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99년도 서초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남지하도 상가시설물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불법용도 변경에 보면 화장실로 무단용도 변경을 했고 유류탱크를 점포로 무단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기계실 및 진열대를 점포로 무단용도 변경을 했고 전기실을 다방으로 용도변경 승인후 미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과태료만 부과를 했지 원상복구는 왜 취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 자료 좀 가져와야 되겠네요.

답변이 안됩니까? 답변준비 과정에서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방배본동의 대도빌라옆 후레시빌라 축대가 금년 10월 3일자로 구보에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받아서 나왔는데 D급 판정이유가 왜 그런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조사내용을 보면 '98년도에도 하지 않았고 금년에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이것을 위험건축물로 지정이 되었으며, 또 이것의 안전점검은 누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끝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본동의 대도빌라 축대 문제 맞지요? 이 축대는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로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매년 구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축대나 담장이나 일반건축물 D급이상은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들은 구보에 게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자에 게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해보고 보수보강을 이번에 마쳤습니다. 물구멍도 9개 내고 그래서 당초 D급으로 관리하던 것을 C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정게재가 이달 안으로 구보에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안전점검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 ...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저희 건축과에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D급으로 인정을 한다고 본다면 후레쉬빌라는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외부상으로 보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을 등급판정을 할 때 E급은 철거입니다. D급은 철거는 아니고 보수보상으로 유도를 하는데 사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한다 이런 것은 어렵고 본인으로 하여금 계속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시정촉구나 행정지도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저희가 우리 영설현장의 시공사를 불러다가 보수보강을 마쳐가지고 C급으로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이달에 구보에 다시 정정게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구보가 경신빌라가 10월초에 하루만에 철거가 되었는데도 실렸고 이렇게 구청안에서도 문화공보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각과별로 업무기능이 다릅니다. 이 재난위험시설물은 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과 통폐합하면서 치수방재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공보과로 이렇게 수합해서 넘기면 구보에 게재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과간에 협조를 긴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감사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실내에 있는 분들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우리 서초구 구보에 실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C급, D급 이런 것이 몇 개냐 하면 842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량도 있고 많습니다.

교량도 있고 다 있는데 통합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행정을 맡기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당초에 건축과에서도 이런 위험시설물을 감사과나 여기다 내주기 때문에 여기 구보에 실리는 것이 아닙니까?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D급이 되었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목직이 3년밖에 안된 직원이 안전점검을 했다는데 이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은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될 수 있도록 되는지 그것을 과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술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하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배 공원업무담당주사 나와 계시죠?

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범바위 수로 측대 정비공사는 다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뒷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뒷처리 관계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기 가면 자갈, 모래 별 것이 다있습니다, 입구에 가면. 왜 그것을 처리를 안하십니까?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범바위 올라가 저기 성불암 가는 삼거리에 정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일 산에 갈 때 보면 정자보수를 했는데 수리한 다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기둥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둥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산에 쓰레기장처럼 다버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감독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홍은표과장이 계실 때 우면산 계획서라고 해서 교수들 불러서 돈 쓰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면산 전체가 화약고입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그 산은 전체 소생할 수 없는 화약고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목재 파쇄기를 사서 큰 나무는 처리되고 작은 나무는 퇴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퇴비로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전체가 나무 잘라놓은 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이 화약고입니다. 이런 계획을 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일들만 벌려 놓았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내년 6월달에 끝이 나는데 그 계획서와 우면산에 대해 앞으로 향후 계획서가 서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마을버스 자료를 받아보니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주민의 제보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서초1동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01 아니면 01-2버스나 서초노인복지회에서 01 혹은 01-9번이나 서초저널에서 운행하는 01-아니면 05번 허가난 일자를 보면 면허일자가 '88년도, '89년도, '98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아직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방배2동 02-3 그 버스 역시 차고가 없다고 주민제보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질의한 내용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진영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남지하상가에 호정개발 부분인데 호정개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유류탱크, 기계실, 정비실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당이득금만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늦은 사항은 이 사항이 '91년도에 발생해서 '92년도에 부당이득금 부과 관계에 대한 소송이 '92년도에 진행하다가 중도가 되고 감사원 감사가 이 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원인규명을 해서 원상복구가 필요한가 그냥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해서 감사원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전에는 지하상가가 전부 유류로 남방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앙난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전기로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그 유류탱크가 있던 부분이 필요없게 되어서 원상복구를 할 때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것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라, 다만 전기실하고 기계실 앞부분은 앞에 들어가는데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줄여서 그 안에 시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줄여서 자기들이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런 것은 전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것이 호정개발이 저희들한테 4월 30일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고 곧 대법원 판결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강제로 인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 중으로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이 될 것입니다. 금년말 아니면 1월 초순 중에 인수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해서 '92년도에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다니 소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부당이득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확인된 서류가 있습니까?

