 계장입니다. 오늘 공보계장은 군정인터뷰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후 직제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문화관광과장 송삼종 문 화 담 당 박충주 관광개발담당 박종범 청소년 담 당 공재순 사회진흥담당 이문도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기구 및 인력은 5담당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황은 기념물 6개소, 문화재자료 1개소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외 104곳이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현재 11명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수 및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 공공근로사업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문화재 안전점검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문화재 정비 및 복원을 위해서 기장향교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이길봉수대 보수공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국비 1억원으로 보호구역내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기장향교 운영은 춘·추계 석전대제를 실시하고 충효교실 운영과 기장옛길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장문화·관광축제를 위해서 기장 갯마을마당극 축제를 8월 1일에서 2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7일, 3일간 일광해수욕장에서 있었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개최결과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으로는 군민동참 프로그램을 향후 적극 개발하고 주변의 편의시설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넓은 행사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수욕장 하천부지 복개와 상설 공연무대 설치 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회 기장대변 멸치축제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변항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대변멸치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멸치 물량확보와 주차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체 참여시 기업체의 역할과 기능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지 발간계획입니다. 기장군지는 4.6배판으로 약 1,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1월에 군지편찬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는 기장군 관광안내도를 7월 30일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C·I사업추진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기장군 관광안내 홍보물 발간은 지난 10월 30일 약 만부 정도의 포켓용을 발행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장안사 입구에 파고라와 휴식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소 등록·관리분야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외 총 104곳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단속 등 관리를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군정홍보 성과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은 1,250건을 했으며 보도실적은 863건으로 보도율이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언론보도 대화방을 신설해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군정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기장군보 및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장사람들」을 발간하기 위해서 모니터광장의 주민참여 제보가 증가하고 있고, ‘기장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활발한 주민건의 및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퀴즈 및 퍼즐코너를 신설해서 최근 주민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막방영과 군정홍보 게시대를 통한 홍보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을 위해서 8월달에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내 상영관에서 영화상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분야입니다.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직가정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하고 있으며 자연사랑, 환경사랑 운동과 영·호남 교류로 전남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과 새마을가족 등반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을 군비로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환경봉사회와 나랑회 외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으며, 상설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종합상담실과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해서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10월부터 지정해서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군, 읍·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정비대상이 총 1만 2,756건에 현재 1만 2,310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 향상을 위하여 직장실업팀 창단을 11월 7일날 하였고, 군민생활체육대회를 11월 7일날 핵광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동백 게이트볼장 외 1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시책 홍보를 위해서 개정청소년보호법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계도·단속으로는 3월달에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과 7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과 9월중에는 개정 청소년호보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및 과징금 부과·징수상황입니다. 적발처리건수는 52건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는 38건, 1억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3월에서 12월 중에 총 9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장안읍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운영을 위해서는 성년축하엽서 발송 및 기념품 전달과 기장-무주간 청소년 수련대회 교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97년 12월 4일부터 2000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본공사는 현공정이 75%에 이르고 문화의집 조성은 지난 11월 1일날 계약을 의뢰했고, 예산은 3억원을 확보했고, 수련관공사 진척도를 고려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잦은 계획변경과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최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공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2000년 2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3월중에 개관토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기장읍성 토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문화재안내 표지판 정비와 문화재 안전점검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재 실태조사 및 매장 문화재 찾기 사업실시와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고 "효" 문화유적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으로는 철마 서홍인 효자각 복원과 정관면 옥팔오 효자사당 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등록업소 지도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을 군 상설 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그리고 업소자율정화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 공공도서관 건립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건립규모는 부지 약390평에 열람석이 300석 정도 되는 공공도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9,500만원으로 추정되고 건립계획으로는 기간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2년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지 발간사업 내용입니다. 기장군지는 편찬과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추진계획은 군지발간은 약 1000부를 2000년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5회 차성문화제 개최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1세기 새천년을 향한 지역종합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최계획으로는 현재 차성문화제는 조례에 의거 격년제 시행이 되고 있으므로 2000년 10월 둘째주 토·일요일 이틀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기장대변멸치축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새천년을 향한 지역산업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개최계획은 2000년 4월달에 2, 3일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99년도 대비 약 250% 증가한 10만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장 갯마을마당극 축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1세기 새천년을 향한 해변 관광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최계획으로는 2000년도 8월중에 일광해수욕장에서 참여인원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약 100% 증가한 10만명 내외의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기장사람들’은 발행부수를 매월 2만부로 예정하고 군보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현행 마을전담공무원이나 이장 공동책임하에 자원봉사 학생 등을 활용해서 배부방안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대주민 군정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과 부산 케이블TV와 간행물을 통한 정부시책 홍보, 게시판을 통한 홍보활동 역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건립규모가 약 6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은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외 다양한 경기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2억으로 예정하고 추진계획은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동장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본 군민체육공원은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시켜 나가고 옥외광고물 시범지정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허가·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이 많고 발전하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예상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현재 새마을 조직은 지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를 포함해서 총 95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알뜰마당, 재생비누가공센타 운영 외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분야입니다. 기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활성화의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과 청소년의 달 운영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2000년 연10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청소년 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정기단속 및 수시·집중단속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기장-무주간 교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을 모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민간수련시설 등 다른 수련시설에 선도되는 역할을 하고 공공수련시설의 공익성과 합리적 운영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직영 및 민간위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과 기구·정원 승인신청을 현재 해 놓고 있고 개관준비 및 시설운영홍보와 자체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기장읍성 정비사업은 저희 많은 군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기장읍성이 충분히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국비를 요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해상골프연습장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일원에 지상과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1월에서 6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예정하고 투자방법은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서 총수익금 배분은 기장군 40%, 투자자 60%로 배분 운영할 것이며 기대효과로는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볼거리, 놀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며 재원확보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본 견해는 업무보고 양을 볼 때 지금 문화관광과에 주어진 여건으로 가지고 이걸 소화를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너무 양이 많으면 한 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벌여 가지고 일을 할려면 예산만 축이 나고 한 개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 못하면 나중에 책임은 관광과에 소관되는 전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인데 일을 최대한으로 축소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어떤 특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사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투입시켜서 적당히 숫자나 떼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공적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물론 중간에 청소년수련관을 인수를 받아서 사람도 받은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복잡다단한 일을 한꺼번에 맡아가지고 밀고 나가면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축소시키고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만 했으면 싶다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내가 답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그렇습니다. 너무 일의 분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요?

