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 진술시 태백시증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태백시 건설과장 임철빈 건축과장 김진국 도 시 과 장 정정호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노점상단속 및 과적차량단속실적, 도로점용허가내용 및 점용료 부과 실적, 설계감리용역현황, 계속사업 추진 및 편입토지보상금 지급실적...

과장님 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다음 2페이지,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금년도에 2,372건을 행정계도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134건을 행정계도하였습니다. 다음 과적차량은 총 계근을 3,685건을 해서 고발을 9건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금액은 총 543건에 면적은 3만5,831㎡, 그액은 4,1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은 424건에 면적은 2만7,198㎡, 금액은 3,5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119건에 8,633㎡, 금액은 5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계·감리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공사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용역회사는 쌍용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5월 2일부터 '99년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보고서는 수시보고하고 월간보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주근무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은 총 8건으로서 계약금액은 9억6,5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건은 완료했고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감리용역은 통리~구문소간 도로개수공사하고 절골 지하차도 및 접속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추진현황 및 편입토지보상금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은 총 14건으로서 금액은 988억5,600만원입니다. 보상은 총 489필지, 건물은 292동, 기타는 50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분묘, 영업권, 주거정착비, 이주정착금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182억7,6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량이 2.58km로서 총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24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물건은 토지가 87필지, 건물 77, 기타가 96으로서 보상금액은 43억6,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마을우회구간 2차선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옹벽이 154m가 완료되었습니다. L형측구 및 보도시설공사중에 있고, 기층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68%가 되겠습니다.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km로서 사업비는 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11필지, 건물은 23동, 기타가 3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8억9,5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암거405m가 완료되었고, 옹벽은 340m중에 316m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교면포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기층포장이 1.6km가 되었으며 추진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원통골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4km이고 사업비는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 18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5필지, 건물 5동,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억7,451만6,000원, 현재 추진상황은 암거515m가 완료되었고, 옹벽이 478m가 완료되었습니다. 포장이 완료되었는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김재수씨라는 분이 있는데 현재 토지수용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남았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98%가 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4km, 사업비는 65억, 공사기간은 '97년 6월 4일부터 '99년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95필지, 건물 73동, 기타가 175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확장 및 포장이 완료되었고, 추진공정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4km이고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26일부터 2000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가 15필지, 건물이 34동, 기타가 21건, 보상금액은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가옥철거는 37동중 34동이 철거 되었고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천옹벽 379m중에 60m를 완료했고 추진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점~도경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8km로서 사업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26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가 6필지, 건물 3동, 기타 5건, 보상금액은 2억1,8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옹벽 300m중 260m가 완료되었고, L형 측구는 3,350m중에 3,270m가 완료되었고 포장덧씌우기는 3.4km가 시공되었습니다. 가드레일등 안전시설은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고 추진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km,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6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38필지, 건물은 34동, 기타가 36건, 보상비는 19억6,7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지상가옥 30동중에 13동이 철거되었고, 다음 토공작업이 11만2,900㎥증에 45,000㎥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3.4km로써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km이고 사업비는 24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산~젖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5km이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화전민속촌 개발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시가지~문예회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87m로서 교량 50m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5월 8일부터 2000년 2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교제작중에 있고, 토공은 237m중에 110m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브레카 작업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부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지정비 1만8,500㎡, 흙깎기가 10만825㎥, 흙쌓기가 3만2,331㎥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4,6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12월28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토공 7만㎥중에 1만5,000㎥이 완료되었고 옹벽 225m중에 80m가 시공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km로써 지하차도 12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가 91필지, 건물 36동, 기타가 106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8억8,8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도로개설 및 포장이 완료되었고 현재 사업마무리 중에 있으며 공정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50m,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4월1일부터 2000년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보상은 토지 21필지, 건물 7동, 기타1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3억2,1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는 보상만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 21필지중 협의보상 19필지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수용체결신청중에 2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매봉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면적이 102ha, 농로가 9.7km, 용수이용시설이 관정이 있고 전기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8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 12월 30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9%로서 모두 다 완료되었는데, 현재 용수이용시설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추진중에 완료된 것이 10건으로서 4억9,7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별로는 위험교량보수공사 6개소 물량은 신축이음이 19m, 난간보수가 48m, 교좌장치가 44개소, 중서화방지몰탈이 154㎡, 사업비는 1억1,6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 사업량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흙다리골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514만4,000원, 공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도(연화산)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 것은 2,776만4,000원,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4,540만원인데, 이것도 모두 공사완료되었습니다. 국도35호선 노견 포장공사는 1,426만 5,000원이며 공사완료되었습니다.다음 간선도로 포장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071만5,000원인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태백로포장덧씌우기 공사 8,865만2,000원인데 공사완료되었습니다.시가지 보도시설정비공사 4,171만5,000원인데 공사완료되었습니다. 좁시골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2,240만원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서학골 진입로 포장공사 3,470만원인데 공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이 10건인데 13억4,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사미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8억7,457만원이며 추진상황은 관정개발이 완료되었고, 용수이용시설이 현재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5%가 되겠습니다. 국도 31호 문곡동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22만4,000원, 현재 추진상황은 석축시공 20㎡가 되었고 상수도관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99년 11월 18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31호 종합운동장 수해복구는 입찰차액을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1호 소도동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벽 20m가 완료되었고 사업비는 5,6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국도 31호 어평재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서 옹벽 보강이 완료되었고, L형측구 300m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5호 삼수동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맹암거를 80m완료했고, 현재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시도 소롯골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가 2,870만원으로서 옹벽공사만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시도 당골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67만8,000원, 현재 석축쌓기 42㎡중에 20㎡가 완료되었고,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시도 사냇골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는 3,260만원, 현재 옹벽은 완료되었고 석축시공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 시도 금천골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3,686만1,000원인데 옹벽거푸집 조립이 완료되어서 현재 진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설계변경된 것은 8건으로써 사업비가 당초에 170억7,449만5,000원이었는데, 변경되어서 175억3,372만3,000원으로서 총 4억5,92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옹벽 물량이 일부 늘고, 버스노선 관련 장성여고앞과 장명사 입구에 구 도로 접속부를 추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4억8,191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1.8km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어 2.5km가 되어서 사업비가 2억5,370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점 도경계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는 같고, 단지 시공불능구간 암거가 추가되었으며 현장여건에 따른 암절취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통리~원통골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유는 민자유치사업이 아직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 까지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윗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똑같고 단지 물량 낙석과 뜬돌, 사토처리, 물량증가, 낙석제거 물량을 삭감했습니다. 태백로 덧씌우기 공사는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669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기층보수 물량 추가시공부분하고 아스콘 물량감소로 매립장 사용수수료가 정산되었기 때문에 282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상사미밭기반 정비사업은 관정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7,137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될 사업은 총 7건으로서 예산액은 54억1,9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3억6,5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귀네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예산액은 26억6,665만원인데, 금년도 집행할 금액은 1억8,8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추진상황은 관정이 완료되었고 용수이용시설 설치중에 있고, 농로포장시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상사미 밭기반 정비사업도 이월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액은 8억7,457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6,1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4,988만8,000원인데 금년도에 10억1,559만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량스라브는 완료되었고, 광역상수도 이설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1호 종합운동장 수해복구, 이것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1월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는 전부 다 11월달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 38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제천IC~삼척까지 총 연장은 137.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8,000 억원으로서 현재 공사추진중인 구간은 6개구간으로서 61.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는 2개구간 23.6km, 문곡~사북, 덕포~신동이 되겠고, 미착수구간은 2개구간으로서 5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포~문곡하고 태백~미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백하고 관련된 사업으로서 고한~태백간 도로개수 공사는 사업량이 14.34km로 로서 싸리재 터널 1.3km로 포함해서 14.3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8월 30일까지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싸리재터널이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도로확장 및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리재터널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64km로서 터널 2.47km, 교량 3개소 16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6억원이 되겠고 현재 공사계약을 완료했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은 2000년부터 기간산업도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리용역비 절감실적이 되겠습니다. 감리대상공사는 총 5개사업으로서 30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간선도로정비 신시가지~함태중, 상장~소도간 166억5,300만원, 그다음 '99년도 절감목표액은 5억5,000만원 그중에서 '99년도 절감한 것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매봉산하고 귀네미가 46억3,300만원중에 감리비 절감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공원묘지 조성공사는 91억1,000만원중에서 절감한 것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절감한 것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원으로서 현재 지원된 금액은 1억5,8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145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6건으로서 집행된 것이 1억5,854만3,000원되겠고, 내역별로는 보도블럭 정비가 3,3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대를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흙다리골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4,514만 4,000원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연화산 산책로 및 주변 체육시설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839만9,000원으로서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노인게이트볼 보조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한 것이며 7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동 마을도로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성동 마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및 보수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모두 2건으로서 2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전교 개축공사는 11페이지, 이월대상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험교량보수공사도 8페이지, 신규사업추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3건 1억7,400만원은 작년도에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99년도 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사업비는 2억5,0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4,540만원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5호 노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선도로포장 공사도 8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태백로 포장덧씌우기, 시가지보도시설 정비 공사 모두 8페이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체불용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체불용지 보상대상은 722필지로서 24만3,79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현황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54필지에 2만328㎡에 9억5,268만5,000원을 보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보상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고 '99년도에는 상반기 4필지 5,835만2,000원을 보상완료하였고, 하반기에 7필지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12월 10일까지 완료해서, 보상은 12월31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급공사 관급자재구입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레미콘이 8만1,514㎥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는 561포대, 철근은 5,737톤, 아스콘이 5만5,752톤, 흄관이 2,748본, PEP관이 1,477본, 폴레이틸관이...

과장님,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5억1,682만9,000원중에서 인건비가 3억4,429만5,000원, 경상비가 3억4,200만원, 투자비가 239억7,149만2,000원 그중에서 집행액이 36억9,7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향후지출 및 이월금액이 208억5,593만4,000원, 집행잔액이 6,2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별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2,372건을 단속하셨는데, 주로 어떤 단속이고, 행정계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노점상은 나온 것을 못나오게 다시, 원상대로...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풍물시장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황지시내에 나가보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 가게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분들 있죠?

단속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보통 3명 정도 다니는데, 청원경찰들이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단속하는데 6명이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6명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로 하니 책임감도 별로 없고 단속요원이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일과시간에는 보통 계도를 심하게 할 때는 들어가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자꾸 나오니까 그런 문제도...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황지 시장통로에 다녀보면 지금 인도가 있습니까? 길에 인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인도를 점유하고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금년도에도 두번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 몰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 얘기는 다른 곳에서 와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기존 상가에 가보세요.

노상적치물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중앙시장 나가면서 전부 개인땅입니다. 앞에 도로가 조금 밖에 없어요. 거의 다 개인땅으로서 강력하게 하면 내땅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인도만들어 놓은 것 말이예요.

거의 개인땅입니다.

지금 다녀보면 자전거 한대도 못다녀요. 유모차도 한대 못다니고, 지금 인도로 나오다 안되니까 도로까지 나왔어요. 한 번 가보세요. 도로에다 전부 다 쌓아놨어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원마트가 되면 풍물시장을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 따른...

