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맹숙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먼저 계봉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고 계심은 물론 평소 보건행정 수행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님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마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보고 받은 내용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과에 속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과에
과에박창익위원
속하지 않은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예,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또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은 지금 현재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8명입니다.
박창익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유기한임원지위원
민원 지연처리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내 지연처리 현황에 보면 반려 1건, 취하원 2건으로 보건행정과 1건, 의약과에 2건인데 무슨 내용으로 반려를 했고 취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원지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반려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독업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기한은 10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에 접수를 해서 기한이 10월 29일인데 업소 이름은 ‘한국환경개발’ 용두동 254-29호가 되겠습니다. 공부확인과 현장확인을 한 결과 동일 장소에 수입 식품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하고 10월 25일날 폐업신고를 하고 난 다음 재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하원입니다. 취하원은 의약과 사항으로 치과 기공소 인정상 변경신고가 접수돼 가지고, 취하 사유는 치과 지도의사를 변경하고자 했었는데 변경할 지도 치과 의사가 승인을 받지 못해서 취하를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함주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한의원과 의원의 개설 신고가 접수돼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한의원, 의원 개설 장소 시설 미비 또는 법인 분사무소 설립 등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해서 다음에 신고 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일임원지위원
마지막에 반려 신고 처리를 다시 해서 인 허가를 내줬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내줬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민원접수가 408건이나 되는데 대체적으로 분류하면 어떠한 종류가 많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민원처리 현황은 의료기관과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약품 도매상,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등으로 민원 관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또는 신고변경, 휴 폐업, 진단 방사선 사용 신고라든가, 마약 구입서 교부, 또 신고증 재교부라든가, 사실증명, 진정서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 폐업이 394건으로써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행정과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한 번 묻겠는데, 보건행정과에서 행정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의...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십시오.
그것
그것이규성위원
물어보고 질문 할께요.
계봉삼위원장
그 목적을 묻는 겁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보건소 인사관리와 회계업무, 보건지도과 업무와 의약과 업무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있고 또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규성위원
왜 하는 것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국민건강이규성위원
증진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네.
기간
기간이규성위원
내에 지연처리 현황 밑에 보면 진정서란 게 있죠? 의약과 소관으로써 진정서를 주민이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주민이 냈습니다.
정서
진정서이규성위원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독업자 행정처분은 어떠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지 답변주십시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소독업을 하는 업주는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소독업자는 당해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해서 근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은 시킵니다마는 시 의약과에서 ’99년도 1차 교육을 필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린환경’ 업주와 종사원이 교육을 안 받았고 ‘청우용역’과 ‘한국선교서비스’는 종사원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수시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5월달에 실시를 했고...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 미필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해졌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소독업자최태석위원
현황에 보면 동대문구 관내가 16군데가 있는데, 16군데가 동대문구 관내만 합니까, 타구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소독업소는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이 ‘그린환경’이었었는데 자진폐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군데입니다. 소독업소는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의해서 ’98년도까지는 동대문에서 허가가 신고 돼 있다면 서울시 도로 해서 관할 구역만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의해서 ’99년 1월달부터는 전국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병
전염병남맹숙위원
예방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 자체적으로 병실을 확보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지정현황을 보면 시립병원 4곳 뿐인데 우리구 관내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 한방병원까지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정이 안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지정을 거부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기관이라고, 지정현황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는, 여기 유인물에 관련 근거에 있다시피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병원급 이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는 병원급 이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병원 또 치과, 위생병원 세 군데를 빼서 병원급 이상이 8개입니다. 지정서는 안나갔지만 공문을 통해서 또는 병원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격리 수용을 하고 또 역학 조사에 협조를 하고 가검물 채취에 협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임원지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는 병원과 한의원, 모든 기관이 너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예방시설 한 곳이라도 지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보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왜 이렇게 타구 이런 데만 맡겼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종 시설이 8군데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기관 지정을 서울시가 한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은 1종 전염병 환자를 후송 격리했을 때 그 비용은 보건복지부 50%, 서울시 50%해서 경비가 지출됩니다. 동대문구에 구청장님 명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면, 지정할 수도 없겠지만, 법에 보면 시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경비부담이 될 겁니다. 법에 보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비부담도 있고, 서울시에도 부담이 있고, 구청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보건소에서 설치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원지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구에서 무슨 부담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가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정기관이고, 보건소에서 지정한 데는 25개 보건소에서 한 군데도 없고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병원급 이상만 해서, 그건 유료입니다. 만약 우리 관내에 전염병 환자가 격리 수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료고, 서울시 의료기관에 격리를 했다면 본인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동대문구에서 이런 시설 하나를 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 지금 말씀이 “우리 관내에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동대문구에 있는 격리병원을 지정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더 얘기 해 드릴께요. 동대문구에서는 지정병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98년도부터 서대문 시립병원만 전염병 격리 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이 지금 수리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립동부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보강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쪽가면 서쪽가고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립병원이 지금 잠시 건립기관에 옮겨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동대문 구민 40, 50만이 존치하는 구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지정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글쎄
글쎄임원지위원
,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시 도지사가 관내에 와서 진료하고 현장답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연구할 의지는 없는지.
그걸
그걸임원지위원
묻는데 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계봉삼위원장
좀 참고를 한다든지 이해가는 답변을 주십시오. 필요가 있다, 없다 보다도 참고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있다, 없다, 잘 나서 과장이 판단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을 때 서울시와 상세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적인
가식적인이규성위원
답변은 안되는 것이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래야지.
