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위탁관리시설을 현장감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고 강평하는 순으로 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맺을까 합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1반은 김열호위원, 최정규위원, 허명화위원께서 내곡동 종합시설을, 제2반은 정웅섭위원, 천승수위원, 장영화위원께서 구립서초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제3반은 이호혁위원, 박찬선위원, 권금택위원께서 구립서초어린이집에 대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저께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 4, 5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면서 국.과장님 애 많이 쓰신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방배본동, 2동, 4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배본동 같은 경우는 자료도 충실했고 또 전체적인 감사장의 분위기도 내실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드리고 오늘도 동장님들 하고 식사하면서 동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동장님이 다른 데 계실 때 그러셨다는데 직능단체장들을 소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장까지 오셔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저희가 여기는 행정감사장이니까 자리를 비켜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 회의때 직능단체장을 가능한 한 출석시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주부들이 김장 때라 바쁜데 굳이, 동장으로서 할 감사자리만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자리에 동 단체장들을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 감사는 끝났지만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담당국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어저께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인데요, 지금 통장자원봉사제를 금년 1월 1부터 1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의 느낌에 의하면 지금 통장들 모임이 과거와 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나 또 새마을이나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 동이 기능전환될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 통장조직을 유명무실하게 놔 두었다가 2, 3년내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회의수당을 줘서 그래도 회의가 끝나면 식사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과 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동장이 주체가 되어서 통장들 단합대회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동장한테 예산이 있어야 통장들을 부려먹는데 미안하거나 부담이 없는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지원을 보조금으로 25만원씩 고르게 인원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또 잘 사는 동네 노인정이건 어려운 노인정이건 균등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

박찬선위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의 어떤 사견으로 해서 통장들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지급 안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통장들의 어떤 위치와 하는 일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아요. 동료 천승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당을 10만원은 지급을 안 하더라도 회의수당은 결단코 지급함으로써 참석할 수 있는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 천승수위원하고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예전보다도 지금 동의 활발성, 활동성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통장들의 봉사하는 기본자세가 해이해졌고 반상회를 전혀 하지 않는다, 왜 반상회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케이블TV에서 구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상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초구 관내 케이블TV가 가정에 보급이 몇 대나 됐으며, 그것을 믿고서 반상회를 하지 않으면 이웃에서 도둑을 맞고 강도가 들어도 이웃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는 이웃간에 서로 얼굴을 알리면서 누가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먼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이웃간에 서로 등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점점 삭막해지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있다, 나쁜 것은 선진국을 따라가고 좋은 것은 하지 않고 미풍양속에 있는 우리나라 옛부터 내려오는 풍습은 따라가지 않고 케이블TV 그 내용을 보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듣기에는 합당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부활과 통장의 활동성을 생각했을 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회의수당은 지급하고 그래서 동네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동사무소 갔다온 그 부분에 대해서 ...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골목의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동직원이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직원들이 출근전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동직원이 있을 적에는 적발이 되는데 동직원이 없을 때 갖다 놓기 때문에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가능하다면 각 동마다 무인카메라를 하나씩 지급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한 번 연구해서 가능한 한 동장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구 간부들 동 순찰 때라든지 보면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데 신경을 쓰기전에 무단쓰레기 투기단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