애초부터 한집이 나왔을 때 강력히 단속을 해야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한집 두집 나오다 보니 전부 다 나왔잖아요. 애초에 처음시작할 때 강력하게 했으면, 한집도 안 나올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우선 여건이 주어줘야 되는데, 우선 거기를 보상 다하고 도로구역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전부 다 앞에 나온 부분이 개인땅이니까 단속하니까 전부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도로나 인도 처음할 때는 그것을 서류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는 안쪽으로 해 놓으니까...

722건이 있죠? 그럼 그분들이 나와서 내땅이라고 다 막았을 때도 단속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의 경우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로로 다 다니잖아요? 다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그것은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점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못나오게 해야죠.

보상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존 평가금액에 3분의 1가격정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은 파악된 것이 있는데...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다시 끝난뒤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고 있는 노점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고 좀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IMF 때문에 도로를 점용해서 나름대로 조그만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외에 단속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봐야 되요. 보통 좀전에 과장님 걱정하시던 그분들은 낮에 영업을 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인간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트럭을 가지고 도로를 점용해서 주말만 되면 좌판에다가 보도블럭 점용하는 것은 예사이고, 거기다가 도로까지 나와서 점용을 해서 외지차량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덤핑처리하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점상으로 봐야 되느냐, 뭐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엄격히 말해서 노점인데, 낮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백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밤에 나와서...

그러니까 주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수시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에 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온 종일 그것도 시내중심도로 쪽으로 거의 그분들이 도로까지 점용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지역상인들이 보는 피해도 상당하고 또 그 물건을 사서 제대로 엉터리 물건이니까, 그리고 그 때 경제교통과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사서 시민의모임에 고발의뢰를 해서 물건을 환불조치를 받으려고 하다가도 환불 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노점상 개념에서 탈피해서 시간외 근무라고 하더라도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총 2,372건중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건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9시부터 저녁5시 이후에 여름에는 아침9시부터 저녁6시 이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건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을 틀에서 벗어나서 주말에도, 시간외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장성간 도로중에서 태백초등학교앞에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장명사 올라가는 데 보니까 갑작스럽게 인도가 없어졌잖습니까? 그것이 사고가 날 확률이 없습니까?

그쪽의 인도는 장명사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그런데 인도가 오면서 딱 끝났더라고요. 사고가 날 확률이 참 많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실시한 계량촌 올라가는 급경사 있잖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5일날집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가 12월 10일로 사업이 종료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개통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실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가로등하고 문예회관들어가는 교량을 교대를 가설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내려가보니까 급경사로서 위험하던데, 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4차선을 다 개통시켜 놓으면 돌이 굴러떨어질 위험성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2차선을 개통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아침 러시아워때 보면 고려병원에서 중앙로까지 20~30분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 하나 합시다. 장성에서 동점간 도로할 때 한 집 보상해 준 것 있잖아요? 터널앞에, 도살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대추나무 식당 보상해준 근거자료하고 그 때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그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잖습니까? 어느 공사구간을 용역을 주고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단계는 그렇게 3단계로 나눠지잖습니까? 기본 설계비용은 어떻게 100%지급합니까?

용역을 줄 때는 용역비 처음에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냐면, 예상공사비에서 공사비의 몇 %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안에 보면 기본설계, 기본보고서, 실시설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을 납품받고 난 뒤에 설계비용이 지출이 되잖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용역비에 기본설계비가 포함되고 또 실시설계비용은 설계도면을 납품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 같이 받는 거죠. 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보고서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데 아마, 문예회관이나 이런 큰 대단지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기본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황지에서 구문소간 어떤 면으로 보면 도로가 완공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구간이 2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구문소에 터널을 하나 더 뚫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에 장성, 터널 하나 있는 것 어차피 지금 4차선으로 가다가 2군데만 2차선 구간으로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장성까지 4차선이 내려갔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장성쪽에 2차선이 있고 장성시가지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상당히 터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터널을 안하고 우회도로로...

예, 안하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실지로 보니까 차가 다니다 보면 병목현상이 날 우려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초에 시장님하고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비로서는 상당히 힘드니까 장성에 터널을 하나 더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구문소는...?

구문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쪽으로 2차선이 가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2차선을...

기존 도로를 사용하겠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황지에서 장성~구문소간 기존에 있던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봤을 때에 공사구간전체를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공사 구간별로 몇군데 문제점이 있는 곳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고 도로개설하기가 힘든 지역인것만은 틀림없어요. 급커브지역같은 경우에 어떤 면으로 보면 구배를 잘 맞춰줘야지 사고율이 떨어질텐데, 지금 대표적인 예가 소방서 앞 도로, 목화예식장 앞 도로, 문곡소도간 교차로 밑경사도, 다음 통리재 태현주유소 밑으로 내려가는 커브, 그 다음 한보3단지 넘어가는 커브길, 경사도를 보게 되면 실지 구배가 평구배로 나아져도 그나마 다행일텐데 그 구배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곡같은 경사는 그당시에 보면 지형이 그렇게 생겼고 건물 같은 것이 편입되어야 된다던가 공사비를 봤을 때 사업비는 적고...

아니,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태백가스 있잖습니까? 거기가 급커브죠. 하천변쪽으로 구배가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커브로 돌아가는 구배가, 다른 인근 시도를 가봐도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없더라구요. 커브를 돌 때 안고 넘어서 운전자가 편안한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요. 과속으로 온단 말이예요. 시속 60km~70km구간이죠. 그렇게 오다가 커브길을 돌려면 운전자 자세가 바깥으로 원심작용으로 인해서 튕겨나가는 그런 기분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렇다보니 어차피 중앙선쪽으로 붙어야 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단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곳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별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문제는 통리재 내려가다보면 구배가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이 특히 태백시에 참 많아요. 외지인들로부터,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고율이 적지만 외지인들,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는 지역 아닙니까? 공사를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두번 다시 공사할 수 없는 그런 공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도로확포장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기간만 지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으로 해서 끝나야 재공사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둘째로 4차선 도로개설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고 또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 개설을 했는데, 지금 태백시 전체 도로연장이 몇 km인지 아십니까?

154km입니다.

그 도로를 보게 되면 편리해야 되고 경제성도 뒤따라야 되고,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동점에서 황지까지 도로개설한 상황을 보게 되면 꼭 운전시험코스 같단 말이예요. 타시군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다 가능하면 굴곡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도도 맞추는데, 태백시 한 구간을 보면 구름다리로 다니는 기분이고 운전시험코스 다니는 기분으로 다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지금 태백같은 데는 누가 똑바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겠습니까? 지형적으로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굴곡도 심하고 이런 데에 도로 4차선 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평구배도 그렇고 이런 것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구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차선 같은 데는 60km이상 달리면 안됩니다. 원래 설계규정에, 우리가 공사하기전에 설계할 때를 60km를...

어차피 보통 4차선 도로같으면 한 90km선 이런 식으로, 아니 도로 건설여건이 좋은데는 90km선까지 보통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본적인 설계는 4차선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설계했을 때 하고 실시설계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때에 심도있게 했어야 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도면 몇 군데를,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한 번 보시고 그렇게 잘못된, 단편 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항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된 도로구간이라서 제가 도면을 한번 떠봤어요. 여기가 문곡광원아파트, 여기가 시영아파트 자리고, 여기가 장성여고 앞에, 여기가 등광사앞에 철거사 택구역, 이 지역이 청소년 수련실 그런 지역입니다. 지적을 한 4군데만 할께요. 저는 도시건설법을 잘 몰라서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4군데를 어떤 식으로 지적하냐면 지금 도로를 건설할 때는 직선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보면 광원아파트 쪽에서 돌아서 나갔잖습니까? 옛날도로는 약하게 돌았어요. 측면만 절개를 한다면 도로 연장선이 50~100m가 줄어들 수 있겠더라고...

거기까지 와서 꼬부라지면 구배가 굴곡부가 안 맞습니다.

이 구배를 여기다 비유해봤어요. 문제 없더라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시영아파트부터 장성여고다리까지 하천변으로 따라 내려가면 지금과 같은 섬을 안 만들었을거란 말이예요. 문곡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나대지를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지 않고 하천변으로 따라 내려왔다, 이것 땅 이용면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끝에서 끝으로 이상하게 치고 들어왔어요.

지금 다 해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평을 해보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사업하실 때는 잘 모르잖습니까? 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쪽으로 도면상으로 보면 굴곡이 얼마 안 졌는데, 실제 건설된 기 도로를 보면 운전시험장에 가면 딱 S코스형이예요. 절개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약 3억5,00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절개지 비용입니다. 운반비 다 빼고 토공비 다 빼고 절개지 비용만 3억5,000만원 여기 지금 4차선이니까 몇 m죠? 20m. 이 20m폭을 석공사택부지 앞쪽으로 당기고 청소년수련장있는데서부터 급커브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직선화했었다면 공사비도 엄청절약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도로 사용을 했을텐데도, 지금 이쪽에는 석공사택부지 보상을 해주면서 돌아서 들어왔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엄중히 분석해 보니까 왜 그렇게 공사를 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지 우리가 기 건설되어 있는 도로가 150km이면 이런 식으로 굴곡을 펴고 직선화한다면 130km, 아니면 120km도 가능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들이 모자라서 동점~통리가 사업비에서 당겨서 쓰고, 그런 사업비를 절약할 수 도 있었던 부분이었다...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단순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했을텐데도, 두 군데 절개지비용만 해도 세봉주유소 옆쪽 절개지비용이 1억6,000만원, 순수 절개지 비용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상가가 아니고 절개지 비용, 그 다음에 영창아파트 산에 절개지 비용이 3억5,000만원. 이 두군데 절개지비용으로만 나간돈이 근 5억대가 된다, 그러면 태백시입장으로 봐서 태백시 지역으로 봐서, 보상단가가 절개지비용보다도 더 높아서 더 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절개지비용이 보상단가에 약 3배가 더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선으로하면 공사비가 덜드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이보다 더 돈이 많이 들고 그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고 먼저 현장조사때 지적되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논리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그것을 직선화 한다면 그전에 동사무소, 교회까지 다 치고 나와 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중턱으로 나가야 되는데 똑바로 직선화하자면, 그것이 전부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갔고...

문제는 지금 그런 쪽으로 합리화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사개요를 보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당시에 기술자나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일부러 안했다라는 식으로 밖에...

과장님, 잠깐만요. 정의원님 최계장님 답변을 들어보죠.

그러죠. 최계장님 대답해보세요. 등광사 앞쪽 같은 경우 왜 절개지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고 공사구배를 왜 그렇게 줬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것이 한번 검토는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만 해도 15년전만 해도, 그 때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차수별로 내려오는 데 그것이 '94년도...

저희들도 앞으로는 설계심의나 이런 것 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를 같이 보셔서 그런 지적이 사전에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 또 저희들도 실지로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또 가다보면 안목좁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

관리는 문체사업소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감독만 하는데... 문체사업소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발파를 해서 공사기간을 많이 앞당겼어요. 발파 비용이 비쌉니까? 아니면 브레카 비용이 비쌉니까?

브레카 비용이..

비싸죠.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비전문가들은 과감하게 발파를 해서...

어디요?

문화예술회관은 발파를 해서 주민민원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신시가지 도로 개설하면서 주민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신시가지를 해 놨기 때문에 발파했을 때 진동이 없지,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기도 발파 못하고 브레카로 깨내야 됩니다.