계봉삼위원장
답변이 그래야지, 과장이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잘나서 전부 다 판단을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필요하다라고 보면 좀 더 연구,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잘 나서 그냥 없다, 있다 판결을 내려버리면 판검사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연구하십시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필요하다고 보면 의료기관도 설치를 하셔야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6,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봉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행정과장 책임있는 답변이 돼야 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수감자라는 것 알지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책임은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수감자라는 것 알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에
이문동에이규성위원
보건분소를 설치할 적에 서울시에서 시보조금으로 6억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 2억 3,500만원을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과연
과연이규성위원
6억을 받을 적에는 쓰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6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2억 3,500만원을 반납을 했는가 하고, 두 번째로 분소를 설치할 적에는 그 주변환경의 여건을 봐가지고 분소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그 위치에다 분소를 설치했거든요. 과연 그 부근에다 설치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답변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주 목적은 2억 3,500만원을 왜 반납을 했는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봉 위원님과 이규성 위원님 질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다시 말해서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계획이 시정운영 3개년 계획으로 ’96년도에 지원기준이 6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건물이 확보된 데는 임차 및 매입이 4억원 한도이고, 또 의료장비구입비가 개수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주게끔 돼있습니다. ’97년도 10월 31일 동대문보건소 분소설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이문2동 청사 건물에 4층 연면적 127평 총 소요예산이 8억 3,800만원으로써 건물임대가 4억 700만원, 의료장비가 2억 9,700만원, 행정장비, 시설비 등 기타 경비에 1억 3,4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 요청을 건물임대에 4억, 의료장비구입 2억해서 6억을 신청했고, 나머지 필요한 구비 소요예산은 2억 3,800만원으로 건물임대 700만원, 의료장비 700만원, 기타 경비에 1억 3,400만원을 신청해서 ’98년 2월 14일날 보건소 분소설치 보조금 교부통보가 서울시로부터 하달됐습니다.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건물임대 4억, 의료장비구입비 2억해서 교부결정액 6억을...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질문의 내용은 어렵게 시비보조를 6억이나 타다가,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항상 모자란 예산인데 유효 적절하게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쓸 수가 있는데 왜 반납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꾸 나열해 가지고 임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과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쓰지 않고 2억 3,500만원을 반납했느냐,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분소를 하나 더 차린다든지 해 가지고 4,00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큰 돈인데, 일을 안한 게 아니냐 이러한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계획한 거 하고 현재 건강센터 설치할 때와 여건 변동으로해서, 당초에는 127평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데는 51평으로 사업규모도 축소됐고 장소 면적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반경비가 하락돼 있고, 건물임대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를 보면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것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에도 집행요건을 목적 외 사용금지 또 정산보고의무 및 예산집행완료와 동시에 발생 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동대문구 구민건강센터 설치 예산집행시에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 대하여 임차료 발생 잔액을 임차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 예산편성 된 구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센터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을 건물 임차료 집행잔액 2억원, 의료장비 집행잔액 3,588만 730원해서 총 2억 3,588만 8,730원을 ’99년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서울시장에게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악한 동대문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 조금이나마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가능한 구재정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규성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성위원
행정과장! 역으로 갑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다른 항목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예산을 받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 놓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이 보조금을 받아놓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맞지를 않아요. 항목 제9조를 보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를 보면은 서울시장한테 이러 이러한 곳에 쓰겠다고 해가지고 최고 책임자에게 가서 재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행정과장까지도 일이 귀찮으니까 서울시장한테가서 독대 한 번 나누고 말아 버렸어. 그래서 2억 3,500만원을 반납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받을 적에는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6억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아 놓고 나서 쓰고 남으니까 반납했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문동 분소를 가서 보면 그렇게 비좁고 시설이 열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정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처음에박창익위원
120여평에 대한 대지를 구입해서 할려다가 51평으로 돈을 남겨가면서, 2억 3,500만원이라는 시보조금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축소시킨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괜히 얼버무리지 말고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잘 한 겁니까,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해요
빨리해요이규성위원
!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정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변을
답변을박창익위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답변
답변이규성위원
못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 놓으세요. 답변 못하는 사람은 가라고 하고.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 목적외 장비구입으 로 해서 용도변경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여러 번 장소를 변경하고 물색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12월 9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서울시에서 어렵게 6억원을 타왔는데 그 중에 건물임대비 4억원에서 2억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행정에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세히 연구 검토해서 동대문구의 재정에 또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규성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보건행정하는 목적이 뭐냐는 이야기를 했지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동불편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분소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을 하세요.
제가
제가이규성위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장위동 주민하고, 이문1, 2동 주민이 이용하기 가장 편한 위치에요. 직선거리로 하면 800ｍ도 안되는데 차를 두 번 타야 되는 불편이 따르고, 동대문구청 보건소로 오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그 분소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비좁기가 한이 없고, 세 번째로는 그 건물이 교회건물이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교회에서이규성위원
무슨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자꾸 심문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규성위원
왜, 교회건물에다가 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질문을 하십시오. 자꾸 심문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보건분소는 본 위원 생각에 필요없다고 봐.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그 당시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여러 군데 알아보고 물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임대할 건물이 없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채택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소가 조금 치우치긴 했지만 중앙지에 장소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확실합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문동, 휘경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장소에 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현재 장소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창익위원
해당 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표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286쪽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말씀을 다 하신 거고, 총 구비가 1억 5,557만원인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7,034만 5,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522만 4,880원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남아 있습니다.
돈이
돈이남맹숙위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월달 다 지나가는데 이 달에 안쓰면 이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다음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98년도 예산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98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금남맹숙위원
현재 저희 구의 예산도 적은데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만한 돈에 반도 안 쓰고 남아서 말씀을 드린거고,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 시설비 두 가지를 지출했어요, 다른 건 지출안하고.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잔액이 남았다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요청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장 봉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장 봉위원님이 이용인원을 질문하셨습니다. 3만 5,338명이 3월 5일부터 10월말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고란에 있는 숫자는 실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날 내소한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라 25명이 적습니다마는 영유아 보건관계라든지, 유아접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찾아온 실인원입니다.
