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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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사항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은 지난 6월달인가 국장이 교체가 되어서 바뀌셨죠? 남원준국장이언제 부임하셨죠?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제가 금년 10월 11일자로

이강봉위원

10월에 부임하셨나요? 그동안 건설교통국은 우리 강남구내에 각 국 중에서 가장 예산 사업이 많고 우리 강남구의 주거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시설환경 개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공사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난번까지 국장을 했던 김국장은 참 잘 넘어가는 국장이었어요. 우리 남원준국장, 새로 오신 남국장께서는 예산사업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져서 좀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에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가변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교통 행정과장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원동, 개포동쪽에 그러니까 서울의, 우리 강남의 남쪽, 남쪽지구에 이제 이런 시설이 됐는데 실지 출근 때도 출근하는 우리 주민들이 교통체증이 많지만 퇴근 때도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어떤 그 위치를 검토한다면 신사동 로타리 그 다음에 언주로 로타리, 언주로 그러니까 도산공원 로타리쯤이나 압구정 로타리쯤이 되겠죠. 가장 통행차량이 많은 그 차량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얼마전까지 우리 녹지과가 건설교통국 산하조직이었는데 이거를 도시관리국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상에 횡단보도가 애초에 시설될 때는 그 도로턱 까고 거기에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고 해서 통행인의 불편을 주 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불편요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옮겨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동안 구의원이 되고 나서 한 1년 몇 개월동안 부단하게 그것을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고 해도 말로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조치한 사항을 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주민한테 아주 곤혹스러울 정도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을 근거로 한 로타리 근방에 있는 횡단보도가 이전이 됐는데 거기에 또 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에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플래카드까지 건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하게 통행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장애인들의 통행은 뭐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시설을 지금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것은 경찰들의 행정입니다. 경찰의 행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도의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청의 관할업무입니다. 또 가로수정비 하는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로수정비문제는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분전판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시설들은 신속하게 이전조치가 되어서 통행인들한테 이런 불편한 사연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그 불편한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참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상반기 중에 마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상반기 중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머지 보도정비공사라든지 보도정비공사는 저희들이 토목과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가로수이식문제는 또 공원녹지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태조사를 설사 한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공문으로촉구하는 정도입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뭐 얼만큼 확실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횡단보도상에 걸쳐 서 있는 가로수 숫자를 조사를 했다 251주인가 뭐 조사를 했다고 어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1년 내내 그것을 따지고 해도 지금 실태조사도 아직 안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원래 이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고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관리부서에서 이런 가로수가 여기에 적정한지 어떤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횡단보도와 연계지어서 말씀을하시니까 우리가 횡단보도의 기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자전거 혹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도턱낮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실태조사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건데 이미 그 실태조사는 벌써 돼서 금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고그런 조치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 업무해태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엄밀히 따져서 그것이 참 누구 업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1년동안 일을 강남구에서 굉장히많이 하시고 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우리 일문일답으로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보게 되면 강남구 5호 노외주차장 논현동 127-3번지가 현재 공사중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97년도 부지매입을 할 때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샀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2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을 갖다가 1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자료 12p를 보게 되면 12억1,500만원 돈을 전용해서 썼어요. 부지매입비에다가 사업이 급하다고 교통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잡아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예? 급하다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통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쓰면 돼요? 그것 뿐 아닙니다. 거기 우리 자료 말이에요. 12p 한 번 보세요. 예산전용 5,400만원건에 대해서도요. 포이동 266번지 임시 주차장 설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가예산 4,200만원이 필요해서 가져가신 거고 그 다음에 대치동 공영주차장 진입로정비는 예산편성하지도 않고 1,200만원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초에 구청장도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더군다나 의회의 승인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던 거에요. 그런데 사업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아니 그것도 다른게 아니고 민간융자금에서 가져다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저는 구의원이고 행정과장님은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절차 밟아서 순서있게 집행해야 되지요. 그런데 편성도 해 놓지 않았던 것을 예산집행위원회에 심의절차라는 걸 거쳐가지고 지금 무소불위로 마구 잡아다 썼어요. 예산집행위원회 규정 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도 그렇게 마음대로 잡아다 쓸 수 있는지 한 번 갖고 와 보시라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회계입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규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허용이라는 건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물론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용은 구청장 방침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런데 전용할 수 있는 걸 전용해야지 예산편성 되지도 않고 의회가 뭘 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에 대해서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지방자치학교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예산은 의회 지방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해서는 안되요. 이게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필요하니까 쓰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누가 과장님 보고 썼다고 그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필요하니까 쓴 거 사실이에요. 필요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쓰셔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용해서 쓸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는 거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을 좀 갖고 와 보시라니까요. 의회승인 없어도 그렇게 맘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아니 그거 봐야 심의하겠어요. 가져오세요. 그렇게 그냥 뭐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가져 와 보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감사 이거 끝내지 못합니다. 12p에서부터 48p까지가 지금 전부 36쪽에 걸쳐서 전부 다 예산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아셔야되요. 세세항간에 전용도 전혀 사업예산이 없었던 거는 함부로집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목을 타 항목에 있는 것도 막 갖다 쓰셨어요.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설정을 하느냐 하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맞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그보다 부족하고 또 거기에 그 소요되지 않는 예산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실제로 편성은 해 두었지만 예상이 될 것으로 편성은 해 뒀지만 그 돈의 사용처가 나타나지 않는그런 비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정희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료 지금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전용해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아니 세세항간에도 예산편성이 안된 거는 못갖다 쓰는 거에요. 의회승인이없는데 어떻게 갖다 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대치동 주차장 설치공사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포이동 주차장 설치공사도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 말 마세요. 12p보세요. 밑에서 4번째 5번째줄에 "대치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정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거 교통과에서 낸 건데 무슨 딴소리하시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거고 주차장설치공사는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주차장설치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설치공사를 부가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 보세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가로수이식 진입로 아니 그러면 우리교통행정과장님! 그렇게 머리 안돌아가요? 진입로 없이 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치한거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주차장 설치할려고 그러면 진입로 정비는 사전에 미리 예견되어 있었어야지. 아니 길도 없는데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설치합니까? 예산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쉽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금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를 할 때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은 요청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요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토목과에다가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걸 한게 아니라 설계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설계하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부서에서 전용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행정과장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지금 절차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예산 필요한거 누가 모릅니까? 필요하면 다 전용해다 써야 돼요? 전용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아무거나 전용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뭐가 전용이 안되는 겁니까? 뭐가 전용이 안되는 거냐구요?

윤정희위원

예. 그거 지금 보세요. 이거 하나씩 보면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민간융자금은 전용이 안되는 항목입니까? 절대항목입니까?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여기 보세요. 이거요. 17p 한번 보세요. 주차장부지매입비예산전용 매입가격이 편성예산을 초과하여 매입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바 주차장특별회계의 타 과목에서 전용하여, 지금 세세항 과목의 전용도 어려운 실정인데 타 과목에서 전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되느냐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지요. 97년도에 사갖고 지금도 공사가 안돼서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중에 몇번이나 네다섯번이 있었는데 의회승인없이 왜 마구 전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자. 논현동 이거 다른 위원님도 틀림없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테니까 중복 질의는 똑같은 답변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듣고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예산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예산을 97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그거보다 많아서 다른 과목,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과 동시에 여기에는 주차장 주차빌딩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두 개소에 논현동 두 개소에 현상공모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도 그 때 결정할 때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98년도에 주차빌딩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전용까지 해서 그 부지를 샀던 것입니다. 97년도에요.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들이 IMF를 맞았습니다. IMF를 맞아가지고 과연 IMF시대에

윤정희위원

또 IMF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근거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그런 건물을 짓는게 바람직할까 이게 정책회의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뭐냐하면 그러면 그것을 주차빌딩은 나중에 예산 여유가있고 국가 경제가 호전될 때 짓자, 그대신 노외주차장으로 먼저 짓자 이렇게 예산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여기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행정과장님 말씀 그 부분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끝까지 제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왜 지금까지 끌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전용하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책심의회의 결과를 청장님께 보고하니까 청장님이 "야 설계까지 다 됐는데 그러면 하나는 짓고 하나는 그냥 노외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글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논현동 123의11호가 영동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짓는 방향으로 하고 주차빌딩을 하나는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만은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자 그래서 그때 10월 16일날 저희들이 나머지 세 개소 그러니까 주차장, 신사동과 역삼동, 논현1동에 한 군데 세 개소를 설계를 하라고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우리가 구의회에 99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11월달에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차빌딩 50억을 요구를 했더니 우리 내부 조정기능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가지고 주차빌딩을 못짓게 됐어요.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11월 4일날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논현1동도 당초 시책심의안대로 123의 11호도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조성을 하자 하고 다시 토목과에다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를 의뢰를 했더니 설계가 99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99년도에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 일부는 발주를 하고 철거하고 이런 것은 일부는 발주를 하고 주차장 공사는 99년도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발주를 했는데 물론 발주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주차장 공사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기존의 전부다 헐어낼 것이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자문 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를 드러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물을 다 철거했을 경우에 옆집에 붕괴문제라든가 안전도 문제로 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든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슬라브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슬라브가 안전하다는 안전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진단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안전진단 후에 그것을 보강하는 공사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초에 주차장매입하고 주차장건설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해 주셔서 97년도에 그 때 땅 살 때의 당초의 의도와 그 다음에 국가 상황 변경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지 결코 뭐 그것을 지금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그때 전용까지 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저기 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지금 이것 행정과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쉽게 전용해다 쓰니까지금 구청장 방침받아서 여기 결재내린 날이 그 일부인 찍힌 것을 보면 99년 5월 6일로 되어있어요. 99년 5월 6일에는 우리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중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때 의회 임시회에다 추경 1차라도올려야 돼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강남구 교통행정과에서 멋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필요한 것 누가 모릅니까? 일 해야지요. 하는데 여기 구청장 방침 받아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청장이 이 사업을 빨리 해라 이렇게는 얘기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아무 예산이나 갖다 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바보 구청장이라도 그렇게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 뭐예요. 이게 사업이 필요하니까 야 IMF니까 비싼 돈들이지 말고 노외주차장으로 해라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윤정희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용하는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안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10억이 넘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말씀중에 아무 예산 갖다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 예산을 갖다 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용하는 문제는

윤정희위원

타 과목에서 갖다 쓴 것은 아무 예산이나 갖다 쓴 것이지요. 아니 세세항간에 쓰는 것도 의회 의도가 없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타 과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아무거나 갖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바쁘다 하면 넘어가고 뭐하다고 하면 넘어갔지만 이제는 임시회의 기간중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의회 승인 안 받아요, 의원들 왜 뽑아놨어요.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산 승인하는 사람이에요. 왜 의회 의도가 없는 돈을 교통행정과장님 마음대로 써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마음대로 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심의집행위원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저보고 자꾸 제 마음대로 썼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 마음대로 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예산심의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의회보다 상위 기관입니까 그것은 다 구청내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윤정희위원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다 멋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의회에서 그 땅은 사도 좋다고 다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사도 좋다고 승인하신 것에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용이 된 것이지

윤정희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면 민간융자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민간융자금이 민간한테 융자해가지고 민간사업에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 돈 쓰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돈갖다가 아무 데나 막 갖다 써요. 아니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생각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윤정희위원

12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사라고 승인을 해 준 땅을 내가 사는데 그게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도 돈이 모자라면 못사고 연기했다가 다음번에 사야지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구청장 방침이라고 막가져다 삽니까? 아니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 맞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다고 공박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집행위원회 심의규정 갖고 오세요. 예산집행위원회 심의규정은 의회를능가해서 쓸 수 있는게 있습니까? 타 과목도 막 갖다 써요. 세세항간에도 예산전용은 상당히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전용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대로 했는데 그것을 막 썼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규정갖고 오시라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윤정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대해서는 이 취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왜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임시회 기간중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차후 교통행정과장도 답변했고 윤정희위원께서는 답변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나 아직 말 다 못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그렇게 하시면.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김정곤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좀더 원만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감정을 억제해 주시고 답변하는 교통행정과장도 화가 나더라도 언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공복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그것이 잘못 질의가 됐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교통행정과장이 주민의 대표를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거나 그렇게 큰 소리로 이해시킬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를 가지고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논현1동에 현재 주차장 공사를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준공이 돼서 주민이 잘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토목과에서 설계를 하고 그 예산을 재무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토목과로 넘겨준다거나 재무과로 넘겨준 다음의 일은 제대로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국장이 조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좀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 자료 1p를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4자라고 써놓은 4p를 한 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모든 공사가 거의 완공이 돼서 주차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행정감사장에 오면서 진입로 찍은 사진입니다.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토목과와 교통행정과가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설명합니다. 이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은 4개소입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시고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98년 추경에. 그 추경에 승인한 3억5,000만원은 논현1동의 두 군데의 공사이고 99년도 본예산에 3억1,000을 역시 역삼1동과 신사동 두 군데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98년도 추경에 예산승인한 것은 분명히 논현동 두 군데의 주차장 공사입니다. 그것은 12월 31일날 추경예산으로 계약한 공사계약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제목이 신사동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인가가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2개의 공사를 4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업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과 역삼동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7월달에 논현동에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이 현황을 아시는지 우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김정곤위원

어떻게 그 98회계연도하고 99회계연도를 똑같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죠? 혹시 그걸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는데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2월 16일날 토목과에다 설계의뢰를 할 때는 논현동 127의 3호와 그 다음에 신사동과 역삼동 3개소를 의뢰를 하고 설계의뢰입니다. 그 다음에 논현동 123의 11호는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3의 11호는 그 당시에 주차빌딩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고자 그 예산을 별도로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빠져있었고 그 세 개소에 대한 철거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토목과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예산조율과정에서 11월달에 저희들이 11월 19일인가요 법정기일이, 구의회 제출하기 전에 자체 내부 심사에서 주차빌딩은 현 시점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논현동 123-11호도 같이 다시 또 우리가 토목과로 그것도 그럼 노외주차장으로 설계를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네 군데가 동시에 발주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네 군데가 동시에 발주된 것은 재무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인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혹시 그 항목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달라고 서류를 넘길 때 왜 신사동이 들어가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현동, 예산서에는 보면 논현동 123-11호 외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그러니까 논현동 2개소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9년도 본예산에는 신사동 부지매입비는 그때 다 98년도 예산에 들어있었고요. 99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신사동 외 1개소 그러니까 역삼동하고 2개소를 예산을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4개소가 전부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것은 10월 13일자 공문인데요. 여기에 무단점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에, 그리고 청소년이 막 드나들어가지고 이게 우범지대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빨리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계의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입은 완료됐고 노외주차장 공사 예산만 지금 책정이 안될 뿐이니까 철거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설계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신사동하고 역삼동이 들어갔느냐면 123의 11호가 최초에 우리가 빌딩을 짓기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했었으면 아마 별도로 구분해서 발주를 할텐데 123의 11호는 빌딩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외해 놓고 127의 3호만 지금 요청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사동하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남으니까 신사동하고 역삼동도 이 기회에 같이 설계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설계의뢰를 했던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판단인데 그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억5,000만원을 배정했으면 그 3억5,000만원 배정한 것 가지고 9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하고 98년도 계약된 것은 98년도 추경예산안만 계약이 되어야 하고 99년도 본예산에 배정한 3억1,000만원 신사동과 역삼동은 반드시 따로 발주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의 얘기가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전혀 이유가 없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항목을 따지고 연도예산을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하더라도 99년도 본예산을 할 때 굳이 그걸 논현동이라는 말을 거기 보면 계약서에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그 설계변경 여러 가지 몇 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논현동의 구조가 평지로 했다가 램프를 주면서 해가지고 신사동, 역삼동게 11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본예산이 추경예산안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우리구에는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관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9월 17일에 교통행정과장은 콘테이너박스를 예산전용하는 결재를 올려서 4,800만원을 들여서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아침에 찍은 제시된 사진과 같은 콘테이너박스를 30개 우리구 도로에다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재서류에 보니까 이 콘테이너 박스는 도로면에 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면에 둔 것은 거의 없고 네거리 모서리에다 두었습니다. 과연 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전용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전용을 해서 매입한 이 콘테이너박스를 그렇게 도로에다가 놔둬도 되는지 혹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득했는지 혹시 도로에는 모든 시설물을 허가나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전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해제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맡은 사람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자기들이 정산소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할려고 그러니까 당초에 구입할 때 똑같은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 당신네들이 3년이상 다 사용하던 건데 그것을 우리가 새 것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당신의 물건은 당신네들이 갖고 가고 우리가 회계처리상 그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콘테이너박스의 가격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새로 사서 주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그것을 구매를 할 때는 노상주차장의 정산소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민간융자금에서 전용을 했던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이 며칠만 기다리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저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관리자가 와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어떤 기록을 한다거나 특히 비가 왔을 때는 잠깐피한다거나 하는 그 시설물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거를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굳이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시급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그거를 회수해서 넘기면서 정산소를 당연히 9월 1일자로 같이 만들어 가지고 모든 업무를 보게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하지시설투자는 저희들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공단에 승인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사실상 9월 1일자로 넘겨주면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늦었습니다, 늦었고. 정산소도 없이 거기 가서 근무하라는거는 조금 우리가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관리만 위탁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판단이 돼서 시급한 사항이돼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논현1동에는 노상주차장이 요금을 받는 곳이 4군데 있는데 그 동안에 민간인이 할 때는 그러한 시설물이 없이도 한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논현동 127번지의 9호에 사시는 김정운씨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장 어제 민원이 있었다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논현동 주차장 문제는 우여곡절을 많이겪고 많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주민들이 올라가는 진입로램프가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즉 방음벽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방음벽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추경 때 그 문제가 제기돼서 의원 발의로 상당한 금액을 예산반영해서 토목과장하고 분명히 협조를 해서 토목과장이 이러한 예산정도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로 4가구 정도의 소음이 예상되는데 3가구에는 하고 본인 집에는 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저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게 너무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요구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하면 좋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어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저희들 답변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에 피해가 가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 주겠다. 내년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때는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피해가 예측이 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 주차장 같은 건 피해 예측입니다. 피해 예측인데 저희들이 올라갈 때는 다소 소음이 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7-9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벽쪽으로 향하는 그 많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소음이 진짜로 생활에 지장을 미칠만큼 소음이 많지 않다고 판단 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담높이만 좀 더 올려서 공사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단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현실적인 피해가 우리가 각종 수치상 피해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가해서 해 드려야 되겠죠.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윤정희위원

