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62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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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총무국 소관 청소과와 당위원회 소관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525쪽에 용역설계 및 사업시행현황을 '95년부터 '99년까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남양주시 쓰레기소각시설 기본계획용역 이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을 용역 주어 가지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광전리 매립장 부지 내에 거기다가 약 한 3만 평 부지를 병합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95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약 2년에 걸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97년6월13일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받은 날짜예요, 이 날짜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거기다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공정이 되었냐 이런 얘기지요. 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배경이 이제 생매립하는 것을 소각잔재로 매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의회에다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반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 말부터 소각장에 대한 광역화 추진이 중앙방침이나 도의 지시에 따라서 각 시·군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용 중인 소각장이 많은 예산(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해도 그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한 400억 들어가는 것을 시군마다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이 병합해서 1개 내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IMF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권유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사항을 과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가, 우리 시의 재정형편도 고려하고 또 기이 구리시에는 소각장을, 우리 남양주시에는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병합 처리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양 시가 목적하는 바 대로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일단은 보류를 하고 구리시에다가 병합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예산손실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청소과장은 지금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얼마냐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3억8,07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부터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당초에 의회에서 생매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소각매립하겠다, 이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도 원했다고, 다 박수치고 본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남양주군과 미금이 처음 통합되면서 아주 난맥상에 흐르고 있는 것을, 이게 그때 해결한 거야. 확인해서 조기에 추진했으면 오늘과 같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 소각장을 하기로 용역을 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곧바로 소각장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 IMF 닥치니까 정부에서 광역화해라, 묶어라,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이지. 그러나 3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손실보지 않으려면 그때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얘기하면 의회가 승인해 주었으니까 했다, 기획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니까 의회가 이거 해준 것이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정부방침이나 도의 방침이 1시·군 1소각장을 설치하도록 그때는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시도 반드시 소각장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고 그 동안 공사까지 해서 빨리, 추진이 지연된 것은 그 장소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소각장 시설에 대한 것은 또 기본적인 계획부터 나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4계절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도 근 2년 여를 거쳐 가지고 그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된 것이지 이게 시가 지연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후에 일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제반 사정도 있고 그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용역설계비가 지출된 것은 그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유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하튼 예산손실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527쪽에 연계해서 보면 감사자료 10번 '95년 이후 10억 이상 주요투자사업현황, 그 하단에 남양주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100, 200톤 기준해 가지고 지금 국장이 보고하는 대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계상해 놓았다 이거예요, 전혀 집행한 사실은 없고. 그러면 이 예산도 그대로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여기에 나오는 398억5,700만원은 총 사업비가 되고 저희가 398억5,700만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에만 사업비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또 집행한 3억8,000만원의 집행액은 쓰레기매립장하고 병행추진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비용에서 이것이 지출이 되었지.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매립장은 내가 거론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마는 남양주군 시절에 최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시도하면서 관선시장부터 하여튼 추진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처음에 발상을 가졌다가 지지부진하게 그 어려운 것을 왜 내가 하겠느냐, 자꾸 덮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민선자치단체장한테로 바통이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선시장들이 너무 게으르게 사명감 없이 책임감 없이 일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막 붙어서 일을 처리했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윤곽은 드러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연계적으로 사업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관선시장들이 게을렀다 이거야. 그 밑에서 일하던 현재 과장부터 국장, 실장까지 다 책임이 있는 거다, 연대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요. 그게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금용

황금용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524쪽에 보조단체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보조단체별 사업계획 및 정산내역 이래 가지고 '98년부터 '99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한국자동차 부분정비업협회 경기도지부 남양주시지회 여기에 보조액이 2,030만원이 나갔나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2,030만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용용도는 대략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허락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진접 내각리 710번지 구 운보원 입구에 한국자동차부분정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정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압축기 1대, 절단기 하나, 콘프레스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나오는, 업체수는 121개소입니다. 폐오일필터를 전부 수거해서 여기에서 절단을 해서 폐유는 폐유대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은 고철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030만원을 주로 사용을 한 용도가 있지 않겠어요? 용도.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용도는 압축기, 또 폐오일필터를 잘라서 폐유하고 기름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필터를 자르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기름을 집유했다가 뽑아내는 콘프레스 1대 그렇게 3대가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 구입하는데 2,030만원을 썼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폐유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자동차협회에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돈을 주고 사가요,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리나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폐유는 돈 주고 버립니다. 대신 여기에서 나오는 고철은 돈을 받고 팝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고철은 돈을 받고 팔고 폐유는 돈을 주고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가 한 업소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점검하고 또 매월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날짜가 언제였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99년2월11일이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월11일, 정기적으로 감독을 합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1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독하기는 조금 그렇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대장 같은 것이라든지 일지들이 있겠네요, 장부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반기별로 생산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폐유가 몇 톤이라든지 고철이 얼마나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대략 추정할 수 있나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제가 장부를 봤는데요, 그 누계는 잊어 버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자료요구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526쪽에 이패동 재활용선별·처리·집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발주를 8월19일날 하셨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게 지금 다 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현재 공정률 98%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을 며칟날 받았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99년6월3일날 홍숙양이로부터 받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6월3일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왜 이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날짜가 안 찍혔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날짜가 안 적혀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날짜를 왜 기재 안 했느냐 이거예요, 토지사용승낙을. 좋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게 매매가 되었지요. 김진광으로 매매가 되었지요? 8월5일날 등기를 했지요? 그러면 지주가 바뀌었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지언정 지주가 바뀌었으면 이 사람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안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한 다음에 등기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저희가 검토도 해 보고 변호사님한테도 여쭈어 봤더니 우리는 민법 280조에 지상권이 이미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는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당초 사업할 때는 그런 의도로 현재는 토지가 없지만 재활용 선별장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5년 안에 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게 말입니다. 1차 양정동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일패동 산78-1번지에다가 시도를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안 했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 후에 다시 평내동으로 갔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옮겨다니는 것이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이패동에다가 할 때는 민원이 발생 안 된다는 소지가 있어서 거기다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 받을 때는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해도 좋지마는 행위를 할 때는 말 한마디 없이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서 당시 이주채 계장한테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이주채 계장한테만 미루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는 수해다 뭐다 해 가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수임한 계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주채 계장이 거기에 연루가 되었느니 아니면 이런 신문에까지 말이에요. 남양주시가 이게 좋은 일로 남양주시가 거론이 되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좋겠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이게 뭐예요, 예산낭비, 뭐 특혜의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보도내용은 집필한 분 주관도 거기에 많이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근본은 재활용사업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그때 준 거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예산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어느 지역에, 내가 분명히 거기에 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양주권에 어디엔가는 있어야 돼요, 그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서로 상호간에 이해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진짜 먼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정동에는 복지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양정동, 호평동, 평내동은 일반직으로 대체를 해주고 이런 거나 갖다 놓아주고 분뇨처리장이나 갖다놓고 그러면 양정동 사람들은 뭐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책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어떤 기존시설이라든지 신규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그쪽 어떤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이제 적지선정을 하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조그만한, 원래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왜 15개 읍면동 중에 사회복지요원, 양정동이 그렇게 복지시설이 잘 되었어요. 호평, 평내, 양정은 일반직으로 대체를 시켜놓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거기다, 그것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혐오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조그만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해준다면 누가 거기다 그런 사업하는데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재활용 선별장을 혐오시설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동의 직원배치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 또 어떠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총무국장님 정도 되셨으면 그런 것까지도 헤아려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평내나 또는 화도읍이나 양정동 그 개체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지만 거기의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또 다른 시의 어떤 인력수급관계에서의 부득이한 어떤 입장에서 배치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양정동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 적환장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에게 상의의 말씀을 안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위원님에게 진지하게 사전에 의논했을 경우에 위원님 생각은 어떠셨겠는지, 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내동에서, 2차 평내동에 가 가지고 그 시설을 못 했을 적에 시가 공익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면 행정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나갈 것이 있겠느냐 이래서 기왕에 여기에 적환장이 있고 또 그 적환장에서 선별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자 한 100여 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부지가 모자라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접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당초부터는 계획을 우리가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이패동에 적환장이, 양정동에 적환장을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민원 때문에 못한 것을 다시 그리로 끌고 들어가는 게 정말로 위원님하고는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 적환장을 말이에요. 이게 왜 예산낭비, 예산낭비 하느냐 하면이요. 적환장을 거기 지금 스치로플 압축기 있고 뭐 소각로 있던 자리, 거기 싹 정리를 하면 그 평수보다도 더 커요. 새로 지은 건물보다도 더 크다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바대로 그 시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기 갖다 놓고 절단하고 이런 것으로만 내부를 쓰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으로, 재생처리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현대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러한 제반 부분이 우리가 소각장이라든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성이 되면 이 적환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양정동이 개발제한구역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국장님, 지금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요. GB 내에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일반인은 못 하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그만한 평수에 그 앞에 산이 우리 선산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양정동 주민들 복지회관을. 거기는 목욕탕도 하나 없고 노래방 조차도 하나 없어요. 그런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그린벨트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부분이면.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건데 그것도 공공건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답변드릴 사항인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529쪽 우리 음식물 쓰레기 2동 임송축산에 들어가는 게 요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현재 금성부락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우리가 그쪽에서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괜히 했다는 소리가 있고 우리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요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요즘도 처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 양돈농가에다가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해 가지고 다른 사료와 혼합해 서 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와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IMF 터진 후에 부도가 나 가지고 양돈영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화시설을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축산농가들에게 연합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양돈장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한 만큼 처리량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많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초의 용량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도 결국 부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이제 저희가 단, 우리 청소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업한 게 모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난단지라든지 가구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우리 시세보다 국비도 낭비를 많이 하고 지금 이나마도 또 관리가 소홀해져서 아까 말씀대로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된다고 하시니까, 요새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9월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향후대책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여기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 각 지역에 처음에 쓰레기분리수거 할 때는 잘 되었어요. 청소과에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처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는 잘 되었었는데 이제는 분류가 좀 덜, 지금은 나태해졌다는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가 그것은 잘 못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것을 확실히 더 분리수거를 강화시켜서, 여기 노인들 쓰레기 그냥 일괄 투기하는 거 단속반이라고 그럴까요, 돈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대충은 저거했지만 우리 먼저 쓰레기박스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박스 사야 된다고 그래서 박스 엄청 많이 샀지요, 상당히 많지요. 우리 남양주시에 롤온박스가 지금 몇 개나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냥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이제 아파트에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아파트에서 내놓은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있어 가지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 줬는데 이게 이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준 것이 거기다가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게 이제 불편한 그런 문제가 되었고 또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이용하지 못한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는 사 줬지만 그 후에 그러한 제도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롤온박스를 전부 회수를 했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폐기처분 되었습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패동 적환장 옆에 적치해 놓고 아직 폐기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도 그때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달라고 그러니까 다 사서 배치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유효적절하게 잘 써지고 앞으로 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일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적에 시세가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업체모양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지금 또 돌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과장님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계장님이나 팀장님들, 더 아래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공무원 생활하시는 날까지 모든 것이 차후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지나온 것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뭐든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9월달에 거기 갔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게 지금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남양주시에서 전체 나오는 게 70톤이라고 그랬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중에서 27톤은 가축농가나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로 나가고 43톤은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8톤만 임송축산지원시설로 나가고 나머지 35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지금 임송축산자원화시설에 8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기계를 가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은 안 하고 주간만 하는데 8톤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8톤.