토요일에 25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활성화문제는 2000년도에 신청사가 개설되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2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 봉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의 효과가 미흡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연막작업을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은 ’99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선으로, 그러니까 50% 이하입니다, 아주 안할 수 없으니까. 50%이하를 하게끔 돼있고, 2000년도에는 10% 선에서 연막작업을 하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보건소도 가능하면 분무살충 살균소독에 중점을 두고, 연막소독은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과장님이 하절기 연막소독을 2000년도부터는 10%로 줄인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구민이 원하는데 꼭 줄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새마을에서도 다섯 사람씩 각 동에서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하더라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갖춰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행정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약령시의 약국이, 한약국이라해서 전부 약국 약국으로 했거든요. 명칭을 허가내줄 때 한약취급 할 때는 한약국으로 해줄 수 없는지, 왜냐 하면 거기에 약국이 세 개 밖에 없거든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의약과할 때 질문해 주십시오. 의약과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서울시에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참석하신 경험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그때 본 위원이 참석한 결과로는 해충보다 애벌레를 잡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제발표를 어떤 교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 발표 논문을 보면 미꾸라지를 살포해서 애벌레를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도 미꾸라지를 살포하면 애벌레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주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축소를 하겠느냐, 또 새마을 방역단을 이용해서 연막작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민원을 위주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연막작업을 하고 가능하면 살충 살균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새마을 방역단은 연막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김주진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방역단에는 기름이나 약품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알았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와서 공청회에 참석을 했던 바 있고, 위원님 세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충구제, 미꾸라지를 서식해서 유충을 박멸하자는 논문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현황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충이 살고 있는 데를 조사했는데,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시립대학교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유충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립대학교 물웅덩이에 유충이 있어서 살포를 해서 박멸한 적이 있고 또 정릉천에 살포를 해서 박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는, 흐르는 물은 유충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지 못한다고 알고 있고, 또 가보니까 역시 흐르는 물에는 없었습니다. 흐르는 물 중에서 웅덩이가 생긴 데에 유충이 있어서 정릉천에 가서 하절기에 박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연막을 줄이는 대신에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가, 300세대 이하,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 제가 18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충구제사업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격 살충제라 해가지고 정릉천변에 20개를 설치해서, 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전이 돼서 죽는, 지금 예산을 한 대당 1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릉천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한 연료 및 소독납품현황입니다. 이해가 대충됐죠?
맹숙
남맹숙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방역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품납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9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1페이지 연번 ‘161’번 하단부에 보면 학생 결핵 검진란에 4,18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183명이 모두 결핵 환자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183명을 검사했다는 것인지, 4,183명을 검진한 것이라면 몇 명이 결핵 환자인지 답변하시고, 검진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임원지위원
비만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체력측정, 영양검사 여기에 에어로빅, 심전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에어로빅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4,183명은 흉부 X-선 촬영을 해서 검진한 모든 학생수입니다. 8개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결핵이 발견된 학생은 57명입니다. 그리고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비만교실에서 사전 설문지작성, 에어로빅, 심전도 검사가 있는데 비만교실할 때 강사초빙을 해서 에어로빅 검사를 했고, 비만교실은 방학을 이용해서 비만아를 대상으로 교실을 열었는데 심전도 검사는 고도 비만이거나 숨이 찬 학생만 했기 때문에, 그런 고도 비만이 없었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한 예는 없고, 에어로빅검사는 강사를 초빙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동대문구김봉식위원
관내에 초 중 고 남 여 관계없이 학생들에 대한 흡연자 비률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박창익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진 대상자 4,183명 중에 57명이 환자로 판명이 되었으면 그 57명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7명의 결핵...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부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흡연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흡연실태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전체 통계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의 흡연률이 4.8%, 중학교 녀학생이 2.6%, 고등학교 남학생이 30.2%, 녀학생이 4.7%입니다. 특히 고3 남학생 흡연률이 36.7% 입니다.
물론
물론김봉식위원
, 학교 보건추진 사업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시키고, 금연교실이 있고, 담배와의 전쟁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를 좀 뽑아 가지고 실시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대문 관내 학교에 가서 알아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사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봉식위원
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결핵 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학생들 X-RAY 촬영 기계를 갖고 와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적은 것이고, 거기에서 결핵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관내 병 의원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창익위원
하고 있다구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관내 병 의원하고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결핵 명단자를 보내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57명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까? 답변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7명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보건소로 오시는 분은, 오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57명의 학생을 모두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그럼
그럼박창익위원
, 결핵 환자로 판명되면 병 의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관리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핵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병 의원으로 이첩만 했지, 나중에 보건소에서 그 학생이 장기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는지,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57명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 관리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또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서 X-RAY를 찍어서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X-RAY 검사하고,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학교보건 추진사업을 시행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292쪽에 두 가지를 대책과 함께 제시하셨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좀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그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창익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 계획뿐이고 실천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추진사업은 학교에 딸린 학교보건원이 있어서 양호교사를 교육청에서 끌어들이는데, 학교수업을 마치고 특활시간에만 시간을 내주기 때문에 시간을 배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특히 청소년이 흡연을 조기에 시작하면 할 수록 조기 사망도 증가하므로 내년도에는 특별히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여러 가지 실적과 추진방향을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자료도 좀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장 봉위원! 질문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작년 11, 12월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금연교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한 번 했습니다.