아니, 동사무소의 직능단체장 ...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노인정 지원액이 균등하게 25만원 하는 것이 이용노인의 수나 또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동직원의 무단투기 단속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무인카메라를 좀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무인카메라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카메라가 보통 일반가정용 카메라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한 6, 7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얼굴 식별을 현재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다시 거기에 외등을 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그렇게 되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동직원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4동을 어저께 나가보고 난 뒤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소가 있음으로써의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을 여기서 배분할 때 분소를 감안하지 않고 직원들을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초4동 경우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서초4동이 민원분소가 있어야 된다면 반포1동도 있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느 동은 민원분소를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동경계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양재1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분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동경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떤 기회에 전부 보완을 해서 우리 주소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소도 새롭게 결정할 때 그 동경계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4동 청사를 가 보았는데 우리 '99년도에 거기에 방수공사도 하고 또 시설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동청사 내에 시설보수는 따로 또 계약을 하고 방수는 또 다시 따로 계약을 해서 그 동직원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공사할 적에 또 치워야 되고, 그 다음 공사할 때 치워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금년에 방수공사와 시설보수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이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얼마이며, 그 시방서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초4동을 가보니까 만약에 이 정도의 만약에 물이 새서 거기를 보수를 했으면 전부 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흥부집 같이 전부 누덕누덕 누더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보수했는데도 또 다시 다른 부분이 또 다시 균열이 가서 또 다시 한 번 금년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했을 적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전체 다를 한 번 둘러보고 난 뒤에 한해에 끝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비용만 나가게 되고 그 집은 점점, 그 청사는 점점점 더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사업체하고, 비용하고, 시방서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하에 또 근본적으로 서초4동 청사가 '93년도에 완공했는데 겨우 6년밖에 안 되었는데 사방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균열이 갔고, 세로로 균열이 간 곳이 많은데 그런 점은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위에 옥상 방수는 뭐 그런 대로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서 부분만 위에만 했지 옆에는 또 균열이 가서 결국은 또 물이 새어 들어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보수공사를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반포1동은 가니까 주민들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범동으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각 동별로 체육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는 해 주고 있으면서도, 어떤 동은 안 해 주고, 또 기능교실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데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여기 방배본동하고 방배2동, 방배4동은 이렇게 지원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반포3동에서도 지금도 1학기때부터 계속 일어교실을 하고 있는데 한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방배본동하고 2동하고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이런 동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기회가 제가 미흡하다고 행정관리국을 보니까 15%밖에 안 되는데 각 국에서도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좀 높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서초구에 그렇습니다. 뭐 50%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3∼40%는 여성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방행정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에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거두어서 공공근로자한테 이렇게 지급해도 되느냐? 공공근로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정하는 신청대상자의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행정에 도움을 받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냥 돈 주는 그냥 가만히 놀리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 국세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에 구민의 소리란에 왜 번호가 삭제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815번, 817번, 818번, 829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제된 원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구청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는 전부 다 삭제를 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여기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삭제했는데 829호와 818호의 원문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연초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 어린이사생대회를 한다고 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려야 되는 그림을 엄마들이 다 도와주어서 결국은 1등, 2등, 3등 하는데 포상받는 그림을 봤을 적에 과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한 사람이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무도 인터넷에 안 올려서 그렇지, 다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그런 사생대회 같은 것을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그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아마 서초4동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서초4동에 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동사무소의 인력배치때문에 아마 서초4동이 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 필요한 인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 민원분소도 필요한데 왜 그런데는 설치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분소 하나 설치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라든지 많은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동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아니냐 하는 소위 민원분소와 관련이 되어서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경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3동에 상문고교 주변을 이것 잘못되어 있는 경계를 이것을 방배3동으로 한다든지 또 양재2동에 원지동입니다. 그 일부를 내곡동, 신원동으로 한다든지 또 반포3동과 잠원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 등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대개 이것은 어떤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동경계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어떤 도로가 개설되어서 현재 불합리한 그런 동경계라면 저희들이 다시 찾아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의 방수공사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서 시설공사와 방수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방수공사는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물이 새는 것을 아마 몰라서 시설공사할 때는 몰랐다가 얼마 지나고 나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붕이나 이런데 육안으로 보거나 해서 이게 뭐 한달 있다 물이 샐 것이라든지 두달 있다 물이 샐 것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동사무소의 어떤 정비를 할 때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방수공사업체와 시방서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 동사무소의 사방에 균열되어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기술진을 투입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에 종이접기행사가 아주 좋은 행사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확산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확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체육프로그램과 기능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반포1동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왜 각 동마다 공평하지 않게 지원해 주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반포1동에서 체육프로그램이나 기능교실에 예산지원요청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났는데 반포1동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여성위원들을 꼭 필요한 분들, 또 적정한 분을 찾아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니오, 거기에 추가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답변 다 듣고 ...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인력관리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보다 약 한 절반 정도로 정부에서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생대회에 이제 부모들이 그리는 것은 이것은 참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대회를 하면서 실제로 할 때에 이것을 대회할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쭉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림을 보면 부모가 대신 그려준 것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알 수 있도록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다 제외시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삼성생명 같은데서 사생 어린이 그림대회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실제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선한 애들을 뽑아서 다시 직접 어떤 방에 모아놓고 또 한 번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야만이 사생대회가 실제실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충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모가 못 그리게 하고 또 그 심사위원이 보고 부모가 그려준 것 같은 것은 제외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못 그려주도록 더욱더 다음 대회에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인터넷 구민의 소리는 각 과에서 처리를 하되 익명이나 이런 것으로 서초구민, 아무개 하는 등으로 하면서 허위사실이나 비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답변을 안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그것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그것을 실은 사람한테 한 경우, 더 계속 놓아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18번과 829호 원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죠?