저희 과의 일이 복잡하게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화보지를 산다고 해가지고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군 홍보기사가 났다는 걸 꼭 배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는 사항인데 봐 가지고 별 도움이 됩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년 같으면 월간지를 몇 권 살건데 기장군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됐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4월 사이에 대변멸치축제를 계기로 해서 각 국에서 기장군을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군 취재에 따라서 본 부분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변멸치축제 몇 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사법률월간지도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예.

배부처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군정설명회 홍보물제작, 379만 5,000원 이것은 뭡니까?

군정홍보비디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비디오 상영하는 거 그거지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예산에 1,000만원 들어간 것은 뭐 만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기존의 이것은 지난 95년도, 96년도에 만들었던 군정홍보 슬라이드 화면을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재편집을 해서 사용을 했고, 향후 새롭게 촬영을 해서 군정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 내용은 현황에 하나도 없네요. 답변해 보세요.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비디오는 저희들이 제작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됐으면 계약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사기 수리해 가지고 상영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비디오 상영 기기가 자주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 안 하기로 했지...했어요?

그거는 연초에 군정설명회를 부락단위로 했습니다.

설명회 말고 마을마다 영화상영하는 거.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보숩니까?

군정홍보 상영 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용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되는 거요?

그 기기는 군정홍보물 상영하던 기기인데 그게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했던 겁니다.

앞에 군정홍보물 제작에 379만 5,000원 이거는 자체에서 해서 돈 쓴 겁니까, 남을 줘서 한 겁니까?

이것도 제작하는 과정에 계약을 의뢰해서...

그 계약서 내용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해서 연수 연찬회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출장비입니까?

예.

이게 풀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게 예정에 없이 갑자기 행자부에서 소집을 했기 때문에 풀경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영화상영을 일반 장소는 안 했다고 하는데, 9월 4일날 영화상영에 따른 야간급식제공, 영화상영 현수막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요?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8월 30일까지 영화상영한 것은 8월 30일 이전인데 이거는 9월 4일날 급식비 제공이 돼 있다는 겁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이 야외영화상영은 본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내에서 영화상영을...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8월 18일날 전국축구대회 200만원, 9월 22일날 전국축구대회 200만원 그러면 한번 가는데 400만원이네.

부산시에서 예선전 해서 결승을 청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출전해서 보조금이, 출전을 하기 위한 예선보조금이네?

예.

예선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전국에 나가기 위해서 또 200만원을 지원했고?

예.

지금 예산서에도 전국출전 예산까지 300만원 잡혀있는데, 맞지요? 그러면 예선에서 우승을 못 하면 전국출전 경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죠?

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우승을 못 하면 전국출전을 못 나가니까 전국출전 경비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 서류상 얘기가 되는데, 7페이지 보면 접수건수하고 처리하고 나와 있는데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고한다고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접수 건수가 212건, 처리가 209건입니다. 그것은 통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관광과장님, 8페이지에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일광 샤워장 이래 가지고 예산액만 나와 있지 밑에 계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가 나오는 게 맞죠?

예. 나오는 게 알아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비 지원이 650입니까?

예.

450아닙니까?

450만원에서 최근 200만원이 추가로...

언제?

지난 9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잘못 됐는데, 2차 추경 언제 했죠?

10월달에 했습니다.

450만원뿐인데 자료를 내보세요.

2차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지원은 없었어요?

이것은 시비 지원입니다.

위에는 국·시비·군비 다 되는데 여기는 왜 빼버렸느냐는 겁니다.

앞에 명칭이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과장님, 군비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때 3/4분기까지 자료 줬어요?

예.

그러면 3/4분기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자료를 주세요. 영수증 붙여 가지고.

예.

자원봉사센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배치현황이 5,1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연 인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내에 16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정인원이 1개 단체에 20명씩 잡아서 300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 불과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가 650만원이고, 군비가 1,600만원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시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센터 소장은 전혀 지원이 없는 걸로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을 대 볼까요?

그 부분은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돈들이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는지, 정산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센터 소장은 임기제입니까, 영구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원봉사 총괄회에서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해도 몇 년만에 한번 씩 재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몇 년간 근속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누구라고 하던데. 그러면 가족끼리 센터를 운영하는 택인네. 그렇죠?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가족끼리 실무자를 하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전혀 공개 안 되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의견제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법, 임명되는 관련 서류 주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확실히 매듭을 지어 봅시다. 그냥 지적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 아니고,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가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무과에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질문을 하면 이제 알겠습니다하는 대답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업무를 제대로 알고 여기 와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지.

향후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잘해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세요.

2,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센터장이 와서 희안한 편지를 쓰고 뭘 해가지고 난리를 부린 적도 있었고 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지 봉사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지원이 안된다라고 센터장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되지도 안 하고, 진짜 몸으로 떼우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는데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공개를 안 해주고, 명확하게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김정헌입니다. 9페이지 관광자원조사 1,000만원. 5개 읍·면 있는데, 어느 예산에 내려갔어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관광자원 기초조사요원 두 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 아니던데. 800만원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2차 추경에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882만원 이건지, 안 그러면 5개 읍·면 해 가지고 내려간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자원조사해서 인부 두 사람 그거죠? 대학생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사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 한 거를 매주 보고를 받아요?

기초자료 조사를 해오면 매일매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일 사역을 해서 882만원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광기초조사요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잘못됐네. 그러면 군비하고 국비가 나눠 가지고, 합쳐 가지고. 이 자료가 잘못됐네. 그러면 일단 두 사람 출근하면 도장을 찍습니까, 보고합니까? 일단 11월말 기준해서 자료 조사한 내역, 언제부터 출근해서 날짜하고 자료조사 들어 온 거를 일단 의회로 사본을 해서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됐어요. 확인해보세요. 국비 맞아요?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찾는 동안에, 10페이지에 기장관광 안내도제작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지도를 제가 봤습니다. 접어 논거 말이죠?

이것은 네 군데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장안사에 설치돼 있는 그거 말이죠?

예.

부산시 거 하고, 기장군 거 하고 있던데 부산시 거는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예.

기장군 거를 했는데, 물론 제가 지적을 해서 일부 수정은 됐습니다마는 처음 안내도의 내용물을 지도에 그릴 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준비할 때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째 기장군의 특산품도 아닌데 도예를 구석구석 이름까지 하면서 다른 지역은 꼭 해야 할 것을 빼버렸더라구요. 그런 식의 편파적인 지도를, 관광 안내도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마는 기장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기장군이 부산시에 예속됐는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부산역에 관광 안내도에 기장군이 삽입돼서 들어갔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기장군이 부산시라고 관광안내도에 분명히 그려져 있다는 거죠?

