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해외연수귀국보고, 그리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999년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974억 7,670만 7,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76억 1,531만 7,000원이며, 수납액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액은 837억 6,733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38억 4,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158억 5,75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110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4억 4,93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75억 214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80억 3,35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57억 4,486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액은 765억 9,773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14억 3,585만 3,000원으로 이월사업비 146억 7,581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62억 4,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9억 7,455만 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5억 8,17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6,96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4억 1,213만 2,000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11억 8,17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7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9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238억 4,798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4.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 부지보상 협의 지연 등 많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 발생사항을 수시 파악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예산의 반영 및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이월사업의 경우 계획성있는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으로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9년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에 있어서 예비비집행의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6억 1,833만 3,000원이며, 예비비지출은 13억 7,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경 사망 유족보상금 1건에 4,337만 5,000원,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7건에 10억 801만 9,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건에 5,151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건에 1억 8,686만 원, 교량 긴급복구 1건에 2,000만 원, 수해복구 중장비 임차 1건에 360만 원, 낙석피해차량 배상금 1건에 87만 8,000원이 각각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손해배상금 1건에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집행시 예상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의 발생 및 예산의 부족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고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로써 IMF 상황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행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의거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분 예비비가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을을 맞이하여 1999년도 영월군의회 의원 해외 연수 계획에 따라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6개국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오늘 본의원이 연수단을 대표하여 귀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4박 1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연수개요, 분야별 연수결과와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말씀 드리면, 연수단은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및 직원과 취재기자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하여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방문 3개소, 환경시설 방문 3개소, 관광문화와 경제, 사회 등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견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이번에 연수단이 공식 방문한 프랑스 뱅생느시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시의회의 기관 구성형태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인 기관통합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시장이며 의장인 자치단체의 대표는 모든 사무의 집행을 의원들과 협의 처리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기관대립 형태를 취하며 갈등과 대립을 빚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4～6년에 한번씩 직ㆍ간접 선거에 의해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 20～30%의 여성의원이 선출되는 완벽한 남녀 평등사상이 확립된 나라였습니다. 시장과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의회가 있는 날에 한해 수당을 받을 뿐이었으나, 프랑스에서는 시장과 보좌관에게만 매월 1만 2천 프랑(240만 원)과 6천 프랑(120만 원)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기회는 년간 4～7회씩 열리나 국민들의 선거 등 정치 참여의식은 40%정도의 투표율로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재정의 주수입원은 주민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데 재정자립도는 40% 내외이며, 정부보조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경영 참여이익, 부채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수입의 45～50%를 세금으로 내며 시 소유의 토지나 건물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이나 의원사무실은 주민들의 결혼식장이나 회의실로 유상임대되며 주민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환경시설 운영과 자연보존을 소중히 여기는 유럽은 각 나라가 수십 년 전부터 환경과 복지정책을 동일하게 중점 발전시켜 왔으며, 독일은 세계 최고의 소각기술로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수단이 들른 루째른과 베를린 소각장은 2,000～4,800억 원이 투자된 대단위 사업장으로 200～350만 명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단위로 1개소씩 운영하며, 소각장의 폐열은 발전을 하여 소각장 운영비의 1/4을 충당(400만프랑)하거나 인근 병원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소각재는 철성분만 추출하여 도로포장용 재료로 사용하고 유독성연기는 석회로 중화후 중금속가루까지 집진하여 배출하므로 -11℃이상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집진한 가루는 독일의 폐 소금광산 지하 800m에 밀봉매립 하므로써 공해 발생요인을 없애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발생시에는 즉시 개선하고 직접 견학시켜 홍보 설득하는데 수거되는 철의 양은 베를린 소각장만 1년에 1만 3천톤이나 되며, 쓰레기 무게는 자동차의 진출입시 중량을 달아 요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하수도는 1750년대에 설치한 것으로 박물관 안에는 국회와 엘리제궁간 문서전송용 압축 전송관, 급수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고 폐수가 흐르는 하수관 철망 위로 다니며 하수도의 역사, 각종 기계기구 등을 돌아보고 영화관에서는 하수도의 역사, 정수처리장면 등을 상영하는데 하수는 이곳에서 각종 오물을 걸른 후 30km밖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 약품처리후 세느강으로 방류되므로 세느강의 맑은 물 보존기여와 