장 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미 피우는 사람이 끊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필 장소를 없애서, 필 장소를 찾다 필 장소가 없어 끊는 방향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하고, 흡연은 15세 미만에 시작하면 할수록 건강상의 유해도 굉장이 심하고 문제가 있어서, 특히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약물 오 남용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청소년이 학교 수업시간을 마치는 과정에서 학교와 보건원에서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청소년 금연 사업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결핵김석전위원
검진을 4,183명 해서 57명이 결핵에 노출됐다고 했는데 결핵은 법적 전염병이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석전위원
호흡기관 계통에 전염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부모들한테 연락해서 치료받게끔 해 주지 않는 한 자꾸 전염하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익위원
‘162’번, 구민의 영양상태 현황과 개선지도 실적 하단부에 가면 이유식 교실이란 게 있습니다. 이유식 교실운영, 이유식의 필요성을 영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1,960명을 교육 지도했다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지도했는지 답변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재 질문할 수 있도록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는 속히 가져오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창익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영양상태 현황과 개선 지도실적을 묻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적만 나와 있고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 수치가 없다,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1,336명만 나와 있고, 성인 영양상담 교육을 해가지고 영양 미숙한 사람 몇 명, 건강한 사람 몇 명 이러한 식으로 수치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유식 교실에 대해서 박창익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과 개선 지도, 실적이 표기안된 이유는 뭡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보건소는 영양사업을 하는데 영양사『T.O』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호직이 대신해서 건강증진센터 분소에 영유아에 오신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 우리 간호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게 상담입니까, 교육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상담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교육이라 하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많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담하면서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면, 주로 상담 쪽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상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양사『T.O』가 없기 때문에 간호직이 대변해서 하는데, 영등포에 있는 영양사 회관에 직원이 가서 영양에 관한 책을 사다가, 혹시 상담해 보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의뢰를 하는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상담 일지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 분소에서가 아니고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남맹숙위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 내용에 보면 혈압, 당뇨, 체지방, 비만도 측정 등 영양상담에 실적은 1,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병에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현재 1,336명을 영양상담이라고 해 놨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처리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상담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맹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영양상담 및 교육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1～5시까지 민원봉사과에 우리 직원이 가서 내소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도 재주고, 당뇨체크, 체지방도 해주면서 거기 오신 분들을 영양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도
약도남맹숙위원
줍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1차 진료실에 가서 약을 타고 그런 상담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남맹숙위원
2회씩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월 8회를 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이규성위원
비만교실이라고 해서『OHP』를 이용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적에 비만에 근접한 아동이 그대로 성장하면 장래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정한 아동이 몇 명인가 자료를 요청하고, 누구누구라고는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 요청했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아동이규성위원
이름은 말하지 말고, 몇 명 강의하고 검진한 결과 그대로 성장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아동이 몇 명인가.
계봉삼위원장
다음 294쪽...
변을
답변을이규성위원
듣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비만교실은 분소 구민건강증진센터에서 초등학교 중에 청량초등학교가 참가했습니다. 거기에서 4회에 걸쳐 93명이 모두 비만에 문제가 돼서 청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올바른 건전한 식생활습관, 그리고 운동을 해서 체중을 조정하는 자조관리 능력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성이
위험성이이규성위원
판정된다고 하는 아동은 몇 명이 되었던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실시는 청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동대문구의 초등학교 모두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도...
이규성위원
과장님, 청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OHP』강의라든가 교육을 해 본 결과, 비만에 걸린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조절하면 건강이 괜찮고, 그 비만에 걸려서 조정을 해도 안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증진사업은 오늘 교육하면 효과가 1～2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안목을 보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또 안하면 안될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금방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94, 2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94쪽 보건교육에 건강상담실 운영에 1,278명 이것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일지 다 비치되어 있죠, 일지가 없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도 구청에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실시하는 건강상담을 한 경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일지가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일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 좀 가져오시면 보고 돌려 드릴께요. 전부 복사할려면 어려우니까, 그 일지만 가져오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구민
구민임원지위원
건강증진 사업에 보건소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밑에 보게 되면, 노인건강검진, 노인 안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외에 과목이 없는, 못하는 이런 과목을 증설하고자 하는 방안은 우리 지도과장으로서 해 보셨는지. 복지행정구현 차원에서 노인건강 진단 후 또 치료도 해 드리고 저비용으로 치료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평균 연령이 증가되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성인병 질환이 증가돼서 이런 구민건강 증진사업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무료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직접 집으로 가서 방문 간호도 해주고 방문 진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해주면서 노인건강 검진은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검진을 해 주는 것이고, 노인 안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 하에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가능한 시력 0.5를 향상시키고자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업이고, 1년 내내 무료로 방문 진료해 주고 또 거동 불편자가 아닌 분들은 1차 진료실에 오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원지위원
묻는 것은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시고, 안검사를 해서 병원으로 인솔해 드리고, 이렇게 노인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직접 우리 구에서 못하는 부서가 필요성이 있었느냐, 한 번 생각해 봤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어떤 파트가 후세에는 생겨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장 봉위원 질문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 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부나 노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은 직장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 보험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직장인들은 직장을 빠져가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는 없고, 직장 단위로 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일지 준비하라는 거 있죠, 빨리 가져오 세요. 남맹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94페이지 보면 저소득 조기 암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위암이 115명, 유방암 75명인데, 어떤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치료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맹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조기 암검진, 의료보호 대상자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도록 했는데 위암 115명 검사 한 분 중에서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75명 중에서 결절 등이 18명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추후 관리하도록...
러면
그러면남맹숙위원
115명이 다 위암 대상자가 아니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검사 실시를...
맹숙
남맹숙위원
1명이 되고, 유방암에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결절같은 게 만져진 분들이...
어느
어느남맹숙위원
기관에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성바오로나 경희의료원 등 가시기 좋은 데로 쿠폰을 줘서 주민이 원하시는 관내로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맹숙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병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검사비만 해주고, 만약에 위암이 발견됐으면 수술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치료까지는 책임이 없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검진해서 발견만.
맹숙
남맹숙위원
검진만하고 치료는 못한단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서울중앙병원이라든가, 경희의료원에 공문을 보내서...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죠?