포함은 돼 있는데, 기장안에 들어간 시설물들이 거의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삽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관광지도 있죠. 접은 거. 거기도 그렇대요. 도예 같은 것은 구석구석 이름 넣어 놓고, 장안사 입구에 음식촌이 대대적으로 해서 오수합병정화조까지 국비를 들여서 만들어주면서 어째 그거는 이름을 뺐어요? 장안사 주변에는 단속지구나 허가나는 지구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그렇게 남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름도 성도 없는 도자기 같은 것은 이름까지 다 넣어 놨는데 음식촌, 심지어 국비를 들여서 오수합병정화조까지 만든 지역은 빼고 딴데는 큼직하게 회촌이니 뭐니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까?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내 말이 맞아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 말만 해주세요. 단단히 관리를 하세요.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누를 미치는 줄 압니까? 문화관광과장에게 미치는 게 아니고 당신들 오너한테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면서 답은 안 받을래요.

그게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산재해 있는 군의회에 일언반구의 협조나 이해나 설명도 안 드리고 이런 걸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항, 넣어야 할 사항들을 개적으로 전화상으로 문의해도 눈에 훤한데 특정지역만 노출해서 얹어 넣고.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혼자서 하는 건 아닐테고. 어디에 자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임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해서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주로 실무 부서 위주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흡한 게 많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관광안내도를 부쳐놨을 때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면 훨씬 뒤에 지도를 만들었는데 또 빼먹었어요. 담당자가 누구요? 한번 지적한 사항 같으면 재발 안 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으면 징계를 먹어야지 자격이 없지 않아요?

기왕에 관광안내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참고로 물어 봅시다. 문화재 현황에 보면 지금 1, 2, 3, 4,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장 남산 봉수대는 문화재 자료 2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오랜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래군때는 물론이고 양산군때까지도 연화리 죽도같은 경우는 방금 동료의원이 관광안내도를 얘기를 했는데, 관광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문화재로서의 지정을 받고 쉽게 아는 곳이 연화리 대변 죽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자리를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거론합니다마는 장안사 대웅전도 오래된 건물이지만, 안적사 절이 더 오래된 절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째서 다 빠졌는지.

본 문화재 부분은 전통사찰로 등록돼야 할 부분입니다. 안적사가 역사적인 유래는 깊다하지만 건물자체가 전통사찰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전통사찰에 돼 있을 때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치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을 때는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 사찰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구비 요건이, 문화재 지정은 시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 절차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절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하면 복원한대로의, 지금 고찰들 중에서 새로 복원한 절들이 없어요? 복원하고도 얼마든지 문화재로서 국보로서 지정이 돼 있는데.

본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문화재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안적사의 경우는 전통사찰로서 유래는 깊지만 현재 건물이나 안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등이 기념물로 지정 받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장안사 대웅전에는 장안사를 보고 한 거지, 안에 보물이 뭐 있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장내소란)

그러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은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왜 빼버렸느냐는 겁니다. 이 안적사 절은 당초 안적사 절이 지어졌을 때는 신라 경덕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되어서 낡아서 재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처음 당초에 지어졌던 역사는 충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할만한 자료가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어지고, 흔히들 용궁사절 같은 것은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대서특필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관광지로서 홍보하는 것은 일단 관광객 수요들이 많고 거기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안적사 부분은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의 홍보의미도 있지만 안적사의 절은 오랜 고찰이었다, 벌써 천년이 넘어 되는 절인데 그런 의미로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되니까 다음 후세들이나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하게 그때 그런 절이 지어졌다는 것을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그만큼 홍보를 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빼버린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오래된 고찰에 대해서는 명승지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든지 생각을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마치세요.

예, 향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한 김에, 기장척화비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압니까?

대변 강계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번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의 현황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가, 쉽게 말해서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면서 이것이 소재지 아닙니까. 그런데 대변리 608번지로 해 놓았는데 608번지 맞아요?

위치는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 번지가 맞는지...

지금현재 있는 곳은 대변리 306번지입니다. 608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남겨야지, 엉터리자료를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줄려고...

저희들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보지 해가지고 요전에 군에 한 번 주었어요?

그것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지편찬 해가지고 ‘가’급하고 ‘라’급라고 편집위원이 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임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었어도 하나도 지출이 안 됐네요?

예, 지출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하고 산다는 그것도 아직 샀습니까?

비품도 아직 연구원하고 상임위원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미 넘어갔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10페이지에 기장관광안내도 제작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기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좀 연구가 됐네요. 정관에는 월평, 장안에는 신명마을이 됐는데 실지 하는 데는 어디냐 하니까 용궁사 주차장, 만화리 테마입구, 장안사 입구, 일광해수욕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 장소에 갔을 때 해수욕장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장안사같으면 어디서 어디로 가면 대웅전이 있다, 이런 표시인데 이것은, 기장관광 안내를 할려고 하면 어구에 해야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관하고 철마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행정 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라 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정관 병산골 그 유명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알도록 할려면 변두리 입구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들어가 있을 때 문제이고, 뭐하러 기장을 넣었습니까. 기장을 빼버리고, 철마면 철마,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텐데 앞으로 좀 연구하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국비로서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연구해가지고 다양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켓용 관광안내도에 정관은 빠졌지요? 일을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업무는 폭주합니다. 다양하게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많은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미 일을 맡았으면 충원을 하든가 업무파악을 잘 하고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면 민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문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좀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그런데 “없음”이라고 하는 것 보다 지도단속해서 훈계를 했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분명히 받아서 하면서 “없음”이라고 하면 남이 봐도 문제가 있는데 한마디 정도 좋은 말을 넣어놓으면 그래도 단속은 했구나, 제대로 훈계를 했구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텐데, 그냥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아까 자료에 일광에 갯마을에 5만, 대변멸치축제에 4만, 이래놨던데 그 인원 데이터는 어떻게 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혹시 경찰에서 보는 눈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예,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하고 통상 여름에 어느 쪽이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이 보기에.

양쪽다 비슷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랑이 많은 걸로 보는데.

