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김진봉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던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당초 오늘 계획되었던 환경보호과와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이상 5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난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이나 질의하시는 감사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박기용입니다.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안종만담당입니다. 호적분야에 김혁현담당입니다. 민방위분야에 김덕기담당입니다. 병무담당에 정연만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에 김진진담당입니다. 지적분야에 김삼식담당입니다. 지적정보분야에 정복수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업무처리에 따른 상부기관으로부터 평가한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7개분야 업무로 편성되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덕으로 전 부서가 연말내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민원분야에 민원관련시책추진과 주민등록업무처리가 행자부장관의 추천이 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등록업무는 우리시 기관표창이 상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적분야, 토지관리분야, 민방위분야는 기 시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병무행정, 지적업무분야도 도지사 이상의 표창이 상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업무를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지적과 통.폐합으로 인해 기구가 없어져서 평가감점요소가발생되어서 전국 최우수 기관심사 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5억 9,053만 7천원에서 미집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없습니다'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외 8종으로서 638건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없습니다. '98년도 민원과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5건으로서 완결 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민원과 소관사항은 4건으로서 심상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동차 검사와 미필차량 과태료 강력징수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고발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응용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상금지급시 첨부되는 민원서류는 무료 발급하거나 내부확인만이라도 처리하도록 한 부분에대하여 행정기관 내부 소요 제증명 발급에관한 강조 지시문서로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책임보험미가입차량 과태료 체납대책을 강구하라는부분에 대하여는 미가입차량 추가압류 조치를 하고 합동징수반을 통해서 차량번호판영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므로써 체납부분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김응용위원님이지적하신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반송률을 해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조회를 실시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대비해서 주소지를 색출해서 재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심상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율을 추진에 맞추어서 내년도부터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저희과 소관에서는 인감증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도내에서는 1통당300원을 우리시와 일치하고 경북 울진군의경우는 500원으로 지금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향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1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분기별 친절도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직자 친절도 평가로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 5S-RUN운동 추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분기 시점으로 해서 3회 1,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 회수실적이 저조해서다양하게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3회에 걸쳐 210명이 응답하였습니다. 항목별 평가의 결과에 의하면 1/4분기보다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업무직원이 매우 친절하다는감사서한문이 있어서 사기 진작차원에서3월에 5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민원인 내 가족과 대한다는 마음자세로 세부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매분기 결과보고서 자료는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업무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우리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7회에 걸쳐 허가구역지정으로 토지거래 등의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98년 1월 31일을 기해서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평온한 것으로 표면화되어서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의 신고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있고, 또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있는 지역을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88년 9월 7일부터 신고구역으로지정되어서 토지거래 규제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97년 12월 20일을 기해서 토지거래행위가 평온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구역이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2월 8일을 기해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는 법령자체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허가 및 신고규제 변천과정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3번, 민원 1회 방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원 1회 방문및 처리결과를 보시면 금년도 7,018건으로서 인.허가 처리당 건수는 6,892건이고, 잔여 126건은 불허가 처리 및 취하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하면 232건이 감소되었으며, 내용별 증감사항 및 매월별 처리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유형별 보고드리면, 일반민원이6,622건이고 복합민원이 398건이 됩니다. 1일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일반민원이 30분내고, 복합민원은 2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99년도 차종별 증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으로는 '99년 11월 20일 현재 18,200세대로서 자가용이 17,472대로 96%가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98년말과 대비하면1,192대가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차량등록 유형으로는 신규등록이1,683대 이전이 3,013대, 전출 및 말소가3,504대로서 8,200대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평균 30대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98년도와 대비하면 신규등록이 된 경우에는51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평균 6대가 '99년도 신규등록 차량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98년도 신규등록차량으로 4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순수한 2대가 98년도보다 증가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차종별 증가내역으로서는 금년도 등록현황은 18,203대로서 98년도 17,011대와 대비하면 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종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및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서는 10월 1일 사직동 56번지에 거주하는 이정학씨로부터 남양동55-113번지 중앙시장내 상가 2층건물부지로서 공시지가가 높다는 조정요구가 있어서.... 결과 이 토지는 302평정도가 됩니다. (녹취불능) 아울러 98년도 읍면동별 대비현황에 따른관련자료는 2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주민등록지 거주실태및 그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의 일제정리는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3월과 10월에 거주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실적을 보시면 2회에걸쳐 246명이 말소되었으며 기간내 정리한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실태의 위장 전출입 처리대책으로서는전입신고 사후 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으로인해서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에통리장이 경유한 후 공부정리를 하였으나국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전입신고시에 공부정리를 먼저 선행한 후에통?리장의 신고를 사후 확인하므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강원도로부터 97년 4월16일에 전입신고사항이 사후확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기 시달된 바 있으며, 위장 전출입 발생시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거주사실과 일치하도록 주민등록 관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으로서는 지적도면전산화 기기구입외 6종으로서 153만 2,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각 사업명, 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8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김철호위원
27페이지 관리번호 8번,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중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적에 중간쯤에 기타라고했는데 주민등록 신고정리 건수인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처가 훼손에 따른 신규작성이라든가, 아주 지저분하게 해서 신규작성이라든가, 정리란이 모자라서 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이것을 민원봉사과장님하고 내가 별도로 얘기해 본 적이 있지만 이것을 주는 것을 관리한다면 표현이 제대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통제가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은자기자유라고 하더라도 행정이 살아있는데말단 읍면행정에 노력해 주고 있는 리장들이나 통장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알 수가 없고, 물론 개인에 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해서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는 조성되었을런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제안해 볼께요. 지금 전입을 먼저 하잖습니까 ? 먼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 가서 "내가여기 살러 왔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김철호위원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살 거소가 있어야 살지, 여름철에 덥다고하천가나 이런데 맘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위원
거소를 얘기해 줄만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상에보면 주거지를 이동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이상 그 자리에 가서 거처하는 곳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하고는다른 얘기예요. 내가 여기 30일이상 살려고 왔기 때문에자기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당신 어디 살려고 하느냐 물을 수 없어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개인의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사권침해에관한 사항인데 그 신고절차가 전입신고서가들어오기 종전 같으면 통?리장을 경유하게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사후관리제도를 확립하도록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이것이 어째서 사생활의침해가 됩니까 ?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 면에 오든지 동에 오면 기거를 어디서 하고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이 사생활 침해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항의 조치를.
김철호위원
그래서 그 어떤 합당한조치를 자기는 세입자로 들어왔을때는 해당건축주와 건축물대장을 해서 이 사람의 동의서 즉시 동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글쎄 꼭 제가 얘기하는 이 자체가 그대로하라는 것보다는 어떻든 가능할 수 있도록가령 A동네 1반 이것 허망한 얘기입니다. 가 보면 사람은 없어요. 바인더 사항에는 100명이 되어 있으면 세대수가 턱없이 모자란단 얘기입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철호위원
어떤 이런 좋은 일들이나오는데 이것도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통제를 하면구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위장전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고들어온 신고서에 사후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그런 부분이 나타날때는 수시 사실조사를확인해서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하는 식으로 면이나 동에서 조치를 해놓았다가 리장들이 오거나 오라고 해서 이 사람이들어왔소, 여기에 사인좀 하시오, 하는식으로 내밀지 이 전입자 본인한테 당신이 어디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으 .... 그것이 개인의 무슨 침해라고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말이죠. 위원님 우리가 전입신고서를 받으면 공부정리는 먼저 선행을 하고 3일이내에 통?리장한테 신고서 사본을 "이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요" 하고 신고서를사본해 드립니다. 드리면 통?리장님들이 그 분이 만일 3일이내에 없을 경우에는 사실 면사무소나 읍면동에 오셔서 "이런 분이 없습니다"라고하게 되면 그 읍면동장님은 그 사실여부를수시로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리장님한테 .... (녹취불능)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거소사실 확인은 .... (녹취불능)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신상균위원님 !
신상균위원
20페이지 미징수에 대해서 보니까 1,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더구체적으로 미징수 되었는데 대해서 설명을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징수 내역으로서는 지금 삼척공설운동장 앞에 전국태씨가 사업을 해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조성으로 인해서 당저동 우산그린빌라 삼척여중 맞은편에 우산그린빌라로 해서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천충식씨가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미로 하정리에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뒷편에 김진숙씨가 해놓은부분이 부지조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군데는 도계 마교리에 생약가공공장 그 부분에 공유자 네 사람인데, 세 사람중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되었고, 이 사람들한테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부과징수를하고서 압류까지 최고까지 다 하고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상균위원
압류 해놓았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압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상균위원
재산가치가 충분합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재산가치로서는 충분한데 지금 당저동에 있는 천충식씨 같은 분은 기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징수하기가 좀 곤란한 경매처분 들어가 있는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상균위원
철저하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물건에 대한압류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신상균위원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사회단체 보상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보조금 자체가 여러가지 보조금이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고 시장님한테 풀보상에서 전부 보조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원과에서만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신상균위원
다른 전체 얘기가 아니고?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신상균위원
그다음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국도비를 꼭 153만 2,000원인데 이것을 꼭 반납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맞추어서예산집행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전산기기 같은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사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상균위원
주로 기계만 그런 것입니까 ? 다른 것은 없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기계도 그렇고국도비같은 것은 민방위업무 같은 경우는국비 35%, 도비 35%, 지방비 40%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그%로 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신상균위원
법적으로 반납해야 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남는 금액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신상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 안하고 다 집행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정산금액이 조금 힘드는 것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상균위원
아니 우리 삼척시가 10원이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때인데 굳이국도비 온 것인데, 시비가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공사비에 입찰잔액이라든지 그것은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굳이 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겠느냐 ?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따로 우리시에 필요한 전자계산기라도 컴퓨터라도 하나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그것을 꼭 반납해야 되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리장 아까도 김철호위원님이말씀하셨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지금 상당히 전출입 관계 때문에 통?리장들이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말씀을 꼭 드릴려고 했는데, 전입할 때는분명하게 통?리장들한테 신고가 되고, 전출할 때는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아까 개인 신분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때문에 못한다는얘기인데 우리 삼척시만큼 별도로 조례를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들어올 때는 알고있는데, 지금 전출할 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단 알수 있는 것은 읍사무소에 어떤 것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민원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지역주민이 반장이든, 리장이든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인격문제라든지 침해 이런 것을 좀 받더라도 자기지역에 들어온 통?리장은 내가관여하고 있는 우리 리에 몇 명이고 어떤사람이 있고, 전출해갔고 하는 것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조례같은 것을 만들 수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전출에 관한 사항은 주거자유의 의미 신상이 있기 때문에전출해 간 부분에 대해서는 통?리장한테사후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혹시 그 사람들한테 주민세 미납에 대해서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이 앞으로 조사가 되면, 지금 당장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조사되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17페이지 민원1회 방문에대해서 몇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998년도 민원접수건수가 7,250건이 맞나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합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9,151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 9,151건, 약 2,000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 1∼2건도 아니고 약 2,000건이나 차이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당초 업무보고시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1∼2건도 아니고2,000건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시에는 '98년 12월말 현재 9,151건을 접수 처리했노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감사자료에는 7,018건이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99년도까지 지금 접수된 것은 7,018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위원
'98년도 7,250건이잖아요그러니까 약 2,000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이 얘기가 될 성질의 것이 아니잖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추후에 조사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민원후견인제는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서류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된 부분이 14건이 되는데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5번,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민원처리현황 이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26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의견차이가상대성이 있어서 조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쪽이라서.