용환

이용환위원장

1일 처리 능력이?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1일 8톤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1일 처리능력이 20톤 규모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현재 8톤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8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와부 전지역하고 진접, 오남, 화도에서만 들어가고 퇴계원에서는 거기까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남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타지역, 서울에서도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원화 시설을 좋은 측면에서 해 놓았는데 남양주시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8톤이 사실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니에요. 우리 수거용기차가 순회하면서 꼭 수거를 하고 그게 1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청소과에서 각종 사업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맞지 않는,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예요. 아까 이형노 위원이 선별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접에 재활용창고가 2개가 있지요? 아세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100평짜리 2개가 200평이 있지요?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5년도에 미금시 쪽에서 100평, 남양주에서 100평,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하천부지에다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활용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것을 일패동에다 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해놓고 지금 토지매입은 5년 후에 하겠다, 아, 지금 100원에 살 것을 갖다가 5년 후에 1만원씩 주고 사려고 그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입지적 조건을 다 구비해 놓고 집을 지었어야지.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게 정부발표로는 약 한 5%만 재활용되고 35%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 비율은 정부기준보다도 높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오남면에 있는 대륙자원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가 참 고가품 재활용품은 전부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저가품만 그리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딸려들어가는 생활쓰레기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는 나름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지만 저희가 일제 들어주지를 않고 앞으로 차후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 재활용 선별장을 우리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아서는 적정량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을 지금 설명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금년에 이 재활용창고 선별창고가 지금 진접하고 와부, 미금, 또는 화도 쪽에 분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해주었으면 제대로 했어야지요.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형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토지주에 5년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5년 후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는 자체가 아니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얘기는 저희가 우리 시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비용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자유치관계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땅이 이제 풍한산업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적정사용기간까지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겠지만 매입할 어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현재 염가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토지를 확보를 못 했으면 예산을 반납했다가도 다음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아니, 시유지가 없어서 못 한다,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국유지가. 진접 같은 하천부지는 어떻게 남양주시장이 100, 200평씩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 당초에 재활용수집소 계획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쪽 서남쪽하고 동북쪽을 갈라 가지고 지금 1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능률, 그리고 제대로 선별을 못 하고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선별을 시키고 있고 이래서 그게 주민의 어떠한 행정서비스라든지 또는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1개소를 더 하겠다, 우리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시에 2개의 어떤 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더 한 것이지, 당초에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잘만 하면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에서 좀 손해가 나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사실 기본계획이 그런 것인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세요. 지금 적환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임대를 해서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적환장 나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 적환장에다 그것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부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환장 내의 그 시설은 저희가 음식물 찌꺼기가 내년도 7월1일부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을 거기다가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적환장까지 한다면 적환장은 이용을 못 해요.

형노

이형노위원

국장님! 지금 적환장 내에 말입니다. 파쇄기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 사진 보여 드릴까요?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프라스틱 넣는 거 그것 5평밖에 안 돼요. 그것뿐이 작업을 안 해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쓰느냐, 공공근로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칸막이 집단촌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아주 말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여 드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담요가 있지 않나 이불이 있지 않나 하다못해 버너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싹 정리만 하면 이거보다 커요. 그것은 국장님이 안 보시고 그냥 변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냥 덮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달리 이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별장을 거기다 또, 선별장이라는 게 장소가 그렇게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적치해 놓고 분리해서 쌓아놓고 나가고 운반하고 자동차가 들어오고 파쇄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적환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은 시가 직접 운영을 못 합니다. 어차피 어떤 대행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부분의 특혜의혹의 관계는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시고 아, 과연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은 지적을 해주시지만 지금 저희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가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특혜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저기 위원님들 이것은 더 검토를 해갖고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을 진행을 하시죠.

형노

이형노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창고 건축문제에 있어서 임대를 해서 지을 생각을 했다는데 그것은 아주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공건물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지어요. 국장 얘기대로 민간에게 위탁할 생각이 있다면 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그 업자가 그 민자를 유치하는, 돈을 참여하는 업자가 땅을 구해 가지고 건축비만 시에서 대주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땅까지 임대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민자유치가 아니지. 그리고 당초에 지을 때 지주가 누구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홍숙양이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풍한산업의 땅이었는데요. 풍한산업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다음에는 김진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샀지요? 그 사람이.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이 자꾸 무상임대 운운하는데 이것은 시가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먹기 힘드니까 또 팔려고 마음이 있었으면 시에서 아주 사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지만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공공건물을 거기다 짓게끔 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은 거라고. 그래서 땅 팔아 가지고 차기 인수하는 지주한테 어떤 약속을 받아냈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무 약속도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도 문제 있지만 청소과장도 문제있는 거야. 어떻게 공공건물을 지은 땅을 매수해서 넘어가는데 계약당시의 지주가 우리가 땅을 파니 임대해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파느냐 이거야. 언제까지 그냥 쓴다든지 10년을 쓴다든지 5년을 쓴다든지 거기다가 계약서에 명기하고 이전해야지. 그런데 말도 없이 했다는 것은 임대료도 안 주고 빌려준 거니까 사용승낙만 해준 거니까 너희는 권한 없다 이거야. 자기네는 건물 하나 얻어가진 거야. 지금 남의 땅에 건물 짓고 권리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헐어내라면 헐어내야 돼. 그렇게 해 놓고서 뭐 자꾸 무상임대했고 땅이 없다, 일패동 적환장에는 그거 들어갈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적환장에다가 그 창고를 짓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힘들면 선별과정만 민간인한테 위탁했어야 되는 것이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항간에 듣기에는 청소과 어느 직원이 퇴직하면서 그것을 하나 따 가지고 나가 가지고 뒤에 물러나 앉아 있고 앞에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다 처리해 가지고 이득만 챙겨가는 쪽으로, 특혜를 준다는 쪽으로 여론이 돌고 있어요. 어제부터 얘기했지만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런 얘기야, 무엇 때문에. 왜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 뭐 하러 퇴직 했거나 현직에 있거나 왜 개입하느냐고. 그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퇴직하면서 거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야. 당초에 '99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다 이거야. 그랬으면 임대해서 지을 적에도 의회에 보고해야지, 보고 안 했다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간담회 때 몇 번 보고 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공공건물을 계량장이나 이런 것을 임대해 가지고 지을 생각을, 마음을 먹느냐고, 말도 안 되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제가 황 위원님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 신문기사를 쓴 어느 분이 오셔서 저한테 항의하기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패동 적환장은 우리 시에서 1년에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약 9만5,000톤 됩니다. 257톤을 365일 곱하면 9만4,807톤이 되는데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차량도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또 고맙게 공공근로를 주셔서 우리가 한 100여 명씩 동원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유난히도 날이 덥고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더운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점심시간 같은 때는 잠깐 구 선별장 거기에서 좀 쉬게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자자, 그만 하시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국장님, 과장님 같이 나가셔 갖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시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에 아까 쓰레기소각장 398억원에 대한 거는 유령예산이라고, 예산도 없는 걸 그냥 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죠, 사업비 근거는 있죠. 예산을 확보한 거는 아니다 이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없는 예산으로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20억2,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확보된 건 20억2,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예산에 예산서 307쪽에 보면 남양주권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1일 200톤짜리, 그거 계상했다고, 여기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건 구리시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도 돈이 없는 거를 그냥 계상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구리시하고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이걸 구리시로 가는 걸 생각하기 전에, 전에 한 거지 이건 전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금년도 예산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분담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 여기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건 20억2,000만원을 확보한 거죠, 총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거 아니냐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죠.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뭘 했느냐 이거야. 해 놓은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여지껏 그냥, 청소과장 얘기해 봐요. 이 예산을 어떻게 했냐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게 구리시하고 공동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따라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분담금이 아니지. 자체에서 세우는 거라고. 네? 여기에 보면 시설비, 쓰레기소각장 설치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걸 다 세워놨다고. 국도비에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세워놨으면 무슨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이런 행태의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상 예산손실을 가져온다 이거야.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이걸 환경부에 가서도 제가 소각장 만드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구리하고의 분담금이 아니에요. 구리시하고 아직 제휴도 안 됐어, 다. 분담금 우리 얼마 받았어요? 얼마 할 거예요? 금년 예산에 세웠어요? 얼마예요? 분담금이.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자료를.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장님은 그 정도는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 사항가지고요, 이게 광역화 소각장이기 때문에 구리 분담금이 나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이게 그 분담금이냐 이거야. 분담금이 아니잖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 자체에 대한 사업비로다가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소각장을 꼭 추진하느냐? 한다!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해줬다 이거야. 해줬으면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예산진단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랬으면 중간에 광역화하기로 의회에 계속 보고했어. 그랬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했냐 이거야?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예산 문제 가지고 환경보호국까지 제가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예산을 가지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소각장설치비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 자체로는 소각장은 안 내고 구리에다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우리 거를 전부 국비를 회수해서 구리시를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는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나야 구리시에서 떳떳하게 생쓰레기 소각, 이런 관계를 의뢰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이론에 대해서 예산은 그냥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양해해서 될 일이냐 이거죠?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분담해야 될 소각장.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분담금으로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분담금은 금년에 다시 구리시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5억씩 한다고 그러면 5억씩 분담금을 금년에 올려야 돼. 그 분담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서있고 추경 때 그걸 해명해야 되는 건 지당한 말씀인데요. 아직 시기적으로 좀...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 시기적으로? 금년이 다 갔는데. 광역화 얘기가 나오면 벌써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다 삭감해 가지고 청소과가 다른 부서로, 아까우면 재활용창고 하는 쪽으로라도 써서 가동이 됐어야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은.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거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임송리 음식물쓰레기장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이 다 뭐 활용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거기를 수차례 방문해서 다 확인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다시피 했다고. 1일 20톤 처리해야 할 용량기계를 8톤만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해. 서울시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서 처리를 하는 실정이고 거의 잠자고 있어요, 기계가. 그래 놓고서 그거를 제대로 했다고? 본 위원이 수차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누가 한 사람한테 그렇게 계기를 줘 가지고 부도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랬느냐 이거야.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으로는 관내 양돈업자들이 음식쓰레기를 합동으로 해서 사료화해 가지고 갖다 먹인다. 사실 그렇게 해서 먹인다는 게 쉽지 않은 처리장이에요, 그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고철이 되어야, 아주 딱딱하게 처리가 되어야 실어가는 건데 그건 원래가 물로 해 가지고 고철이 될 수 있지만, 물로 해 가지고 각 양돈장으로 들어가게끔 설치해 놓은 거라고, 그게. 그때 내가 가 가지고 지적하기를, 이주채도 그만뒀지만 그때 거기서 지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다 이거야. 한 마을을 주라 이거야. 양돈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기술 지원하고 시에서 그런 거 시설하고 돼지 살 돈 없으면 농협에서 돈 해 가지고 양돈마을을 구성해서 한 농촌을 이뤄내라 이거야. 양돈마을을 만들어 내라 이거야. 이번에 또 음식쓰레기처리장 하는 것 지금 한다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누구 개인한테 또 줘 가지고 행정편의적인 행정하지 말라 이거야. 1억4,000인가 얼마죠? 이게. 그 지원해주는 게, 그 돈이. 얼마에요? 지원금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3억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억?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줬다 이거야. 그건 준 거야. 물론 우리야 기부채납 받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편의위주로 한 거다 이거야. 얼마나 편해, 돈 있는 사람한테. 그때는 발상이 그런 거라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말썽 안 부리고 잘 가동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음식물은 실어다 주면 끝이거든. 그러면 잘 했다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부도가 덜컥 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거야. 그걸 양돈마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3억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남양주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갖다 줘 가지고 하면, 다른 데는 시청 직원들이 오리도 기르고 그래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오리를 길러 가지고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돈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내실성 있는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돈을 아끼는데 그런 데 아끼지 말라 이거야. 더 들어가더라도 공생공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라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말씀대로요, 이번에 다시 60톤 짜리 규모, 저희가 구입하는 건 저희 관내 축산업자들 한 200 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을 했어요, 저희 시에다가. 그래 가지고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시설을 해 놓은 데를 우리가 그와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연계한 그러한 시설로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위원은 자기네가 기획하는 거 아니니까 말만 내뱉으면 그만이다 하니까 편의위주 말만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몇 배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남양주 농민들이 이제 좀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도력, 집행부의 지도력, 지도소에서의 기술, 농협에서 돈 해 가지고 농촌을 살려보자 이거야. 죽더라도 우리끼리 죽자는 얘기지. 그 3억 거기다 줘 가지고 그 사람 부도 내 가지고 그거 뜯어와도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그렇다고 땅까지 기부채납 받은 건 아니잖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땅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땅도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 시가 관리상태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58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규격쓰레기봉투 제작 판매과정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광고유치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광고유치 전에 규격쓰레기봉투 제작 해 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얘기를 물으려고 먼저 제작판매 과정을 묻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용량별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저희가 바로 업체에서 만든 규격봉투를 인수 받죠. 인수 받으면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판매업자, 그러니까 판매업자에게 그게 나가 가지고 실제로 저희 이용자는 판매업자에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130개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판매소가 130개소! 그 다음에 이 규격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농협에다가 위탁시켜 가지고 농협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리고 판매소에 농협에서 배부해 가지고 거기서 사 가지고, 판매업소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과거에 했다가 그게 폐단이 있다 해 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게 규격에 몇 개 종류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규격이 8개가 있습니다. 용량이 7개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7개 종류?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조달청에다가 일괄 발주를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일괄 구입을 매달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반기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숫자를 저희가 매월 봉투 재고량을 파악을 해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7개 품목 중에서 부족하고 이런 거는 잘 발생된 적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없어요. 그거야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구입하는 양에 어떤 현재까지는 부족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일괄, 간단히 말하면 대리점 비슷하게 농협에다 주고 농협에서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소매업자들에게 분산해주고 필요한,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진을 보고 팔아주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마진폭은 얼마나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가격의 5%를 마진으로 해서 소매업자들이 이윤을 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렇게 제작되어 나온 과정에서 광고관계는 어떻게 취급이 되어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광고가 우리 나라 경제가 활성화됐을 적에 광고의 기능이 각 가정까지 침수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규격봉투광고를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첫해, '97년도에 한번 광고를 받는 적이 있고 그 외에는 희망 업체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광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진 다음에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광고해야 할 어떤 가치판단이 안 됐는지 저희가 종용을 상당히 여러 군데 했어도 광고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봉투가, 봉투 자체에서 아무런 광고물이 실리지 않고 그냥 나옵니까? 백봉투로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유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홍보해야 될 그 문안만 나오고 일반 다른 광고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유료광고는 없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기에다 우리 남양주시가 청소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주지사항, 협조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런 거라도 거기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나가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용어를 어떻게 써서 봉투가 나가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다가 우리의 당면한 남양주시 쓰레기의 문제점으로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효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이런 사항 문안을 청소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발주할 적에 그 문안을 거기다 인쇄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광고를 발주 받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그 뜻도 좋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행해야 될 당면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홍보가 됨으로써 거기서 오는 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광고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굉장한 이익금보다도 주민의 협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손실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같은 것도 이 광고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어 가지고 간다면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현재 저희가 개략적인 문안은 넣고 있는데 더욱더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그 문안만 넣지 말고.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그러한 시정홍보문안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광고 옆으로 저희가 인쇄를 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주민협조사항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589쪽요. 노인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감시대라는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금년에 와 가지고 저희 시를 찾는 그러한 관광객들이라든지 또는 이동주민들이, 또 왕숙천이라든지 한강에서 차를 닦는다든지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산에서 음식물을 버리고 가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식이 참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만연이 됐었어요. 그때에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가 일조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노인감시대를 저희가 발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인지 요즘은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불법하는, 왔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행태가 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일부에서는 아주 노인들이 잘 감시하는 데도 있고 더불어서 노인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양하는 데가 있어요. 퇴계원이라든지 별내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도 돋아주고 또 저희가 그런 재량을 베풀 적에 행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 또 재활용품도 많이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도 시도 이들을 보고 노인들도 어떤 여력을 갖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젊은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노인감시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노인감시대를 활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감시임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쓰레기문제, 재활용관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고 또한 쓰레기량 감소에 대한 기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에 그 단체의 기여도가 상상 외로 크다 이럴 것 같으면 이를 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요즘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이 또 과거하고는 달라 가지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또 어느 지역에서는 부녀회에서 또는 다른 자원봉사대가 재활용품 이런 거를 각기 또 달라요. 다른 것은 다르고 읍면동별로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활용화시키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대로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시책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통 노인들일 것 같으면 첫째로, 제가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감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 요청사항도 듣고 한 결과인데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몸은 노후하고 경제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재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할 것 같으면 어떤 데에서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기피하는 그러한 입장도 자기네들이 취할 때가 있다. 이런데 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자 하는 확고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에 경제적으로 좀더 지원해줄 수가 없느냐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다른 데에서는 몇십억이다 하는 돈들 펑펑 갖다 집어넣으면서 기여를 해주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이 기동력도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휘발유 값이라도 좀 주면 차를 타고 쓰레기 잘 버리고 또 어떤 데 가면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거 누적되어 있던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청소할 수 있는 건 하고 연락 해줄 건 해주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름값이라도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차는 있는데 남의 차를 가지고, 우리가 그 노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기름값이라도 좀 보조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쫓아다니는데 점심값이라도 좀 주면 어떻겠냐? 우리도 그렇게 기여를 해주는데. 그리고 뭐 이것 저것 알아주는 인정을 해주는 이것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인정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에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인정감을 주고 또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줘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창을 주든지 또는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행동을 해주시는 데에 따른 우리 시민의 시정 어떤 참여의 효과를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감시대라든지 봉사대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한번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검토해 보고 이것을 주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가 버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규격봉투에다가 선전도 하고 노인감시대를 두고 이런 것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빠른 속도로 해소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쭉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국장님하고 다른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령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소외된 사람에게 밥 한끼 사 준 적이 없습니다. 식비, 식비, 이러고 많이 나오고 뭐 기념품이니 뭐니 뭐하고 많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가 소외되어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좌담회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포상도 해주고 밥 한끼라도 사주고 하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쓰여지는 용도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좀 광범위하게, 현재 국한되어 있는 그런 방향만으로 하지 말고 좀더 넓게 찾아가 주고 구석구석이 이렇게 업무시책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손에 손잡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주 옳은 말씀으로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대행업소계약체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서 제9조에 보면 대여재산관리 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갑은 을에게 청소사업에 따른 장비를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지금 무상대여라는 거는 청소대행업소의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민간업체, 대행업체가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시가 직접 사업할 것을 대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자가 그러한 어떤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외시킨다면 그만큼 또 다른 비용을 그런 비용을 또 계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걸로 대원사업에 '99년도 계약서를 여기다 가져오셨는데 7억8,000에 대한 계약고를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서 청소를 해주었어. 그러면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남양주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구역이. 4조에 보면 업체별로 구역이 정해진 게 우리 남양주에 7개 업체가 있지만 그 7개 업체가 어느 곳에 가서 청소를 해도 남양주시장이, 갑이 원하는 대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재활용음식쓰레기 따로 처리해. 그러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랬을 때 업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바른 말씀이신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 작년에도 내가 52억에서 17% 쓰레기가 자체 감량된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계약액수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48억이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줘야 된다, 차량운행비가 더 들어간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그냥 작년에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는 것 아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벌써 음식쓰레기 따로 처리하고. 그럼 일반쓰레기도 재활용에서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아주 현저하게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렇다라면 업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줄인다든지 뭐 이러한 게 대두되어야 되지 금년에도 보니까 52억 예산을 시장이 보고했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계약금액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98년도에 52억30만원에 계약이 됐고 '99년도에는 49억6,2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또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 시가 인구가 약 한 2만7,000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인구가 느는 것 대비 쓰레기발생량 감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또 용역줬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우리 시의 총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적정용역을 주게 되는 건데 저희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매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쓰레기민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대형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일반 가정용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해소를 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 쓰레기행정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라든지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어떤 구역을 조정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좀.

