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주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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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종일 감사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아닌 소속 실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직을 수행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99년 8월 2일자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이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과장 하시기 전에는 어떤 직에 계셨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을 했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럼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중복된 질문을 드려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기획실 분야는 직을 떠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획실쪽은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의 중복되는 파트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에 관한 목적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구조조정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행정비용을 줄이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통분담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겠지요. 고통 분담이라든지 예산 절감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이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제가 돼야만이 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물론 공정성 문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혹시 말입니다. 직능별로 부서별로 그러니까 참모부서라든지 구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현업부서 다른 말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그 부서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정원문제에서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100% 공정성을 기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작업을 기이 해놨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저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100%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정도다 그 정도만 하셔도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총무과에서는 정원이 99년도 2명이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이후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동 기능전환 업무에 따라 가지고 2명이 늘은 것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업 부서인 사업부서 구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환경과하고 위생과 환경위생과에서는 원래 12명이 있다가 위생과하고 통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위생과의 17명하고 환경과 열두분하고 합치면 스물아홉 분이 돼야 되는데 스물네 명으로 하는 과정에 5명이 줄었죠. 이런 부서에서는 줄었는데 유독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청사 관리 업무가 정원 6명이었는데 재무과쪽으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업무거든요. 총무과의 청사관리반 이관 해가지고 7명입니다. 여기에 한 명이 더 늘어 버렸어요. 이 점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업무는 물론 제가 기획실 쪽에 작업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을 요구를 하신다면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명이 증원이 된 내용은 우리 지적하신 실업대책반 거기에 반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 3명이 보강을 하도록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장만 증원이 된 내용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과는 직접적인 사업 부서라든지 구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야될 이런 부서에서는 사람을 줄였고 총무과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연하게 늘렸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당연 지시만 있다고 당연히 따르는 것보다도 우리가 업무 형편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실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집행부 소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고 보고 조치를 하고 이 정원 문제를 이미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조례상 다 통과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조례에서 통과한 것은 전체적인 정원입니다. 금정구청 관할 안에서 공무원이 몇 분 계시다는 정원은 구의회에서 통과하는데 배치도 총무과에 몇 분 계셔야 된다 환경위생과에는 몇 분 계셔야 된다 환경위생과에는 몇 분이 하셔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것이 서로 이해가 되고 충분히 상식 선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쉽게 말하면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어찌보면 참모 역할입니다. 참모부서는 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될 건설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대민서비스 하셔야 될 이런 과에서는 다 줄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할 때 본인이 생각을 해도 이것은 공정하다 그래 생각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하신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저는 다소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소신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살을 오려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축소가 되었는데 유독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자기들 부서는 약간의 업무가 늘었다 해가지고 당연하게 두 명이 늘어도 전혀 어떤 가책을 받는다든지 잘못됐다고 이런 것은 생각 안하신다 말이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자꾸 가책하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지금 총무과장이라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제가 인사권이 있다 해가지고 총무과 인력을 늘린다든지 쉽게 말해서 힘 있다 해서 기획실쪽에 정원을 늘리고 이런 일은 저는 거의 100% 없습니다. 그것은 제 소신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맞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보통때의 하시는 업무 역량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많은 다른 공무원들이 느낄 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시는 그런 상태라면 과연 이러한 일을 이해를 하시겠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다면은 강길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자꾸 총무과 기획실쪽에 다른데는 인원을 줄이는데 왜 늘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정구청만 우리가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시군구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좁게 이야기 하면은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중에 총무과 기획실의 인력을 비교해 보면은 강길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이해를 하실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총무과하고 기획실의 각 구군 우리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개 구군중에 저희들이 인력면에서 아주 열세합니다. 16개중에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마 하위 인력확보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하는게 아니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공정성 객관성 하시는데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현재 금정구청에 계시는 공무원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총무과에서 일할 수 있는 파트도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분담을 하신다든지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인데도 유독 다른 과는 줄이면서 까지도 총무과는 늘었단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 늘은 부분이 98년도에는 11명이 줄지않았습니까. 줄이고 99년도에는 국책사업이 실업대책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다 공히 실업대책반을 구성을 해라 거기에는 반장 1명과 직원 3명을 보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 반장만 보강을 하고 직원들은 정원조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자꾸 총무과 이렇게 공정성 이야기하시는데 강길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성 객관성 문제는 제가 판단할때는 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16개 구군중에 저희들이 인력면에서 아주 처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총무과 인력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구는 60명인데 우리는 40여명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충분히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구에는 전부다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무리하게 자기들이 아주 터무니 없이 그렇게 막 만들어 버렸고 우리구는 또 그 반대되는 그런식으로 기구를 조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금정구가 총무과의 직원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금정구청 관내에서 다른과 하고 형평성에서 다른 과는 줄었는데 왜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참모부서인 역할을 하는 이쪽 부서에서는 늘었느냐 그것을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총무과 직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지 늘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 보다도