예. 아까 콘테이너박스건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 30개를 사다가요.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가는 도중에 압구정동 아파트옆에 대형경찰초소가 있는 옆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푸른칠도 칠해 있고 자주색칠도 칠해진 박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그 콘테이너박스 같아요. 맞죠?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건너편쪽에 구현대쪽에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구현대쪽에 있는 거는 서울시 겁니다. 저희들 관리가 아닙니다. 평화교회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희위원

아뇨. 현대백화점 바로 건너편쪽에 그 지하도에서 나오면서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못봤는데 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구요. 여기 콘테이너박스 30개가 나오니까 제가 머리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를 갖다가 사방에 배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모양이 미워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본인은 생각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4,800만원 예산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거는 그렇게 도시미관을 해치는게 만약에 30개나 서울시내에 아니 강남구내에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당장 다 전화오고 연락하고 그때 그 뭡니까 노인들 앉아있는 정자 지었을 때도요. 압구정동에서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괴물같은 걸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느냐고요. 저 콘테이너박스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에서 사업승인도 하고 예산승인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김정곤위원님께서, 저도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열심히 이거 다 자세히 하나씩 다 훑어서 보고 또 법규도 맞춰보고 전부 여기 규정에 다 대조해 보고 이 자리 와서 떠드는 거죠. 제가 떠들고 싶다고 마음대로 떠듭니까? 이거 안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압구정동 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장에

윤정희위원

서울시 거더라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 것이 있는 자리에는 강남구 것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그러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이 옆에 보시면 구청옆에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자료부분31p 한 번 보십시오. 그 기존에 도스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사업전환을 서울시에서 지침내렸지요? 맞습니까? 윈도우 환경으로 바꾸는게 좋겠다 그랬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정보화시스템 OCR도입의 유보가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왜 유보하게 됐습니까? 그 사업을 왜 유보하셨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 OCR리더기라는 거는 뭐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 때 OCR고지서를 이용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를 읽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OCR리더기를 자동차등록민원에 도입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편성이 돼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OCR리더기로자동차등록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거는 읽어드릴 수가 없다는 현재 기술적으로 수기로 작성한 거는 읽어드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 특정한 활자체만 인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OCR리더기를 사 가지고는 자동차등록신청을 그냥 읽어가지고자동화 시킬 수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윤정희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OCR리더기 처음에 도입하고자 예산세울 때는 그런거저런거 타당성 검토 안 했습니까? 예? 제가요 자꾸 따져 물어서 좀 불쾌하셔서 언성을 높이시면 저도 언성이 높아 가는데 우리 쿨링하고 얘기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 사전에 다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99년도 사업 계획 변경을 시행한다고 그 제목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예산도 따라서 변경되어야 되는 거죠?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예산이 결국은

윤정희위원

따라서 변경돼야죠?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예산변경돼야죠. 그러면 이렇게 큰 건이 올라오는거는 이거는 2월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반드시 추경에 있다는 거는 아실텐데 이것을 의회에다 올려야지 이 사업변경이라는 것까지 예고해 놓으시고 이것을 구청장 방침 받아서 자산취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안인증툴구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저는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두 번째 왔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두 번째 발령받아 왔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다시 오면서 가장 처절하게 느낀게 뭐냐면 자동차등록민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위주로 변경시키지 못한 것이 제가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민원을 지금 업자와 그러니까 기존의 업자와 공무원들의 유착이라는 질책을 받아가면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은행창구식으로 번호 순번표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를 그 당시에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자 한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순번기라든지 이런 걸 도입할 때 저희들이 예산에 99년도 본예산에 그걸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그러면 예산상에 우리가 헛점이 없느냐고 보니까 OCR리더기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그걸 변경해서 그리고 주민들 편의를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 편의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시행을 방침받아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 때문에 큰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자동안내시스템 ARS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자동화되게 단순하게 등록하게 되면 안내를 할 경우에는 ARS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 와서 우리가 방침은 받았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OCR리더기가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도는 아마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요. 국장님한테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 방침 받으시면 바로 예산은 의회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머리속에 입력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네? 주차장특별회계 아무리 필요하고 급해도 예산승인 안받고서 집행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급한사업이라고 의회예산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본위원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자꾸 아까부터 저보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식으로 저를 자꾸 몰아가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용해서 쓴 것도 기존에 그 땅은 사도 좋다 그 주차장은 조성해도 좋다고 승인된 부분에 설계부서에서 설계상에 부족한 또 매입하는 감정가의 부족한부분을 저희들이 더 전용해서 쓴거지 절대 승인받지 않은 구의회에서 사지 말라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 안난 부분을 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쭉 훑어보면서 보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나 구청장방침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쭉 여기 서면으로 다 있어요.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어요. 그래놓고 시간이 촉박해서 99추경예산반영불가 이런 것까지 판단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예산불가, 시간적으로 7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추경예산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 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중에 말씀드렸지만 전용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사업계획변경내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편성돼 있던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 수용비에 포함돼 있던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학교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만 지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어떤 그런묵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외에 사용하기위해서 특별히 회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외에는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돈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융자금에서 이렇게 주차장매입비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 특별회계 설치목적이라든지 회계상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거지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건아닙니다. 어차피 땅을 사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땅값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승인해 준 예산보다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을 완료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기존의 도스환경에서 윈도우환경으로 전환한게 서울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거기보게 되면 99년도 하반기중에 수행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중에 시행예정이면 그 때가 99년 2월 8일인데요. 자동차등록 정보화시스템 OCR리더기가 유보될 경우에 이것은 마땅히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업이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얘기가 아니고요. OCR리더기는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도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컴퓨터환경이 도스환경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컴퓨터 자동차등록망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내려주는 교통전산망입니다. 그런데 도스환경이었었는데 건설부에서 프로그램을 윈도우환경에 지금은 전부 도스환경으로 가는게 아니고 윈도우98환경으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변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니까 윈도우환경에 바꾸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설사 지금 집행을 하더라도 도스환경으로 맞춰서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윈도우환경에는 또 가면 맞지 않는다는 사장예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민편의 제도에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99년 2월 8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중에 시행하려고 그랬으면 사업계획 변경하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행하는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하반기에 바꾸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OCR리더기는 그 당시에 2월달에 하반기까지 바꾸어 가지고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때 OCR리더기를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미리 순번발행기와 그 다음에 전광안내표지판을 먼저 살 것이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기록해 뒀던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목소리 높아질 일 생겨요. 그러면 안되요. 이게 지금 도스환경에서 윈도우환경으로 바꾸라고 하는 결재난 날이 2월 8일이면 하반기중에 서울시에서 바꿔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변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에 올려서 사업승인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냔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사업목적상 이것 OCR리더기는 그대로 놔두면 10월달에 가면 추경에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다시 그때에 추경에다가 편성을 민원순번대기발령기와 이런걸 사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12월달, 그러니까 지금쯤은 설치가 가능하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빨리 시행해서 주민한테 좀 더 자동차등록 민원과 관련해서 편의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했던거고 도스환경과 윈도우환경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돼 있던 도스환경을 윈도우환경으로 바꾸어서 10월달에 설치를 해 준다는 내용이지 그거 우리 예산하고 우리 구의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써놓으신 그 공문내용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있도록 써놓으시는게 옳지 않아요? 나는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장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윤정희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긴급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회의진행을 현 상태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들한테 3분이면 3분을 주셔가지고 안하실 분은 안하시고 하실 분은 하시면서 교대로 가면서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질의 안하신다면 길게 하실 분은 길게 주시는 게 좋다고 안을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정희위원님하고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이 1시간을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은데 또 하실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김광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진행할 때 될 수 있으면 발언하신 분들은 차후로 하고 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P턴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담당자가 몇 명이죠? 6명이라고 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행정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교통시설담당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시설담당자는 지금 시설만 보고 있는 거는 시설계에서 분야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교통행정분야 자문회의는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자문위원회요? 자문위원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회 했죠?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혹시 좌회전 금지나 P턴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적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교통운영 그러니까 도로 운영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P턴, 좌회전 금지를 시키고 P턴으로 하겠다는 것도 지금 아마 르네상스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테헤란로 쭉 교차로 한 번 다 점검해 보셨어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테헤란로요?

기정

김기정위원

해 보셨죠?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가 보셨으면 르네상스 사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르네상스 사거리는 교통체증이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현장을 가 보셨냐고 여쭤보고 물어보는데 왜 과장님이 대답을 해요. 가 보셨어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예. 가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통소통이 원활히 잘 됩니까? 안됩니까?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교통흐름에 여러 가지 애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부분도 문제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제 본론을 묻겠습니다. 사진 좀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앞에 그 사거리가 강남에서 또 아니면 서울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회전이 강남역쪽으로 됐는데 금지됐거든요. 그런데 상록회관 옆에 또 라마다르네상스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회전을 금지를 시킬때는 최소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찰청 아니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어딘가는 풀어야지 좌회전하던 거를 금지시켜 놓고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공영주차장 그쪽에 복잡한데 한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공영폐지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수시 가 보는데 그러면 경찰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유보를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공영주차장이 민간에서 넘어가죠? 그러면 2월달까지 연기해 가지고 일단 좌회전 금지를 풀어줘야지 좌회전 되던 걸 좌회전 금지 시켜놓고 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P턴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간선도로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예산서고조금전에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 하나 안하면서 무슨 교통체제를 구축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안하는데.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지금. 언주로 한 번 지나갈려면요 20분, 30분 걸려야 돼요. 사거리 지나려면 그거 하나 못하고 시뮬레이션 구축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 하지 말지.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회전 금지시키고 난 뒤에 르네상스 호텔 앞 소통상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반면에 P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좌회전 하려던 차량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의 뒷골목에 기존 무질서함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P턴도로로 확실하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거기에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건설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돼 있고 금년도 투자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투자심사는 통과했습니다. 예산 우선순위때문에 예산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거기도 지하차도 건설 후보지역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차도는 앞으로 몇 년 후 얘기 아니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거리를 해결을 못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폐쇄가 된다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연기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줘야지 좌회전 지금 물론 직진은 원활히 되겠죠. 그러나 P턴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풀어줬다고 한 가지 더 억제 시켜놓으면 교통행정이 제대로 잘 안된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정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직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좌회전 잘 없앴다고 그럽니다. 저희들한테 격려도 막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낫다고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단지 P턴도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월달 가면 폐쇄를 하실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폐쇄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 때가서 또 공영주차장해서 P턴도로가 해제가 안되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물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해서 우리가 정책을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볼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무자르듯이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갖고서 아까 우리 권과장이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정책결정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국장님이 교차로를 다 다니셨냐고 여쭤본 것이 저는 거기를 수시 지나가고 수시 봅니다, 가서. 봤을 때 당장 폐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월이라도 좌회전 금지를 풀어주었다가 폐쇄되면서 좌회전 금지를 시키면 큰무리가 없는데 왜 있던 것을 좌회전 금지를 시켜놓고 P턴 도로는 그대로 그냥 교통이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하느냐는 질의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2월달에는 폐쇄를 부탁드리고 전체도로를 한 번 국장님 다녀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이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우선 칭찬을 해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호텔 주변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차병원에서 민원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처리해 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장원 주사님 계시고 김천배, 우선 국장님은 꼭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즉각 처리해서 그쪽에서도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신해청 아파트 지금 대치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사실상은한 6개월동안을 긋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으로 그냥 굉장히 힘든 출퇴근들을 하는데 구획선을 꼭좀 그어주셔야 하는데 여지껏 긋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신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신해청아파트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들 명칭으로는 대현초등학교지구입니다. 대현초등학교지구는 2000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한 것을 주민 의견을 거쳐서 2000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해서 빨리 안정시킬려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지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에 예산배정이 어느 시기에 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4분기 중에 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월로치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3월이전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꼭좀 시행해 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도로가 1. 5m 내지 2m가더 넓어져서 6m에서 8m 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아주 주차를 무질서하게 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방통행관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요 개포동으로 가서 개포동 4단지 정문앞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지 개포2동 4단지 정문앞에 거기 인구는 1만2,000이 됩니다. 세대수는 저밀도에 2,840세대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좌회전 신호를 해달라는 몇 번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현재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비보호 좌회전이 그것도 안되어 있고요 현재 횡단보도만 그어져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상록회관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아니 개포2동이니까, 아 착각을 하셨네요. 78-2라는 버스 콘테이너 박스기억나십니까? 그 앞에 4단지로 좌회전해 들어가고 그리고 우회전은 3단지로 들어가는데 그런 예가 신해청 아파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치 현대아파트입니다. 그 앞에는 횡단하고 난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나와서 들어간단 말씀이야 그런데 저기는 개포2동 4단지 정문앞에는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그렇게 되고 아마 차량이 근 2,840세대중 차량이 2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3,500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지껏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라든지 도로상 교통운영은 경찰서소관인데 저희들이 여러번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85p 보시면 공영노상주차장 현황 그래 가지고 지금 쭉 되어 있지요. 그래서수탁금액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5,100, 5,000 1년에 이런 것 있으면 이것은 지금 개인이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어봤더니 27개소입니다. 27개소인데 6개소가 지금 99년 9월 1일부로 이관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데 혹시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한달의 수입이라든지 그 결과 있습니까? 그 결과가 알고 계신지, 이것을 5,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인쇄한 것을 보면한가지 예를 들면 강남구청 2면 그렇지요 거기를 3년동안 하신 분이 3,200, 5,000, 4,500그렇게 1년에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달로 쪼개보면 한달에 300만원 정도 냈다고 볼 수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8일날 이관했으면 10월 18일날, 11월 18일날 두달이 지났는데 혹시 두달의 수입이 얼마됐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5개소를 우리가 9월달에 넘겨줬는데 5개소 119면을 넘겨주었습니다. 9월, 10월 두달간 운영을 해보니까 4,969만원이 수입이 됐다. 공단에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민간수탁금을 두달로 계산을 했더니 1,993만원이 배당이 됩디다. 그래서 민간수탁금에 비해서 249%가 증가됐다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인건비와 경상비가 빠져 있습니다. 민간수탁금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구청에 일정 금액만 내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익금은 4,969만원이 들어 왔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인건비도 줘야되고 두달동안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게 다 나가니까 그것 비용까지 공제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증가됐는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검토하시는 대로 제가 그 다음 질의를 할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제 비교분석을 시켰는데 저희과 자체 분석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 실적이 4,366만3,600원으로 들어왔는데 제경비를 뺀 순이익은2,140만7,600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시 1,900만원보다 약 395만6,000, 23% 그러니까 민간수탁 대 100%로 봤을때 122. 6%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유의있게 보시고 제 생각에 이것은 어차피 수익성을 봐야 되니까 그 관계를 좀 주의깊게 1년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계속 관심을 갖고 그 통계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해 주시고 거기에 같이 해서 여기 공영주차장 102p 한 번 보세요. 공영주차장 상주인원의 임금지출현황이 있거든요. 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박춘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구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면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임금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늘었죠? 여기 보세요. 1호 주차장에서 임금이 98년도에는 기준해 가지고1,600만원인데 이거 임금총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10배로 뛴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숫자네요. 이거 대답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는 98년 12월 16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1호 주차장인 경우에, 그러니까 98년은 약 보름간의 인건비만 거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80만원 정도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99년 10월까지는 2명이 10월까지의 임금전체를 계산하니까3,300만원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비고란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비고란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 12월 16일 개장했으니까 그렇고