예.

정웅섭위원 ...

보충질의를 주셔야죠. 그 답변 받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주셔야죠.

그래요. 허명화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의를 약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반포1동을 분소를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서초4동하고 반포1동은 다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개선할 방안으로서 동청사 경계를 방배3동, 반포3동, 뭐 양재1동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동경계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포4동의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성모병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포4동이지만 이쪽편의 반포1동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반포1동하고 서초4동은 삼풍아파트를 서초4동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을 전체 다 반포1동으로 한다든지 저쪽은 전부 반포1동의 일반주택, 고속도로 저 동쪽에는 그렇게 동을 묶는 그런 전체적인 작업을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반포1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반포3동 같은 경우에도 일어를 봄부터 계속 강사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에 2시간씩 6시간을 계속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특별하게 딱 많은 부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그것이라도 그 분한테, 교수님한테, 강사선생님한테 수고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수 없느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분은 계속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배본동이나 방배2동, 4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프로그램이나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혜택을 안 주고 알고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제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우는 아이한테만 젖 주면 안된다, 안 우는 아이한테도 고루고루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경계 조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소가 설치되지 않아도 될 만큼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면 분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것은 물론 저희들이 다 찾아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드시면서 반포3동에 일어교실 지원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것은 현재 한문교실하고 체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문교실이 다섯 군데하고 또 체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10개동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일어교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양재1동에서 어제인가 일어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수강생 한 50분 되는데 양재1동장이 자원봉사로 강사도 전원 자원봉사로 해서 한푼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개강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소위 각종 문화교실 같은 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동장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체제를 도입하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다는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체육행사 관련도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왜 그래요? 반포3동 같은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프로그램에 10개 하는데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3동은 테니스 지도자 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2동인데 이것은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도자수당은 나갑니다. 그렇지만 안 나가는 데는 지도자수당을 신청 안 했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동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은 최정규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감사 나갔는데 그 동에 관련되는 직능단체장들이 와서 난처했다 그 답변은 왜 안 나옵니까?

최정규위원님 처음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에서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직능단체장들을 오시라고 해서 오히려 행정감사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왔는지 동장이 어떻게 동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공은 비례라고 위원님들을 잘 모시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동장에게 특별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활동소관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장감사를 갔다왔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규모가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보다 좋은 위치에 시설을 넓혀서 현대감각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작고 협소한 시설중에서도 활용면에서 내용을 알차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은 현재 가스라든지 냉난방에 관한 문제, 관리를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거기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방배동에 있는 9개 아파트단지 안에도 7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이 대부분 중류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운영에 대해서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립노인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노인정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노인정 건물자체의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동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기가 벅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며칠전에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마침 가 보니까 서초구립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측면에서의 위탁관리, 구립노인정 서비스에 대한 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폭넓게 옛날의 노인정이라는 의미에서 탈피해서 노인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소일거리 있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노인정에 관한 활성화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내용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복지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전에 복지관을 가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이르겠지만 작은 규모라도 오밀조밀 공간을 최대한 잘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구립노인정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정리도 잘 하고 있었는데 각 동에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인원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웠고, 전문복지사와 자원인력까지 충분히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에서 많은 노인이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혜적 복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구는 시비나 국고보조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구가 각종 보조금을 적게 지급 받았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운영의 낭비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 규모나 운영을 잘 생각하고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어제 전부 가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전에 지하에 있던 동대본부가 여름철에 습기가 차고 냄새나고 또 군복무요원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1층이나 2층, 3층으로 이전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시설을 바꾸면서 전부 동대본부를 다시 지하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는 시간적으로 이용하는 상태이지만 동대본부에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보내는 것은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려는 사업에서 시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시작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정보교환을 잘해서 우리 구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각종 세금에 있어서 전혀 받을 수 없고 기한도 오래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고지서만 계속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요금이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위원님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잘 된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더욱더 각 동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보조금이 원래 받는 것보다 적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더 받을 것은 즉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규모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따져서 졸속으로 만들어지거나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강평할 때 얘기하시면 안돼요?

답변 다 안 나왔는데요.