그것은 임해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시로 매일 인원을 점검해서 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놓은 데이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광하고 임랑해수욕장에 대해서 임해봉사실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 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일광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임랑 쪽에 해수욕객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갯마을 한다는 것도 그때 비가 와서 연장하고 안 했어요. 봐도 사람도 없던데...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일광도 좋지만 임랑 쪽에도 뭐라도 하나 해야지, 인원관계 그것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임해봉사실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임랑하고 일광하고 거기에 바다파출소 인원이 몇 명씩 나갔어요? 확실히 모릅니까? 모르면 일광하고 임랑해수욕장 바다파출소 인원 몇 명하고, 이름하고, 그리고 안전구조요원에 대해서도 임랑 몇 명, 일광 몇 명, 그 다음에 구조선 일광에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임랑에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그리고 구조선 인원은 누구를 했는지 그것도 주십시오. 구조선은 두 대인데 인원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행사에 대변멸치축제를 4일간 했는데 소요경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보다는 더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해야 다음에 집행부가 하든 민간인이 하든 누가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근거를 가질 수 있지, 2,5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작년도에 3회에 2,500만원 들었으니까 4회도 그러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하면 되겠다고 예산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지원한 돈은 얼마이고, 민간인이 갹출한 돈은 얼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대변멸치축제 예산이 아마 잘못 들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바꾸어 달라고 의사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가지고, 그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가, 대변멸치축제인 경우에는 기업체 협찬금을 빼고 총 4,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군 예산이 2,000만원, 대변멸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로는 3회 대변멸치축제는 2억기천만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4,300만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때 협찬했던 기업체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얘기만 들었지, 사실 정산서나 이런걸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4회 멸치축제를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게 된다면 3회 축제 때의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규모를 줄이든지 예산을 짜든지 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 4,3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작년 수준이 4,300만원이니까 그런 범위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항간에 나도는 소문대로 2억기천만원이 들었다고 했을때 2억기천만원 요구를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는 주민부담금과 군 지원금을 합해서 대변멸치축제를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변멸치축제는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도 있고 발전이 되어야 할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기업체 협찬금 없이도 주민들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도 1회, 2회 하는 걸 보니까 5, 6천만원 정도 가지니까 그 축제가 해지더라구요. 올해는 2억기천만원이 들었다는 행사가 사실은 멸치축제와 관계없는 다른 홍보 비용이나 다른 쪽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럴 필요없이 내실있는 축제가 되자면 그런 적은 예산도 되겠다는 것도 알고, 그런쪽으로 실질적인 경비가 얼마 소요되었다, 그래야 어느 부분은 저번 행사때는 했지만, 이번 행사때는 제외하자라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광축제 내용에 보면 멸치비비기 대회라고 했는데 이름을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그게 절임대회입니다. 허가상에도 식품절임입니다.

이것은 1회때부터 소단위 대회 명칭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식품허가에도 보면 멸치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멸치축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관은 멸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주관은 청구마트하고 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주최는 마을이고.

제가 주최와 주관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청하고 청구마트가 되어 있어요. 주최는 번영회로 되어 있고, 후원은 의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멸치는 바다에서 나는 거지요? 육지에서 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협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동부수협하고는 사전에 협조가 됐어요?

이번 3회 멸치축제는 주민들이 당초부터 준비를 하면서 바로 청구하고 손을 맞잡아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입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론은 얘기 안 하겠어요. 멸치를 마른 골짜기에서 잡은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잡은 거 아니요. 아무리 주관을 군청에서 해도 동부수협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이, 그날 동부수협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확인 해 봤어요? 수협장 안 나왔지요?

예,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안 맞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특산물생산지가 맞습니까. 특산물 명승지가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앞에 10페이지에는 관광명승지로 되어 있고 뒤에 14페이지에는 생산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아요?

아마 관광코스 특산물하고 점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폭이 좁다보니까 요약해서 적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록을 잘 해가지고 인쇄물을 잘 하세요.

예, 앞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어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넘어갑니다.

17페이지, 신문보급입니다. 기장에 동아일보 외 3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에 조선, 한국, 국제, 부산매일, 등등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줍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당신 읍·면에서는 이 정도 보십시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각 실과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받아보는 부수입니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저희과만 취급하고 나머지 실과나 읍면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 넘어갑니다.

19페이지 새마을문고인데, 한신아파트에 새마을문고가 없습니까?

한신아파트 새마을문고는 작년에 대변으로 갔어요.

문고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책 구입해준 거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2페이지, 23, 24, 25페이지.

그것은 예산상식상 본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내년 3월에 할 걸 결산추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내년에 할 걸 본예산에 하는 게 당연하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우리군 말고 다른 구에 자원봉사센터 있죠. 각 구에서 지원해 준거 있으면 올해 예산 지원한 내역을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담당 박지혜 담당을 소개합니다. 병무담당 이상욱 담당을 소개합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영훈 담당을 소개합니다. 지정담당 구병회 담당을 소개합니다. 지적담당 윤미영 담당을 소개합니다. 조영제 민방위담당은 지금 원전관계로 서울 출장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 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선서인 소속 부산광역시기장군 민원봉사과장 권용효. 민원 봉사 담당 박지혜 병 무 담 당 이상욱 부동산관리담당 김영훈 지 정 담 당 구병회 지 적 담 당 윤미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용효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현재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건축직 2명중에서 1명이 시에 그린벨트해제 관계 작업에 시에 파견돼 있고, 기능직 1명이 농촌지도소 소속으로 민원봉사과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1회 민원처리 현황은 총 8,064건에 복합민원이 713건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및 복합민원해결은 후견인 지정이 53명에 위촉됐고 지정이 35건입니다. 33건이 해결되고 현재 두 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전국 팩스민원운영은 현재 운영실적이 2만 5,609건으로서 1일 평균 85건 정도 처리되겠습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 시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현재 대상이 총 1만 1,330명에 참석이 1,1268명으로서 99%의 참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을지연습은 7개 기관에 17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메시지는 1,402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핵심과제 훈령으로서는 대변항 피폭에 따른 대피훈련을 실제 훈련하였습니다. 원전방사능 재해대책은 대피소 신규지정을 기장초등학교 외 12개소에 하고, 방사능 재난대책계획을 작성하며, 99년도 고리원전 전체 훈련을 지난 7월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설날 연휴대비 안전점검과 노후 불량공동주택안전점검과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점검, 우수기 도로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재난 관리기금은 현재 4,347만 7,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 화재사건 이후 관내 업소 1,459개 중 856곳을 현재 점검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 정보화 근로사업은 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에 해서 현재 2만 1,056건을 수정 입력 대사 완료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하반기 경에는 건축물대장도 전산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는 5개반 13명에 대상 필지 7만 필지에 표준지가 1,166필지입니다.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표준지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2회,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심의가 923필지 중에 723필지를 의견반영을 해서 6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현재 별다른 문제점 없이 도로구간 조서 655기관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정 및 임야도 재작성은 2부 작성도 마쳤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현재 8만 5,068필지 중에서 4만 172필지로서 50%정도 마쳤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도 현재 전부 완료했습니다. 대행법인 대한지적공사부산광역지사 출장소 지도 감독도 마쳤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는 기본 방향을 새 천년은 군민을 내 가족처럼 하고, 새로운 친절봉사와 가치창출하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군청 만들기를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대민친절과 행정서비스의 좋은 효과를 거양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천년을 군민을 내 가족처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본위의 행정책임 구현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적극운영하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사무처리지연 민원보상제와 행정착오보상제는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리된 민원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처리제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민원창구의 단일화해서 모든 직원이 민원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민원처리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창구공무원은 헤드폰을 착용하여 민원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전화로 인한 업무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의식 교육과 민원행정 추진 지침서를 발간하고, 민원 응대용 전화번호부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편의 위주의 행정은 민원택배제로서 원-스톱(one-stop)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화점식 종합민원실운영을 위하여 안내 도우미제, 무료 법률상담제, 휴대폰 무료 충전소, 항공·철도 승차권 발급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에 군민의 작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새마을 문고와 아가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옐로우카드제도 계속해서 추진하며 특히 내년에는 개인별 포상도 있지만 각 실과별로 우수한 실과를 추천해서 단체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은 내년도 자원은 1981년 생으로서 671명입니다. 철저한 병적부 관리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의 내실 운영은 교육훈련대상이 1만 3,063명입니다. 철저한 교육으로 국가관 확립과 특히 내년도 신청사 지하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을지연습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등 앞으로는 실제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사건계획안 작성을 5월중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을지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 오후 두 시를 기준으로 하여 불시민방공훈련을 월별로 훈련종목을 지정하여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월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등 재난대비 적극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히 원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특히 내년에는 원전 비상계획에 대해서 소책자를 발간해서 전주민들에게 교육용으로 홍보하고, 경보망 구축 등 싸이렌 청취, 그리고 내년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도 내년도 15억 3,100만원을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관리 전산화도 다 해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전산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서 차질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특히 내년에는 주민의견수렴과 군 지명위원회를 심의해서 역사성과 지역 특성 및 공공시설 및 주요시설물을 사용한 도로명과 지명위원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 추진이 되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저희들 군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도 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해 가지고 풀경비로 있는데 이게 예산에 산정된 게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빠져가지고 풀 경비를 조금 쓰고 그 뒤에 추경에 확보해서 쓰고, 그 뒤에는 저희들 여비로 썼습니다.

