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보유 천 만대가(확인)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되는 등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여건에 타당한 적정부지 매입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가리봉동 118-11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1,162㎡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금액은 16억 7,500만원입니다. 매입시기는 구로구의회의 의결이 난 뒤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금년도 1월 중에 매입을 하고 내년에 마을공동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로구 관내에 마을공동주차장은 현재까지 6개가 건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마을공동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99년도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가리봉동 118-11 외 7필지, 352평으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천 만대를 넘은 상황에서 최근 건축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마을공동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공동 주차장은 많이 건설돼야 할 것이나 장소 선정의 순위가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대상토지의 필지별 가격계산을 개별지가의 20%를 가산하여 상정하고 있는데 IMF 이후 토지가격이 하락하여 지역에 따라 실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토지가격 감정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그 부지내에 차량이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가리봉1동에 건설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주차장은 측면주차로 해서 5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폭이은 것 같고 몇 m에 접하고 있으며 118-21 73평이 빠져나가면 279평이 되고 118-1이 경로당인데 21번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길이 없네요? 주목적인 경로당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 1동은 구로구 전체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756대인데 현재 확보한 주차시설은 168대 정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곳은 352평인데 그 앞에는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2m도로가 현황도로로 있고 118-33 앞길에는 약 4m 정도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리봉시장을 지나서 취약지역으로 이동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18-21를 제외하게 도면 약 279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현재 매입 동의를 강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2월에 걸쳐서 종용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은 일단 미정으로 해서 추후에 가능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매입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당장 118-21대지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로당은 118-22 그 지번에서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되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 옆에 2번지가 있는데 땅 소유자가 나누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길이 확보가 안 되고 앞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6m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폭이 좁은데 그 폭은 몇 m입니까?

마을공동주차장을 할 때 6m 이상 도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주차장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단 몇 평이라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1번지를 못산다면 확보가 어려운데요.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현황도로로 돼 있습니다.

4m도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복지관을 어떻게 집니까?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게 되면 거기까지 통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번지를 사야 됩니다.

118-21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현재는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118-22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억 7,000만원을 받고 구비를 다 투입하는데 앞으로 매입하면 등기가 어디로 됩니까?

구유지로 됩니다. 구유재산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50%입니까?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50%, 50%가 지난해부터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내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6억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현재로는 50%, 50%로 돼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다는 겁니까?

예.

때는 시유로······

6개의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전액 시비로 한것이 네 군데, 구유지가 한 군데, 시비와 구비 각각 50%로 해서 공유지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근본적으로 구 전체 19개 동을 보면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옛날 주택들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주차장을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가리봉1동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더 좋은 땅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상부지가 있다면 몰라도 현재 가리봉시장 주변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 토지 근처는 가리봉교회 앞쪽인데 상당히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의할 때 예상부지가 2~3개가 나와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심의도 많이 해야 되고 선정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후보로 나온 곳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가리봉1동이나 고척동은 민원 때문에 못했는데 이런 데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동의합니다.

8필지의 재산 중에서 가리봉동 118-32 39평은 동의가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해서 받은 겁니까?

예.

118-21호는 추후 매입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매입동의 재산목록에도 추후 매입 동의시 매입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구유재산관리 재산에 동의를 요구하는데 제외시켜서 추후에 상정을 해야지, 전혀 매입의사가 없고 과에서 언제쯤 매입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동의를 했습니까?

공사를 내년에 시작해야 되니까 공사착종 전까지는 소유자 중에서 두 사람이 공유지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은 동의를 하고 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매입에 대해서 동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전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설특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돼 있지 않는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동의를 해서 매입 가능한 토지가 약 28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토지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고 구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50평 정도가 감소요인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0평의 재산을 소위 불가용토지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500평 정도나 1,000평을 확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고 나면 다른 면적은 축소되기 때문에 투자효과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보다는 다른 토지를 약 500평 정도 매입작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보 합니다. 지금 지적도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자연부락으로 도시계획상에 전혀 돼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지역을 매입하기 전에 도로를 6 ~8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동토지 매입을 검토해야 온당한 투자효과와 예산절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원칙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투자해서 효과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또한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표시해 주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많은 약 20% 이상의 예정가격을 잡았습니다. 예정가격에 포함된 것도 매입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말씀드린 그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에서 제외돼야지 정상적인 의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000년도 예산서에 올라가 있지요?

