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그리고 손석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제82회 정기회 1차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준행 의원님, 간사에 손석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과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그리고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제안설명의건과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청취의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구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제 옛날 얘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결혼했을 때 돈을 빌려서 전세방을 얻은 경험이 벌써 25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빚을 짊어지고도 월세가 아닌 전세를 들었다는 것만도 어찌나 기쁜지 참으로 감회가 깊었었습니다. 그후 돈 1,000만원으로 단독 주택을 샀을 때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집에 있는 앵두를 따먹고 감꽃을 바라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장래를 설계 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집을 가지고도 집주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일1동의 LG아파트는 건축이 완료되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도 조합내부 분쟁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또 사업부지상 가압류 설정 위법사항 미시정 등 복합적인 사유로 96년에 준공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준공 아파트가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는 이것을 미끼로 선거운동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1개월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가엾은 백성들이 현혹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면서도 조합에 일이라서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끝난 상태에서 준공이 나지않는 현재 주민들에게 고통을 더이상 넘길 수가 없어서 준공에 허가권자인 구청에게 조속히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하주차장 천장 부분에 탄소섬유 보강 문제는 정도를 걷고 양보하며 이해하면 해결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위정자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은 판가름을 잘하고 원활한 조정으로 LG아파트 준공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주기를 촉구합니다. 명일1동 LG 아파트 문제는 20세기에 모두 끝내고 새로운 2000년을 맞도록 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회식때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50만 강동구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강동구정을 논의하는 의사당입니다. 민의의 전당 의사당입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본의원이 의회경시풍조 강동구민을 우습게 안다 2000년 새해 예산을 막중한 예산을 다루고 1년내 집행부에서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구청장이 정기회때 자리를 비웠다 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잘 다녀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회의때 의사진행 발언내용과 같이 50만 강동구민에게 구청장은 사과해야 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경시풍조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본의원의 뜻이 또 구청장의 의지를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막중한 새해 예산 심의를 앞두고 많은 부분들이 구청 총 책임자인 구청장이 끝까지 함께 자리를 갖춰서 의회와 구청 집행부 간에 잘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변화있는 구 행정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가 휴가를 4일간 받았습니다. 그 휴가기간중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준비한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에서 경제세미나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일정이 의회 일정과 겹쳐지게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선택방법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그 세미나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수가 있겠고 의회에 지도자들도 의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양해를 받아서 갔다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세미나 참석을 포기할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쪽에 이미 일정이 통보가 되었고 자치단체장이 빠진 그런 멤버들만 가게 되면 러시아 대학교측에서 볼때 조금 실망스러운 팀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때 지난 반세기 또 어떻게 보면 20세기 한세기를 냉전체제를 통해서 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양분시키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이 6.25 동족상잔과 그 이후에 겪은 고통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때 이번에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 공산권 세계에 중심국가였던 러시아의 내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50만 강동구민과 의원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또 양당에 양당보다도 말하자면 연구회의 여러 의원님들 사실은 21분 의원을 전부 다 접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상 조금 다는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았더니 그것을 한번 슬기롭게 일정을 조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서 일정이 조정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의도적으로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일정이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제가 빠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볼때 협조를 받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휴가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섭섭하신 점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또 그것이 의회경시풍조라든가 또는 50만 구민들에 대한 모시는 자세에 있어서 가볍게 여겨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같은 그런 사정때문에 다소나마 의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회자 부의장으로서 김충환 구청장에게 몇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에 그 개의 일시가 정하여져 있으며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정기회 첫날의 구청장 연설의 상징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첫날 불참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눈앞에 두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충환 구청장이 이번 정기회에 불참했던 사과 발언을 하셨기에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때문에 인격을 침해하면 가장 기분나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자체를 인격체로 생각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환기시킵니다. 옛 성인말에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오욕칠정을 누린다는 동물중에 으뜸가는 동물로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지배의식이 가장 크고 자기위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과거 자유당 시절만 보더라도 장관이 하나 탄생하면 또한 장관이 탄생했다고 많은 비화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들춰봐도 김태정 검찰총장 하나하고 또다른 많은 검찰총장이 사회에 있었다는 웃지못할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은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우리 소시민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인네들이 밖에서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국가차원만은 아닙니다. 일개 가정에 들어가서 까지도 우리가 하나에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가 자칫잘못하면 호도되고 오만방자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군권시대에서 민권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보니까 여자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패가망신이 돼가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직시해 보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부터 우리 전부가 명심하고 또 주의를 환기시켜가면서 살아가야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제가 엉뚱한 소리같지만 우리 인간사회가 하나에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꼭 필요하지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특별히 드리고싶은 얘기는 이번 정기감사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는 받아야 되겠는데 염동현 감사담당관이 출입금지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오랜 시간을 끌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현명하십니다. 