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거기 좀 계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노점상 단속을 하면 LPG가스통을 수거하시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거한 가스통을 어디다 보관하고 계시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그 수익금은 어떤 규정에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통은 저희들이 1일 3, 4건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오늘도 공매처분하는 것을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미비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매처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잡수입으로 구청 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월별 수거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창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지금 지적해 주신 서초1동 복지에 거기 01-1이나 01-2는 서초동 1695-3으로 우리 주차장부지 면적이 364㎡로 해서 신고는 당초에 원래 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초노인복지회에서 하는 01-3이라든지 01-5 여기도 서초동1446-1 주차장면적 400㎡ 그 다음에 서초저널에서 하는 01-6이라든지 01-5 여기도 서초동1598-1, 2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노인회에서 운영되는 03-2 여기도 방배동475-3 여기에 주차장면적이 650㎡로 일단 형식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주차장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많이 목격했습니다. 도로상이라든지 골목에 주차되고 이래서 허가조건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위원님께서 사전에 다 조사도 하시고 확인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주차장을 약속대로 구에 제출한 대로 할 수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태만하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방배본동에서 09번 마을버스를 연장시켜 달라고 공모를 냈다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09번 마을버스는 당초에 여기 문제가 되는 지역이 방배본동에 신삼호아파트 사평로지점에 거기 원래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이수교차로에 고가도로 건설관계로 해서 그것이 저쪽 사평로의 동쪽으로 아마 300여m 정도 ...

과장님 잘못 듣고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주민이 09번을 삼호아파트로해서 중앙로로해서 연장시켜달라고 정식 공문을 9월달에 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니까 그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착각을 해서 다른 사항을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방배본동에서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된 것,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방배본동 구간은 서류를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건의가 있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원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주 바뀜으로서 교통행정의 흐름이 단절이 되어서 그 바람에 서초구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근무 여건을 개선시켜서 근무를 잘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선호할 수 있는 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1일날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버스터미널의 공사관계로 그옆 반포로 고가도로밑에 2차선에서 고속버스들이 항상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포일대 교통이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반포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회사측이 내년 3월달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반포주민이 교통과의 전쟁에서 헤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1일날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바로 호남고속터미널 부지내에 공사로 인해서 고속버스가 빨리 진입을 못해서 노상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거기의 야간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려 주어가지고 손님을 태우려고 택시들이 연달아서 주.정차하고 이래서 혼잡이 가중되고 낮시간에도 혼잡한 시간대는 여지없이 거기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도로도 지금 4m 셑백해서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조속히 준공시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호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흐름에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 3월달이 아니라 빨리 그 안이라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의 차량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 말씀을 올리고 불편한 점을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일이나 휴일에 되면 청계산의 등산객들을 위한 차량으로 오전에는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청계산입구 오후에는 원지동 느티나무아래서 하나로유통 앞까지 5분거리인데도 1시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하나로유통앞에서 약 한 100m 가량을 가변차선제를 만들어서 오전에는 청계산쪽 입구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하나로유통 쪽으로 2차선 그러니까 1차선을 더 만들면 가변차선제로 하면 3차선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변형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나로유통에서 강남대로쪽으로 나오는 쪽에 보면 좌회전 신호가 짧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로유통앞에서 강남대로쪽으로 좌회전하는 코스를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재2동에 준공되는 농협과 유통공사 사이에 차량이 많이 발생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스러울 것으로 미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신호체계 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주차장은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오전 또 오후 3∼4시까지 혼잡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혼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익요원 세사람을 배치해서 주차장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하나로 유통에서 청계산 들어 가는 입구쪽에 오전에는 거기가 막히고 나올 때는 하나로로 나오는 데가 막히는데 그 질의를 ...