답변 다 안 나왔다니까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반포3동에 동대본부를 지하층에서 3층으로 이전한 후에 다시 동대본부를 지하로 이전하려고 한다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루종일 사용하는 동대본부를 쾌적한 환경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지하 있는 동대본부를 3층으로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층에 습기도 차고 그렇기 때문에 또 3층에 여유도 있고 해서 옮겼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반포3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대대적인 어떤 주민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을 다목적방으로 저희들이 꾸미려다 보니까 3층에 있던 동대본부가 지층으로 이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동대본부장과 충분히 상의해서 장영화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그렇게 환경이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장과 상의해서 창문이라든지 환풍시설이라든지 전혀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시설만 잘 해 놓으면 지층도 상층과 같이 다소 미흡하겠습니다만 큰 지장없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또 발전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영화위원님 지시하신 이 내용은 잘 숙지해서 동대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대본부를 지하로 옮기는데 시설비가 4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지층으로 갈 때는 환경을 위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가도록 해야 그분한테 불만이 덜 제기된다고 봐서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야 시설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청소년회관을 지금 하겠다고 원래 반포3동에 있는 땅 자체가 반포3동에는 공공이고 사립이고 아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땅을 샀다가 생활복지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수요는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짓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복안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청소년들 공부를 하는 장소로 독서실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회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반포3동에 청소년회관 지으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실 기능이 가장 주 기능이고 거기다가 컴퓨터를 여러 대 갖다 놓으면 자료열람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법령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지하층에 조그만 방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체 집회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서실이 가장 주 기능이고 왜냐 하면 그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바로 앞에 경남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하는데 7,000원씩입니다. 독서실 하루이용이 그렇게 되고 한 달 이용하는데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공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비교가 안되게 독서실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반포2, 3동에 반포본동 아파트단지에 제일 중.고등학생이 많은데 독서실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서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종합회관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한 개를 작은 규모의 독서실 ...

청소년집 이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회관명칭에 걸맞지 않거든요. 94평에 청소년회관이라고 붙이기는 뭐하니까 ...