옛말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에 버금가게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의원 하나하나에 속까지를 꿰뚫어 보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속속들이를 꿰뚫어 보고 있고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전체를 꿰뚫어 보고있는 그런 구청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저 몇명이 모여 앉아서 일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환기시켰습니다하는 몇마디 글만 의회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글을 공식으로 접하지 못해서 정식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해결될 일이라면 아예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구청장한테까지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현명하시고 모두를 꿰뚫어보는 구청장께서 아직 의원들에게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노라 또 어떠어떠해서 어떻게 못하겠노라 라는 의사표시마저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아서 좀더 우리가 오욕칠정을 같이 누리는 사회가 되기위해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부를 밝혀주시고 또 당사자인 감사담당관 염동현 담당관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과거에 내가 어떠어떠한 것은 잘했고 어떠어떠한 것은 잘못한듯싶더라 한다든지 전체를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으니 이해해달라든지 용서해 달라든지 한마디 말로 사과라도 하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자기 예기치않던 신상발언이라서 말의 두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이점 확고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염동현 담당관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면에는 우리 구의회 잘못이 더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구의회 수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도 아쉬움을 가지면서 의사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오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박정현 의원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군대용어로 밥그릇을 한그릇이라도 더 먹은 관계로 한마디 더 해볼까하고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모스크바대학에 갔다오신 것은 구청장께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또 문제제기했던 이준행 의원님의 양해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언론정책 과정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언론대책을 잘하시는 것같아요. 그러한 언론대책들을 우리 의회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또 중앙정부쪽으로 많은 언론대책과 정책에 의한 배움의 그것을 활용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는 저는 의회를 경시했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주변의 일들이 정리가 안된 것을 종합해 볼때는 그러한 의회 경시가 아직도 내면적으로 잠재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박정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염동현 감사담당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공조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동구청이라는 조직이 개인의 조직이 아니고 또 어느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직이니만큼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할려고 했기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정기회의 전에 매듭을 짓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기회전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않고 의회에서도 이것이 18명이라는 의원들이 서명까지 해서 결의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당소속을 떠나서라도 거기에 서명한 의원들의 입장이 다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서명을 할때 없었기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겠고 저는 서명을 거기에 원천적으로 안했으니까 못하게 해서 안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청산되지않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엄연히 해임결의안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해임까지는 못하더라도 보직변경까지는 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개인 의견은 피력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동사무소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하고 잘지낼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조치가 없이 이제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8명 서명한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제가 의회 경시라는 말을 가능하면 쓸려고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우리의 권위가 꼭 강동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서 지방의회가 어려운 현실에 있기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서로 위로를 삼아야 될 즈음에 우리가 경시한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좀더 진솔하게 의원들과 가슴을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짚고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000년대의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정확충특위는 1차 시한을 넘겨 한번 더 연장을 하고도 아직까지 조사보고서가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한 행정조사특위 보고서도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은 눈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남탓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의 할일을 하지아니하고 남의 탓만 돌리는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당사자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양비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먼저 우리 의회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권위가 실추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외부의 요인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의 요인에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하고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경시하고 무시하겠느냐 이겁니다. 스스로의 의원의 신분에 맞는 행동과 처세가 있어야만이 의회의 권위가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는 하지않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 생각이 있을줄 압니다. 서로 새로운 각성과 반성과 이러한 토대위에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서로의 직분이 어디에 있는지 공사를 구분해서 새로운 위상을 세워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과 이성권 의원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같아서 같은 내용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염동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출입금지령이 내린지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 의원들앞에서 풀어야 하기때문에 제2차 본회의에 신상발언을 한 것같습니다. 염동현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의원들한테 머리숙여 사과하시고. (

의석에서 - 이 문제에 관리감독이 구청장에게 있기때문에 구청장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들어야지요.) 그래서 담당관의 말을 듣고 미흡하면 구청장의 얘기를 다시 듣도록 하십시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원들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염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 6월10일 개최된 구의회 본회의 도중에 6층 본회의장 이 장소에서 정회중에 있었던 물의에 대해서 특히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일은 본인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었음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뿐만아니라 구정업무수행에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염동현 감사담당관께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의원님들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정도면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성권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결의문까지 채택한 사항이기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잠시라도 논의해서 정식으로 결의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때문에 그냥 말로 이해합시다 끝날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구청장님의 말씀을 한번 더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오늘은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의지 계십니까?