국민들의 환경보존시책에 좋은 교육장소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반 가정용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 수거제를 실시하고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되며 대개 마을단위로 모아놓으면 1주일마다 수거하고, 특히 폐유는 주유소마다 통을 비치하여 수거하므로 편리하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루째른이나 레만 호수는 맑은물이었는데 주변시민들이 생활오ㆍ폐수는 철저하게 폐수장에 모아 처리하여 99% 정수된 물을 방류하고, 주민들은 생활오수를 직접 호수로 방류하는 일이 절대 없다니 저들의 환경보존정신이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먹어야 했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회 보장제도는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개인주의 풍조에 따라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으며, 의료기술은 발달되어 고령화된 관계로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로마는 4～5년 전의 350만 명 인구가 현재도 그대로 있다고 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 인구증가책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 독일은 구마다 실내 수영장이 1개씩, 베를린에만 야외수영장이 10개소나 있어 하루 1,000～1,500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스위스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정부에 신고하면 부족분만큼 보조해준다고 하며, 프랑스는 임신 5개월째부터 매월 1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아이 앞으로 지급하며 출산시 160만원을 지급하나 이를 취소할 경우 3세까지 집보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고 3년 이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 모든지원금을 2배로 지급하고 있고, 영국은 4인 가족 생보자에게 년 2,000만원씩 지급하고 미혼모에게는 미혼모수당을, 실직자에게는 실직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6개월후에는 3개월만 취업하면 재실직하여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6개월 실직, 3개월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제도도 외국인이 등록만 하면 전액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국은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악성 성형수술도 무료로 해주는데 이것도 악용하여 일부러 영국에 여행와서 돈 많이 들어가는 대수술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백인들만이 아닌 100여 다양한 유색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쓰는게 미덕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청소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버리는 것이 미덕”이라서 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도록 권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정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관광 개발분야는 모든 국가들이 연간 3천만 명에서 7, 8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유럽 사람들은 돈을 벌면 1년에 한 두달간의 휴가를 숙식이 가능한 “캐러밴” 자동차로 각국을 돌며 여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것은 관광개발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투자와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깨끗하고 친절한 국민성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국민소득 29,000$로 세계 7위의 부국임에도 관광 수입이 국가 전체수입의 24%나 차지하고 호텔만도 3천 개나 된다고 하며, 인스부르크가 있는 티롤주에만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남편은 직장에 나가 일하고 부인들은 집에서 민박을 받아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곳 골든네어 애들러 호텔에서는 자고 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돌판에 새겨 입구에 붙여 두고 자랑으로 삼고 그들의 이름을 따서 모차르트방, 괴테방, 하이네방 등의 이름을 붙이고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사고 있었으며. 연수단도 600년 된 맥시밀리언호텔에 투숙한 바 있었는데 우리들도 관광지 개발을 하면 호텔 등 외지인 유치 대단위사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에 알맞는 작은 것 하나라도 다듬고 가꾸어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민박시설 등 자금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2,000년 뉴밀레니엄맞이 행사준비를 위해 2～3년 전부터 호텔 등 손님맞이 관광 시설물과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수리 중에 있었으며 연수단이 도착할 즈음에는 관광지의 보수공사가 끝나고 있어 볼거리를 못보는 일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나 국민 모두가 세기적인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유럽은 관광대국이란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보다 더 아름답게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에서는 금년 12월 24부터 2000년 12월 24까지 매일 문화 행사가 치뤄질 계획으로 확정돼있고 파리에서도 세계적인 각종 회의가 매일 열리도록 유치하여 참석자들이 자동적으로 관광할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는 물론 민간단체 모두가 국제회의 유치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야간에는 고성이나 다리 등 각종 관광시설물을 조명 등으로 밝혀 사진촬영 배경 및 볼거리가 되게 하는 등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정신이 다양하였으며,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피렌체에 들어갈 때에는 1인당 8리라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각 가정과 건물마다 창문위에 붉은 제라리움 꽃을 내놓아 행인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도 대단하여 이미 125년전인 1874년에 경사 47%의 스위스 필라투스 산에 케이블카와 산악협궤열차를 설치하여 하루 5,000명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합니다. 주택 및 도시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서 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보급하므로써 개인이 주택을 짓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며, 스위스는 주택 구입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성행하고 있고 모든 유럽국가들이 건물 신축시에는 석조로 장기간에 걸쳐 예술적인 완벽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5, 600년에서 2,000년 정도 된 유명한 건물들이 아직까지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건설 공사장에 오렌지색 안전비닐망과 추락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등 안전의식이 높았으며, 스위스는 ’78년부터 공중전화부스의 번호부 책을 없애고 컴퓨터로 대체하여 놓았는데 부서지거나 망가진 부스를 보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독일에서는 건물신축시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는데 전쟁경고 영구기념비 빌헬름 교회 옆 건물 신축 덮개에는 광고를 넣고 1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배워야할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거리의 건물 번지부여 방법도 특이하였는데 파리에서는 세느강을 등지고 우측은 짝수번호, 좌측은 홀수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만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 런던도 비슷한 방법으로 번지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현장을 관심있게 살펴본 바 대부분의 나라마다 산림조성사업이 성공하여 도시에 공원과 숲, 가로수를 울창하게 가꾸어 생활하고 있는데, 감명 깊었던 것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도로와 철도개설시 조그마한 언덕도 절개치 않고 터널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나무를 심거나 초지를 조성하는 현장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산밑 도로의 암 절개지도 산쪽은 낙석방지를 위해 지붕을 덮고 평야나 하천쪽은 기둥만 세우고 틔어 놓아 자연채광은 