이정훈위원
우리시에서는 일률적으로딱 그어놓고, 그 외에는 검토나 이런 것을안 해보셨잖아요.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도 남양동 55-113번지는 '98년도에 상정해놓은 지가보다 '99년도가 경기침체현상으로서 지가가 하락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하락되었는데 대부료는 더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분명히 있죠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이정훈위원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반납현황에서 물품은 반납해도 좋습니다. 집행잔액을. 그렇지만 여기에 인건비, 수당, 교육비, 여비 이런 부분은 100%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필히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야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올해 표본적으로 해 본 결과 그 설문조사한 결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60% 이상 나왔습니다.
이정훈위원
몇번 하시고 몇명 이었나요 ? 참가자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번을 해서 100명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할때 봤을때 60명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실시한 예정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설문 토대를 해서 내년도 계획수립시에 반영여부 계획을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번호 1번입니다. '99년도 분기별 친절도 평가 및 조치결과인데 1/4분기 때는 전체 퍼센트중에서 1/4분기가 제일 높았어요. 그다음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상승해봐야 조금밖에 상승이 안되었는데, 이러한것이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에대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토지대장 등과 같은 것은 전문인력 부족과업무 포화상태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짜증으로 인해서 신경질 난단 말이예요. 자기 업무가 너무 많은 포화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를 해주는가 하는 사람이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제증명을 하나 부탁했는데 어디서는 어디시같은 경우에는 5분내에 떼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의만약에 건축물대장이나 하나 부탁을 했는데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양으로 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했을 때는 단 1%의 다른것 다 잘했는데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좀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았다고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단 1%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성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인력보강을 특히 증명서를 뗄 수 있는데는 빠르게 처리를해줌으로서 어떤 우리 친절도라든가 우승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가 더 높아질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미세한 하나의 어떤 1%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해 놓고 불성실하게 보이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러한 부서에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키던가 담당직원의 어떤숙련도를 길러서 이것을 좀 민원인들한테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가 일부 이런 얘기를 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원 목적은 구조조정으로인한 인력부족인데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편리함을 사실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엄청난 포화상태의 물량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 민원과장님께서 좀 제고를 해서 전문인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숙련된 사람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김국영위원님 !
김국영위원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에게금년도 '99년도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각종 포상을 받는다니까 먼저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관리번호8번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통계관리, 정보처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의심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에 '99년 10월 31일까지 기준 통계가 다 나왔는데오늘 아침에 매스컴에서는 모든 통계자료가'97년말 이후에는 전혀 통계가 전산처리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시니까 매스컴에서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평가를 못 받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고 있는상식으로는 인구통계에 대한 책자발간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97년 12월말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에 띄워진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인구통계책자가 아직도 행자부에서 발간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말에 전산입력된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와서 그것을 알아볼 때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지금 통계는 다 되어있는데 책자로 발간이 안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꼭 책자만가지고 모든 통계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산처리 이런 것은 버튼 하나만 눌러도 현재까지 통계가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정부운영관리차원에서 ...
김국영위원
정보처리라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정부운영 사이버인터넷에 그 관리는 '97년도 행자부에서 발표한 그 기록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부서에 오셨으면 어제 이런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 안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몰라서 아마 실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
김국영위원
몰랐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서, 저 부서할 것없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보관리가잘 안되고 모든 대외에서 뭔가를 알아볼려고 할 때는 일찌감히 안되어 있다고 저는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면에서 아주 철저히 해 주시고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
18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우리가 매년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예산상 보면 200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우리가 지방세 세수가 증가가 되지 않고 매년 감소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시정질의때차량세가 전년도 보다 낮아져서 총체적으로3억원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말이죠. 화물차나 영업차나 실제적으로 서울이나부산, 타 시?도에 차량등록번호를 부탁하고 운영하는 차량대수를 한번 간접적이라도파악해 보셨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시도 차가 우리차 관내로 들어와서전입할 경우에는 번호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황파악을 자료가 조사별로 안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국영위원
삼척관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무조건 차량등록번호가 바뀌는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운수회사들이 티오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차량등록을 하기 어려우니까 타시도 운수회사에 중기회사나 이런데 번호를 쉽게 달고 오는데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지방세 증대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번호도 달고 우리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차량세도 시에 납부를 안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차주는 역시이 지역사람입니다. 꼭 이 지역사람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해서 빨리 차량번호를 이 지역의 번호로 부착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좀 신경을 쓰면 세수증대가 안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전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친절도 평가표를 보면 상당히 평가가 좋네요. 1/4분기쪽이 좋은데 아까 먼저 의원님이말씀하실때 3/4분기에 성적이 제일 나쁘네요. 그다음 종합평점에는 이 아래 보면 1/4분기를 그대로 했네요. 종합평균점수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전동호위원
3페이지 항목별 만족지수종합평점이 여기 보면 1/4분기 제일 좋았던것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뒤에 첨부물은 분기별로 친절 평가한 것을 내놓은사항입니다. 그것은 1/4분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아요.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청 민원과의 성적이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읍면동성적이 과연 이렇게 나오겠느냐 하는것이 의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본청에 계시는 직원들 한번 민원인이라고 가정했을때 읍면동에 가 보십시요. 먼저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어디 왜 왔는가를 물은 사람이 있었는가, 잘 모르고 그냥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둘씩거기서 들여다 보고 있고 이러지 들어간지나간지 모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같은 좋은 사례를 혹시 삼척소식지 여기도 발표 게재되었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게재를안하고 제가 알고 있는 민원친절도 평가는3/4분기에 와서 구조조정해서 과를 맡아서해 본 결과 읍면동에 설문 민원처리를 해서내용도 같이 설문 내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와서 민원인이 설문조사한 내용도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럼,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런 수치를 읍면동 직원에게 해당시키고 주민들도 혜택이 맞는지안 맞는지 하면 기대효과는 그렇지 않은 읍면동 직원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주면서 그렇게도 게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와 다른 일들이 많이있어요. 먼저 일어서서 인사하고, 뭐 하러 왔느냐, 과연 .... (녹취불능)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성용입니다. (녹취불능) 이월예상사업은 여성회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지적건수가 4건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희시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있습니다. 위치는 원당동 170번지입니다. 규모는 1개동에 378.6평입니다. 용도별 시설현황은 사무실, 강당, .... 4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직원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영세민 선정기준 및 영세민 관련기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1호내지 3호에 의해서 법정요건은 여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아래와 같이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이것은 단일기준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1인 월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2,9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은 구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IMF로 대량실업사태로 실직했다든가 도산, 파산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소득이없거나 급감한 상태에서 일정 재산가액 이하인 자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한시생계, 자활 단일기준으로 1인 23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4,4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읍면동별 영세민 관련예산 지원현황은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영세민 책정관련 자체감사, 타기관 감사시적발내역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98년도 자체감사는 3회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도 3회를 했고, 적발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감사적발내역도 없었습니다'99년도 자체감사를 4회 했고, 행정지도를3회 했습니다. 적발내역은 2건인데 교체내역에는 시정 하나와 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감사적발내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우리시 편의시설설치대상 및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365개소로 편의시설설치현황은 773종을 설치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의 산하기관 편의시설 설치 실적입니다. 경사로, 화장실 정비, 휠체어 리프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편의시설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은 편의증진법 3조에 의거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시설주가 전액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읍면동별 공립, 사립 어린이집 지원내역및 자부담내역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도 어린이집 10개, 놀이방 4개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11억 3,218만 7,000원인데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기타 자부담은 6억 1,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한시적 보호대상자 읍면동별 인적사항 및지급액입니다. 총 한시 생계와 자활을 합쳐서 420여가구의 968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4억 2,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자녀학비 수혜자 및 금액입니다. 총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386명 합해서523명에 대해서 지급액은 2억 5,4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읍면동 시설별 지원금액입니다. 경로당은 총 91개소입니다. 읍면별로는 참고로 해주시고, 총 지원내역은 9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4,752만원, 난방비 3,780만원 합해서 8,5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지도점검 실적 및행정조치사항입니다. 지도점검 회수는 90회에 588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도점검업소는 2,031개소입니다. 행정조치사항은 총 미성년 출입 11, 영업자 준수, 시설기준 위반해서 46개 업소에서처분은 허가취소 3, 영업정지 10일, 시설개수명령 9, 시정명령 23개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타기관 이첩에 따른 일반음식점 유흥주점행정처분내역입니다. 타기관 이첩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은 위반내역은 총 90개로서 행저처분을 90개 했습니다. 허가취소 2, 영업정지 76, 시정명령 22 입니다. '96년은 총 위반이 16개 업소로서 처분은영업정지 11, 시정명령 5개해서 16개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125회 지도단속으로 참여인원735명이 했는데, 적발 및 고발내역은 없습니다. '99년도에도 90회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관내 자동판매기 등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인력 실적 및 행정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90회에서 지도단속인력은31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7명, 읍면동 24명입니다. 위생점검횟수는 12회를 했습니다. '99년도에도 290회에서 13회로 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98년도에 부적합수가 40개로 청결상태 불량으로 현지시정을 조치했습니다. '99년도에도 38개에 대해서 청결상태 불량으로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관내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검사시 검사항목입니다. 자판기 내부청결상태라든가 관리자 건강진단 실시라든가 그다음에 자동판매기 정수기 및 살균기 정상작동에도 자판기 외부에관리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표기여부 여기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위생업소별은 총 업소수가 1,759개입니다. 도계 287, 원덕 226 해서 정라 94개가 되겠습니다. 식품은 1,3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 접객업은 378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고발내역입니다. 식품접객업은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주류제공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해서 122개업소에 대해서 처분도 허가취소 7개, 영업정지 86 이렇게 해서 120개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6개업소가 위반되어서영업정지 2, 시정명령 34개소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및 고발내역도 마찬가지 합계가58개가 되겠습니다. 처분도 58개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절차 및 지정근거, 모범업소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시행규칙 43조, 모범음식점의 관리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나온 관리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심사기준은 건물의 구조라든가 조리장의 환경이라든가 종업원의 서비스라든가 제공되는 반찬 및 가격표시등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절차는 지정희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삼척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사의뢰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와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재 확인 및 실사를 해서삼척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과를 저희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주면 모범업소 지정증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그다음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위생물수건을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생산은 1,918,940매로 판매액은 9,5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당 단가는 50원입니다. 보호작업장 종사자수는 7명입니다. 장애인 6명이고, 비장애인 1명이 되겠습니다. 위생물수건 공급업소 현황은 지금 278개업소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번, 29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실업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모자가정 80세대 242명, 부자가정 30세대90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80세대 135명입니다. 여기에 실업자는 모자가정에서 10세대, 취업준비라든가 장애가정, 입원, 기타 4세대이고, 부자가정은 7세대가 되겠습니다. 장애가정이 2, 수감 1, 기타 4세대입니다. 