금용

황금용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의회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금년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재활용, 뭐 이렇게 다 빠지고 나면 또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도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대행업소도 점차적으로, 물론 그거는 광전리매립장이 되고 나서 얘기겠지만 그거는 계획에 불과한 거고 당장 내년도 2000년도 계약할 때는 김포매립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못 가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7월1일부터 못 가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금액의 결과에 의해서 적정수준으로 해야지 이 쓰레기에 대한 것은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맹목적으로 투자만 하면 뭐하냐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환경을 깨끗이 해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밀어주셔야 비용이 많이 든다고만 자꾸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장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46대가 지원되고 있다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차량 중에는 사용 안 하고 있는 차량도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있는 차량도 있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18대를 가지고 있는데 각기 예정일로 거의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차량을 시에서 사 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 계약서에 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 사람이 수의계약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쭉 연계되어 있다 이거야. 이것도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해요. 이거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야. 자격이 필요 없는 거라고. 1년만 있으면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더 싸게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건에 맞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야? 왜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해 가지고 액수를 줄이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청소대행업체 인력현황이 나와 있어요. 531쪽에서부터 539쪽, 541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경리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남양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이야, 주소가.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너무 노파심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내 사람을 쓰게 되면 저희 정보가 새 나가. 그러니까 경리직원을 전부 타지역 사람을 쓰는 거야. 왜 남양주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타지역으로 보내느냐 이거야. 내 관내 사람을 써야지. 주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일반 청소부도 타지역 사람을 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거의 경리직은 사무직을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야. 거기 청소하는데 직원 하나면 딱 되는 거라고. 그렇다라면 이거를 운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2000년도 계획은 각종 평가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12월 중에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안에 있듯이 내년 1월15일 이전에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대상자 변경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적정수준 평가에서 그것도 거론됐겠지마는 그 사람의 능력, 경험, 뭐 이런 거를 전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선 평가했을 때에는 과년도에는 산업대학에다가 의뢰를 했고 또 예산편성지침, 물가정보지, 또 그 지역의 인구수, 가구수, 면적, 또 쓰레기의 이송거리, 이런 거를 전부 자료를 발췌해서 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일 안 하면 안 되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 당초 계약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업소별 사업계획서를 '99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최종 통장 잔금증명서하고 현금출납부하고 전부 의회에 들여와요, 감사기간 안에. 들여올 수 있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가 감독해서 감사장에다가 제시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계획서는 미리 받아놨잖아요, 계약할 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통장사본하고 장부만 가져오면 돼요, 출납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원장은 어렵지만 복사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드리면 안 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개인이 하는 장부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개인업체가 아니라 개인사업보다 남양주에 예속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에요. 예속기관이 아니에요. 예속이 아니고 쌍방이 사법상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사람들이지 우리의 예속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가져올 수 없는 거라면 거기서 굳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올리도 없겠지만 그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거라면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시에서 거기에다 지급해주는 금액이 반기별로 나갑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내용을.

복식

박복식위원

월별 정산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월별로 보수가 지급이 돼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 12 나누기 해 가지고 내주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매월 금액을 이렇게 했다고 실적을 신청을 내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신청에 의해서 그걸 집행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요청액을 검토해 보고 이상 없다고 판단됐을 적에 그 금액을 지원해준다 이겁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청구금액을 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청구액에 대한 액수를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게 있겠네요? 여기 거는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시청에서 각 업체별로 돈 나가는, 월별로 나갔으니까 그 월별 그거는 제출할 수 있겠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죠, 네.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7조에 보면 7조3항에 "갑은 대행사업비의 적정집행 문제가 판단될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확인하는 게 그게 일단 내가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는 거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면 서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나가서 볼 수 있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대행계약은 3년입니까? 1년입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대행이 1년씩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세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한 번도 안 했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청소대행사업은 매해 입찰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사업을 하려면 참고로 그러한 공인이 갖춰야 될 그러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청소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러한 제반 문제가 확보된 사람들을 우리가 대행사업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한 번 계약된 사람은 그럼 계속 그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 운영의 묘가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면 그 사람을 시키고 부득이 우리 계약서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판단했을 적에는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바꿔야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한 대행업체라면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다음에 바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의 그 어떤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수행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행하겠다 하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 다른 업체로 바꾸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계약이 연말에 끝난 거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끝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2월까지 끝나는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왜 도급계약을 3월달에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적정성 효과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을 안 하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1월1일날 계약을 했으면 3월26일날은 계약한 상태가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특혜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적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 고심을 하다가 계약하고 평가가 좀 늦어졌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번이라도 어떠한 이런 것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1월1일날로 계약을 시켜야지. 3월26일날 계약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연초에 계약이 되도록 금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정은 그런데 계약서 계약조건에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고. 계약조건에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만 들어오면 그 업체만 주는 거고 또 다른 업체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매년 그러한 경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갑이 이제는 상당한 부가 있는 업이고 탄탄한 업이라 이거야,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조건을 갑이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야. 나는 이 시에서 지원한 차량 없이 내가 장비를 다 사 가지고 오겠다. 그런 업자도 있을 거다 이거야. 아니면 뭐 50%는 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왜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지 못하고 매번 같은 행위를 계속하느냐 이런 얘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쓰레기처리 만큼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하나의, 국장의 얘기는 이론상이고 원칙적으로 해 봐라 이거야. 경쟁입찰을 붙여봐, 공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가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 해 온 것이 보다 더 시민적 편의라든지 또는 시에서 예산절감도, 직접 하는 것은 더 된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하는 건데 대행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 달라 이거예요. 시가 적정한 금액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공정성 있게 공정한 돈을 지출을 해야지 무조건 50%, 100% 싸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그 구상을 누구는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업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해 보라 이 말이지. 일단 경쟁입찰을 해 보라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당연히 조건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차량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작년에 몇 대 구입했죠? 금년에, 참 금년 '99년도에.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금년도에 10대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 샀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 샀는데 그 업체별로 다 배정해줬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하고, 물론 안 하면, 차량이라는 건 쓰지 않는다고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 놔두면 그냥 썩어버리는 게 차예요. 그런데 운행 안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했기 때문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용 안 하는 차는 없어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사용 안 하는 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어느 업체예요? 그게. 모르죠? 어디인지도.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금방 찾으려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뭘 자료를 찾아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운행차량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미운행 차량이 537쪽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게 청소대행 업체의 적정 차량은 55대인데 각 업체에서 예비차로 더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차량대수는 64대입니다. 미운행차량을 업체별로 따져보니까 관용차는 두 대, 자가용이 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 두 대가 운행 안 한 게 있는데 그거는 금곡산업과 대원산업에 있는 차량인데 이거는 차량 대폐차 요구를 해서 2, 3일 안에 차량이 도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더 구입해서 갖고 있는 차량은 저희가 예비차로 갖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차량이 남아돌아 간다면 우리가 굳이 그거를 제재할 그런 입장을 가지자는 것보다도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를 자꾸 사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런데 이 차량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 차량구입이라는 게 그렇게 룰이 있을 것 아니냐고? 우리가 몇 대를 지원해주고 자체로는 몇 대를 확보한다. 그 구입년도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금 방치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방치가 아니고요. 그 차량들이 별안간에 차량이 수요가 있을 때 운행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 대비차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다 풀 가동은 안 되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또 5대인가 6대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리셨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대폐차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금년에도 10대를 폐차를, 대폐차 할 분인데.