으로
앞으로남맹숙위원
여기는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서민,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병이 전염되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그런 채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9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우리구 관내 공공 위험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반 장소의 불법자판기는 현재 14개소에 1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도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하고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 12월 1일부터 11호가 목욕탕까지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호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까지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마다 모두 합해서 공중이용시설이 동대문구에 1,0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상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실적은 없는 겁니까? 점검을 했다고만 답변이 있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실적은 여기에 기재를 안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유형과 현황은 8월 9일 이전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에 50만원이었는데, 8월 9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국민건강김주진위원
증진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유형과 현황에서 위반 내용, 관련법규, 부과금액해 가지고 1차, 2차, 3차해서 30, 5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현황은 없다고 했는데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주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장소의 불법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한 자는 담배 자동판매기에 장소가 보통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나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영업장 내부 또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설치되지 않는, 허용장소 이외에 돼 있는 것을 허용장소에 가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1차때 점검 대상은 30만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고, 2차에도 허용장소 이외의 곳을 계속 고집할 때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흡연구역 공중이용시설 1호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또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2호는 공연장, 3호는 1,000㎡이상의 학원, 4호는 대형점 지하도의 상점가, 5호는 관광숙박업소, 6호는 이번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7호는 체육시설, 8호는 의료기관, 9호는 사회복지시설, 10호는 대합실, 11호는 목욕탕해서 우리 관내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 구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가김주진위원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반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흡연구역 같은 데는 복도나 바깥에 야외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주진위원
, 담배를 청소년한테 팔았다든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판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주진위원
없다, 그래서 과태료가 전혀 없다라고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태석위원
1번에 자판기가 있는데 서울시내 담배 자판기는 전부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승락을 해준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자판기 허용 장소는 담배를 판매한 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내부,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업장 내부의 허용장소.
그런
그런최태석위원
곳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빼가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근무방법과 재활사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관여되는 간호사 인력은 6명입니다. 제가 강북구에서 동대문구로 왔는데,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방문 보건사업이 하나의 과로 분리돼 있는 구도 몇 군데 됩니다. 6명이고요.
계봉삼위원장
6명이 전체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사업...
계봉삼위원장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역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역 담당인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가정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질환을 가진 그런 분은 가서 방문 간호를 해주고, 특히 장애인이나 거동 불능자같은 분은 의사선생님까지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약도 주고,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검사해 주고, 또 물리치료가 필요한 분은 가서 물리치료도 해 주고 또 체조 자조관리 능력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최태석위원
관내에도 부랑아 재활원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가나안’ 교회요.
계봉삼위원장
‘가나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어디
어디박창익위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농동 588에 있습니다.
네.
계봉삼위원장
재활사업은 무엇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재활사업은 중풍이나 성인병, 중풍으로 쓰러져서 침대에 있는 분은 욕창같은 것이 안생기게 재활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실적이 많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84명 대상자를 실시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의 자격은 우리 간호사면서 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보건, 가정간호, 호스피스, 관절염 자조관리 또 재활교육같은 것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호스피스는 말기암이나 만성 질환자, 죽음을 앞둔사람이 대부분 입원하게 되는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서 상담도 해 주고, 의료기구로 통증 제거도 해 주고, 해결 안되는 것은 모연 호스피스, 월곡동에 있는 성바오로에 입원도 시키고 합니다.
급여 체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출장비가 한 20% 나가고 있습니다.
월에 8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간호해 줘도 실질적으로 과일이나 먹는 것 등 물질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자기 월급을 받은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치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구청에서 나가고 우리는 의료지원 약품...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보건지도과장님, 밑에 활성화대책에 보면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방문간호, 건강도우미, 경로당 체조교실 등을 확대한다고 돼있는데 공공근노인원을 교육 시켜서 내보냅니까, 무조건 내보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대책입니까, 현장확인으로 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석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공공근로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공공근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이용해서 방문간호도 해주고, 가정도우미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개인활동서비스 목욕 수발은 거동불편자한테 해주고, 가사서비스는 주변 정돈하고, 사회서비스는 어디가서 행정 업무같은 것을 대행도 해주고, 말 동무도 해주고 의료보조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되는데 혼자는 못가니까 같이 동행도 해주고 또 중풍이나 치매 중증환자는 대 소변 수발, 목욕도 해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9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8쪽 연번 ‘166’번, 여성건강관리소 운영현황에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성병검진 총 1,717명 중에 157명이 감염자로 10%에 해당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을 주 4일 근무로 특수업태부 성병 감염자에게 투약 약품을 전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는 이유,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는 정규직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퇴직 간호사가 나가서 주 4회를 하는데 검진할 때는 의사선생님이『STD』라고 질염에 분비물 검사하는 것은 직원하고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4회 방문교육은 특수업태부가 성병검진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STD』검사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점에
문제점에박창익위원
일용직이 나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간호사가 나가고 의사가 나간다고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일용직이 거기에서 주 4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시간 내내 근무를 하고 있고...
계봉삼위원장
무슨 무슨 요일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화, 수, 목, 금입니다.
일지
근무일지박창익위원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일지
일지박창익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 가지고 다시 재질문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일지가 현재 건강관리소에 있거든요?
박창익위원
건강관리소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농동에 있습니다.
지가
일지가박창익위원
전농동에 있다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떻게
어떻게박창익위원
보건소에 있지 않고, 보건소 직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거기서 주 4일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하는 일지는 건강관리소에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건강관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농동...
농동
전농동박창익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번지 몇호에 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88...
제가
제가박창익위원
588지역 출신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가나안교회’ 건물 3층입니다.