길주

강길주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에서 다른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늘은 점은 인정을 하시는 것은 맞죠. 그것은 결과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형평성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아’ 이것은 맞기 때문에 수긍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지 아니면은 우리는 소외된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줄었고, 일부 참모부서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자기들이 정리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도 처음부터 그 내용은 강길주위원께서 말씀하는 그 핵심이라든지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감지는 했습니다. 하고 지금 자꾸 우리 총무과 객관적인 자료 도표에 나온 자료에 두사람 늘었다 이야기 지금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실업대책반 그것은 국책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날 사항이다. 기획실 소관쪽은 두사람 늘어났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기획실 쪽은 설명을 안해도 좋은데 총무과에 업무가 늘었다는 것하고 그러면은 인원이 감소한 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줄었습니까? 업무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줄었다는 이야기 어느과에 줄고 어느과에 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99년도 이야기입니까? 98년도 이야기 입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99년도입니다. 98년도 것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98년도 것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 99년도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좋습니다. 99년도에 다른 과에 하고 형평성 문제를 자꾸 따지시는데 98년도에 이미 우리가 12명이 총무과에서 줄였고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실업대책반 국책업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우리가 11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 예산 집행을 누가 합니까. 거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총괄 관리하는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두 명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십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핵심이 뭡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서두에서도 동 기능의 전환에따라서 업무가 신설되었고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물론 늘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혹시 소외된 과에서는 자기들은 이런 배경이 없다 보니까 좀 줄었고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었지 않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그런 사라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 그 말은 맞다’고 인정할만한 논리라든지 원칙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정원을 조정하시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집행하시는 기관에서는 그런 공정성은 어떤 원칙보다도 더 먼저 우리 부서에 느는 것 보다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좀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정원조정에서 필요한 시기를 총무과에서 미리 정해 주신다면은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타구에 제가 비교를 한 것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낼 수 있는 드러낼수 있는 자료들은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강길주위원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타 실과하고 비교를 해서 총무과만 그런 부분에 좀 유리하게 적용을 시킨 것 아니냐. 그러면은 다른 부서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자꾸 개인적인 기준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타구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타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타구에 60명이 있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자료는 60명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타구 자료를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자꾸 타구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은 물론 작년보다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107명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각 과에 줄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총무과 업무가 지금 뭐뭐 합니까? 무슨 계가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총무과 업무는 총무, 행정, 진흥, 통신, 전산, 실업대책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행정계에서 뭘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행정계는 동정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동기능 전환업무 행정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전환업무는 행정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기능 전환업무 신설하는 것을 행정계에서 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명을 더 추가시켜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이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동행정 기능전환 업무에 보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계 직원을 여기다가 붙이면 될 것 아니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판단은 말이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행정의 조정 통계하고 동 지도단속 선거업무하고 주민등록인데 선거업무가 없고 이럴때는 얼마든지 동기능 전환업무를 할수 있는 것 아니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또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 적이 판단해서 조정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이것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인원을 씁니까? 인원조정 하는 것은 위에 상부기관에서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상부기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의 능률화를 위해서 하부 기초자치단체까지 필요하면 지시공문들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업무를 완벽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인력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보강을 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판단해서 한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하는 답변이 실업대책팀이 새로운 것이 하나의 전에 없던 계가 하나 생기고 해서 여기에 D인력이 보강된 문제 동기능 전환업무가 상당히 너무나 업무가 바쁘고 많기 때문에 인력이 어쩔수 없이 줘가면서 두면이 추가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변 같으면은 좋은데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타구에는 어떻게 우리 금정구가 타구에는 하는데 답하고 있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아니, 지금 제가 자꾸 객관성 공정성 이야기하시니까 타구에 보다도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구에 따라 가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타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 객관성을 논하는 강길주위원님의 질의는 타 실무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107명에다가 앞으로 갈수록 구조조정 되면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손이 부족하죠? 전반적으로 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상태에서 그나마 총무과에 지금 현재 총무, 행정, 진흥... 통신, 전산이거는 그런 하여튼 기능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지만 총무 행정 진흥이라고 모든 업무를 다 맞춰야 되는 이런 업무에서 행정계에서 동기능 전환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 다음 신설된 실업대책에서 한명 이야기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왜 그런데 타구가 나옵니까? 여기에. 김경욱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아침부터 논란이 상당하신데 고정하시고 방금 총무과장 답변중에 강길주위원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직원이 줄은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업무가 늘어났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타과의 인원이 줄었는데 그런 것은 또 뒤에 가면은 뒤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근무평정 이런 부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660여 공무원중에서 총무과를 정말 욕보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럽게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목소리도 소외된 계층에서 있을수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물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회를 못가진 사람들은 또 부러워할 수도 있고 질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은 강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과장님께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보강지침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지침서를 오전까지 오늘 12시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시 안에 다른 구하고 총무과 직원의 비교할 수 있는 도표 그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도 계신 자리고 총무국장이 계산 자리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위직 말고 고위직에 관한 얘기인데 전에 계시던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그러니까 3급 4급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신분상 변화가 있는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로연수 및 대기를 하고 계신 분은 네 사람입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은 전번 심재옥 부구청장 그리고 김영보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지금 계시고 그다음 대기에 들어가신 분이 김효학 국장님하고 오태현 동장이 대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두가지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퇴임하실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되시는 분들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셨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김효학 국장님처럼 그 분은 대기발령을 하셨다 했는데 공로연수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가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중앙공무원법에 규정이 있는지 그 점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기발령을 받아 가지고 대기하시는 분이 어디서 지금 현재 대기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기면은 대기 장소가 어딘지 한정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공로연수 대기발령등 법적 근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길주

강길주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시고 합시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공로연수하고 대기하고 이런 문제등은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중앙정부 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 지시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니, 중앙부서에서 하시더라도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그 판단들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하고...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위에서 법의 규정도 없이 내려오면은 무조건 따라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달되었든지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규정을 이야기 하시는데