당초에 올렸는데 빠졌습니까, 애초에 누락됐습니까?

올렸는데 빠져 가지고....

전산화 작업하고 지적도면 재작성 하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작성은 지금 현재 도면이 낡아서 다시 한 부 더 작성하는 거고, 전산화는 수치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발급도 전산으로 하는 거, 복사를 안 하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적도 재작성 하는 것 같으면 낡아서 작성한다. 그러면 그 여비는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재작성 하는 것은 여비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1차 추경에, 본예산에도 있고. 1차 추경에 지적도 재작성 및 2부 작성해 가지고 본예산 45만원, 1차 추경에 450만원 올려 가지고 495만원 돼 있어요. 국내여비. 그러면 거기에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있죠, 1회 추경에? 답변은 필요 없고 이 내용, 국내여비 어느 정도까지 집행된 거 하고 날짜하고 자료만 의회로 넘겨주세요.

예.

1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안내 도우미 유니폼 구입 73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도우미를 몇 개월씩 쓰고 있습니까?

3개월씩 단계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도우미가 나갔을 때는 옷을 주고 나갑니까?

예.

그러면 옷이 맞습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도 계속 돌려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근데 도우미가 유니폼이 몸에 맞아서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남의 옷을 입고 품위에 안 맞으면 오히려 보기가 사나울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저희들도 한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인원이 로테이션이 되고 있지만 그런대로...

역할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인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앞에 도우미하고 비슷한 체격이나 그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도우미 정해 놓으면 3개월이 아니라 1년내내 근무 안 합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선발 안 하고 공공대책반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확실한 거요? 손동익 위원이 지적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도우미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개월마다 바뀌는 사람도 있고, 6개월마다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한꺼번에 다 바꾸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안되고...

원래 공공근로자는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못이 박혀 있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은 법을 어겨도 되는 거요? 대답만 하세요.

실지 운용하는 데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예.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위원회 구성해 놨는데 뒤에 4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예산 집행된 게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현재 위원회 개최할 때 이렇게만 돈이 지급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니까 공무원만 되는데가 기장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문서평가심의위원회 공무원만 돼 있는데가 두 군데 돼 있고, 이거는 위원회 구성해 봐야 공무원은 수당 안 줄거고, 다음에 기장군안전대책위원회, 기장군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 두 위원회는 회의를 했는데 돈을 지급을 못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총무과에 있을 때 회의는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위원님들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 행정보조하고 병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무담당에.

다음 7명은? 담당을 따지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민원계에 일반문서 접수 두 명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계에 두 명, 지정계 창구하고 동부지원에 한 명. 원전방재계 민방위 업무보조로 있습니다.

병무담당은 누굽니까?

병무담당은 국비로서.

세 명있어요?

이상욱 예.

지금 병무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까지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요원 3명까지 해서 7명이 필요로 합니까? 내가 아는 범위로 병무담당 업무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어째서 공익요원이 세 사람이나 있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공익요원을 세 사람을 하라는 위의 하명이 있습니까?

병무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병무청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공익요원은 기장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줘서 세 사람이 온 겁니까?

이상욱 총 7명의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사무용품까지 전부 지원됩니다.

병무는 군비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이상욱 일 년에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국가예산으로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 것을 위에서 준다고 해서 놀려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똑 같은 예산이 군비예산도 국가에서 주어지는 예산, 국가의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돈을 절감해서 어느 쪽에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시민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병무담당 직원들도 읍·면에서 병무업무를 취급하기 전까지는 사실 담당 1명과 직원 1명과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는데 합쳤든 어쨌든 지금 현재 인력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견해를 묻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직원 한 명은 빼 가지고 민원봉사계로 돌렸고.

돈은 국비로 받으면서 딴데로 돌렸다는 겁니까?

