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종식
임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3일차 '99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주시는 위원 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게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지금부터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산업 경제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정에 우리 과장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우리 담당되시는 직원들이 바로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질문 에 앞서 증인 에게 자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산업경제과소관 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휴경지 생산 예산 2,300만원 23㏊와 예비 못자리 설치 예산 600만원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집행내력없음 그렇게 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경지는 몇 ㏊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휴경지는 우리가 생산을 할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한계 농지로서 농기계 투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휴경지가 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을 비껴갈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증인 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산업경제과로부터 업무 보고 를 받았을때는 휴경지가 7㏊ 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였냐 하면 99년 5월달 이었습니다. 7월 2일 의결 된 추경에는 23㏊로 16㏊가 둔갑을 했습니다. 이거 허수죠? 16㏊가 허수입니까? 아닙니까? 7㏊였다가 2개월동안에 23㏊로 둔갑을 했으니 이거 허수를 가상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면적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계획 잡기는 7㏊를 사실상 잡고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23㏊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휴경지가 어째서 업무 보고 때는 7㏊짜리가 다시 조사를 했다고 해서 23㏊였다니 완전히 통계를 내거나 하는 것이 완전히 수박겉핥기식 아닙니까? 아니 이런식으로 7㏊가 23㏊로 둔갑을 한 것은 분명히 허수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노라고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못자리는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4월 초순 아니면 중순에 하는건데 7월 2일경에 의결 된 추경에 예비 못자리 다시 말해서 12㏊ 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위원 님 질문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거기서요 예비 못자리 12㏊를 만들지도 않은 것을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것이죠? 예비못자리를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예비 못자리는 금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에 대한 본답 이항을 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7월 추경에 12㏊가 올라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추경에 올린 사항은 잘못되었고요 다만 금년도에 우리 군이 쌀 생산 대책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형식
이형식위원
거기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가령 그것이 그렇습니다. 과잉 충성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수를 조작해 가지고 공문서 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생 각하 셧습니까? 그래요 거기 까지만 하고 그러면 부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인사 위원장 이시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증인 이 한 행위는 분명히 회계질서 문란으로 보는데 그것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공 예산 을 짠 것이 회계질서 문란행위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 요
사실상 본 위원 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예산안 에 분명히 예산 의결 승인 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십원 한푼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가공 예산 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그당시 제가 염치를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허금기 의장 님께 승인 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편성에서부터 심의 및 모든 것에 추경이 문제가 있고 수치적인 요소가 있으니 저는 의결 에 반대 의사 를 말씀드립니다 했지만 거기서 제청해 주는 의원 이 없고 반대하는 의원 도 없어서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가경정 예산안 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 인 이 예산 다시 말해서 추경 예산안 221페이지에 있는 휴경 답 23㏊, 예비 못자리 12㏊에 대한 이 예산 은 분명히 가공 예산 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 님께서 인사 위원장 으로 계시면서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앞으로 따져져야 할 것이고 본 위원 은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면 공문서 부실 기재라고 간주 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냐 하면 만약에 가공 예산 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인해서 어떤 외부 상극기관 이라든가 이런데서 결정 된 어떤 행정 행위가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이것을 번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창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왜? 가공 예산 에 2,900만원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우리군에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수 님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달릴 것 이라는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본 위원 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인 것 증인 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가공 예산 분명히 있어서도 안될것이고 가공 예산 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가지 질문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현대 석상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만 추후에 질문 하실 위원 님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 은 질문 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으로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 과정에 우리 휴경답이 당초에 우리 의원 들께 업무 보고 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 가 된 것같은데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항상 파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업무 보고 에 가상, 추상적으로 보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항상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류복희 위원 입니다. 이 소득 금고에 대해서 감사 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자계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이자계산 기준일이 연말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뒤에 그 자료 사항을 보시면요 이자계산이 나간 여기서 융자를 해간 그 날부터 하는데 2년간은 거치 기간 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고 이 자료가 이자계산에서 이자까지 개인별로 명시된 총괄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이자계산을 92년에 가져 갔든 97년도에 가져갔든 이자계산이 쭉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일이 99년 연말 현재로 했는가 아니면 99년 11월말 현재로 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가져간 날짜로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이런, 가져간 날짜가 있는데 가져간 날짜도 언제까지 이자가 계산 된거냐 그 얘기요 내가 묻는 것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류복희 위원 님이 가지고 있는 이자관계는요 연도별도 틀리고 이자가 계산된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린줄은 알아요 대출이자가 틀리니까 그건 당연한거죠 그거 말고 이자 계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자계산이 기준일이 언제냐 그말이예요 99년 10월말 현재로 기준일이냐 하는 얘기요 내말은.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네. 이 자료낸 것은 10월말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 10월말. 99년 10월말까지 해서 소득금고 이 자금이 원리금이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총액이 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정확히 한번 봐야 하겠고 지금 여기 현재 소득금고 자금 지원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자금이 문자 그대로 우리군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걸 자신있게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예. 말씀 하세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2년부터 99년도 까지 나간 자료가 있는데 솔직히 개인별로 전부 볼 때 자신있게 이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한 80%정도는 주민 들이 소득금고를 가져가서 사업을 하든 영농에 종사를 했든 했고 나머지 20%정도는 미약하고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럼 이 소득금고의 본연의 목적을 80%는 달성을 했고 한 20%는 좀 문제가 있다 그말씀이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그정도라면 증인 한테 감사 하다고 열번 백번이라도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볼때는 후하게 주어야 20%나 소득금고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를 했다 80%는 아니다 뒤집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득금고의 본래의 목적을 좀 활성화 해서 우리 특히 어려운 우리 체제에 말이죠 잔고도 2억 7,000여만원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홍보하고 그래서 이 돈이 참 물흐르듯이 흐르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상환도 제대로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살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돼고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에 바꿔 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좀 개선이 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답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여기 개인별 융자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97년도에 신형식이라는 분은 2,000만원을 가져갔는데 이자가 한푼도 없어요 그러면 거치 기간 이라는 말씀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복희
류복희위원
예. 제가 그건 이해가 가고 그 위에 94년도에 서양수씨는 300만원을 가져갔는데 원금을 150만원을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자는 한푼도 없고 잔액에 가서 원금 150만원만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그 일부 이자가 없는 것이 아마 쭉 넘겨 보시면 몇 개 나올겁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예. 그게 이해가 안가요 다 그래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전에 사회 진흥과가 있을 때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거치 2년상환 그때는 그것이 있어서 내력에 그렇게 나온것이고 이것이 이제 업무자체가 96년도에 산업과로 넘어오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증인 의 말씀대로 하면 94년도에 사회 진흥과에서 취급을 했으면 94년도에 대출해 나간 개인 명세서가 전체가 다 이자가 없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자가 있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의원 님. 그 앞에 이자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 소득금고에서 나간 부분이고 새마을 특별지원으로 나간 것은 이자가 없이 나간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으로 나간 것이 나중에 소득금고로 흡수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업무가 흡수 되었죠
복희
류복희위원
동일년도에 나갔어도 산업과에서 나간 것은 이자가 있고 사회 진흥과에서 나간 것은 이자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은 이자를 징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만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다음문제는 제가 다음 보충질문 때 아직도 지금 이 원리금이 맞는것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가요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 감사 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그럼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부안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가 아마 일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간단간단하게 질문 을 드릴테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몇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계는 제가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업무를 회피 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유통수산과 유통계에서 집하장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몇동이나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70여동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상호
위윈 본연의 기능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본래의 기능은 마을에서 농가들이 영농협회를 조직을 해서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해줘라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갔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 문제나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나 제기능을 하는데는 제가 볼 때 10%로도 못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라면 제가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개인 창고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명은 안겠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해는 않겠는데 우리가 너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같은 것은 이게 수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개인창고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 농지 전용한거 올해 몇건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 농지 전용 몇건입니까? 조사해서 확인한 것이 몇 개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전용하고 그런 것은 별로... 작년에 11건이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징계 를 받은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과 이어져 회수를 했고 금년에는 한 3건 진서에 음식점하는 그 관계가 하나가 있고 또 변산에 1건이 있고 하서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복구조치를 하고 또 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리고 불법 형질 변경한것도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최근에 주산면 덕림리에서 산림 형질 변경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사법기관에 처리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런 불법농지전용이나 산림불법 형질변경 같은 것은 발견하는 즉시 관련 법령 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한 것 같아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나오는대로 수시 점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정 산업단지 있죠? 그게 47억이상 들여가지고 공업단지 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3분의 1밖에 안된 것 같아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작년 답변에 올해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부안 농공단지에 의회에서 작년에 금년까지는 100%입주가 되도록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한 15,000평 정도가 입주 계약 을 완료 했으며 승인 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서울, 인천등지를 한 4,5차례 다니고 군수 님도 향우회랄지 서울 가실때마다 노력을 하셨고 부군수 님도 도단위나 중소기업쪽이랄지 다녔고 저희들도 다닌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은 좋은데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어 뭐라고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 되도록 올해까지 노력을 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하고 올해까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게끔 답변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넘어갑시다. 산림법 제18조 제1항에는 공유림 또는 산림의 소유지는 10년마다 영림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부안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94년도 말로 종료되어 가지고 95년도부터 2004까지 또 세워야 하는데 이것 계획 세운거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림 영림 계획은 10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산림 영림 계획 일환으로 보전림지, 준보전림지 그 계획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일부 도에 올린바 있고 현재 각 산마다 입지 조사를 완전히 끝낸뒤에 저희들이 영림 계획서를 수립하려고 6개월동안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제서야 한다는건 안돼고 94년도 말에 종료되었어요? 그럼 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99년도 말입니다.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때요 제말 틀렸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말씀을 맞는데요 지금 중앙에 지시가 입지를 필지단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각 필지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 기초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입니다. 농업 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임무를 망 각하 고 타기업체에 월급을 받고 종사를 하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적발된 사항이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언제 적발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서 6월 두달간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숫자는 한두명씩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7명을 적발을 해서 융자회수랄지 그런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내년 1월달에 다시 조사를 해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융자를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이달 10월달까지 정확히 몇 명이었는데 얼마 회수를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때당시에 7월달에 47명을 조치를 할 때 이미 그분중에는 회수를 반납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7억3천여만원 정도를 농협이나 축협에 회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후계자를 삭제 한바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도 제가 볼때는 적습니다. 제가 딴데는 얘기 않더라도 어느면 가더라도 후계자 지원 받아가지고 본연의 임무로 종사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안돼요 다 객지로 나가고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거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7억이 문제가 아닐겁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보통 제가 볼 때 3천만원씩 줬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평균 한 2,500정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요새는 한 3,000만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게 7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조사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조사해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 보고 하셔야지 대략 간략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2월말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은 1월달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감사 할 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증인 위원장 으로서 말이죠 다시한번 증인 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말입니다. 우리 군 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적어도 이 감사 가 중앙 감사 나 도 감사 를 받는 감사 과정에 감사 관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동이요라고 했을 때 수치는 잘모르겠는데 70여동 될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성의없는 답변들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는 감사 장 아닙니까?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뒤에 담당들 계시잖아요. 담당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소관이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 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에 위원 님들께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의 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몇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부지하지 않은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본군의 산업 구조는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60%정도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부안군은 농군입니다. 맞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본 감사 시작하기 바로 전에 창북 새마을금고에 있어서 농산물 포장 디자인 사업에 관해서 지적당한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이제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자를 재선정 하셨습니다. 늦게나마 다행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농산물에 있어서의 브랜드화의 추진 경과를 우리 지금 군에 있는 군 의원 님들이나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있어서의 상품, 상표와 상품화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 브랜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게 있었으면 또 할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단순 개별사업에 있어서 개별 조합에 포장디자인사업을 권장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군의 이미지를 통합해서 실어나갈수 있는 그래서 제값을 받을수 있는 농산물 그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소신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우리군에 어느 농산물에 상품화 규격을 표준 규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포장 디자인개발을 계속해서 지금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쌀에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 지금 농민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지만 농민회와 그런 농업인들이 함께하여 12월 9일날 우리 부안쌀 상품성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우리 부안군의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제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증인 께서 답변하신 중에 농산물 표준 규격화 사업은 고추나 오 이의 박스화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준것이고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특히 미작의 백미에 관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지요. 부안의 이미지나 부안의 특색을 고스란히 반 영해 서 누가 봐도 이것은 부안의 쌀이다 부안 제일의 간척지에서 생산한 맛있는 계화미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고 정말 이 상표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신뢰할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줄수 있고 하는 이런 브랜드가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상표는 개발을 했습니다. 부안군의 상표 그 특허를..