길주

강길주위원

대기발령인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했다 하지만은 그 관리는 관할 관청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대기하라고 했다고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강길주위원 지금 하나씩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 대기발령이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 이겁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대기발령이니까 대기 자체가 근문데 여기서 대기를 하시든지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장소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년을 앞두고 대기발령이라든지 또 공로연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헌법 7조에 나와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2조에 보면은 신분상 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또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평생토록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직장을 평생토록 보장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이 규정하고는 다른게 그것은 직무입니다. 어떤 근무를 해가지고 몇급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임할때까지 근무 자체는 가능한데 대기발령이면 어디서 대기를 하시든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관리는 관할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주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시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은 지침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안되고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물으신다면은 법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분들이 헌법소원 내지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정부가 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수행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기를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또 대기문제 공로연수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저것을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을 1년정도 남겨 놓고 있는데 공로연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수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에 나가시면은 여러 가지 재취업을 하다든지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 연수를 할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외국가실 분은 어학 준비도 좀 하고 또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못한 사항들이 기회에 한번 하시라고 저희들은 좀 운영의 폭을 좀 넓게 했습니다. 역시 대기발령도 물론 말그대로 따진다면은 저희들이 근무위치를 딱 정해서 매일 여기 나와서 우리 일하는 것 같이 동시에 할수도 있도록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과연 보직도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구정에 기여가 될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공로연수 대기 준비라든지 또 기타 사회적응 능력이 함양시키기 위해서 항상 비상연락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재택근무 내지는 집에서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중앙부서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분들이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집행할수 있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중요시돼야 되고 법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문제는 금방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부분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고위직하고 하위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다면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분께서 근무를 안하시면서도 똑같은 봉급은 나가거든요. 이러한 돈은 작게 보면 구민들의 혈세고 많게 보면 전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게 법의 근거도 없이 지침 하나만 가지고 집행이 된다면 누가 공무원들을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 국가를 믿고 따라가며 누가 감히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만일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시고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중앙부서에 최소한의 건의를 할수 있는 그정도의 마음은 안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강길주 위원님께서는 그분들이 봉급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받으니까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셨습니다. 그 부분만 강조를 하셨고,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적어도 35～40년, 30년이상은 공무원으로서 거의 젊음과 청춘을 다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년을 앞두고 1년정도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로 설계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또 필요하면 여행도 가보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까우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는 할말이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기관에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제가 법적인 근거하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개인적인 측면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들께서 공로연수 가시는 것도 좋고 댁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시더라도 만약에 정년퇴직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왜 충분히 인정할만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해도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감사자리입니다.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민을 위한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평가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앉은 자리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개념에서 국가 경영차원에서 법적인 근거하에서 실천하셨다면 법적인 차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적으로 만나면 이해는 됩니다. 고생하신 만큼 공로연수도 갈수 있고, 대기발령을 받아도 봉급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단지 법에 대한 근거와 법에 대한 집행 공무원 사회에서의 어떤 법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지는 말구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총무과장한테 주의 주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자리서 감사받는게 금정구청의 총무과장의 공직입장에서 감사받는 거요. 당신 여기가 당신 개인의 사견이 개입되고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없는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잘못이 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일반 관례상 그렇게 돼 왔다면 관례상 그래왔다고 이야기 해야지. 내 개인으로 볼때는 당신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해요! 당신도 앞으로 나가면 1년동안 쉬었다가 나가겠다는 여러분들의 변명조치밖에 더 되겠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고위직은 나가면 1년 앞두고 집에 가서 애 데리고 놀면서 국민의 세금인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은 만기연령이 차면 그날 하루부로 쫓겨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다만 법적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하에서 설사 이런 것이 지금까지 관행상 되어왔다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위직 공무원 4명이 집에 와서 1년 동안 가만히 놀면서 해외여행이나 댕기고 하면서 구청에서 주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면 가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자들이 나타나면 전에도 노상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공공근로사업단체가 있으면 여기 총단장 지휘를 맡아 가지고 1년 정도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문화회관이 시설이 있으면 저것도 추진단장을 맡아 가지고 멋지게 마무리를 한다든가 어떤 일할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1주일에 한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뭔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행정공무원을 안돌리고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1년동안 집에 가갖고 놀고 있으면서 등산이나 다니고 하면서 월급을 그대로 100% 다준다. 이겁니까! 이거는 설사 타구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에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의 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토를 달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개인개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오늘 행정을 처리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잘못이라든가 어떤 법령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기하고 공로연수관계 법적 근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대기를 개인의사에 반해서 했다든지 강제로 공로연수에 임했다면 본인 판단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라든지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올 99년 7월 2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단계 구조조정관련 인사 지침이란게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를 두고 인사 조치가 단행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강길주위원님께서 이 분들이 놀면서 봉급을 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는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강길주 위원님께서 놀면서 봉급을 탈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만 강조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30년동안 적어도 40년동안 공직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1년정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연수를 해보고 또 기타 준비를 하는 그 과정들이 그 기간들이 그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총무과장께서 아까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공로연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유사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방공무원법이든지 중앙공무원법에 공로연수를 가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지침을 만드실 때 그분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법적 근거가 전혀없이는 저는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부 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논리에 맞는지 이런거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보면 파견근무도 나와 있고 그런걸 적용을 한다면 대기라든지 연수같은 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떤 사항을 놓고 유추해석을 내리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공로연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셨고 또 지금와서는 다른 측면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유추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좋습니다. 강길주 위원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사실은 공로연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해석해도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발령 그 다음에 공로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에는 정년까지 임기가 나와있고 정년끝나면 퇴임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구하신 부분이 법에 대기발령이라든지 공로연수하는 용어자체가 나와 있고 법적조항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제2구조조정 관련해서 인사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시달된 내용인데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제가 판단할 때는

길주

강길주위원

급변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근거를 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구민들이 인정할수 있는 원칙성, 어떠한 명분, 공정성, 하위직과 고위직간의 공정성, 부서별 공정성,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공정성문제 이런게 전제가 안되면 많은 구민들이 의아해 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할때는 뭔가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뭔가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와 직결됩니다. 모든 것은 법규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걸 보면 아직까지도 규정보다도 중앙지침 편의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정원 조정 할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집착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집행하시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이러한 점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로연수와 대기발령을 하셨다면 관장할 수 있는 파트는 어딥니까? 금정구에서 대기발령이라든지 누군가를 대기발령을 시킨다면 어디서 대기를 하시는지 대기 자체가 근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 할수 있는 것. 이런 장소라도 최소한 확보돼야 하고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아까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산적이고 그 분을 위해서 정당한 일이 있다면 배려해 줄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중앙지침에 없더라도 한번 쯤 건의를 하고 한번쯤 찾아볼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게 우리 구민들의 입장입니다.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돈 드리리가 아까워서 그런게 아닙니다. 구민들도 자, 그정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는 것도 이해하실 분도 아마 많지 싶어요. 단지 그 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좋은 제도 또 집행을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 이외에 전제가 돼야만이 집행하시는 분들도 공익을 추구할 수 있고, 구민들도 이해하기 좋다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에서 정원을 증가할수 있는 지침서 그 다음에 총무과 직원이 다른구에 비해서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비교할수 있는 도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이 네분은 우리 정원에 같이 포함돼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원에 네 분이 같이 포함 안됩니까? 별도가 어디 있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규직으로 포함이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현재 681명중에는 포함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봉급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봉급은 지금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길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감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자는 최초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행정비용을 줄이자

춘길

박춘길위원장

줄이는 거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아주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잘못되면 그대로 나가도록 하고 고위직 공무원은 지금 전체 국가적인 기반을 봅시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을 가능한 한번 내 보내면 하위직에 두사람, 세사람을 쓸수 있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인원수를 줄이면서 과이외 인원을 4명을 고위직을 집에서 가만 놀도록 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물론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30 몇 년을 공직생활, 잘한거지 그게 못한 겁니까? 일반회사에 들어가면 3년도 못하고 쫓겨나오는데 30 몇 년동안 국가의 녹을 타 먹었으면 그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준거에요.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고생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들이 대기를 받으면 그것을 명퇴를 해가지고 깨끗이 물러나고 자기가 받은 월급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박히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1년간 보수를 받았으면 명예퇴직을 할 때 내가 1년간 받은 월급을 한푼도 안썼습니다하고 어쨌든 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30 몇 년간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집에 놀면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임무를 준게 있습니까! 금정의 발전을 위해서 금정구에서 몇십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적으로 뭔가 느낀게 있으니깐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후배 직원들에게 어떤 할 수 있는 강제임무를 준 것도 없다이겁니다. 하나씩 임무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 큰 생산적이지만 이거는 월급은 예산결산심의할때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삭감 못하게 하면 행정소송 하겠어요.