형노

이형노위원

10대가 다 안 들어왔잖아요, 8대만 들어왔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두 대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대는 노후된 걸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에 미운행된다는 그것은 예비용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요,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차량 현황을 이렇게 해 오지 말고 이걸 다시 해 와요.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 우리 차 따로 해 오고 구입년도하고 대폐차 하는 기간, 몇 년 있으면 그거 바꾼다는 게 나올 것 아니냐고?

복식

박복식위원

내구년도.

금용

황금용위원

내구년도!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그 차종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가 없고 그 차량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성능에 따라서 대폐차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바꾸고 기분 나쁘면 안 바꾸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 차를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업자들이 아, 차량 하나 바꾸자 그러면 그냥 바꾸는 거고 업자들이 그냥 어렵더라도 어떻게 있겠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차량.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에 자꾸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이유가 뭐 하나 제대로 똑똑히 되는 것도 없이 돈만 들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잘 되는 거는 그래도 이 대행업소 하나 운영 잘 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별 민원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이것도 말이 무척 많았다고. 제대로 청소를 안 해 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대행업소 인력현황에 보면 운전수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일반 미화원인데 운전수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도 엉망으로 해 왔다고. 회사에다 다 확인해 가지고 해 온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걸 그냥 쓱 복사 해 가지고 온 거라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긴 뭘 아냐.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가 점검할 때 명단을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혀 준비 없이 감사를 받으러 오는 거라고. 청소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가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특히 이제 재활용, 이 음식물쓰레기, 그게 제일 문제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저희 청소행정이.

금용

황금용위원

잘 된다고 그래서 돈은 쏟아져 들어가지만 대행업소 하나 관리는 우선 일반쓰레기는 잘 치워간다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량현황을 다시 해 와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황 위원이 지적한 사항 537쪽에 청소대행업체 인력사항 및 차량 운행내역 있죠?

진욱

김진욱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운전원은 만약에 네 명인데 운행되는 건 다섯 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또 청소원은 8명인데 자동차가 여덟 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럼 차 한 대에 하나씩 청소차가 돕니까? 너무 지나친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청소차가요, 그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차를 차 한 대에 운전원 한 사람을 계상을 해주면 인건비를 우리가 또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비차는 확보를 하되 사람 숫자는 좀 줄인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시청의 차량 풀가동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숫자하고 운전원 숫자는 운전원이 적죠.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안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차량 숫자하고 운전원 숫자는 왜 맞지 않느냐,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오늘 청소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제대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청소과장님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 재정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진한 사업은 추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증인께서는 모두 출석을 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보건소장 박영철 보건사업과장 윤교찬 의무과장 정태식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3∼735)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얻어놓고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는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그 역할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99년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8년도 의료계획서를 심사를 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사정에 의해서 '99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수정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계획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작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가 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2월 중에 개최를 한다, 왜 년도 말에 개최를 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동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금연사업이라든지, 흡연사업, 청소년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98년도에도 연말에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뚜렷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0년대를 맞아서, 새천년을 맞아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보건 관계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협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연초에 해서 1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파급이 될 수 있는데 '99년도 예산 가지고 12월 말일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시정해서 심도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연초에 해서 그와 같은 파급효과를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성있게 활용을 해야 되지 예산을 받아 놓고 홀딩상태에 있다가 지금 와서 연말에 이 돈을 소진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운영은 사실상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나가니까 다음부터는 연초에 해가지고 활용하고 또 예산을 받았으면 반드시 필요할 적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효과성 있게 활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661쪽 음식업소 위생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또 다른 기관과 연합해서 실시하는 것, 그 외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음식업소 위생점검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식품감시원이 임명되어 있고 또 관련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자율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또한 경찰서나 검찰청, 또 우리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도 단속을 실시하고 도 단위에서 지역별로 교체감시도 실시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신청을 해서 쭉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음식업소에 대한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전부 다가 시설기준, 유흥주점 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장 무단확장 이런 순전히 외형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는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유통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방부제 과다함유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이 시설이라든지 종업원의 위생상태라든지 또 조리장, 화장실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유통기간이라든지 방부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제조업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 전시민이 현재 모든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시민감시제도가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식중독 사고예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집단적인 음식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생점검을 할 때 조금 더 위생재료에 대한 보관상태라든지 원재료가 적절히 유통기한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여부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무쪼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위생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의 주민들보다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677쪽에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추진실적이 해당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형노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는 남양주시 위생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교위생관리라든지 지금 약수터물 위생관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이 실적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약수터 수질도 쓰고 못 쓸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서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라 지적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학교가 지금 급식을 다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런 데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지금 의문나는 점이 각 학교가 지금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검열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위생검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고 각 약수터가 물이 사실 좋은 물인지 언짢은 물인지 이것도 확실히 좀 점검을 해주셔서 2000년도에는 이렇게 뒤떨어지는 행정이 안 되도록 예산심의 시에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행정감사에서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이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지급이나 모든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었어야지 안 된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은 약수터나 수질에 관한 것은 업무가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는 1년이 두 번 정례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수도과에다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급식문제는 학교급식소가 저희 관내는 2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기업체에 있는 집단급식소가 또한 22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소나, 또 우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관리는 교육청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감시를 하고 이번 기회에도 학교 정·오수 수질관리도 교육청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떠나서 저희가 보건소 입장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이라든지, 요즘은 저희가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부들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해당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이 해당없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 입장에서 말한 공중위생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 했고 저희는 단지 이발소나 미장원, 목욕탕, 숙박업소를 저희가 공중위생이라고 판단해서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해당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이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조금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중복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인데, 이형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업소의 지적사항, 즉 말하자면 벌금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허가취소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하고 같이 검열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검열은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대한 업소관리는 보건소가 하고 있고 인허가업무만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636쪽에 보면 감사번호 6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사업한 내용 중에 설계변경한 내역을 자료로 내셨는데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쭉 되어 있어요. 이는 당초부터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공사 도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대한 신축이나 이축, 개축 등의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초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또한 보건소는 진료라든지 보건사업에 중점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신축, 증축에 대한 경험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초조사를 완벽히 해서 이런 설계변경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보통 85%가 낙찰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90%에서 95%의 공사비 낙찰률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손실이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 회계과장의 시인된 사항이고 그렇게 봤을 때 당초부터 기초조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한다는 것은 업자를 비호하는 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초조사를 잘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내가 너무 시간이 흐르면 연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두는데 677쪽에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추진실적에 해당 없다는 답변은 우리 보건소장이 '99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421쪽에 분장업무가 있어요. 위생분야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첫 대목이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반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발소, 미장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공중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 해당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장사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 부서의 분장업무로 되어 있잖아요. 딱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자기 부서의 분장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파악 못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해당 없다고 해놓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앞으로는 완벽한 감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분장업무, 본 위원이 금년에는 모든 감사를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70%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분장업무를 받아 가지고 해 놓고도 분장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음에 676쪽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현황을 내가 '95년도부터 '99년까지 대비표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어요. 양성이 34명, 음성이 94명 해서 127명인데 요관찰수가 101명, 퇴록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완치되어 가지고 우리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 수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쭉 년도별로 누계로 내려오는데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조금 더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게 사회복지담당관 쪽에서 하던 일인데 위생계가 보건소로넘어오다 보니까 음식업소 위생점검 실적 및 조치현황, 거기에 무허가 단속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따로 해 왔어야 되는데 그냥 한데 해 가지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허가실적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업소별로 파악이 안 돼요. 이것을 무허가업소별로 지금 '97년도에는 64개 업소, '98년에는 77개 업소, '99년도에는 69개 업소가 무허가업소로 지금 보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강변이나 어느 지역이든 대개 큰 업소가 무허가로 노출되어 있는 업소는 계속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벌금, 이런 법적 조치를 받아가면서도 영업정지, 이렇게 쭉 받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세업소는, 포장마차나 이런 영세업소는 겁이 나니까 어떤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철거하고 영업을 안 한다고, 못 해. 그러나 큰 기존 업자는 본 건물에다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도 계속 벌금이나 이런 것을 물어가면서도 영업을 한다 이거야.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의 무허가업소는 대부분이 한시적 계절적으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원지 주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무단증축부분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입장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고질적이고 큰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해 가지고 업소별로 카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 담당공무원제도를 실시하고 또한 건축녹지과나 수도과나 그런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범적으로 폐쇄조치도 하고 그 업소 입구에는 무허가업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지판도 제작 설치를 함으로써 무허가업소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무허가업소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아울러서 수도과의 단수의뢰라든지 한전의 단전의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함으로써 저희 관내에서 생계적으로 하는 무허가업소보다는 아주 고질적으로 큰 규모의 업소, 법을 무시하고 또 행정규정을 무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678쪽에 보면 감사번호 7번 앵속 및 대마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대마초 20g 이게 단속된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몰수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몰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해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이런 밀경작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지청에 마약수사관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약수사관실이라고 합동으로 해서 시기를 정하고 일정을 정해서 저희 관내를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나 고양시나 연천군이나 지청 관할 보건소 직원들을 전부 다 차출해서 지역별로 합동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인근 농가 같은 데서 이렇게 밀경작한 사항을 적발한 것이고 대마초 20g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작한 것을 압수 한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약품화된 것을 압수한 거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대마초 20g은 약품화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에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리고 앵속하고 대마는 밀경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가 제시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하튼 유감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다음은 679쪽에 보면 감사번호 8번 종합병원 유치홍보실적 및 전문병원지원 실적 이 자료에 보건소장이 한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희망하는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도권대학병원, 가톨릭의과대학병원 외 2개 대학병원과 재단 대한의사회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뭐 서류상으로 보건소장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느냐. 또 집행부에서 이번에 교육행정의 일환으로 북서울대학을 유치한다는데 진단이 미흡해 가지고 그냥 불발로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요식행위가 아니겠느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앞으로 점점, 우리가 지금도 모든 의료, 상당히 힘든 쪽이다 하면 구리 아니면 서울을 의존해야 되는데 작은 도시인 구리에 의존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종합병원을 유치해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시민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지금 여기 자료 낸 데로 만족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재단이라든지 그 협회에다가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는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많고 또 땅값이 좀 타지역에 비해서 형성이 고가로 되어 있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원광대학교 총장한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런 홍보의 말을 했더니 원광대학교 측에서 남양주시에다가 대학병원 관계자들을 파견해서 저희하고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남양주시에 한방병원이라든지 양방병원을 설립을 해서 양·한방 협진체계를 해서 수도권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 주민들이 거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시과나 타부서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면 거기다가 추천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여지껏 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자세에 임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무엇인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682쪽부터 보건소 약품구입현황 및 재고현황, 각 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분 해줍니까? 아니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별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별도로 구입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보건소 것만 나와 있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 것만.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광역지소는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와 제2청사에 있는 광역지소는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각 보건지소의 의약품 관리현황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의회로 내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도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본청하고 또 저기 한군데 어디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제2청사에 있는 광역지소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광역지소하고 두 군데 약품현황이 나오고 다른 데는 약품현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황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각 지소마다 약품구입을 독자적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수요량을 측정해 가지고 구입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겠어요? 구입방법에 있어서.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구입단가는 저희가 입찰가격으로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가 입찰단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입찰을 해서 그 단가를 지소에다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그 필요량을 요청해서 구입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입찰을 해요?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연초에 한 번.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필요한 소요량을 측정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연초에는 단가입찰이고요, 그러니까 총 입찰이 아니라 만일 아스피린 하나가 의료보험수가로 1,000원이라면 지금 입찰단가는 60%로 금년에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적정소요량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 가지고 낙찰된 단가에 의해서 사 가지고 간다 하는 것입니까?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소요량 측정은 하지 못하겠네요, 1년에. 년도별로 '97년도, '98년도 쭉 이렇게 필요량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이것은 예상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약이 모자란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몇 번 있지요? 그 소요량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소요량 측정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지요.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할 적에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품을 그 품목에 대해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때마다 언제나 수시로, 그 품목에 제한 없이 언제나 수시로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계절적으로 소요량이 급증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요량 측정을 잘못해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언제라도 보건소에 와 가지고는 불편함이 없도록,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그 측정을 잘 하셔야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측정을 잘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그에 대한 시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끔, 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그 시민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배려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보건소에 달려 있었다, 그 책임이 중대하다 하는 것을 느끼시고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AIDS에 대해서는 현재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감염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관리하고 있는 게.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 남양주시에 에이즈환자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발병된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다가 남양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전했기 때문에 환자가 저희 남양주시로 유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의 진도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질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성별과 연령층은 어떻게 되지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어떻게 되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입니다. 그런데 다 부부지간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 부부예요,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0대 3명, 20대 1명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보다도 등록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다 이러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보다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숫자가 더 많고 지금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20대에서 30대가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은 치료방법, 이것이 새로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재 무슨 복합치료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런 후천성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는 무엇인가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여기 한번 걸리면 난치병으로 해 가지고 죽는다, 이것은 도저히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이상 더 발전이 되어 가지 않도록끔 약이 개발되어 나오고 한다는데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에이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울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에이즈 환자는 국립보건원이나 보건복지부,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환자 개개인별로 카드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치료요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즉시 즉시 환자들한테 전파가 되고, 저희가 또 에이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있고,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도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비밀리에 에이즈 감염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건강의 전화를 지금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직접 찾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우편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관련자료를 다 준비해서 발송을 해주고 있고 또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에이즈 관련 환자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몰라 가지고 좀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마는 사실상 용감하게 여기에 와 가지고 내가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극히 적지요? 극히 적으니까 이것을 숨겨두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생활에 유익하느냐, 이것을 양성화를 해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자기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국민생활에 이와 같은 것이 모르게 전파되어 가지 않도록끔 해야 되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보건소 와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누구든지 자기가 조금 그런 방향의 증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 적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부끄러움 없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자기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끔 이것을 국민보건 차원에서는 시급히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숨겨놓고 음성적으로 되어 있는 미등록자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무엇인가는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자기 실제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데는 뭐 어색한 막이 있다든지 거리낌 하다든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무엇인가는 홍보를 해 가지고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홍보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2000년도에는 특별한 무엇인가는 아이디어를 계발하고 케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남양주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660쪽에 의료기관 적출물 배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2번 해서 적출물 위반 의료기관 현황 해 가지고 조치사항 해서 금곡동에 한소아과 의원 한 군데를 적발해서 시정 명령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리비용이 일반처리비용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적출물처리는 일반업자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정 적출물 폐기업자가 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가격 면에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월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 발생량을 해서 1달에 얼마씩이다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차이가 크고 이것을 기피해서 처리업자한테 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몰래 버리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초에 정식 계약을 하고 매월 얼마씩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특별히 양이 예상 외로 증가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지정폐기물 지정업자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지정업자만.