발파기술에 보면 진동가지고 얘기하지 마셔야되요. 왜, 진동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대도시 지하철 공사같은 경우에 몇 십층 건물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발파공법으로 하는데 진동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것은 무진동 발파예요. 아파트 인근에는 무진동발파를 이용해서, 저것도 당초에 계획은 무진동발파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해보니까 전달이 신시가지를 닦아 놨기 때문에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발파를 한 것이죠. 강약을 조절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발파기술이 그 정도인 줄 알고 별 의미를 안 붙혔는데, 하도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서 실지 발파기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논리적인 말이고 지금 발파기술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한 기술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공사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공사아닙니까?전체 터널 공사할 때 그것도 지하철 공사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동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라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글쎄, 의원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브레카로, 그것을 발파를 할려고 자료도 많이 수집했는데 결국은 무진동 발파, 유압자키로 뜯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브레카...

돈이 더 들어요?

3배 내지 4배가 더 듭니다.

내가 자꾸 왜 그러냐면 발파로 하게 되면 작업이 많이 진척이 되고 공기도 단축이 되잖습니까? 실지는, 그것 인정하시죠? 발파진동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깐요. 그것은 발파작업하고 브레카 작업하고 공사비용을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 지금 그런 발파를 하게 되면 그냥 발파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험 발파 다 해서 그 주위상태 다 봐서 발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결론이 완벽하게 난다구요. 그것을 시도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발파하는 사람들 불러서 확인을 다 시켰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몇 년도 자료예요?

몇 년 안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나와있는 이분이 발파인데, 그 발파도 안되어서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했으면 빨리 끝나고 민원도 없고 왜 그런 것을 안하겠습니까? 그것 만큼은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도경계, 터널있는데 직선화시켰잖습니까? 하폭을 침범하는 관계로 해서 저쪽편에 산을 절개했잖아요? 거기는 왜 발파안했어요?

거기도 터널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말로 발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발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발파공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데, 과장님 자꾸 진동, 진동...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의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 원한다면 내가 충분히 뽑아드릴 수 있어요.

주시면 앞으로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발파했을 때도 발파진동이 얼마 이하,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서도 발파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공사비용이 3배이상 드는 브레카로 구태여 고집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브레카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료를 아무리 수집해도, 최근 나온 자료를 수집해서도 안되니까...

신시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단가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주면 단가가 더 높아져 버린다고... 그런 부분은 인정한단 말이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경계간 도로 같은 경우에도 터널하고 작업장 위치하고는 그래도 목측을 해봐도 100m가 넘었단 말이예요.

그것도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도 철도청에서 절대로 발파는 못하게, 발파하면 승인을 안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터널 같은 데는 절대로 발파 못하게 합니다. 먼저 동점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발파를 못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까지 정연록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부터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염두해 두시고 지금과 같은 오류 범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파트이니까 총괄적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소요예산은 어느 기준으로 삼습니까? A라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소요예산은 어느 기준으로 잡습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기술진에서...

저희들이 할 때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받게 되죠? 표준단가에 의한...

표준단가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하죠.

보통 기본설계라 그럽니까? 용역설계하고 기본설계가 틀립니까?

기본설계는 아니고, 도로 같은 데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기술파트니까 포괄적으로 건물으로 짓던 도로를 하던, 도로로서는 용역설계, 건물같은 것은 기본설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대단위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문예회관 같이 큰 건물을 한다던가 보통 그런 것을 할 때는 기본설계를 먼저해야죠.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가지고 실시설계를...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같은 것은 기본설계는 필요없고 극히 다시 개설해서 한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 지경에 꼭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시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필요없고, 실시설계할 때 용역보고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럼, 보통 큰 대형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를 계산을 할 때에, 금액책 정을 할 때에 기본설계비에 대한 것도 보통 합니까?

예. 건설부에서 내려와 있는 감리효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설계할 때 공사비에 몇 %로, 그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는 몇 %...

그렇게 한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태백시 도로사업, 건설과에서 90%,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로확포장사업인데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구문소에서 통리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 얼만큼 금액소요가 되었습니까?

먼저도 말씀이 있어서, 낸 것이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단가도 당초에 책정할 때 보니까 저희들은 없었습니다만 없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정된 것을 보니까 건설부에서 기본 단가가 가지고 km당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정으로서는 다른 곳 보다도 거의 배가 소요되거든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장기간 가다보니까 그 때 책정한 금액보다도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에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었는데 사업폭은 지금 60%가까이 됩니까? 우리 계획에 의한... 태백시 계획에 의한, 한 60%.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예산배정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술파트의 책임자로서 계획이라든가 그계획을 시장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모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지, 우리한테 금고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도로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배정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태백시만 있어서 많은 돈을 내려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 245개 단체 시군구마다 예산배정 도로에 대한 건교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10년까지 우리의 계획을 중앙부처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며, 설명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3년마다 한번씩 준비계획을 도로의 100%확포장을 위해서 도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는데 거기계획은 우리가 지금 양여금 사업, 시도보조사업으로 해서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는 별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앞당겨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시군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서 배정하고자 하는 100이라는 숫자를 금액을 거의 소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줄려고 했던 계획이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을 했고, 또 우리가 그 100의 숫자를 맞춰서 그 금액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타시군과 똑같은 1m를 도로포장하는 똑같은 금액을 태백시에서 산정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km수는 못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중앙부처에 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되 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배가 늘었으면 100이라는 숫자보다 공사비가 배가 늘었으니까 더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안내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보내주는 금액이 뭐나면,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금년도 1999년도 예산, 양여금 사업을 보면 인근 4개시군 중에서 최고 꼴찌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단체장의 움직임이 폭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시군에는 작년대비해서 양여금이 증가되었는데, 우리는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도로사업비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계산이 좁아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따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따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2010년까지 건설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계획을 중앙부처에, 도를 통해서든지 중앙부처를 통해서든지 직접하든지 의견이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면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건물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생기고 방수가 안되고 이런 식으로 눈에 드러나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부실 공사를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갑니까? 부실이라기 보다는 하자...

하자는 도로의 다짐이 잘 안되었다든가, 안되어서 침하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물길이 돌아서...

용솟음이 친다든가 배수로가 안되어서 산에서 물이 그냥내려와서 그 물이 도로를 점용해서 지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하자내지 부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로 해야되는데, 우리 태백시가 황지~장성간 도로를 지름 그 도로 노면이나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연록 의원님이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제보한 사진을 가지고 알려드릴께요. 이때 기상대에 연락을 해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찍은 사진인데요, 40mm정도 비가 왔습니다. 하나는 장성여고에서 올라와서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곳에서, 개통된지 얼마 안됩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도로를 채워서 차들이 가면서 밀릴 정도로, 물의 마찰에 의해서 밀릴 정도로 물이 도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공사는 전혀 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서 바로 가다보면 굴다리 밑에서 최계장님 같은 경우는 이쪽의 공사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면 무너지고, 하면 무너지고 산에서 절개지가 안되어서 말입니다. 그쪽에서 물이 빠지라고 구멍을 관통을 해놨는데, 밑에 배수로가 몇 전이냐 보니까 10전이 채 안나옵니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전혀 안들어가고 도로변으로 다 나와요. 이 때 비가 40mm 안팎으로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가면서 물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튀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는 그나마 스릴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보다는 겨울이 긴 우리로서는 더구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눈에 대한 노이로제를 어느 과장보다 많이 겪었던 과장으로서 눈이 많이 와서 그것이 도로로 나와서 얼어서 빙판이 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공사할 때 제대로 할려고 했겠지만 지형적으로 어떤여건이 변동되었다든가 그래서 아마 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장성여고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문화의 집 그 사이에는 배수로라고 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있는 곳은 좀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한 10전 정도. 옹벽 바로 밑으로 한 10전정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보시면 금방아시잖습니까? 뚫어 났으니까 물이 어디로 나옵니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다 튀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흥건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 그나마 도로가 경사가 져서 바로 빠지면 되는데, 도로가 움푹하게 되어 있어요. 물이 한군데 오목하게 모여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굴다리 밑에는 몇 년전에 되었고 장성여고 그 밑으로는 금년도 초인가, 작년 겨울인가 개통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물 고인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넣어서 거기에 배수로 하고, 옹벽 밑에 배수로 없다는 데는 상당히 애먹은 곳입니다. 산 자체가 밀려 내려 온 곳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물이 나올 때는 앞에다 철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재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이것은 뭐냐면 산에서 물이 그냥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배수로가 안 된 것을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긴 우리로서는 눈이 온다던가 이럴 때는 이 지역은 당장 개보수가 안된다면 특별관리를 하셔서 이 지역에서 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소관 업무도 아닌데, 기술파트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시립공원묘지하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도시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지금 국장제도가 있으면 국장한테 이런 제안을 한다든가 부시장이 참석을 하면 이런 안을 제시하겠는데, 부시장은 바쁘지도 않은데, 계속 참석을 안해요. 좀 아쉽네요. 업무가 효율이 없어요.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체소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공사에 대한 조언만 해주는 조언자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주무과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독을 1명만 파견하잖습니까? 감독관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업무를 연계시키지 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공무원을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과에다 파견을 해서, 파견형식이 아니고 완전히 그 과에 인사를 내서 그 과에서 모든 일을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나가 있지만 관리 자체는 건설과에서 부지정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사업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술파트로 소관되어 있는 그 과 실무자들하고 자꾸 마찰음이 나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면 지휘체계가 이쪽의 담당인 계장이 이쪽 계원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상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말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더라구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안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과장끼리 잘 협의가 된다면 논쟁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담당이나 과장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과끼리 대화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런 제도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최종적인 마무리인 화장이 화이널 잡아서 아스콘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이 잘못되었어요. 단편적인 예를 보면 화이널을 잡잖아요. 그래서 화이널 잡을 때 구배고 뭐고 다 잡는데 마지막 포장을 할 때에 배아링 깔때 제대로 안깔아주느냐, 노면이 평평해야 되는데 왜 울퉁불퉁 해지느냐, 그것을 어떤 때 느끼냐면 저속으로 달리면 잘 몰라요. 그러나 60km정도만 달리면 비포장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곳도 그런가 싶어서 고속도로 타 보니까 다른 데는 안그렇다, 유독히 우리 지역만 마무리를 못하더라, 그것 누구책임입니까? 시공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준공처리해주는 건설과 책임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간혹가다 그런 것은 있겠죠. 시공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실지로 그런 정도인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분명히 내가 다녀보면 불편하고 잘못되었고 타지역에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지역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인지, 임과장님께서는 춘천으로 주말이면 다녀오시면서 느끼는 것하고, 동점간 도로를 달려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약간의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난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동점에 크게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이 정 나쁘면 체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죠. 첵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쁘다 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포장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우리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공업자들이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승용차는 덜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차 미니버스로 달려보면 이것은 완전히 비포장을 달리는 기분이라고, 그것은 측정을 한 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시간나면 다음주 예산끝나고 담당과장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느낌을 첵크를 해보세요. 우리 지역하고 타지역하고 비교분석도 해보셔야죠. 최계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최계장님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쓰는 재료의 문제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규격품이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보고 문제는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묵인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더 비일비재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하자로 해서 재시공을 시켜본 적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35번 국도에서 말입니다. 피재에서 구사조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관리는, 지방도 관리는 태백시에서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했던 것이 있죠? 무슨 공사였죠?