그래서 그동안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제대로 근무를 안해서 일요일같은 경우에 창피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도 일요일날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근무를 안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주차장이 혼잡하다 보니까 거기서 혼잡이 되어서 지체현상이 거기까지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정규 기능직직원을 3명을 배치해서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날 근무를 서서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혼잡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안에도 질서를 위해서 주차구획선도 전부 이번에 도색을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상당히 그 주변의 주차여건에 따른 교통혼잡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12월말되면 저쪽 분당쪽하고 연결된 성남시 쪽에서 도로가 공사중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12월이후는 그쪽에서 오는 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농협유통공사 거기도 내주에 오픈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통여건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농협유통공사 오픈에 따른 신호체계는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되어서 신호체계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과연 실제상황에서 얼마나 적용이 될는지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변차선제문제라든지 신호체계문제 그 다음에 저쪽 분당성남지역의 도로개통에 따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예술의 전당앞에 지금 밑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의 예술의 전당앞에서 구청까지가 평소에도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 거기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줌으로써 더 정체현상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를 왜 내줄 생각이 있으며 또 앞으로 향후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지하차도에 횡단보도공사는 이것은 서초구청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게 된 것이 지하보도만 있고 지상에 보도가 없다 보니까 지체부자유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하계단을 이용할 수 없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시비로 공사를 ...