지난 6월10일날 정회중에 불상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시와 종,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더 아직까지 인생에 있어서 덕이 부족해서 일처리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않았느냐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불편한점 또 어떤 점에서는 마음 상했던 점 이런 점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의정과 구정이 잘 화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이러한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염동현 과장이 조금 과잉 대응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직접 관련됐던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깊이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우발적인 이런 일이었던 만큼 널리 이해해주시면 앞으로는 전직원이 또 구청장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을 더욱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예산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강동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동구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많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새천년이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으며 그 덕택에 이제는 완전 회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구는 올해를 대망의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99강동으로 정하고 민주, 공개, 책임 행정을 통해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먼저 1999년도 우리구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샛마을 근린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둔촌동 습지보존지역 지정등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기위한 녹색환경의 비전을 실천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하루처리 용량 30톤 규모의 음식물 재활용 센터를 올해 6월에 준공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주민이 솔선하여 8만 7,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행정개혁인 행정품질관리제도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선정한 99행정개혁 모범자치단체 10대 사례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둘째 몽골 송기르하이르한구, 충북 음성군, 경남 거창군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참가등 자치단체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확대하여 3,500여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덕1동과 천호1동 일부 지역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주택가 주차질서의 표준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 통행을 줄이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자전거 관련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자전거등록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에 이어 금년 7월, 8호선이 완전개통되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과 인접 고속도로와 더불어 완벽한 교통망이 구성되었으며 선사로, 방아다리길 구간에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호· 암사상세계획구역 지정사업은 교통영향 평가가 완료됨으로써 마무리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장기 민원이었던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동 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에따른 환승차량과 사업용 대형차량 주차장 건설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낙후지역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완공하고 원시체험관을 건설하였으며 민속의집을 개수하였습니다. 구립예술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룩하고 강동문화원과 강동예총의 발족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우리구 노인복지카드제는 완전 정착단계에 있으며 강동보훈회관 준공, 결혼상담소 개설, 구민건강생활관 운영, 인터넷방 개설등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자 지역정보센타를 구민회관, 암사3동사무소, 구청 인터넷광장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Y2K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Y2K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 국경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기류속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전면적 의식전환이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구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과 자기개혁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직무활성화 교육, 친절교육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구민만족 행정에서 구민감동행정으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각분야의 노력으로 강동구정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앞으로 1개월 후면 새 천년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강동구가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50만 강동구민과 더불어 1,3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완결하고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여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이 완성될 수있도록 다음 7대 주요정책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고덕동 360번지 일대에 하루 3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건설하여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30%를 양질의 음식물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 자본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건설하여 2002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발생량 100%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본 센터에서 유감스럽게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정책에 부응하여 송파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강동구-송파구간 폐기물 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구민 환경실천운동을 실시하겠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보전을 자율 실천토록 하며 환경신문고와 강동구 의제21 운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 염주골 어린이공원외 1개소를 놀이마당등 복합적 기능공간으로 개선하고 둔촌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등 밝고 깨끗한 도심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대표적 선사문화 유적인 암사동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사업의 기반을 이루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일, 축혼축하 기념식수 등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002년까지 25만주를 심어 늘 푸른 강동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고 싶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18개소에 대한 불량 노후 주택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암사 저밀도 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을 시행하겠으며 하일동 대형차량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의 일환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 녹색교통 도시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더불어 지하철 8호선의 개통으로 강동구는 완벽한 지하철 교통시대가 열렸으며 암사대교와 광진대교가 건설되면 동부서울의 교통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한단계 높은 성숙한 교통문화로 정착시키고 주요도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흐름을 전산화하는 등 도로의 소통율을 높혀 규범적인 교통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도로인 둔촌동 강동대로 서하남I.C간 도로와 천호동 청방마트앞 사거리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서울종합시장지구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과 관내 2개소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주거지주차허가제와 병행 추진하여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노력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주차 환경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통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용도로, 보관대등 자전거 이용시설 21개소를 확충하고 자전거등록제와 더불어 무료자전거 대여제를 시범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KD 택시를 12개 업체 89대가 올해 5월부터 운행하고있습니다. 