병서
조병서위원
상표 마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마크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니요 포장 디자인도 개발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5년부터 98년 자료를 보면 반당 수확량이 10a당 전체적인 평균 512㎏네요 그런데 부안이 530㎏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반당 수확량이 많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일기 변화에 있어서 그해에 태풍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현저히 감소한 것 말고는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반당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타도나 타군과 비교해서 부안은 저조한 실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느낄수 있는 것은 우리 부안군의 농민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해서 줄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궂이 충남과는 비교를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EQ2000에서 공동 출하하는거 있죠? 농협에서 계약 재배해서. 그거말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화 돼서 나가는게 뭐 있습니까. 백미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포장 디자인 개발 하셨다고 하셨죠? 그 디자인 가지고 하는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포장 디자인만 개발을 했지 우리 조병서 위원 님 질문 하신 브랜드화해서 나간 전라북도에서는 EQ2000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계화농협에 있는 RPC해서 브랜드화해서 나갔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에 대한 현재 브랜드화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없죠? 개발만하고 개별조합에 이런 상표만 가지고 있지 지금 없어요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필요성 못느끼십니까? 반드시 해야돼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북 쌀이 홀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질좋은 계화미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에 쌀이 미질이 떨어져서 홀대를 받는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일을 잘 못하고 또 쌀을 맛있게 생산 못해서 그런것도 아니예요 있다면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표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홍보할건가. 먼저 상표가 좋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랜드화 사업이 꼭 필요한데 아직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이 차에 우리 집행부에 우리 미작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 요 그리고 또 하나 퇴비증산의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 에 앞서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퇴비생산을 위해서 본군이 지난 한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 면마다 면사무소가 텅 비어서 모든 공무원이 퇴비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70년대식 동원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꼭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이웃군과 경쟁을 해서 꼭 이런 행정을 해야 될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그럼 퇴비증산의 행정 목표가 뭐죠? 퇴비증산을 왜 했습니까? 이런 증산 운동을?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땅 힘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퇴비증산을 해야만 지력이 향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 많은 인력동원 이외에 보상금 까지 그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오로지 퇴비증산만이 지력을 향상 시켰고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반당 수확량이 높이고 미질을 향상시킬수 있었을까요? 바꾸어 생 각하 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 정부 에서 저희 밑에 지방정부 를 가장 다루기 쉬운 것이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기좋은 상품 몇가지 내걸고 상금얼마 내걸어서 각 자치단체 경쟁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행정성과를 거두는 거죠.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면을 말이죠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면장은 관료 체제에 있는 면장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위에서부터 이런 것은 사고 를 바꿔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만약에 우리농민들이 지금 볏짚을 팔면 한필지당 얼마씩 받습니다. 그걸 하지말고 애초에 썰어서 넣는다면 퇴비증산을 안해도 같은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많은 공무원들의 어떤 시간적인 노력,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해서 그것과 저희가 또 보상금 까지의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한다면 저희가 현재 논에 썰어 놓을수 있는것에 대해서 직접 지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효과적인 행정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 줘야할 행정방향이 아닌가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조병서 위원 님께서 방금 퇴비증산에 대한 동원이랄지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번 그런 직접 지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꼭 찾아서 내년에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기반공사라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농진공, 농조, 농조연이 통합되는 거죠. 그러면 농기공이 출범하게 되면 각지역에 따라서 지역사무소가 설치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군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지역사무소를 김제에 둘것인가 부안에 둘것인가를 가지고 뜻있는 사람들과 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사실은 제가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래서요 알고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어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업 기반공사 설립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 구조조정 에 관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상 그건 못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업관련 기관인 예를 들어서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기술자 협회, 또는 농조 대 의원 그런분들한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의 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대표들이 찍어서 1차적으로 6월 29일날 농림부 장관, 우리 김진배 국회 의원 님,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설립 위원 , 그리고 전북 도지사 그쪽에서 다 보냈고 다음에는 줄포에 출장소 신설을 위해서 그쪽 750명의 농가들을 전부 도장을 받아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쪽에 저희들이 건의 서를 보냈고 또 각 여기 농민회도 오셨고 경영인도 오셨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관계되는 또 군수 님도 진념 기획 예산 장관님께 수시로 전화를 해서 우리 부안군에 농업기반공사에 필요한 당위성 그런 것을 계속 한바는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본 위원 과 얘기하는 과정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겠기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 농업 기반공사가 출범하는데 지금 거의 본군은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일에는 선책과 후책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책보다는 항상 선책이 앞서는 겁니다. 저희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한발이라도 앞서서 노력한자가 기득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가 부재해서 저희가 늦었습니까? 이웃 김제시와 비교해서. 선책을 쓰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왜 우리가 늦었다고 생 각하 세요? 김제는 통합 농업기반공사가 생기는걸 알고 있었고 부안은 모르고 있었다?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예상한 사실이고 통합되면 지역사무소는 있어야 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책을 쓰지 못한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라도 후책을 써야 될 사항이예요 우리 집행부에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면 전 군 민의 의지를 총괄시킬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농민들을 설득해서 또 정치권을 설득해서 행 정부 가 같이 나서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늦게 출발했어도 조금이나마 우리의 소리를 들어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우리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의 추진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는 항상 모든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선 이만큼 했습니다. 군수 가 중앙에를 몇번을 갔고 제가 어디가서 몇번 건의 를 했고 몇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할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안되겠네요 그런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 이 느끼지 못하는 노력이 우리 주민 이 이해할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집행부에서 정말 그렇게 노력했구나 아 이만하면 됐다 안돼도 수긍해야지라는게 아닙니다. 주민 들이 보기에는 당신들 만족할만큼 적당히 해놓고 말이지 이번기회에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 요 이의 있습니까? 제 질의 에?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런 의원 님의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안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안하셨다는게 아닙니다. 효과적인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항상 저희들도 5월달부터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가 과연 그것을 앞장서서 정부 에 하는 것을 물론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각지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어려움 중앙 정부 에서 큰 틀속에서 하는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 에서는 그동안의 거품을 걷어내고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 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자기것을 빼앗기지 않을려고 자기 지역이기가 흥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지역간의 이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놓고 견주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김제와 부안과 고창 또 이웃해서 비교해 보면 지금 동진농조는 아주 거대한 농조입니다. 특히 김제만 놓고 보더래도 거의 2만㏊가 넘고 그러나 그속에서 부안만 놓고 띄어봐도 10,5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웃 고창은 몇 ㏊입니까? 모르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고창이 한 3,500㏊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4,00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통합 기반공사에서 용역 발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수혜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해당 수혜면적이 10,5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중요시 생 각하 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기반 공사하나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반공사 30명만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처남, 고모, 주민 등록 편입 안해도 인구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못하냐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차에 짚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 님 끝났습니까? 그럼 질의 하실 위원 님 신청 을 받기에 앞서서 류복희 위원 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좀전에 소득금고 현재 원리금 합한 자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23억 1,100만원이라고 했어요 증인 이 답변을 잘못 한거예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가 안맞아요 이리 계산해도 안맞고 23억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융자액 총액이예요 이자를 보태지 않은 원금 융자액 총액을 원리금 합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자산이 나와 있질 않고 융자액이 23억 그거고 상환액, 원금 회수액이 4억 6,900만원을 회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금 잔액이 18억 1,400만원, 이것도 안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것도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보충 감사 때 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거 간단히 뺄수 있을거요 다시 한번 뽑아서 주세 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처음에 감사 자료는 더 엉터리 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적하니까 다시 보완해서 온것조차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제가 지적을 했죠? 나는 도대체 이걸 볼수가 없다? 그랬더니 가져온 것이 또 이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그렇게 계산을 못합니까? 어떻게 된 것이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해오니 우리 소득금고 운영이라는 것이 한심스런 일 아닙니까. 아울러서 이것을 다시 자료를 내주시고 좀전에 이형식 위원 님께서 휴경지 7㏊가 23㏊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7㏊가 3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가 둔갑을 한것입니다. 그렇지요? 아 이건 답변들을것도 없어요. 자료에 있으니까 제말이 맞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을 조정 하자 고요 그것은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
형인
김형인위원
류복희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되는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융자액 전자료가 43억이라고 한 것은 아마 그것이 자산을 말한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융자액 23억 1,100만원, 그리고 잔액이 20억 6,130만원이 맞습니까? 잔액이 원금 18억 1,400하고 이자가 2억 4,600 맞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자산이 43억 7,232만원 맞습니까? 맞냐? 안맞냐 이말만 해 주세 요? 융자액하고 잔액하고 합하면 자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43억은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융자액이 23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20억 6,130만원이예요 그러면 자산을 뭘 보고 자산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실무자 얘기 해봐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융자현황을 잔액 기준으로 빼달라고 하셔서 잔액 기준만을 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융자액이 23억 1,100만원 맞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여기 늦게나온 자료보면 원금이 18억 14,552천원 이자가 2억 46,748천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이 잔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20억 6,130만원 그러면 융자금액이 23억 11,221천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자산아니요? 소득금고 운영 자산이 뭣인지도 모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것을 빼면서요 융자액 원금은 원금만 들어간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보세요. 당신들이 감사 를 받으러 온것입니까? 여기와서 강의를 들으러 온것입니까? 이거 자산, 잔액 별도 강의한번 해 드리까요? 이따위로 해가지고 말야 어떻게 감사 를 한다고 그래? 좋아요 그건 나중에 따져 봅시다.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민선 2기 군수 님이 되시면서부터 소득금고 자금 대출액이 엉뚱하게 늘어났어요? 보통 천만원, 이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것을 봤더니 17명에 3억 1,400만원이 대출이 됐어요 최하 9백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과연 소득금고자금이 어디에 필요해서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을 했는지 물론 조례에 5천만원까지 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00만원, 200만원 이정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론 조례가 한도액을 높여서 우리 운용 자산이 많아서 열심히 소득사업 올린다면 해줘야죠 그런데 17명이 국한된 것이 과연 그 대상자가 이런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수 있는 사람인가가 의심스럽고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2천만원이예요 900만원이 2, 1,600만원이 1, 1,000만원이 3, 2,000만원이 7, 2,500이 3, 3,500이 1 과연 이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서 까지 다음 보충질의 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김형인 의원 님 제가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그러세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김형인 의원 님의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어느 개인적인 소득금고 융자를 해줄 때 철저히 사업계획서 를 검토를 하고 다만 전보 다 늘어난 관계는 김형인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에 상환액을 높인 관계도 있고 몇 년전만 해도 천만원 가지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물가랄지 자꾸 규모화가 커가기 때문에 그런사항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가 나온거니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저도 그런건 아니까 어차피 사업규모가 커진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대신 사업계획서 를 제대로 심사 를 하고 대출을 해줬는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81년도의 대출해준 건이라든가 채권 시효 가 지난 건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못받을 돈이라면 결손 처리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못받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법적 시효 가 지난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90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 9,900만원에 대해서 과연 받을수 있습니까? 