지원현황은 자녀학생 및 양육비지원 54명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도6,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한국복지재단 및 후원자 결연으로178명에 대해서 5,396만원의 혜택을 주고또한 설날, 중추절 위문도 512만 7,000원을가지고 190세대에 했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현황, 자체강사 수행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위촉 현황은 주부안방교육을 13회 했습니다. 8일간 했는데, 원불교 교무 박양숙씨가 강사로 되었고, 강사수당은 45만 5,000원이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강좌에 대해서 8회 했는데, 여기도 강사수당이 12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시기에 맞는 강사를 사전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교양교육 및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없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반납은 총 20건에 반납은1억 131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15건에 보조금액이 8,746만 6,000원을 보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현황 부분에 74%밖에 집행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집행36억 7,400만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12월에 장애인 생계보조라든가 편의시설 봉사비이것도 안 나가고, 생활보호자 생계지원비8억 9,000만원도 12월중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도 7,200만원 나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여성회관 신축시설비가 12월에 금년분이 아마 16억 8,8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억원이 아직 미지급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되었고요. 관리번호 3번에 적발내역 2건에 구체적인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 적발내용은성내동이 1건인데 이것은 본인 자녀에 대한소득초과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자녀가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그 당시때는 소득이 초과되어서 이것은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가 된 것이고, 교동1건은 신청할 적에 본인의 소득조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소득조사 미실시로 해서 이것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관리번호 4번 이 부분에뒷페이지를 보면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부과 현재 이 부분을 각종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그런 기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홍보를 충분히 했나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이 정비되어서 저희들도 해당되는 실과도 많습니다저희들도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교통과 이런 것이 있고, 저는 경찰서라든가 각급기관은 그 위에서 또 이 법이 제정되고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 꼭 관공서만은아닐 것이 아닙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공서뿐만 아니고 숙박이라든가 관광휴게시설, 아파트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숙박시설 부분에 과연 이것이 이행될수 있느냐 그때가서 과태료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했을때 또 마찰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4개월정도 남았으니까 이것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해당 숙박업체라든가 기관이야 공문서로 해서 또 가능하겠지만 틀림없이 이 부분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 각종 있는데 인적사항 및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 수치만 전부다 나와 있고 뭘 보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이나 자료는 따로 좀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9번에 지도점검횟수 90회를 했는데 행정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관리번호 12번에 자동판매기 '98년도에도부적합수가 40개였고, '99년도에도 38개인데 이것이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원자료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리번호9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1,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업소의 지도점검을 하는 점검표가 다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나갈 적마다 이름을명기하고 지적사항을 옆에 적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적사항이 물론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근간에 2년간 삼척시에 식중독은 어느정도 몇 건이나있었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식중독은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관내 식중독이 없었어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위원
아닌데, 얼마전에도 삼척에 결혼식장에서 있었는데 ? 조비리에서 결혼하신 분이 결혼식 갔다 와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괜찮느냐고.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엊그제 한 것 말입니까 ?
이정훈위원
예, 며칠전에.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음식물 채취라든가 그다음에이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판명이 나와야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
이정훈위원
그런데, 위생점검을 하잖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위원
위생점검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 각종 유흥음식점이든 식당이든 가서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하는데 왜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저렇게 오래된 음식을 썼을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식장에 결혼식 있을때를 확인해서 피로연장에 저희들 직원을좀 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남의 식장에 가서 ....
이정훈위원
잘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번에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12번에 자동판매기는 청결상태입니다. 보통 음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채수병을 가지고 떠서 보건소에 의뢰를합니다.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작년도에도 없었고금년도에도 음용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것이 없고, 단지 그 안에 청소를 잘 안했다든가 이런, 떡지 이런 것이 붙어서 이렇게현지시정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예요. 시민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데,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1년에 한번 할때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것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 이것이 점검하는 부분이 1년에 한번 한다고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회사자체에서 나올 적에는 사실상 전부 시스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 혹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시간이 나면한번정도 더 하는 방향으로 ....
이정훈위원
과장님 한번 정도가 아니예요.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 매월 바쁘시지만 매월 1회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매월 1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병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전부 읍면에서 그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다시 하고 검사기간도 상당히 있으니까 매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매월은 안되고 1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한번에서 조금더 하면 두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분은 없었는가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관리대장이 다 있죠? 점검관리대장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부분은 1년에 매월 할 수 없다라고 했을때는 적어도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것은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전부다 가서 자판기 커피를 안 먹을수도 있지만 이것은 안되는 부분이예요. 시민들은 길가에 가다가도 커피를 먹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모범업소에 지정이되면 어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 지정이되면 우선 상수도료를 30%를 감면받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개선 융자금도 저희들이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이 전부 혜택이예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좋은혜택을 받을려고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가보죠 ? 전부다 삼척시 60개네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일반음식점의 총 수에 5%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60개정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앞으로 좋은 시설을 갖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다라고 했을 때도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평균화가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
이정훈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1년에 한번씩 새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새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보통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하는 것 아니예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번 지정이 되면 자기집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모범업소 마크가 있나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도 다른 업소들이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고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6번에위생물수건 공급업소현황을 보면 도계읍은현재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도계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판매하는 것이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 사실상 도계는물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휴지는 40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많이 안 씁니다. 한 박스 250매를 갔다 놓고 손님 올때마다하나씩 주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같이 도계도 좀 올라가서 지금까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도계 전적으로물휴지를 대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정훈위원
도계 일반음식점과 노래방, 유흥음식점 전부다 몇개정도 되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도계는 휴게 15개하고 일반음식점 18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7개입니다.
이정훈위원
217개면 지금 여기에 위생물수건 공급하는 업소현황에 거의 같은수네요 ? 거의 같은 수라고 했을때 그러면 장애인을위해서 충분히 지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나안일한 대체를 한 것이 아닙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확대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
이정훈위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유는 합니다.
신상균위원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매년 감사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실제 작업장을 몇번을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고,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삼척시내에도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물수건을 쓰지않고 1회용 종이로 되어 있는 물수건을 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는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거기 거래처에 가서 거래를 하면서 물수건을 달라고 해서 그물수건이 왔을때 그러면 당신들 이 물수건을 쓰면 앞으로 장애인들 쓰는 물수건이 아니고 1회용 물수건을 썼을때 앞으로 이 집은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영업, 사업자등록을 반납하라는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장애인들 돕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도와달라는 지원금을 요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적 공장 자체가잘 운영이 되면 이것 도와주는데 큰 도움을크게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입장인데지금 현재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이 조금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의회차원에서도 요즘매일 회의를 합니다만 식당에 가서 물수건그런 것 가지고 오면 그 집 주인보고 분명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각자가 1,000여명 공무원들이 다 같이 그런 소리로 목소리를 냈으면 이 시내 같은경우에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 이정훈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계ㅓ든가 저쪽원덕이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운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운반하는데 충분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체는 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000여명 공무원들이 이용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 우리 시의회도 그래요. 앞으로 그런 집에는 우리 안 갈 예정입니다. 누가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그래 그것을 과장님은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밥먹을때 갈때마다 그 집을 안팍으로 공갈도 좀 치고 이럽니다.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맨날 나가서 그런것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가만히 저희가따져 보니까 기존 물휴지 이것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단번에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열심히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틀림없이 그 약속은 다음번 감사할 때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일문일답식으로 서너개 짚어드렸는데 반복적인 어떤 오류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관리번호 8번 15페이지와관련해서 읍면동 노인복지시설에 시설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연 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해도 이렇게 세웠습니까 ? 2000년도에도 난방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렇게못 세웠습니다.
전동호위원
이것 보다도 적게 세웠어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것이도비가 내려올 적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지침에 연간 2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만원씩은 당초에 내려올적에는 그 비율에 의해서 25만원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추경때 돈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이것이 25만원으로세워졌습니다. 내년도에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 내려올적에는 72개소만 내려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95개가 됩니다.
전동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나머지는전부 시비를 더 보태서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 42만원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더 많이 내 줬습니다.
전동호위원
현재 유가가 많이 인상된것도 알고 있죠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
전동호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서 예산계상후정액 지급토록 검토하겠다는 이런 대답도한 것이 있고요. 읍면지역 무료급식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 무료급식은 운영단체가 없어서 그렇고 그런 것이 있고, 읍면 산간지역에는 고지대에서 난방을 일제히 해야 되고오래동안 써야 된다는 그것도 알고 있죠 ? 산간지역은 지대도 높고 춥고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저희들이그것도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인 어떠한것보다도 개별적으로 그 지대는 연료가 많이 들고 겨울이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더 줘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것이 안 통합니다. 안 쓰고 그것을 가지고 아껴 쓰더라도 남는 돈을 가지고 국수 하나라도 먹는다선 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나누어줘라 그래서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
전동호위원
추운데는 더 주고, 따뜻하고 ... 그래야 등 따뜻하고 배 부르고 노인인들소외된 곳에 더 보호해야 그것이 복지이고그런 것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보통 가정에도 한시적 생계보호 이런 예산 나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시적 가정도 그런데, 벽지지구 노인들은한시적으로 추운시절 산간지역에는 연료 배정 더 하는 것 이것이 뭐 잘못입니까 ? 당연히 복지 그것 해야 되요. 복지과장은.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연료비 차등지원해야 됩니다. 없는 지역에는 도시지역에는 급식까지 시켜주고 있잖아요. 어찌했던지 간에, 교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교회 있나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읍면지역 산간지역에는 연료비 정도는 연료값 올라갔고 이런데 노인들 꼭 얼은데서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상당히전 위원님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이 그런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지역은 더 받고 농어촌지역은 상당히 이것은저희들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든 뭐를하든 간에 할 적에 보면 그렇게 차등을 줘서 그런 기준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여러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일에 지침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농어촌지역 인구가 얼마뭐 할적에는 얼마를 더 줘라, 이러한 것이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전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상당히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주면 매일 노인분들이 데모하러 들어옵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동호위원
한시적 보호대상자 선정시점과 기준은 어디 있나요 ?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조사시점과 기준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은 지금작년에 IMF로 인해서 도산이라든가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안 모시고가고 이러한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것은 그 기간동안이라도 보호를 해주라, 해서정부에서 이것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계속 할 것입니다. 하는데, 여기 나오는 한시적 보호대상자도그 소득이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겁내서 상당히 못 받는 경우도많습니다. 실상은 현지에 가 보면 그 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기준에 위반해서 저희들이 할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시적은 저희들이 많이 해줄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때만이라도 ....