그것이 관로매설공사인데... 그것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할 때 이왕할 바에야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면을 덧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다시한번 가보시고요. 덧씌우기 안되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을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됩니다.

확인은 건설과에서, 태백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가서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전에 도로와 똑같은 노폭이라고 합니까? 노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가보시면 관로매설을 한 구간에만 덧씌우기만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해서 기존되어 있던 노면과 다시 덧씌우기한 노면의 층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또 상당히, 그쪽으로 가면 커브가 많잖습니까? 태백시 도로가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커브길에서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약간 높아야 되잖습니까? 그래야 사고율이 적어지는데 거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들어갔다 나올 때 못느꼈는데, 이제는 완전히 언덕밑으로 차가 굽는 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노면공사를 하고 난뒤에 그렇다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도로점용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주었습니까?

공사완료될 때까지인데 아직까지 준공계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공계가 들어오면 나가서 노면을 확인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안그래도 커브길이 심한데다가 밑으로는 경사가 낭떠러지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니까 바깥쪽으로 굽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더구나 겨울에는 빙판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오전에 다 질의답변이 있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38국도에 대해서 태백시민들이 여러 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백시장이 모든 행사장에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38국도가 최소한 이번 연말에는 관계부처하고 원주지방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간에 개통을 하겠노라고 하는 공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의 공사가 현재 1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개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원주관리청하고 협의사항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당초에 봄에 시장님하고 방문했을 때는 금년 겨울에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완공은 안되었지만 우선 관통된 터널을 통과는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겨울이 가까이 오고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국토관리청하고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겨울에는 꼭 통과시켜준다고 했으니까 통과를 시켜달라고 협의를 했더니,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회사에다가 시나 태백시민들이 전부다 원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느냐, 시공회사하고 감리단에다가 의사를 조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지금 고한쪽에 절토한 부분에서 터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산 위에 정상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 계속 슬라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태백쪽에 성토가 다 안된상태에서 거기로 통과시켰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회사나 감리단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기료가, 일단 통과를 시킨다면 한달에 1,200만원정도 전기료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기를 일단 절전하게 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료에 대해서는 돈이 안나갔는데, 그런 요인으로 해서 도저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더니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되고 내년 봄에 통과시키겠다, 그 대신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시공회사하고 감리단에서 공사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금년 연말에는 부분 개통 힘들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예,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에 따라서 그 계획은 부분 수정도 될 수 있고, 전면 수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38번국도는 이번 연말이면 개통이 되는 것처럼 관계관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38번국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려도 모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카지노 사업이 4개탄광지역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나마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인하는 태백시가 아직까지 저러한 것까지도 협의절차를 완벽하게 못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사연 때문에 지금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안되면 안된다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38번 국도는 이번연말에는 어쨌든간에 부분개통이 되어서 고한 사북의 길을 빨리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다닌다면 지금 과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판단을 언제하셨느냐 건설과에서, 10월달이면 10월달, 9월달이면 9월달에 그 판단이 섰다면 연말개통이 어렵다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안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시장은 보고를 받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계속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가 서로 그런 모순점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장한테 보고가 안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시장님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서 금년 연말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것이 나가면, 과장님하고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게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그리고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태백시가 원주지방도로관리청에 38번 조기개통을 위해서 협조공문 보내신것, 몇 차례 보내셨는지 그것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신온 것,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감리용역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공사감리는 신시가지 ~함태중하고, 그 다음에 상장~소도간에 감리비가 5억5,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보면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 이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상장~소도나 함태중 같은 데는 큰 구조물이나 중요한 구조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자체 감리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절감시킨다는 것이죠. 건설과가 보니까 시의 예산의 거의 20%를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군요. 하여튼 2000년을 맞이해서는 과장님 이하 전부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부서인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는 관급자재를 총수급하는데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회계과에서 하고...

관급자재는 설계해서 회계과에다 관급자재를 요구합니다. 관급자재중에서 못쓰는 물건이 몇 가지 있더라구요. 동료의원들이 보도블럭 얘기하시니까 칼라 매트라고 합니까? 벽돌식 크기 만하게 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별 문제 없어보이고, 좀 크게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한 30전 정도 되는 것들. 그런 자재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콘크리트 자재로, 경계석도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하도 파손율이 높아서 지금은 돌로 경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경계석을 쓰고 보도블럭을 쓰는데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의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제가 볼때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기 그러한 물건들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는 되도록 억제하고 재공사를 거듭하잖아요.

그것을 전부다 고압브럭으로...

요전에도 보니까 콘크리트 경계석이 들어오더라구요.

콘크리트가 들어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인데...

자재투입은 어디에 되던지 간에 문제는 그런 자재가 들어오면 또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대가 40%를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경계석을 만약에 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그것은 그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고, 저렇게 메이다 보면 자꾸 이중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 때문에 경계석이 침식이 되고 부식이 되어서 오래 못간다면 또 3~4년뒤에 공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잖냐는 거예요.

지금 시비는 없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왕 공공근로사업 할 바에야 보도블럭도 갈고 최대한 경계석도, 지금 망가져서 상당히 보기싫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체하다보니까 이것을 화강석으로 하다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도 없고 부득이 할 수 없이 알지만 어쩔수 없이 그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시의 한계네요. 공공근로사업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애시당초에 그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되었으니까 자재파악도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한번으로 하고 재시공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시공을 하게 되면 또 재시공을 하게 됩디다. 도로부분에는 최계장이 전문이지만 상수도관거 교체공사 혹은 케이블공사 이런 것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고 나면 건설과에서는 죽도록 해놨는데, 옆에 짤라서 공사해놓고 나면 다짐도 제대로 안해서 또 그것으로 해서 도로파손이 1cm되는 것이 순식간에 10cm, 전체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주무관리부서가 건설과라고 하면 준공검사당시에도 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러다보면 전체공사비 만큼 돈이 투자가 되고 또 투자가 되니까, 우리같이 시재정이 빈약해서 재시공못하는 구간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를 금방 포장해놓고 5년내에는 절단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견이나 이런 곳은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최대한 다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감독을 철저히...

그 대표적인 예가 짜집기 공사하잖습니까? 도로 파손되면 파서 하는데, 아래 위 구배가 안맞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뭔가 들어온다고, 조금만하던것이 나중에 커져서 계속 보수가 되어야 되니까 정말...

그런데 5년 넘은 포장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이나 이런 것 들어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면을 덧씌우기를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던지 해서 지금과 같은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도로는 다 버린 거예요.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계시지만 야간에 보면 과적차량이 무적차량이 되어서 엄청난 양의 짐을 싣고 가다보니까 그런 차들이 한번 지나가면 도로파손율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빨리 빨리오니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보수되었더라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면에 아스콘해서 조금씩해서 층층이 깔아놓는 것 있잖아요? 횡단보도식으로...

미끄럼방지턱.

그런데는 굉장히 신중을 고려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서 도로파손층이 아닙니까? 0.몇 mm정도 살짝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최우선으로 도로파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해야지, 지금 상태로 하기 쉽다고 해놓으면 도로포장율은 60~70%는 갔는지 모르지만 도로상태는 굉장히 불량한 상태가 되어서 재정이 없어서 보수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시고 재시공이 되었을 때도 완벽하게 할 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이제는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으로 가십시다. 업자편의를 봐준다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담당직원을 이상하게 볼 것 아닙니까? 원칙만 적용이 되면 그런 것이 없을텐데, 자꾸 조그만한 것들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고 원칙은 원칙대로 계속할 수 있게끔 직원들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현황 및 아파트별 임대로 징수실적 및 시설물 유지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임대주택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관내에는 일반임대주택, 광산근로자 영구임대주택 이렇게 분류가 3종류가 되겟습니다. 일반임대주책은 문곡시영임대아파트 160세대분하고 육성 2차아파트 40세대, 광산근로자 임대주택은 서학광원임대아파트 100세대, 문곡광원 128세대, 목련2차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은 화광동에 목련1차 임대아파트가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별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총액은 4억2,164만4,030원이고 징수금액은 3억9,606만8,310원이며, 체납액은 2,587만5,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실태입니다. 임대주택 6개단지에 대해서 총 1억5,575만4,000원으로서 그중에 오수정화조 청소가 597만3,000원, 물탱크 청소가 748만원, 화재보험료가 137만6,000원, 물품구입이 371만6,000원, 보일러 교체가 306만3,000원, 인건비가 6,617만2,000원, 시설물 보수비가 6,7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설치관계는 오수라든가 배관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실태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현황으로서 총 대출금액은 49개단지 1,984세대 139억5,100만원이며, 대출잔액은 28개 단지 1,012세대에 80억500만원으로서 연체액은 28단지 35억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체납액은 42단지에 5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2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서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상환은 19억1,000만원, 원금이 8억5,900만원, 이자가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회수관계는 11억1,200만원이고, 금년도 11월 4일날 강원도로부터 30억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는 6회에 595세대분은 납부독촉을 했고, 압류는 17세대, 경매진행후에 부족분 발생세대인 14세대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받았고 지금 현재 경매진행은 170세대가 진행중이고 경매완료는 76세대가 되었습니다. 경매로 인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은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계속적인 납부 홍보는 물론이고 임의 경매 진행을 저희가 73세대를 했습니다. 12월중에 진행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지속적인 납부최고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후에 부족분 발생세대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받아서 재산압류등 기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매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문곡시영임대아파트 160세대분으로서 분양계약이 된 것이 93세대, 미분양이 67세대가 되겠습니다. 서학, 문곡광원, 목련2차에 대해서는 16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서학이 5세대, 문곡광원이 5세대, 목련2차가 6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11억3,632만7,000원으로서 아파트가 10억5,032만7,000원, 상가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곡시영임대주택 분양추진관계는 160세대인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매각현황 및 단지내 상가 매각 현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감리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설계변경 사업은 '98녀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문곡광원아파트 가스배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하고 목련1차아파트 2군데 인데, 당초에는 128세대로서 목련1차가 100세대, 문곡광원이 128세대인데 가스체적시설에 따른 배관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용기 집합대를 당초에는 20kg짜리로 5본을 설치토록 했었는데, 50kg 2본으로 변경하면서 용기보관함 자체도 경량철골에서 기성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4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빈집 철거공사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정산하면서 이것은 금액이 933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곡시영임대주택 보수공사에서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 분양을 전제를 해서 도색이라든가 기타 일체를 개보수 했습니다만 분양계획이 유보가 되어서 일부 공사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첫번째가 감액이 7,380만원이 되었으며, 이것은 도색 기타등이 좀 빠졌고 2차에 와서 증액이 76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문곡시영 지붕기와가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면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변경된 내용이 철암임대아파트 보완공사로서 옥상방수하고 낙석방지책 보수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옥상방수물량이 일부증가되었고 낙석방지책은 해체 및 조립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이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장성지구 대지조성공사로서 이것은 총면적이 1만8,754㎡로 택지내로 편입된 면적은 1만2,452㎡로 사업비는 1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창건설 주식회사 대표 백우석씨가 시공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사업계획 변경기간 후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변경승인을 받았고, 영창건설하고 계약은 내년 1월 3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진도는 80%공정에 달하고 있고 노면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약 20일정도면 사업은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이월관계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이월관계는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1동이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 보고 있는데 형편을 봐서 이 사업부지를 제외해놓고 준공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은 5동이고,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서 시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교부세가 1,000만원이 있고,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주택기금에서 6,000만원, 농협에서 1,000만원해서 총 1억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별로 보면 완료가 4동이 되었고, 추진중이 1동이 있습니다. 황연동에 1동이 있는데 내부마감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사업량이 26동으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3동이 철거완료되었고 6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재난위험 주택 대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89개 단지 8,901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4,929세대, 연립이 3,847세대, 다세대가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건축현황은 관내에는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에 있는 삼성연립하고 황지에 있는 무궁화 연립이 되겠습니다. 삼성연립하고 무궁화연립 융자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융자액은 삼성연립이 1억7,520만원,무궁화연립이 4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체는 2개 단지가 11억1,7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지정관계는 삼성연립이 '97년 10월 31일날 E급으로 지정이 되었고, 무궁화연립은 동일자로 D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사유는 부재단면손실관계하고, 벽체균열 발생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균열, 누수, 그다음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세부추진현황, 일자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 위험 2개 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에 있는 삼성연립관계는 현재 세입자가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가 다수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황지에 있는 무궁화연립은 입주자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재건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관내에 있는 총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8, '9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7건에 2,404만6,8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7건에 1,619만5,055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대행 관계는 금년도에는 총 165건으로, 신축이 66건, 증·개축이 76건, 대수선관계가 23건은 동사무소하고 시에서 대행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단속건수는 1만2,531건으로서 허가·신고사항이 333건, 철거가 1만1,198건, 고발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형 간판부터 시작해서 벽보, 전단까지 일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행정조치 내역은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고발조치한 내용이 되겠고, 업무정지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분쟁위원회 관계는 위원회 위원은 태백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토지거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1,427필지에 1만1,535㎡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은 826필지에 243천㎡, 단위는 천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160필지에 625천㎡, 도시외 지역은 441필지에 1만667천㎡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원인별, 거래주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외국인이 거래한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지번 건축물 대장 지번등재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세무과에서 비치가 되었던 과세대장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다보니까 지번관계가 누락이 되었던 것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2,863건, 유인물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총 2,83건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2,435건을 정비를 했고 잔량인 428건은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번등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99관급공사 관급자재 구입사용내역은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집행관계하고 불용액 판단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300만7,000원으로서 집행액이 4,104만9,000원, 잔액이 5,195만8,000원, 불용예상액이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별로 보면 예산절감은 제외가 되고 사유미발생관계가 밑에 내려와서 2412-120-201 18만원이 된 것은,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 도로부터 검사를 받았었는데, 금년도 9월달에 법개정으로 자재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예산 세워났던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1,500만원 관계는 '97년도 1동하고, '98년도 1동 전세자금 나간 것중에 시가 결손보존하느라고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불용처리하고 다음년도에 다시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세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시에서 보증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50억7,071만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8억4,363만2,000원이고, 잔액은 22억2,707만9,000원으로서 불용액은 3억7,8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별로 보면 밑에 우선 큰 단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2,544만7,000원이 불용예상이 되는 것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경매관계인데, 이것은 일부세대가 나누어서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경매를 유보시키는 과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7,000만원 관계는 시설비이고, 이것은 임대아파트의 건물보수라든가 하는 관계인데, 이것은 시설별로, 연대별로 노후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관외출장관계입니다. 관외출장은 총 8회를 서울, 춘천, 삼척,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주택지을 때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그럼 근저당 설정을 1,000만원을 하면 만약에 그것을 징수를 못해서 2,000만원이 되었을때는 나머지 1,000만원은 회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원금에 대한 약 50%정도를 감해서 1,000만원 융자라면 1,500만원 정도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그 저당설정된 금액이 초과하기 전에 채권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많죠?