그렇게 돌리니까 국비가 짤렸습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너무 인원이 많다. 더군다나 공익요원이 세사람이나 붙은 것은 무리수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봤는데 담당자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됐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번,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11페이지 세외수입은 이렇게 많이 미수금이 이래 10억이니, 얼마니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래 놓고 결국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개발부담금이 10억이 넘는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산조회도 하고 등기압류까지 해 놓았지만 그 뒤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받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뒤에 명세가 나와 있으면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된 거라는 걸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수금이라고 해놓으면, 이건 진짜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놔두고 어떻게 잠을 잘는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결손처분이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7, 8년 지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결손처분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못 받으면 나중에 안 되면 결손처분시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돈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자료를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해야지, 하여튼 촉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하고 미수하고 왜 안 맞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기를 부과는 ‘99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미수납은 과년도 체납을 거기에 다 보태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납 건수 있지요? 그 건수에 대한 주소하고 내역하고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독촉을 언제 했다든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세부명세를 뽑아 주십시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0, 21, 22, 23페이지, 과장님, 2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까 그 자료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중에 50%는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내역 중에 있기 때문에 50%를 제외한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

25페이지, 재난관리장비, 이것은 어디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까? 작년, 재작년에 예산으로 산 것이. 잘 몰라요? 그러면 재난장비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산 거 장비목록하고 보관처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곁들여서, 불량은 없습니까? 못쓰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아직 불량은 없습니다.

재난이 나면 이것가지고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재난예방업무 이래가지고 기룡교, 임곡교, 월내시장, 청강-대변간 도로공사, 좌천-문중간 도로공사, 시랑-삼성간 도로공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난예방업무라 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조치한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99년도 2월 1일부터 99년도 2월 6일까지,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 뒤에는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저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 담당자들은 직접 현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8페이지, 29페이지.

안전점검, 이 많은 양을 도대체 공무원 몇 명이 제대로 체크한 겁니까?

사실 저희들 재난업무를 인수받고 나서 실지로 담당자 건축직 한 명하고 토목직 한 명을 확보했는데 건축직 한 명은 시에 가버리고 토목직 한 명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각 과에 취합하는 것에 급급하지, 실지 담당자가 나가지는 못합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다 싶은 것은 한 번씩 나가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 37, 38페이지.

그린·옐로우카드제, 옐로우카드를 받은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하던데 신원이 지금 바로 보고가 됩니까?

예.

자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 안에는 없는데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제운영, 김인일 변호사가 자원봉사를 제의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내에 제 자리 앞에 거기서 합니다.

어느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합니다.

그러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오는 토요일날은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현재 인터넷에 올리면 이 사람이 답변도 해 주고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공시지가 있지요. 현황도면 작성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에서 2차에 삭감돼가지고 670만원 썼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하고,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3,100만원에서 삭감이 2,400만원인가 돼 가지고 900만원만 썼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공시지가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1,000만원 같이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비 1,000만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군비를 500만원 정도 쓰면 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면 1,000만원 내려왔네요?

예. 국비는 항상 내려오면 먼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언제쯤 내려왔어요?

날짜는 저희들이....

그러면 날짜는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검증수수료도 내려왔어요?

예, 검증수수료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만큼 줄었다는 것은 전체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때는 1,200만원이 들었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인지, 현황도면 작성에 대해서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수수료도 국비 있지요. 그것도 얼마인지 해가지고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내년 예산안에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내려오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뭐할려고 똑같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작성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어요?

군비를 확보를 해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군비를 먼저 확보해야 내려옵니까? 그런게 있어요? 전문위원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군비 부담금도 아니고 아마 저가 알기에도 그런 내용의 예산회계법이나 그런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개별공시지가 그것은 똑같은 액수거든요. 그리고 검증수수료는 조금 작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내려올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은 군비를 잡아놔야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국비 1,000만원에 우리 군비 1,000만원 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2,000만원 확보하면 국비도 2,000만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국비만 100% 쓰고 군비는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그런 계산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무진들하고 한 번 얘기해보니까 그건 또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하는 얘기가, 본예산에도 꼭 이 액수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삭감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한테 해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별지에 보면, 우리 군에 상시관측소를 설치할려고 했으나 부산시에서 후보지 입지 조건에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 밑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군은 행정자치부 GPS측량 실용화 연구 중에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 현장에 실지로 GPS 기술자들이 신청사 옥상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청사에 설치하는 그것은 관측소이고, 그 밑에 GPS 측량실용화 이것은 실지로 지금현재 측량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에서 바꾸어가지고 GPS방식으로 측량을 할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그런 업무지침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1페이지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지급이 있는데 강사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누가 있습니까?

민방위담당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에도 몇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사수당 지급하는데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위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어주는 겁니까?

바꾸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위촉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교육받은 민방위대원들한테 반응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좋은 강사를 얻어야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사 선임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좋은 강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얼마씩 줍니까?

기본 7만원이고 그 뒤에 추가 시간하고, 그리고 실기전문강사는 조금 더...

그 밑에 귀순용사 해가지고 여기는 1시간에 7만 5,000원씩 줬는데.

특별한 그것이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강사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현황이라 해 가지고 기업융자 한 것이 나와 있는데 대충 어디에 기준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지.

이것은 원전지원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저희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 박호권담당, 군세 황만규담당, 시세 김두환담당, 체납정리 임종팔담당, 세입통계 정준화담당, 재산관리 김조한담당입니다.