전동호위원
바로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호적부 보면아들 있고 있는데 그 아들 어디 갔는지 모르고 보호 못 받고 그 노인네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고 이렇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기준 때문에 못 받았느냐 하면 아들이 있다는 그 기준 때문에 못 받았는데 그것이 그 방송보도 보면 그 지역에서자꾸 건의해서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 삼척 우리시에서도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상 어려움이있고 그렇다면 형평에 안 맞더라도 실정이그렇다면 보호를 계속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안 맞아서 보호를 못 받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그것을 기준에 맞추어야됩니다. 보름씩 변칙적으로라도 맞추어서 왜냐하면이것이 ....
전동호위원
아들이 없다는 것을 사망신고를 내서 맞추어야 되나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읍면동에 솔직히 어디 멀리 가서 자식이 없다, 돈이 한푼도 없다, 실업자다, 이런 것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전동호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죠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 수시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한시적이 생겼기 때문에 수시로 해줄 수 있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리고 호적에 자녀관계없이 사실상 보호를 받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한시적이라도 아니면 거택보호차원도 할 수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거택은 안되고한시적으로 생계하고 자활이 있는데 자활정도는 가능합니다. 자활은 해주도록 했습니다.
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산간지역 경로당도 겨울 혹한기 한시적 보호 이런 것 안되나요 ? 한시적 보호 연료지원대책 이런 것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논리나 현실이나 다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운영사항, 금년도 운영사항과 2000년도에도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합니다.
심상홍위원
2000년도 사업계획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사회복지관의 구성요인을보니까 총무과장 이렇게 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
심상홍위원
주로 봉사요원들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직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심상홍위원
총무국 사회복지과 1과, 2과 있는데 우리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공무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관장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관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둘은 ...
심상홍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직급이 관장은6급이고, 총무과장은 7급이 되겠습니다. 이 2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직원입니다.
심상홍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사보고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것이 담당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리고 전동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인경로당별로 운영비와난방비를 지원하는데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고 봐요. 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마을 경로당과지역경로당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마을에 경로당은 노인이20명이 안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지역경로당 호산지구 경로당, 마읍경로당, 인원이 70∼80명 이것은 많다 이것입니다. 거의 100여명, 호산경로당 같은 곳은 인원이 100명이 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마을경로당하고 똑같은 것은 모순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탈피해야지 공무원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일부지역의 노인네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탈피한다고해서 현실과 맞지 않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지원이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감사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차등지원하는 것, 떳떳하면 공무원이 얼마든지답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추운데는 말입니다. 8개월을 불을 떼야 될 때는 연료비를 좀더 주고, 따뜻한 데는 좀 덜 줄 수도 있고인원이 적은데는 운영비를 적게 줄 수도 있고, 시설이 큰 데는 좀 많이 기준으로 해서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많이 주고 적은데는 5∼6명 있는 노인회는 방도 적고 하니까 연료비가 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소신을 갖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
신상균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길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 이것을 한달에 계산하면 7만 8,000원정도 매월 지원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7만 8,000원에 대해서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도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삼척시와 동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지원금은 실제 어느 경로당이든 인원이100명이 운영하는 경로당이든 10명이 운영하는 경로당이든 이것이 다 부족합니다. 현재는 다 부족한 입장인데, 이것이 조금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연구대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가되겠습니다만 위생 .... (녹취불능)
김진봉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함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수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재혁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욱경입니다. 폐기물담당은 오늘 감사원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신 차석담당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1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6억 4,718만원으로 이중 19억446만 2,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7억4,271만 8,000원중에 향후집행 내역은 매립장 수해복구사업 등 4억 6,721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87.7%를 집행하였으며, 각종 공사입찰잔액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향후 2,5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29건의7억 9,406만원으로 이것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제방 축조공사 등 25건의 사업은 완료되었고, 근덕 매립장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등은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 사직동 세곡리에 포장사업 건의 등 총 16건에 대해서는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2건으로 원덕 매립장 확정부지 매입건은 토지매입 1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하며, 원덕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공사건은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원주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직 허가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고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가 7건으로 이중 5건이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쪽에 관리번호 1번에 환경미화원 수, 읍면 시지역 업무담당별 구체적인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은 총 81명으로 본청 23명, 도계읍 18명, 원덕읍 10명 등 근덕 9명이 되겠으며, 담당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관리번호 2번에 민간인 청소대행업체 현황, 업체별 보유차량대수, 업체별 쓰레기 수거량, 대행업체별 수거비용 지급액으로 년도는 '98, '99년도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삼척환경 등 3개소로 보유차량은 각 2대로 총 6대이며, 고용인력은 각 4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수거비용 지급현황은 '98년도 수거량은삼척환경이 수거량 2,711.56톤으로 8,134만6,800원으로 의림실업이 8,968만 8,300원, 영선실업이 1억 1,016만원등 총 2억 8,119만 5,000원이며 '99년도는 11월 현재로 삼척환경이 7,395만원이고, 의림실업이 8,188만 5,000원이며, 영선실업이 8,8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99년도에 3개월치 수거비용은 총5억 2,139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월별, 년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관리번호 3번에 매립쓰레기반입량 '98, '99년도 월별 매립량입니다. '98년도의 시 위생매립장으로의 총 반입및 매립량은 11,431.91톤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시 위생매립장의 총 반입 및 매립량은 11,172.66톤으로 '98, '99년도 총매립량은 22,604.57톤이 되겠으며, 일시 다량 폐기물은 3,656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월별 반입매립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관리번호 3번에 매립 쓰레기반입량 '98, '99년도 월별 매립량입니다. '98년도의 시 위생매립장으로의 총 반입및 매립량은 11,431.91톤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시 위생매립장의 총 반입 및 매립량은 11,172.66톤으로 '98, '99년도의 총매립량은 22,604.57톤이 되겠으며, 일시 다량 폐기물은 3,656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월별 반입 매립량은 유인물을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관리번호 4번에 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 작업장비 비용 및 월 급여 총액의 '98, '99년도 월별현황입니다. '98년도에 미화원 총 급여 지급액은 5억3,357만 1,000원이며, '99년도에는4억 3,4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월별 급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작업장 및 비용이 되겟습니다. '98년도에는 하절기 작업비 상,하 등 6개품목 93개 수량에 779만 5,260원, 동절기방한복 상,하 등 5개품목 93개수량에 869만5,500원 등 '98년도에는 186개의 수량에1,649만 760원이 소요되었고, '99년도에는하절기 작업복 4개품목 90개 수량의 구입비는 544만 5,000원과 동절기 방한복 상,하등5개품목 81개 수량에 501만 6,330원등 '99년도에는 1,046만 1,330원이 장비구입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 7쪽에 관리번호 5번에 관내 명예감시원 위촉현황 및 직능별 구성내역과 관리교육을 위한 예산, 교육실시현황, '98, '99년도 위촉현황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위촉인원은 285명으로 도 위촉 39명과 시 위촉 236명이 되겠으며, 유효기간은 2000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98년 81명, '98년 이전에는204명을 위촉했습니다. 직능별 구성내역은 자생단체 바르게살기의9개단체 168명과 산간계곡 자연휴경지 실시마을 주민 25명, 개인 92명 등이 되겠으며, 교육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실시는 '98년도 1회 230명에 대해서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관련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교육실적이 없지만 지도원들의 건의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에 관리번호 6번에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 및 조치결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 포상금 지급절차 등 '98, '99년도의 추진현황은 '98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며, '99년도에는 3건의 고발건수를 접수 현지시정조치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실적과 지급절차는없습니다. 다음 9쪽의 관리번호 7번에 국제환경박람회의 참가자 명단 및 지출경비 명세입니다. 참가자는 1기에 10월 15일부터 16일 2일간7명이, 2기는 10월 19일부터 20일 2일간 6명 등 13명이 참가를 했으며, 지출경비는입장권 구입, 차마임 등 총 146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관리번호 8번으로 환경오염측정장비 보유현황으로 매연측정기 등 8개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및 소음진동, 굴뚝먼지 측정비산먼지 및 수질검사용으로 필요시 현장에서 측정 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관리번호 9번에 환경오염신고자 포상제와 홍보내용 및 홍보실적은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12쪽에 관리번호 10번에 소형소각로1일 소각로 100㎏이하 설치현황 학교, 공공기관, 기업, 공장, 사업장, 병원 등 설치장소별 용량, 소요예산, 오염방지시설 여부설치일자, 가동여부, 관리점검내역의 현황입니다. 총 31개소의 소각기술로 학교 3개소, 공공기관 16개소, 병원 1개소, 기업체 2개소, 사업장 4개소, 기타 아파트 5개소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7억 9,600만원이며관리점검은 총 86회로 가동되고 있으며, 원심력 및 여가집진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관리번호 11번에 소형소각로관리, 감독현황 및 내용의 '98, '99년도 현황으로 총 31개소 설치 가동되고 있으며, 연 2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98년도 점검사항은시 설치 17개소와 자체설치 등 13개소에 대하여 총 69회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총 31개소의 86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15쪽에 관리번호 12번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및 음식물 사료화 현황 및 지급농가명단의 현황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매립 4톤, 사료화 6톤, 퇴비화 8톤 등으로 총 18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력은 전용차량 1대, 수집용기 370식, 기사 1명, 미화원3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집단급식소 18개소, 음식점 70개소 등 88개소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정기점검을 '99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6일간 실시를 했으며, 이중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 7개소, 시정 15개소등 총 2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위탁 축산농가는 4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에 관내 오수 분뇨정화조에 대한 청소통보현황 및 청소율 ... 오수처리시설은 도계읍 26개소등 총 228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도계읍 179개소등2,367개소로 총 2,595개소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안내 통보현황 및 청소율입니다. 안내엽서 발송을 2,367개소이며, 청소실시는 1,744개소로 청소율은 89%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 다음 17쪽에 관리번호 14번 관내 오수분뇨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행정조치 결과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지도단속 실적으로 228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107건과 131명의 관리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여부 지도관리는 청소예정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사전예고통보조치 하고 있으며, 청소미실시자에게는독촉장을 발부 청소토록 유도하고, '99년도에는 382건의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한자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 31건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적발되어1,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18쪽에 관리번호 15번에 대형폐기물수거실적 및 수수료 징수내역에 '98, '99년도의 징수내역입니다. '98년도의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2,003건처리에 1,338만 2,330원을 징수하였고, '99년도에는 10월말현재 2,165건 처리에 1,309만 3,500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9쪽에 관리번호 16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 시설투자 포함입니다. '98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1조설치에 682만원등 총 4종에 1,656만 1,200원을 투자 구입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그물망 분리수거용기 30조구입에 381만원등 총 3종 1,046만원을 투자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관리번호 17번에 환경 오?