과장님! 시비로 공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전체 주민들과 거기 다니는 모든 운전자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횡단보도 설치 안되어 있는데도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20분정도 정체되어서 늦을 때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구청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누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체증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이 저도 이번에 시청에 회의를 갖다 와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동차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강남역사거리에도 전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이 물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하보도가 있다고요. 에스컬레이터라도 놓아 가지고 편하게 해줄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일상적인 답변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했는데 강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남역 사거리에도 횡단보도를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박홍달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시에 질의를 드렸지만 소관과장이 답변을 안하고 다른 과장이 답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당시에 방배동 성뒤마을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답변이 불충분했고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가 거의 100동에 가까운 현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배동 623-5호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굴착해서 거기에 가스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굴착하게 되었는지 미관지구가 하나하나 굴착이 되어서 자연이 훼손되면 결국 요즈음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푸른 서초"가 있는데 푸른서초가 아니라 회색서초가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정문을 바라보고 섰을 때 좌측에 지금 버스베이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 버스정류장을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 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교통행정과의 앞으로 복안은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강남역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도 본위원이 작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에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서울시경이나 서울시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것을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말씀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우선 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성뒤마을뒤 농지에는 61필지 78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은 지금은 농지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일반주택과 똑같이 주택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96년 1월 1일 농지법에 보면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전용 등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농지에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원상복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계도하는 차원에서 끝났지만 지금 농지법이 바뀌면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이전에 제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과 다름없이 계고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13동의 건물을 정리를 했습니다. 불이 난 것이 3동이고 그 다음에 외교관 숙소를 지으면서 10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철거했다기 보다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도 저희는 끊임없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과태료대상도 안되고 철거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지지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내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63번지 가스관매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방배동의 가스충전소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서 굴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 미관지구에 설치가 가능하냐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의 성뒤마을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입니다. 주로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상에서는 농지가 많이 훼손되어서 여러 가지 자재적치라든지 물건을 많이 쌓아 놓은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 대해서 외교협회기숙사가 지금 형질변경되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택시차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려관광버스 차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스충전소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 이 부분이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가스충전소 관계는 미관지구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후에 형질변경 허가후에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지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지조성 공사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지금은 형질변경 허가가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동시에 날 수 있고 이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산업환경과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신청 처리과정에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산업환경과에서 반려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형질변경 사무처리규정으로 해서 서울시 내부 준칙입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을 여러 가지로 제한을 가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관련 시설이라든지 국가관련 무슨 청사라든지 몇 가지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외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형질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일대가 도로변에 접해 있고 형질변경을 신청 안하면 바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지역을 우리 구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현재 고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우측에 버스정류장 위치가 부적절하니까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관할 서초2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지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70%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전을 못하고 그 위치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을 옮기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인접 점포에서 사업하고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몇몇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즉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위치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50%이상 찬성하면 가급적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그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는?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한남로에서 헌능로간 축폐기기 개선기본계획이 있는데 도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1안으로 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도 응치하는 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박홍달위원님하고 두분이 질의하셨듯이 여기가 다 지하도가 있지만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일단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했다, 또 보행자를 중심으로 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녹지 비슷하게 조그만데다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소관 일부 아직 답변은 안 나왔지만 방배동 성뒤마을뒤에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황하고 개정되기 전 현황을 관리하고 계신지, 관리하고 있다면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종전 농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과태료도 부과 못하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있다라고 그래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개정된 이후에 조정된 새로 불법건축물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방배동 623-5호가 형질변경을 해서 그렇게 굴착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형질변경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하고 교통행정과장께서 무지개아파트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70%여서 이전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곳은 사실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가 쪽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가에 가까운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어떤 주민들은 내 일이 아니면 굳이 찬성해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반대사유가 타당성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에 발생된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97년 1월달부터 농지를 산업과로부터 이전 받아서 그후부터 관리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로 작성된 무허가건물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배동 63번지 가스관 배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찾지 못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에 무분별하게 소송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개발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향후 상당히 난개발이 될 그런 지역입니다. 전혀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에 군데군데 자연형태대로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허용한다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장래를 대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재 형질변경 금지구역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토지주들이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당초와 같은 그런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별도의 보상을 주고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은 전부다 토지주가 취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시설에 대한 설치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어떤 합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시가지 사업 등을 통해서 이쪽에 토지주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용지를 부담하는 계획적인 개발 쪽으로 가야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을 확보하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현재 묶어놓은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업무가 얼마 안됐지만 이것을 이전할 때마다 오히려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가 서초2동에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래서 서초2동에서 거기 보면 580가구에 설문을 조사해서 494가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옮기는 것을 찬성하는 것하고 반대하는 것하고 해서 주민의견이 지금 반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유는 현재는 그 6동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상가 쪽으로 옮겨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상가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로에서 그러니까 서운로에서 효령로로 좌회전할 때 거기에 버스가 한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좌회전도 어렵고 저쪽 서운로에서 효령로로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경우에 교통소통에 어려움도 있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거기보면 횡단보도가 저쪽에 현재 기존 버스정류장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단보도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정류장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보니까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수렴이 되어서 이것을 옮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반발이 크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감사 첫날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를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같은 데서는 위법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 감사를 하다보니까 항측에 적출물들이 생각 외로 반포에 71건이나 생겼고 반포2동도 전체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8건이 있고 반포3동도 101건이나 있습니다. 항측에서 적출된 것이, 이것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런 항측에 나타나는 전체 아파트지역에서 71건이나 101건이 발견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양재1동이나 양재2동, 내곡동은 자연부락으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훼업을 하는 비닐하우스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양재1동은 1,665건, 양재2동은 1,008건, 내곡동은 1,460건이나 이렇게 항측에서 적발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먼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항공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무허가건물과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조사해서 동에서 보고 와서 신발생으로 관리하는 이런 무허가건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무허가 현황은 항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67건 그 다음에 신발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7건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재1동이라든지 내곡동쪽에 비닐하우스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0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반포2동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지금 극히 적은 숫자인데 지금 현재 100여동이 넘는 그런 무허가건물이 항측에서 조사된 것으로 자료에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내용과 틀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포본동에 71건이나 반포3동에 101건에 대한 항공측량에 의한 적출물은 그 자료를 조사한 내용이 아직 파악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부락시설이 지어질 당시에 그 당시 설계를 하고 짓기 시작하면서 삼풍이 붕괴되고 이 바람에 특별감리를 두어야 된다고 해서 특별감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3억원을 계상해서 특별감리를 했는데 특별감리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평화건설이 부도가 난 후에는 특별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업체를 공사를 맡아서 하다가 그 후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감리로 전환되어서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에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새고 동사무소 지하에는 원인모를 누수가 되고 또 전기시설이 잘못되어서 전기시설 비트를 별도 벽에다 설치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건물형태가 변형될 수 있을 정도의 하자라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왜 특별감리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는지, 그 당시 삼풍이 무너져서 그때만 긴장을 해서 바짝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 그 시기가 지나 가니까 또 잊어버리는 망각의 병이 되살아 나가지고 설계자 감리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때하고 특별감리하고 설계자감리하고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며,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 소관이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주택민원실의 모계장이 잘못했다 하는 내용이 떴는데 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계장이라고 거기 써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도도 두 번씩 나고 해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어려움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특별감리로 저희들이 구조상태 감리의뢰를 해서 감리를 쭉 해 오다가 부도가 나서 1년여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다시 재개될 때까지 이미 감리비가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고갈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감리해제를 하고 원래 대상은 법적으로는 특별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됨과 동시에 어차피 대형건축물이고 또 누구나 보아도 좋은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우리가 현상공모해서 설계 당선된 설계건축사를 지정감리를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특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차이점은 특별감리는 법으로 일정금액 이상 공사비가 이상이 되면 특별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 이하는 일반감리 즉 설계하는 건축사가 해도 되도록 되어 있고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은 일반감리 대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감리 대상건물을 3억이라는 감리비용을 계산할 때 그 당시 의원들한테 어떤 위기감을 주었느냐 하면 삼풍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백년대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감리대상이지만 우리가 특별감리를 해서 지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으면 건물이 부도난 시점에서 공사가 중지된 시점에는 감리중지요청을 해서 감리비용을 아꼈어야지요? 감리중지요청을 안하고 그냥 계속 놓아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조 세우다가 부도가 나서 제대로 공사도 해보지 못하고 감리비용은 감리비용대로 다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리 비용이 없으니까 일반감리로 해서 설계자 감리로 돌렸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자 감리를 해서 공사를 하든지 무슨 삼풍이 무너졌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특별감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위기감을 조성해서 3억씩 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야! 이것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우물쭈물 설계자감리로 하자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 도망간 3억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 지나간 뒤에 저희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감리가 부실해서 설계자감리로 해서 감리가 부실해서 지금 거기에 하자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현관 들어 가는 계단에 비만오면 폭포처럼 쏟아지고 지하차고에도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니까 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동사무소 동직원들 체력단련실에 가보면 천정에 비가 새가지고 얼룰덜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 기둥을 보면 전기시설이 누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비트를 건물외벽에 다시 그것이 전부 내장되어야 할 그런 시설이 전부 별도로 비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책임 누가질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준공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소 감리소홀로 하자사항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수가 되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차단되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일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차질없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뭐라고 물가상승율만큼 몇 억을 마지막 업체한테 돈을 더준 것이 있지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