물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도로변의 소음방지시설은 투명아크릴로 설치하여 우리의 차단시설물에 비해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즉시 교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에서는 환경을 보존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데 나무 한가지도 마음대로 꺾지 못한다고 하며, 베를린에는 길이 3km, 폭 1km나 되는 티어 가르덴 숲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숲속에 짐승들이 많아 2인이상이 숲에 들어가도록 권장할 정도이고, 스위스 정부는 1,000m 높이의 산에도 나무를 심고 초지를 가꾸어 놓아 푸르름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도 80만 평이나 되는 하이드파크를 비롯한 3개의 큰 공원과 5만 평의 호수가 있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은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통행료와 속도제한이 없으나 보통 250km까지 달리며 버스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100km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각국의 시내에서는 끼어들기나 경보음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의식이 잘 정착되어 있는 국민성이 놀라웠으며, 도로가운데에 “녹색지대”를 조성하여 나무를 심고 양쪽 차선에서 주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사용에 편리하였으며, 모든시내 도로는 가로수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에는 “제브라 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거리 부근이나 횡단보도 양쪽 도로 등에 Z자형으로 비뚤비뚤하게 점선 줄을 그어 놓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가시권을 확보하여 놓았는데 이곳에 주정차시 벌금·벌점이 2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즉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국민의식과 경찰 사고처리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알프스산맥을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로 3시간이나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수 km에 이르는 차량과 탑승객들이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모두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국민성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도시의 대기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었고 웬만한 관광지까지 연결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접촉사고시 보행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전차나 트로일러라는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육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재를 키우고 있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 박사과정까지 거의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독일은 유치원생들에게 월 100마르크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 7명당 교사 1명씩 배치되며, 출생부터 18세까지 매월 225마르크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18세까지 용돈을 모았다가 자동차나 집을 사주기도 하며, 스위스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그 이상 학교에서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되고 개인이 과외 레슨을 받으면 40%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며, 유럽의 대학교는 대개가 국립이며 입학은 제한이 없으나 졸업은 굉장히 어려워 20～30만 명이 입학하여도 겨우 2～3만 명만이 졸업할 정도라고 하며 대학진학을 못한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갖고 전문학교에 다닐 수 있고 대학 졸업생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생활하며 유럽의 젊은이들은 보통 3개 국어를 구사할수 있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고 합니다. 농업정책분야를 살펴보면 각국 공히 농업 인구가 5% 미만을 차지하나 식량자급도는 60% 정도를 공급하며 과일을 깎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농약을 적게 쓰고 농업가구는 중ㆍ상류계층으로 잘 살고 있으며 자손들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의 농업지원정책으로 농업자금의 장기 저리지원, 농기계 공급,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입품보다 50% 이상 비싼 값이라도 자국산이 모두 팔려야 수입농산물을 사먹는다고 하니 우리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은 가난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다가 88 올림픽후에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IMF로 나라경제가 어렵게 되자 유럽교민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으며, 특히 유학생들이 굶는 일이 많았는데 일부 교민들은 식사를 제공하며 어려움을 나누었다고 하며, 금년 중반부터 한국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이제야 유럽 교민들의 위상이 회복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좋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동포들은 국내의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합니다. 끝으로 연수소감입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느낀 유럽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있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노령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비해 생산인력의 둔화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덜 낳거나 갖지않고 자기들만 즐기며 살려는 풍조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자녀들이 18세만 되면 독립을 강조해 개인주의에 치우치게 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따뜻한 혈육의 정이 적은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풍족하니까 일하려는 의지가 없이 나태해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나라, 50% 정도의 과도한 세금에 불만이 있어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러나 부끄럽건 자랑스럽건 깊게 파이고 허물어진 성벽과 문화유적, 오래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며 조상의 숨결을 팔아 먹고 사는 나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라, 시간약속과 금전을 정확히 지키는 나라, 관광지에 무질서한 음식점이나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을 만큼 관광 문화가 정착된 나라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천 년의 역사와 전통 및 단일민족으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유럽국가들보다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제는 주위와 지구 저편에 우리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또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것을 더욱 소중히 여겨 우리의 문화에 맞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실시한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이 영월군의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정책도 시군단위로 설치한 소각장은 대단위화하여 설치함이 주변환경이나 민원해소, 폐열활용 등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무난히 마칠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의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재산관리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도와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연구, 분석기능을 갖춘 전문 농업기관 기반조성을 위해 영월읍 덕포리 951번지 일대의 부지 17,452㎡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 및 활공장 부지 확보로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월읍 영흥리 산 61번지 임야 17,355㎡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