'82년도부터 나갔다고 보면 세대별로 2,000만원이상이 체납이 되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결국은 근저당 설정외에는 징수할 수 없죠?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그것 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당해 물건에 대해서 융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근저당 설정된 만큼 내겠으니 저희들한테 주시오했을 때는 줄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고 설정된 채권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만 받고 나면 1,000만원은 결국 못받는 금액인데, 법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서 타 재산을 압류해서 계속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주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를 산다던가 하면...

세입자한테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외에는 더 못받는다 이거잖아요?

아니,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게끔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에...

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백시 관내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살지 않고 보통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전세는 사실상 600~700만원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2,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러나 근저당설정은 1,000만원 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당연히 못찾지만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근저당 설정된 만큼 돈을 지불할테니까 살게해주시오라고 건의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물론 채권최고의 금액만 낼테니까 경매관계를 풀어주고, 채권관계를 결국은 넘겨달라는 얘기잖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외에는 방안이 없군요. 법이 그렇게 안될까요?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결국 1,000만원인데...

우리가 1,000만원을 받고 나서, 주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저당 설정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고 나서 부족되는 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압류를 하죠.

본 의원도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경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경락이 되면 좋은데, 혹시 다른 분이 경락이 되어서 쫓겨나는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염려 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는데 보통 얼마정도가 되면 경매를 시작합니까? 가격이 있습니까?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금년도에 경매를 추진한 것은 세대당 500만원이상만 했습니다. 나머지 적은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시영아파트부터 5개인가 있죠?

지금 하나가 추가 되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철암 육성까지요?

예.

그럼 6개단지에 시영아파트 일때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받아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세입자들한테... 6개단지에 문곡 광원, 목련, 서학 광원, 문곡 시영, 목련 1차, 철암 육성 이 6개 단지에 사는 전세대주들한테 임대잖습니까? 우리 시에 건축과에서 해주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용부분, 쉽게 말하면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수를 하고 있죠.

왜 해줍니까?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특혜가 되는 겁니까?

임대아파트 외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재산인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특혜가 되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문곡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영아파트 현황 및 아파트별 임대료 징수실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160세대 중에서 93세대가 분양이 되고 67세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관리실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100%분양이 안되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무조건 태백시 정책의 부재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대로 갔을 때에 분양된 자와 분양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것은 문곡시영뿐만이 아니고 목련2차, 서학광원, 문곡광원도...

그쪽에는 5세대, 5세대, 6세대라고 했잖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미미하니까 다수에 의해서 10%도 채 안되는 데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고 문곡 시영아파트는 분양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러면 미분양된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분양될 때까지 입주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같습니다. 분양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는 도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 부분만 결심을 따로 받아서 하고 지금 세대별로 소유권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보수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처럼 딱딱 떨어져 사는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잖습니까?다른 전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67세대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건물이 있으면 한통로 전체를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욕조가 망가져서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바꾼다던가 그런 경미한 사항이지, 어떤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아파트가 한 곳이 잘못되어지면 전체가 잘못되어 지잖습니까? 한통로만 생각해도 10가구는 거의 대부분은 잘못되어진다고, 그렇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장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태백시의회에 와서 분양계획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0%자신했거든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관리를 할 때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경미한 사항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대고 있고 그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양이 다 이루어진다면 일괄적으로 손을 댈 것입니다.

시영아파트 93세대에 대한 분양 완료가 서류적으로는 언제 끝났습니까?

11월 25일자로 분양된 것 같습니다.

관리인 몇 분 있죠?

관리인은 현재 없습니다.

원래 없었습니까?관리인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단지별로 2명씩이 있었는데, 인원수가 줄면서 그것은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아침에 현지에 나가서 일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곡시영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오수정화조 청소, 물탱크청소, 화재보험료, 물품구입, 보일러 교체,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시영아파트만 없는 것입니까?관리인이...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5개 단지가 있을 때 단지별로 2명이 있었어요. 어떤 구조조정하면서 저희과 인원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모자라는 인원은 그 인원을 채우지를 않고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융자금회수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러면 단지별로 관리인 실태는 어떻습니까?

단지별로는 문곡시영만 없습니다.

문곡광원...?

문곡광원은 한 명있고, 문곡시영만 없습니다.

문곡 시영은 왜 안둡니까? 나머지 67세대 미분양자들에 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관리만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93세대는 분양이 되었지만 미분양 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죠. 그것은 잘못 비춰지면 다른 데는 다 관리인들을 두면서 지금 목련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120세대.

관리인 몇 명이죠?

1명.

그 다음에 광원 아파트 몇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다른 데는 다 관리인을 두면서 왜 시영아파트만 관리인을 안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 93세대가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은 개인 소유잖습니까? 나머지 67세대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해주셔야죠.

문곡 시영같은 경우에 기존에 60세가 초과 되어서 기존에 있던 관리인이 그만두었어요. 그만 두면서 시에서 사람을 더 보강한 것은 아니고, 보강안하면서 현 인원가지고 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을 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혹시 의도된 관리인을 빼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시영아파트가 태백시에서 계획했고 의도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다른 색깔로 비춰지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타나고 해석이 되어지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임대아파트는 다 있는데 유독 시영아파트만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영아파트는 현재 시영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60세가 넘어가면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전 광원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의지, 다음에 태백시의회에서 상당히 일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런 시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라, 단 그 지역주민들과 지금 기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라고 했을 때에 몇 차례에 동네지역주민들과 미팅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럼 추진을 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과는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시영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연초에 보고드렸을 때도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영아파트를 포함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내에서 일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고, 또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저희시에서 공문으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으로 보고를 한 것이지, 어떤 개인, 세대별로 시에서 팔테니 다 사겠다고 협의가 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했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왜 의회차원에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살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서 그런 건데요. 시영아파트를 금년도에 분양계획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책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곡시영을 예를 들면 임대료 장기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계약해지관계하고 현재 관내 임대아파트 세입자로 계시면서 타 황지가 되었던 태백권내가 되었던 타시도가 되었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조건도 되어서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면 거의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주택융자금은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회에서 또 과장님 의지로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 징수방법이라든가 징수결정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이 정책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안그래도 태백시가 주택특별회계 때문에 이자 발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안함으로서 해서 심하게 말해서 직무유기라고 말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아예 이것에 대해서만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한두명 그쪽으로 배치를 하시던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7월 구조조정 관련해서 융자금만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새로 신설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도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행정감사때도 느끼시지만 융자금관계는 '96년도보다 '97년도가,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징수하는 것이 나아 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특단의 조치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악성 채무관계, 500만원 이상만 정리해놓고 나면 그것은 총괄관리로 보증인의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본인의 재산을 추적해서라도 1년에 한번씩 당사자들한테 관리만 하게 되면, 채권관계는 우리가 관리해 넘어가면서 징수가 되겠고, 또 5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악성채무자만 정리가 되면 징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매진행은 작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70세대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경매가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신청한 것이 금년도 몇 월달에 와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에서 납부독촉 이것은 아닙니다. 태백시에서 보고 있는 악성채무자들 그 금액을 인원은 몇 가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악성채무자로 구분되는...

지난번에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이상 체납자가 300여세대, 한 2,500만원 정도 체납이다보니까 그 사람....

300세대라는 겁니까?

예.

여기에 고액체납자 관리중에서 악성채무라고 하는 데도 17세대, 14세대, 170세대, 76세대 다 더해도 300세대가 안나와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 겁니까? 악성채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해놓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못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고액체납자관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압류... 그것은 저희가 지금 500만원 이상 전체 세대를 경매를 다 진행했고,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상 연체자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간에 못내고 있었는데, 지금 내겠다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낸다던가 해서 분할결정해서 내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하는 얘기만...