ES인가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돈을 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그 쪽 사람들이 감리는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지는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공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관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 내고 지금 저 건물이 항상 위태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ES부분 다주지 말고 하자기간내에 우리가 그것은 공탁을 걸어서 있겠지만 그런 부분외에도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마련해서 정말 구청에서 더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ES하고 하자보증은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ES는 법적으로 며칠 이상 120일 이상 경과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도난 현장이든 이런 공사가 계속되는 현장이든 120일이 경과되는 4개월 이상 경과하는 공사현상들은 ES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자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고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인터넷직원 성실관계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띄웠는데 참 변명 비슷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요으즘은 인터넷공해입니다. 직원들을 모함을 하고 우리 직원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효석계장이라고 밝혀졌는데 그 민원현장도 알아요. 방배2동을 24㎡ 증축신고를 해 주었어요. 윗집에서 증축을 하니까 불안하다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었는데 동에 신고를 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동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구청으로 찾아 오신 겁니다. 그 민원인이 와서 우리 계장이 담당직원하고 대화도 하고 담당직원을 직접 내 보내서 합의를 시키고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인터넷에 띄운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김아무개 해서 인터넷에 띄운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과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고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계장이 불친절한 언행을 했다든지 그건 식의 민원을 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끝으로요, 우리가 특별감리 3억원을 제정해서 그돈의 어떤 감리의 효율성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소진해 버렸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감리를 한 금액 3억 지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부도가 나서도 특별감리원은 계속 상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감리를 안한 상태에서 돈을 타간 것은 아닙니다.