폐수처리업체 현황 및 단속으로 오?폐수처리업체가 없으므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1쪽에 관리번호 18번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현황 정화조 수거용량대 수거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삼척환경용역 등 5개업체에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5개업체 청소현황은 삼척환경용역의분뇨 및 정화조 통계실적은 3,756.2㎘, 신성산업공사가 5,625.0㎘, 도계제일위생사가3,266.2㎘, 원덕환경공사가 3,286.2㎘, 동진환경이 325㎘의 용량을 했습니다. 다음 22쪽 관리번호 19번에 농촌 오.폐수처리시설 및 운영현황, 주소, 관리인명단, 전화번호, 운영여부등입니다.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은 3개소로 미로면하거노리에 1일 150㎡, 도계읍 고사리에 1일 200㎡, 근덕면 덕산리에 1일 250㎡의 고도접촉 처리방법으로 있고, 운영현황은 각읍면에서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로면은 일용직 조운학을 관리인으로 도계읍은 환경미화원 김형수, 근덕면은 환경미화원은 정윤해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년 2회 상, 하반기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 1회 슬러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관리번호 20번으로 산간계곡생태계 조사내용과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사항별 실적, 감시인력 배치입니다. 산간계곡 생태계조사 내용은 수중생물서식실태를 파악코자 조사한 결과 계곡별 1등급서식생물 버들치외 3종의 황, 그외의 수종은 채포하지 못하였으나 .... 원덕 이천계곡, 근덕 영은사계곡, 하장 중봉계곡, 노곡 마읍천계곡의 수질검사결과는1등급 하천수 수질검사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시인력 배치는 공익근무요원을 각 계곡별로 배치 관리하였습니다. 중점감시기간은 6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다음 24쪽에 관리번호 21번에 각종 광산개발로 인하여 광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석회석 광산업체는 동양시멘트, 고려시멘트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11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점검한결과 위반업체 6개소, 9건이 적발되어경고 및 과태료 3건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1개소에 대하여는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대상산업(주)와 태영석회(주)에 대하여는 2개소 4건위반적발된 상태로 검찰고발 2개소, 개선명령 1건입니다. 다음 광산의 토사유출 광해 등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광산사업장에서 우기시 토사석유출등은 환경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 5월경 석회석광산의 토사유출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토사유출로 공공수역을 현저히 오염시킨사항은 고의범에 대하여 적용되고 과실범에대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검찰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향후조치로는 공공수역에 토사를유출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 고발 조치하였으나, 동법조항이 고의범에 대한 처분조항으로 광산등에 침전조등을 설치 억제조치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토사유출 광산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 통보하여서 광산보안법으로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향후관리는 광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등의 환경위해부분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비산먼지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점검회수를 늘이는 등 특별관리하고환경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광해에 대해서는관련부서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등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조서는 원덕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시설 공사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허가가 되지 않아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예산 7,900만원의 국비를 시비 1억 7,7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반납했습니다. 시비 미확보분 1억 7,700만원인데, .... (녹취불능)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녹취불능)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녹취불능) 신고하신 분들이 이웃간에 신고를 해서 보상까지 받으면 .... (녹취불능)
원중
김원중위원
환경오염이라고 이러면동네쓰레기 버리는 것 말고도 신고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녹취불능) 아니 환경오염법이라고 그러면 삼척시내전체에 환경오염 한계가 .... (녹취불능) 신고자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녹취불능)
원중
김원중위원
전에 하장 올라갔을때 마을 주민들 나와서 신고해도 대책이 없다고이러는데, 그것도 신고 안한 것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신고는 뒤에나옵니다. 그것은 ...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신고했으면 그 사람도 신고한 것이 아닙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녹취불능) 이것은 신고제 포상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포상제인데 그것도신고가 아닙니까 ? 신고 했으면 포상제가 법적 조치를 제대로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문제가 제가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제에 대한 것이 있느냐이렇게 물은 것으로 ....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는 실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홍보실적도 홍보내용에 포상을 한 사람이하나도 없잖아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다른 홍보실적은있지만 포상제에 대한 홍보실적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저는 요점이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서 포상이 안 나갔다는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저는 환경신고자에대한 포상제의 홍보내용이 뭐냐고 물은 것으로 알고, 신고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이 부근에는 포상제 ....
원중
김원중위원
포상을 해서 돈 나간 것이 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신고도 아무것도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신고자 신고는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고자에게 돈을 주는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포상제 홍보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상제 홍보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실적이 없다고 그런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홍보를 어디 본 위원도 다니면서 홍보한 것이 많은데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저는 밑에 요구한 내용을 제 생각에는 포상제에 대한 홍보실적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녹취불능)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알아 들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신고자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3만원씩인가 준다고 했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96년도까지는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한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돈 나간 것은 없네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신고자는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돈은 안 나간 것이 아니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돈은 안 나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은 왜돈을 안 줬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돈을 줄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신고한 당사자들이 전부 포상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내가 다니면서 신고하면 3만원 줍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지금은 못 주죠. 지금은 포상금이 없으니까 못주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하면 중점사항이 뚜렷하고 무고가 아닌 실적이 있는 것은 포상을 해야되겠죠 ?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앞으로 다니면서 신고할테니 .... 이런 것은 용두사미격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 안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슨홍보가 했으면 돈이 나가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어떤 진짜 요새같이 IMF 어려운 시절에 환경 전문적인 홍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것만 신고하러 다녀도하루에 1건당 3만원씩만 하면 하루에 10건도 잡을 수 있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포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고된부분을 우리가 ...
원중
김원중위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대로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20번에 보면 산간계곡 생태계 조사내용이라고 해놓았는데 범위는 이천, 영은사계곡, 중봉계곡, 마읍천계곡 이렇게 4군데만 해놓았는데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우리 4군데는 우리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계곡에 ...
원중
김원중위원
굳이 여기만 지정을 한이유가 뭡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정한 이유는우리가 읍면에서 한번 다 봤지만 지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을 보호하자, ...
원중
김원중위원
보호하는데 내가 봐서는여기는 놓아 두어도 잘 보호되요. 하장이나 이런데 올라가서 석회석 광산지구 .... 잘 되는데 뭐하러 관리합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이 관리목적은그런것도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청정지역에 한해서 더이상 오염시켜서는 안되겠다그리고 보조할 가치가 필히 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장 다른데나 노곡이나 덕품계곡은 보존할 가치가 없는데입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보존할 가치는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할려면 똑같이 하고, 진짜로 오염범위가 많은데를 단속을 많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허가 유치 하든가이런 것을 잘 안할 것이 아닙니까 ? 오히려 그런데를 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이런것을 단속하구나 하는 것을 겁을 내야지, 잘 되는데 해봐야 맨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5월 31일로 3군데가 끝이 나거든요. 내년도에 조사를 또 합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21번에 보면 광산토사유출 등에관련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어요. 문제점에 보면 광산사업장에서 우기시 토사석 유출등 환경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다소 어려움, 금년도 5월경 석회석 광산의 토사유출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해서무혐의 처분했음,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이 검찰법입니까 ? 엄연히 환경법이 있는데 환경법을 적용시키지 못한 것입니까 ? 단순히 검찰에서 무협의 했다는 법입니까?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전법 제29조 1항 4호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은 우기시에 온 토사가 내려온 것은 고의분이 아니고 어쩔 수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29조 1항 4호규정은 고의범이 적용한 문제지,....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환경폐석이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 그렇게금 고의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만 오면 당연히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제공한 사람이 방치한 자체가 고의성이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비만오면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놓은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분명히 먼지나 바람불면 날려가는데, 바람불어 날려가는 것은 그것은 뭐하러 우리가 만듭니까 ? 광산에 가면 방진나는 것 뭐하러 만듭니까? 방진망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
원중
김원중위원
비산먼지 막기 위한 것이아니예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는데 그런 부분 하라고 하면서 비만 오면 안흘러 갈 수 없게금 방치된 자체가 이것은법을 넘어섰단 말이예요. 맞잖아요. 그럼, 토사가 유출한다고 신고하고 유출합니까 ? 비가 오면 자동 어차피 비만 왔다 하면 유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것은무슨 법에 그러한 법을 적용시키는 법은 없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우리가 관련부서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광해방지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환경관리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했을때는 그것은 관계 없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광해방지사업도 오라고 해서 광산....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내놓은 것이 문제성이 뭐냐 하면 토사가 유출되게금 자기들이 고의성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비만 오면 충분히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서 법에 문제성이 그런 우기때는 관계없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방진망을 뭐하러 만듭니까 ? (녹취불능)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가 지도를 하겠지만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우리가 처분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이뤄졌을때 토사유출이 되었다, ....
원중
김원중위원
행위자체가 이뤄져야만고발조치한다는 것은 이 이전에 미리 막는것이 더 중요하죠. (녹취불능)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동부사무소하고 내년부터는 해서 사전에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동부광산보안법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몇번 공문을 띄워서 지금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우리 하장이나 이런 주변에생태계가 전부 파괴되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조사를 해주시오,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 (녹취불능) 저는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답사했잖아요. 답사를 해보니까 주민들도 불만이고 지역의 .... (녹취불능)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위원님이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이것이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광산개발 한다고 했을때 사전에 앞으로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자는 ....