차모

정차모위원

한마디만 합시다. 다 좋은 말씀이고 잘하자는 뜻같은데 한 과제를 가지고 한시간씩 하다가는 한정된 감사시간에 다 하지도 못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하는 것은 인사원칙의 형평을 잃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국장하고 계장은 계시지만 뒤에 있는 실무자들 보십시오. 구조조정한다 해놓고 사무장, 계장, 주임 다 없애버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뭐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부리고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동고동락하고 같이 살아가야할 입장인데 왜 형평의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고 총무과장께서도 오늘 처음부터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원칙선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하면 될걸 왜 자기의 의견을 자꾸 개입시켜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이 흐트러 지도록 만드느냐 이거야. 법적 근거 법적 근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질문 은 물론 공무원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겠지만 광의의 해석을 할 때는 인사 부재나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행정 지침도 광의의 법 속에 속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아니고 준해서 비단 금정구 자치 단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도 다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자 그러면 끝입니다. 왜 그것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앞으로 이 시간 후에 답변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묻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급이 되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없거든요. 예산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관하여 아마 통장회의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하고 장학금 관계는 각 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우선 장학금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IMF가 와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회의 수당도 2만원씩 주던 것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 장학금 관계는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97년도까지 하다가 이후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장학금 관계는 우리가 시비 보조금이 50%입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우리가 통반 구조 조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통은 175개 반은 512개를 감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예산절감이 3억5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반면에 통장의 업무는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줄면서 인원이 줄면서 업무도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회의 수당도 없어지고 또 자녀장학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회에서는 그 장학금을 주면서 통장 자녀에게는 안 주는 것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결과에서 근간에 통장들의 사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통장장학금 관계는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아직 우리가 IMF여파로 시비 지원 내지는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3억5,000여만원의 절감을 한 반면에 업무가 많아 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정도의 업무를 또 감수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당이나 자녀 장학금을 안 주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실제 통장님들이 지역일선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일하는데 대하면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일의 양이라든지 봉사하는 양을 보면은 차라리 새마을협의회 쪽은 안주고 통장쪽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차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없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검토한 결과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누락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시비지원에 보니까 작년도에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새마을 장학금 관계는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매년 보면은 6～70명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학금은 없고 그리고 통장들 회의 수당은 왜 없어졌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회의수당 이것도 작년에 IMF 관계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2만원 정도 입니다마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곧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반장들 한테 가던 쓰레기봉투도 이것이 우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은 2～3억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문제도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와보니까 굉장히 통장들 반장이 사기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지금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여금은 지금 얼마 나갑니까? 통장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통장 상여금이 연간 200% 해가지고 20만원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방금 우리 정우택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통 2개통 3개통을 업쳐서 한 통을 만들고 이래서 자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동에 통장이 적어도 15명 내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면은 10명 내지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남아있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를 올려주든지 상여금을 더 늘려주든지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던 장학금도 없애버리고 통장수당도 없앴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우리가 질의 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고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들에게 쓰레기봉투가 한달에 몇장 나가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인당 4매 월 48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통장들한테 10리터짜리 4장 해가지고 곱하기 액수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액수 곱하기 12월 이렇게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많이 나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해오던 숫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세대한테 우리 조례규칙에 의해서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반장들에게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반장들에게는 지금 안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언제부터 안줍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반장은 98년 7월부터 저희들이 봉투관계가 계속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8년 7월부터 지급 안하는데 그 사항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난 98년 7월달에 내부결정으로 현재 수수료 감면대상인 반장등에 대해서는 봉투판매수입 감소등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해서는 일시중지를 하자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언제 재개할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재개여부는 지금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그 당시에는 2261명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드는 소요경비가 약 2억 됩니다. 그러면은 2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IMF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단하자는 방침에 의해서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통장들에게 주는 월 1인당 4장씩 가족이 5명 같으면은 20장 나가는데 이런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반장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안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다음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에게 줄여서 반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2261분의 반장에게 주면은 어떤 재정의 결손은 한 2억으로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한테 줄 권한을 이관해서 준다는 것은 차라리 반장님들에게 4매씩 주는 것이 낫지 줄여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형평에 안맞다고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사정이 어려울때는 우리가 전구민이 어려움을 같이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없애지 말고 몇장씩 주던 것을 요즈음 구청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밖에 안돌아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반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한 장도 못받고 있으니까 통장들이 일선에 나가보면은 통장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장들에게 구청에서 날아오는 세금 청구서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은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장들이 하기 좋은 말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통장 너희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주는것도 없고 우리가 일 못하겠다는 식으로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많이 나가면은 그중에 몇장씩 좀 덜주고 또 반장들에게 우리가 전에 같이 많이 주던 것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한집에 다만 10리터짜리 대여섯장씩이라도 반장이라는 어떤 표시가 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반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반장들에게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님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반장들에게 지금 수당은 5만원씩 해가지고 추석때 2만5000원씩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2만5000원 5만원 나가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내년도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내년도에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내년도에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서 지금 별도에 위원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다시한번 잘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7월부터 중단되었던 반장들 쓰레기봉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자료 102쪽에 있는 자치센터 관련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장전2동하고 부곡2동에서 시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갖고 있는 계획은 뭐 어떤 겁니까?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시범운영이 2개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달부터는 전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 자치센터 문제는 자치구별로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그런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방침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고한 방침을 갖고 계시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지금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안하고 그것은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위원