아! 글쎄 부도가 날 당시에 공사가 중지되었으면 구청에서도 감사중지를 시켰어야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감사비용이 2억이나 1억이 남든지 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비용은 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나서 공사 못하는 기간까지도 감리원이 계속 거기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사람한테 주어야지요? 그러면 거기 부도가 났을 당시 공사가 중지되었을 당시에는 같이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났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

저희가 손해난 것이 아니고 부도가 나도 공사는 그당시에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상주감리 인원수를 저희들이 조정하고 꼭 필요한 감리자만 남겨놓고 현장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은 우리 구청 과실때문이겠지요?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서 한 3개월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보링테스트를 잘못해서 어느 한쪽에 물이 나오고 해서 잘못되었고 그후에 그것까지는 좋다고 치더라도 그 후에 공사가 안 되었으면 바로 공사가 시작된 후에 얼마가 안가서 부도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당시에 본위원 생각은 감리중지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의 손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특별감리 계속대상이라면 모르겠는데 일반감리 대상인데 부도가 난 상태에서까지 특별감리를 붙여서 그런 감리비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 다 주었으니까 구청에서는 나야 내가 떼먹은 것은 아니고 감리비 다 가져 갔으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나 그러나 그 감리비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도가 났을 때 특별감리 안해도 일반감리해도 될 것을 부도난 상태에서도 특별감리를 존속하게 해서 경비를 조금 들일 것을 많이 들였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그 돈이 감리비로 다 나갔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2억원은 공원시설 도시계획 보수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뒷동네 뒷산시설물 정비도색이 1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의 집행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의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및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는 어린이공원 88개와 근린공원 자연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금 그것에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입찰을 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장께서 잘 몰랐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동사무소에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적과, 민원봉사과에 각 10부씩주고 그 다음에 각과에는 2부씩 갔습니다. 또 동사무소마다 798부가 갔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그 공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하고 팔 내용이 여기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양재1동에도 갔고 지금 쌈지공원은 양재1동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도 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받은 일 있지요?

아니요,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았어요?

예.

이것이 5월 8일날 갔습니다. 5월 8일날 다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것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제가 되어서 우리 직원이 가서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으셨어요?

예.

공문은 5월 8일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없었는데요.