원중
김원중위원
(녹취불능)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서는 관리번호 20번 24페이지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 생태계 조사 및 수질검사 이렇게했다고 하는데, 현재 5개지역 제외하고는우선 꼭 찍어서 연화광업소 산업폐기물 적치해놓은 직내골 계곡같은데 제외된 이유를말씀해 주세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왜 여기는 지정을 안했느냐 하는 ...
전동호위원
수질검사 생태계 조사를안하고 제외된 이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외된 이유는우리 '97년도에 삼척시 3곳내지 4곳을 지정하라고 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자연생태계라든지 산간계곡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그것이 있으면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8개소가 들어 왔었거든요.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만 지정을 했고, '98년도에1개소 추가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어 있고 거기도 서류가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자료수집을 못해왔습니다만 가곡면에도 받았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런데 제외된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왜 길게 얘기해요. 4곳외 그 계곡을 제외시킨 이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제외시킨 것은우리가 임의로 시킨 것이 아니고 해달라는데도 제외 임의로 시킨 것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신고를 할때 여기에 해주십시요, 하면 타당성조사를 우리도 나가지만 도에서 나와서 타당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곡면에서는 굳이 그렇게 거기를해달라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전동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환경담당이 있나요 ? 환경전공한 담당이 있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는 면에서 안했기 때문에 관리 안하고 제외시켰다는 삼척시 환경보호과장이 우선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늘 얘기하면 직내골 계곡이 밑바닥이 빨개져 내려오는데도 하천수 1급수이기때문에 환경차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삼척시 환경보호과장이 이런과장 믿고 어떻게 환경을 떠 맡겨 ?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놓아두었다, 신청이나 고발이 없으면 썩어도 환경보호과장 그쪽에 관심을 안 두겠구만 환경보호에 ? 면사무소에 신청 안하면 환경보호 이상 없어요 ?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님한테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나 삼척시에서 유리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강원도 환경보호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찍어다 갖다주는 것이 의원님에게 가져가 보니까 현재에 일어나서 그전보다 하천이 빨개져 내려오는 이런 사항인데 이 문서가 1998년 9월것을 복사해서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98년 지금에 와서 현실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자고 합니다.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
전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 지금 현실이 이런데 '98년도 수질검사한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중앙부서에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주라고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참고하라고 드린 거죠.
전동호위원
내가 국회의원한테 갈때충분히 이것은 중앙관서에서 해야 할 자료를 갖추어 달라고 하니까, 뛰어와서 준 것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넘기면서 설명하다보니까 시행일자가 '98년 9월이야 ..... 이런 것을 들고 어떻게 국회의원 앞에서전화로 해달라고 하도록 자료를 복사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따위 식으로 해서 삼척시 환경보호 어떻게 될 것입니까 ? 지금 직내골 어떻게 생각해요 ? 빨갛게 죽어내려온 것을 환경보호과장은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봐요. 이 서류 이것을 다 전부 임기응변이고 말막음이고 현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대책을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봐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신경을 가져주고 전 위원님들도 다신경을 쓰십니다만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방법도 제시해 주셔서 상류지역에는 빨갛다고 하더라도 하류지역 더이상은 빨개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그 문제를 지금 해결할려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만족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이상 더 하류로 진행되지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전동호위원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광미적치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산업폐기물 장소라고 산업폐기물로 이름을 다루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전동호위원
연화광업소 아연광 산업폐기물로 다루어야지 광미적치장 이렇게 다루어서는 적치를 하면 위에 복토를 해버리고 말면 계속 비만 오면 침출수가 내려와서빨간 물이 내려오고 하천오염이 되요. 그런데 여기 버들치 하고 그러는데 거기버들치 넣어 봤어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전동호위원
수질검사 계도한 다음에그 버들치 산다고 봐요. 직내골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직내골 그 위에는 안 했습니다. 수질검사만 했습니다.
전동호위원
1급수는 거기서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하천 1급수에는 낚시질하고 이런다고들 환경관계 방송도나오고 하잖아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동호위원
1급수라고 했잖아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전동호위원
그런데 1급수라면 버들치를 넣어서 살아야 되죠.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예 !
전동호위원
지금 아무 물벌레를 넣으면 바로 죽어요.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전동호위원
그래도 1급수라고 해요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이나중에 철이니 Zn, Pb를 다시 조사하라고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해 올렸습니다. 성분이 뭐 뭐가 나오는 지를 다 올렸기 때문에 그 나오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그것 올리고 자료오는 시간에 상류는 죽어져요. 죽어내려와요. 거기에 대한 임시대책을 세워야 되요. 책임이 산림청이나 환경보호청이나 산자부냐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우기시 .... 물 구덩이가 얼마 안되는 것을 막아서 어떻게 자갈 그것으로 흘러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런 충분히모르면 가까운 대학에 가서라도 해서 ... 해야 되요. 책임한계 따져 버리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플라이낚시터 조례를 해서 세원을 가입시키는데 거기까지 빨개 내려오고 멀지않아서석포길 트이면 거기 자연휴양림 있고 하는데, 들어서면 그 다음 하천가에 빨개지는사실은 끔찍스러운 사실인데 이래도 계속하천 1급수를 따지고 안일한 생각을 할 수있겠어요.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계부서하고 검토 협의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류쪽으로 더 전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
전동호위원
이곳 출신 국회의원님이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 그 문제도 속히해야 되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정부예산 국회에서 다루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이빨리 좀 해서 알려주면 어디 어디 책임지고예산확보해야 내년이라도 이번 예산확보 안되면 그것이 추경때 될지 안될지 모르고 이러면 하천은 죽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도 환경업무 우선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가지 국한된 것은 1급수하고 축사해놓은물만 관리하고 이것이 환경보호가 아닙니다알겠어요 ?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어요 ? 응급조치 ?
수일
이수일환경보호과장
날짜는 꼭 못을박을 수 없습니다. 빠른 쪽 안으로 조치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철저히 이것은 하루이틀늦추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녹취불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녹취불능)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취불능)
전동호위원
(녹취불능) 그것 인수인계 안했구만. 시장님이 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광산경제과에 넘겼다는 그것까지 회신이 온 것이 면사무소에 있어요. 과장님들 교체될 때 인수인계 그런 것 안합니까 ? 시장님이 나와서 약속한 사항을인수인계 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그것은 공사비과다 계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때문에 시장님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이왔습니다.
전동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다가 안되니까 그 집 아들이 편지를 써 보냈어요. 편지를 써 보내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어느시정계가 했는지, 시장님 이름으로 돈이 많아서 못해준다고 이렇게 해 보낸 그것은 그편지사항이고 전자에 내가 얘기한 것은 시장님이 면민 있는데서 손들고 그 분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받아 들여서 그렇다면 돈1,000만원만 구해서 면장님한테 맡기면 나머지는 해주마, 이렇게 해준 사항을 말하는거예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다시 알아보고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이러는데 그것이 약속을 안 지켜서 안지킨 내용은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5세대 이상이야 무슨 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세대가적어서 불가하니까 나중에 700㎸정도 일때협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관내에 그런 곳이5개가 있는데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답까지도 당시 시정질문때 국장님께서 총무국으로 간 국장님이 산업건설국일때 답변한회의록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꼭 독가촌 전기 넣는 기준에 5세대가 안되면 1,300만원정도되는데 시장님이 약속하고 여러사람이 약속한 부분이라면 구태여 그 과목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이라든가 사회단체 무슨보조도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씩해주는데 약 3가구 전기 못 켜셔 1,000만원보태줄테니 해달라는 것 그것 민간자본보조한다든가 다른 과목을 전기 넣는 과목 거기에 꿰어 맞추어서 안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님 약속을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요. 윗사람이 약속하면 밑에 사람이 안되는 조항 찾아서 안된다고 편지나 해보내고 이렇게 해서 손발이 맞나요. 해줘야지. 그런 동안에 속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영세시민입니다. 그런 업무를 잘 챙겨야 되요. 알겠어요 ?
알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울진에서 신태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관계 그것이 선로 총 길이가 20.243㎞인데 지나가는 것이 사곡, 풍곡, 오저, 동활, 흥전, 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호위원
700㎸정도 그것이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그것이 가곡에 철탑구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곡에 2기, 오저에 12기, 동활에 23기, 도계 4기, 흥전에 4기, ....
전동호위원
이것이 어떤 거요 ? 345㎸ 그것이면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전동호위원
그것은 가곡 동활에 많이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래서 민간인도 토지보상 협의할 때 빨리 해줘서 얻어낼것 못 얻어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서는 우리시에서나 주민들도 잘해야 되지만 단단히 협력사업을 챙겨내야 된다는이것을 말씀드리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전동호위원
나머진 현재 있는 것은잘 이행되어서 현재 80%, 20% 되어 있는것도 철저한 감독을 잘하고 잘 덮어서 보온을해서 양성이 잘 되어서 특별한 공사가 되도록 그것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기관별 자격취득현황이라고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해주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데실질적으로 여기에 훈련생으로 입교해서 교육을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요 ? 그것은 안 나왔어요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이 아니라고제외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훈련기관이 19개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225명을 했는데 ....
김국영위원
그런데, 225명이 다 교육수료했단 말이죠.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위탁을 했는데탈락이 68명이고, 수료가 4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료중에 있는 것이 114명입니다.
김국영위원
43명 수료자중에서 자격취득을 11명이 했다는 얘기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렇게 계산을 보면 되겠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훈련을 수료하면 결과적으로취업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광산경제과에서 각 기업에 여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추천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국영위원
취업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그래서 '99년도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저희들이 했는데 구인업체수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구인인원을 35명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알선을 5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나머지는 부적격 해서 직종이 맞지 않아서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맞는 숫자대로했습니다.
김국영위원
앞으로 상당히 우리지역에는 모든 것이 여건이 어렵고 자립도도 낮은 지역인데 실제 이 예산을 더 할애하더라도 지금 취득자 위탁교육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많이 한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이 지역에서 줄어든다는 계산이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김국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런 점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김진봉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순서에 의해서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추진중 2건 두 분, 구체적으로 내용을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요? 자료가 없습니까 ?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그 밑에 휴?폐업체 가동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이 강원신용보증조합 보증추천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훈위원
맨 처음이예요. 목차 바로전이예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총 9건중에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완료한 것이 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2건중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운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협의체 구성 관계는금년도 상반기 관계에 수출업체 및 오파상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 운영방법등을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강원 무역관에 등록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수출업체와 협의하여 연간 수출목표를 설정,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하여 수출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두번째는 휴?폐업체 가동방안 강구인데 경제여건으로 휴업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업체 재가동시 경영 및운영자금 추천 알선과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내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그래서 4개업체를 했는데, 고려시멘트하고 (주)삼일산업, 현대보호구, 세일물산 4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4개 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런데 미결사항이네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번호 1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같은추천 승인을 받은 날도 같은 날이고 그런데어떤 회사는 대출을 받았고, 어떤 회사는대출을 못받고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아직도 미대출이고, 대출 보류한 부분인데 이런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동광중전기 같은경우에는 본인들이 미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삼일산업과 6번에 영풍상사는 대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8번에 토림황토도 대출포기를 했고요.