어차피 공소 시효 도 지났고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만 앉아 있으면 부안군 자산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하도 여러사람이 업무가 바꿔 지고 하니까 이거 뭐 시비를 가리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다만 못받을 채권이라면 어떤 조치를 내려서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자산만 43억 가지고 있네 할게 아니고 그중에 1억정도는 우리가 못받는 돈이다 떼어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못받을거 이제는 뭐 법적처리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장부 만드느라 오히려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느라고 인건비 만 죽이는 겁니다. 그걸 수차례 지적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그럽디다. 그동안에 너무나 낡은 어떤 사고 방식에서 의원 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심히 의심 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 환경농업 162농가가 신청 을 했는데 거의 검사가 끝나가지고 지급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62농가에 122.4㏊가 되는데 현재 지금 농검에서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료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농검에서는 농약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4일전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합격이 된 농가 불합격이 된 농가를 가려서 현재 조사를 하고 집행을 짜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좋아요 저는 정말 좋은 제도이고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친 환경농업을 해가지고 보상금 이 ㏊당 524,900원인데 그 보상금 도 받고 또 무공해 농산물도 생산해서 국 민의 건강에도 이바지 하고 주민 소득도 올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신청 하신 분들이 제가 이분들 모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에 뜻을 알고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써가면서 저공해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자금을 타가는것인지 이게 농약을 쓰고 며칠이 지나면 농약 성분이 약해지죠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재배 했던 농산물도 수확기에 가서는 검사에 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궂이 친환경농업이라고 그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친환경농업을 신청 을 해서 지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지도 관리한 대장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개별적인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들은 다만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쪽에 당초에 처음에 신청 을 할 때에 토양성분에서 농약과 비료성분이 얼마가 있다 또 연말에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전체적인 부안군의 전반적인 논과 밭을 해야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됩니다만 현재는 지금 규 제지 역이 묶여져 있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2㏊밖에 금년에 못했는데 이 분야는 우리 김형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면적이 이 친환경 농업적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물론 현재 규 제지 역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신청 자를 보니까 채소를 13㏊, 또 15㏊ 그 많은 면적에 어떻게 지금 말하는 친환경 농업을 실시할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지역에 농약않고 비료않고 농사를 지어 내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성의 한 탓이다 무엇인지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성공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도와 줘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농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해 봐요 15㏊의 논밭에다 농약안주고 비료안주고 해 내겠습니까? 지금 보면 말입니다. 야, 이거 보조를 해준다 해서 이거 신청 을 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875만원까지 신청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1,500만원도 있네요 ㏊당 594,000원을 보조해준 것을 15,000만원 까지 신청 을 했다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이런 엉터리식으로 이게 자료라고 내놓은 것인가 이해가 안가요 이 자료도 정확히 만들어서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자료는 제가 제출 은 하는데요 다만 15,000만원이 나간 것은 어느 개인이 나간 것은 아니고 어느 작목반 그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기에는 개인 명세서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자료 자체가 어디 작목반이라든가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뭐 한글 모릅니까? 한글 몰라요 자. 그럼 이자료가 뭡니까? 실무자 와서 한번 봐요 뭔 감사 를 말야 왔다갔다 왜 흔들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의원 님 자료에 보면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작목반 나와 있고.
형인
김형인위원
좋아요 그럼 작목반이라고 합시다. 아 여기 제가 잘못봤는데 그런데 200만원짜리는 몇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어느 개인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거 전부 작목반으로 지원을 한것입니까? 이게? 좋아요. 그럼 작목반 개별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작목반이라는걸 못봤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 때 제가 작목반 개별 명세서를 가지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과 차이나는 것이 농약과 비료를 조금 적게 쓰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저도 저공해 농산물이란 걸 저도 충분히 낱말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공리에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몇㏊씩 하는데 농약, 비료안주고 해낼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공하는 친환경농업이 아닙니다. 정부 가 생 각하 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친환경 농업이라면 그렇게 많은 토지를 한번에 제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명세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중소농 고품질도 제가 볼 때 사업 계획서 자체를 정말 과연 이게 국고 보조가 1억 2천5백이죠? 한사업자당, 융자 30%, 자부담이 20% 그러죠?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백마법인인가 어차피 법인으로 나왔으니까 말하는건데 이 2억5천을 가지고 관정 시설, 육추기 관리사, 창고가 2동 이거 뭐 타조를 키운다고 했고만요 거기다 트럭 1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다 트렉타 65백만원짜리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농장에 뭐 타조 분뇨 치우는데 필요합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업계획서 를 내놓고 돈이나 타다 쓰다가 자꾸 이런것들이 걸리니까 사업 시작도 못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해서 아마 20일경쯤 끝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게 98년도 사업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인데 2년동안에 백마법인 이거 뭐 사업 변경을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던데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장소가 변산면 마포리 상기마을에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65백만원짜리 트렉타가 필요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말씀을 드릴것이 아니라 이 타조 키우는데 65백만원짜리 트렉타가 어디에 필요하냐 그말입니다. 이사업 계획서 자체는 타조 키우는데 중소농 고품질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정책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 자연농법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품질좋은 물건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조키우는 것 더군다나 원산지가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 에서 가져온 타조키운다는 것 뭐 호텔에서 얼마나 타조고기를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국고 보조를 지원해 가면서 이 트렉타를 어디다 쓰는것이냐 그말입니다. 사업계획 심사 할 때 확인했을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마을은 전반적으로 보면 한 경지면적이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밭도 있고 일부 논도 있습니다. 주로 중소농 고품질은 축산 또는 수도작 뭐 전작 이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항목에 타조키우는데 트렉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수도작이 있고 전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렉타는 그쪽에 쓰게끔 되어 있고 트럭같은 경우에도 농산물을 생산 운반이랄지 그런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증인 이 사업 자체가 중소농,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안군 전체 농가 논밭 다있고 트렉타 다 쓸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건 아니예요 어떤 품질을 부안에 특산품하나 제대로 없는 부안에 제대로 물건하나 만들어 내자고 해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 쓰는 용도냐 이말입니다. 또 좋아요 뭐 이거 상서것이라 가능한한 제가 질문 을 안할려고 했는데 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 2동, 개사 50평 톱밥 발효 제조사, 미생물 발효시설 비닐하우스 700평, 트렉타 45마력, 관정 이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볼때는 필요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좋아요. 필요하든 안하든간에 이거 사업계획서 를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2년에 걸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 뭐 융자금만 7천만원 더군다나 상서에 지원해 주고 말았고만요 지금까지 지원 사실이 그러면 2년이 지난 금년 연말이 지나면 이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 연말에 상서 같은경우에는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니 이자금 자체가 연말안에 준공이 안돼서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연말안에는 다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신있게 대답할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연말안에는 다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좋아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어쨋든 저는 이 친환경농업이나 중소농 고품질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시책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수 님도 공약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뉴 라운드라고 우루과이 라운드 후에 나온 것 미국에서 이상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자 그럼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장시간을 한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저자신도 몸이 조금 안좋습니다. 이 감사 장 안에 계신 모두 뒤에 방청 객들까지 앉으신대로 숨을 안으로 들이 마시면서 깍지를 끼세요 그리고 마시면서 내뿜으세요 3번만 그렇게 하세요. 예. 됐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 님들의 건강을 상당히 제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를 하다보면 반드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님들 한옥타브 조금 내리시면서 감사 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 입니다. 오랫동안 소득금고 자금때문에 여러 위원 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물어 보고 갈랍니다. 아시다시피 융자사업이라는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중에서도 지금 우리 소득금고 중에서 9천 9백만원이 문제가 되어서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지원이 딴 부분에 융자금으로 주어 가지고 받기로 약속되지 않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나마 훨씬전에 1,2년 지난다고 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안없어 집니다. 좀전에 말씀 하셨듯이 시효 가 넘었는데도 결손처리를 안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까다롭던지 결손처분하고도 보유해가지고 끝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융자를 할 때는 용도나 여러 가지 중요하게 그것을 다루어야 하고 사후관리가 뭐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전에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처음에 저는 대출을 할 때에 대출순서나 처리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면에서 추천을 받죠?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받죠? 그럼 사업계획서 를 받을 때 현지 확인을 합니까? 서류만 확인만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면에서 확인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 가서 아까 그와 같은 것은 나중에 말 하자 면 결손처리를 할 때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대출관계라는 것은 감사기관 의 감사 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책임이 확실히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그때 확인을 한 사람이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서류를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채소를 심는다고 하면 그 이듬해 용도에 맞게 썼는지를 일년에 적어도 한번씩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후 실태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 조사한 실적 있어요? 대답만 하세요? 있냐, 없냐 못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개인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개인별로 안하면 무엇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대출을 했는데 한다면은 개인별로 하는것이지. 그러니까 안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결국에 오늘도 감사 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몇십명이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불충분하게 해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말 하자 면 비능률이 비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신뢰가 훼손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은 말이죠 마구잡이로 갖다 쓰라는 것이 아니예요 목적이 있어요 소득금고면 그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져다 딴데 쓰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게 소득사업에 쓰이는지 가서 보는 것은 빚준 사람으로서 가서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할것도 없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 님들이 자꾸 잔액도 따지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대체로 생각해 봐요 문제는 이것이 받을수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퇴출당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 뭣입니까? 그것 때문이예요 결국에는 받느냐 못받느냐 이런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농기구 대출금 같은 것 실태조사 한다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지금도 나중에 가전붙여 가지고 팔아먹어서 문제 되는 것 이런것들이 주민 들로부터 고발이 들어 옵니다. 지금 감사 장에서 지난번부터 농촌지도소 니 그런데서 실태조사를 했다 이상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굴러 다니는 것이라 농기계가 저집에 있다가 실제로는 다른집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것중에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할적에 그것까지 있으면 실태조사를 첨부를 해달라 하는 것인데 이걸 안했다고 한다면 제출 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지금 6억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 3배수를 대출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서 우리 이예금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어떤 예금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금하는 것이?