이어서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후 직제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선서인 부산광역시기장군 세무과장 안경순 세무관리담당 박호권 군 세 담 당 황만규 시 세 담 당 김두환 체납정리담당 임종팔 세입통계담당 정준화 재산관리담당 김조한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에 현원 26명, 1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자치군 세입 총 목표액은 287억 3,000만원이고 여기서 부과액은 315억 9,700만원, 징수액은 257억 7,500만원으로써 현재 미수가 57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 세외수입은 총 114억 9,400만원 목표에 140억 7,3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06억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미수액은 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미수액은 9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 세입결산전망입니다. 저희들 총 목표액 402억 2,400만원 중에서 부과를 456억 7,000만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징수한 현황은 364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징수예상액이 48억 6,200만원이며, 총 결산전망은 412억 8,400만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세 발생액은 120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28억 4,000만원 해서 총 현재 체납액은 9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년도는 체납이 19억 6,100만원이고, 과년도가 7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관주택공사의 보상채권압류를 일제히 다 하고 직원 1명을 상주근무 조치해서 지방세 6,900만원과 세외수입 3,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총 1,540건을 실시해서 918건 1억 1,1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동산압류와 일반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대책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부동산 압류를 확행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고액자 위주로 징수가능분야를 집중 공약토록 하고 금융신용불량자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저희들 연간 목표는 2억 3,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52개소를 세무조사한 결과 8,900만원을 조사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20개소를 더 해서 5,000만원 정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조금 부진한 이유는 사실상 각 기업체 세무활동을 해 본 결과, 탈루은닉세원이 발굴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11월 23일 현재 총 세입액이 726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자금배정을 한 금액이 515억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11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지금현재 209억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공공예금에 7,8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한 재산은 총 501건에 대부료는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은 총 42건에 6억 9,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132건에 9,064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4건있습니다. 중복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이것은 이명학 외 3명이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망은 중복등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많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는 승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목적으로 흥진학숙, 장안중학교와 주식회사 한일물산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흥신학숙은 저희들이 승소할 예상이 많습니다마는 한일물산은 60%예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것도 한일물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예상율이 60%로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산에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재산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보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2000년 자주재원 목표는 총 99년도에 징수전망이 291억 7,5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목표는 246억 1,8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결산추경에 가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는 99년도 목표인 214억 2,000만원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조정해 두고 있습니다. 세수여건입니다. 우선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은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면 택지개발로 인한 일부 과세면제 대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수면에서는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분야는 정관면과 효암 철거 관계 때문에 자동차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신설 분야는 올해까지는 교부세로 내려오던 자동차세 결손보전분을 내년도에는 주행세로 신설해서 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신청사 임대수입과 공유수면 사용료와 택지, 공유수면 사용료는 현재 시에 사용료고 저희들이 50%씩 받아 왔습니다마는 100% 군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5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장가격으로 15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상가격 산정 이전에 저희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공과 협의 해 본 결과 내년 3월쯤 보상감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완벽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완전히 바뀝니다. 30%에서 40%로 바뀌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효자금이 청사 건립을 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유휴자금이 감소됨으로 해서 이자소득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차액분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됩니다마는 27%를 100으로 했을 때 90%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마는 10%는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 방안입니다. 군세 부분은 주민세는 우선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보상수령자의 양도소득할 주민세 자진납부에 전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 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부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 재산이 다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 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신축건물에 대한 부대시설 자료 입력과 건물 가감(청취불능) 점검, 각종 허가 대장을 확인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지금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등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과세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세분야는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한 부대시설 자료 조사나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를 해서 탈루 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 정확성 제고입니다. 부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누락세원 일소라든지 정확한 과세를 해서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되도록 하겠고, 특히 정확한 고지를 위해서 송달부 작성 등 실거주와 공부상 거주가 다른 자에 대한 세목별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관내 거주자는 택배제를 하도록 하고, 반송고지서는 정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산팀을 별도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세무조사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2억 정도의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과점주주라든지 비과세 감면 사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대비 99년 공시지가가 5.6%감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서 현재 공시지가 적용율을 평균 일반 35.5%로 돼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적용율 23%짜리를 25%로, 28%짜리는 30%로 상향조정해서 평균 35%에 근접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확장입니다. 종전부터 거론되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 가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전력이나 한국유리, 삼양라면, 대우정밀 같은 데 부과를 하면 세수증가가 4억 정도 나옵니다. 해제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세 정리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이어서 저희들은 정밀분석을 해서 가능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고액자에 대한 공매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도 월, 수, 금은 매일 저녁 10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지방세의 거의 50%를 육박하는 세외수입 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장 책임하에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관 사업장에 이것도 일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압류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는 민원봉사과에 개발부담금이 8억 6,000정도 되고, 건축도시과 이행강제금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4억 5,000. 이런 식으로 실과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협조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국·공유재산관립니다. 지난 본회의시 군정질문에서도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 필지를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은 가능하면 물색해서 부족한 세입에 충당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잡종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측량 등을 실시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나올 때는 매각하도록 조치하겠고, 소송계류중인 각종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관 택지개발지구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 이전에 현황 측량을 해서 확실한 토지의 형태를 확보해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풀경비 10원도 못 얻었어요?

저희들은 특별하게, 교육가는 것도 부산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2페이지에 일용직 임용 사역 내역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간 얼맙니까, 3,900만원이죠?

예.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이게 기말수당하고 다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10월달까지 지급한 내용입니다.

10월달이나 9월달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연간 3,900만원에 대한 계수가 나오는지 그걸 물어 보는겁니다.

합계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 이런 걸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과하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잘못됐죠?

원 단위에서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제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전부 11명이죠?

공무원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명인데, 보니까 위원장님은 부군수로 돼 있고, 다음에 세무과장님은 이의신청 분과 위원장으로 돼 있네요?

예.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봐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계속 넘어갑니다. 13, 14, 15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계수는 놔두고 미수금이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가 66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연말이 다 되고 해서 담당자들은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출장같은 것은 많이 시행을 하면서 징수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전체 6개 담당을 반장으로한 특별징수반을 편성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기장은 많기 때문에 기장은 두 개반이 편성돼 있고, 각 읍·면별로 한팀씩 투입되어 가지고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들어가고 계속 전화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영치를 하면 결국 자동차세와 취득세, 면허세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월, 수, 금은 전직원이 퇴근을 못합니다. 10시까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20페이지, 21페이지 봐주세요.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페이지 봐주세요.

불하되어 가지고 대금이 완납된 사람이, 들어만 주세요. 임대료 고지서가 두 번씩이나 발급이 됐다고 하는데 왜 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까? 불하를 했죠. 군유지가. 월내 지역에. 한 사람같으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여러 건이 불하되면서 전액을 완납을 했는데 고지서가 두 번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왜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월내는 특별회계가 돼서 건축도시과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이것은 얼마 받으면 비율이 있습니까?

5%를 주는데 30만원을 초과 못 합니다. 건당.

조례에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우리 군세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말고 그 직전 거를 받아야 줍니다. 99년 같으면 97년 이전 거를 받아야 줍니다.

그러면 2년전 거를 받아야 되네요?

예.

농지소득 금액 확정 후 산정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됐던 문젭니다. 지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공포를 했는데 농지소득이 연말에 확정되면 그 소득 표준액을 가지고 평수하고 산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장안 월내 25 윤장태 해 가지고 부지가 철도 부지거든요. 이게 어째서 농지소득금액 확정 후 산정 하는 것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국유잡종지이기 때문에 농지는 국유나 군유나 마찬가집니다.

철도부진데...

아닙니다. 철도에서 넘어 왔겠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부 소관이거든요.

여기는 철도부지 돼 있거든요. 국유재산 임대 현황에 기록에 철도부진데 어째서 농지소득금액 확정 후 산정 하는 게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철도용지라도 사실 지목이 잡종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잡종지가 아니라 잡종재산.

이거는 매년 산정합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가 나와서 첨가를 하겠는데 6,500명을 계상을 해 놨는데 맞아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돈이 무려 천몇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발상이 된 겁니까? 그것도 극빈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외 사람들은 돈 5,6천원이 없어서 영정 못 만들까봐서...