박춘호위원

그럼 그것만 보름 것만 해서 그렇게 되는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9년 9월에 공단에 이관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우리가 지급하는 임금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공단에 가는 인건비도 저희들이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단이라는 것이 우리 사업만 위탁받을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전체를 우리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것을 공단에다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의 인건비 빠지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빠지는 걸로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보시면 공단에 줄 예산이 특별회계에 2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계속 우리가 인건비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져서 송파같은 경우는 송파개발공사거든요.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입을 올리고 자체적으로 임금주고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나든지 수익이 나든지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은 모든 투자나 이런 거는 구에서 해 주고 거기는구에서 하는 사업을 관리만 해 주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수입은 다 우리가 들어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전액 저희 회계로 들어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 다음 103p 보면 공영주차장 매입경위로 죽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지선정, 감정평가, 매매계약 그거 절차는 이걸로 해가지고 단계를 알고 또 이건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그 부지선정하는 과정은 주로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로 부지 선정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게 97년도가 최초입니다. 그전에는 매입을 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는 집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대지만 살려다 보니까 매입자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5년후만 돼도 지금 자동차 증가추세를 우리가 35%로 보고 있습니다. 5년후에 자동차 증가추세를, 지금 현재 18만대니까 그때 23만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강남교통에 문제가, 이면도로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가능하면 어떤곳이든 공영주차장 후보지를 많이 확보를 하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에서 연간 한 60 70억의 신규투자재원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부지사는데 좀 우선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박춘호위원

그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각 동에다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대상지를 요청해라, 해서 그 요청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팔겠나, 안팔겠나 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혜다 이런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선정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주민들이 선정해주는 걸 가지고 매입절차만 밟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어떤 개관적이라고 그럴까 추상적인 거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워 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서 주민선정도 누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의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 자체가 사경제적 작용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작용이 아니거든요.

박춘호위원

글쎄 그래도 돈을 주는 것 나중에 그것은 절차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선정을 하는 것도 어떤 그 동네의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거에 봐서 똑같은 수준으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든지 이 공적인 행위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어떤 주민의 절차를 주민투표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 똑같은 어떤 절차행위를 똑같이 거쳐 달라고요. 똑같은 어떤 계획안에 의해서 실시해 달라고요. 그거 하실 수 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가급적

박춘호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단일후보지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단일후보지고 복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데 단일 후보지는 대부분이 찬성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민하고 괜히 그 주민들끼리 싸움시키는 일이니까 그 객관적인 어떤 절차를 확실히 마련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도를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은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국 과 중에서 아마 민원접수양이 제일 많은 과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라고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235건의 접수된 민원이 있고 그 235건의 접수된 민원중에 약 3분의 1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민원입니다. 제가 지금 세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민원인들의 내용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반대하는 민원도 용인처리 했다, 찬성하고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용인처리 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권오철 과장께서는 그 용인처리한 내용이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돼서 주차선이 그려진 거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한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인처리 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홍보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줘라, 그것도 용인처리했다 했거든요. 이 내용들이 우리 강남구청관할지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차선을 그렸던 지역 중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거해서 그것이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했던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이나 되는지 먼저 답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주차면을 최소화 시킵니다. 그리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차면을 그려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차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것은 자기 차고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이게 불편하니까 지워달라, 다음에 또 돈을 안내기 위해서, 밖에 아무데나 대다가 돈을 받으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출입하는 것은 지워달라 해서 그런 것을 용인하는 거고 또 주차면 설치민원을 용인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자기집 대문앞에 긋지마라, 귀찮으니까 긋지마라, 하다가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이제 돈 안 내면 끌어가니까요.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여기 그어 달라, 이래 가지고 최종 확정단계에서 많은 약 한 30%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확한 통계치는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그어줬던 사업계획보다 한 30% 정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비율이 기존 200면이라면 한 50면 정도는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주로 추가로 더 그려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지금 지워지는 것은 그렇게 통행에 방해되는 극소수 부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결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여러 절차를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실시하고 나서 그 연후에 이런 변경사항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마인드 형성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사연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도 대부분 내용이 빌딩 및 주거시설에 여기는 대부분이 음식점이나 업무시설용 그 상업용 시설용에 대한 주차시설만 지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주거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 주차 또 주차공간 그런 것들이 변형돼서 이미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미 물론 그것이 강남구가 개인주택들 경우에 준공하기 전에 이런 주차에 대한 관련법규가 제대로 백업이 안됐던 것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서는 부단한 순찰확인을 해서 또 그것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블록블록별로 이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확인점검을 해야 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좀 의지를 갖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주차선 그어서 노상주차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 빌딩내에 제 건물내에 이미 허가시에 조건부로 설치되어 있던 주차공간들이 훼손된 것 이것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우선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명년도 상반기 이내에 전부 확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공문을 기안한 담당주사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감자료 46p입니다. 혹시 담당주사께서 서장원씨입니까? 여기 보면 추진방안에요. 동그라미 네 번째 콘테이너 설치장소는 노상주차면내에 설치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 " 야! 그러면 이 콘테이너를 30개를 어디다 설치하나"라고 혹시 교통방해를 할까봐 물었을 때, "예. 그것은 30개의 면이 있으면 그 면내에다가 설치함으로써 교통흐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 내지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도록 이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주차면 내에는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모서리에 돼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했다고 저는 보는데 왜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원

서장원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민간위탁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도라든가 차도상에서 설치한게 무분별하고 또 가각지점에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조사하고 공단직원 현장직원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것은 규격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2m하고 2. 4로 해서 기존 주차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 규격자체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물론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현장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공단에 설치할 콘테이너 박스는 분명히 주차구획선 내에 우리가 운영할 면내에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분명히 하고 제가 다음주까지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해서 물론 입지여건에 따라서 주민 또 의견수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부득이한 일부분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것은 고려해서 위치 조정한 다음에 현재 저희가 설치한 면수하고 숫자하고 앞으로 추이를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봉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무려 하루에 한건 정도의 교통행정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주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행정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 정도 내재 되어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주사께서는 이러한 기안을 하고 공문에 구청장 결재를 받았으면 이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전 콘테이너 박스가 주차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제의 논현동 주차장이 하도 말이 많은데 저도 지겹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아서 따져묻고 누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감사를 할 때 싫은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저의 책무입니다. 여기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최초에 도로 4m에서 진입하도록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쳐서 11m에서 들어가도록 설계변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차장부지를 사는 제1원칙은 도로면이 8m이상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는 다 떠나서 제일 큰 조건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첫째 조건이 도로가 8m에 접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8m에 접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시해 놨는데 어떻게 4m로부터 들어가게 설계를 했다가 주민여론이 나빠서 11m로 접근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공사가 지연이 됐다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철저히 하고 계획을 했으면 좀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서장원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 진정민원내용을 보니까 진정민원이 이것저것 다해서 235건이되는데 아까 이강봉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중에서 여기 제일 첫번째 있는게 있어요. 포이동 52번지에 능인선원, 잡종지로 돼 있는 지목에 부설주차장을 허가요구를 했는데, 그 잡종지는 지금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그 주변에 몇 평이나 되고 현 법상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변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 바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서 자기들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류까지는 자세히 보지를 못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그래서 어떤 이유의 취하인지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우리구에서 만든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내에 주차장 관리하는게 4개소 밖에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7개소로 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개소. 이 자료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래 좋습니다. 7개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군데당 보통 2명이었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7개소니까 14명이 되나? 저는 딴 것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것을 만들었으면 우선 경상수지야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것에 비해서 경상수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인건비라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나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상태가 안되죠? 이게요? 유지가? 인건비가? 여기자료에는 166만원 기준으로 한다는데 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4개소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데 청담1동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청담1동에는 2명이나가 있고 대치3동에는 한 명이나가 있고 대치4동에는 한 명이나가 있습니다. 각각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수입이 4개소에서 총 4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총 수익이 얼마냐 하면 713만6,550원, 그러니까 2개월 이게

광수

김광수위원

2개월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개월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조금 부족하다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실상은 구민을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질책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게 제안이지 질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민간한테 어느 상태까지 받는 조건하에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노인 회장들한테 이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시키라 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하고 그 규약을 만들어 놓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급지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최초 30분간에 500원 추가 15분당 200원씩 올라가는 가장 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돈이 대개가 불법주차요금 주차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우리가 노상주차장 운영수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민한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싼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옆에 인근 주차장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인상방안이 아마 상당한 이슈거리로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주관과장으로서. 앞으로 수입개선 문제는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서 9월 1일부로 이전이되어 가지고 2명이 종사하던게 1명이 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수지도 안 맞는 것을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원만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거죠. 아니면 만들어 놓고 아예 개방을 해 버리든지 그냥 무료로, 무료로 한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은 당연하겠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하여간 수지개선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번에 제안 비슷하게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교통에 관한 민원이 건축과 다음으로는 교통행정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지금 보니까 한 200 300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저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교통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교통분야는. 또 여러가지 신문고 이런 직접 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을 그냥 이렇게 거의 다 용인, 용인 처리결과를 보면 용인, 용인 다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다 무조건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보면 교통행정에 마을버스조정위원회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구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이름만 있지. 1년내내 부르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일이고 마을버스 조정도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쩌다 있는 일인데 정말 해야 할 게 민원해결 무슨 조정위원회라든지 민원분석 어떤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서는 건축분쟁위원회라고 있어요. 조정위원회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에서는 이게 안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단 몇 사람을 구성하더라도 시민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해 가지고 해 줄거는 해 주고 안해 줄거는 안해 주고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이것을 올 예산에 올려서라도 이것을 시급하게 만드는게 어떤가 하고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교통민원관련대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죠. 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일 꼭 필요하다면 제가 진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본예산에,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전연 이게 해결이 안되요. 지금 그냥 그래서 용인만 이랬지 이것을해결을 했다 안했다를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검토는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관련민원의 특성이 물론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발성 민원도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지금은 다수의 민원이 관련된 민원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없더라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운영의 묘가 되겠지만 과연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한 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고 하여튼 검토해 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좀 한 달쯤 검토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민원조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아까도 이것은 무슨 상대성이 있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통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은 행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지금 주차관련에 무슨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많거든요. 등록세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민원을 지금 공무원이 그냥 용인, 용인 했지 결과는 용인이라는게 뭡니까? 봤다는 거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민원하고 연관되어서는요 우리가 접수를 할 때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수시로 계속해서 재청을 한다면 처리기간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박춘호위원

왜 15일이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15일도 있고 신문고 민원인 경우는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보통 민원은 15일이면 되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수인 관련 민원은 그런데요. 신문고 민원은 1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문고 민원이 많습니다. 신문고 민원이 뭐냐하면 인터넷사이트에 강남구사이트에 그냥 본인이 주차 불편하다 해결해 달라 그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정책회의에 상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상에 있지만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유형화 시켜서 보고하고 하는 그런 회의는 기능하겠습니다마는 이 해결 자체를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 할까는 저희들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좀 객관적인 왜냐하면 교통문제는 혼자서만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이득을 취해야지 그 집행하시는 것도 어느 개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교통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거야말로 청장님의 무슨 지침에 따라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하셔야지 웃사람이 하고 이런데서 왔다갔다해 가지고는 교통행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이익이 뭐냐, 교통문제에 어떤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주민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토목과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앞으로 할 일 같은데요. 여기 학동로 보도정비를 지금 2000년부터 내년에 할 일이잖아요. 지금 감사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번에 이것 130억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26억9,500만원은 순수한 보도정비예산입니다. 차도부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본인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100% 시비로 나가고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손댄 구간은 본인들이 물론하고 본인들이 손대지 않은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구가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는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13억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받춰주지 못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하고 있는 것은 100%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3억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3억입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뒤에 소수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박춘호위원

소수점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13억원 안에는 가로시설물과 보도시설 안내시설까지 설치가되어 있고 가로수는 현재 그 동안에 손상돼서 파헤쳐졌던 그런 만큼 부분만 그것 지하철에서 서울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는 합니다.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안되어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이 생각할 때요 곧 동절기가 다가오고 서울시가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보다 훨씬 난해 지역인줄 인정하는데 폭설이 쏟아졌다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점검을 해야될 개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곳은 도로입니다. 그중에서제일 먼저 뛰어나가야 될 곳은 고갯길과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부분하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도 금방 지하철 7호선 공사중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에 복공판 위가 제일 급하고 우선 확인하고 조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니 다리도 물론 급하고 여러 가지 혼잡지역이 급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일 공사현장중에서 지하철 복공판위는 비만 와도 차들이 미끌어져서 돌고 눈 뿌리면 얼음판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예요. 그런 지역이 특히 논현동부터 청담동에 걸쳐서 있는데 작년 겨울에도 몇 번 차 뺑뺑돌고 사고나는 현장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었고 우선 안전조치를 해야될 사안은 지하철 복공판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생각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내에서 물론 지금 토목과하고 직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겨울철에 가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디라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가장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여름 겨울로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고갯길 밑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 부분이 많이 사고는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하나중에 당해 지역중에 하나가 경기고등학교 앞에 로타리입니다. 청담1동지역인데, 그 지역에 눈이 좀 왔다, 한전쪽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정차를 하는데 정차를 하면서 추돌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중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삼성로에서 청담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실제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경찰 우리 토목과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행정정책에 우선 감안이 되어야 될 사항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겨울에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업을 하나 보겠는데요. 90p 마지막에 전주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지금 예산이 76억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전부 한전 예산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 주관해서요 그 한전하고 한국통신하고 수도사업소하고가스공사하고 이렇게 좀 보다 더 협의체를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남전체를 지중화 하는데대한 어떤 중장기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다 시켜야 되는 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 구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한 것이 이 선릉로를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켜오고 있습니다. 삼성로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학동로도 따라오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해마다 집어넣도록 반영은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언제한다 다 마친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중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구사업으로 돼가지고 지중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씩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지요. 한전 하나만 넣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래도 어차피 굴착을 하고 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체를 갖도록 하는 것을 아마 구청에서 알선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공동구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어디가 먼저 해야 될 자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까지는 연구가됐고요. 다만 공동구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IMF가 걷혀가는 시점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에 보면 굴착비를 면제해 달라는 한전측의 요구가 있는데요 굴착비를 구청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게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굴착복구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하철이 복구가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포장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 전면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추진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겸해서 학동로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나산앞에 말이에요 그쪽은 지중화하고 걸린게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나산앞에도 마찬가지로 한전주가 다 있는 구간입니다.