형노

이형노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행법으로 인체적출물,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이렇게 5종류로 분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반업소는 한 군데로 딱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병· 의원, 치과, 한 의원, 이렇게 여러 군데가 꽤 있을 텐데 한 군데만 이렇게 딱 시정명령을 하셨다니까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시나, 그게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은 개인 누구나가, 일반 시민 누구나가 봐도 벌써 딱 의료기관에서 나온 쓰레기로구나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지금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이런 지정폐기업자도 드물고 계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버리고, 몰래 밤에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선 쓰레기수거업자가 우리 청소업자들이 벌써 이런 의료기관 쓰레기가 나오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이런 일반쓰레기통에 의료기관에서 나온 탈지면이라든지 무슨 주사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즉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자기 적출물을 몰래 버리고 이런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 지금 지적된 것은 적출물 보관용기 부적정이라는 것은 병원쓰레기는 완전히 밀폐된 프라스틱 용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혹시 뚜껑이 없다든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업소별로, 의료기관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이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같이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680쪽에 보건교육자료실 운영실적, 그 사용횟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팀별로 쭉 사업을 설정해 가지고 사용횟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그 사업을 행사한 행사횟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행사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실이 우리 지하실에 보건교육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저희 보건소에서도 쓰고 시에서도 쓰고 관련단체에서도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횟수라는 것은 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로 미루어 보더라도 보건교육자료실 운영실적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보건교육자료실을 금년도 들어서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보건교육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실 내에 저희가 시청각 기자재 설비를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의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보건교육자료열람실이 정말 시민들한테 유익한 자료열람실이 될 수 있도록, 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보건소가 지금 2층인가 3층인가 그 대회의실 그게 앞으로, 보건소 건물에다가 먼저 미금이 이 시청을 지을 때는 궁여지책으로 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시설을 했고 통합되다 보니까 보건소가 그 건물을 공간을 다 써도 부족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다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대회의실을 보건소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행사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2000년 하반기부터는 의약분업이 되고 아울러서 보건소도 무엇인가 이용객들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는 치료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예방위주로, 교육위주로 이렇게 전환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부설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가가 풍요로와짐에 따라 보건복지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야 된다는, 예산 면이나 모든 계획 면에서 커져야 된다는 것이 명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은 그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새천년을 일컬으면서 국가나 지방이나 모든 홍보계통에서 부풀어 가지고 많이 부풀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2001년이 되어야 새천년인데 2000년부터 새천년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보건소장님은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폭넓은 그런 창안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681쪽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지마는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일반병원보다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너무 보건소로 많이 밀려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향후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인플렌자를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독감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 시중 병· 의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하고 또 언제든지 찾아오면 부담 없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또 인근 구리시나 의정부시에서는 독감접종이 조기에 품절 되는 관계로 남양주시로 인근 시민까지 몰렸던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방접종사업은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병· 의원들이 꼭 영리보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서 보건소하고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같이 의사회와 협의를 하고 의사들의 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일반주민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영세주민이나 노인분들한테 무료접종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반주민들은 병· 의원을 많이 이용하되 접종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구상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독감 예방접종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1인당 2,5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가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비 가지고 수익을 얻은 바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화성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500원에 약을 사서 4,000원을 받으면 1,500원의 이득이 남습니다. 그 이득 남는 것으로다가 약을 구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대사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위험군과 영세저소득층에 무료로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일반주민들한테는 구입가에서 조금 더 이득을 남겨서 우리가 접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이득금을 가지고 저희가 영세주민들한테, 또 노인분들한테 놓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우리 보건소장님이 역대 보건소장보다는 그래도 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는데 화성군에서 먼저 시작했고 남양주시는 모방사업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발상이 된다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고 뒤늦게라도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한다면 좀 방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계상해서 200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또 영세인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상당히 시민에게 바짝 다가갈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90쪽에 의료기구 구입현황이 '98년도, '99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상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구입에 대한 판독을 다 하지는 못하지마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보건소가 1차 진료소로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진료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기계를 현대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촉구해 가지고 지금 의료기기를 속속 들여오고 있는데 이것이 구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이 여기 구입된 모든 물품의 영수처리라든지 구입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우선 사용부서에서 의료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사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그러니까 의료장비의 전문가는 치과에 대한 장비는 치과의사가 되고 엑스레이기는 일반의사들이 되겠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료장비에 대한 사양서를 만들고 그 사양서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입찰서를 본 업자들이 저희한테 입찰에 참여해서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가를 결정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검수할 때도 저희가 전문가들이 나서서 검수를 확실하게 해서 불량의료기기가 검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일반금액을 초월하고 외국산 기계라든지 또 전문기계 같은 거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사장되었다든지 기계를 잘못 사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예컨데 금년에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새로 시작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무슨 평을 하느냐 하면 한방진료라고 그래서 찾아가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진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약품으로 한방진료가 만족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지금 보건소에 모두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보건소장의 브리핑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또 의료기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한약방을 운영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재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98년도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의 운영인력으로는 한의사 1명과 한의사보조원 1명하고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의 어려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한의사도 현재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사업인부임이고 그 다음에 한의사진료보조원은 현재 자격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한의사를 공중보건한의사, 지금 우리가 쓰는 공중보건의사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하고 지금 거의 절충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책임성 있는 의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방진료실이 현재 좀 헙소하고 또 물리치료실하고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예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또 한방진료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차원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물리치료기라든지 한방진단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일정하고 맞추어서 한번 와서 직접 체험도 해 보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만들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업무보고서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게 치례적으로, 요식행위에 그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는 건강과 연결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례적인 사업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한방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사업만 방만하게 만들어놓고 내실이 없는 것이다 이거야. 또 의료기기도 구입만 해다가 쫙 진열만 해 놓았지 1년 가도 한번도 이용 안 하는 의료기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현실성이 있는, 꼭 필요한 기기를 구입해 와야 되는 것이지, 물론 환자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의료기기는 다 구색을 맞추어 놓아야 되겠지마는 그 열악한 예산에서 오래도록 쓰지 않고 방치되는 그런 의료기기는 구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의료기기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또 한방 쪽으로도 상당한 기본상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치과는 제2청사에 있는 광역지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치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보건소 소속으로는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네 분 있습니다. 치위생사도 네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에 대한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소에서 일반주민을 위해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 또 지소 관할 초등학교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계몽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소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주관으로 연초에는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11월달에는 구강보건연극제 같은 것도 해서 구강보건이 건강증진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치과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치과의사를 확보했고 치위생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그런데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교육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2단계 준비를 거쳐서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구강치료를 못 하는 것은 치과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 별내에 새로 우리가 치과장비를 설치하면 거기있는 것을 이전해서 보건소에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또 아울러서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려면 무엇인가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면적이 좁고 지하실에 밖에 설치 못할 사정인데 지하실은 좀 습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하여튼 최선의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일단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000년도에는 여기 보건소에서 치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일부적으로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일부분적으로라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기자재 구입에 있어 가지고 690쪽이네요. 의료기구 구입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3월26일 치근길이측정기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와서 12월29일 또 치근길이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치근길이측정기의 기능이 무엇인데 이렇게 작년에 2개나 중복으로 구입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엑스레이를 진료하는 데가 광역보건지소에 있고요. 또 각 지소에 지금 4군데 해서 총 5군데에서 지금 치과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근길이측정기는 저희가 치과의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년도에 구입했는데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다르냐 이거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 보면 같은 기종이고 규격도 같은데 연초에 구입한 것은 값이 비싸고 연말에 구입한 것은 값이 싸게 나오고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추후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약품이 아니고 기계 아닙니까? 기계.

약품 같으면 말이지요. 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월 지나가고 6개월 지나가고 1년 가까이 지나가면 앞으로 그 약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밖에 안 남는다 이럴 것 같으면 폐기처분 하기 전에 싼값으로 이렇게 구매가 되어 나갈 가능성도 있지마는 이 기계는 썩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초하고 연말하고 이 가격의 차가 생긴다는 것은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새로운 기계가 개발이 되어 나오고 이 기계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구식이 되어 가지고 신식에 밀리는, 그러면 값이 싸다면 모르지마는 하여튼 여기에 대한 구매관계에 대한 서류 있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약품은 조달청에서 입찰 봅니까?

자체입찰이에요?

자체입찰이라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약품은 종류도 많고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있고 취급 안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약품구입이 한 60종 되나요?