그야말로 반자치네요. 자치센터를 하는 것을 자치적으로 못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자치’ ‘안자치’ 그런 식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보는데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되고 또 중앙정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방자치시대라면서 지방자치제를 한다면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발상 자체가 그것이 무슨 자치입니까 관치지. 전혀 자치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의의견도 수렴해 보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동을 없애겠다 이런 것을 한번 했다가 난리 나가지고 여론도 하도 안좋으니까 놀래가지고 후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는게 자치센터로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그 저의가 참 의도하는 바가 의심스러울뿐더러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나아지고 주민들이 더 행정서비스가 피부에 와닿도록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욱더 가중시킨다. 비근한 예로 동에서 400가지 업무중에 200몇십개가 구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데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그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구청까지 와야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할겁니다. 자치센터가 되면은. 그리고 지금 쓰레기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동에서는 쓰레기 업무를 지금 안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쓰레기 행정 이쪽 부분에 상당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거처럼 동에서라도 동에 우리 봉고차라도 운용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발생하고 쓰레기 이것은 또 조금만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 빨리 해결이 되면은 쓰레기가 조그만 양을 빨리 수거해 가버리면은 해결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시간적으로 늦게 대처를 하면은 쓰레기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민 불편의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두 개동의 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 거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제 생각에는 거의 사설학원화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설학원화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경제 부분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도 봐집니다. 바둑 둘려면은 기원에 가서 두지 뭐 동사무소에 가서 바둑을 둘 겁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자치센터가 가야할 길이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앞으로 명쾌한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내가 볼때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생짜배기 다 두드려 고쳐가지고 돈을 한 동에 6천몇백만원 또 한동에 3천몇백만원 들여가지고 그것이 18개동 전동에 다 실시가 된다면은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김경욱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범동을 통해서 전부다 분석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변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정책배경이 행정구조조정 행정강제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는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자치센터를 해보고 쭉 시행하다가 그야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나중에 바꾸겠다는 그런데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문제 주민 불편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생각하기 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예상을 한 문제들이고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 행정구조 계층구조를 없앤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나의 정책 확고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시행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영상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문제 지적하신 바둑 이런 것 꽃꽂이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기원 같은데 영향을 주고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고 꽃꽂이도 마찬가지고 붓글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구민의 0.6%～7%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성과면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를 통해서 건의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한번 바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껄끄러움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야말로 동민들이 스스로 다만 몇사람이라도 나와서 동 관심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의 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컴퓨터 교육문제는 지역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기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전자공고도 있습니다. 저런데 알아보니까 한 800대 규모의 전산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기타 꽃꽂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강사확보 문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학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 피해문제 그런 등등으로 해서 가급적 내년에는 전면 재검토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각 동마다 다 틀린 그런 경우를 보는데 진짜 그것만은 자치 같습디다. 동마다 다 틀린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떠한 지시가 하달되어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그런 점이 좀 위상같은 것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자치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내려온 것을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4월입니다. 그때 내려온 것을 보면은 각급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뒤에 보완 지침이 내려와서 조금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구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시험운영입니다.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기대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기서 덧붙이면 기존에는 거의 동행정에서는 동에서 관할하는 단체중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좌상격인 성격을 띄고 동행정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런 자리매김해 오고 있었는데 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인적구성요원이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갈등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는 상당히 배려를 해야 자치 한번 해볼라다가 동 반쪼가리 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상당한 배려가 없으면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길

강주길위원

자치센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자치 센터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안드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꽃꽂이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의 장 거기서 덧붙인다면 주민들의 간접지원이 방법 예를 든다면 구민구직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탁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협의의 장을 하든 탁아시설을 하든지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더라도 구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6월에 전면시행을 대비해서 주변환경여건조성이 제일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환경정비가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 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동에 내년에 지침상에 보면 한 6천만원정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주길

강주길위원

구청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되는게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공간입니다. 여기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서4동 경우하고 남산동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남산동은 땅이 현재 153평입니다. 건물은 151평입니다. 땅에 비해서 건물이 많다는 것은 이외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냐하면 예비군 훈련소대 거기 빌려준 일부 건물이 151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토론의 장, 공간이 필요한데도 사실은 인구 4만정도 되는 동네에서 151평중에서 예비군쪽에 빌려준 건물 그 다음에 일부 창고 부지 이런 걸 다 빼버리면 실제 토론할 수 있는 장조차도 준비가 안돼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내년도 6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신다면 최소한에 지금정도는 공간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조차도 준비가 안돼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 정책사항이라 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남산동 문제는 특수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 확보문제는 남산동은 동장실하고 중대본부를 옮기는 이설문제. 그 창고 개조문제를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산동사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게 저게 잘 아시겠지만 범어사의 땅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범어사측과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구 입장에서도 확보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분들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기들이 옛날에 우리 공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 것은 사실인데 근거를 못찾아서 패소한 그런

길주

강길주위원

패소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거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단지 구청에서 구정을 펼치면서 6개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안돼 있다이겁니다.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인지 굳이 동이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이제는 동기능이 완화가 됐고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고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화 시대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정도는 구청에서 구정업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확보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확하게 개요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질문은 길게 주시는데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문제는 소송관계 때문에 이미 패소를 했고 저 땅은 구청입장은 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와 더불어서 남산동에 우리가 동사를 별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차지센터는 남산동 공간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 방침이 돼 있습니다. 동장실하고, 창고하고, 그 옆에 있는 중대본부를 옮기도록 해서 좀 20평에서 30평 많게는 5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 일단 그런 부분 남산동의 특수한 부분을 주민들 스스로가 모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남산동에 대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아마 강주길위원님 출신동이지만은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하시고 연구하셔서 저희들한테 건의나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길

강주길위원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했는데 전혀 간단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추상적이거든요. 범어사에서 대법원까지 판결해 가지고 졌는데도 범어사와 대법원까지 판결해 가지고 졌는데도 범어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범어사에서 줄수 있는 땅같으면 대법원까지도 안갑니다. 줄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 분들이구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이겼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땅 내놓으라고 소리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놓으라는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은 그때 자기들이 일단 범어사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그동안 입은 걸 보상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 않았겠느냐.

주길

강주길위원

그 분들이 땅 내달라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쓰고 있다는 이런 개념의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내가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그 조차도 거기 있는 그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동장실이 있고 중대본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창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확보해서 동사를 다시 짓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옮기든지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남산동에 관한 문제는 남산동만 이익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전체 이익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구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쪽에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강주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치센터 문제는 남산동뿐만 아니라 전동이 전부 필이 다 그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해야할 공통적인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2동이나 서4동 뭐 두군데 빼고 나면 장전2동 빼고 나면 거의다 평수가 200평 미만이고 구서1동만 하더라도 건물평수는 오히려 남산동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연구해서 다뤄주시길 바라고 강주길 위원님 자치센타 확보문제는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정차모 위원 부곡2동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같이 질의 해 주십시오.

