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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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도 시 국 도 시 국 장 임 상 빈 도시개발과장 황 인 태 건 설 과 장 정 현 욱 건 축 과 장 박 장 형 지역교통과장 이 기 춘 지 적 과 장 임 한 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현관

신현관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부탁 드립니다.

상빈

임상빈도시국장

도시국장 임상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데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도시국 산하 90여 전 공직자는 유성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푸르고 쾌적한 온천관광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신속한 생활민원처리, 재난시설 정비 개량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주거문화 형성과 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관광 휴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오지지역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맑고 명랑한 거리조성 등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구현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업무의 미진한 점과 잘못된 점은 곧바로 시정하겠으며, 앞으로는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첫 해인 2000년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

10시07분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한 580여 장 돌렸다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회수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회수율이 지금 579매를 배부를 해 가지고 155매가 회수되었습니다. 회수율은 27%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럼 11월29일 회수일하고 지금 더 이상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안원

전안원위원

거기서 찬성이? 몇 분이 찬성하셨나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찬성은 83%가 찬성으로 나왔구요. 주거밀집지역, 밀집지역을 포함해서 해 달라는 찬성은 56%가 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럼 앞으로 더 회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안원

전안원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문지를 보내 주지 않는 것 같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경을 써서 보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동네에 들어가 보면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렇게 볼 때 구획정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제 소신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앞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주택을 그냥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 거기가 나중에는 상당히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게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설문지를 돌렸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회수율이 27%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최고 문제는 봉산 1,2통하고 3통하고의 의견차가 너무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 가지고 설문지를 집계한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걸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용역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문이 좀 부진한데 그걸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안원

전안원위원

그 설문지를 토대로 한다면은 몇 % 찬성이면은 하겠다는 의지가 굳혀지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 60% 이상은 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60% 이상이면 실시를 하겠다! 하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런데 참! 상당한 부분에서 여러 분들이 이건 곤란하다! 심지어는 안 해야 될 소리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기왕에 조사를 하시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볼 때는 좀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 게 있구요. 또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체육공원조성이, 시민쉼터조성공사가 약, 거의 한 1억에 육박되는데요.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도시공원정비공사가 예산은 미리 서있었지만 지금 거의 공사중단시기에 와서 공사가 발주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도시공원정비공사로 저… 등산로를 처음에는 한위원님이 거기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통신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토지가 한국통신연구소 부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산불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종아파트 쪽으로, 그 쪽으로 등산로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주민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지금까지는 계속 토지사용 승낙 문제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다가, 계속 접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늦게… 그래서 늦게 발주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공기가 절대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인데 그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실명제 표찰제작 해서 각자 붙였잖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광로나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 건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거나 나지에 표찰만 달랑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름도 없고, 상호도 없고. 전화번호만 붙여 있고.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표찰을 붙인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전부 그건 상호하고 관리자를 전부 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간에 보면은… 물론 상호가 있거나 건물 주위에는 전화번호하고 담당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거나 하는 데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누군지, 누가 하는 건지?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도대체 그게 구분이 안 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