이정훈위원
대출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우성슈즈웨어라는 것은 세운레미콘하고 똑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중으로 있어요날짜는 승인은 다 같은 날에 받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보증인 담보물건이 없어서 대출포기를 한 것이 있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보증인 때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못해서 포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냥 원칙만 정해놓고 가능하면해주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해 줄수 있는 부분, 안되는것도 가능한 쪽으로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도 추천을 했고, 도 추천 관계도 있고 해서자기네들이 담보물건이 충분하면 대출받으면 좋으면 그런 상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검토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행정에서 말이죠. 이것이 어떤 행정력을 물론 담보력 여러가지 일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과감히 은행에대출한 은행에서 좀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알겠어요.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이정훈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슨내용인지 아시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2번에 45%선 정도 고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법적 제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경동이든 동양이든 이런 부분을 실제 채용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러면 법적 제재를 받는부분이 없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고용 미달시에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부담금을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고용금 부담징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실제로 고용을 안하고 이부담금만 납부하면 고용 안해도 된다 그런내용입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그렇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
이정훈위원
이런 편법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장애인 고용의무는 본사 소재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하기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이정훈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은 뒷받침 해 줄수 없습니까 ? 과감히 할 수 있게금 어떤 지도를 할 수있는 부분은 없어요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방노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을 과감히 처리될 수 있게금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고 관리번호 5번 아까 간단히 얘기가 나왔지만 이 고용촉진 훈련기간 사업비가 얼마였던가요 ? 대충 1억 8,000만원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현재 미실시되어 있고 지정이 취소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 7개 였는데 지금은 4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취소된 이유와 미실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거기에 아까 고용촉진훈련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8,924만원이고 2,000만원 다음기간으로 연장된 상태고 이제 도계정보처리학원 같은 경우에 훈련기관이 6개월인데 미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정승인을 받고 다시노동부에 지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계정보처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미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해서 ?
이정훈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서 미지정되었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지정 취소된 것은 훈련비 부당청구로 인해서 발각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99년 3월 1일자입니다.
이정훈위원
도계 중앙컴퓨터 학원이그렇다는 거예요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이정훈위원
지정이 취소되고, 그러면정보처리학원이 미실시된 이유는 뭡니까 ? 삼보컴퓨터학원하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노동부에서 미지정이 되었는데 ...
이정훈위원
취소가 되고 미실시하고하는데 뭐 노동부 얘기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면적 미확보 ?
이정훈위원
무슨 면적 미확보예요. 당초에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 부분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해 온 부분인데면적이 적으니 마니 그 얘기가 됩니까 ? 이것이 올해만 지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훈련기관이 지정이 될 수만 있으면 더 좋은데 지정된 것 지정취소 시키면, 아, 취소시키면 행정처분만 해주고 그러면 됩니까 ? 안되잖아요. 어떤 식이든 할 수 있게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게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정해주는 인원은 안받고, 자기네들끼리 사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공예품 개발 지원육성 부분에 당초 업무보고시에 어떤 업체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어떻게 된 부분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얘기하는것입니다.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작년에는 삼척대학교하고 해일공예, 두 곳이였는데 올해 다시 환선공예라고 해서 신기, 도화곳 미로하고 신규로 두 곳이 늘어났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업무보고하고 한 것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다가 생기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공예, 무슨 공예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요. 업무보고서는 환선공예까지는 있었는데도화곳이라는 곳이 뭐하는 지는 모르지만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해신공예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임의적으로 신청만 하면다 해주냐고요. 이것 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줍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육성 가능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아무 업체든 신청만 하면 됩니까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앞으로 가능성이있고 그런데에 ...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도화곳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도자기 만드는곳이예요.
이정훈위원
도자기 만드는 곳이예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미로 동산리 분교 폐교된 거기입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원칙과 어떤 근거에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 이런부분을 해결해 줄때 좀 적극성을 띄고 그렇게 좀 움직여 주세요.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십분 발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광산경제과 7건이죠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박병근위원
7건 그것밖에 안되는데답변을 못하세요. 간단한 답변을 어떻게 되어서 계장보다 못합니까 ? 공부를 좀 하시오, 공부를 ? 아시겠어요 ?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예 !
김진봉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최종열광산경제과장
충분한 답변이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충분히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김동락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업무분야별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종해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동숙 관광홍보담당입니다. 홍임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봉기 관광시설담당입니다. (담당인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 39억9,886만 5,000원중에서 집행이 23억 8,13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16억 1,753만 7,000원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계획 실적은 계획건수가4건에서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맹방관광지 기반도로 조성공사 2차공사와 대이동굴지대 시설보완공사 2차공사입니다.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맹방관광지개발 기반조성사업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0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미추진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미결사항조서는 보면 이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군립공원위원회 정비입니다. 여기는 '99년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위원을 재위촉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체 추진계획을 '99년도 1월 30일에 수립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이리 군립공원이 공원계획이 결정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가 추가로 개최되지 않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원위원회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계없이 공원위원회는마땅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데 대해서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마을관리휴양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071㎢이고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단, 덕품계곡은 플라이낚시터 운영관계로 해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대개 마을관리휴양지가 산간계곡이나하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본래 목적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되도록 운영하다 보니까주민들이 소득하고는 큰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 뒷정리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마을관리휴양지는 내방객들이별로 없어서 실제로 관리하는 인건비 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면적이 평균 개소당 약 0.3㎢정도로 넓습니다. 길고 넓다 보니까 안전사고 유해요소가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월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완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그런 문제도생기도 그래서 일부 피서객들에 대해서는청소비 징수문제로 마을관리 주민과 마찰이소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현황을 참고하시면'99년도 입장객수는 총 15,213명입니다. 차량은 4,137대가 와서 전년도에 비해서는입장객수나 차량이 약 20∼30% 늘어났습니다. 청소비는 1,968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맹방해수욕장은 우리 시군 해수욕장으로당초 위탁운영 사업자를 1차 공고결과 유찰이 되어서 2차 공고를 거쳐서 근덕면 번영회에 3,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탁단체가 운영미숙과 아울러서 피서지에 대한 홍보나친절도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피서객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부 경영시설물을 사실상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으로 해서바가지 요금이 발생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임시상가 이용기피와 상가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서 상가운영에 따른 적자요인이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서는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민간위탁에 나타난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영시설물은책임있는 민간단체로하여금 분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이라든가 행정서비스제공해수욕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상가임대라든가 청소, 수상안전 등 운영 관리부분에대해서는 시 직영을 별도로 검토해보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입니다. 환선굴과 해수욕장등 관광지 홍보실적을'98년도와 '99년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차에 우리가 관광객 홍보실적은 총 예산 1억 4,009만 4,000원을 투입해서 주요홍보사항을 보면 관광안내 지도제작을35,000부를 했습니다. 환선굴 홍보리후렛 1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수도권 전철에 1,400량에 스티커를 게첨했고, 무궁화호 객차 307량에 역시 환선굴 홍보 포스터를 게첨했습니다. '99년도에는 주로 서울시청앞 지하도에 와이트 칼라 1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홍보방침을 홍보매체나 홍보기법을 보다 다양화 해서 홍보효과를 좀 더나타내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다가오는2002년 동굴박람회에 대한 홍보도 역시 병행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온천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온천개발은 우리시관내에서는 정상동 354-1번지선에서 전 동도레미콘 이규형씨가 90년 4월 25일에 최초발견을 해서 신고는 '97년 1월 25일 한 것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이 온천수는 성분은 중탄산나트륨으로 PH8.07이 되겠습니다. 약알칼리성입니다. 온도는 표출온도가 25.5 로 나왔고, 적정양수량은 하루 약 250톤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온천공은 지하 756m지점까지 내려가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온천법규중에서 온천공 보호구역을 '98년도 3월4일에 9,850㎡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 온천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 민간업체가 했는데 식당, 휴게실일반 목욕탕을 겸비한 건물 4층 1동 1,027㎡, 연면적으로 봐서는 4,081㎡를 민자 약57억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노라 하는 계획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로봐서는 사업성 분석과 투자재원 확보가 현재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착수는 안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규 온천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온천개발은 온천개발 자체도 투자 소요가 많이 되고 안정적인 온천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벤처사업같이 미래 불확실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개발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시에서어떤 온천을 직접 탐사하는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온천관련 부수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로 금년 해수욕철에 맞추어서7월 2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5가지 정도의 관광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내역은 송어잡기대회를 마읍천하류와 맹방해수욕장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서 3회를 했고, 바다 조개줍기대회를 맹방, 삼척 양 시범해수욕장에서 각 1회씩 2회를 했습니다. 환선보물찾기대회라고 해서 맹방, 삼척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각 2회씩 4번을 했습니다. 또한 삼척시 관광사진전시회를 해수욕장개장기간중에서 두 해수욕장에서 6일간씩했었습니다. 또한 삼척해수욕장에서 모래조각 시연장을모래작품 전시 1점을 이것 하나만 가지고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각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팜프렛 1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06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환선제 부대행사 지원은 삼척시 관광사진 전시회를 대이리 군립공원매표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곡 항구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당초에 도에서 1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 받아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결과 9,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900만원 남는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8년도와 '99년도 양년에걸쳐서 신기면 번영회에 환선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했습니다. '98년도에는 500만원을 보조했고, '99년도에는 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관계증빙서류는 뒤에 별도로 첨부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2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제의를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을관리휴양지가 7개소인데금년도에 마을휴양지를 찾은분이 약 11,000명입니다. 그러면 7개지구를 나누면 한 곳에 1,500∼1,600명정도밖에 안되고 하루로 따져 봤을때는 한 곳에 30명 정도인데 이것을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예를 들어서 하천도 보존할겸 과거에도 우리가 논하던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7개지역을 운영하다 보면 관리인건비도 안 나온단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안되는데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늘 찾아오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2000년도에 3∼4개이고 2001년에 격년제로 휴회시키고 또 개방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이 관광객을찾는 휴양지를 찾는 인원을 봐서 실질적으로 그 해 휴양림 운영하는 그 지역에 수입은 좀 낮지 안하겠느냐 1일 관리자 2명을봤을 적에 연간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그 이하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휴양지를 조금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그랬을때는 지역에서 수고하는 양반들 관리비도 충분히 나오고 환경도 보존하고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마을관리휴양지를 종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비교적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곳에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모여온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나마 그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시켜보자는 그런취지에서 이것이 제도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격년제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마을관리휴양지 7개소가 위치가 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습니다. 연계성이 예를 들면 월천유원지가 있는가하면 동활계곡이 있고, 마읍천유원지가 있고 거리가 각자 이격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용하거나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 와서는 가급적 인근유원지를 찾아갈 그럴 공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 사람들이아주 많이 오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7군데 공히 지금1,500명에서 많은 곳이 덕품계곡이 4,6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수입과 환경보존의 양 측면을잘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좋은 착상인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오염이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년 단년 예를 들어 50일간 하계절 휴양이 끝나면 바로 하천이고 주변이고환경문제 이것을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해서오물도 수거하고 하느냐, 그렇게는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염이 누적되었을때는 하천이고 상수원 상류지역 이런데전부다 상수원도 오염시킬 수 있고 환경도계속 황폐할 그런 위험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참 좋은 안인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어느 것이 실리면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김국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장대리
박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2번 맹방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인데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해수욕장의 부대시설 현황을 불러보십시요. 면적하고 맹방해수욕장 식당이 몇 개고, 슈퍼가 몇 개이고, 후진해수욕장이 몇 개냐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우선 맹방해수욕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식당이 몇개입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임시상가가 맹방해수욕장 14개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식당하고 슈퍼가 같이 있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주차장이 맹방해수욕장에 3개소에 16,800㎡입니다. 샤워장이 2동이 있습니다. L형 텐트가 70개입니다. 야영장이 20,000㎡, 방가로가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53동이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는 방가로가 ....