차모

정차모위원

주민 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총무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시범 실시한 동 출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다시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도 우리 금정구 살림살이에 제일 아마 중요한 것이 자치센터 설치 운영 아니냐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예산상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50몇 억 있습니다마는 이미 자치센터 내년도 예산이 5억34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30일날 부곡2동과 장전2동이 개설해서 약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에 투자한 돈이 약 9800만원 약 1억원이고, 내년에 나머지 동이 5억34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첫째 질문 이구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여기 감사수감자료에 보면 자료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나온 자료가 극히 미흡하고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총무과장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아까 내용대로 추상적으로 강주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께서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면적으로 4개 우리 시범동에서 한 장단점에 대해서 소속 책임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1차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자꾸 추상적이라고 하시는데 질문자체가 답변이 그렇습니다. 금액 계수를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계수는 제가 이 자리서 전부다 일일이 기억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판단 결정의 잘잘못이 있는지 그런걸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한 그러한 문제들이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2동같은 경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시의 지시가 연간 6천만원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각동에 자치센터 관련해서 환경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돼서 올라온 돈이 9억 조금 상회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보면 환경 좋은 동은 작게 돼 있고 나쁜 동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문제는 위원님들 예산결정을 하실 때 깊이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내실있게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충 예산만 하더라도 약10억 9억 얼마가 소요된다는데 내년도 5억3400만원 예산가지고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동에 과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제가 이 질문 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 본 결과로서는 시설 계획보수면에서는 그런대로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못 미친다고 봅니다마는 요새 환경개선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나머지 동에 부곡2동과 장전2동과 유사한 시설이 안됐을 경우 그 지역주민들이 받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인적부서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경욱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치단체간 어떤 위화감이 있고 그 선발기준이 각 자생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5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말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옥상옥이 돼 버린 겁니다. 이원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인적구성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의식 때문에 동직원들도 힘들고 또 구의원들이나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내년 6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엄청난 심적고통이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생각은 어떤 것이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소관으로 해서 각 지역단위별로 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사상구하고 수영구가 구 단위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외에 구에는 1개구에 1, 2개동씩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한다고 해놓고 반관치가 돼 버린겁니다. 자치는 안되는 겁니다. 모든 세부적인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여기 대처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 주민들과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회의원들간에 합의점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자기 업무만 처리하다 보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하고 말 그대로 주민 자치가 안되고 도리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불신과 불만만 도출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제가 볼때는 절대 안되고 내년도 아마 추경에 올리지 않겠느냐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5억3400만원가지고 나머지 돈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강길주 위원과 위원장이 지적하셨다시피 동의 시설물 상태가 각양각색입니다. 부지가 넓은 동도 있고, 건물이 큰동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시설에 맞는 그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부곡2동이나 장전2동과 같이 컴퓨터 꽃꽂이 교실, 한문, 교실, 탁구장 식으로 과제만 늘리다 보면 실적이 전혀 없다 그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정말 그야말로 주민 자치가 될 수 있는 방향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꼭히 이것은 세부 계획을 수렴해서 우리 예산 심의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두 군데 자치센타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시범케이스입니다. 문제점을 잘된 것보다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는 뭐가 있는가 발견하기 위한 시범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지금현재 시행착오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까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컴퓨터, 수예, 꽃꽂이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요. 큰 효과성이 없고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전반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에서 원하는 최소한도의 모임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시다가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치운영센타의 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기존 있는 단체와 마찰이 되지 않게끔 알겠습니까? 현재 기존있는 단체들은 제각각 물론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제 각각 자기 나름대로는 특성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위원대로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치센타운영 같은 거대한 동 전체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동정자문위원장을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일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잡음이 안 생기게끔 그런 것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최대의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사도 우려가 됩니다만 각 지역에 맞게끔 내년에 주어진 경비 내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우리 주민들 전체 의견을 좀 맞추어서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 오늘 오전은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한 보직을 맡아서 몇 년 정도 그 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보통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보통 1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통 과가 1년 정도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년이 굉장히 짧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물론 인사권한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과장님과 동장님의 한 보직에서 3년 정도를 근무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97년도에 보건소 서무과장직을 보면 1년에 세 번 바뀌었거든요. 세사람이 그러면 보건소 보통 서무과장직은 우리가 흔히 군대로 보면 보충대같은 그런 인상을 가집니다. 실제가 성격이 그런 자리인 것 같고 1년에 세 번정도 바뀌면 어느 분이 그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보충대 같은 이런 성격의 직이라면 차라리 서무과장직이란 직책을 없애는 것이 더 타당하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 번 정도 옮기고 자주 바뀌다 보면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과장이 1년에 세 번 정도 바뀌면 업무를 옳게 볼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한 보직을 맡아서 1년 정도 기간을 보면 6개월 정도 업무 파악하면 6개월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리고 업무파악을 해서 한6개월 정도를 일을 할려고 보면 또 다른 보직을 맡아서 자리를 옮겨 버리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소신과 책임 의식도 없이 최선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2년차 행감에 일합니다만 흔히 실과장들의 답변을 보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 에 만족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실과장들의 답변을 보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 에 만족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으로 일관하다가 지나가버리면 또 다음 행감때는 다른 보직에 가 버리니까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나가 버리다 보면 누가 다시 그 안에 대해서 따지고 들지 않으니까 책임의식도 못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반복이 책임의식도 못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과 또 효율성이 없는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직에서 어떤 자기의 소신을 펴고 책임을 갖고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민 감동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보직 기간을 한 3년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분류를 할 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랭킹 시스템(ranking system)입니다. 계급 분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살리실려면 미국이나 서구 쪽에 하는 포지션 시스템(position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내용들은 한 번 그 업무에 하면 평생동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기가 모든 서류를 자기가 직접 검토하고 바로 자기가 서명해서 공문이 발급될 수 있고 각종 허가가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급 분류제기 때문에 그것을 한 자리에 기본적으로 1년 그다음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2년 또 3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별도 관리를 하고 여타 일반직들은 전부다 1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보건소 문제는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 앞으로 인력 운영면에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화 지방자치화 하면서도 실제 지방자치도 이런 것도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방금 말씀드린 인사 정책을 한 번 우리 지자제에서 바로 지자제 장이 개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지방자치제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 부분은 주요 일반 골격이 되는 정책들은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을 자기들 지방자치제 형편이 좀 나은 구라 해가지고 많이 줘버리고 작게 줘버리고 이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 등등의 상황들은 전부다 정책적으로 아주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직위분류제를 하겠다 계급분류제를 하겠다 이 문제는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계급분류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나와 있어도 그 기간을 좀 오래 주다가 보면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정도 파악을 한다고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6개월 정도 조금 할려고 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과연 어떤 그 과에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전혀 없거든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지방자치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권한 정도는 갖고 소신있게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구에 일반 과장하고 보건소 서무과장하고 직책이 다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급이 다르다면서 아니 방금 답변은 계급에 따라서 보직을 자꾸 이동한다고 했지요. 