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높은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2차 보상 은 3%만 해주고 우량자금으로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6억을 예치를 했는데 3배 18억을 안고 그냥 지금과 같이 9억정도만 대출잔액을 유지한다고 하면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협약에?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배정액보다는 신청 액이 적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바로 그거 예요 더군다나 우리같은 경우에는 바로 은행돈을 그 심사 를 전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내 줄래야 내 줄수가 없어요 돈장사가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출기법도 부족하지 준다치면 못받을까 무섭지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앉아서 일 안해요 그런데 우리 부안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말로 18억까지 한다고 하지 이것은 18억까지 가질 않는거예요 어디까지나 대출한다는 것이 대출기관의 신용평점에 합격이 되야돼요 그런다고 보면 18억이라고 말만 하는것이지 여기다가 3억만 주어도 우리는 할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최고 금리로 유리한 금리로 예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봐서는 그러나 중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이런 자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거예요 표면 약속으로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적에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18억을 받기는 저쪽에서 받는데 우리가 18억까지 잔고를 꼭 유지하라 할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출한데가 없는데 아까 얘 기한 대로 대출하는걸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어떤 정리를 다시 적립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상을 좀 해봐야 될것인데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자금 기금을 한 것은 5억에서 1억의 이자가 불어서 현재 6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년에 상반기 되면 5천만원이 불어서 6억 5천만원을 예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 기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책상에서 구상했던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거푸집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 목표만 세워 놓고 그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될 단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절대 이거 신용 평점 맞아가지고 요새 선진 기법으로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의 대출을 받을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연구 해가지고 좀 적정하게 운영하던지 운영할 방법이 있으면 구상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한 사후관리 문제는 그것은 우리 조례가 있고 뭣하고 할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융자라는 것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주었다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어디에 조례 있고 정하고 규정에 있고 할것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아무래도 점심을 드신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짧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고 위원 님이 아주 긴시간이 필요하시면 아주 점심을 드시고 하자 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럼 질의 하십시요
영조
고영조위원
부안읍의 고영조입니다. 산업경제과가 일이 많죠? 비교적 다른과에 비해서 일이 많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 입장만 생각을 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실제로 업무가 많죠. 다양한 업무들이 있죠 그게 이제 가령 산림담당이나 농산담당이나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안군의 특성이 지원 부서 내지 관리 부서 에 인원이 많고 업무 부서 에 인원이 좀 적은게 부안군의 특성이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인원이 적어서 안할수도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기 전에 부안군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군 자체적 농업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 이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체적인 농업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자체적 농업정책, 부안군의 농업정책을 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 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석산들을 복구하고 있죠 성지산업에서 한 광명석산이라고 있죠?
복구하고 있죠. 복구를 하면서 건축 폐기 물이나 이런게 들어가면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들어가면 안돼죠?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성지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성지산업은 당초에 허가를 낸 분은 부도가 나서.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업자측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관련 사진 제시) 이 사진좀 보십시오 건축물 폐기 물내지 그안에 자동차가 몇 대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넣고 매립을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현재 자동차가 들어가서 매립을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복구를 할 때는 물을 품어 내고 복구를 해야 돼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사진에 그러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을 품어내기 위해서 앞에다 흙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증인 . 위증을 하면 제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 에서 위증을 하면 고발을 할 예정이예요. 지금 차가 물속에 몇 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모르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한 대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한 대예요? 두 대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물을 품어내고 한 대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한 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만약에 물을 품어내고 두 대가 나온다던지 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물속에 들어있는 것은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대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속에도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 사람이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애들이라도 지나가다 빠지면.
그러니까 그게 장 기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 석산을 하지 않은때가 언제부터 입니까? 그런데 1년이 넘은 지금도 복구가 안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그 지역 주민 들이 빨리 복구해 달라고 여러번 전화를 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요 이건 직무 태만아닙니까?
지금 흙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블록 몇장만 들어갔다고요 제가 사진 또 보여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축 폐자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아 사진에는 들어갔고 실제로는 안들어 갔고? 하여튼 확인해서 만약에 이 차를 빼내고 물을 품어내고 그리고 그안에 있는 건축 폐자재를 들어 내야 겠죠?
그러니까 석산을 하지 않은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하려고 한다는 것도 전 부안군의 공무원들이 뭘 했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 복구하는 이 업체를 고발해야 합니다. 환경법으로 왜냐하면 차를 집어넣고 뭐 어쩌고 한 것을 치우지 않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그렇더래도 그걸 놓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빼 내지 않고 복구를 하는건 이건 있을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또한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대 석산때문에 애로가 많죠? 민원도 많고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그 현대 레미콘에서 그 석산 신청 을 한 부분이 법적 하자 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 요? 법적인 하자 가 있는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우리 행정에서 볼때는 하자 가 있습니다. 주민 이 반대하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주민 이 민원이 생겨서 그게 하자 라는 거죠? 다른건 없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 동의 서나 민원에 관한 부분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법적사항보다는 규칙 에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군수 재량에 관한 부분이지 법적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시행규칙 에 의해서 법적 사항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1심 재판에서 졌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1심 재판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항소 를 해서 이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온다던지 1심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는 것이 몇%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로는 잘...
영조
고영조위원
그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법무 담당한테 가서 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7%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지면 거의 대부분 지는 겁니다. 항소 심에서는. 그런데 지금도 허가를 안내 주고 있죠? 그게 1심에서 졌는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래서 현대 레미콘쪽에서 부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 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손해 배상 은 아니고 강제 간접 보상 .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얼마씩?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하루에 510만원씩 내라는 간접 강제 신청 을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지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법원에서 하여튼 허가를 내주라고 판결이 내려진것이고 허가를 안내준 것은 잘못했다고 지금 판결이 내려 진것이고 지금 그거 군비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 이 이미 나 버렸고 그걸 허가를 안해주니까 그 허가를 안내주니까 하루에 510만원씩 배상 해라 그러고 있고 이거 재판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을 제출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은 증인 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 들한테 돌맹이를 맞더라도 설득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 요건이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건 현대 석산과 민원인들과의 문제죠 군에서 이걸 허가해주면 민원이 생길 것이다 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허가요건들이 한두개가 아니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민원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본래 민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요건이 되는데 그걸 민원 때문에 안해주면 그걸 군수 님한테 얘기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이 또 제3자 소송 을 이미 해놔 있는 상태입니다. 7월달에.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재판이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인데 군비 낭비해 가면서 항소 를 하니 마니 그러면서 괜한 법무계 직원 2명만 직위해제 를 시키고 그런거 아닙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그 510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4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이거 배상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로 배상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비로 줘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은 만약에 그재판이 그렇게까지 가면 결재라인에 있는 증인 과 이것은 부군수 전결 사항입니다. 부군수 와 그걸 또 허가를 못내주게한 군수 와 이분들이 책임지고 배상 을 해야지 우리 군비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한두번 한게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증인 이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수없이 얘길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셔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바로 차후까지 생각을 하기 보다는.
영조
고영조위원
아 그러기 전에 아마 허가가 나가든 어쩌든 하겠지요 적당한 명분 찾아서 그러나 그건 행정 편의적 사고 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재판에서도 이미 부안군이 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구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지만 이쪽 주민 들에 또 제3자 소송 을 해놨기 때문에 민원은 양쪽에 다 똑같은 민원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그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가령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허가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사람들이 저거 허가해 주지 마시오 하고 민원을 또 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재판으로 가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 들이 그런 예를 들어 딴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민선 자치가 되고 나서 이 민원인들이 무서워서 허가를 안내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문사에 가서 사정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만약에 다시 말하는데 이게 허가가 제대로 안되서 하여튼 군에서 손해배상 을 하게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구상권을 증인 과 부군수 와 군수 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군 민의 혈세로는 그 배상 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는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 정말 부안군민들의 이름으로 구상권 청구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런적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일시 전용 신고가 들어왔는데 형질변경이나 이런게 들어왔는데 문화재가 있네 없네 하면서 허가를 안해줬죠 그러면서 사설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라 그랬죠 지나번에 군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감사 때 얘기를 할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사설기관에 의견을 행정에서 받아야 합니까? 사설기관의 의견서를 제출 하라고 이 책임있는 행정당국에서 그걸 받아야 하냐고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쪽에 우리 군지랄지 향토지에 그쪽에 그런 것이 어필이 됐으니까 그쪽에 허가가 신청 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럼 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도지사 가 지정한 문화재로부터 50m가 떨어지면 사업을 할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설기관의 의견서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빨리 군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도에다 우리 문화재로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설기관에 가서 500만원내지 1,000만원씩을 주면서 의견서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그게 행정의 원칙이냐 이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사설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영조
고영조위원
마백 연구소가 지금 공인된 단체가 아니예요 그냥 학자들 몇 명 앉아서 우리 마한 백제연구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연구소 하나 만든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설기관이나 마한 백제 문화연구소나 호남 고고학회나 이쪽에 의견서 받아 오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라도 어디로 가든지 그건 민원인 마음이고 그러나 문제는 그 민원인은 그 의견서하나 받을려고 지표조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표조사비 지불하면서 의견서를 받아왔어요 그 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건지 알고 계십니까? 대학원생들 와서 산 한바퀴 빙 둘러 보고 이거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정말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에다가 빨리 우리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지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행정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위원 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주민 들도 그쪽에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적적인 차원이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들이 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오 하면 안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부분도 있고 우리 부안군지랄지 향토지에 보면.