건소

보건소

행정7급 박재영 120여 종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20종이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120종으로 나와 있나요? 여기 65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 60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입현황에 대해서 50%나 빠뜨려 버렸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는 따로 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구입만 따로 따로 하고 입찰은 같이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입찰은 한데 보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입찰단가를 저희가 통보해주면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이번 자료에는 그게 다 나오겠네요. 120종에 가까운 품종에 대한 구입현황 및 단가 이것이 이번 자료제출할 때는 다 같이 나오지요? 네? 총괄적으로 다. 그리고 어느 지소에서는 무슨 약을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썼다는 것이 다 나오겠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금년에 방역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연막소독을 하면서 물론 본청이나 읍면동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연막소독이 사실상 큰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 들어서면서 구거가 하수도로 많이 변했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하수도가 생기면서 지금 지하에 있는 병균은 사실 연막소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보건소장 가지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데 예년에는 방역소독을 하절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난해부터 사계절 방역으로 방역체제를 전환했고 또 주문식 방역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를 방역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서 방역해주는 주문식 방역소독과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에 대한 방역은 살균소독과 살충 소독이 있는데 살균소독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동력분무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약제를 살포해서 소독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하수도의 공간을 통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게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하수구 맨홀을 열고 소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겨울소독을 하고 아울러서 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지하실, 지하실에서도 영하로 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충들이 거기에서 월동을 하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겨울에는 그런 집단주택이라든지 아파트지하실을, 하수구 맨홀을 열어서 하는 살충살균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막소독만을 꼭 방역소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연막소독은 환경도 오염을 시키고 또 교통도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자원도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앞으로 그런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을 확대하겠습니다. 분무소독도 요새 새로운 기계가 많이 개발되어서 초미립자 분무살포기가 손수레용, 그 다음에 휴대용, 차량용 여러 가지가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읍면동지역 자율방역단에도 그것을 배부해서 확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는 보건지소가 7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진접보건지소나 오남보건지소가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거 알고 계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앞으로 진접과 오남이라든지 앞으로 새로이 그런 보건공공시설을 할 때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사업소로 이렇게 전환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진접이라든지 오남보건지소는 그 복지사업소하고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그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소가 더욱더 편리한 복지차원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특히 오남보건지소는 산 중턱에 있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보건소 진입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그게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왜 그 진작 복구를 못 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 오남보건지소 진입도로는 도로부지 소유자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포장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응급복구는 해 갖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오남보건소에는 응급차가 배정되어 있지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응급차는 환자를 수송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일반환자가 아닌 예방접종이나 또는 어떠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응급차를 타고 산 중턱을 올라간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앞으로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바라고 느끼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응급차는 실질적으로 산 중턱을 환자나 또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타고 간다면 옆으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응급차보다는 승합차를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들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오남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의 진료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소장하고 같이 연구해서 접종일을 정해 가지고 지소장이 진료소에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같이 지소까지 안 와도 진료소에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또 그렇게 환자를 후송하는데는 우리 엠블런스 구급차가 바람직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승합차 교체문제도 연구해서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부분은 즉시 복구를 하고 또 앞으로 포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년에 포장사업비 들어가 있어요?

교찬

윤교찬보건사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복지회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p736∼74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69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데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당초에 33만원이 그거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쓸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인데 당초에 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2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춘계 체육행사비로 7만7,000원을 썼고 또 11월6일날 추계 체육주간행사에 11만원을 써서 잔액이 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좀 아껴썼기 때문에 8만3,000원이 남았고 또 시책추진비로 64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생 수료자들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미용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간담회 중식비로 당초에 8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도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64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여태 못 썼는데 연말에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에 미용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20만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금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절감은 다 해 가지고 예산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쓰라고 준 건데 거기서 또 업무문제에 대해 가지고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도록 돈을 남긴다 이럴 것 같으면 말이 안 돼요. 적정선은 써야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돈을 쓰라고 하기는, 권유하기는 위원으로는 합당치 않는 각도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소요액이 될 것이. 이렇게 1차 예산을 해주는데 그간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을 가져왔을 때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절감은 했는데 나머지 액수는 이 정도는 좀 액수는 좀 모자른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써 가지고 효과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가장 운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보다 더 촉진제가 되는 원활한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러니까 원활한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예산액을 받았으면 써야지 안 쓰면 내년도부터 이거는 우리가 삭감하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차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702쪽에 여성교육 실적 및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셨으면 국가로부터 인정하는 어떤 자격증을 땄다든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미용사자격취득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 1분기에 미용사자격취득현황이 20명이 국가미용사 자격취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급에 13명이 합격을 했고요, 3급에 1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그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이공예반이 운영이 되는데 강사사범을, 한 명이 사범취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시면 올해 실적은 이럴지언정 명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더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700쪽에요. 지금 시설장 불용품 관리현황 '95년, '99년도, '98년도에 소형냉장고니 뭐 이거 세탁기 이게 모두 폐기처분되고 피아노도 매각이 됐는데 TV 같은 거는 '98년도에 산 거 같으면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고 전동타자기, 프린터기, 이게 매각된 것이 년도수가 아직 안 된 건데 한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이게 저희가 회계과로 일괄 매각을 시켰습니다. 조서하고 같이 해서 회계과로 넘긴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피아노하고 프린터하고 TV하고 이런 거는 '98년도에 들어온 걸 가지고 매각이나 저걸 하게 되면 제값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필요한 건데 우리가 처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이것이 '95년도에 통합시가 되면서 '95년도에 이것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몇년도에 확실히 된 걸 모르시고 '95년도에 인수인계 받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구입년도가 아니고 처분년도예요, 처분년도.

현봉

김현봉위원

이건 팔은 거고?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이거 '95년도에 처분 했다는 거예요? 네?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데요, 이번에 '98년도에 산 걸 '99년도에 팔면 안 돼죠.

복식

박복식위원

처분한 게 왜 이리로 왔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불용품관리현황이니까 '95년도에 매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 밑의 것도 '97년도에 불용품으로 매각됐거나 소화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696쪽에 감사번호 4번 사무용품 구입내역이 나와 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99년도 사무용품구입내역은 안 해 왔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이거는 조달요구분입니다, 조달청에. 조달요구분인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왜 없느냐 하면요, 과년도에 쓰던 잔고를 저희가 썼고 또 복사용지 같은 거는 저희가 조달요구하는 것보다 현행 지금 시중에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싼 경우가 많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98년도 구입내역은 여기 해 왔잖아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99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올해는 이것 조달요구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한 사무용품 구입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가지고 있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 기획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일괄구입해서, 총무국하고 감사하니까 부서별로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럼 복지회관에는 사무용품 구입을 안 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자체구입은 했습니다. 조달요구.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자체구입 한 거를 의회자료에 해 오라는 것 아니냐. 사무용품구입내역을 해 오라고. 그러면 작년도에 '98년도 구입한 재고가 많이 남으셨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리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중가가 조달요구, 조달분보다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사무용품구입내역이 감사자료에 모두 나왔지만 재고현황을 안 해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98년도 재고현황, '99년도에 남아 있는 재고현황을 부서별로 연락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99년도 12월말 현재로 뽑아줘요, 12월말로.

금용

황금용위원

노주사! 오늘 이 감사가 끝나면 복지회관을 보니까 복지회관은 재고로 쓰고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유효적절하게 적은 물품은 꼭 필요한 것은 자체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재고가 있었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재고현황을 해 오라고 그러라고.

자체구입이라고.

알아들어, 알아들어.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아듣는데 각 부서별로 남양주시청의 모든 사무용품 구입을 일괄구입해서 조달구입해 가지고 배분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냈다.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98년도 재고, '99년도 지금 쓰고 남은 재고현황을 해 와라 이거야. 해 오라고 자료를 요구하라고. 빨리 해 오라 이거야. 다음에 702쪽에 보면 하단에 이·미용 봉사실적에 즈음해 가지고 미용교육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개업을 했다든지 뭐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이게 단시일 내에 개업을 하기에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 7, 8년 동안 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미용 봉사도 사회에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배운 기술을, 그 동안에 배운 기술을 사회에 환원도 시키면서 자기의 기술도 단련을 하는 겸 아직도 취업한 분은 다소 있는데 개업한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종합복지회관에 총괄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그 동안에 본 바로, 느낀 바로 지적을 하나 한다면 그게 옛날에는 남양주군청인데 이제 2청사로 일컬으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경찰서가 일부 운동장을 쓰고 있고 건물을 인수해서 쓰고 있는데 그 2청사가 민원인이 모두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관리가 외부, 내부는 뭐 그런 대로 그렇다 하지만 청사가 너무 죽어 가지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소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 경사도를 이용해서라도 그 운동장을 좀 정비를 하고 깨끗이 정돈을 해 가지고, 청사주변을 깨끗이 해 가지고 주인이 있는 청사처럼 그렇게 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으로 이용할 때는 그렇게 깨끗하던 청사가 2청사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되고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좀 깨끗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향후에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더욱 깨끗한 청사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립미금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시립미금도서관장 이종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시립미금도서관장)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45∼75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사업소장은 720쪽에 보면 감사번호 6번 각종 사업설계변경 내역, '97년부터 '99년 사이에 일어난 각종 사업 6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자료로 요구했고 또 내주셨는데 그 설계변경사유를 분석해 보면 이 사유가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도서관, 도서관.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봉

김현봉위원

도서관, 도서관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 네. 시립도서관은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체크한 거를 보면 713쪽에 장서보유 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늘 궁금했던 사항은 지금에서 매년 폐기를 하는 그런 도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책을 우리가 쭉 장서를 구입해서 보관하면서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출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 년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 보관하기 힘들고 이래서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규칙상에 보면요, 도서가 오래 써서 폐기됐다든지 훼손된 도서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의 100분의3 이내로 폐기를 할 수 있겠고, 그 100분의3 이내에도 되지만 또 당해년도에 도서 구입한 거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서관 제적을, 책의 제적을 1월달에 42권, 그 다음에 3월달에 71권, 그 다음에 5월달에 158권, 그 다음에 9월달에 1,069권을 제적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 책이 도저히 훼손이 되어서 못 보는 책들은 제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이월된 도서가 6만8,345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5,554권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증 받은 것이 474권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적한 것이 1,340권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은 7만3,33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신년도에 다시 또 책을 구입하겠죠?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신년도에 책을 구입하는 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여러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또 희망도서 쪽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섭섭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2회 추경에 1,000만원뿐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도서 구입하는 데 무지 애를 먹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의 국비를 좀 지원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 예산이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 돈을 가지고 정기간행물이라든가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타지역에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타지역을 말하면 주로 구리나 가평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구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리의 도서가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못 하다. 그래서 도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가평분들은 서울을 나가면서 이용하는, 책을 빌려서 그 안에서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매일 들어오는 인원을 체크하고 관리 안 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매일 들어오는 인원은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는 인원은 1일 약 한 800명은 들어오는데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일단 들어올 수는 있고 단지 남양주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도서를 대출해줄 때 남양주시민만 대출해주고 남양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열람실에 와서 책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민이다 아니면 구리시민이다, 가평시민이다를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도서관 지하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죠?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자판기는 누가 합니까?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식당의 자판기는 식당 주인이 하고 2층의 커피자판기하고 음료수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미금시 당시에 단속계장을 했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감사 중에 아마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식물인간으로 몸을 못 써 가지고 수동면에 가 있는데 그 부인에게 관리를 줘서 아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식당의 모든 관리감독은 도서관장이 하죠?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청결상태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식당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앞으로 부영이 들어오면서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도농동사무소하고 이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런 거를 전제에 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새로운 사업구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사실은 부영부지입니다. 부영부지다 보니까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영에 확인해 본 바 지금 부영도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2, 3년까지는 그 도서관을 옮기지 못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조그마나마 휴게실을 설치를 해서 내일 모레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서관을 보시면 적당한 장소가, 커피 마실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런 조그만 자리를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확충사업은 되도록 이면 자제를 해주는 게 좋겠고 이렇게 금년도에도 1,0 00권이나 넘는 책을 폐기처분 했다면 그런 거는 이번 감사자료에다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구입만 한다고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폐기되는 부분도 자료를 내줘 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어서 폐기되는 것인지, 보는 사람이 없어서 폐기되는 것인지, 폐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저희들이 제적시킨, 폐기시킨 것은 아주 많이 훼손이 가는 것을 폐기시킵니다. 어느 정도 훼손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테이프로 붙이고 재활용하고 그러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종이로 팔아먹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폐휴지로 버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폐휴지로 해서 다시 신문 나가는 식으로 폐휴지로 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것도.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버려요? 돈 안 받고 그냥 버리냐고?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죠, 저희들 모든 용지가 한데로 모아서 서류판매 하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도 폐유지로 나갑니다. 사실 1,000권