박창익위원
‘가나안교회’ 건물에 부랑인시설 건물에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박창익위원
근무자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글쎄
글쎄박창익위원
, 본 위원은 본 사실이 없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있겠죠. 근무일지도 거기에 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관리
관리박창익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관리 감독은 우리 건강관리 팀에서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거기 상주하는 특수업태부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약 80명쯤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80명을 관리한다 이런 말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운영요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안이 이번에 두 분을 3개월씩 할려고 한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가 성북구청 또 용산, 영등포에서 윤락여성 상담을 한 부녀보조원 또 별정직 8급, 여성복지상담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을 12월 초순부터 3개월씩 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먼저 퇴직하신 간호사 분이 3개월을 할 예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에이즈는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298쪽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교회’에서 지금 주 4일 근무한다는데 전화번호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몇 번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960-0588번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29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예, 제가.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301쪽 예방접종 실시현황에 B형간염 추가접종 폐지로 해마다 인구가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줄어든 이유가 폐지됐다해서 보건소에서 환자가 와도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환자가 줄어드는 건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이 예전에는 3차례 접종을 맞고 5년 후에 다시 항원항체 검사를 해서 B형간염의 항원하고 항체가 음성이었을 때는 다시 추가로 3차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정확하게 3회를 B형간염의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5년 후에 항체가 안 생겨도 검사할 수 있는 수치정도는 없지만 극소량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다시 추가 접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않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해도 상관없고 B형간염의 예방접종 인원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접종
예방접종임원지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써 놨네요. 분명코 내년에 예방접종 및 의약품을 두 배로 증액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소신이 뚜렷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내년에는 65세 동대문구 인구가 2만 127명이거든요. 그래서 유료접종 2만명하고 무료접종 1,000명해서 동대문구 65세 이상만 왔을 때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회 운영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년에 2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한 번하고, 11월 24일 2시에 1회해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 동안에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의견제시나 자문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면서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하단부에서 4번째에 주요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목적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사업이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요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질환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예방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은 건강한 생활양식의 개선, 즉 건강생활실천을 돕는 보건사업인데 흡연하는 사람은 금연하도록, 음주하는 사람은 절주하도록, 운동 안하는 사람은 운동해서 또 건전한 식생활개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다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 당뇨, 고혈DKQ, 관절염의 유병률을 감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8페이지, 특수업태부 성병검진독려 및 성병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직 간호사라고 답변하셨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전직
전직박창익위원
간호사로 퇴직하신 분이라고 했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직 간호사 출신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12월 1일부터는.
박창익위원
오늘부터요? 3일전부터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퇴직김을 줘야 되니까, 3개월 이 분하고 12월달부터는 사회복지사 3개월하고, 그 다음에 간호직하고 해서 퇴직김을 안 줄려고...
김을
퇴직김을박창익위원
안 줄려고 3개월마다 바꾼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사회복지사가 성병을 검진할 수 있고 성병을 지도 감독할 수가 있나?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거기서 검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 검진은 전문직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STD』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주로 나가서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박창익위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많이 오시도록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와서 주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부 안하고 해서, 되도록 많이 오도록 독려하는 게 일용직의 업무입니다.
박창익위원
일문일답이라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낮 근무시간에 합니다.
박창익위원
출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윤락녀들이 출 퇴근하시는 분이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녁에 아르바이트로 잠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창익위원
과장님께서 8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 이상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303쪽, 소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는지 낭독 좀 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은 ‘홍희영’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보건소과장님,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는 환경위생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위촉직으로는 동대문구 의사회장님, 동대문구 치과의사회장님, 동대문구 한의사회장님 또 동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님, 여성단체연합회장님, 대한영양사회 서울지부장님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7, 308,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대해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308쪽, 행정처분내역에 고발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발하게 된 내역이 무엇이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 건이 두 건 있습니다. 한 건은 한의원이고, 한 건은 접골시술소가 되겠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위반내용은 한의원에서 과대 광고로 인해서 의료법상 광고위반으로 고발이 됐고 또 한 업소는 접골시술소입니다. 접골시술 여기는 명칭표시를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고발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고발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310쪽 안경업소에 보면 장소이전 및 명칭변경 미신고 해서 위반사항인데, 본 위원이 금은방 내에서도 안경업소가 있는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면 그 장소가 안경업소로써 금은방 내에 적합한지, 그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관내에서 전혀 못 봤는지, 단속을 안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체크를 해놔가지고, 한 사람이 진정서를 냈거든요. 경희의료원에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보건소장이 여기서 답변하니까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내용을 보고, 보건복지부에 법안을 보면 ’97년 7월까지 전 부문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병원측에다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경희대학병원에서 인간침해,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아가지고 진정서를 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카드사용을 않겠다는 병원은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장 답변이 아니라 저쪽에다가 얘기를 한 것은 종용을 했다라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진정을 낸 사람은 오죽했으면 진정을 냈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본 위원이 묻는데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을 적에 보건복지부의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네 병원에서 신용카드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하고, 실천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종용했다라고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 위원의 질문에 우선 답변주시고, 이규성 위원 질문 내용은 우리 요구자료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기에
여기에이규성위원
들어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규성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에서.
계봉삼위원장
업무보고사항이라 이거죠?
이규성위원
업무보고에서 나와 가지고 진정서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역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우선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고, 이규성 위원 질문에 답변됩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봉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경업소가 금방하고 같이 있을 때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경업소는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에 안경업소가 같이 있다면 그것은 구획을 해야 됩니다. 구획을 해야 되는데 구획이 안돼 있다고 한다면 구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봉식위원
칸막이를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도김봉식위원
없잖아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관내에 금은방하고 같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많지김봉식위원
않은 데, 많지 않은 몇 군데라도 칸막이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칸막이 안된 데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거의 다 칸막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방하고 전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안경업소가...
계봉삼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칸막이를 해서 구획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봉식위원
. 중요한 얘긴데 전혀 칸막이가 안돼 있습니다. 금은방이 같이 있는데.