취미교육에 노래교실, 수지침, 단전호흡, 서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문화원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문화원에도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복지관도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걸 가능하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조정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운영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똑같이 이쪽 저쪽으로 쪼개지면 서로 운영의 묘도 못 살리고 또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원묘지가 4개소인데 이 유인물의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대정공원묘지나 백운묘지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 허가면적보다 절반수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실로암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차 버렸네요?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까? 자료준비를 안 했는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대정이나 백운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로암같은 데는 가보면 당초에 설계했던걸 허가를 내서 묘지를 조성한 것하고 지금현재하고는 많은 변화가 왔더라구요. 예를 들면 제일 1차에 했던 지역이, 옛날같으면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묘지가 다 들어서버리고, 결과적으로 허가면적이 다 차니까 그런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무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설계변경이나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인지...

저희들은 묘지지구로서의 허가를 시에서 보사부에 받았는데 형질변경이라든지 안에 부분적으로 묘지 내에서의 이동은 건축도시과에서 변경을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묘지지역내는 지역내인데 당초에서 장소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변경하는 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기왕에 이 업무를 관리하면 실과별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에 어떤 유사시에 답변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왕 하는 김에, 매장하는 것 같으면 월별로 보고하는 사항 있지요. 그것도 같이 첨가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액도 분묘할 때 군에 얼마에 분양하는 것도 있는지 그런 거 있으면 해 주세요.

공원묘지법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로암 묘원 같은데 5만 4,000평에 5만 1,000평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0평밖에 남는 부분이 없는데 아마 묘지를 두면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 정원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묘지라고 공안지는 비워둬야 될 건데 이거는 묘지가 다 섰다고 지금 현재의 자료로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대지의 60%는,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마당이나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들어가는 도로나 뭣이 없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 관계는 정확하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소득 그 부분은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의 자료도 있던데.

저희들이 압류를 다 했고, 시기 미도래 돼서 못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마을 같은 데는 마을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대출 받은 당사자는 없어지고 마을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일 개인이 대출 받은 게 일반 예가 천 몇 백 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이었는데, 당초에는 5,000만원이나 받고 했던데.

본인이 일부는 내고 보증인들이 몇 차례 협의를 다 해서 내일까지 정리가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해야 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무슨 공약사항입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그런데 아까 이걸 업무보고 하면서 다음 1월 달 중 협의를 한다라고 보고를 한 걸 기억을 하는데, 근데 벌써 국비가 10억 내시가 됐고 라고 했는데 다 만들어 놓고 그때 협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데는 시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리는데 저희들이 현재 내시가 와 있고, 저희들이 할라 그러면 장소선정이나 군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미리 예산요구 하기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하기 전에 의원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도 바쁘고 저희들이 한 번 말씀들 드렸는데 바쁘고 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알고 있어요? 원래 그게 해운대구로 내려 간 겁니다. 근데 군수가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면 그때 다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연중 관리비용이 얼마쯤 소요될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합니까? 건립비는 놔두고라도. 연 인원이 몇 명쯤 들어야 되고 관리비가 얼마쯤 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미리 계산한 게 있습니까?

연 인원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은.... (장내소란)

자료로 주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봐주세요.

김정헌입니다. 2페이지 장안서당에 200만원 지급한 거 지급내역서는 받았어요? 있으면 사본 주세요.

예.

다음 일용인부임 9월달 해서 한 사람은 끝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대치된 거예요?

예.

그러면 황보문희씨는 어디 사람이요?

황보문희씨는....

비서실 동생입니까?

맞습니다.

최영환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월남참전용사회 기장군 지부장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다른데도 있는 거 봤는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같은 겁니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근데 본 예산에도 얻고, 임의단체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본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황보문희씨하고 송록화씨는 대치죠?

예. 대칩니다.

그럼 누구누구하고 대칩니까?

신주영하고 송록화하고 대치고요, 황보문희씨는 김미령하고 정성미씨가 계속 바뀐겁니다. 이것은 재료비기때문에 그렇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봐주세요. 없으면 6페이지, 7페이지, 없으면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갑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71명했는데, 이게 실제 훈련을 의뢰해서 취업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훈련할 때 돈만 준 겁니까?

훈련까지만입니다. 가능하면 그 분들이 훈련하고 취업을 의뢰해 오면,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취업은 쉽습니다.

71명 실적 있겠네요? 그 자료 주세요.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여비하고 경비하고 다 주다가 나중에는 전혀 안 주고 위탁교육만 시키는 게 있던데, 금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훈련수당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가족 있으면 가족수당 나갑니다.

그러면 16, 17페이지 봐 주세요.

14페이지,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 교복해 준거 지금 보면 모자세대가 많네요?

예.

옷 다 해준 겁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것도 주소하고 이름 나오죠? 모자세대, 부자세대 교복 해 준 거 주세요.

예.

16페이지, 1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기장에 보니까 일반하고 한시하고 있는데, 278세대 415명하고, 한시에는 108세대 256명이라고 돼 있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자가 많이 타는 데가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시온이 많습니다.

시온에 얼마쯤 탑니까?

인원이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70세대 정도 됩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70명입니다.

명단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20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관리 현황 이거는 어떤 분들이 융자를? 최고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은 본인이 1,000만원 신청했을 때 1,000만원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0만원을 해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1,000만원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1,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2,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1,000만원 나간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사업내역이나 사업 규모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본인의 부담능력이 조금 괜찮다고 봐 졌을 때 심의할 때 2,000만원 다 줘야 되겠다, 1,000만원 해도 되겠다. (장내소란)

그러면 26페이지, 27페이지 봐주세요.

21페이지 영세민취로사업인데 이것은 월별로 합니까, 연간합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나옵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상반기에 올해는 4차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 선발은 읍·면에서 해 가지고?

예. 예산을 읍·면으로 전도를 시킵니다.

김정헌입니다. 길천에 어린이집은 지어 논거 아직 운영비 보조 못 받았습니까? 개원 안 했어요?

개원했는데 다시 폐원돼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실적인데 고려병원하고 중앙병원은 뭣 때문에 가는 겁니까?

노인들 건강진단을 병원이...

보건소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 하느냐 그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는 기존 업무도 바쁘고 해서 병원으로 진료비가.

지정 병원 아닙니까?

지정은 아니고 보건소는 다양하게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는 248만 6,000원인데 고려병원 얼마, 중앙병원 얼마 그거는 왜 안 나와요?

그거는 뒤에 빼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에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육영어린이집은 보육아동수가 107명인데 지원금은 1억 3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전원어린이집은 109명인데 5,400만원이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지?

저소득아동이나 영세민아동이 많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들 저소득 어린이하고 일반아동들 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선생님들도 자료를 주세요.

예.

계속해서 2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9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41, 42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 44, 45페이지 넘어갑니다. 경로당 현황은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