이 공문은 각과에는 이 책은 2부씩 갔고 각동에는 공문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양재1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련 과가 3개과입니다. 거기다가 2,68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이 돈의 행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3개 관련부서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서울시에서는 5월 6일날 우리 구청으로 내려 주었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5월 8일날 다 보내 주었습니다. 이 내려 온 것이 1부, 2부 내려 온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려 왔는데 여기 보면 시유재산을 공개 매각합니다 해서 매각한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2,680만원을 드린 그런 것을 만약에 잘못해서 지금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개인이 야! 너희 여기 설치한 시설 전부 다 철거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2,680만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냥 구청돈이니까 아무나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군데 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구청 전체 각동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분명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이 있느냐 법적으로 조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 문제를 12월 처리할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하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불법주차장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입니다. 김옥자 부의장님께서 제 말씀까지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의한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과정에 다소 또 섭섭한 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40만 서초구민에게 진실한 행정을 하시고 정말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계속되는 6일동안의 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장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벌써 9년입니다. 2000년을 합하면 10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3선까지 하면서도 한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과장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곳이기에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회피성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역시 꼭 정기회 임박해서 인사가 됩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내가 구청장한테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를 알아야 감사를 하지요,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직무교육이 부족해서 항상 법 가지고만 싸우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자기 직무교육을 한 부서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이 세 과만은 확실하게 자기임무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과들도 직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는 과장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은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해야 됩니다. 지금 우면산 같은 경우도 공사는 다 했지만 잔재, 잔토 자재들이 다 널려있고 누가 봐도 흉물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쁜 일이 많고 구청장의 지시가 많다해도 자기 맡는 바 책임은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년 감사에서 느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이 시점에서 감사에 대한 개념을 마음속 가슴깊게 새겨들으시고 내년에는 더 활기찬 서초구 건설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국.과장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눈 앞에 둔 지금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 마다 반복되는 질의는 같은 제목으로 질의를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텐데 오늘 마지막 날 세 분의 과장님이 늦게 참석을 해서 오점을 남겼습니다. 부구청님의 사과로 일단 끝은 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음 회의부터는 절대 관계국.과장님들이 이런 자리에 늦게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분발하시고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전을 내지 않았다 해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거기에 대한 처리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7일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하는 저희들도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물론 감사하는 과정에 좀 언짢은 표현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리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과 사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내일이 있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7일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밝은 미래가 있는 서초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감사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는 진심으로 관계국.과장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인사이동 때문에 몇몇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답변의 내실화보다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즉답을 위한, 감사에 대비한 일시적인 답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지켜보고 내년도에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를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령 받으신 국.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업무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새천년을 맞는 2000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에도 사전에 많은 대비를 해 주셔서 본위원이 작년에 심의를 해 보니까 너무 업무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과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않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일부 동에서는 감사위원들을 예우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단체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색하고 물론 지역단체장이었기 때문에 반갑기는 했지만 어떤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본위원이 느끼기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방청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자리에서 아울러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은 내년부터는 지양되고 정말 그런데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동의 감사보고서는 엉망이었습니다. 3% 증가한 것을 103% 증가했다고 쓰고 15% 증가한 것을 115% 증가했다고 쓰고 했는데 정말 내실있는 감사가 되려면 그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동사무소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넘어갈 것이고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좀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몇 과장께서 불참하시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사실 회의규칙에 보면 증언을 할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사 1일전에 의장을 경위해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의 모든 것이 무시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회의도 늦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일은 다시금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었을 때에는 정말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만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과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평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회의중 관계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참한 과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7일간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점들을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에 덧붙여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느낀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은 여러 해 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풍부한 공무 경험과 높은 업무지식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감사기간만 무사히 통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이 요구됐던 사항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작년, 재작년 심지어 몇 년전에 지적당했던 사항으로서 재차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기에 여기에서 감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행정사무감사란 집행부에 총괄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질의와 응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는 행정사무의 문제점을 밝혀 내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의 등으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을 합리적, 효율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매년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감사이후에 집행부를 경계하고 독려해야 할 의회나 감사내용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집행부 모두에게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감사기간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이 일선 행정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감독하는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일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그동안 나름의 소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쌈지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재무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간에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구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한 구청안에서 이렇듯 부서간 대화가 단절되고 업무협조가 안된다면 매우 부끄럽고 무능력한 행정이라 질책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부지불식중에 많은 인적, 재정적 손실을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두가 서초구정을 수행하는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타 부서의 업무에도 관심을 갖고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교통상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일반주택지역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활용은 물론이고 사유지도 적극 활용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잠실에 위치한 차량 견인보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에 차량견인 보관소를 설치한다면 서초구민에게 견인비용 절감과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구민과의 마찰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비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양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서초구 외곽지역 한두개를 설정하여 중장비차량 전용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지경인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이 위생적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시정되고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단절되고 책임을 전임자나 후임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지양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빈틈없는 감사와 수감준비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써 위원장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의약과장 배은경 공원업무담당주사 이동배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