영조
고영조위원
저도 안다니까요 전영래 교수가 쓴것도 알고 그런데 그걸 있다고 하면 도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정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변명 하지 마시고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니 변명 이라고 하시면 어쩌실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기관 좀전에 말씀하신 그쪽에 의견이 저희들은 사실상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민원을 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군에서 도에 문화관광과나 문화재 관리계나 이쪽에 와서 의견서를 받아 봐야지 왜 사설기관의 의견서를 받으라고 하냐구요 그래서 민원인이 500만원내지 1,000만원씩 들여서 그 의견서를 받아오도록 만드냐 이거죠 행정은 뭐하러 있는 행정이냐 이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시정해야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좀전에 답변중에 저희들이 일시전용이랄지 석산이나 토사채취 그래서 민원인이 많아서 허가를 안내줬다 그런 사항은 현대것만 있지 현재까지 한건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가령 사업자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사업 허가 신청 을 했는데 계속 보류하면서 그런걸 사전에 조율해라 그러면서 계속 미뤘지 않습니까 몇 개월씩. 그런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미루고 그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기간 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씩 미루고 그럴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민원처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철회 해 가고 다시 재 접수 시켜라 몇번씩 철회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 기간 이 행정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간 이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철회 를 해가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없습니까? 그 산림담당 철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김형빈 철회 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표조사를 빨리 좀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만약에 철회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면요?
담당
산림담당
김형빈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화요일날 다시 감사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위원 님들 오후에 우리 산업경제과 질의 하실 위원 님들 계십니까? 그럼 오후에 중식이후에 다시 산업경제과 감사 를 하시면 어떨지, 이렇게 하십시다. 어차피 우리 보충질의 하실 일자가 잡혀 있으니까 오늘은 상당히 오후 일정이 늦도록 짜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형식 위원 님이나 조병서 위원 님 그리고 고영조 위원 님 어차피 다음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산업경제과 감사 는 오늘 오전에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어차피 할건데 약간의 시간만 할애를 해주시면 금방 할텐데 지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언제요? 지금요?
복희
류복희위원
오늘 어떤건에 대해서 감사 를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화요일날 보충질의 를 해야하는데 화요일날 감사 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심후에 산업경제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점심후에 다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 을 해주신 우리 방청 객 여러분 그리고 연 3일째 현장학습을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부안 초등학교의 어린이들과 인솔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부분의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조병서 위원 님께서 오후에 질의 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에서 무슨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날 보충질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진흥지역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논쟁을 증인 하고 했고 또 현장에 의회에서 답사를 할 때 증인 께서 책임지고 여기는 준농림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 각하 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다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하셨어요 그말 기억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럼 더 이상 얘기를 할것이 없으니 갑시다. 하고 돌아왔어요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이 저만 들은 것 아니고 조사특위 위원 님들도 다 같이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해서 녹취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를 가릴수는 없지만 증인 양심에 비추어서 한 것은 했다고 하고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하고 분명한 진솔한 답변을 하셔야지 증인 답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제 양심에 비추어서 증인 을 매도하려고 하는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가 그것이 군에서 시행 되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와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군에서 시행 한다고 해도 그런 답변은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증인 이 지금 최고 결정 권자입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재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쨋든간에 증인 이 자신을 하길래 믿어보겠다 하고 그냥 우리가 온겁니다. 그런데 방금 증인 의 사고 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답변할수 있지만 이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그렇게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질책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군정을 증인 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최고 결정 권자가 아닌이상 증인 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답변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 하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류복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백련리 관계는 2,3년전부터 그 문제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그걸 잘못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제가 확실하게 이것은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고 도나 농림부 농지관리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쪽 지역만큼은 농림, 준농림 지역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7차례를 갔습니다. 비단 하서 백련리 뿐이 아니고 변산의 격포일부지역 그리고 동진 안성리의 일부지역 그리고 하서 백련리의 일부지역을 가지고 이것은 현재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농림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7차례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극히 일부만 준농림 지역으로 제외시키는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농지 부서 와 도를 거쳐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변산의 격포에 저희들이 당초에 20.4㏊를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지역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잘못된 도면정정이 0.4㏊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농림, 준농림 지역으로 바꿔라 그랬던 것이고 동진면 안성지구에 저희들이 가지고 간 면적이 37㏊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것은 도면 진흥지역밖으로 도면을 정정해달라 그래서 그 지역은 진흥지역 밖으로 도면 정리가 됐고 하서 백련리의 14.9㏊를 제외해달라 그런 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이미 587번지하고 옆측의 약 4㏊와 669.1번지의 0.2㏊입니다. 이지역만 4.2㏊ 그사항은 진흥 지역 밖으로 정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계속해서 타당성이랄지 그런 당위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농업진흥 지역 고시도면 정비한 심사 결과 본 위원 한테 자료준 것입니다. 김형원씨 이자료좀 부군수 님 한테 갖다 드리세요 방금 증인 이 말씀하다시피 7차례를 2년에 걸쳐 출장을 가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정상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결과가 지금 저 공문외에는 없다면서요? 증인 도 한번 봐요. 그 공문외에는 없다고 하셨죠 지금 그 도에서 온 공문이 최종 공문이라면서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진흥 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빼달라 그래서 한 것이.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격포지구 0.4㏊ 1,200평을 쉽게 말해서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꿔라 저 공문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백련리에서는 669-1번지 그것을 바꿔라, 또 678번지 좌측입니까? 옆측입니까? 참 공문이 옆측이라는 것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면을 바꿔라 이런 공문이 있을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갈때는..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서 증인 이 그 옆측 어디를 4.2㏊를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갈때는 지번까지를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면이 현재 25,000분의 1 도면에다가 진흥지역 표시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고 그때당시에 가서..
복희
류복희위원
아니 글쎄 가지고 간 것은 아까 14. 몇㏊라고 했죠? 백련리 지구? 총 14.9㏊라고 했죠 준농림 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4.2㏊로 바꿔라 그렇게 도에서 공문이 온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문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부안군에다 아주 중요한 주민 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위임 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지번별 조서내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678번지외 50필지가 되었든 30필지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4.2㏊를 그렇게 바로 잡아라 했다면 지번별 조서가 별지로 붙어야지 그런것도 없이 옆에? 옆에 어디입니까? 그런 공문이 오게된 배경이 문제인거요? 그렇게 애매한 공문이 올수 있습니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류복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압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 공문이 오게된 배경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배경은 없고 현재 1/25000의 도면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배경이 없다고 하니 증인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다수인을 위한 행정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우리 군 방침도 골고루 잘사는 복지 행정을 구현 하자 고 했지요? 특정인을 잘살게 특정인을 키워 주어서도 안되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복희
류복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은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행정 행위 자체는 지침이나 요식 행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정인이나 다른 주민 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행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결과가 제가 방금 3,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행정이었고 골고루 행정의 써비스 복지를 받을수 있는 그런 행정이고 주민 을 위한 행정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는데 그것을 피할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주문 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7번을 누구를 위해서 갔다 왔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누구를 위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전에는 몰라도 현재 여기는 농림지역보다는 준농림지역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 을 드려도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결정 적인 것을 이야기를 않고 있잖습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 678번지는 어떠한 번지 입니까? 김형원씨 이것좀 부군수 께 갖다 드리십시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678번지는 여러 번지수가 -1,2,3,4까지 메겨져 있는데 거기는 농업 진흥지역 지구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뭍는 핵심은 제가 백보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백련리에 14.9HA중에 결정 권은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해서 4.2HA를 한다고하면 14.9HA 중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사안을 고려하라는 것은 그 지역 4.9HA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4.2HA를 어디를 어느쪽을 먼저 준농림지역으로 바꾸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참고 사항이 많겠지요? 그중에서도 지형이 평탄치 못하고 진흥지역은 농사짓기 편한 지역이 진흥 지역 아닙니까? 우선 평탄치 못하고 경사도가 높고, 굴곡이 심하다 또는 내가 그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디가 우리 부안군에서 한해지구로써의 어디보다 한해극심지역인데 어디가 한해피해가 많아서 농경지로 진흥지역으로서는 불부합하다 그러한 14.9HA중에서도 4.2HA를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 논리가 맞지요? 그중에서도 이 두 번지 옆땅 이것은 현장에 가서 아무리 이부분에 조예가 없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4.2HA는 어디부터 준농립지역으로 바꾸면 되겠는가 하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678번지나 669번지 여기는 사실은 안해도 될자리입니다. 여기 도면을 부군수 님께도 보여 드렸지만 이땅은 바로 경지정리 지역과 경지정리 진흥지역과 논두렁 사이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확대되면 다 해야할 자리입니다. 인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후에는 신촌부락, 백련부락 경사가 높고 다랑이고 밑에는 보다시피 휜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단위가 밑에 단위는 1,000평이라고 할 때 위에 지번별 단위는 200평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곳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반듯한 곳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방금 이야기 한바와 같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되고 위는 안되었다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부안군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항의 할것입니다. 그거에 아니고 669번지 678번지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옆에 그 지구는 그사람들한테 상전 대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코도 안풀고 자기가 실익을 보았으므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계속 진흥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역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3개 지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불부합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황 끝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증인 은 증인 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이 사항은 한치도 발전이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증인 이 갔던 실무자가 갔던 7번을 갔습니다. 7번을 가서 솔직한 이야기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소위 행정력이라고 하는것도 물론 행정력이 대단한 파워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 를 합니다. 그 대단한 힘을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을 위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대단한 힘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행정력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더라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나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류 위원 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 지역에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항은 류 위원 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농림부에 이문제를 가지고 올라갈 때 저는 2번을 갔습니다. 