악성채무자를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8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조합구성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로 조합을 구성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 사람들이 도장만 빌려주다 보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챙길 것 다 챙겨서 갖고 지금 여기서 돈 낼 사람은 명의만 빌려 줬다가 돈을 내야 낼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돈을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자돈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주택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관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면 시영아파트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관계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매처분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발표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죠. 우리가 빚졌냐는 것이지, 왜 우리를 볼모로 해서 당신네들이 잘못되어서 당신네들의 과오를 우리가 안고 가야겠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강한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이 아니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나 수탁한 사람들이 건물을 보수유지 관리할 의미가 있잖습니까? 공공건물을... 많이 있잖습니까? 새마을회관, 문예회관, 장애자협회작업장 이런 것 말입니다.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공건물 관계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신축할 때에 건축과에서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건물관계다 보면 건축과, 건축직렬1명인데 공사감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지원을 하죠?

예.

공공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실의 대명사가 전부 공공건물이거든요. 16개 동사무실 지어놓고 하자보수 안한곳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공공건물 지어놓고 하자보수비 안 들어간 데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왜 하자가 나는지...? 아니면 부실이 나는지...

물론, 건축공사 뿐만 아니고 토목공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시공자도 일정한 이익금이 남아야만 될 것이고 계약제도자체가 규정이라든가 물가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보다도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85%, 만약에 백억이상 넘어갔을 때는 73%로 라던가 이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다떼어 놓고 업자도 남아야지, 하청업자도 남아야지 하다보니까 부실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실지 공사금액을 보게 되면 물가산정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금액가지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왜 필요가 없냐면 입찰 아닙니까? 입찰이면 만원짜리를 갖다가 1,000원으로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공사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공사감독관계를 물론 잘 하면 부실공사는 예방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교부 산하에 국도유지에서 공사같은 것 발주해 놓으면 현장내에는 공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공사감독관이 같이 움직이는데, 시같은 경우는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감독은 느슨해질 수 밖에 없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부실이나 하자가 났을 때 재시공을 완벽하게 시킨 결과가 없기 때문에 대충일 수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시청건물을 동아건설에서 지었잖습니까?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가 생겼어요. 3년도 안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아에서는 아무런 하자보수, 우리가 물론 몇 번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동아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서 공사금액이, 올해만 해도 하자보수비가 1억6,000만원 들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직원이 없고 일손이 딸려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손 치더라도 원칙은 만원짜리를 1,000원에 하겠다는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업자가 밑지던지 뭘 하던지 우리는 절대 알 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왜 업자편에서 서서, 업자 보호해주는 쪽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건축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공사 자체는 업자를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원칙만 준수하게 하고 원칙대로만 해주라, 감독도 원칙대로 해주고 준공도 원칙대로 해주고, 만약에 하자 부실이 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재시공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건설기강이 서는 것이지 관에서 무조건 봐주는식 이런 개념을 보이니까 외지업자들 특히 태백에 와서 대충해놓고 준공검사만 받으면 다 가버리지 않냐는 말이예요. 그 결과 하자 보수는 우리가 떠 안아야 되고, 그것을 실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만약에 2000년도부터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김과장님께서 분장표하나 붙이세요. 실명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에서부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 마음자세에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공중인 공사현장도 실명화, 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시에서도 실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계가 더 잘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실명제를 해서 그 공사에 부실이 났다, 하자가 났다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공무원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어촌 빈집 철거공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미진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 태백시로서 보면 흉물이거든요. 특히, 피재에 내려오다보면 전략촌이라고 하는 데 보면 상당한 양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보상관계도 같이 얽혀 있겠지만, 소유주가 재력도 튼튼하신 분인데, 직원들이 만나서 상의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보상관계가 있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나마 우리가 금년도에 정리한 것도 건물 소유주께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폐기물방지 정리 부분만 하는 정도, 동당 한 50만원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암이나 장성쪽에 보면 특히 더 심합니다. 그렇기 그래요. 실지 관에서 하다보면 보상비가 나와서 일이 답보상태로 빠지고, 예산은 없고 해서 일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애걸복걸해서라도 빨리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가가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관광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농어촌 빈집을 지상가옥을 삼고 있지만, 정말로 진척이 없다 공무원들도 계속 앞으로 매진해야 될 사항인데, 너무 답보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2000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매진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도시정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지금 이것은 어디가지 왔어요? 영창건설이라고 하는 곳에 대지를 제공해 주잖습니까? 무상입니까?

아니, 유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조성하고 있는 것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소유자는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짓니, 안짓니하는 소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땅을 줬더라면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빨리 줬더라면 그분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텐데...

그것은 당초에 회사측하고 물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영창건설에서는 청약을 해서 60%정도 되었을 때 아파트를 바로 착공하겠노라 했는데, 지금 실적은 30%정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회사이미지 관계도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가 가기전에 아파트를 말뚝을 박을 것인지 하는 것은 조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조성이라든가 택지조성을 해 놨는데, 영창건설이 안들어오면 다음 업자가 들어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영창건설에서는 택지를 조성공사, 이것은 제3자가 하더라도 공사하는 것을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 짓는 것이 들어간다면 제삼자한테 땅을 매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검토할 사항인데 원칙적으로는 그 땅이 영창건설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장성지역쪽에 쾌적한 주택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사항 때문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업자가 들어서고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택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고...

그러다보니까 택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들어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은 제삼자들한테 매각할 계획은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덧붙혀서 지금 태백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건축을 해 놓고 신청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는 한군데.

어디죠?

태성대입구 쪽에 한군데 있습니다.

선명밖에 없죠?

예.

철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암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수동 쪽에 있는 사업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준공이 되었어요.

선명 2차 말고 그 앞에...부도났죠? 지금 상장동 태성전문대 들어가는 그 쪽에 보면 내외건설인가요? 그것도 부도가 났죠?

예.

그 다음 회사가 들어와서 또 부도났죠?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구비조건만 갖추면 관계는 없겠지만, 지역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지업자들한테 비춰질 때는 태백만 들어가면 부도가 나서 속된 말로 깨지고 나오더라, 부도가 나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에 입간판만 내놓고 짓다가 부도나고 사람들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놓고는 착공도 제대로 못하고 부도나서 가버리고, 아주 지역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수동 쪽에 올라가보면 화전1동 2차선명아파트지은 그 앞에 가면 웅덩이가 얼마나 큰지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은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기 싫냐고...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페이지, 우리시에 E, D급이 판정났는데, E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E급은 어느 정도에...

E급은 사실 사람이 살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24동이 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건축과 직원이 장성지역 출장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저희가 더이상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재난관리법 자체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그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이 자체가 법령상에 요구하는 대로 한달이면 공공시설 같으면 당연히 되요.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면, 교량같은 것이 재난위험시설이 되었다면 철거하든지 보수하면 되는데, 개인이 살고 있는 집도 나가라, 법령으로 하면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고발도 할 수 있고, 안하면 대집행도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24세대가 다 살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대표로 한분을 선정해서 수시로, 여기서 출퇴근 안하고 보고할 수 있는 대책반장을 하나 선정하셔서...

13페이지 세부추진사항을 보면 수시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가 같으면 보수도 하고 다른 대안도 있을텐데, 사실은 전부 다 영세하다보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갈 곳도 없고, 무너져도 좋으니까 계속 있겠다니 행정적으로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고발도 못하고 사실 이 관계는....

향후 대책에도 국비를 받아서 처리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계는 자료를 올려보냈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24동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철거비 만큼은 내려주면 좋겠다...

이주대책비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주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이사비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무궁화 연립 말입니다 이것은 재건축하신다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 입주자들한테 승인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재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자료는 통보를 다 해 준 상태입니다.

D급 판정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까?

D급 판정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무궁화 연립은 그나마 재건축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삼성연립에 대해서는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하는 그런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동료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최악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에 행정적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이것이 개인재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이것을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여기에 산다면 재건축을 유도를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전세대가 세입자다 보니까 재건축을 유도하기도 힘들고...

지금 행정의 재난위험에 한축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것의 최선의 방법의 답변인지는 아리송하다, 최소한 그렇다면 이것이 E급 판정을 받을 때, 2년전입니다. '97년 10월 9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에서 이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풍이나 성수대교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각 시군구 마다 예산을 잡아서 교량은 교량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재난위험에 대한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 10월달에 이러한 판정이 떨어졌으면 지금 꼭 2년 되었는데, 2년 동안 아직까지 무대비, 무대책이라면 이것은 뭔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건축에 대한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태백시에 시재정이 열악하다 모든 조건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관계로 제시한 것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이 했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 소유자가 산다면 일하기가 쉬워요. 제3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주비를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물론 이주비를 준다고 예산상으로 올릴 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럼, 삼성연립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주택조합을 결성...

그렇죠.

그럼 그당시 조합장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저희도 모르죠. 조합자체가 유령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E급 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집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했다면 어쨌든 간에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도 행정에서는 찾아서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나름대로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그런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안 들어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거든요.

물론,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사를 가야되는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들어가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안들어갔을 때에 후속적인 이주비라도 줘야 되는데, 이주비가 정상적으로 공특법에서 판단한다면 세대당 약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제3의 물건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되요. 어떤 방법이었든간에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방비로 놔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과에서 검토한 것은 어차피 이것이 현소유자가 안 살고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 시가 다시 받아서 시소유로 넘겨서 철거하자는 그런 검토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저것을 태백시에서 매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없는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경매로...

집이 융자액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중앙부처와 도에서 철거비라도 지원해 주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이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있어야 된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두가구도 아니고 어쩌면 한두가구였으면 해결하기가 더 쉬웠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E급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 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30평이하는 쉽게말하면 시에서 설계를 공무원들이 해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규모가 나와 있는 것 연면적 합계가 30평 이하 건물은 예전 같으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야만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런 것 없이도 신고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

대수선 150평인데, 어떤 것이죠?

대수선은 쉽게 말해서 고치는 것이죠. 벽을 뜯어 고친다든지 지붕을 뜯어 고친다던지...

그건 150평정도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무지번 건축물 대장,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건축법이 6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법이전에 건물로서 과세대장상에 황지동 홍길동 몇 평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를 하다보니까 황지동하고 이름만 나오고 면적만 나왔지, 지번자체는 부여가 안되었어요.

그럼 428건 100% 태백시에서는 무지번이 다 정리된 겁니까?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것중에서 무지번은 정리를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 2411- 220-401-01 이 금액들이 잔액으로 해서 이월시킬 계획인데, 이것이 어떤 금액들입니까? 찾아봐도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떤 사업들이예요?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6개단지에 대한 부분별로 수선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건데, 이것은 집행을 안한거죠. 그래서 불용된 것이고, 401-01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일부를 집행안했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그럼 이것은 12월달내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로 이월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삭감이 없죠. 정리추경하면서...

잔액처리가...

아니, 잔액말고 불용액.

불용액은 처리가 되는데, 시설비라서 불용액으로 처리 안하고 내년도로 계속 이월되느냐고...?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다 소화할 금액입니까?

잔액을 소화할 금액입니다.

