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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3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앉아서 하세요.
연홍

고연홍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98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6억 1,833만 3,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20억 8,83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998만 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총액은 13억 7,925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억 1,4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으로 10억 801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1억 8,686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5,151만 8,000원, 유족보상금 4,337만 5,000원, 연하리 신천교 긴급복구 2,000만 원, 수해응급복구 360만 원, 낙석피해차량 배상금 8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남면 상수도 공사 중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집행시 예상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항의 발생 및 예산의 부족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로써 IMF 상황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행된 공공근로 사업추진 사업비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의거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분 예비비가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974억 7,67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6억 1,531만 7,4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58억 749만 5,6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32억 8,420만 2,640원에 대한 지출액은 837억 6,733만 2,075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38억 4,798만 5,326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38억 4,798만 5,32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8억 1,568만 5,000원, 사고이월 19억 9,226만 7,140원, 계속비 이월 50억 4,95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11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4,935만 2,18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75억 21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0억 3,358만 4,875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57억 4,486만 2,7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32억 4,701만 1,730원에 대한 지출액은 765억 9,773만 1,945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14억 3,585만 2,930원으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214억 3,585만 2,9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억 6,001만 1,000원, 사고이월 19억 6,622만 7,140원, 계속비이월 50억 4,95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03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4,964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9억 7,45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억 8,173만 2,526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263만 2,9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억 3,719만 910원에 대한 지출액은 71억 6,960만 13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4억 1,213만 2,396원으로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24억 1,213만 2,39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 5,567만 4,000원, 사고이월 2,60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7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970만 3,396원입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향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42억 8,966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 3,329만 2,206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263만 2,9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3억 5,229만 5,910원에 대해 지출액은 26억 4,414만 66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1억 8,915만 1,546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5,567만 4,000원, 사고이월 2,604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3만 7,546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4,17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324만 2,5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4,173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3,104만 4,39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19만 8,2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7억 5,78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9,731만 4,3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억 5,788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억 2,331만 4,34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21억 4,21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4,442만 8,82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억 4,216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1억 763만 4,64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679만 4,181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07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7만 9,181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4,76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7,288만 3,1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억 4,766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억 3,261만 8,77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4,026만 4,3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6억 8,50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4,445만 6,74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 8,50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7,190만 3,17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7,255만 3,57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8,415만 8,000원에 대해 수납액은 4억 8,416만 4,2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 8,415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7,625만 6,98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790만 7,2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2,62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095만 4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 2,62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은 3,100만 1,520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억 3,994만 8,8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99년 8월 31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238억 4,798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4.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 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 많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 발생상황을 수시 파악, 검토하여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예산반영 및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이월사업의 경우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으로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