같이 올라간 실무자가 7번을 갔는데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무자가 같이 갔으므로 그때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부군수 님한테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시라고했습니다. 부군수 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적인 공문이 이것은 공적인 공문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공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공문이 오도록 되었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특정인을 하고 한 사실은 추후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부군수 님 죄송합니다만 보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을 보고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권에 이해 관계가 있는 공문을 거기까지 산업경제과에서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대단한 실력 행정의 실력이든 사적인 실력이든 대단한 실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행정 그것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몇몇사람이 고맙다고 하늘을 치고 하늘을 날 듯 즐거워 할지 몰라도 그뒤에 많은 다수인은 소외감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부안군의 우리 군 민의 민원이 이렇게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행정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고 70번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더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다시에는 1/25000 지도로 해서 진흥 구역 이 표시가 된것입니다만 연필 하나를 긋는데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5000지도로 되었고 현재는 고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0의 지도를 작성해서 지번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경에 공고 가 될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면과 지번을 철저히 보아서 이것을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 지번별 조서가 정리되고 정리된후에 도면을 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다있지 않습니까? 지번별 조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4.2㏊를 1차적으로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누가 보더래도 객관성있이 그 내에서 여기저기는 못하죠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방금 말한바와 같이 진흥지역으로서는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수 없는 농지부터 우선적으로 중농지로 바꿔야 할 것 아니냐 몇번지 몇번지 옆에 이런 행정이 되고 보면 안한것만 못해요 이왕에 농지로서는 효력을 상실한 768번지 라든가 669-1이라든가 여기를 바꾸는데에서는 동의 를 하라 그 번지외에 4.1㏊가 되는지 4.4㏊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로서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곳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저 그 빨간 부분,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 불법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부분 쉽게 말 하자 면 그 부분만 해제를 한다는 것이 방금 실무자의 설명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4.2㏊, 하서 지구 소위 백련지구내에 있는 그 도면에 나타난 빨간 번지가 4.2㏊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래요. 그럼 공문은 뭐 678번지 옆에 그게 뭔 말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량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가운데에 다른 필지가 들어가 있을 경우 같이 포함해서 제외시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제가 세어는 안봤지만 여러군데 예요 제가 그간에 얘기 한 것은 말 하자 면 우리가 그때 현장에 있을 때 699-1번지 주유소 자리요 거기에서 저쪽 변산쪽으로 이게 한해 극심 지역이고 진흥지역으로서는 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이것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얘기된 배경은 작년에 여기서 쭉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안됐지만 그것이 도면은 진흥지역이고 지번별 조서는 준농림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가 되고 재산상의 손실을 그간에 본사람도 있고 그러니 거기가 한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 했잖아요 법규 를 가지고 그게 준농림지역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준농림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부안군에서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했지만 96년도입니까? 한해를 입었을 때 직접 보상금 이 그때 9천만원이 나왔어요. 그쪽으로 4천만원이 간 것입니다. 그때 내무부 장관이 우리 부안을 왔다 갔어요 우리의회에서도 각 읍면 전부 한해지구 현지 답사를 했어요 의원 들도 놀랬어요 제일 극심한 지역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자금 또다시 되풀이 하지만 특별지원 예산 을 대형관정도 그렇고 하서로 5공이 갔어요 그것은 그만큼 한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건 어차피 지번별 조서도 준농림지역이고 한데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그 현실인데 물론 그것이 어느 딱 떨어져서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연접해서 그것을 넣을수도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해요 방금 실무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결된 토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허나 그것은 특수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그것은 쉽게 말 하자 면 도면상 빨간 부분만 바꿔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못해요 그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를 할수 가 없어요 그 빨간 부분이 과연 4.2㏊가 되겠느냐 하는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다시 재검토를 해 본다 는 얘기는 즉흥적인 추상적인 얘기지만 4.2㏊가 도리수가 없다 그러말입니다. 2㏊도 되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78번지 뭐 옆입니까 뒤입니까? 4.2㏊ 도로변 좌측이 어디예요 동을 바라 보고 좌측이예요 북을 보고 좌측이예요 도대체 어디를 보고 좌측입니까? 이런놈의 공문이 어디가 있냐 이말이예요
담당
농산담당
장지산 위원 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을 조정해서 올릴 때 그때 농어촌 진흥 공사에 황계장님이란 분이 저희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부분이 지금 이 지역을 가기전에 백련 초등학교 좌측에 밭기반 정비가 된 지역이 있을겁니다. 결론은 그 지역이 추후에 그런 기반정비시설을 하면 되니까 어쩔수 없이 묶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 인들의 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도면과 공 보상 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수없이 설명을 했고 최종적으로 일 평방미터라도 더 면제 진흥 지역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던 모든 장부상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도면의 노란부분만큼은 해제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몰고 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았고요 알았고 공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몇군데가 있는데 몇군데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여기같이 668번지, 669-1 또 몇번지, 몇번지 그렇게 지번별 조서를 해서 여기를 공부정리를 해라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와야 맞지 방금 실무자께서 설명한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꾸 다른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말이예요 이상으로 제가 그만하겠는데 앞으로 화요일에 다시한번 질의 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증인 은 숙지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래요 증인 은 말이지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 지금 우리 류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우리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뭐 이게 돼고 안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질의 하신 위원 님의 답변 안돼면 안돼는 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장장 10명의 위원 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으셔서 화요일날 보충질의 때 질문 을 할까 했으나 아주 맞을려면 빨리 맞는 것이 시원할 것 같아서 오늘 질의 를 다시 드립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95조 제2항에 인근 주민 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으로 대치를 해야 하냐면 인근 주 민의 동의 가 필요하죠? 허가를 낼 때. 그런데 제가 이 질문 을 다시 하게된 것은 기획정책실에 제가 첫날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소송 수행자인 증인 한테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증인 한테 질문 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현재 제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한 부안군한테 지금 재심 청구 를 306명이 했는데 손해배상 , 다시말해서 간접 관계 신청 을 했어요 그래서 좀전에 고 위원 께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다 하는 질의 도 나왔고 거기에 미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증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 이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이해 당사자끼리의 분쟁에 있어서 잠시 우리가 제1심에서는 증인 이 소송 수행자가 되어서 부안군을 대표해서 소송 을 했죠? 그래서 패소를 했죠? 패소의 이유가 뭐였냐면 주민 피해 없음을 참작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당사자 끼리의 분쟁에 있어서 서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이 이루어질때는 재판이란 다시말해서 사법 부의 판결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법 부의 판결은 1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심, 3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할 때 패소를 한날 어느 어느 이유에서 패소를 했으니 항소 를 하라는 송달을 하죠. 그럼 그 송달은 기획정책실에서 법무 통계담당이 받죠. 항소 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송달이 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항소 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 에서 이건 행정 소송 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 내부 지침에 의거 기일을 받고 그래서 지금 항소 를 하고 그렇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전에 있는 관계가 아니예요 지금은 306명이라는 민원인들 주민 들이 제심 청구 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째서 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냐면 항소 를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문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법무 통계담당 두 사람이 인사처분을 당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인 이 소송 수행인이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소송 수행인이 적지 않은 주민 들로부터 가령 이것은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한다 했을 때 패소를 한후에 주민 들과의 대화를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주민 하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주민 은 석산개발을 허가를 하면 안된다 그런 주민 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요구가 있었으면 그 요구가 받아들여 졌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를 가지고 항소 를 했다가 다만 하루가 누락 되는 바람에.
형식
이형식위원
문제는 제가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거기 있어요? 누가 총 책임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송달을 받아 가지고 주민 과의 대화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이것은 재심을 하건 삼심을 하건 끝까지 한번 해봐야 겠다는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 들한테 정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현대 석산개발에서는 주민 한테 피해가 없다 그걸 판결을 받았다고요 그랬으면 소송 당사자인 증인 이 분명히 항소 를 하는데 아무리 기획정책실에서 2주일이다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다 하는 통지 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송 을 수행하고 있는 증인 께서 분명히 2주일을 꽉 채워가지고 소송 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송달기일을 넘기느냐 그말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고의성은 없고 업무 미숙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제가 너무 시달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말씀 안드립니다만은 문제는 거기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민원인들 다시 말해서 주민 들 306명이 재심을 했는데 제1심에패소를 한후에 항소 심에서 이것은 제1심이 이의 있으니까 제1심 판결에 복종을 하라는 또다시 항소 심에서도 패소를 했더라면 주민 들의 지금같이 난리를 내고 소송 을 제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확대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항소 를 제기 안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그후에 문제는 인사위원회 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자이신 증인 은 분명히 만약에 간접 강제 신청 이 받아들여서 우리 군에 거창한 피해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사항은 첫째로는 항소 는 분명히 했고 물론 기각 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그 소송 수행자로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제가 그날도 질문 을 했습니다만 소장을 쓰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소송 수행하는데 관련된 직원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질의 하실 위원 님께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통수산과 소관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 증인 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과정에 우리 증인 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계신 담당들이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것이니 핵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7곳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한곳은 3곳, 자력 사업을 한곳이 4곳인데 우리 자료를 보면 자력 사업을 한사람중 4사람중 2사람은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국비 지원 3건은 지금 어업권 취소를 당하고 휴업신고 당하고 경고 당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건중에서 자력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위도는 지역적으로 월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위도뿐만 아니라 가두리 양식을 하다가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에서는 아직은 월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 양식이 조금 어렵고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부실한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개인한테 안줍니다. 어촌계 공동체로 주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희박하지 않는가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첫 번째 말씀한 것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잘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하셔야지요? 국가 사업을 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지금 한사람당 5,000만원씩 국비 지원이 갔습니다. 지금 융자까지 해서 자담 1억이 다 넘는데 그것은 순수한 국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치어도 넣고 성어도 넣고 하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중간치를 넣어 성어로 시키는 과정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제가 보면 국비 받은중에서 93년 11월에 만들어진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2003년 11월 19일까지 허가 기간 이지요?