윤정희위원

들어 가는 것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나산이 소송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외부는 괜찮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127번지 3호, 4호 주차장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98년도 추경예산안이 배정이 돼서 98년 12월 31일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준공일자는 99년 7월 2일이었습니다. 1차로 공기연장을 99년 9월 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99년 12월 30일로 연장을 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민들은 최초 행정관청에서 계획한 7월달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5개월동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차장공사 문제로 재무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토목과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 문제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추경예산안 3억5,000만원을 들일 때 논현동 2개소의 주차장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에 신사동과 역삼동 등 2개의 공사량으로 3억1,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된 공사명에 신사동 564번지 일대 외 3개소 주차장 조성공사 즉 98년도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나머지 4개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이름에서부터 너무나 이상한 이름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9년 6월 17일날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본 공사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서가 또 해괴합니다. 변경사유, 논현동 123의 11번지, 논현동 127번지의 3 및 14번지 이렇게 이름은 그럴싸하게 98년도 예산과 같이 진행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뒤 내역서에는 신사동과 역삼동 공사가 묻혀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도급공사비가 4억7,289만원, 관급비 포함해서 도합 5억2,598만3,000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회계연도가 다른 공사를 이렇게 사전에 집행된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신사동과 역삼동 공사는 98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토목과장님께서는 별도로 그것을 설계해서 별도의 공사로 입찰이 되도록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왜 설계변경이라는 명목하에 논현동 공사에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최초에 저희한테 교통행정과에서 설계요구를 하고추진해 달라고 요청왔던 것이 바로 이 4개 주차장 전체에 대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저희가 1차적으로 발주하면서 이 4건에 대해 가지고서 같이 제목이 매겨졌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조성사업이 그 이후에 본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것이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증액으로 추진된 점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계획 당시에 함께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토목과가 공사를 해야 할 업무소관이지만 예산을 요구한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토목과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종합해서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98년도 추경예산은 논현동 2개소의 주차장 공사를 위한3억5,000, 99년 예산은 역삼동과 신사동 두 군데의 주차장 공사를 위한 3억1,000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믹스해서 혹시 도로포장 공사라거나 토목과에 관계되는 내용을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았다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서 어떻게 회계연도에 예산결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당초에 제목을 그러니까 공사명을 작성할 때부터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다소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 예산이든 99년도 예산이나 같이 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는 이제 기술적인 설계 내지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내지는 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공기연장 등은 토목과장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관계되는 일이지만 예산회계, 예산 상의 문제는 토목과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 정도의 얘기를 듣기로 하고 이 문제는 저는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토목과장님! 89p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시범가로가 있거든요. 그런데거기보면 주요 사업내용에서 소규모 지하광장 설치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거기 건축후퇴 부분, 공개공지, 공공용지 활용 이랬는데 그러면 이 걷고싶은 거리를 지하에다 만든다는 말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길을 걷고 싶다 하는 것은 저희 공도부분만이 아니고 건축물에는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후퇴선, 3m, 2m 후퇴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일만한 공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광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포괄계획으로 잡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것까지 집어 넣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기 건축후퇴선 그거 할 때는 그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 말하자면 대지 소유자의 건축 후퇴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에는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설계는 법규사항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그렇게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도시설계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당시서부터 이 사항은 다 집어넣도록

윤정희위원

그러면 건축주로부터 특별히 허가받을 필요는 없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계획이 간략하게 나와서 제가 궁금한데요 조경사업같은 거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조경사업이요! 조경도 여기에 같이 다 계획이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두산엔지니어링에서 모든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광장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후퇴선구간 여기는 도시설계를 하고 있는 도하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고 저희가 두산엔지니어링은 포괄적으로 그 개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리 가로에 공도상에서 필요한 시설은 설계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지금 두산에서 하는게 공도상에 필요한 걸 한다는 말이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게 조경하고 외부 건물 등에대한 어떤 외장 인테리어는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건축물 외장관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되고요. 다만 도시설계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라거나 건축물의 형상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규제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이것은 시행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곧 청담대교가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청담대교 오픈하면 아무래도 차가 그쪽으로 지하철도 앞으로 그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 지상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리가. 그런데 그 소음관계를 지금 주변에 사는 삼익아파트나 청담동에 걸려 있잖아요. 삼성동하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실 여러 번 저도 민원차원에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냥답은 쉽게 거기서 안해 준다고 과장님이 저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사실 보통 심각한게 아니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서울시하고 협의했다든지 어떤 실적이 있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지금 그 문제는 벌써 한 2년정도 나온 문제인데요. 최초에 착공그 지역에 청담대교 착공하고 나서 얼마 안되서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문서 또한 저희가 쫓아들어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들 하고는 수차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답변이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방음벽할 때도 죽어도 안해 준다는 것을 소음측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한양이나 이쪽으로 삼익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소음측정을 해 보면 어떨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좀 대면 그쪽에서 후퇴하지 않을까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쪽에서 답변이 바로 그렇게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소음측정 했데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는 괜찮은데

박춘호위원

그냥 판단한 것 말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만약에 개통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음측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안다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연말에 개통되고 나서 그때한 번 같이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 이번에는 청담지하정거장에 공간있죠? 거기에 이번에는 해 놓기는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죠. 시설은 다 되어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시설은 다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가 시설 관계라든가 우리가 하는 거는 토목과에서 이제는 그건 안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도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하는 그런 것이 아마 추진계획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개통과 더불어 가지고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예.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개포고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위치는 개포동 156-1, 여기 자료에 보면말이예요. 1999년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폭 4m, 길이가 250m 이래서 이것을 총예산이7억1,900만원 해가지고 99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중장기 계획에서 자료가 나온 자료입니다.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하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고등학교 뒤에 달터공원을 따라가는 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새로운 지하철 정류장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류장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시에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하철개통 전에 이것을 맞추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계획했던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가 택지개발했던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맞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도 잡혀 있는데 저희가 못 잡아놓은 상황이고 또 이 지하철개통 자체가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늦습니다. 2002년도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우선 요청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 돈을 좀 쓰자하고요. 그랬는데 사업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그 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의 예산이 전혀 여의치 않을 시에 그 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구간에 대한 것을 다시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것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이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 예산사업을 할 때 역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외에 시비를 적용해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어요. 99년도 금년도에 토목과장이 관장하는 사업중에서 우리 구비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시비 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되는지 먼저 밝혀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비를 갖다가 따오는 것은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은사로 가로등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라든지 제설대책용역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중에서 지금 논현동건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16억여원이 있고요. 아무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일단 요청을 해서 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99년도 해당사업에 대해서 금액으로 얼마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추정해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먼저 일반적인 예산으로는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강봉위원