계봉삼위원장
고발을 하면 접수하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앞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김봉식위원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지적했었는데 그때 했어야지, 이렇게 넘어 와서 재탕, 3탕하게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진정서건 중에 진정내용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무성의하게 했다 해서 진정내용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원실 관계도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우선 입원실은 보유 병상수의 50% 이상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유도한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그렇게 해라하는 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수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과장이 종용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끝났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 사항은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수납제에 대해서는 별로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종용하고 권장해서 사용토록, 저희가 금년 내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주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310페이지 22번에 보면 비너스, 휘경2동 ‘박근영’ 음란퇴폐행위해서 경고했는데 음란퇴폐행위가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경고를 줬는지, 또 경고를 구 보건소에서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경고를 줬는지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주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음란퇴폐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은 경고가 나갑니다. 행정처분 규정상 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경고처분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의료보건법 제61조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9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1～31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적출물처리 업자가 우리 구에 두 사람 있는데 적출물을 수거해다가, 여기보니까 사무실하고 창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 적출물을 사무실에서 수거해다가 창고에 갖다 놓기만 합니까, 소각을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석전위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김석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적출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적출물하면 인체에서 적출된 것외에 탈지면과 거즈가 전부 포함됩니다, 1회용 주사기까지 포함되고. 병원에서 자체처리하면 병원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고, 병원에서 자체처리가 안되면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위탁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출물처리 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가져다가 소각업자한테 가서 다시 소각을 하게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처리 4건이라고 했는데, 4건은 어디어디며 시설은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312쪽에 위탁처리 4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출물이 아니고 세탁물처리 현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적출물이 아니고 병원세탁물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세탁물을 자체 처리하는 병원급이 6개소, 업자한테 위탁처리 하는 병원이 4개소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312쪽에 지도 점검목표, 지도 점검실적 100%라 하셨는데, 연 2회에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또 하게 되면은 26건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했는지, 날짜가 없어요, 연 2회라고만 있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지도편영배위원
점검목표 26건, 지도 점검실적 26건 100%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2건이 있는데 이렇게 잘돼는 줄 몰랐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병원물 세탁물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임원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반기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짜를
날짜를임원지위원
언제 언제 갔느냐, 전반기, 후반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점검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원지위원
점검날짜일에 26군데를 한꺼번에 다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 고발이 들어온 곳만 가서 하는 건지.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데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업무를 감안해서 며칠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원지위원
26군데 점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임원지위원
잠깐 자료를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 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26건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업소 2개업소에 대해서, 적출물 운반용기가 있습니다. 운반용기 부적합으로 인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운반용기 부적합은 본래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상자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판지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대에 담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00%라는 것은 점검을 100% 했다는 얘기이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잘 돼서 100%가 아니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거기에서 두 건이 지적 됐다, 이런 내용이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6건이면 26건 100% 다 점검 했다.
장 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 관내에는 세탁물처리업자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타구 관내라든가, 다른 곳에 위탁해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편영배위원
아까는 병원 적축물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여기도 행정적으로 감시 감독 해보셨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자체 처리하는 세탁물에 대해서는 의료지도 점검과 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한 건도 적발이 안됐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3～3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몇 페이지에요?
계봉삼위원장
313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313페이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말이죠, 지금 과징금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징금 받은 금액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라하면 우리가 행정처분 할 경우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업무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동대문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외수입인데 어디서 취급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고지서 발급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납을 은행에서 들어간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320페이지 하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자현황 및 지도실적과 조치 내역중 하단부에 일반업소 7건 중 5건을 고발 조치했는데 고발조치 이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조치후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자에 대한 법령위반으로 고발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발은 경찰서로 하고...
박창익위원
몇 건이라 했어요?
계봉삼위원장
고발이 4건, 등록취소 2건 그렇게 되어 있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 4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다 고발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뒤에
뒤에박창익위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하세요. 서류 답변 언제 할겁니까? 내일이나 모레 할겁니까? 지금 뒤에 담당있으니까 감사 받으러 왔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왔어야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금 현재 통보 내용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검찰에서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4건이 다 그렇다는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언제 고발한 겁니까? 고발날짜가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시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다시 재 질문할 수 있도록.
계봉삼위원장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내수영장은 요새 수질이 괜찮은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저희 보건소는 수영장이나 목욕장, 약수터를 직접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주관 부서에서 검사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검사실에 있기 때문에 검사실과 함께 해서 검사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주관
주관김구하위원
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수영장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목욕장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3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집단급식소 현황이라고 했는데 예식장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점검에 대해서는 의약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상관없네요.
계봉삼위원장
자료만 보관하는 데입니까, 의약과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집단급식소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322쪽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지 실무 부서는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지만 주관부서는 바로 과장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짚어야 할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
실제이규성위원
실무 부서는 환경위생과나 녹지과라 할지라도 이 자료에는 의약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부서가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답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변을
답변을이규성위원
하라는 겁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적합성이 있느냐 부적합성이냐는 것을.
계봉삼위원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불러와요.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하는
답변하는이규성위원
사항은 의약과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약수터를 원하면 공원녹지과과장을 불러오고, 수영장을 원하면 문화공보과장을 불러오고.
이규성위원
이 타이틀 대로요.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 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했으니까 이 타이틀 대로요.
계봉삼위원장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322쪽에.
계봉삼위원장
322쪽에 약수터입니까, 수영장입니까?
이규성위원
수질검사현황과 결과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있죠, 그 타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과장 다 오시라고 해야 겠네요.
래야
그래야이규성위원
감사가 되는 거죠.
계봉삼위원장
의약과장은 답변 못합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의약과 소관이 아니고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의약과 소관에다 이 항목을 넣어 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측정이 의약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3개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 325,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세요.
석전
김석전위원
326쪽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뭐가
뭐가이규성위원
잘못됐어.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야.