친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로 시민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전국확산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모든 업체 50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경영난으로 노선 투입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에 대하여 공영버스를 운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철폐하고 신설규제도 억제하는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책자문교수단 재정경제 고문단 해외통신원을 보강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확립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직무교육, 어학 및 전산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으면서 전 세계에서는 지식 주도경제로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선진국들은 지식정보 인프라 조기구축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공유화시대를 대비하여 강동구정보화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정보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정보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직원에 대하여 상설 전산교육장을 확대 운영하고 구동 통합방송망을 통하여 방송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보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전산능력을 향상하고 전산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공문서를 전자 문서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인증명 발급기를 일정장소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확대 보급되면 증명 민원업무가 원스톱 서비스에서 24시간 대민 논스톱서비스로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천호. 암사지역 31만평의 상세계획 지정사업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겠으며 지하철 환승역과 연계한 유통망을 정비하여 상업 및 유통 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17억원을 지원하고 강동구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작활용, 공동판매장 확충, 외국자매도시의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천호 구사거리 상권을 패션거리, 풍물거리등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상세계획과 연계수립하여 지역 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를 현재 10개 업체를 15개 업체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부 관련예산 5억원 지원, 지방중소기업청 지원협약 체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을 위하여 문화, 경제, 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자매결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도 자매 도시를 방문하는 등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우호협력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내년에는 스페인 세고비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에서도 문화활동이 풍성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민속의집을 고덕동에 개관하겠으며 동 단위 문화축제를 활성화 하여 주민화합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금요예술마당 선사문화축제등 구단위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구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으며 구립예술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강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민회관, 선사주거지 등 일정공간에 한정되었던 문화예술 공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여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강동구 캐릭터를 개발하겠으며 강동구소식지를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구민 체육센터 건립문제는 우리구 재정사정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내년에는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건강생활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강변 단축마라톤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취미 여가교실을 운영하고 사진, 서예강좌 등 생활문화대학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강동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기자원봉사활동과 이웃사촌 자매결연운동 등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여성위원회 활성화, 노인복지카드제 완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내년에는 장애인과 노인등 소외 계층과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는 노인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보건 의료분야전산망을 보건소에 구축, 영세층 의료사업에서 구민전체의 의료사업으로 전환하겠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운영, 노인치매 상담센터, 성인병 검진사업,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등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6월 씨랜드 화재이후 최근 인천의 무허가 호프집의 화재사고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의 불법 유흥업소를 2002년 2월말까지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그리고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유관기관 등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유흥업소가 더 이상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생활관 운영 등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도시방제 체계확립을 위하여 강동구 안전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과 공사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폭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하수관 신설 및 개량하고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정비로 수해없는 안전 강동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성숙한 자치구정을 열어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구민과 구청장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전반에 관한 구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조사를 연2회에 거쳐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창안제,구민감사청구제,구정모니터제,강동구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방면의 구민 참여창구를 개방하겠습니다.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전반에 관한 구민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수입으로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경영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00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47억원으로 23.8%이며 세외수입이 196억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594억원으로서 57.3%를 차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2.7%가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1,037억원,특별회계 218억원,총 1,2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동구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조언하면서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새천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1세기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목표로 민주행정,공개행정,책임행정을 위하여 현재목표는 충실하게 실천하고 미래를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새천년 새시대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50만 구민의 화합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갑시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인류역사의 새 지평이 펼쳐질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번에 우리구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7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두 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8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는 과거 유례없는 IMF체제하에서 세수의 감소,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의 증가 등 구재정의 압박으로 수회에 걸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결산검사는 지출 측면보다는 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나 세수의 증대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앞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세입.