금용

황금용위원

이번에 팔았는데 얼마나 받았어요? 돈으로 얼마나 받았냐고?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아직 담당자 말은 모아놨답니다,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팔지 않고?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도서관장님은 그럼 그런 업무파악이나 무슨 세부적인 설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파악도 안 하고 팔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숫자는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직원은 안 팔았다고 그러고 관장은 팔았다고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장서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게 서류만 가지고 앉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때도 선호하는 책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 시대에 걸맞은, 또 새로 발간되는 책으로 구독자가 원하는 책을 가급적이면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았을 적에 금년에는 이런 책이 많이 구독될 것이다, 선호하는 쪽으로. 그래야지 불필요한 책을 많이 사서 진열만 해 놓고 보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도 손실 아니냐 이거예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고 선호하는 책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도서를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니는 사람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희망도서를 받으면 1주일 내로 책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책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705쪽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어떻게 한번도 금년도에 활용을 하지 않았네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당시에, 미금시 당시에 운영위원회 성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 위원들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금곡중고등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도로변의 학교선생님들이 주로 위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들의 임기가 9월달 이었습니다. 2년의 임기인데 9월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전에 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언제 열었냐고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할 때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에 안 서 있었고 이제 9월달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위원회 하는 것이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또 추경이 되어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또 남양주시 도서관인데 미금시의 도서관 위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할 수가 없고 임기도 다 되고 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일부의 예산을 삭감을 시켜놓고 마지막 한번은 저희가 특화도서관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화도서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특화도서관을 설명을 드리고 2000년도에 저희 도서관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 양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회 할 때는 위원들을 다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임기가 몇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9월28일날 임기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9월28일 임기가 되면 임기 전에 이 분들을 소집해 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에 걸맞은 운영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기 위한 그 취지설명도 하고 그 동안의 노고도 치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소집 한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흔히들 보면 필요할 적에는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해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쓰다가 임기가 완료될 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도 없어요. 위원회 마지막에, 위원회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헌신 기여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사람은 그냥 보내버리고 나중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래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내가 언제 위원회를 했었는데 몇 월 며칟날 모가지가 잘려져 나갔는지도 모르도록끔 남양주시에서 공무원이 일반 민간인들을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서 쓰고 버리고 1회용 종이컵 쓰듯이 필요할 적에 끌어다 쓰고 보낼 적에는 말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보내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료주의 정신이 아직도 남아 가지고 민을 무시하고 관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추정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는 버려야 돼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내가 필요로 해서 썼으면 임기가 끝났을 적에는 반드시 인사하고 그 사람에게 예우를 베푸는 이게 필요하지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그냥 놔뒀다. 여기서 예산 얻어 가지고 예산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 그 사람들에게는 임기완료니까 그냥 스무드(smooth)하게 사라져가게끔 만들고 2000년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에 대해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그때 해 보겠다는 식으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인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뭐를 기여해도 이 사람들이 기여를 했었을 거라고요. 지금 얘기하다시피 1년에 10분의1에 해당되는 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나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100분의3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00분의3, 이 100분의3에 대한 책을 폐기할 적에도 이 사람들 운영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책을 폐기하는 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관장의 권한으로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활용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데 예산까지 얻어놓고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돈도 지금까지 년도말이 다 되어가요. 오늘이 12월3일이니까 앞으로 28일 있으면 금년도가 다 가는데 그때까지 예산만 붙들고 앉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220만원 그냥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필요없는 그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냥 남양주시민의 세금이 활용되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돈이 묶여져 있다가 그대로 2000년도로 이월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활용이라든지 관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활성화를 하고 반드시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내야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 도서관 운영에 어떻게 기여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도서관 운영에다가 뭔가는 유도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겠고 책을 구입하는 데도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활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0분의3을 폐기할 적에도 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관장은 이거를 명심해서 2000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도서실에서 대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다독자에게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다독자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저희들이 독서의 달 행사 때 다독자도 시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명을 했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자료를 9월 하반기에 저희 도서관에서 매년 하는 독서의 달 행사를 했습니다. 다독자를 세 분을 표창 했고 전체 표창자가 41명이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명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41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했어요? 시상을.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독후감을 저희들이 받고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선결방법은 있었겠지만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이 우수작 시상자에 대해서 24명을 하게 되어 있고 예산에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다독자 수상은 12명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6명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냐고? 상품을 줄였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금년도에는 줄였습니다. 도서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상품을 줬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40몇 명 줬다고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41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1명인데 도서대출권이 얼마짜리예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대출권은 5,000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000원짜리 몇 장씩 줬어요? 한 사람 앞에.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상마다 좀 다릅니다. 상마다 다른데 최우수상에게는 3만원어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는 2만원, 그 다음에 1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줬습니다, 이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모두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그 상금 준 거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산은 120만원 저희들이 서있는데 이 지출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할 때 '99년도 도서구입현황을 품목별로, '99년도 것만 품목별로 구입현황을 자료로 같이 가져와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품목별로.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끝으로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관장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어요?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없어요?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까 박복식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당해년도에 연초에 운영위원회 운영계획보고라든지 또는 지금 도서관장이 지금 처음 부임해 가지고 한 번쯤은 운영 위원하고 회의를 가졌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뭐 내년부터는 잘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가지고 그 도서관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행정사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환경사업소장 엄진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사업소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55∼769)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사업소는 720쪽 감사번호 6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97, '99년 사이에 일어난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이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그 설계변경사유가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부서도 당초 조사를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당초 조사가 아니라 아예 사업비 증액하는 편법으로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고 중간에 민원발생으로 인한 석축 및 돌망태 설치 물량증가, 당초 재료비 누락 및 돌망태 보강부분 물량증가,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거는 2,000만원이나 더 늘었다고. 2,000만원이 뭐야 2,000 한 800만원 정도 더 증가되었다고. 화도 하수처리장 법면보수공사, 한번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엄청나게 증액시켰나?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을 한 건이 여섯 건인데 그 중에 다섯 건이 수해복구사업이었고 한 건은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지금 2번하고 3번인 경우에는 감액설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량증가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게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은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설계함으로써 물량파악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번 것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1번 거 같은 것은 '90년도에 설치한 기존 관거는 사유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실된 부분이 100m, 아! 공사한 구간이 100m 구간인데 60m는 하천에 있었고 40m는 민원인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있는 것까지 철거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감액설계 한 거고요. 다섯 번째 화도 하수처리장 법면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잘못을 인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 재료비, 휀스부분이 설계를 누락시켰고요. 지금 휀스가 설치가 되었는데 휀스의 재료비 한 700만원이 설계 누락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옹벽설치를 하면서 옹벽하고 기존에 있는 돌망태 부분하고 연결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계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돌망태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로 해 가지고 물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 4번, 네 번째 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이건 관거만 복구하게, 하수관거만 복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이게 석축까지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걸 보고 민원인 측에서 그렇다면 석축하고 돌망태까지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수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과에 알아 봐 가지고 치수과에 가서 설계물량이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공사금액이 증액이 많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석축을 설치해주자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고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아, 5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가 7,000만원인데 공사금액이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부분은 조사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왜 당초에 확실히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걸 이게 업자한테 낙찰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이 부분 그러니까, 휀스에 대한 재료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잘못만을 인정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최초에 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야.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최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민원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고 또 면밀히 설계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는 감사번호 8번, 721쪽을 보면 각종 사업 하자발생내역과 조치사항을 보면 준공일이 '97년도이고 하자발생일은 '99년이라고 그러는데 '99년8월20일날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했어요? 균열이 67개소, 누수가 14개소, 이게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시설장에 있는 벽체부분 쪽입니다. 그래서 이 조적을 쌓은 부분에 균열부분이 발생하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벽체, 시설장에 지금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 시설장의 벽체에 균열, 선이 가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조사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이게 보수를 누가 했어요? 어느 쪽에서 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한진에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공업자 측에서 있냐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시공업자 측에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은 완벽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완벽한 상태입니다. 95%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를 세부 내용으로 자료를 다시 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업장별로, 이 건물별로 이 67개소의 균열해서 보수한 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내라고, 누수 14개소. 또 우리가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처리장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이 하자보수한 데에 대해서. 알았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오폐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우리 관내에는 오폐수를 무단으로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없나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오폐수 배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점검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환경보호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형노

이형노위원

아, 의뢰를 했을 경우에?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의뢰만 하면 항시에 할 수 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의뢰해 가지고, 대개 채수해 가지고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6번에 보면 용역설계 및 사업시행현황이 '95년부터 '99년도 자료가 있는데 723쪽에. 이 용역이 납품되어서 가지고 있는 납품서 용역서를 가지고 있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를 우리 의회로 가져와 봐요, 두 개다. '99년도에 한 거하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하수 및 분뇨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용역을 줬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4,428만8,000원을 들여서 용역서를 납품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납품서를 의회에 내주기 바래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5년마다 폐촉법에 의해서 이젠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성실도가 좀 사실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시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도 이러한 용역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기관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상당히 많이 싸워 가지고 다른 계약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719쪽에 준공사업 공사감독, 출장복명 현황, 감독일지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여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현장을 다니고 이제 결산을 할 모양이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공사감독일지를 보내와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6번부터 10번까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729쪽요. 위생분뇨 및 축산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위생분뇨를 가져오는 업체들입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업체들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허가를 내줘 가지고요. 거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기준은 처리장 용량하고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처리업체 규모를 가지고 처리장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차량을 지원해준다든지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에서 차량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현재 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에 한 달간 저희한테 들어오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300에서 한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거는 우리 처리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공공의 역할로 해 가지고 처리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업체를 처음에 지정할 적에 어떻게 해요? 업체를 맨 처음에 지정 할 적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줘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하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미금위생처리장, 화도처리장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이 세 군데의 지리적 인접성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용량하고 그 다음에 업체를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체를 검토할 적에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 이거죠? 그 대상업체를 지정할 적에.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인접성을 많이 따져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허가,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줄 때.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허가를 내줄 적에 말이죠. 그 사람의 능력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은 업에 종사했던 노하우가 있다든지 이 사람을 새로, 신종으로 지정 받을 적에는 상당한 그런 환경사업소에서 원하는 어떠한 충족조건을 이 사람이 원활히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처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허가 모든 것은.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청에서 하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협력업체가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유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협력업체가 아니고요, 이 개인이 법에 의해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해서 시장이 허가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운반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차량까지, 운반이 되면 위생처리장에 위생처리비용을 이 업체들이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일기업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은 개인 영업체들이죠.

복식

박복식위원

개인일 텐데 다시 말하면 그 개개인 가정에 톤당 얼마씩 자기네들이 책정해서 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조례에 따라서.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아니에요.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 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렇죠.

복식

박복식위원

갑이라는 집에는 분뇨를 몇 톤 수거했다.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수거한 양만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징수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이 징수해 가지고 여기에 갖다주면 어떻게 돼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위생처리비용만 조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사람들이 또 내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

받은 돈에서 내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렇죠.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서 나온 마진을 자기네들이 먹는다 이건가?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답변해 봐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맞습니다. 그게.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다면.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수집해서 분뇨처리장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오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책임만 있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환산해서 받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서 돈을 받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뭘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상수도료에 하수도료가 같이 나가요. 상수도만큼 하수를 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비율로 해서 그 수도료에서 징수가 돼요. 그래 가지고 하수도료를 징수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뇨업자들이 분뇨운반업자들이 각 세대에서 분뇨수집을 하면서 그 비용을 징수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징수를 하고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운반해서 갖다 버리면서 그 처리비용을 업자들이 그 받은 비용에서 낸다 이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 어디다 갖다 내줍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위생처리장요. 위생처리장에다 내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위생처리장에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전표를 발행해 가지고 전표가 삼각으로 체킹을 해 가지고 입금표를 받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 어디서 받아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이거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표를 팔고요. 그럼 그 표를 가지고 가서 돈을 농협에 가서 돈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표를 받아서 그 표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처리담당자한테 그 표를 내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취급하지 않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담당, 책정은 어떻게 하죠? 기계에서?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차량에 계기가 있기 때문에요.

복식

박복식위원

계기가 있어서 완전 자동처리가 되어 나간다 이거죠? 네?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계기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그 자동계기에 의해 가지고 몇 톤이 들어갔다고 딱 찍혀 나옵니까? 컴퓨터시설로 되어 가지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그 처리용량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말한다면 내가 갑이라는 집에서 10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집어넣으면 10톤이 나와야 되는데 10톤이 안 나올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더 나올 수도 있겠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한 대로 그 분뇨수거차량에 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를 믿고 가정에서는 그 만큼에 해당하는.

복식

박복식위원

돈을 받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수수료를 내는 거고.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 처리비용 내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또 일반 가정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택한다고 그러면 그런 계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죠?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업자들이 톤당에 대한 마진폭을 얼마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금액이...