박병근위원
방가로는 하나 치고 임시부대시설 상가 슈퍼가 몇 개입니까 ? (답변 지연)
김진봉위원장대리
담당들 누가 알고계시는 분들 안 계세요. 그것 관광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상가시설 17동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은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샤워장은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2동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야영장은 몇 평입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야영장이 약50,000㎡ 가깝게 됩니다.
박병근위원
50,000㎡면 약 6,000평, 왜냐하면 그러면 금년에 우리 맹방해수욕장3,500만원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박병근위원
삼척해수욕장 얼마 받으셨습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삼척해수욕장은금년에 부분위탁을 각 단체별로 경영시설별로 부분위탁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운영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운영 총괄관리는교동청년연합이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줬다고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각 경영시설을 1개 단체에 주지 않고 ...
박병근위원
그러면 주고 운영관리를교동청년회에 줬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얼마 줬을 것이 아니예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관리비를 주고 했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박병근위원
우리가 시설비를 임대해준 것이 얼마입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6,073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전체 해준 것이요 ? 17동에 대해 해준 것이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샤워장, 주차장, 야영장, 사용시설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샤워장하고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샤워장, 주차장, 야영장, 차량시설, 간이상가 18동 이것은우리가 ...
박병근위원
아까 17동이라고 했는데, 왜 18동이 되었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18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받은 것이 6,000만원이다 ?
예, 6,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교동청년회 해준 것은 얼마입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4,9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4,900만원은 여기 쉽게말해서 수상안전요원이 포함되었습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그 사람들이 총괄 관리를 하면 수상안전요원하고 ....
박병근위원
청소, 전기료는 어떻게되었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전기료는 우리가....
박병근위원
전기료는 얼마 나갔어요? 전기, 수도료가 얼마 들어갔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전기료 수도료는....
박병근위원
시에서 냈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상가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수도료도 그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전체 집행한 것이 얼마예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요.
박병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되요. 상가도 삼척해수욕장이 근덕보다 8동이 많고, 아시겠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박병근위원
야영장은 거의 배가 많습니다. 맞죠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박병근위원
배가 많은데 해수욕장을내가 연고지 관여하는데 금년에 하도 말이많아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수욕장을운영 관리하는데 적어도 근덕 맹방해수욕장같은 경우는 약 6,000만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6,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시에서 3,500만원 낸다고 하면1억원이 들어가야 되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바가지요금을붙인 결과밖에 안됩니다. 후진 보시오 ? 상가도 더 많고 야영장이 돈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약 1,000만원밖에 안 받았잖아요6,000만원, 4,900만원, 전기료 몇 백만원나옵니다. 1,000만원밖에 안 받은 결과가 되고 이것은 3,500만원을 받아놓으니까 이런 결과가나오잖느냐 ? 시에서 바가지요금을 추켰다기 보다는 관광개발과에서 행정에서 해수욕장에 운영실태를 정밀하게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해수욕장을 개발해 왔고, 피서객이 찾아왔고, 우리가 운영해 왔으면서 이런 데이타도 못내놓고 있다는 것은 참한심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운영비를 보태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영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 과장님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바다 해수욕장의 세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강,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바다는 바다로 오는 피서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덕산이나 맹방에 가 있으면 피서객이 전화와서 1박할 때 그 집에 양변기가 되어 있느냐, 온수가 나오느냐, 여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낙후된 곳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 인근 동해시에서는 내년도 망상에 주차료를 안 받는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한 곳이 맹방이 금년에 여러 가지매스컴도 많이 타고 바가지요금 때문에 그랬는데 피서객이 인식을 바꾸는데는 몇년걸립니다. 내가 옛날 청년사업할 때 해수욕장 운영해봤는데 이것 안일하게 생각해서 안됩니다. 외지쪽이라고 해서 일번상가 여기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1,500만원 받았다, 왜 1,500만원 받느냐 이거야, 상가수가 적고 야영장에 수익이 배가 아닙니까 ? 이런데도 운영비를 5,000만원 지원해주고3,500만원 받아내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어요 ?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게금 내년도에, 점점 이제는 피서지에 적어도 해수욕장이 줄어든다는것을 인지하고 내년도 계획을 적절하게 잘세우기 바랍니다.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내년도 계획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 부분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올해같은 불상사는 겪지 마셔야 되요. 심지어 우리 현수막도 걸려서 삼척의 이미지를 완전히 먹칠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다시는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당초 업무보고에보면 기업체 스폰를 활용해서 관광 홍보를하겠노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고 계세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이정훈위원
대략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억 4,000만원의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구체적인 내용이그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기존의 홍보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늦게관광개발과장으로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업무에 연계성이 없고 계속성이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업무보고 당초에 이렇게 우리는 관광개발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난온 시점에서 감사를받는 장에서 그것을 전혀 몰랐다, 시행 안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 아닙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앞으로 발전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전개하실 것입니까 ? 1억 4,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기업체가 활용해서 광고효과를 거두고우리는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기업체에서 우리가 협찬을 받아서 삼척 관광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예산절감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기업체들이 여기에 직접 적극 참여하는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노력을 일부 소홀히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회사라든가 다른 어떤 유수의 업체와 더불어서 관광홍보를 활성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인터넷은 내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고 한국지리원에서 관광안내를 보면 환선굴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가 없어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알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선굴로 인해서 동굴엑스포를 하고 그 부분이 삼척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리원에 것 나온 관광지도를 보면 거의 환선굴은 없어요. 우리 삼척만 강원도만 했을때 나와 있고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지도에서는 환선굴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 이것 진짜 답답할 일입니다.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지금 5000분의 1지도이런데는 환선굴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국립지리원에 직접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삽입을 시키십시요. 그리고 청정해변 이벤트행사 부분을 관리번호 5번입니다. 모래조각 시연장 운영을 1점이 있었습니까?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1점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이벤트 행사가 아니네요. 1점을 갖고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합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그것은 거의 시연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삼척조각협회장으로 있는 홍순태씨 협조를받아서 장비임차를 하루 해줬습니다. 그래서 1점을 우선 시도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삼척해수욕장에 1점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벤트 행사의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습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약 5종의 이벤트행사를 해수욕장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기간내에 피서객들의운집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시간하고 기한하고 피서객들이 다소 운집하는 시간적 계절적 차이가 이것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큰 성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의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송어잡기대회 같은 것은 좋은 발상이라는 호응도얻고 그랬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벤트의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 우리 삼척시 사람만 가 있어서, 외지 관광객도 거의 없었고, 원천적으로 봐서는 삼척해수욕장에 안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이 부분 이런 이벤트가 진짜 유명무실해 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면 맹방해수욕장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귀결지을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연계를 시켜서어떤 이벤트 행사가 같이 삼척을 알리는 그런 큰 홍보효과가 있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 정산내용에 영수증을 징구합니까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영수증은 첨부된 것을 징구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을 다해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우리가 환선제행사에 관련해서는 정산보고서에 관련 비목별로 영수증을 첨부토록 해서 정산보고를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환선제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 환선제를 하는 주요내용이 뭐예요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환선제는 신기번영회가 주관을 해서 우리가 동굴개방 이후에 신기면 주민들의 새로운 어떤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동양최대의 환선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자원자체의 안녕기원 이런것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
이정훈위원
주 내용이 제례의식이죠?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주로 제례의식이고 산신제 행사나 이런 행사에 ...
이정훈위원
그것이 무슨 환선제입니까 ? 환선제도 이벤트란 말이예요. 관광이벤트, 지역과 지역주민과 그것을 승화시켜서 더 좋은 것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인데 제례의식을 해서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 당초에는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동굴사진대회도 하고 여러가지한다고 했잖습니까 ? 그렇죠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예 !
이정훈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런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움직여 줘야지 제례의식에서 일종의 환선제 이 자체도 시민어떤 축제로 승화시켜 줘야 되요. 그 동네 제례의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이 환선제는 지역에서 의원님 지적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제례의식만 그칠 것이아니고 행사주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시민의 날에 관련행사로 포함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하고 행사 자체를제례의식 이외에 지역주민의 동굴주제로 하는 문화예술행사가 비교적 규모가 적더라도그 지역에서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것이관광상품화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일정기간이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저희가 신기면하고관계 인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한부분은 없죠 ?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아직은 계획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동네의 제례의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시민의 날 행사의 한 일환으로서 전체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얘기해서 등산대회도 환선제에 포함시킬 수 있고여러가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사진대회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어떤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제례의식 절대로 안됩니다. 다음부터 이런식으로 제례의식 700만원이고 1,000만원 지원하는 것 이것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동락
김동락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감사는본 장소에서 10시 30분부터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