계급 위주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무원을 우리가 계급 분류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미국은 직위분류제라 해가지고 자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고 있잖아요. 계급 분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상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러면 보건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이 1년에 세 차례 바뀐다 이런 경우는 두고 봤을 때 업무에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겁니다. 안그래요. 동장은 동장끼리 다릅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현재 인사상 모든 문제가 적어도 위원이 질의 하는 어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부서에 가면 적어도 1년이상씩은 유지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업무파악할 기간을 여유를 두고 또 자기가 업무 파악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간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 정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한 자리에 각 동 동장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소나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1년에 적어도 두 번 세 번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조금 나은 동에 하나 비었다 하면 그 동에 밑에서 끌어올려가 그리 가 버리고 그 동에서 또 조금 있다가 구청 자리 비었다하면 구청으로 끌어들여 버리고 그러니 동장이 무슨 동에 나가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성 파악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끔 일을 할수 있나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이 질의 를 하는데 과장의 이야기는 계급제도다 어떤 이런 문제는 그것은 답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할라 하면 하지 말아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 답변은 엉터리가 절대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고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 정말 좋습니다. 사실상 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5급 자리가 보건소 서무과장 포함해 가지고 약 10명됩니다. 인력이 소수인력이다 보니까 이중에서 하나 승진이나 전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전보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직급에 논하지 마시고 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한 자리가 비는데 다 9개 계가 다 옮겨야 됩니까? 어느 자리가 직급이 높은 자리입니까? 똑같은 과장 자리인데 적어도 한 자리에서 그 분야만큼은 일류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이류 정도는 되어서 그 업무에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여해 주란 말입니다. 안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업체 같은 것 책을 통해서 보면 캐논 같은 회사에 유리에 렌즈를 닦는 사람이 60 평생을 두고 유리 하나만 닦아도 봉급은 다른 사람보다 몇배 수백배 높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을 기회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윗 자리 하나 비면 그 자리가 이 자리보다 상위 자리니까 옮겨야 되겠고 밑에 줄줄이 옮긴다 말입니다. 밑으로 하나 빼면 위에 무너지듯이 왜 그런 인사행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지금현재 감사장에 나오면 뒤에 앉아 있는 계장들 실무자들 담당자들 답변시키면 답변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에 보면 과장들 앉으면 업무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도 4개월 됐다는데 아직 업무 파악을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과장이 업무 파악을 못하면 누구보고 업무지시를 시킵니까?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계급에 연연하지마시고 어떤 자리가 좋은 보직 나쁜 보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소신껏 일할수 있는 그러한 멘트를 만들어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를 그렇게고려를 해주면 좀 우리가 담당 밑에 업무 모르고 업무를 시키는... 요즘 공무원 어제 아래 TV 보니까 나왔대요. 윗사람 제일 싫어하는 것 업무도 제대로 모르면서 시키는 과장 국장들 제일 싫어하는 공무원이데요. 그리고 윗사람한테 너무 아부 잘하는 담당자 책임자를 두 번째로 지적되고 있데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 시작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부서에 적어도 그 부서에는 좀 통달할수 있게끔 하고 또 후임으로 물렸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일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라 이것입니다. 동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금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 들어왔다 6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금사공단추진 협의회니 뭐니 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시켜 놓으니까 조사만 해 놓고 날라버렸습니다. 새로운 동장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적어도 동장같은 자리는 1년 이상씩은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보직을 놔둬야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내용인즉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에서 계급제도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그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결국은 어떠한 법률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승진을 위해서 총무나 기획으로 가야만 된다는 서열에 의해 가지고 그런 오랜 관행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전체가 다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각 과마다에 대한 자리 매김서열이 쭉 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관행이 그것을 계속 존중하면서 가면 결국 인사문제는 항상 잦은 인사이동이라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제안 하는 바는 예를들어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가도 자기 서열이 되고 뭔가 연한이 되고 뭔가 충족을 시킬수 있다면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앞으로 그런 식의 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면 방금 말한 전문성 제고같은 이런 잦은 인사이동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현재 보직 경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임보직 중견보직 승진보직 이러한 단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하면 그 부서의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또는 전문성 이러한 제반 여건 전부 감안해 가지고 이런 보직 경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단위같으면 인력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안 움직여도 되는데 우리 구 단위는 인력이 10명 미만입니다. 보건소 서무과장까지 합해 가지고 10명입니다. 행정직만 그러나 기술직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개가 2, 3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만 이 행정적은 열 명 중에서 하나가 승진이나 결원이 되면 보직 경로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움직여 줘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김경욱 위원 말씀했듯이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기회가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방금 김경욱 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정착이 되리라 싶거든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한 사람 비면 다른데서 오시는 분이 자리매김을 하면 다른 분들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계속 다른 과로 옮기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초임하고 중견간부 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초임이 오면 그한두 부서만 옮기면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초임 맡을 수 있는 보직을 주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런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이것은 본위원으로 생각할때는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행정의 효율성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 결국은 이것이 1년마다 바꾸다 보면 행정의 낭비성 시간적인 낭비성 모든 것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대안 을 내년도에는 제시를 해서 한 번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에 직장협의회를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구 군에 50% 이상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에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구상이 안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구성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직장협의회 관계는 협의 구성 요건들이 쭉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그 분들이 지금 6급 이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쉽게 말하면 총대를 멜 그런 공무원들이 없다 이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눈치를 본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딴데는 눈치를 안봤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지금하고 있는데가 서구하고 연제하고 부산시 산하 기관 7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성의가 없는 탓으로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관심해서 그런 겁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직장협의회 관계는 우리가 조례도 이미 제정 공포돼 있습니다. 99년 2월13일자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직장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고충처리 그런거를 건의 또는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공무원들 권익보호와 주민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구에서는 지금 하위직 대상이 되고 있는 하위직그룹에서 직장 협의회를 하겠다 하고 총무과에 신청이 들어왔거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전혀 없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화 되고 같이 움직이려는 그런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이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야만이 말단 직원들이 사기 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업무 능률에도 향사잉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6급이하 공무원들이 상관들의 눈치를 보고 과연 총대를 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눈치보느라고 앞으로의 나의 어떤 보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신청을 못한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안하고 자기 내심으로만 마음을 먹고 있는 사항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나 우리 집행부 입장은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우리 나아가서 행정능률 향상이라든지 직원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권고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청장님도 방침은 직장협의회가 딴데 하니까 또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권익이 향상이 된다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이죠. 조금 그분들을 대변해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직장협의회를 꼭 구성하라고 꼭 권유를 하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종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니고 어떤 직장협의회는 우리구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 위원님 직장협의회는 우리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서 구성이 되고 그런 사항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권장할 수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경욱