금년으로 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마을공동주차장은 고척1동과 가리봉1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98년도에 구로구 19개동에서 전체적으로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해서 6개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리봉1동과 고척1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고척1동에는 3필지의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리봉1동에 대해서는 일단 한 개 부지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가리봉1동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기이 작년부터 방침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절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받아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 한대 당 주차소요 면적을 몇 평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차소요 면적은 한 대 당 6~7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했을 때 면적이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현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주차장은 전면도로에 4m의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투자심사의 의결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복적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정도를 붙여서 위원들에게 성의 있게 배부를 해주셔야지, 지적도 한 장을 보고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하라고 주셨습니까? 구두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확보돼 있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하시고 본위원은 여덟번 째 118-21호에 대한 토지매입은 이 안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고 나서 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똥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후면에는 거의 땅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규모에 다른 모양새가 불균형하게 전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필지가 22번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22평이면 위원회 회의장보다 적은 땅을 매입하는데 주차장 내에서 깊숙히 들어가 있는 토지로 돼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과연 21번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22번지 땅의 효용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땅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만 22번지를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118-21번지는 제외시키고 잠시 정회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동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구예산이 도로로 편입되는 손실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4m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6m 이상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현장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많이 다닐텐데 4m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118-21 옆에 있는 118-22 필지가 22평이 아니라 49평입니다.

예, 건축면적이 22평을 잘 못본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동영위운님이 방금 얘기하신 4m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바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안건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는 있지만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심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색깔을 넣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앞 도로가 현황도로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6m 정도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서류를 너무 빨리 검토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정회까지 했는데 현재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것을 제가 공무원한테 확인한 결과, 금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돈을 아무 데나 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가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6m도로도 쓸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매입하는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의결해 주시기랍니다.

본 도시계획확인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면 118-33호와 118-11호가 도시계획 6m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조금 접해 있습니다.

있으면 육안상으로 봐도 상당히 면적이 도로부지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것을 보시면 들어가 있지요?

예, 접해 있습니다.

118-30호를 보시면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할 경우는 토지모양새가 훨씬 좁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118-30호는 기이 들어와 있는 토지입니다.

30호 옆에 보면 도로계획선으로 나가는데 일정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도면에 흐려서 30호로 봤는데 이 지역을 구입을 하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280여 평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사용하더라도 이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를 오라고 했는데 어디 계시지요? 추가적으로 118-33, 118-11호에 어떤 조건으로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부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보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대장상 표기된 것을 감정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인데 안건 자체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담당과장께서 업무 맡은지 1~2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주사나 담당자들은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로부지로 들어간 도로는 토지가격의 3분의 1만 주면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현황도로일 경우에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되지 않는데 6m로 돼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3분의 1 가격이라는 겁니다.

현재 측량도로를 측량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을 할 때 그 규정에 맞도록 매입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한번 보세요. 도면상에 주차장 부지 매입필지를 간략하게 보여주서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제 질의를 경청해 주세요. 가리봉1동 8필지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현재 소유자로 명시돼 있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땅을 팔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의 토지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했을 경우에 그 재산적인 피해나 구행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행할 수 있습니까? 8필지 중에 단 1필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추후 동의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의결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 후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118-33호 옆에 보면 도로부지가 육안으로 약 50여 평이 존치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의 일부가 저촉이 됐을 때 보상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토지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서 118-33호의 55평이 주차장으로 존치 돼 있는 것은 기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존치가 돼야지 주차장으로 존치하는 것은 부적합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동토지가 계획선의 일부 저촉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보상시 가능할 것이고 주차장 결정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돼 있는 부분은 제외해서 주차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관계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8-21호 토지 소유자가 현재 땅을 팔지 않겠다는 상태에 있는데 그 토지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했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118-21호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장기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행법상에 요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한 분만 남았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종결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종결이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는 것은 토목과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는 부분은 특별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옆에 도로부지로 돼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로서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118-21호를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하는 조건 하에서 이 필지를 포함해서 동의하는데 의견을 표시합니다. 매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률적인 관계도 있겠지안 의견타진을 해보고 회신을 보내준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돼 있는데 어느 분이 동의를 하고 어느 분이 안 하고 있는지 대략 자료상에 보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추후 민원으로 연결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원을 다스려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