그러면 이것 한번 치어도 안넣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하다가
상호
박상호위원
93년도 했던 것 이기 때문에 성어, 치어도 넣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적이나 개인적으로나 둘다 손해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이 잘못되었으면 안주어야지요? 왜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면 안되지요? 자력 사업으로 정상 가동한 사람은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사후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아도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93년도부터 면허를 받아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가두리 양식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원은 무효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국비는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회수 조치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든지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든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시인하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래서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가두리보다는 육상 수조로 전환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두리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야 성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방류도 하고 가두리를 해서 해상 사업으로 해서 가두리 사업을 해서 키워서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득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런 사업중 하나인데 유통수산과장님께서 아까 사업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잘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래서 가두리를 해보니까 연중 양식이 어려웠고 그동안 부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93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안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상호
박상호위원
이 사업중에 치어, 성어 한번 안넣은 것이 잘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고기를 입식을 해서 피해를 당한것입니다. 안넣은 것이 아니고
상호
박상호위원
넣기는 넣었어요? 치어는 한번도 안넣고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상호
박상호위원
성어만 넣었다 빼었요. 치어를 넣어서 성어를 시켰어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부안의 신종만 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해서 초창기 돈을 벌었습니다만 계속 하다보니까 풍파가 심하고 겨울철 월동이 어렵고
상호
박상호위원
신종만씨는 자력 사업 한 사람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는 주지 않고 어촌계에 주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아무래도 관리면에서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을 한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국비 융자 해서 1억이상 들어 가는 사업에 치어 한번 키우지도 않았다 하면 그것이 잘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계속 변명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초창기는 실패를 많이 보았던 사업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다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이 있는데 왕포마을 작당마을 이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보수해서 치어 넣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작당은 넣고 왕포는 아직 못넣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유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왕포는 보수 사업비가 약 7,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4,000만원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작년에 고영조 위원 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누수 현상은 별 것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변명 을 하셨는데 지금도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 안해서 치어 안넣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왕포도 1개월내에 착공을 할수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 현상은 축제식에서는 어디에서 세는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할려면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계 용역 전문 가에게 해서 거기에 빨리 보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을 아무렇게나 내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 안했습니다. 누수 현상 문제는 별문제 아닐 것이다 지금도 왕포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감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입니다. 이것은 어촌계 사업으로 20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이문제도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빨리 어촌계 주민 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수리 해서 치어 넣어야 합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7년도부터 올해까지 특히 유통수산과에서는 사업중 설계 변경을 하셔서 5,000만원 이상 공사한 공사중에서 설계 변경도 제가 알기로는 10가지가 넘는데 호안공도로, 상황등도 남파제 시설, 석도 선착장 진입로 도로개설등은 섬이기 때문에 난공사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타 사업장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한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만 과다 설계를 해서 돈을 물어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왕등도 남방파제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만 2종 어항으로써 매년 계속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10억씩 작년도에도 10억이 되었고 올해도 되었고 내년도에도 10억이 될것인데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 을 보게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 잔액을 그것을 반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자피 내년에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과다 설계를 해서 변상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드렸습니다. 2,1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설계 변경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과다 계상까지 합니까? 그 계산도 못합니까? 주민 들이 생각할 때 20만원도 큰돈입니다. 2,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과다 계상해서 설계 변경하지 과다 계상하지 누구 줄려고 하는것입니까?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한 사람에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00만원은 업자에게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이지 잘한 것 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앞으로 설계를 잘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똑똑하게 하시고 주 민의 혈세는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자체도 우리 인정을 잘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완벽하게 시공할려고 하면 설계부터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되 과다 계상은 안해 주어야지요? 여러 가지 할이야기가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 입니다. 제가 2대때부터 감사 시에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그때 그때만 모면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걸로써 오늘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어 의원 들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바로 시정이 되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축제식 양식장 그것은 정부 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35억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또 왕포 주민 들이 7,900만원을 모금을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일인지 축제식 시설이 누수 현상이 있어 바로 보수를 할려다 그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해빙기를 피해서 99년 4월말까지는 하자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되었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것이냐 이것은 바로 과장님께서 직무 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아까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왕포가 보수 사업비가 3,000만원이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개월 내로는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든 1억원이 확보가 되었든지 답변을 안하셔야지요? 해빙기를 피해서 99년 4월말까지는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모든 치어를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 에서 35억 이라면 어머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돈을 사장시키고 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민의 부담으로 해서 7,9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든 이 거대한 사업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조치하겠다 이것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날 지적해야 필요없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4월말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해서 하겠다고 한 것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사무 감사 끝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1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상서 특판장 수익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그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운영 희망자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공개 경쟁으로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과연 12억 6,300만원 이라는 이자율은 어느정도 되고 부안군의 지방이 되는데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것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다. 당초 이런 사업들을 11억 6,300만원 투입을 해서 월 평균 얼마정도가 소득이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 상서는 850만원 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무엇을 진열하고 상품화를 무엇을 놓았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젓깔류 장미류 농산물등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은 여기가 50만원씩 수익이 된것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무분별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부안군이 낙후된 부안군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조금이라도 부안군의 군민을 위한다면 투명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11억원을 투자해 놓고 년 50만원 한다는 것이 한심스런 일입니다. 그당시 보고 시에는 얼마의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 이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를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개 경쟁 입찰 을 했을망정 11월 6,300만원 투자를 해서 연간에 50만원이 만족한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만족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투자할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했더라면 수익성이 더 많을것인데 막대한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안군이 잘 못하는 이유가 당신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못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았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오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부안군의 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윤덕섭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제가 치어 방류할 때 나가서 방류를 했습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치어 납품 업자는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치어 납품업체는 저희 관내의 종묘생산을 하는 업체로써 그 사람을 조사를 해서 수의 계약 를 했습니다. 부안군에 종묘 생산업체가 한곳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변산면 운산리 한상현씨라고 거기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그 치어를 방류하면 살 확률은 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 그것이 표지 방류라고 해서 수산진흥원에서 여러차례 연구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잡히는 율이 30∼40%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어디에 나왔다고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표류 방류 어류에 표지를 했다가 방류해서 그것을 잡히는 률를 체크하는데 거기에서 30∼40%로 나와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치어가 키우기 좋은 조건은 수심이 몇m 나 되어야 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어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광어 같은 것은 저서 어류라고 해서 뻘쪽에 잠입해서 키우는 것인데 10m내외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김양식장 보조금 염산이 나갔습니까? 98년도 99년도분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금년도 우리는 유기산 사업이 없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98년도는 ?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10톤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위도와 변산 그리고 진서에 운호 어촌계에 주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갯벌체험 조성이라고 해서 변산면 위도면 그랬는데 변산면 어디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우리 갯뻘 체험 어장은 우리 부안군 2000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도비를 1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를 1억하고 어촌계에서 1억원을 내도록 하고 3억을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찾아오는 관광과 연계해서 갯벌에서 가족끼리 레져 활동도 하고 고기도 잡고 폐류도 잡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국적으로 한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초에 한번 현지도 한번 가 보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행안 최규인 위원 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 주는데 물속에 담어 놓고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증인 에게 사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뭍겠습니다. 이의 나 변명 은 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혹 민원서류를 받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기간 이 몇일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 유통수산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3∼5일간입니다. 긴 것은 7일까지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7일 이내에는 다 되겠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도 해주고 그런데 허가는 몇일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3일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3일이면 끝나는 것인데 3일이내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없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지금 키조개 관계를 잘알고 있습니까? 키조개 관계는 3일이 아니고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이 수산과를 찾아 다닌지가 수십번을 다녔습니다. 어른이 안계신다 구조조정 이다 책임자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 다니기를 수십번 했습니다. 그것은 1년 6개월이 되어도 허가가 안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은 어떤 민원서류로 접수 를 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키조개 육성 수면 관리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선을 기왕에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척을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 입니다. 그것을 쉽게 교체하고 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것은 민원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 한것도 아니고 구두로 해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요망 사항도 일종의 민원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하지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있고 대체 선박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게 3일만에 처리하는 것을 요망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충분한 본인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요망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믿는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그 사람들이 좇아 다녀야 하고 아까 말한대로 군수 가 의장 되고 수협장이 부의장 되고 거기에 증인 이 총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양같은데 거기에 인원이 불과 9명쯤 되는데 그런 숫자에서 9명이 못하고 유산한다는 것도 증인 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 키조개가 어획이 되고 키조개가 나온다면 모두 어민들도 관심이 있고 한데 솔직히 자원이 빈약하고 또 키조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 들 자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물론 증인 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지만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키조개는 외화획득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그것이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한 경험자들이 그것을 할려고 해서 그것을 뜻어 내어오는데 3년동을 중앙에서 싸워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허가만 득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여기에서는 어떤 이의 를 달았던지간에 건의 사항이 되었든지 요구 사항이 되었든지 지금까지 허가를 응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탐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라북도 키조개 협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대한 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미루어 왔으므로 내일모레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믿어 보자고는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넘도록 안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유통수산과장께서는 어떤 책임은 안느낍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을 1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 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후속 조치도 취하고 할것인데 그렇질 못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 사람들이 절차를 모른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도 생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또한 증인 의 소관이므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니 갖추어라 하고 유도 못하고 지시 못합니까? 그렇게 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 분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때인가는 해결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아시고 거기까지 답변을 하실려면 다음 화요일날 확실한 증거 를 가지고 와서 내가 보충 질의 를 할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양식장 면허가 한번 가지면 그 양식장을 평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시한이 있는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10년 동안 면허 기간 을 부여해 줍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운영할 의사 가 있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렇다면 10년까지는 자기 소유지만 10년후에는 관에서난 허가자 측에서 취소를 시킬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그렇습니다. 지선내에 있는 양식장이 지금은 10년이지만 그전에는 20년이 되어서 그 시효 가 넘어가서 어촌계로 환원되어야할 양식장을 곰소 진서를 말합니다. 양식장을 다시 전자에 하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촌계에 그것이 환원이 되었다고 보면 어촌계에 어업을 한다고 등록 된 사람이 적지 않아 106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생활권을 빼앗아 간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군에서는 반반 나누어서 해라 해서 그것을 허가를 해 줄수가 있겠는가를 묻고자 하는데 그 답변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면허를 받으면 10년을 운영을 하고 또 10년을 연장해서 20년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권리가 소멸되면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촌게 지선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받을려고 하고 또 개인인 20년동안 운영하고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받아야겠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행 수산업법상에는 어업권은 물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도 가능합니다. 