시비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리고 장지IC까지 포함하면 장지IC 하나만 단일건으로 80억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국비 반반씩 부담되는 것이고 저희는 한푼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쓰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앞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1억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종토세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던 사업중의 하나가 강남구의 기간시설비, 도시계획에 필요한 모든 들어간 경비가 서울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들 본위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투여된 경비는 강남구에 그 당시 기준년도 거주했고 소유했던 부동산의 매각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남은 비용 가지고 지하철 공사비로 일부 전용을 하고 아직도 많은 기금으로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나 관련 국 과장들이 지금 현재 종토세를 교환하고자 하는 그 떼를 쓰는 강북의 일부 정서를 가진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제시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제시가 없이 그냥 내거니까 못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지고 현재 우리 강남구가 이제는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교통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도시의 주거환경,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사안입니다. 우선사안인데 그 교통대책이 강남구에 통행하는 차량이 강남구민이 갖고 있는 차 17만대 정도 외에 강남구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에도 아마 200 300만대 이상이 통과를 할 겁니다. 그 많은 차량들은 강남구 외에서 진입을 해서 강남구를 통과하는 차량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논리가 우리 강남구에서 정책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자료화 되지 못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토목과장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자료를 자료화해서 구청장한테 제시해 주고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해야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맡겨진 일이나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가 서울시에 내는 시비, 국가에 내는 국비, 우리가 찾아다 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담당 국 과장들, 구청장은 우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내 주머니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심도있게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여기서 주위환기를 시키는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구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정책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근간으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예.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강남구가 아주 잘됐다고 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142개소에 정하셔 가지고 염화칼슘을 다 잘 놓으셨는데 이게 각, 본위원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단지소장이나 관리소장님들이 단지마다 비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에. 그랬을 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동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디서 얻어오는지 제설할 수 있는 염화칼슘을 몇 포대씩 얻어오는데 이것을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소에다가 몇 포씩 배부해 주는게 어떤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어디서 사입을하셔가지고 받으십니까? 재무과에서 사입된 것으로? 아니면 직접 사입하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는 염화칼슘 구매는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조달단가로 해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지난 번 방송에의하면 염화칼슘이 25㎏ 한 포대가 3,900원이었었데요? 3 4년전에. 그런데 서울시의원이그것을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5,000원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엄청난 중간 폭리에 의해서사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다시 업자한테 환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참고로 아셔가지고, 그것은 조달청 단가로 사입하시니까 그거야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염화칼슘을 단지라든지 주택단지 비탈있는 지역에 놓을 수 있는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상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일반가정 같은 데서도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설치해 놓고 급하면 눈이 올 때에 바로 바로 뿌려 주실 수 있도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장들하고 그 범위확대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에는 필요한 장소에 적정한 장소에 보관장소를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염화칼슘 구매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당초 25㎏짜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800㎏들이대형포대를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다 빨리 상차를 할 수 있도록 크레인작업을 해서 바로 실어가지고 상차시간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00㎏ 짜리를 하신다 그러면 일반 동사무소 앞에 단지 내나 주택단지에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25㎏ 짜리를 주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3대 가지고 그렇게 신속히 처리가 됩니까? 3대밖에 보유한게 없다면요 염화칼슘 살포기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니목이라고 그래서 다목적 제설차가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덤프트럭, 15톤 덤프에 설치되어 있는 살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업체에서 덤프에 살포기 2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소형살포기를 배포를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어디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 칭찬해 드렸는데 하여간 대책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예. 김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위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가로등 시설물보수는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별로 소규모사업인가 그런걸로 하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가로등 사용하는데 전기는 한전에서 서비스 하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공공요금으로 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분전반이 있고요. 거기에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계량기 있어요? 그러면 노점상들이 대로변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어떤 전기를 쓰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 별도로 수용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한전에서 별도로 계량기 달아줍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어디서 계량기가 달려있는지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설대책하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53p에 보시면 매년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사실은 여기 시민자율참여유도라는 항목이 있네요, 기본방향이. 그런데 제가 외국생활 조금 할 때 보니까 이 눈을 안 치우면 그 벌금을 맞더라고요. 특히 거기에 눈을 안 치운 데다가 사람이 가다 혹시 넘어졌다든지 하면 이 사람은 혼바가지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만 왔다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직장은 안 가도 눈은 쓸더라고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동네가 골목길 같은 데가 깨끗한데 이 염화칼슘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항목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뭘 한 행사라든지 플래카드 하나라도 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여기다 해 놨네요. 뭐 했어요? 1년동안 이런 것을 위해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제설대책에 참여하시는 율은 얕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도 이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에 보면 동 차에 보면 거기에 "내집앞, 내점포앞 눈은 내가 쓸읍시다" 해가지고는 치웁시다하는 문구 플래카드를 붙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차량에도 물론 다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저희가 12월달 반상회보나 옥외전광판에다가 그것을 게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겨울 동절기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좀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봐주세요. 플래카드도 붙이고 대대적으로 하든지 무슨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구요. 이 기회를,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2000년대는 새천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언제 까지 내 집앞까지 염화칼슘 뿌려주고 소금 뿌려주고 염화칼슘 자꾸 뿌리면 차 바퀴에 좋지도 않다고 그러던데 그거 뭐 인건비해 가지고 뿌려주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집 앞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힘을좀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행사를 해 달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이 저한테도 이제까지 맨날 강남구는 돈이 많아서 땅을 파고 또 판다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이래도 사람들은 다 토목과에서 파는 줄 알아요. 전기공사도 토목과에서 파는 줄 알고 전부 토목과에서 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정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두 번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 내용은 있는데 제가 했으면 1년 동안에 왜 그 자료는 없는지 1년동안에 그러면 작년에 이것 한 것 하고 안한 것하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고 이것한 다음에 올해는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줄은 것에 대한 자료 좀 과장님만 갖지 말고 우리도 좀 주세요. 얼마나 줄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업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강남구 돈 많아가지고 땅 많이 판다는 오해가 하도 있어 가지고 하다하다 못해서 플래카드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사업이고 언제까지 합니다 하고 일부러 붙여준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효과는 봤습니다. 저희한테 격려 전화도 왔지만 그와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우선 알면 불편함이 덜해요. 사전에 인식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심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우리과에 제 이름이 무지하게 붙었었습니다, 그 동안에. 플래카드에도 그러고 보니까 토목과에서 하는게 아니냐는 인식이 또 나올까봐 이젠 아예 이름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쪽에 한전이면 한전의 이름만 집어 넣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다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민원도 응대를 해 주고 또 그런 민원인의 불편사항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구에서 한다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사전에 다 배포하고 지금 저희가 굴착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한 내용을 보면 각 동에도 물론 내려줬지만 미리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사가 낮에 하는게 좋으냐 밤에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아예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면 저희가 일체 승인을 안 내주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굴착업무전산화를 추진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에 공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 모두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구요. 이 인터넷 공개는 굴착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를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이 기간 조정은 굴착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라거나 아니면 유관사업이 있으면 병행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을 조정심의해 주는 거구요. 저희가 이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5,000건인데 금년에 4,000건이다 이것 줄은 것은 사실상 저희 자료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 거의다가 수용가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유관기관 사업이 많은 해는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약 5,000건 가량 되던 것이 금년에는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4,400건 정도가 그 동안에 저희가 굴착승인을 내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비교표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연장㎞는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까? 작년하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연장하고 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금년 자료 밖에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에는 맨날 판단하는데 얘기를 요즈음도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다 하는 그런 결과는 나타나 있지않네요.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만 이것은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난 감사때도 그랬는데 전기, 수도, 가스, 특히 가스가 그렇게 많이 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가스지역난방 이게 다 가스계통인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파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도 참 답답한게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든 전기든 가스든간에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우리 집에 가스 놔야 되겠다, 우리 아파트에 진짜 인터넷 깔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조정하셔야지요. 그것은 혜택받은 사람은 주민중에 100중에서 10명이거든요. 그 10명을 위해서 90명이 매번 희생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그 지역안에서는 청담1동 뭐 청담1동으로 다 조정할 수는 아니라도 거기 왜 이렇게 같은 블록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은 장소를 계속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한 몇 개월이라도, 그 지역난방 몇 개월 있다해도 그렇게 큰 지장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토목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하겠습니다. 한 군데 밀집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데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좀 한두 달 차이가되면 참아서 그때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주신 자료 13쪽에 진정민원내용과 처리내역, 그것을 첫 번째 건을 봐주십시오. 99년 1월 4일 건인데 대치3동 63 우성1차 아파트에서 한 것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수서IC 올림픽대로간 우성아파트변 소음피해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이게 몇 db가 나오는데 그러는 것이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치우성아파트, 바로 대치 유수지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쌍용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우성아파트입니다. 지금 거기가 탄천변을 따라 가는 도시고속화 도로가 서면서 거기로 인해 가지고서는 소음피해가 있다라는 그러한 진정이었습니다, 이것이 1월달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소음측정기를 해 보셨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데 소음측정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몇 db인줄 모르시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저희가 주거지에서 소음평가는 통상적으로 65db입니다. 주관평가가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과는 무슨 70db이 넘는다고 그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이것이 상당히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약 200m가까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실은 60db 아마 봐줘야 될 것이에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분석을 해본결과 기준치 이하니까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하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17쪽에 23번, 23번째 진정하신 분인데 일원동 711에 도시개발아파트 도로 개설이다. 무슨 도로개설이에요 이게요. 육교설치네, 17쪽 밑에서 2번째 23, 진정민원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 일원동 711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도시개발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재대로로 나오는 길이 시설녹지로 막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지금 대치아파트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름 바뀌어가지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거기는 일원2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치아파트가 있고요 여기는 수서동쪽이 될 것 같습니다, 동으로는. 법정동명이 아마 일원동이지 싶습니다. 이게 구간이 시설녹지기 때문에 도로를 설치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도 여러 차례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뒤로 문을 갖다 양재대로 방향으로 내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서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에 하지는 못하지만 관에서봤을 때는 도로를 내지 못하겠지만 그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거기가 바로 수서IC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IC 램프나가는 길변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차량진입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굉장히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응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만들고 나면 사고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웬만하면 앞으로는 민의에 의해서 구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육교설치라고 일원1동 도시개발아파트 거기에 또 보도육교설치가 있네요.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는 2000년도인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1동 도시개발아파트쪽에 보도육교는 바로 거기도 지금 뚫어달라는 그 위치입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아파트 끝쪽인데 거기가 양재대로를 횡단해가지고 일원1동에 도시개발쪽에서 양재대로를 횡단해 가지고서 가락동을 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학교에 오는 그 건너쪽 수서동쪽에 학교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길을 건너 가는데 지하보도가 일원1동 사무소가 있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돌아 와야 되니까 애들이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자리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육교 양재대로를 넘기는데 그게 8억5,000의 예산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순위에 밀려서 지금 현재는 안된다. 그러면 그 진정민원을 넣었던 그 사람들의 그 건이다. 그거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한가지 물어봐야겠는데요. 과장님 삼익아파트 옆에 우리 공간에 길 있지요. 거기 지저분한데, 거기 지난번에 과장님이 나무심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계획이 공원화로 하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서를 쓰겠다고 그러더구만 거기 그냥 공원하면 지금도 거기가 약간 으슥한데에요. 무슨 상가가 있는 데가 아니고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공원화 하면 거기가 청소년우범지대로 갈 수가 있다고 차라리 청소년들을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차라리 농구대를 해 줘가지고 청소년들이 밝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문제는 시행단계에서 지금 현재는 초보적인 용역설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서울시하고 지난번에 한 번 협의를 한사항이 시에서는 그 사업을 구에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저희한테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 그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조정작업을 하든지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구 토목과 보도관리업무를 정규직 9명, 기능직 4명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목과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신속하면서도 잘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남구의 대로변에 보도를 보면 테헤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해서 발전시킬려고 사진을 찍다보니까 하도 개소가 많아 가지고 포기한 바있습니다. 이 4명을 가지고 유지보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잘 가다가 한두 장이 파손되어 있다거나 최근에 영동호텔 주변에는 누가 보도를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를 잘 깔아놨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다보니까 가로수보호대인것 같은 철망부분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 철망이 굴러다니고 또 한 쪽을 잘못 밟으면 정갱이를 다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12월 30일에는 논현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잠원동과 논현동 사이에 신호등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서초구쪽의 보도는 괜찮은데 우리구쪽에 석재로 된 그 보도는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굳지 않아서 덜렁덜렁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했더라도 우리구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현동 같으면 뒷골목 사도가 많습니다. 그 사도는 개인 소유주라는 이유로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집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소유주의 승낙 내지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같은 국에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현황을 좀 전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협조를 해서 국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받던지 조속하게 정리가 돼야 마치 살기좋은 동네의 달동네같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구 관내의 보도 상태가 우리구의 특성상으로 봐서 차량이 많이 타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손 못댄 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고요. 다음 논현동 뒷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다 봤습니다마는 상태가 상당히 나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치하도록 연구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 별관에서부터 세무서 그러니까 신청사 부지 입구쪽으로 내려가는 학동로의 청담동 쪽 보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청담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준공이 됐고 삼성아파트 및 우방아파트도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 지역까지는 보도가 아주 잘 정비가 됐고 넓혀져 가지고 모양새도 좋아졌어요. 이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고 모양새도 예뻐졌고 강남구 격에 맞는 보도를 조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방아파트가 끝나면서 세무서 입구까지에 걸쳐져 있는 보도는 지금 아직도 병신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양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꼴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는 그 빌딩들이 사유지고 개인들이 이미 점유해서 준공이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 가운데 있는 가로수나 또 보도가 지금 경사도가 너무 법규에 맞지 않아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그 보도를 통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빌딩에 소유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 경사도를 낮추고 보도를 좀 한쪽이 찌그러진 보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보도를 정상화 시켜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보도정비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소요 신청이 돼서 들어올 때 그 보도에 대한 정비내역이 포함됐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바로 우방아파트에서부터 세무서까지 거기가 상태가 나쁘고 그 쪽이 예전에 차도를 중시했을 때에 차선을 한 차선 늘리면서 보도를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보도부분이 약 1m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들이 있고 지장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도로 통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께서 후퇴선 바로 언덕길에 되어 있는 후퇴선을 따라서 옮겨 다니시느라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이번에 학동로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로는 예전에 깎아낸 것이 사실상 도로교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차원에서 보도폭을 그 쪽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m 정도 밖에 안되는 보도폭을 4m 정도로 넓혀서 보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4m가 된다는 얘기는 차도를 3m를 점유한다는 얘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차도를,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그 인근 건물주인들도 자기네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보도에 흉물스러움과 경사도 또 하여튼 노인들이나 장애자들은 감히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음으로는 올라갈 마음도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건물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것은 일부는 건물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양해를 구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도를 3m씩 점유한다고 하는것은 1개 차선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은 원래가 차도가 있던 자리가 아니고 원래 보도로 계획됐던 자리입니다. 그런 것이 차선을 늘리기만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도로의 선형을 보면 가각부에 그러니까 네거리 부분에서는 한 차선을 갖다가 우회차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회차선을 주던 것이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많이 못얻고 보도만 없애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면서 저희가 복구시기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빌딩 소유자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저희 공도부분 정비할 적에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정책에 반영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건너는 보도블록이 있죠? 건널목 마다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시설은 강남구내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끝났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직 마무리 된 단계는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안됐습니까? 그럼 아직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네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투자 안됐으면 자꾸 앞으로 하셔야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있죠. 과속방지턱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실제그 과속방지턱을 봤을 때 하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다고 그래서 과속을 방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그냥 피해서 달립디다, 그 옆으로. 그 과속방지턱 뒷부분 있죠. 양쪽, 그 부분에 한 쪽 바퀴를 옆으로 놓고 그냥 그대로 가요, 속도를. 그러면서 도색한 것도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덜커덕 하면서 가는데 앞에 부분, 어떻든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스콘 길이 막 패여 버린다 이거죠, 그대로. 그런데 과연 이 과속방지턱을 자꾸만들어서 그게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저희가 최초에 시작한 것이 10년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서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뒷골목의 이면도로 쪽의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뒷골목에서 달리게 되면 사실 애들이 튀어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끄트머리 쪽을 피해서 달린다거나 이러한 소지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설면으로 그것은 조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스팔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라는 재질 자체가 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동안 차량이 충격을 주다보면 아스팔트면 자체가 조금 밀려가지고 중앙부가 돌출되고 초입부가 가라앉는 이러한 솟음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차가 올라갔다, 속도가 좀 있으면 앞이 떨어져가지고 앞이 패이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밀림 현상이 생긴 구간은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재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특히 고무줄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들이 가끔 지금 저희한테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용단계가 되면 저희도 변형이 없는 재질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차도에 관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과속방지턱이. 관리하고 계신게. 이면도로는 빼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면도로 빼고는 저희가 설치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설치개소로 봐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대체적으로 다 이면도로에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대부분이 다 이면도로쪽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m이내 도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m수 표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저희가 소위 이면도로라 함은 소로개념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 데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개포2동에 성당 있는데 그 앞에가 쉽게 망가지고 그러는데 과속방지턱을 라운드로 지어주면 어떤 현상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폴리우레탄이라는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도로를 파손시키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것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제가 예전에 국제박람회 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유럽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줄 계열인데 이것은 굉장히 스무스한상태입니다. 그래서 규격도 크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시설자체가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그런 충격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것 사용하는데 예산은 아스콘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문제가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그 분들은 기술이전은 안 하고 단지 수출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외제자재를 갖다가 계속 수입해야 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관내 그러니까 우리국내의 시공업체에서부터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국내에도 고무에 대해서 많이 기술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발전시키시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포동에 양재천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공사가 있는데 여기 장기계획에는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계획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개포동 175-2, 175-5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것은 2000년도에 저희 중장기계획에 서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것이 예산사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구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책자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맨날 공염불인가 맨날 해만 넘기고 마는 건가 자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현장을 확인하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2000년도에도 과연 됐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 이거 맨날 인쇄하는 재미로 자꾸 하나 어떻게 된거예요? 계획을 했으면 장기계획을 했으면 계획한대로 시행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대체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문제가 된 건지 과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덜 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한 대로 해야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5개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완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사업계획만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만한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이 좀 다소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어떤 것은 1999년도 아주 예산받아가지고 다 끝낸다고 거기다 해 놨어요. 사업완공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에도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지 딴 게 감사입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토목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공사설계도서하고 도로굴착업무 전산화사업을 하셨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3,100만원이 예산이 되는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발주하실 때 이게 지금 용역준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용역주는 사업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수의계약하셨지요? 수의계약하셨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수의계약은요.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 작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수의계약이 자동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1등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설계공모를 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공모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여러개 업체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작품을 낸 시담을 한 업체들에게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당첨된 업체와의 수의계약입니다.

윤정희위원

공모해서 당첨된 업체와 수의계약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저희 치수과의 계장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저희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광세 치수과장께서는 99년도 사업집행을 잘 함으로써 매년 겪던 침수피해를 거의 완벽하게 줄이는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1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집행만 보더라도 그 업무는 엄청났으리라고 보고 금년에 업무수행을 잘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격려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공사량이 많고 예산집행액이 많다보니까 혹시 사소한 분야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수과는 준설공사비로 9억원을 집행해서 99%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씨! 이 자료를 치수과장과 국장이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면질문을 해 본 결과 서면질문 자료를 봐 주시면 빨간선으로 그어놨습니다. 논현동 16번지의 4호부터 15번지의 7호까지 준설공사를 했다는 서면질문 답변내용입니다. 하수구 직경 600㎜, 연장 155m, 준설량 12. 7㎥ 이 공사비로서 지출한 돈이 206만689원입니다. 참고로 과장, 국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는 저쪽에 있는 스티로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가로3m, 세로2m, 높이2m의 12. 7㎥입니다. 즉 12㎥의 용적률입니다. 방금 사진 주신 것을 과장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사진이 석 장 있는데 중간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말고요. 그 가운데 제시한 사진이 12㎥의 용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진을 업자는 가능하면 양이 많게 보이도록 가까이에서 찍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주민이 서명한 자료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논현1동 주민이 본 준설공사를 했다는 것을 봤다는데 싸인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공사를 했다는 것을 좀 봤다는 것만 싸인해 달라고 해서 이름을 적어주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자료와 과장님! 이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답변자료, 여기에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서명한 날짜의 공사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짜가 맞지 않을 뿐 더러 다행히도 논현동 15번지의 7호는 저희 자택입니다. 15번지의 7호부터 16번지의 4호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거기 제시해 드린 굴착 장비는 상당히 큽니다. 그 장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공사를 했다는 양의 반은 허위입니다. 따라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용량하고 저기 설치 돼 있는 12㎥의 용량하고 한 번 비교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셨으면 동료위원들께서 한 번 돌아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씨! 그 사진을 동료 위원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사진이요. 석장 붙은 것 중에 가운데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 하수구에서 퍼낸 양이 12㎥ 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골목골목을 다 헤아리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공사를 준공한 사람은 토목주사 오순천씨 토목주사보 정준영씨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공사량과 공사구간과 공사금액이 한 3배는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시해 주셨다면 치수과장이 책임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이미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조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님께서 저희 치수과에 그 동안 업적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하나하나 보고 드리면 먼저 논현동 16-4에서15-7이 16-44가 4로 오기됐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리고 준설량이 12. 7㎥를 보시다시피 큰 스티로폴로 만들어 놓은 모형의 그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 사진에 나타난 여기에 쌓인 토사양은 당일당일 준설된 양을 저희가 바로 바로 치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만한 양을 도로바닥에다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즉시 치우다 보니까 사진상으로 한꺼번에 그 구간에서 나온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찍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12. 7㎥가 나온게 1주일동안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서상 작업지시일과 실제 작업지시일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99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그게 8개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지시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사진상으로 8월 16일에서 8월 23일이기 때문에 왜 먼저 시행이 됐느냐 하면 서류상으로 사진 붙이고 작업지시하고 결재받고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선작업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가 싸인하는 날 보다도 먼저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준설양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골목에서 나온 양을 가지고 처음에는 함수, 물이 많이 섞인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을 어떻게 해 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물까지 포함해서 준설을 했는데 그물 양을 돈을 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 7㎥중에는 물이 37. 1%가 섞인 것이다 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토사운반을 한 양은 7. 9㎥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저희가 전량이 전체적으로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차량으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등록을 해서 차량원부가 등록이 되고 기사이름이 등록이 되고 해서 강남구에서 발생한 준설토는 그 쪽에서 컴퓨터로 계근이 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정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다소 차이가 있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나온 준설토량은 한 톨도 외부로 유출되거나 잘못 정산이 되거나 이런 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거짓 없이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자료중에서 공사구간 빨갛게 지도 나온 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친 그 부분에 155m 구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에서 올라온 아파트 정문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 16번지에 44호까지만 작업을 하고거기서부터 15번지 7호까지는 이 장비자체가 오지를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까도 업무량이 많아서 혹시 파악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하신다고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그 자체에 장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았는데 왜 맹세코 맞다고 그러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설을한 것을 결과보고를 할 적에는 그 내부 사진이 당초에 준설토가 쌓인 사진하고 그것을 중간에 끄집어낸 사진 그러니까 중간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내부가 깨끗하게 청소된 사진, 준설이 완료된 사진을 전중후 사진을 봐가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구간은 준설이 된거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설량을 정산하는 처리과정 자체는 그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사진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그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우리동에서 하는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하고 빵도 사준 기억이 있고 그 공사를 며칠간에 걸쳐서 얼마의 양을 푸고 과장께서 방금 대답해 주신 대로 매일매일 그것을 수거를 해 가고 해가지 않았고 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위원장님! 그 공사를 했던 건설회사의 실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1주일 동안에 몇 ㎥를 퍼서 매일 푼 것을 어디다가 운반했는지를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치수과장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돼져야 하수도 준설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매립지에서 확인해 주는 매립토에 대한 근거는 매립지에 기록이 남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송장을 발부해서 처리한다. 이것은 건조된 상태의 마른 모래의 양으로 무게가 역산이돼서 역산된 무게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금년도 99년도 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보면 공사원가가 최초에 5억3,865만9,810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작업을 들어 가면서 금액은 그대로 5억3,000으로 변경 조치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1년에 연 계약돼서 통상적으로 그 김포매립장에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준설토 종료작업입니다. 종료작업이 세차례 정도 내지 네차례 정도로 정산을 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세 차례 내지 네 차례의 98년도 총 매립지에 매립 처리한 양이 얼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뽑아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99년도에, 99년도에는 현재까지 4차례 매립조치를 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매립조치를 했는데 금년도 매립조치된 양은 알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시간 걸리는 동안에 98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받아갈 때 이 하수도준설공사를 목적으로 예산청구를 할 때 제시했던 자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매립토 양은 얼마나 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양은 매년 평균치를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98년도에 예산 청구할 때 그 당시에 계산 근거로 삼았던 매립토 양이 얼마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우선 금년도 10월까지 작업양을 말씀드리면 흡입준설이 2,400㎥, 바스켓준설이 949㎥, 암거기계준설이 2,792㎥, 암거인력준설이 353㎥가 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물량을

이강봉위원

잠깐 이과장! 그러면 금년도에 4번 걸쳐서 김포에 매립조치가 됐는데 첫 번째가 5월말에 매립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정산을 했는데 그때 정확한 양이 얼마로 정산이 됐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치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일성종합건설에 가서 징구한 서류상에 그 양이 있고 그 양이 김포에 매립지에 매립된 양하고 일치하는 것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양은 ㎏으로 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한 자료는 ㎥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단위에 대해서는요 김포매립지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무게로 나오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수면단위중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로 최초에 단가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산출 기준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 말씀을 드리고 김포매립지에 가면 거기에 계근을 하기 때문에 차량중량 그 다음에 나머지 공차중량해서 그 차이가 바로 그 무게가폐기물 양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경비 항목에 보면 이설비라고 있지요 이설비는 어떤 용도에 정산하는 금액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설비는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설을 한다거나 또는 공사중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때 그 비용을 부분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확보하는 예비비용입니다.