아니, 잔액이 401-01 시설비하고 부대비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5111-310하고 5411 이 금액들이, 5억5,000만원하고 4억4,000만원이잖습니까? 이런 큰 금액들이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잔액처리가 다 되는 건지...? 어떤 사업입니까? 4억6,500만원정도면 장성아파트 대지공사는 내년도에 이월시킨다고 했잖습니까? 밑에 5억5,000만원하고 4억4,000만원은 이월표시도 없고 불용액처리도 안되는데 어떤 사업인데 금년도말이면 다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5111하고 5411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융자금상환관계입니다.

나머지 잔액 남은 겁니까?

현재 남아 있는데 금년도 다 지출할...

한달만에 이자로 나가야 될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결정현황은 대로, 중로, 소로를 포함해서 503개 노선에 19만8,810m이며 면적은 247만9,575㎡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44노선으로 3만711m이며, 미집행내역은 459개 노선에 16만8,099m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도시계획수립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강원도 협의 및 승인신청을 4월에서 6월달에거쳐 하였으며, 강원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7월 12일날 개최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승인신청을 9월 3일날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협의완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입니다. '98년도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99년도 분입니다. 총 18건으로 준공 2건, 관리 중 11건, 완료 및 기타가 5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등(보안)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태백시 관내 가로등 921등, 보안등 1,455등으로총 2,376등이 되겠으며, 유지 보수실적은 도색 400등, 램프 380개, 안정기 291개, 등기구 130개, 점멸기 345개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지출액을 보면 10월말 현재 8,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태백산 도립공원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5건이며, 사업비는 도비 5억3,200만원, 시비 9억4,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황지연못(근린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휀스설치공사, 공원(가로)등 정비공사, 조경수 전지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 정비공사는 배수로 정비 4개소, 기타정비 12식으로 3,596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는 지붕방수등 4종이 되겠으며, 1,3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며, 우회도로~무궁화 연립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98년 11월 9일날 하여 '99년 4월 1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통리역 우회도로개설공사는 '98년 5월 20일 착공하여 '99년 5월 4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백단사, 유일사 매표소로서 공사착공은 유일사매표소가 '98년 11월 19일날 착공하여 '99년 6월 16일날 준공하였으며, 백단사매표소는 '98년 12월 28일날 준공하여 같은 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탐승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안내판 2개소, 설명판 40개소로 '98년 12월 17일 착공하여 '99년 7월 29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백단사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1만3,220㎡로 '98년 4월 29일 착공하여 '99년 8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철암삼방동~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98m로 토지 29필지, 지장물 10동을 보상하였으며 '98년 11월 23일 착공하여 '99년 9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성로(장성교~은행나무집간)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85m이며, 토지 3필지, 건물3동, 영업권 6건을 보상하였으며, '98년 8월 17일 착공하여, '99년 11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이 188m이며 토지 39필지, 건물이 26동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은 토지 4필지, 건물 2동을 보상완료하였으며, 건물 8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예산미확보 관계로 현재 보상진도는 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황지교회~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24m로, 토지 3필지, 건물 2동이 되겠으며, 기부채납이 토지 10필지, 건물 11동이며, 추진사항은 현재 현황, 명시,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기부채납표명자의 의사가 퇴색되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최종사업계획 설명회 개최로 기부채납 미이행시 사업계획 변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목교~화전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가 265m이며, 토지가 27필지, 건물 14동, 기탕 56건을 보상하여야 하며야 하며,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구간을 1차, 2차 구간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추진실적은 설계및 측량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1차 구간 공람공고를 8월에, 감정평가를 9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보상실적은 토지 3필지, 건물 2동,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역전로~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가 174m로 토지 27필지, 건물 24동, 기타 96건을 보상하여야 하며, 현재 추진사항은 계획수립, 기초조사 및 현황, 명시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감정평가를 8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상실적은 토지2필지, 건물1동,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도로포장공사는 544m이며, 삼수동 가리골이며 6월 15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야외무대 설치공사도 금년도 7월 6일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 삼방동 진입도로 및 교량확장공사는 교량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완료하였으며, 교량과 접속도로 포장마무리와 주변정비사업이 남았습니다. 공기내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철암임대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이 140m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보조기층부설 및 다짐중이며 12월 8일날 포장을 계획해서 지금 아스콘 회사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백로 도시계획 공사는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은 철거완료하였고, 지금 보조기층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초교~석공 독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토지 4필지, 건물3동, 기타 12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앞으로 계속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우회도로~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사업비 600만원을 가지고 현항 및 명시측량을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광산보안센타간 도로개설공사도 1,500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있는데, 공람공고와 감정평가는 완료했고, 실시계획인가고시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를 2,100만원을 확보했고 지금 도로게획선 변경요청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현지확인 결과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시에 변경요청해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일사 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관사업중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삼방동 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가 217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근 노후주택철거로 해서 상수도 관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4,791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성교에서 은행나무집간 도로개설공사는 가옥철거를 하다보니까 도로포장 면적이 넓어졌고, 구조물 철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55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삼방동 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당초보다는 천주교 밑에 구조물 옹벽이 6m가 늘었고, 종단구배조정하고 구조물 관계로 토공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2,92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는 당초 바닥높이를 75cm로 했었습니다만 무대가 낮아서 1.25m로 높이는 바람에 64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당초 2억185만9,000원이었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10월 22일자로 도비가 1억원이 특별지원되는 바람에 1차 변경했고, 2차는 공사기간안에 시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사업물량이 4억3,750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드레일하고 과속방지턱하고, 관부설관계 12m를 감하다보니까 사업비가 1,17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화산 유원지 정비공사는 현지여건에 따라 물량이 변동되는 바람에 1,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수정 1개소, 석축찰쌓기라든지 철재난간대, 차단기 시설까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삼수동 가리골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는 소하천을 정비하다보니까 소하천옆에 석축찰쌓기 빠진 부분 3개소에 대해서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끝난 지점까지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19m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월대상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8,003㎡를 주차장으로 조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만1,861㎡를 국유림을 대부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기각서를 받아서 이번에 시비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데 주민들하고 협약관계 박스가 있어서 그 박스하고 조경이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잔액하고 마운틴 태백랜드, 도비를 여기로 이월시켰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계·감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의뢰한 곳은 장성초교에서 석공 독신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철암삼방동 진입도로공사, 동점동 우회도로개설공사 3건을 용역을 줘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감리를 맡긴 것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금호엔지니어링이 금년도 1월 15일부터 2000년 7월 15일까지 3억5,2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상주를 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추진상황은 해당이 없고, 관급공사 관급자재 구입사용내역관계는 전체 레미콘, 아스콘, 철근관계만 금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에서는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내역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직원이 6월달에 퇴직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액관계는 국유림대부료가 금년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탐승로 설치공사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달라고 한 것이, 458만원중에서 137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록 개설공사는 '99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1,925만2,000원을 불용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외출장 및 사본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가 앞으로 태백시에서 시행해야 될 도시계획시설 도로사항하고 결정현황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내역입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있고 도로에 대한,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관계는 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녹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관계로 국무위원에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종 광장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보다는 우선 도로에 503개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중 대지가 8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에서는 10년안에 사업을 집행을 못할 때는 주민들이 3년안에 시에다가 보상요구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못했을 때 3층이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재정비를 금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앞으로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은 제외시켜놓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하는 것이...

결정을 잘 해야 될 사항이 잘못 비춰지면 딱 묶여 있다보니까 재산상의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당하지만 국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해제가 될 때는 특히 민원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로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40년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쩌면 시도 골치가 아프고 왜냐하면, 해달라고 하는 데는 하던지, 아니면 해지를 하던지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소로같은 경우는 도시과 업무 아닙니가? 도시과 업무다 보니까 잘 선정을 하시고 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문제를 그냥, 하기야 전체적인 소방도로를 놓고 비율로 따지면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다른 발상의 전환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그냥 돈이 없으니까 못해주겠다, 이렇게만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이 소방도로도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해서 계속 나고 있잖습니까? 황지~장성간 도로등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소로도 그런 것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닥은 잡아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무회의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의결을 보고 국회에 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태백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명간 앞으로의 도시계획이 재산권행사를 주민들이 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시군별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내다봐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태백시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위원한테 이 문제를 상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처하는 안에 대해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주무부서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로에 대해서는 거의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집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도 일부를 좀전에 건설과에서는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도 했지만 증액을 더 받아서 이 소방도로도 그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광산진흥과 김진만 과장하고 도시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답이 나온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을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노선별로 소방도로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돈이 100억드는 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1억 3,000만원정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될까, 주민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한 건을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장입장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야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100%의 충족은 못시켜주더라도 조금만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집행을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국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원래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국도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국도비가 계속 배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가지고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내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광산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덜 가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야 물론 필요한데 설치를 해 주는데, 보안등은 지금 1,455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태백시로서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각동에서 들어온 것이 약 80등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내년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40등 올렸더니 30등정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범법자가 많이 날뛰는 그런 시대이니까 글자 그대로 보안 등이 밝은 불을 비춰져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도립공원에 지난번에 야외음악당을 지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밑을 창고로 썼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당초에 75cm로 안되겠냐고 했는데, 나중에 시공하는 과정자체에서 너무 낮다, 그래서 1m25cm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편에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래서 뒷편쪽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하나 하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도시과에서 가장 많이 떠 안는 민원중에 하나 일겁니다. 그분들도 이 보안등 때문에 고장, 수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가로보안등 관계는 지난 11월1부터 10일까지 한 10일간 8개동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중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82건이 있습니다. 태백시가 개청되기 전에 가로보안등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그것이 지금 현재 세월이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기존 가로등을 교체해야 될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폴대하나 새로 하나 세워서 하자면 밑이 너무 오래 되서 넘어가는데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 우리가 신규설치는 있겠지만 지금 노후가로등은 빨리 교체하는 문제도 앞으로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 는 나름대로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배정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만 사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갔다던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색같은 경우는 일제정비가,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되거든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이야기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 최소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현실은 그것이 안되거든요. 과장님의 의지가 일선직원들에게 전달이 안되는지는 몰라도 접수는 잘 받는데, 그것이 당장 전구하나 교체하는 것 이틀, 삼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삼일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안 켠다고 해서 전기료를 한전에 지불안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계약자가 태승전력공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이 한계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한 민원은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전구가 나갔다, 태승에 연락해서 이틀, 삼일 이것 보다는 바로 도시과 자체적으로 그런 사소한 부분은 현장민원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때는 계속 강구한다고 해놓고 또 1년가면 그러한 건수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정말 이런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큰민원까지 다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민원에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있게 바로 해결될 수있게 부탁을 합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동처리반을 대행업자하고 전공하고 이틀안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절에 따라서 타임조절이라든지 전구접촉불량으로 해서 생긴 민원은 이틀이 안넘어갑니다. 접수하는 대로 바로, 우리가 앉아서 그것을 첵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늦으면 2일입니다.