계봉삼위원장
전에는 집단급식소가 지도과에 있었던 것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소관 323쪽을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이 온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325, 3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322쪽 수질검사 기록과 부적합하게 판정 받은 곳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6건을 받았는데 받은 사유, 조치사항.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의뢰한 총 건수는 106건이었고, 그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6건이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은 영진탕, 안성탕, 경영탕, 현대탕, 청량한증막 등 6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 면 1차로 5건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서 바로 경고 처분을 하였고, 이 5건에 대해서 2차 수질검사 의뢰한 바, 그 중에서 청량한증막 한 건만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지난 7월 26일날 바로 영업정지 15일을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323쪽에 집단급식소 현황과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도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장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감사자료 나온 것을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 현황해서 수영장으로 등록된 목욕탕수란 말입니다, 5개소가 그렇죠?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성위원
이 5개업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성위원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적합한 수질에서.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부적합한 수질은 2차까지 갔을 때 ‘청량한증막’ 1건만 나와서 7월 26일날 영업정지 15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겠지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개 수영장에 대한 자치행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수영장에 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목욕탕에 대해서 5군데는 시정조치가 돼서 그냥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시정조치가 안돼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런 답변입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32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원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인원별로 죽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의문나는 게 예식장은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집단급식에 예식장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비영리로 운영돼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은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기 때문에 집단 급식소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음식점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주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323쪽에 가검물 채취수거검사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1개소로 음용수 부적합이라고 됐는데 그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명령 1개소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 이전에 언제쯤 시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고 시정이 안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내리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난 5월, 10월 2차에 걸쳐서 일제 검검을 한 결과 6개소에 대해서 가검물 채취검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6개소를 선정한 것은 일단 육안으로 보거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6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검물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6개소는 우선 5월달에 미도파백화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제일은행 기숙사, 10월달에 경희의료원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한국기술원, 한국외국어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1차로 가검물 세 군데 중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가검물 채취한 것이 부적합 판정이 나서 지난 6월 15일날 과태료 60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예, 그러면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편영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편영배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폭력근절협의회 구성 운영, 청소년지킴이 위촉,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구성 운영해서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그 단체에 적합한 인물이 선정됐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청량리 경찰서 연합회장을 맡고 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및 학교와 연계하여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활동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석전위원
보면 사회복지과라고 했는데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주변 폭력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때리고, 맞고, 치고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거든요. 학교주변에 정서적으로나 생활불안정을 요인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자판기, 말하자면 동전을 넣고 꺼내는 것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정신을 잃어 가지고 집에도 늦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용돈까지도 전부 다 털리고 해서 불량 학생이 되는 유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는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편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폭력 이 업무자체가 사실상 경찰과 검찰 또 학교 당국이 아마 주가 된 그러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명랑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또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주변이라든지 또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업소를 정리 정돈하고 이러한 협력적인 업무가 주가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과 우리 구가 이러한 단체도 만들고 운영회도 구성하고 또 아동협의회도 구성했고, 또한 업소마다 지킴이라고 해서 적당한 업소를 정해 가지고 지킴이를 지정해 주셔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같은 것을 신속하게 당국에 신고라든지, 보호조치하는 이러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청소년보호 업무와 관계되는 문제는 많습니다마는 그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이나 동에서 여러 유지들, 뜻이 있는 분들이 구성될 줄로 압니다. 그 개개인에 대한 자격여부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 우선 위원님들이 사실상 정기적인 활동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집단이라든지, 년말년시라든지 또한 주변에서 특이하게 일어나는 상황같은 것을 활동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다시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조치를 위한 그러한 대대적인 업무가 많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정리 정돈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24시간 단속반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경희대 입구라든지, 외대라든지, 이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반이 밤낮없이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업무에 치중을 해서 청소년 선도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기에
여기에편영배위원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아니고. 그럼 여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민간인들이 구성한 겁니까, 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학교폭력 근절협의회 구성은 각 파출소라든지, 우리 각 동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는 적당한 업소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약에 피난처도 되고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즉시즉시 알려주는 연락망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은 공무원, 경찰, 우리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학교 학부모로 구성해서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편영배위원
구에도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편영배위원
잘 안되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안된다는 것보다...
영배
편영배위원
각 동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동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회라든가, 지킴이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26쪽 두 번째에 불우 청소년 가정방문 지도 단속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지도 단속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사람들이 하는지 또 불우 청소년이 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불우 청소년이 된 사람들도 있고,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불우 청소년이 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과연 지도층이 한다라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추진 업무를 위해서 아까 협력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불우 청소년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한다는 항목인데, 불우 청소년이라고 하면 비행을 떠나서 우선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또한 학교에서 상담하고 또한 우리 구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데. 그런 데에 상담역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을 방문하는 상담원으로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실태를 봐가면서 선도적인, 전문가적이고 고차원적인 것보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공보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이 자료를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은 저회 중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왔어요? 앉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약수터 검사건수가 11건, 적합이 7건, 부적합 4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4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어떻게 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4개소를 검사 과정부터 설명드리자면, 1년에 분기별로 4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저희들이 4개소를 검사 의뢰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 결과, 다시 불합격이 나와서 전부 다시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3/4분기까지 검사를 계속한 결과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올 때는 즉시 검사 성적표를 붙이고 그 부적합 내용을 알려서 음수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 경고 안내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현재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렬
김진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터가
약수터가이규성위원
11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에 당초에는 11개로 돼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고, 과거에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에 약수터 관리하면서 부적합이 계속 나와가지고 감사원과 합동조사 결과, 부적합이 계속 나오거나 약수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전부 폐쇄시키고, 현재는 4개소만 남았습니다. 최종 9월 1일자로 나머지는 다 폐쇄시키고 4개만 현재 약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는 11개였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군데라는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배봉약수터 하나가 있고, 배드민턴장에 건친회 1약수터, 제2약수터가 있고, 체육회 약수터가 있습니다. 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쇄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24쪽 의약과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창익위원
321페이지, 행정처분 고발된 날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왜 빨리 제출 안합니까? 고발 조치된 사본 가져왔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동 92-25 ‘이기숙’씨는 ’99년 1월 13일날 고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 명칭이 ‘명성’입니다. 명성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박창익위원
’99년 1월달에 고발한 것이 여지껏 회시가 안왔다구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창익위원
오래 걸립니까? 그 다음 ‘대한보청기’ 장안동 312-4호에 ‘정일환’씨 이것도 안왔습니까? 이것은 ’99년 2월 19일날 고발한 건데.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건 통보가 왔습니다.
라고
뭐라고박창익위원
왔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4월 1일자에 기소 이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디에
어디에박창익위원
고발을 했는데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청량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량리
청량리박창익위원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검찰에 ’99년 4월 1일날 송치했다고 회신이 왔다고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창익위원
, 그 이후는 모르고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통상적으로 검찰에서의 처리 결과는 회시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