이강봉위원

총 공사비 7억1,600에 계약을 해서 바로 첫 번째 작업을 하면서 그 공사원가에 약 2,400만원을 증액해 주고 이설비에서 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400 증액해 준 것에 대한 VAT까지 포함해서 2,705만4,000원을 이설비는 감액을 하고 공사원가에 얹어 주었어요.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연말에 98년도 연말에 받아가서 3월 12일날 공사 기간이 잡혔던 그 공사건에 대해서 7월 2일날 담당국장이 전결 처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사 이설에 대한 것은 이미 이설비가 적게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 이설비 예산으로 1억5,100만원을 계정을 했다가 2,700만원을 업자한테 더 얹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그 공사를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역서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치수과장은 이 계약자하고 계약이 변경될 때 근거로 볼 수 있는 이설비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원가가 올라간 내역 그 자료를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자료가지고 오면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께서는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속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출석요구는 우리가감사기간 중에는 3일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내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비공식적으로 시간이 되면출석을 하는 걸로 하고 정식적으로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그 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잘되고 있지 않아요. 우선 그 작업지시를 하면 작업복을 강남구 치수과를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 무슨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작업복 표시를 해 주고 하다못해 완장이라도 하나 차게 해서 이게 강남구 치수과에서 내보낸 인부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월별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은데 이 달에는 공사가 어디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을 의회에다 의원 앞에 하나씩 깔아주면 의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가서 한번씩 다 확인한다구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건설회사 인부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수고한다, 격려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시로 일하는 현장을 가볼 수 있어 좋구요 결과도 확실하니까 좋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국장님! 가능한 일이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현장, 장소, 몇 번지 이런 것만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바쁘지만 가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수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수과 사업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땅속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덮어놓고 난 다음에는 지금과 같이 했니, 안했니 이런 불편한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하면 했니, 안했니 하더라도 아! 내가 가보니까 뭔가 하고 있더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일을 해서 차가 와가지고 이런 12㎥에 달하는 이것을 했다는데 지금 인근에 그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비조차 오지 않았다, 지금 치수과장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학교법인 경인학원에다가 양재천공원화사업 생태계조사 학술용역을 주신 거 있죠, 2,800만원에요. 그 학술용역 결과 성과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안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현재 중간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완료보고가 내년 2월 28일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되면 저희들도 그 자료가 있어야 학술용역이 뭐가 했는지 알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당연히 드릴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놓으신 자료 중에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주셨는데요 그 운용총칙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기금총액이 17억9,523만6,000원이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기금의 조성방법에 있어서 말이에요. 적립금이라는 것은 구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기금의 운용수입은 뭘로 들어오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현재 한빛은행에 장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예금이, 그래서 이자수입입니다.

윤정희위원

한빛은행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한빛은행이 저희 구금고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이자수입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잡수입은 뭡니까? 기타 잡수입, 잡수입에는 주로 어떤게들어가죠?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게 되면 100분의 50 이상 말하자면 기금의 절반 정도를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나 공채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요새도 이게 가능합니까? 잘못하면 국채도, 공채도 부도나는 경우가있다고 그러던데요? 가능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는 고금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 국채나 이런 공채매입을 안하고 있고 또 저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한다 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참 어느 은행에다또 어떤 예금에 적립한다 하는 것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고이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운용총칙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건 저희 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윤정희위원

운용관리조례 만든 지 얼마 안됐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난 번에 한 번 변경을 했죠? 개정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기금의 용도 4번에 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지금 내무부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번에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무부령에 정하는 사업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개정된 걸 주셔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 주시면 안됩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개정된 것 주십시오. 개정된 자료 주세요. 개정된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금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98년도까지 조성금액이 16억5,425만8,457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활용실적이 10개 사업에 7억3,400여원 정도가 지금 활용실적이 있는데요 이 10개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그 내용 주실 수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그 23p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이 아니고9개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9개 사업요. 그러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1번부터 9번까지요.

윤정희위원

재해대책기금 집행내역이라는 것 그것 말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번부터 9개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자료 주실때요 9개를 10개로 하시고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는 정확히 해 주시면좋겠어요. 그러면 9개 사업에 사업내용은 23p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금의 용도는 마찬가지로 아까 4번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것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개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3번에 말이에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도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 연구용역사업 해 보신 것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법으로 그냥 용도를 정해놓은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하수도는 여기 준설하는 것, 그리고 재해대책 관계도 이 업무상 특징이 재해가 안날 때라든지 무슨 위급한 사항이 없을 때는 좀 한가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일이 나면 갑자기일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난 10월 20일인가 갑자기 왜 비가 왔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 청담동 그 동사무소 앞인데요. 124번지 거든요. 여기 보니까 123번지부터 준설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인이 되어 가지고 막혀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지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낙엽때문에 그랬어요. 원인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6월 4일에서 6월 30일날 준설을 했더라구요. 그날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도 금방 왔으면 그것을 빨리 낙엽을 치워가지고 했을텐데 전화를 했더니다른 데도 지금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못 왔다 이거에요. 치수과에서. 그래서 동장부터 직원까지 해 가지고 밤 8시까지 해 가지고 겨우 조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물이라는 건 순식간에 거기서부터 골목시장 앞도 막히고 다 막혀가지고 지하에 커피숍 있는데 물 들어가고 난리법석을 쳤거든요. 치수과장님 보통 때 팡팡 놀다가 이럴 때 사람 없고 이러면 어떻게 대책을 하라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면에서 공사들을 미리미리 준비도하고 동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청소원들 빗물받이 낙엽을 제거하도록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폭우는 30분 동안에 66㎜가 왔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우로 보면 122㎜인데 저희 간선도로 용량이 시간당 74㎜까지가 한계로 되어있거든요. 그 이상 비가 내릴 경우는 하수도로 빠지지 못하고 도로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폭우는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양이 내려서 그런 피해가 가중이 됐고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낙엽이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미처 빗물받이로 그나마도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가 넘쳐가지고 지하실로 일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대비의 한 항목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재해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1년에 한 번 준설공사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골목이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 이것을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설하는 데는 10대 취약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거기가 최저지대거든요. 강남이 지형상태로 고개가 있고 계곡이 있고 제일 낮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매년 한 번씩 하지만 나머지구간은 2년이나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문제가 비만 오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잘 하겠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지금? 방법이 없는거죠? 그렇게 많이 오면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난 번 비는 천재지변성이었고요. 앞으로 낙엽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동장들한테 동청소요원들이 그것을 계속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보통 인부들이 나오고 점심 때 이후는 없기 때문에 오후에 쌓인 것은 하루 종일 쌓여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비가 오거나 밤에 비가 오면 그런 물난리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인부들을 추가로 계속 가을철에 매일같이 하루종일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그 쪽으로 돌리든지 그런 방안이든지 구체적인 안을 내어가지고 치수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준설공사 하는게 전부 일성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개 업자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은 편의상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를 행정감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적한 것이 우리 과장이나 해당계장이 잘못을 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 예산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성종합건설이 우리구 공무원을 속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책임지고 이것을 따져 물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나간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역시 모든 공사현장을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감독자가 체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역시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있은 이후에

김정곤위원

참고로 국장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155m를 공사를 했다 하는 공사량에 적어도 반 정도는 아까 보여드린 준설장비가 설치하는데 한나절 어떤 데는 하루 걸립니다. 또 이동하는데도 한나절 내지 하루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장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한 사진이 일성종합건설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을 제공했다면 가능한한 많은 양을 찍어서 아까 본 그 부피대로 나온대로더 부풀려서 찍을텐데 적어도 사진외에는 준설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확인을 해서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구 행정을 저희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김정곤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같은 생각이 들지만 통상적으로 한 골목에 준설장비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부분 바스켓 준설하는 그런 장비인데 한 닷새 정도씩 잠을 잡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인부가 와서 일하는 시간은 한나절을 일하고 철수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치수과장 얘기대로 당일 날 준설한 준설토가 그 정도 양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통상 한 현장에 하루 한나절정도 공사하고 나면 끝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치수과장은 그 업자들의 말만 믿고 준설토를 12㎥ 이렇게 설명한게 아닌가 하는 또 그렇게 확인을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그런 사안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물론 담당주사 있을 거고 그 담당자 있겠지만 그 쪽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 당해 지역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김포에 매립한 준설토에 대한 양을 역산해 보면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 보고한 준설토의 양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자료 빨리 가져오시고, 몇 ㎥에요? 3,082만 그 양은 맞는데 이 양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함수된 양으로 역산이 돼서 지금 우리 치수과장은 ㎥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함수된 양하고 역산을, 이 지금 얘기대로 그러면 9월까지 매립한 함수된 양의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강봉위원

예. 지금 질의할 겁니다. 자료 지금 아직도 준비 안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주사는 지금 이 준설업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정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산한 내역서 가져오세요. 저한테 제출한 정산서는 지난 7월달에 1차 정산한 내역하고 9월에 2차 정산한 내역이 있는데 이 정산을 하면서 정산한 내역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던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보완은요. 저희가 각종 물량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을 서류가 많아서 그런데요 자료 제출한 것은 숫자만 돼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요. 오늘 늦더라도요. 자료 가져오세요.

윤정희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료 지금 준비하시는데요. 함께 좀 해 주세요. 지금 10개 사업이 전부 다 98년도, 99년도에 시행이 된 건데요. 22p요. 그 사업이 예산집행 총액만 나와 있고 사업기간하고 투입된 인부인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인부 수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내역서하고 재무국에서 금권 끊은 영수증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 설명 좀 해 줍시다. 지금 정산내역서에 보면 준설공 일식, 준설공 한 유니트 내지 한 사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잔토처리공 일식, 구조물공 일식, 부대공 일식, 순공사비 계에 토털 일식,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액 그리고 이설비 항목이 있어요. 이설비 항목은 지금 치수과장은 아까 어떤 시설에 대한 이설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짐작컨대 이 준설장비에 대한 이동경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이 정산내역에 계산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전비에 대해서는요.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도 집행이 됐고요. 김포에 들어가면

이강봉위원

이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총 몇 톤이 나올 그것을 추정해서 이설비 항목으로빼놓고 그 쪽에서 청구가 올 때 마다 이설비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톤당 2만960원에 폐기물 수수료를 김포매립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2만960원이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설비라는게 제가 지금 치수과장 아까 설명한 것과 달라지는데 김포매립장에 매립비용 김포매립장에 정산해 준 매립비에 들어 가는 그 경비가 이설비라는 얘기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얘기한 것 하고 잘못 얘기한 것 인정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보통 이설비라고 하면요 대부분 공사에서 예를 들어 굴착하기 전에 갑자기 상수도관이 저촉이 된다 그러면 이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수도사업소에 그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치수과장! 지금 그 동안 치수과장 몇 년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질의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 하고 지금 얘기한 것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합니까? 자, 그럼 중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바스켓준설, 인력준설, 장비준설, 여러 가지 준설방법에 따라서 정산단가가 다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다른데 이 다른 현장에, 그러니까 얘기대로 아마 12m정도 12m나 8m도로 같으면 장비준설이 될 지 바스켓준설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m, 6m 정도의 작은 골목길 차 길을 막고 있고 하면 인력준설을 한다든지 바스켓준설밖에 못하겠지요? 그 단가계산을 할 때 결국은 한 지역에서 준설된 준설토를 근거로 해서단가계산을 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단가계산은 예를 들어서 골목에 소규격이냐 또는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대형박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강봉위원

결국은 준설이 끝난 구역에 준설이 끝난 상태에서 준설토의 양을 측정해서단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단가산출은 1㎥당 얼마 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양만 뽑습니다.

이강봉위원

적용을 그것을 누적을 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자료를 한데로 묶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게요. 저희가 어차피 한 골목에서 나오는 것을거기다 쌓아놓고 양을 계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적치장에 유수지에 오면 중간집하장이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쌓아놓다 보니까 전체 양은 골목골목별로 나오는 추정치하고 차이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가는 양은

이강봉위원

아까 김정곤위원이 그 당해 골목에서 12㎥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12㎡ 양을 거기다 비슷하게 세워놓고 봤잖아요. 12㎥같으면 레미콘트럭으로 두 트럭이에요. 두 트럭이라고, 두 트럭이나 되는 그 양이 그 소복하게 쌓아놓은 양이 맞냐 했더니 그 전날이나 아마 일부는 딴 데로 이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날 당해 지역의 양은 그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준설장비가 4 5일씩 잠을 자는 건 현실이에요. 저도 청담동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사람들 작업 얼마나 합디까? 아직 한 번도 사람온 적 없어요. 설치만 하고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한나절 공사하면 장비 이전해 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위원님! 의구심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골목별로 수량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나간 컴퓨터에 찍힌 송장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그 업체한테는 추가로 안 한 것을 더 줬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

이강봉위원

또 하나 치수과장은 각 작업공정별로 단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모아 놓고 계산한다고 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모아 놓으면 어디서 얼마오고 어디서 얼마오는지 나중에 구분할 수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처음에 추정치가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안난다 하는 그 전제하에 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과는 강남구 예산이 준설도 안한 것을 줬다 하는 그런데까지는

이강봉위원

안한 것을 줬다고 하는게 아니고 치수과에서는 업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해서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처음에 조사를 같이 하죠. 정산도 감독이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요.