세출예산의 전체적인 집행현황 및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8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 1,219억7,844만2,000원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256억7,936만2,800원으로 37억92만8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대비 4.38%인 49억8,337만4,630원이 감소하였는 바 장기적으로 예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입증대 방안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50%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바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1,265억2,617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997억7,344만8,5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1.1%인 267억5,272만4,480원이 미달하여 집행되었으며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 259억591만4,280원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사고이월 59억6,955만8,480원,보조금집행잔액 7억2,877만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92억757만8,8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00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2%인 86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IMF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예산규모의 축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절감편성 및 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105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3%인 40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84.2%에 달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불용액이 급증하는 현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인 주차장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예산이 적기에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중.장기계획 등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에 있어서는 일정 시점 현재 실질재산보유 관리 및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각 예산회계 단위별 성과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회계의 복식부기 회계원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세부적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 체납액은 99년7월31일 기준하여 418억824만7,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체납자 중에서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280명으로 342건에 체납액은 123억8,234만4,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 재산 등 재산조회를 통하여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인허가 사업의 거부,정지,취소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잡수입 중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서도 과태료 부과액 45억8,295만4,000원 중에서 15억2,909만3,000원만을 당년도에 징수하여 33.4%에 해당하는 낮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고 당해년도 잡수입 중 64억6,208만3,000원과 과년도 잡수입 중 30억736만2,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4억6,944만6,000원이 이월 정리되고 있는바 미수납액 정리를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권을 행사하여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당해년도 과태료 체납금액 37억2,685만3,000원과 과년도 과태료 등 체납액 80억9,436만8,000원,합계 118억2,122만1,000원이 이월결산 되고 있는바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10억1,688만9,000원 보다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고 당해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에서도 28.9%의 낮은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나 해당 과태료의 목적물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 체납액 징수에 비효율적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을 준용하는 포괄적 압류를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금관리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과 재정수입증대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재정운용은 거의 대부분이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자금운용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서로의 견제기능이 미비한바 가칭 공공자금관리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 집행 등을 심의하여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공사대금 등 각종 대가 지급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조회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금 지급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확인,유관부서와의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납징수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상 채권현황은 강동구에 소유권이 있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원인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구상이 가능한 채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소송패소 등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강제집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였으나 채권현황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공탁금은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현황에 포함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용역 등의 계약시 계약서를 2부만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와 국가가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서마다 각각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보관중인 계약서만이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되어 있고 공사 등 계약 원인행위 부서 보관용에는 인지를 첨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공사계약 시에는 계약서 2부만을 작성하여 공사 계약담당 부서와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만을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원인행위 부서에 통보용 계약서는 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현황에는 당기에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최종이전이 없으면 결산서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결산시점에 전반적인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세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공유재산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관련 재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총무과와 문화공보담당관의 집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증빙서류에 용도가 명확하지도 않고 포괄적 금액으로만 명시하고 있었는 바,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행정은 유리알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에 의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한 회의록, 합당한 영수증 첨부 등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정리,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언론홍보비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중앙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활동비의 사용은 전 언론사를 상대로 가급적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중앙언론사에 편중되게 집행한 경향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망됩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 등에 있어서는 IMF체제 하에서 절대적인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하나 일반적인 경상적 지출의 절감과는 그 성격이 다른 보건소 예산의 경우, 주민의 복지 및 건강을 위해 오히려 증액 편성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공공방재사업 등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의약품 수불 상황 등을 월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구매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적정한 재고량만을 현고로 남을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효율적 재고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의 행정은 문서관리, 재무관리, 재고관리, 환자관리 등 모든 사항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통합전산 시스템 도입과 LAN을 구축하여 진료파트별 전산망을 통해 해당 실로 처방전이 자동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의약품 사용량 및 재고관리의 자동처리 등 업무개선과 아울러 모든 행정과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의 절감과 구민보건 위생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 때 구청장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점차 빠른 속도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으나 향후 구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서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체납징수에 대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정말 명확하게 아주 토시하나 안 틀리고 정말 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된 심사자료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21일까지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