계약업체와 도시과하고 중간에 연락에 대한 것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보고를 받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시는 입장에서 태백시 전체를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놓고 가로등, 보안등이 현재 어느 선까지 비율로 말하면 몇 %까지 되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일일히 사소한 것 까지 얘기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그나마 주무과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 몇 %정도라고 개략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몇 %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심지는 50m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하 15억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두집 있는 곳에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출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가로등이 아무리 못되어도 그런 농촌지역까지 한다면, 그래도 100여등 이상이 되겠지만...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의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기준이 있잖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태백시가 몇 %냐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태백시청이 시가 개청되기 전에 설치되었던 가로등 보안등이 이제는 폴대라든가 기타 등등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가 왔다면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따로 하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야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준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개보수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시점에 왔다면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야 될 것이 현재 얼마 정도 되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낡은 것부터 차츰 전면 교체가 되던지 아니면 수리가 되던지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주택문화라든지 도로를 개설함에 따른 가로등 문제라든지 새로운 사항이 전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끔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황지교회에서 시장로에 대해서,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원래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부채납하시는 분들이 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 문제는 '98년도에 지역주민들이 건물이 13동이고, 토지가 13필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 첫집은 보상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본인들은 땅과 집은 기부채납을 시에다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해달라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저분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비를 받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계장이 수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고 모임을 갖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만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4일날 모여서 그분들의 의사타결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입안해서 위에 분들에게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큰 공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사실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방도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차량과 소방도로 개설되는 비율이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몇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인구가 줄면서 차량은 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소방도로가 체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는 도보가 훨씬 나을 정도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조금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고려의원부터 중앙로까지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신경질을 낼 정도인데...

러쉬아워때는 20~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소방도로는 10%도 못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들 숙원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황지교회에서 시장으로 가는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맨처음 여기서 기부채납한다고 했을 때 문서상으로 약속을 받아 놓지 않았습니까?

문서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습니다.

의사표명 말고...

그외에는 등기를 시장앞으로 넘겼다던가 그러한 행정행위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해놨다가 공사가 시작되면 시행정부자체에서 어차피 이것을 시작할 때 안일하게 대처했네요.

황지교회에서 시장로간 도로개설공사, 최종사업계획설명회 개최로 기부채납 미이행시 사업계획변경 조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대 시의회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럴때 이 사업의 예산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13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시가 내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계획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어차피 황지시장옆에 한수주차장을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황지로까지는 뚫어줘야 됩니다. 그 사업도 같은 노선인데 단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노선에서 이분들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에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월사업중에서 15억이 드는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미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원칙을 도시과에서 정하겠지만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도 배정이 안되면서 뒤에가면 신규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자꾸 신규사업을 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좀전에 제가 소방도로에 대해서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사업과 연계를 해보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연유이겠지만 예산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먼저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서 기인한 거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선 순위라기 보다도 지금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자체에서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편성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새로운 비목으로 생기는 신규사업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엄목교라든지 황지로관계는 내년도 역전로쪽에 도비하고 시비는 조금 부분적으로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한건도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전우회도로간 태백로간 어느 사업은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벌써 작년부터 잡혀 있던 것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정해져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에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은 있어야 된다, 어느 것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수분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배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누가 얘기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배정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황지교회에서 시장로간 도로개설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야만 엄목교라든가 화전우회도로간이라든가 역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데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책정할 당시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어디에 우선순위를 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문제도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에 추진하는 사업관계는 계속 마무리 짓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신규투자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과 보고서에 없는 두가지 사항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시계획내에 광산이 존재하게 되면 그 광산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사업계획서까지 사본을 해와서 보니까, 하나는 송학석회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암벽붕락 방지를 하기 위하여 계획된 높이에 따라 소단을 주어 일정한 경사도 일 때 0.5를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유풍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채광계획을, 지금은 삼풍석회인데, 삼풍석회 같은 경우는 채광계획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계단식 층따기 높은 채광을 실시하여 채광석을 승강장에 이송, 승강하여 정광 생산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 말을 보면 채광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엇비슷한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채광을 그런식으로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관계는 민원인이 얘기가 있어서 전체는 소단을 찍어서 채광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상에 되어 있고 또 채광을 하다보니까 필요로 한 골재는, 석회석은 지금 반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적인 소량, 밑에 잡석같은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소단으로 간주를 하고...

채광방법을 얘기하는 거에요.

채광방법은 일시에 바로 채광을 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그것이 아니고 채광이 뭡니까? 광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계단식으로 채광을 하겠다고...

그것이 채광하는 사람하고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암을 절취를 할 때 바로 절취를 다할 것이냐, 층다짐으로 절취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당초대로 층다짐을 해서 채광을 해야지, 전체를 채광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높이 문제라든지 위험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대두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현장 나갔을 때에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층다짐을 한다고 해도 층다짐이라든가 거기에 흙이라든지 소량의 석회석이 밑에 어느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층다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저쪽에서는 일시 층다짐을 해서 층다짐을 하고 발파를 해서 들어내야 되는데 전체 다 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진들하고 당초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석회회사하고 그문제를 심도 있게,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업관계를 설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문제를 삼느냐면 향후복구계획에 보면 나무심기, 씨뿌리기, 삼거쌓기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곳은 100여m씩 절취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유풍석회도 30m이상씩 다 했는데 나무를 어디에 심겠다는 거죠. 복구계획하고 이것들이 어쩌면 채광할 때하고 복구계획할 때하고 똑같은 방향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사후복구도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복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어차피 그 물량을 다 들어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다시한번 최종확인을 해서...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서 다른 일반광산, 다른 대규모 석회광산도 보면 절취를 하고 나서 복구를 단계적으로 했습디다. 그래서 복구하기도 쉬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방법이 안나타나지 않 느냐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과장님, 그 문제는 면밀히 조사해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 수수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처리량은 1만4,439㎘가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3,0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징수실적은 2,6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유입수와 방류수 및 폭기조 수질검사 1일 1회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BOD외 4개항목, 미생물 검정외 6개항목에 대해서 자체 검사를 하고 분기 1회 1회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BOD외 4개항목을 수질검사한 결과 BOD의 평균치는 7.9, COD는 6.15, SS는 6.48, T-N은 9.84, T-P는 0.302㎎/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평균치는 BOD가 14.9, TP가 0.28㎎/ℓ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 및 퇴비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슬러지가 발생하는 양은 10월 31일까지 1,831㎡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농림부와 환경부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안된다라고 통보가 왔고, 환경부에서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검토하겠노라, 그래서 '99년도 정기국회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 입법화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슬러지를 활용해서 작물 시험재배를 실시해본 결과 일부 항목의 기준치가 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슬러지 활용 작물시험재배를 다시 한번 실시해보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된다면 인근 원예, 공원, 묘목장에다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해양투기로 갔을 때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마을 방역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역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구문소동 9통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1일 처리량 및 가동일수가 되겠습니다. 1일 하수처리 발생량은 평균 1만5,454㎥가 되겠습니다. 유입량은 평일 470만2,572㎥입니다. 장마시에는 98만5,914㎥입니다. 평균 1만5,469㎥가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평균 1만4,460㎥정도, 1일 평균 1만9,000~2만정도, 가동일수는 30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점검은 6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36명을 투입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인 치수과에다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정기점검은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점검을 하고 11월 9일날 1차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결재를 맡아서 현재 치수과에 조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탈취기 이설 및 옥상방수공사는 3월 22일시작해서 5월 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입설비 변경공사는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4월 22일날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연간 932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제실 계장설비 구입은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 12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용수 및 오니이송 배관 설치공사는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연간 800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도색공사는 1,1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 8일날 완료함으로서 침전수로에 빈번히 발생하는 녹조류 발생을 억제하고 미세 슬러지 퇴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99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총 10억695만7,900원중에서 집행액은 9억2,300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2,753만5,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슬러지관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2개부서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설령 환경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당초에 건의했던 사항은 비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환경부에다 했는데, 농림부쪽에서는 비료관리법에 안된다라고 왔고, 환경부에서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가 아닌 토양개량제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료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토양개량제로서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적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토양의 지질을 높여준다던가 지심을 높여준다,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농작물을 심었을 때에 그러한 것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퇴비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복토제로 사용을 했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잖습니까? 걱정하는이물질들이 없어지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농작물을 심었을 때, 토양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그대로 섭취했을 때에 그러면 농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같은 적용을 받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지금 돈이 들더라도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괜히 환경부 말만 듣고 우리 나름대로 했다가 그러한 물질들이 농작물에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은 태백시 보고 지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농림부하고 환경부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부자체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환경부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토양개량제라는 것 하고 비료라는 것 하고는 구분을 엄격히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양쪽에 대한 사항을 따로 분석을 하고 그런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태백시가 어떤 사항을 접했을 때에 환경부에서 이야기 한대로 토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질을 높이고, 지심을 높이는데 사용할 숭 있는 복합용으로 갔다고 합시다. 갔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거기다 심었을 때에 그 농작물이 성분을 빨아들일 때에 그러한 성분을 빨아들인 그 농작물에 비료를 준 것이나 그것이나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사한 것도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일부 초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환경사업소위로 올라가면 아연회사 있던 연화광업소가 있잖습니까? 당초에 모터스포츠장을 만들었던 곳에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 돼지사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돈사는 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난 것이 왜 판정이 났냐면 아연이 검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기타등등이 돼지들이 먹어서 발견되면 안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거든요. 저도 그러한 쪽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지만, 괜히 안되는 것 나중에 했다가 문제가 야기되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 시험중이라고 하니까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2차년도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시험재배를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양투기쪽으로...

비료도 한번 줘보시고 토양으로도, 복합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비료성분은 가지고 있는데 성분검사에서 중금속이 나오니까, 그것이 약간...

그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하실때 무사마귀병 때문에 골치아프잖아요. 그 부분에서 같이 섞어서 해보죠. 혹시나 효과가 있을 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 우리 특위 구성후 2번 조사한 거죠?

예.

그런데 128건이 또 부실시공이 나온데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것들이 나왔죠?

이것은 저희들이 장마가 진 이후에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부서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크게 개의치않고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17일간 조사를 했는데 11월 9일날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총 맨홀이 830개중에서 223개소, 우수토실은 71개소, 당초에 60개소에서 11개 늘었습니다. 특위 이후에. 44개소를 점검했는데, 18건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진첨부해서 보고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아마 지금 11월 29일부터 의회에 문서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차집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치수과가 없어지니까 도시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소장은 지휘부가 볼 때는 아주 미운 사람일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기 태백시의회에서 발견해서 특위활동한 것을 담당계장들이나 소장님이 잘 봐 왔잖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 한개도 부실에 대한 공사를 안하고 또 발견이 되었거든요. 치수과장이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가야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면 상당히 힘들고, 질문하면 제가 사실 다리가 흔들릴 정도인데, 이우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23일에 걸쳐 조사하면서 고발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혹자들은 술을 먹으면서 행정직이 뭐하는데 조사해서 보고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 욕하지 말아아,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1년후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만약에 그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주겠느냐, 같이 맞을 수는 없잖느냐, 사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이후에 점검한 것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운영부서의 입장하고 시공부서의 입장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보완하라는 입장일 것이고, 또 치수과 입장은 우리하고 틀리겠지만 사실 이것 조사하면서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나 난상토론도 오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마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는 그냥 가만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1월 9일날 지휘부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에서 2명, 현대에서 1명 나와서 저희직원 3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정밀조사가 되어서 부실이면 부실인데, 하자이면 하자인 데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 찬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안에 대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일을 하는데 쉽게 했습니다. 편하게 했다는 것 보다는 시일을 좀더 단축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태백시의회에서도 거기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파가 되어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도 이것에 하려고 하는 모습을 안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호흡조절을 하고 내일 치수과랑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인물에 사실 128건의 시공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치수과에서 차집관로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실 때, 어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보고할 때 하자가 128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 보다는 정기점검을 해서 장마이후에 점검한...

소장님, 그러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