이강봉위원

아까 김정곤위원이 지적한 그 정도 양이 12㎥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사진상에 나타난 것은 불과 0. 3㎥, 0. 5㎥정도 뿐이 안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1주일기간 동안에 그것을 준설을 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몇 번 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장비 닷새씩 세워놓고도 한나절 밖에 일을 안 한다니까

김정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진에 제시된 양이 0. 3㎥라면 그것이 적어도 하루종일 판 양입니다. 그럼 그 장비가 1주일 있었는데 0. 3 곱하기 7하면 2. 1㎥입니다. 그러면 12㎥와 계산해 봤을때 그 괴리가 엄청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제시한 이 곳에서만 그런 문제가 나고 다른 데서는 더 많은 양을 굴착을 해서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맞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밝힐 수가 없고 더 높은 차원에서 밝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방금 그것이 0. 3㎥ 정도밖에 안된다면 1주일을 하게 되면 2. 1㎥밖에 안되는데 그 양의 차이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사실 참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판정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회사에서 일 한 사람들이 자기 작업물량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가장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1주일동안 작업한 과정에서 일부분을 그것도 몇 시간동안 파낸 건지 하루종일 파낸 건지 그것도 제가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 나오는 양의 총물량이 정산단계는 딴 데로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포매립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이라 간주돼서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수수료도 물고 그거에 따른 양을 거꾸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딴 골목에서 더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골목에서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예정물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직접 관속에 들어가서 토사의 쌓인 깊이를 재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물량을 추정을 합니다. 물론 관 중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구에만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양이 한 곳에서 쭉 쌓아놨다면 참 답변하기가 좋을텐데 나오는 대로 치워서 유수지에 갖다가 쌓다 보니까 이골목 저골목 이동 저동에서 나온 흙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종 청산하는 단계에서는 과연 그 골목에서 얼마가 나왔느냐 이것은 최초의 조사자 그 때 추정량 그것을 기준해서 정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은 바스켓 준설은 능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양이 나왔겠느냐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저도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거기에 쌓여있는 양 그리고 12㎥는 물하고 섞인 양을 우리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탈수가 되면 7. 9㎥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양이 모여져 가지고 딴 흙과 섞여가지고 김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김포에서 강남구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몇 톤이 들어왔다, 그러면 단위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 6톤으로 나눠서 몇 입방이 강남구에서 준설이 됐구나 그것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산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님 보세요. 금년도 5월달 11일부터 20일까지 매립한 매립양이 204만290㎏이에요. 204만290㎏. 그 다음에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김포로 반출한 양이 174만5,320㎏,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반출한 양이 700만240kg입니다. 그런데 99년 7월달에 1차 정산한 양이 4,860㎥로 돼 있어요. 4,860㎥. 그런데 7월말까지700만240㎏까지를 역산을 해 봤을 때 그 토털 누계가 4,450㎥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치수과장이 가르쳐 준 계산근거에 의해서 역산을 해 봤을 때 그럼 여기서도 한 40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400㎥정도의,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정산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업자가 관련 근거 서류를 가지고 정산을 요청하면 정산을 해 줄 겁니다. 정산을 해 주는데 업자가 정산을 요청한그 근거자료를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서 정산자료로 삼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치수과장이 이 업자하고 결탁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이 준설토가 일반폐기물로 전량 구분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개포동지역이나 저 쪽 송파같은 데는 가락동 지역 또는 서초같은 데면 양재동 지역 그것 같이 우 오수관이 분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아주 굉장히 폐기물에 가깝고 완전히 폐기물이고 우수박스에서 나오는 데는 부분적으로 오수가 섞였지만 그런대로 쓸 만한 모래의 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부분이 김포로 안 가고 저 쪽 경기도나 이런 데에 불법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초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낸 것이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머리를 짜낸 것이 양질토고 뭐고간에 전량을 다 김포매립지로 운송을 하자, 폐기물 수수료가 더 들더라도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 계속 폐기물로 간주해서 전부 다 김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김포로 나가는데 옛날에는 김포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고 일반공사 차량에다 싣고 여기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고 한 것을 저희감독들이 인정해 주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후에는 제도개선된 이후에 양에 대해서는 외부로 한 톨 나감이 없이 전량 김포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산인서부터 조사할 때 까지 하는 시작부터 보다 철저한 감독을 기해서 이 준설토가 한 톨도 또는 강남구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업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 우리가 앞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잘 할 것에 대해서야 금년도 예산 때에 또 한번 치수과장하고 여러 가지 토론할 사항이고 지금 99년도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고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준설토 작업에 대한 처리업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산을 몇번에정산할 예정으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현재까지 두 번 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말에 최종 정산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6월달에 김포로 반입된 양, 그러니까 5월달부터 송출이 되게 됐습니다. 5월에 우리 강남구에서 송장을 끊어준 204만㎏ 6월달에 174만5,000㎏ 그리고 7월달에70만㎏ 이렇게 송장을 끊어주었어요. 끊어준 송장 양대로 김포에 매립이 됐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매립토에 대한 이설비 정산도 매달하지 않고 중간에 한꺼번에 정산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포에서 발부한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납부하는 시점이 금년도에 몇 번 납부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두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준설토 그 작업 업자는 어떤 강남구하고의 약정이 있으니까 김포에다 외상으로 우선 갖다 매립해 버리고 나중에 그 계산서 구청으로 송부해 주면 송부한 것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한꺼번에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타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용역작업을 시킬 때는 뭐 계약금을 주고 전도금을 주고 이렇게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업자는 그것도 없이 자기돈과 자기 경비와 자기 인력비를 들이면서 추후에 우리강남구청에서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하수도 준설작업이 계약이 되고 유지가 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물론 최초에 업체가 착공이 되면 선급금으로 20%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원래는 50% 이상을 줘야되지만 요즘에 부도도 많고 해 가지고 작업과정에 따라서 그 선급금을 저희가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할 적에 20%를 미리 받고 시작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또하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이 계약 상대자는 금보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금보개발이라는. 그리고 이 금보개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삼진엔지니어링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계약자도 부창엔지니어링이라고 이것은 또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창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역시 똑같이 삼진엔지니어링이 연대보증을섰어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금년도는 계약자도 바뀌고 연대보증인도 바뀌었는데 이 연대보증인에 대한자격이나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것은 계약관련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잘못 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계약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자격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한 자격 이런것은 당해 담당과에서 품의서에 얹어서 재무과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면서 연대보증인 조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격제한이나 이것은 지금 치수과에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준설작업을 용역을 줍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동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난 적 없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연대보증인은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연대보증인이 수행하는 그런

이강봉위원

자 금년도 그러니까 명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도급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PQ심사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자격제한이 되는데 현재 그 PQ심사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이런연대보증인 개인사업자들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낙찰을 받았겠지만 이런 계약자들은 아마 향후에는 강남구나 일반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낙찰자격이 제한이 될 것입니다. 제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치수과장이 이 계약 상대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전혀 아는게 없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가 이건 무책임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무책임하게 우리 강남구의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6억, 7억씩 되는 이런 돈을 계약을해 주면서 그 어떤 개인적인 신용만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계약 관련서류에 들어 가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과에서는 담당과에서 지정해 주거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그 범주안에서 자격을 심사해서 계약을 한다고 얘기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연대보증인을 그렇게 한 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상대자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는 그래서요 처음에 금보다 부창이다 이런 업체명을 계약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서 토목일반이다 또는 조경과 토목겸임 업체다 이런 것을 정해 준다 뿐이지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대한 보증인이 삼진엔지니어링의 정광연이라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고 98년도도똑같이 삼진엔지리어링 정광연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이 때까지도 아마 지금까지 이행됐던 무작위로 또 뽑기로 연필굴려서 뽑는 식의 그런사업 입찰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진엔지니어링 정광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공사를 하면서 금보개발이라는 바지회사에요. 이거 간판 라이센스만 빌려서 입찰을 받은 거고 낙찰받은 것이고 98년도도 부창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를 업고 들어 와서 낙찰받은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입찰을 공개입찰을 보면서 보통 한 300개 내지 500개정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계약서류를 낼 적에 보증회사를 거기다 쓰게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지 저희 소관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재무과장이 검토한다고 한 내용은 저희는 이게토목공사다 또는 교량을 간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골구조물 업체다 이런 것을 정해 주는것이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찰에 대해서 모든 그 앞으로 개선된 절차도 그렇지만 적격심사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치수과에서 온 공문을 보겠습니다. 구룡마을 주차장건에 대해서 신문고를 넣었더니 "김광수귀하" 그래 가지고 왔는데 치수과장님 결재해서 왔어, 우리도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어떻게 의원자 좀붙여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공문 온 것보면 치수과만 그래, 그것은 좀 조심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드릴, 이것이에요 공문보세요. 그 다음에 개포2동의 경기여고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죠. 과장님! 거기에 98년도에 폭우로 해서 거기가 하수구에 계속적으로 그냥 물이 넘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정비가 됐나요? 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하수구가 있었는데 4단지, 개포 4단지 코너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그걸 손을 다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요? 왜 오물이 나왔는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상수도인가 뭔가가 지나가면서 관을 조금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캐내가지고 관을 새걸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가 끝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또 다시 대치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주시는데 우선 대치빗물펌프장부터가 아니고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치빗물펌프장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4번 해서 보니까 부상 스크린 설치 및 이전 공사해가지고 9,000만원짜리, 7,800,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주셨는데 그래서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가져 오셨는데 이왕이면 자료를 붙여 주십시오. 여기 치수과만 여기 이렇게 자료가 그렇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고 관내 빗물받이 총수량 현황을 가르켜 달라고 하고 신설공사 내역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숫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사 했으면 했다, 뭐했다 하는 걸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수리내역서를 보니까 지출한 액수는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98년 12월에 저희가 집행해서 드린게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래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이걸 예산 다룰 때에도 2분의 1만 해도 충분하다 이랬는데 이게 어떻든 7,700만원만 집행하셔서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이 자료를 보면 부상스크린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서에서는 대치빗물펌프장 모터펌프가 1,000마력짜리 어디 있는지 6대를 600만원에 3,600만원에 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상스크린 1조도 여기에 또 나왔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1조가. 그 다음에 또 간이펌프장이 정비가 또 얼마입니까? 3,500만원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노후시설 재정비가 또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대치펌프장에 부상스크린 이전설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자리가 이게 뭐 잘못돼서 어떤 방향을 바꾼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예산서 올릴 때에는 모터펌프를 전부다 전기코일을 전부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공사를 하셨어요, 이 공사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조달물자 접수할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게 여기서는 이광세 국장이에요. 이거 이광세 국장입니까? 국장, 이광세 사인이 없어요. 누가 사인한 거예요? 구의원도 구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김광수라고 그냥 부르는 것 마냥 여기도 국장을 도대체 김우신인데 어떻게 이광세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과장전결은 과정전결해 버리고 과장은 없잖아요, 여기요. 과장은 그 당시에 없어요. 치수과장은, 조달물자 신청할 때 그랬습니다. 이러니 행정감사자료도 그냥 숫자 맞추라면 숫자 맞추고 이게 아마 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사인한 모양이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빗물펌프장의 모터펌프 정비를 1,000마력짜리 6대를 수리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모터펌프 수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아주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일이라 그냥 눈감고 전부다 헤엄치실려고 그러시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땅속에 들어간다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마는 거에요, 그냥.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치수과장 답변 받아야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요. 아직 제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치펌프장의 부상스크린이전 사유를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원래 펌프장 건설당시에 조목스크린이 펌프장에 바짝 붙어 있는 거구요, 그리고 그 앞에 1m정도 떨어져가지고 부상스크린이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데 그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부유물질이 그 사이에 낄 경우에 청소를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해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스크린을 조목스크린으로부터 멀리 앞으로 내놓은 그런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0마력짜리 6대를 하나도 안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는 99년도 예산서에 나온 거예요. 전부 거짓말로 한 거에요, 결국에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1,000마력짜리 한 대를 분해를 해보니까 베어링이 망가져 가지고 그 베어링을 교체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베어링은 이미 추경 때 해가지고 본위원이 갔잖아요, 베어링 보러, 여기도 본위원이 가 봤어요, 현장에. 뭘 할거냐, 모터를 할거냐, 모터 이상 유무가 사실상 몇 시간돌립니까? 이게 98년도 아마 한두 시간 돌렸습니까? 그러고 99년도 안돌렸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많이 돌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9년도도 돌렸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많이 돌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얼마나 돌렸습니까? 그럼 계량기 99년도 향후 5년간 계량기 사용한 내역 가 져와 봐요, 한전 영수증 그것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 물품조달매입 요구서 나오기 전에 업자가 견적서를 냈을 겁니다. 견적서를 보세요. 견적서를 보여 주세요. 여기에는 업자가 전부 이렇게 컴퓨터 쳐가지고 옵니까? 내역서에. 과장님! 문제는 이게 1억7,000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모터펌프 정비를 6대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말 안한다 이거에요. 서류에는 완전히 다른 걸, 엉뚱한 걸 했다 이 얘기에요. 이 부상스크린은 했어요, 여기에. 3,500만원, 그러면 이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엉뚱한 자료 가지고 오고, 자료 붙이지도 않았잖아요, 자료를. 7,700만원 사용했던 것 9번 이것만 있잖아요. 이 자료 이것밖에 없으니 이게 뭐냐 말이에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아무리 땅 속에 들어가서 다 파묻어버리면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치수과를 자세히 봐야 된다는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치수과에 묻기전에 판다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래서 묻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말안해. 누구 하나라도 나가서 보고 가면 말 안해. 이것도 엄연한 완전한 위장사업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0마력짜리 모터수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600만원씩 되게 해 가지고 6대를 3,600만원에 해 가지고 이건 전혀 하질 않고 이것 엉뚱하게 말만하고 새 잡는 거예요? 잉어잡는 거예요? 도대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정확히나 줬으면 그래도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어느정도 비슷하게는 맞춰놔야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자료를 바로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견적서를 나온 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된겁니까? 김우신 국장이었는데 이광세국장으로 해 놓은 것은 뭐예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는. 전결도장 찍으면 국장이 싸인하는 겁니까? 그것은 순서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전결규정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관례가 그러시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그것은 잘못한 걸로 알고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전결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국장 싸인을 하셔도 괜찮으시다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 까지 딴 분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치수과장님! 김광수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속히 좀 가져오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야 맥이 연결될텐데 동료위원들에게 질의시간을 드리다보니까 자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장께서는 여기 제시한 자료 중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논현동 16번지의 44호 일대에 12. 7㎥의 양이 혹시 여기는 잘못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190㎥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공사현장에는 그 보다 더 많은 양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매립지에 가는 양은 A라는 양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치수과 직원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바켓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 주로 ㎥당 16만2,258원 정도됩니다. 이 ㎥를 톤으로 환산해 볼 때 아까 치수과장께서 김포매립지에 이러한 쓰레기를 반입할 때 톤당 20,960원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이 ㎥를 톤으로 환산해 보니까 3만3,536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치수과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역으로 건설회사가 매립지에 가서 A라는 양을 버렸다라고 그 양을 확정해 오면 역산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닌지 하고 두 번째는 문제 제기한 여기 준공검사 토목주사 오순천씨가 했는데 이 공사량을 오순천씨가 12. 7㎥ 준공하셨어요?

순천

오순천치수업무담당주사

(청취불능)

김정곤위원

돈이 나갔는데요? 이게 뭡니까? 벌써 자료에 99%가 집행됐는데 정말입니까?

순천

오순천치수업무담당주사

(청취불능)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준설공사 금액에 99%가 집행이 됐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순천

오순천치수업무담당주사

(청취불능)

김정곤위원

그럼 이 양은 12. 7㎥는 확인하셨습니까? 계장님이 그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

오순천치수업무담당주사

아직 준공검사 요청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은 감독이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제가 나갔을 때에는 하수도에 준설된 상태를 확인하러 나가기 때문에 양을 12㎥다, 10㎥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할 때 99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현황 이미 집행한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내 온 자료 중에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업체, 그리고 준공검사자, 토목주사 오순천 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토목주사 오순천은 12. 7㎥의 양에 대한 206만689원을 집행했다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검사도 안 했다고요. 여기 준공검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번 와서 확인하세요. 제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주신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안된 겁니까? 예산나간 것 아니예요? 그럼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준공이 필이 돼서 5억 얼마가 지출이된 것으로 자료가 됐는데 여기는 준공검사도 안됐고 예산집행도 안됐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립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확인을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저기 치수과장님! 방금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자료제출하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듣더라도 틀린감이 듭니다.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치수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든지 지금 답변하든지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시간관계상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올리고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럼 김정곤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양재천 생태계조사 학술용역한 것 있죠? 여기 자료보면 31p에 있네요. 이것 예산 얼마해서 한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2,8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보고서가 그 중 일부입니까? 이게 다 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준공기한이 최종보고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때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분기별로 그 동안 무엇을 무엇을 했다는 것을 중간보고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몇 번째 보고서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것이 3/4분기니까 세 번째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전에도 보고서 다 제출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중간 보고서가 그런데 이것말고 하나가 더 있나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주에 중간보고서가 또 두툼하게 추가로 납품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나중에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나올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정도라면 저도 선생이지만 이것은 레포트상에도 제가 보기에 A 못 받는자료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조사가 아니고 실태조사에 불과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학원생 둘 있으면 한나절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를 해 가지고 용역 몇 천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이하입니다. 잘 계속해서 2월달에 끝낸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이광세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큼도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준설작업에 대해서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97년도에는 흡입준설, 바켓준설, 인력준설, 장비준설, 4개준설 공정별로 분리를 해서 정산을 했어요. 이 4개준설 공정중에 어느 것이 가장 단가가 비쌉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인력준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인력준설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바스켓 준설이겠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바스켓준설, 흡입준설, 장비준설 그 순 입니다.