복식

박복식위원

모르겠어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놔둬요. 자료 좀 제출해줘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은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 사업소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들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뭐 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회의는 하지 않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비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은 나누고 있고요. 회의를 정식적인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업무 같은 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수거해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그것을 다른 데다가 폐기하지 않고 여기 와 가지고 위생처리를 하도록끔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여기는 돈을 입금을 하고 처리하고 한다면 상당한 업무에 제일가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체육행사, 체육행사, 이런 데만 썼는데 이거는 직원들 단합대회에다가 쓴 성격으로 인상이 가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업무하고 연관된 데에서 업무추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면 체육행사주관 이래 가지고 27만3,000원, 37만원 이렇게 쓰고 현재 39만7,000원이 남았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을 쓰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이거는 직원들 단합대회용으로 쓴 것 같은, 업무추진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이 그런 방향이 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관기관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방안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토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유관적인 업무추진에 이분들이 하는 7개 업소가 있는데 그런 데에도 합리적으로 하면 원활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저희가 관련업체들한테 점심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서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 앞으로 발전의 여지, 환경사업소가 당신네들을 위해 도와줄 거는 뭐며, 또 이 업소가 대민으로부터 수거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청취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자료가 나와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환영 받고 사업소에서 처리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삼각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섭

엄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장님은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형균

신형균와부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신형균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와부읍장 신형균 진접읍장 최성기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별내면장 조병태 퇴계원면장 김형철 진건면장 윤영훈 수동면장 유종석 조안면장 송영모 오남면장 이금태 호평동장 강종순 평내동장 오세창 금곡동장 이해진 지금동장 이승재 양정동장 이종익 도농동장 송용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동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31∼1529)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선서를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화도읍장이 병가를 내 가지고 총무과장이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제가 와부읍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3쪽에서부터 24쪽까지 진정건수가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진정서가 관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읍장님의 행정의 통치력이나 관찰력이 좀 뒤떨어진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중에서 윤경로 외 14인이 율석2리 주민인데 8번 대형관정보수 및 교체의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일반민원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진정까지 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형균

신형균와부읍장

와부읍장 신형균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생활이 복잡 다기능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진정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욕구분출 같은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율석2리 윤병로 외 14인이 진정 낸 그 대형관정 보수 및 교체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이첩이 되어 가지고 즉시 진정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진정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간단히 그냥 평가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형균

신형균와부읍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요. 와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180쪽에 금곡동장님! 여기 업무추진비라 사실 물을 성격은 안 되는데 좀 의문이 가서 묻겠는데 7월8일날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대비 지급, 또 같은 날 지역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대비 지급 그래 갖고 22만4,000원, 44만3,000원 이렇게 여기에다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금곡동장 이해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8일날 오전하고 저녁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점심하고 저녁이요?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네, 전자에 있었던 22만4,000원짜리는저희 금곡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하고 단체장들하고의 점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지역 유지분들하고의 간담회였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전자에 업무추진비는 물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서로 편의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 중식, 여기 석식 이렇게 해 놨으면 물을 소지가 없겠지요?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이렇게라도 메모를 해 오시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앞으로는 구분이 용이하게끔 정리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시고, 이왕 물은 김에 193쪽에 통리장 임용현황을 보니까, 조례안에 보시면 "통리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통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지요?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유난히 금곡동에는, 어차피 봉사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난히 금곡동에는 세 분이나 계세요.

해진

이해진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도 조례안을 좀 지키는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진건면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각 실과별로 국별로 또 시장,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문제시 했고 수년간 지적해온 사항인데 '9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진건면장님 보면 조의금이나 축의금으로 13건을 집행하셨는데, 진건면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면 그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윤영훈진건면장

네, 진건면장 윤영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저희 감사자료에는 집행금액에 따라서 날짜별로 사실대로 상세하게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조의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한 타당성은 제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제 15개 읍면동장님들이 다 잘아셔야 되겠지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도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를 읍면동장님이라고 하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지마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작지만 나누어 쓰라고 세워 드린 것인데 이것을 축·조의금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것을 각 읍면동장님들이 공히 똑같이 집행을 했다면 지적을 안 했을런지 모르지마는 제가 모두 점검해 본 결과 그렇지 아니한 읍면동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영훈

윤영훈진건면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이나 어느 읍면보다 다 여기 내역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아스콘포장이 대다수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조금만 한두 군데 터져도 그냥 무조건하고 다 덧씌우기로 일괄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남양주시는 그래도 포장도로는 별로 적고 거의 다 아스콘으로 씌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9년도에 예산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스콘포장이 너무 많이 되고 장마진 거에 대해서는 물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갔겠지만 농수로나 하수도 공사한 것은 별로 적고 아스콘포장이 대다수로 지역사업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물론 잘못되었을 때는 망가졌으니까 아스콘포장을 하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참 뭐 지금 세월이 좋으니까 일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 각 읍면동에서 하실 적에 부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제가 위원장이,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각 읍면동에 이통장이 있지요. 그런데 호평에는 통장이 하나도 없어요, 호평동장님!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순

강종순호평동장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있는데 왜 자료를 안 내주세요?

종순

강종순호평동장

냈는데요.

형노

이형노위원

여기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화도나 평내도 일부만 내주셨는데 자료는 똑같이 공통으로 다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제가 공통적으로 읍면동장님께, 읍면동장님들은 읍면동에서 체납세를 받고계시죠. 우선 화도의 총무과장님! 얘기 하십시다. 받고 있지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현찰로도 받을 수가 있지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지금은 현찰로 안 받고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뭐요, 현찰을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30만원 미만까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무슨 카드예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그거 이상은 신용카드로도.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카드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30만원까지는 복사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30만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지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각 읍면동에 복사영수증이 다 나가 있지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화도에서 지금 복사영수증을 갖고 있는 게 모두 몇 권이에요? 80권 갖고 있지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복사영수증 1권이 몇 장입니까? 몇 매예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50매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50매예요, 그러면 남양주시 본청에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한 적이 있지요?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12건에 57만7,000원밖에 현금징수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 자료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맞느냐 이거예요. 몰라요?

종순

강종순호평동장

자료를 읍면동에서는 안 받고요. 세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복사영수증이 1권이 50매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화도에서 사용한 것은 7권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5X7이 35, 350매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99년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복사영수증을 활용하고 돈은 안 들어왔어.

도읍

화도읍

총무과장 홍준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세금이 30만원 이상 되면 카드로 전부 받고 있어요. 30만원 미만짜리도 카드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카드 얘기가 아니에요. 복사영수증은 얼마를 활용했으며 현금으로 얼마만큼 걷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카드는 얘기도 안 한 것입니다. 복사영수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도농동장님! 도농동은 복사영수증을 11권을 활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금징수 건수는 480억, 거의 50매까지는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까? 1권이 50매라고 그랬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에서 물론 체납세, 또 읍면동에서는 세금징수, 지금 세무직도 다 본청에 와 있고 사실 읍면동에서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은 공무원 전체가 뛰어야만이 그 재원을 확보를 해 갖고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못 하는 것을 3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작년 12월달에 남양주시의 부시장을 위시한 전공무원에게 체납세를 거국적으로 받기 위해서 목표량을 다 지정해서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시청에 오셔 가지고 체납세 정리에 따른 회의를 백 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지도 못 하는데. 이러한 어떠한 감각을 가지셔 갖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만이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장님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병태

조병태별내면장

별내면에서 '98년도에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과다하게 해 갖고 업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게 있지요. 각 읍면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적게는 250만원에서 5만원, 10만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과다설계라는 것은 실무자와 팀장과 면장과 업자와 결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변상을 누가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본청 감사실무자한테도 엄중히 이것은 조치한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실무자가 설계를 해서 팀장이 확인을 해서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장찍는 기계가 된 것이죠. 다 공모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읍면동장님은 좀 경각심을 갖고서 확인점검을 해주세요. (『네』하는 이 많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냥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진건면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의회에서 이게 수년간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읍면동에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시까지 올라오지 말고 바로 읍면동장님들이 해결해라. 그래서 1,000만원 이하로만 설계해라.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해 왔는데 진건에는 1,129만원짜리 하나 1,5 00만원짜리 하나 2개를 설계 하셨다고. 이런 것은 시에다가 올려 가지고 예산을 타다가 하시고 작은 소규모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쭉 잘 시행되어 오다가 금년에 이런 일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134페이지.

영모

송영모조안면장

조안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안면이야, 진건이 아니고?

영훈

윤영훈진건면장

저희 진건은 1,000만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안면, 참.

영모

송영모조안면장

네, 2건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그랬어요?

영모

송영모조안면장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타와야지. 응?

영모

송영모조안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렇게 큰 액수를 읍면에서 설계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다음에 오남면장님! 오남면장님도 역시 업무추진비 지출에 9건이나 경·조사비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게 자료를 교묘하게 해 가지고 얼른 못 찾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어느 단체의 격려나 그런 데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쓸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게 어디 읍면동장님들 사비격으로, 용돈격으로 쓰는 돈이 아니다 이거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또 민을 대하는데 있어 잘 안 풀릴 때, 도로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옹벽을 해야 되는데 땅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못 받았다든지 그럴 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뭐 점심을 한 그릇 먹었다든지 또 시청에 들어와서 읍면을 위해서 예산을 따 가는데 좀 로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뭐 점심 한번 같이 먹었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고 시장은 자기 업무추진비를 도에 가서 도지사나 관계 국장하고 우리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경비를 썼다든지 이런 쪽으로 써야지. 대다수가 보면 뭐 단체격려, 뭐 놀러가는 거 후원해주고 음료수 몇 박스, 이렇게 용돈격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남면장님도 축의금까지 여기에서 썼다는 것은 전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인정하시지요?

금태

이금태오남면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장님들이 그 동안에 적은 예산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년 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마는 감사자료에 보안등 수리비 수리내역을 자료에 해 오셨는데 세부적으로 해 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취합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밀성은 없지마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같은 물품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 지역은 어떻게 좀 이것을 마치셨는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읍면지역은 같은 물품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지마는 가장 민원이 민감한 외등이나 보안등 수리가 너무 무질서 해 가지고 서로 부서마다 틀리다 이거예요. 물론 업자가 다르고 물건이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안등 수리에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의혹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한번 읍면동장님들이 숙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의혹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지금 이게 시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읍면동으로 내려보냈다가 이렇게 국도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보안등은 읍면동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도 하느라고 해도 꺼진 지 한 달만에 두 달만에 불이 켜지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이래요. 그래서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기능직을 하나씩 두고 또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체물품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아니면 어느 회사에다 아주 일괄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 안전기가 별내면이 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안전기 단가가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1만6,550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2만9,490원이 되는가 하면 그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와부가 제일 선임 읍이니까 와부읍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보안등 수리가 상당히 난점을 안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방법이 좋다든지.

형균

신형균와부읍장

이 보안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읍면동에서 참 많이 골치를 앓고 있고 시장님도 관심사업입니다. 우리 와부읍 같은 경우도 전기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로 한 군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우선 황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이 나가면 저희가 업체에다 얘기하면 즉시 켜줘야 되거든요. 켜야만이 주민들이 편하니까 켜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도 단가를 뽑아봐라, 그 금액이 왜 다르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 얘기는 건설과에서 시달된 그 표준설계도의 단가대로 하다 보니까 그 단가 이하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싸게 하는 것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뭐 단지 와부읍이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 읍면동이 전부 다 숙의를 해서 또 다시 시청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회사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15개 읍면동에 바로 나가서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문제는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는 것인데 가급적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보안등이 나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고 또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건을 싸게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읍면동이 전부다 숙의를 해보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별내면하고 오남면하고 안전기도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는 각 읍면에 거의가, 동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어요. 양정동 같은 데는 정말 목욕탕도 하나 없는 그런 동네이고 그런 동네니까 전기업자가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업자를 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매년 업자를 바꿔가면서라도 좀 열심히 잘하는 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더 맞추어서 정품으로, 왜냐하면 저도 동네 일을 많이 해 봐서 알지만 옛날에 시에서 안 해줄 때는 마을공동으로 그 어두운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사다 달았다고, 직접 지도자들이. 그때는 참 싸게 먹혔어요. 그리고 오래 가고, 한 번 달면 끊어 내릴 때까지 안 끊어진다고, 그게. 그런데 지금은 달고 돌아서면 끊어져. 그러면 비품을 쓰는 거야, 정품은 아니고. 그게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개선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뭐 급할 때마다 이 업자, 저 업자 불러대는 것보다는 업자 하나를 지정해서 한 1년 써보고 잘 안 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공히 읍면동이 가격을 맞추어 나가는, 그래서 또 정품도 확인하는, 업자들이 서로 비교하면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지요, 뭐.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취합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여 의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