이름은 다시 바꾸도록 하고 저희들 복안은 독서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 아직 ...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에 동대본부가 지하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장영화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허명화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로 옮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허명화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모든 시설을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은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이 선출되고 또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극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교실이라든지 꽃꽂이강좌라든지 각종 문화강좌 또 생활체육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모델을 정해 놓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것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율적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시설 전부 다 구조를 바꾸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구조를 바꾸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체도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생활복지국에서도 아까 청소년회관도 물론 복안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의 복안은 있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준비과정부터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좀 더 다음에 민원해소차원에서도 좋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시설을 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야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시설을 할 때에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방은 이러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구획을 지어놓고, 쾌적하게 만들어놓고 또 다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따라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을 더 좀 줄 수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더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청소년회관 짓는 것은 공청회라기 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간담회를 12월 17일 하기로 방침을 저까지 상의했습니다. 상의를 했고 그것을 해서 크게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도 그 관계자들로 실속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를 하시고 난 그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강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혁위원님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감사기간에 참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위생과 같은 경우는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헌신적으로 야간업소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자기 직분에 사명을 가지고 지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임해 주신 여러 국.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에는 좀 더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내지는 구청의 생활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위원입니다. '98년보다도 올 '99년에 너무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밤을 새워 가면서 자료를 찾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좀 더 정말 주민을 위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기 보다는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서초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국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잘못 운영하면 열악한 재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간파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미수납이나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용이나 또 예비비, 또 사고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생활복지국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복지라는 미명하에서 과다하게 모든 시설 같은 것이 남발되어서 경상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계속 건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을 좀 더 프로그램을 내실화 해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총 국에 대해서는 금년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고 느낌이 계속 해 오던 대로 그냥 하나 변화없이 하는 것보다는 업무보고서에서도 제가 몇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치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꼭 기재를 해 주시고, 좀 더 성의있고 소신있는,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도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 같은 것이 하나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좀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 같은 것이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도 그 국.과에서 그해에 업무를 하고 난 뒤에 당면 현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미결사항 같은 것이 기재되어서 같이 함께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준비나 업무보고서를 좀 더 성의있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99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응해 주신 국.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또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내년에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아주 상당히 의미가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6.25를 거치면서 이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성없이 허황되게 살았기 때문에 IMF를 맞은 것도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도 일으켰고, 또 경제도 망친게 우리 세대입니다. 새천년에 새로이 맞는 우리의 자세는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갖는 것만이 우리의 2000년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 다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우리 다 같이 과거를 반성하고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여러 날 동안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지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그 유감을 먼저 표시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서초구청 청사, 구민회관 부지, 잠원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2동의 동청사를 포함해서 현재 공시지가가 대충 1,300억원입니다. 그것이 '88년도부터 지방재정자치를 실시해서 재정에 대한 소관업무의 이관을 서울시하고 구하고 이관을 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했을 때 '88년부터 '91년 4월 15일 서초구의회가 개원되고, 또 서울시의회가 개원되는 그 시점까지는 따졌을 때 엄격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지방재정자치를 했고 우리 서초구의회만 하더라도 '91년 4월 15일 이후에 4년간은 구청장이 임명직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회만 있었지 사실은 반쪽 지방자치를 했는데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현재 분가시키는데 대한 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들먹여서 이관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에 우리 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그것에 대한 회신이 '94년도 1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있다가 '99년도 구청장 회의시에 5개동 청사에 대해서는 무상이관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 1년의 예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과장이 바뀌더라도 사무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합리적인 주장에 의해서 또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해서 서울시와 투쟁해서 우리 재산을 찾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몇 가지 그것이 그 동안에 '94년 이후에 이 업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가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개발부담금 문제인데 62억 5,8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환급해 준 것이 30억인데 그 중에서 원금 부담이 한 20억원이고, 이자가 9억인데 이자 9억은 원금은 또 원 과세에 대한 부분은 원금부분은 냈던 것을 찾아가는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자 9억 4,900만원은 다른 세금으로 충당해서 내준 것입니다. 과세의 실수로 인해서 구 재정이 30억이나 일실된 사태가 나고 또 국가재정이 30여억원이 날아갔습니다. 60억 같으면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면허세 2만원짜리 몇 건을 받아야 이것을 충당합니까?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가서 행정소송에 대한 뒤에 과세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만 그냥 했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면, 소송담당자가 바뀌고 그것은 대체를 못하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상당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구세감면조례인데 전 감사기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특히 비과세되는 토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법원청사, 공공청사가 많다 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되는 청사로 세원의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우리 바로 이웃하는 같이 개발된 강남구와 우리 서초구간의 균형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그 동안에 '91년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줄기차게 구청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국민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것이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 100%인 살기좋은 서초구라고 하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좋은 으뜸구라고 지정받은 이런 홍보만 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살기좋은 서초구라고, 재정자립도 100%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동안에 무수한 국.과장님이 서초구를 거쳐갔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낸 세금 중에 일부를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게 해 달라고 돈 달라고 그렇게 진짜로 로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로비는 나쁜 로비가 아니고 정당한 로비를 해 본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상당한 애로를 당하는게 오늘의 우리 현실인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작년도 올해죠. 우리 세무1과장께서 농협중앙회에 해당되는 그 조세감면의 폭을 줄여서 지금 그 구세세입의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갈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구가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고속터미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앞으로 42층의 매머드빌딩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또 주상복합건물로 올라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고속터미널 부지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목적이 터미널을 목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호텔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체가 여하튼 서울고속터미널, 서울종합터미널, 호남고속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그것에 대한 '95년부터 '99년까지 우리 구세감면액이 108억입니다. 108억을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8억이라면 연간 대충 20억 정도 지금 감액을 해 주었는데 20억일 때 아까 참고로 얘기해서 2만원짜리 면허세 몇 건 받아야 됩니까? 그것 좀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징세비용 같은 것도 따져서 그 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을 따져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지방세는 통폐합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세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연구해 보아야 할 과세이지만 어쨌든간에 이 여객터미널에 관한 문제, 종토세감면 문제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재정수입에 맞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주무과에서 한 번 연구하고, 이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 중에서 지금은 지원의 가치가 없다고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수입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눈을 돌려서 한 번 좀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서민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경감해 주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정이, 지방세정이 지양해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본 개인의 의견으로 저도 '91년도부터 서초구에 몸담아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제약된 시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의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질의, 응답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선서과정을 거치고 선서에서 위증이 나왔을 때는 여하튼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이 위증이 되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출요구하는 자료가 위증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국회가 지금 대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제출한 요구자료 같은 것은 거의 정확하게 제출이 됩니다.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언이 바로 나와서 그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그 동안에 몇 년, 수년간 쭉 지켜 오는데 그 기회만 넘기면 그만이다는 그런 하나의 발상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지 않고 일부러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처벌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같은 공통적인 집행부나 의회가 공통적인 그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집행부나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40만 구민에게 보답해야 될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 소감을 마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을 쭉 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감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고성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자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받는 자료는 자기가 1년동안 근무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의 요구에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시기적절하게 즉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는 그 기간까지도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서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돼서 시정되는 이런 사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과 예산절감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물품관리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집중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물품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너그럽게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는 대단히 강평때 혼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강평한 총평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시달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우리 구민들께서 요구하신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건의하는 사항은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발전시켜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맞추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