이강봉위원

흡입준설, 장비준설 그러면 제가 또 97년도 1차정산을 한 내용중에는 흡입준설, 바스켓준설, 인력준설, 장비준설 4개 종목으로 분리를 해서 정산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정산한 97년도 7월에 정산할 때는 흡입준설, 바스켓준설, 인력준설 3개 종목으로 해서 정산을 냈습니다. 물론 공정상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나머지 구간을 7월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차정산을 할 때 흡입준설, 바스켓준설, 장비준설 3개항목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산을 할 때 흡입준설, 바스켓준설, 장비준설, 3개항목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99년도 보면 1차에 바스켓준설, 인력준설, 장비준설 3개종목으로 준설을 했는데 이 때까지는 각 준설 작업별, 공정별 양을 세분해서 구분했습니다. 2차정산을 할 때 바스켓준설, 장비준설 2개항목으로 해서 정산을 했어요. 공정이 지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 보면 이 항목 중에 나머지 양을 뭉뚱거려서 양 표시도 못하고 일식해 가지고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표시도 없이 금액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97년도 당시에도 치수과장은 지금 이과장은 치수과장을 하셨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9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도 일식해서 금액으로만 해 놨어요. 양 표시를 안하고, 이런 것을 결재를 하시면서 정확한 양과 단가에 의해서 이 단가표시가 돼있고 금액이 표시돼 있고 수량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식해서 정산할 수 있는 역량이 또 그 권한이 과장한테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없습니다. 답변을

이강봉위원

이것을 결재를 해서 이 당시에 4,000만원, 5,000만원, 1억1,000만원씩 결재를 해 줬어요. 이것이 중간결재입니다. 1억1,016만원을 결재를 해 줬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세부내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강봉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97, 98, 99년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잔토흡입준설 일식, 바스켓준설은양, 단가가 다 표시돼서 예산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일식 그냥 묶어서 계산됐어요. 다음에보세요. 김포매립지 아까 67% 얘기하셨는데 70%에서 잔량처리한 것, 97년도에는 75%까지 예산해 줬어요. 이런 기준이 없이 처음에 75%를 계산했는데 나중에 70%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99년 7월게 없다고 하셨어요? 98년?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일식으로 해서 묶어서 계산한게 97년도, 98년도 똑같이 일식으로계산을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지금 몇 %로 감량이 되어서 정산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98년도부터 70%, 2차는 75%로 했습니다. 그럼 5%는 언제 준 거예요? 그러면 98년 6월의 함수율하고 98년 8월의 함수율하고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7,8월이면 정말 장마철인데 그리고 치수과장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으로 년간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년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흡입준설 이 절차가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흡입준설 적정단가가 싸다고 그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흡입준설, 장비준설의 양이 줄고 인력준설, 바스켓준설 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서류만 갖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마땅히 의심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98년 9월에 바스켓준설, 흡입준설, 장비준설 3가지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장 바로 다음에 일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올리면 흡입준설에서 중간집하장 집하에서 3km 일식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

이강봉위원

잠깐만 98년 9월이라고 그랬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9월입니다. 앞에 표지를 보시면 기안용지

이강봉위원

98년 8월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98년 9월

이강봉위원

이게 이미 정산이 된 것은 8월 이전에 정산된 것을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3차정산, 2차정산이 그렇고 3차정산은 세 번째 흡입준설해 가지고 450㎜에서부터 600㎜, 800㎜ 하수암거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강봉위원

거기에서 준설공 품의내역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준설공 아래에 흡입준설양 표시가 일식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일식으로 해 가지고 합계금액이 1,954만9,82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1,954만9,820원에 대한 근거가 바로 다음 장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50㎜ 퇴적심도

이강봉위원

흡입준설한 이 근거자료만 냈다 이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10주를 하느니 어차피 여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이금액을 바로 앞에서 일식으로 이기한 것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퇴적심도가 450㎜관에서는 15㎝, 450㎜ 20㎝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고15㎝, 20㎝ 이런 퇴적심도 표시가 돼 있는데 이 평균심도로 우린 인정을 해야 됩니다. 평균심도라고 그런데 이게 평균심도로 인정하기에는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심도측정을 해서공고를 내야 될 겁니다. 인정하시죠? 심도측정을 한 자료를 하나 좀 빨리 줘 보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따라 3군데 정도를 평균을 내면 평균심도가 되겠지만 450㎜속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600㎜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000㎜이상 정도 되어야 들어가지만 또 33㎜중에 30㎝가 쌓인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박스공사나 이런 데는 직접 육안확인이 가능하지만 우선 입구쪽에 있는 양쪽입구 맨홀이 50m 간격으로 있습니다. 양쪽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담당업무주사는 가만 계시고 치수과장님 답변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맨홀입구에 좀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속에 얼마가 쌓였는지는 육안확인이 안되고 또 자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도를, 속안에 들어가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추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추정된 것을 가지고 최종집하장에서 그 양은 저희가 한 차, 한 차 출고시간, 출차시간 갔다가 다시 온 시간 이것을 기록을 하고 그 수량이 김포매립지 수량하고 같은지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잔토확인을 저희 담당감독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산에 저희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량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계속마다 입구부분의 그 사진을 전부 다 찍고 마지막에 준공 때도 보시다시피 최종적인 사진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론 아까 김정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한 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인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거기서 나왔다 하는 것을 계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육안식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김포매립지에 반입된 양을 지금 여기서 모아진 양을 한꺼번에 매립을 했는데 그것을 함수된 양으로 역산을 하고 역산한 것에 의거해서 이 정산한 자료에 숫자적으로 한 400㎥정도 차이가 있는 것 그것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400㎥정도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심도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치수과장 답변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면 차후에 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담당계장은 예를 들어서 공사장마다 준설 공사량을 공사가 끝날 때마다는 체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97p 얇은 자료 보세요 과장님, 96p입니다. 중간쯤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예산 8억5,000원, 하수도준설 6,549㎥, 추진내용 99%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내용에도 공사가 99년 8월 23일날 완료되고, 예산도 집행되고, 공사감독관도 준공을 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계장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즉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99년 8월 23일에 준공이 된 공사를 완료된 공사를 아직까지도 안줄 수 있는지 혹시 답변을 잘못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8억5,000원이 계상이 된게 6,549㎥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저희가 4억을 추가로 더 민원사항이 있고 준설할 곳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4억을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억5,000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심의 예산확정되기 전후로 해서 공사물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종대

박종대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김정곤위원

이제 거의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면질문 답변자료가 부실했습니다. 부실한 증거는 공사량에 표시된 m가 엉터리였고 거기 나와 있는 준설량이 엉터리였습니다. 그 계장도 실제 12. 7㎥를 최종적으로 준설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제출된 자료에 몇 m, 몇 ㎥, 예산 얼마 이 총량의 물량을 매립지에다가 버렸다라는 것은 일관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의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그 양이 부정확합니다. 그것은 건설회사로부터 불필요한 양을 더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과장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지도 않는 공사량 분에 대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분야는 없는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작업했던 작업일지, 그리고 매일 몇 ㎥를 준설했는데 그것을 매일 어디다가 치웠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오해 같고 과장이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것 같다는 것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정곤위원님의 종합적인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정곤위원님 또 많은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뼈속깊이 잘못된 것 은 반성을 하겠고 또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올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본예산을 표시했고 어느 부분은 추경예산까지 합친 거가 표시됐고 사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곤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작업일지, 일일준설 자료, 또 이게 중간적치장으로 돼 있는 유수지로 들어간 곳에 대한 자료, 또 거기서 반출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관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 초부터 준설토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처리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준설량만큼 하기는 이제는 옛날같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되고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또 사진상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송장하고 저희가 나간 송장 그것을 다시 한번 이중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한 모든 준설물량 조사서부터 중간작업과정 그 다음에 공사완료때까지 저희 담당 직원이 불과 한 명이지만 그 많은 개소를 하수도속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작업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최종서류를 꾸미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직원이외에 업체로부터 어떠한 서류나 또는 불확실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안해 주고 있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치수과 준설작업이 위원님들의 의혹을 사거나 이러지 않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고 과학적인 계량화가 되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서 정산과정부터 저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5,500만원짜리가 또 사용한게 있는데 그 아마 자료가 다르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가져오셔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한전 전기사용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고 견적서 1억7,000만원짜리 공사하고 5,500만원짜리 공사의 견적서 여기서 자체에서만든 이 자료말고 업자가 낸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위원장님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시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견적서가 한 회사가 동아전기가 혼자서 대치빗물 펌프장하고그 다음에 1억7,000만원짜리 공사하고 실제는 7,700만원짜리 공사인데 5,500만원짜리 두건이지요 이게 건이

승원

차승원기전업무담당주사

건은 1억7,000인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1억7,000짜리가 있고 5,500만원짜리, 99년도 예산서에, 삭감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과장님이 이것은 나중에 빗물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을 지실 거냐고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승원

차승원기전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기존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처음에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1억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절감을 했는데 1억7,000만원짜리는 7,700만원만 소요됐고 5,500만원짜리예요

승원

차승원기전업무담당주사

그게 모터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모터수리 있는데 지금 또 2000년도에 모터펌프 수리가 또 나왔어요

승원

차승원기전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650마력짜리 6대 수리한다고 또 나왔어

승원

차승원기전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총 모터가 12대가 있는데요, 원래한 것은 1000마력짜리 6대를 보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6대는 구관에 있는 것으로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다 이 모터가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지금 저희 모터는 15년이 다 넘었습니다. 72년도 설치해 갖고 74년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관에 것은 6대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결과 내역이 나와서 그것은 보수로 잡혀있고 원래는 실제로 모터가동하다가 또 한 대가 소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노후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원래 보수한 것입니다. 1000마력짜리 6대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질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저기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또 내일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내일 오전중으로 김광수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만 내일 보충질의합니다. 김광수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기계가 15년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모터인데 컴퓨터 같으면 15년이 됐든지 기한이 5년이 되면 바꿔야 됩니다. 헤드를 바꾸지 않으면 용빼는 수가 없어요. 미처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시효가 있으니까, 이전기모터는 시효가 뭐 사용도 얼마 안 하잖아요. 1년에 몇 시간돌립니까, 그래서 돌리는 시간이 많다고 자꾸 그러니까 한전영수증을 내라 이거예요, 5년간 얼마나 돌렸는지 나타니까그리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두 군데 공사를 하셨으니까 이 사업설명서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7,000만원짜리하고 5,500만원짜리 일체 저는 자료 달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광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왜 자료를 안내놓느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의심이에요, 이것 어마어마하게 갖다줘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쳐다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자 김광수위원님 자료는 내일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합시다. 내일 오전중으로 치수과장께서는 김광수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그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께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가 수중펌프 이게 299대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에 사용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8월달에 우기 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구청에 있는 예비 양수기를 빼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것만 1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반정도는 사용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8월달에 반정도 썼단 말이지요. 우기 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기 때

기정

김기정위원

그 동안에 고장나서 수리한 것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전에 저희가 5월달에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양수기를 일제 점검을 하고그 다음에 6월 15일 정도에는 한강이나 탄천에서 각 동에서 양수기를 갖다가 시험가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유무를 다시 한 번 최종 점검을 하고 고장난 양수기는 그 때 수리를 하고 그래서 수방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기 지나서 현재 고장난 것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고장난 것 소소하게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하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물어본 건데 매년 5월달에 점검합니까? 언제점검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수방기간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차적으로 동을 우리 관계직원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금년에 우기 때 고장나서 못쓴 건 없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양수기가 동사무소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 8월달에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지하수 침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수기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은 내년 6월 15일 이전에 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수리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을 대비해서 여쭤본 거니까 내년 6월 이전에 완전히 보수돼서 제가 내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차질없이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점검을 해서 차질없게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22p에 있는 99년도 자치구 재해대책기금 집행내역에 지금 거기 써있는 것이9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요일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 부서에서 했다는 게 어느 것 어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임차비 계약서 같은 것 이런거가 재무과에서 했을지 모르는데요, 이것을 사업기간 또 금권 끊어서 영수증 지출한내역서, 사업시행한 내역, 시방서 해서 일절 여기에 필요한 사업, 저는 이 9가지가 지금 10억이 지출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제가 장비 임대업체 이런데 현장 다 방문해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나, 10가지를 제가 이게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우리 치수과가 정말 얼마나 빈틈없이 한치도 차질없이 일하고 있는가 제가 증명해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정확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일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비임차비는 수해복구장비 저기를 임차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 동원을, 토목과에서 이것을 임차했기 때문에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양재대로변 시설녹지 수해복구공사는, 그 다음에 세곡동 산52-1 헌릉로 사면 수해복구공사 이런 것들은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은 지금 윤정희위원님 질의내용은 우선 치수과 소관 것은 자료를내일 중으로 해 주시고 타 부서 것은 그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권고사항 제가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97p 봐 주실래요. 보셨죠. 그 당면현안업무 제일 밑에 보면 양재천 서식어류 해서 붕어, 잉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권고하나 해 드릴께요. 국장님이 청장님께 건의좀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주민들을, 구민들을 만나면 실지 양재천에 잉어가 있느냐 또 아니면 가물치가 있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그 동안에 우리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공부좀 해서 없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가끔 주민들한테 듣기를 뭐라고 듣느냐 하면 가물치 예를 든다면 거북이 뭐 별 얘기 다 듣는다는데 이거 강남구 대한민국에서 강남구 하면 1번지 아니예요. 창피한 노릇입니다. 처음에는 양재천 공원화사업해서 청장님께서 자랑하실려고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양재천서식어류, 붕어, 잉어, 낙지하루, 메기, 얼룩송사리, 미럭, 눌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있는 것 이거 과장님이 건의는 어렵고 국장님께서 실제 우리 양재천에 거기 있는 것 그것만 선전 좀 하라고 하세요. 이거 강남구 구민 56만 구민이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번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인가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기 기재가 또 돼 있어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강남구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건의하실, 가능하시겠어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뭐 거기 있는 것이 실제 서식하는 것은 조사돼 있는 사항은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갔을 때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날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받은 바로는 서식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가물치도 거기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가물치는 대치1동 사무소에서 한 몇 개월동안 거기서 기른바도 있습니다. 직접 동에서 잡아다가, 그리고 저희가 하남환경박람회때도 양재천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이러한 종류의 구색을 갖춰서 하남환경박람회 때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잉어도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럼요, 잉어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걸 청장님이 하도 자랑하셔서 몇 번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있는 것얘기하고 이 정도 P R이 됐으면 없는 건 빼버리면 되는 걸, 다니면서 그냥 어떨땐 아닌말로이만한 가물치도 있다는데 양재천 물로 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애들 말로거짓말이지, 뻥치는 거지 이건, 그래서 나는 우리가 56만 구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이거 시골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 정도 몇 년 써먹었으니까 국장님 건의해서 실제 있는 것만 하시게끔 말씀좀 드려주세요. 창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