상속도 가능하고 그 어장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기왕에 있던 기존 어업권자입니다. 기존 어업권자가 어떤 경우에도 제1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부안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권리를 인정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어촌계로 가는 것이 물론 법률 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20년도 지났고 이제는 앞으로 수산업법도 개인한테는 면허를 안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한 것입니다. 개인한테 가급적이면 이것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아라 일은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은 안되었습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기각 되어서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음 화요일날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전문 증거 외는 증거 능력이 없고 먼저 질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위원 님한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혹시 폭언을 해서 모욕이나 명예회손 으로 고소 당할까보아서 폭언은 못하겠고 조용하게 질의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중에서 유통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몇 개나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특판장과 여객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이 수감자료를 보십시오 수감자료 27페이지 격포와 위도 여객선 터미널이 준공 연월일이 언제 입니까? 본 위원 이 98년도 99년도 격포와 위도 여객 터미널 임대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3월 20일에 진도 운수 박건영이가 155만원에 99년에 임대한것과 계림해운 이현우가 205만원에 임대해간 내력만 적었지 98년도에 임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8년도에는 격포 터미널은 얼마고 위도 터미널은 얼마 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실무자가 98년도 설명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그렇게 빼먹습니까?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면 왜 빼먹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7년도 해주면서 98년도까지입니다. 97년도가 격포가 350만원, 위도는 501만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지금 본 위원 이 사전에 전문 증거 에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댈수가 없고 직언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했습니다만 모 특산품 전 시장 이 6인의 경쟁자가 있는데 6인의 경쟁자들끼리 사전에 너희들은 빠져라 내가 혼자 입찰 을 해서 예정가격 대로 낙찰 을 받을것이므로 빠져라 하는 그것이 내귀로 분명히 들어 왔었는데도 전문 증거 의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합니다. 왜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내가 질문 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2년전에 350만원에 입찰 했던 격포 터미널이 2년후 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에 입찰 이 되었고 500만원의 거액의 돈으로 입찰 을 했던 위도 여객터미널 건물이 205만원에 낙찰 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증인 께서는 그것을 입찰 을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째서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도보다 반절도 못되게 1/3 밖에 예정가격 에 근접하게 아주 근소한 예정가 차이로 낙찰 이 되었는가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9년도 금년에 3월 9일날 입찰 을 했습니다만 격포는 감정가가 60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을 해 놓고 보니까 155만원으로 되었고 위도는 감정가가 129,900원인데 그런데 205만원이 되었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 행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이익을 주어여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물건 하나를 가지고 경쟁입찰 을 할 때 다시말해서 예정 가격을 정하면서 감정가격에 준해서 입찰 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감정가격으로만 낙찰 을 시켜주는 것이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당사자 다시 말해서 증인 의 성실한 직무 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일반상식적으로 법을 떠나서 2년전에 350만원에 낙찰 되었던 건물 하나와 501만원에 낙찰 되었던 건물 하나에 1/3정도의 가격으로 낙찰 이 되었다면 거기에 어떤 모종의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서 다시 재 입찰 을 해볼 의향은 없었는가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으시지요?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 해서 낙찰 을 해 주었으므로 책임이야 없습니다. 책임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객 터미널이나 그 군유재산을 증인 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한해서는 어느정도 군유재산 관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도대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찰 가격은 얼마인가 한 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분명히 여기서 전제한바와 같이 전문 증거 에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명확히 밝힐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판사같이 자유 심증 주의를 적용할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별로 생략하는데 여기에는 모종의 분명히 내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주시길 당부하면서 다음 질문 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 이 치어 방류 실정 및 성장 현황을 물었습니다. 윤덕섭 위원 께서 치어 방류에 관한 것은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만 본 위원 이 위도라는 지역 사회 에서 살았고 저도 방류를 하는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 방류가 위도 주민 들이나 어민들한테 얼만나 소중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인 에게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치어 방류는 우리 농민들로 말하면 모내기입니다. 묘판에서 자라고 있던 묘를 논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파악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어 방류를 하는데 저놈의 숫자가 10만미라고 하는데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치어 방류를 할 때에는 치어 방류 요령 또는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지에서 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어를 생산하는데 육지 양어장에서 검수를 하는데 1kg를 바가지로 떠서 바가지 무게와 합쳐서 전체 1kg을 떠서 그것을 다섯군데를 떠서 셈플 조사를 하여 500마리, 400마리로 편차를 내서 이렇게 세 번 해서 1kg은 몇미다 이 숫자를 정합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아주 곤란하게 생겨서 어떻게 그것을 숫자를 파악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문 제의 초점은 지금 현재 본인이 왜 이 질문 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공범중에서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위도 근해에는 그당시에 치어 방류를 했던 어종 우럭이 상당히 커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주의에 고기가 많이 있어서 잡아 먹히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조피 불락이 서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은 통발이 잡으면 괜찮습니다. 허가 없는 통발이가 수십척이 전부 들어가서 한가마씩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들여서 가꾸어놓은 치어를 한번이라도 제가 먼저 수산과에 들여서 유통수산과에서 분명히 증인 에게 말씀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 모든 것은 예산 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예산 투자한 것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유통수산과장님 이하 소위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관청 단속선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 있는배는 어쩔수 없지만 그리고 그 통발이를 단속을 해야 할것이고 또한가지 우리 유통수산과에서는그것을 할수 없다면 본 위원 이 자비로라도 할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치어를 낚시꾼들이 수백명이 나오서 낚시를 합니다. 수십명이 소외 갯바위 낙시라고 그 갯바위 낚시꾼들이 그것을 잡아서 먹지도 못하는 것을 잘라서 매운탕 해 먹습니다. 하루에 보통 100마리 70마리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방류한 치어입니다. 그것이 표말이도 하나 붙여서 몇㎝이하 치어는 분명히 다시 방류 시켜 주셔요 하시더니 어촌계 계원이나 낚시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고기는 여러분들이 잡아 먹을 고기이므로 조금 키워서 잡아 먹으십시오 하는 표말을 부쳐주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본인이 위도에서 살고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정말로 뺨을 맞을 일입니다만 방조범 안되기 위해서 증인 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4시 20분까지는 끝내야 할 것 같으니 간단명료하게 질문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감사 서류 17페이지 상서 특판장 시설과 진서 특판장 서류가 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국비 30% 도비 3% 군비 7%인데 자부담이 60%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7페이지는 정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의원 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자부담이 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60%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주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상서 특판장 시설비 가 상서 오지 개발 사업비로 투자가 된것입니다. 상서 군 위원 의 한사람으로써 가장 가슴 아프게 생 각하 는 것이 특판장 문제입니다. 오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서에만 쓸수 있는 돈을 이 특판장을 만드는데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 20억중에 11억 6,600만원이 상서를 개발할돈이 특판장으로 흘러 갔습니다. 그래서 20억 상서 오지 개발 사업비가 여기에서 할말은 못됩니다만 아쉽게 상서 면민들한테는 큰 시련 아픈 건물입니다. 상서 개발사업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라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여기 진서 특판장은 8억 3,400만원이고 상서 특판장 시설비 가 11억 6,600만원인데 물론 대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상서가 176평, 진서 153평 23평 차이인데 3억 3,200만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투자된 소요액 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부지 조성에 소요 된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찌 되었든 지어진 건물이므로 그러면 이 특판장은 어떤 운영을 위해서 이 특판장을 건립 했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상서 특판장에서는 장미 분재류, 죽염, 염장류, 육류등 진서 특판장은 젓깔류를 파는데 더구나 오지 개발을 위해서 준 사업비로 이 특판장을 만들었으면 조금 전 어떤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시더라구요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야하냐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야 하는가 행정 집행 우선 방침이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장미 분재류나 죽염류, 염장류 과연 이것이 우리 부안군 특판장으로써 몇분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1년에 1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임대료 85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분이나 특혜를 보겠습니까? 이런 소수의 특산품을 팔기 위해서 11억 6,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야 했습니까? 당초 계약 조건이 어떤 물건을 팔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냥 임대 해주면 당신 마음대로 물건을 팔수 있도록 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 한번이나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과연 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현재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몇사람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소수의 편의를 보아 주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농가나 우리 상서만 해도 1,300 농가가 있는데 쌀한가마 안 팔고 거기에 나오는 양파등 많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만든 직판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팔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임대해 보고 나니까 자기것 되어 버렸습니다. 부안군 건물이 아니고 더구나 상서 주민 들이 가슴 아파하는 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든 이 직판장이 개인 것이 되었습니다. 상서뿐만 아닙니다. 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젓깔도 그 개인 한사람의 젓깔만 팔지 곰소에서 수십명의 젓깔 제조 업자들 것을 팔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래서야 우리 행정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투자비 입니까? 그동안에 운영 사례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초창기 개장이 늦어서 개장도 많이 촉구를 했고 개장이 된후에도 몇차례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게 물건을 구비를 하도록 물건이 다양해야 손님도 올 것이다 판단이 되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초창기 운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유통담당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자피 짓어놓은 건물이므로 임대를 안받아도 좋다 다만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데로 운영이 되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뜻 아닌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선 가장 어려운 판매가 제대로만 된다면 임대료가 무슨 문제이겠는가 임대료를 낮추어라 그래야 운영이 된다 임대료가 비싸다면 물건값도 비싸게 받을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부안의 쌀한가만 비싸게 받는다면 부안은 쌀값이 비싸더라 오히려 부안 농민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물 건의 제값을 받고 팔고 또 사가는 사람들이 그 좋은 물건 싸게 사서 부안쌀이 좋더라 부안 파가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 효과가 큰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팔았습니까?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그것을 감독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슴아픈 건물이 그나마 역적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감독을 해야 합니까? 계약서 에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 조건이 이행되는지 안되는지 한번쯤 감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이번 감사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복지 부동이나 무사안일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왜 그것이 적용이 안되었지 알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어차피 투자된 건물이므로 잘 운영이 되고 군민이 11억 6,600만원을 투자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99년도에 습지 보호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습지 보호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양연구소와 해양 수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이 연안관리법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부안 지역은 언제 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것을 11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9년도에 전남을 했고 2000년도에 전북지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국립공원같이 습지 보존 지역으로 포함이 안되어야 할곳이 혹시 포함이 될까바 미리 해양연구소와 접촉을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습지 보전법이 발효되면서 여러 가지 습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잇는데 알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시달 받은바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혹시 시달을 못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미리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 오셔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령 갯벌 해양 생태 연구학교를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동해안지역에 갯벌이 없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2박3일씩 약 1,000여명이 왔다 갑니다. 재작년에 1,60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해양 수산부와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위도에 이번에 해양 생태 연구관을 짓기로 확정이 되었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확정되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것이 약 4년 정도를 군산 YMCA가 노력을 해서 위도에 내년 예산 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 에 해양수산부 예산 에 그런데 누구는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에서 요구하면 주는 돈들이 전통 갯벌 고기잡이 행사나 갯뻘 체험 스포츠, 갯뻘 특산 음식 행사, 청소년 갯뻘 체험 행사, 갯벌 맛사지 하우스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발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들이 잘 몰라서 아는 지자체만 가서 지원을 받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도 업무 보고 에 갯뻘 체험 어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태 해양 연구관이나 이런 것이 위도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과 그런 기관들과 연결을 시키는 실제로 군산 YMCA에서는 모항과 게섬 해양수산부 사무관 서기관들을 수없이 데리고 와서 답사를 하다가 그쪽보다는 위도가 좋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위도로 결정 을 했습니다. 갯벌 지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어촌에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통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많은 지원이 내려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젓깔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대중적으로 17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금년초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미지가 흐려진바 있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따라서 우리 부안구에서는 홍보가 되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으로써는 17종 젓깔류를 우리 지방자치 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성이 없습니다. 수산과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수익성을 받아 들여야 지방자치 가 살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견으로써는 부안 군수 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11억을 투자해서 부안 군수 가 이 젓깔을 책임지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액젓이나 모든 젓갈류 재료가 부근에서 나옵니다. 수십명이 앳젓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앳젓은 양호한 편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와서 변질되어서 못먹겠다고 인정을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어서 부안 군수 가 책임을 짓겠다고 TV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에 17종 젓깔을 판매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아이디어 창출을 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젓깔류로써 돈을 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과연 수산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없어 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에서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2000년대 들어가서는 머리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안 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감사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오늘 질의 를 못하신 위원 님이나 더 미진한 부분을 질의 하실 위원 님은 화요일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수산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 중 지적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2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 를 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청 을 해주신 방청 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 는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를 마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