김경욱위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직장 협의회에 관계돼 가지고 거기에 임원이나 간부로 활동한 사람이 최소한 인사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전혀 신분상 불이익을 안줄수 있다는 약속을 이 자리서 밝혀주시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해서 앞으로 나서서 총대를 맸다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율적으로 맡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우한

오우한위원

동행정 실적 심사가 있죠? 그거는 매년하고 있죠? 99년도에도 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올해도 종합 평가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한

오우한위원

99년도에는 아직까지 평가는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동행정 실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실제 실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은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동에다

우한

오우한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없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심사위원들을 접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도 시키고 접대를 하는 심사요원들이 심사요원으로 가면 식대를 얼마나 주게 됩니까? 교통비하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심사위원들이 가면 우리가 여비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내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사는 자기가 개인봉급에서 밥을 다 사먹도록 돼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산편성에 심사요원 예산에 1만원씩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총무과장 그거 모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리직원들이 나갈 때 얘기죠?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교통비하고 식사대가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만원이라는 게 아마 관내출장을 하게 되면 여비를 만원씩 줍니다. 그거는 심사를 가든 다른 용도로 가든 하루에 4시간 이상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교과서적으로 하면 이런 제도도 참 좋습니다. 왜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을 하느냐 하면 질문 요지는 말이죠. 실적평가하러 나가면 각 동사무소의 동장이하 사무장,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부담을 가지느냐 심지어는 실적평가를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전 직원들이 로비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 구에 같은 공무원의 동기로서 말이죠. 이 좋은 제도 정말 그야말로 신선하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제도인데 지금 실적감사를 하고 있는 이태도가 옛날에 과거에 권위주의사상을 탈피하지 못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는 바는 현재 제도로 동행정실적 평가를 할려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실적 심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목적은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심사요원들이 각 동에 심사평가하러 나가면 동장이하 전 직원들이 과중한 부담을 가진다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좋습니다. 제가 오우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점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도 시에 상당히 실적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역기능보다 지금 오우한 위원이 지적하신 역기능보다 자치구발전이라든지 각 동의 발전이라든지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 제도대로 계속하려면 좀 방법을 바꿔 가지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시정을 하고 좋은 점만 계속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니까 우리 오우한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니까 실적 계획서 하는데 장황하게 계획서를 내놨는데 95페이지 보면 우수동 및 부진동 조치해 가지고 동장 및 주무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 해놨는데 그죠. 심사를 잘 받으면 결과가 이런 시상금도 받고 진급하는 데도 영향이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감사가 1년에 몇번 있죠? 구청감사를 하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할 때는 수당이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감사할때는 감사수당이 별도 나갑니다. 여비가 나갑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일선의 동장들이 지금 현재 보면 사무관 동장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동이 있는 것 같애요. 감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접대한다고 각동의 자생단체의 협조를 요구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수당이 안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수당까지 나오면서 동에서 그 사람들한테 접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행정실적심사를 할 때는 여비가 나가는 거고 여비가 만원씩 그것도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5번정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부분 역시 마찬가집니다. 감사도 감사나가면 여비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동에서 아마 식사 접대를 위해서 경비 문제 이거를 문제가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부조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구의원쯤 되면 거의 다 동정자문위원회에 관여를 합니다. 일선동에 보면 자문위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협조하는 동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따지고 보면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격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안한다면. 냉정하게 짜른다면 그렇죠! 그 부조리를 갖다가 보고 있는 앞에서 부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내가 어느 동인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직원도 알수 있을거고. 통 없다고 볼수는 없어요. 금정구 안에서도. 이런 거는 앞으로 지금 보면 동장이 일반 민원 손님이 가면 친절히 하고 자기가 차 대접을 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거는 부조리입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도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행정사무감사때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즉시 해당부서에 복무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측면은 그런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도영

김도영위원

감사 나가는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는데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렇더라도 감사실장도 있고.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금정구 집행부는 좀 그런걸 갖다가 환기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거는 동장들 모임에 한번 주지시켜 주세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뭐 답변이 자꾸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데 주지시켜주면 되는 거지. 조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 하신 부분과 질의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우리 금정구에도 구청 산하 동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접하는 언론보도매개체등등을 접했을 때 우리 금정구는 거기보다는 미진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한 부분과 관련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도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지방공무원 들어올려면 엄청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반대적으로 일개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졸업자들도 그 관문보다 엄청나게 쉬운 입사시험을쳐서 들어가는 그 조직들도 이 시대에 맞는 자가 경영에 자기 조직을 위해서 엄청난 행정서비스,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업무 연찬회에서 정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의 요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신문에도 대한매일에서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는 전화홍보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뒤떨어지는 관련공무원들은 일신상의 그 감수할수 있는퇴출의 그런 입장까지 놓여있는 걸 그런 걸 같이 읽어봤을 겁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내에도 수영구 같은데는 우리 부산에서 소문나 있잖아요. 엄청나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엄청나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우리 금정구도 잘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 보면 동에는 물론이고 구청에도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시키는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마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실이 될 수 있고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면에 연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금 저희들도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매월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 연찬회, 기타 워크샵이라든지 교육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V로도 더욱더 대 주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비스면에서 한가지더 보충질의보다는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민과 가장 접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업무보다는 동사무소 업무가 더 많죠? 주민이 직접 많이 가는데가 기히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좀 동사무소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론 큰 업무는 여기에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들은 거의가 구청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물론 이것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민원업무도 친절해야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몇군데 서동이나 이런데 한번씩 둘러보면 오히려 구의원이라는 걸 모르는게 좋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거에요. 그런데 동사무실에 가면은 누구 한사람 눈길주는 사람이 없어요. 문에 들어오면은 지 업무만 바쁘게 일하지 누가 앞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도 벌떡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고개 한번 내미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 금사동 같은 경우 내가 얼마 전에 호되게 한번 직원들을 야단 쳤어요. 엄연히 구의원인줄 알면서도 들어오는 사람을 뻔히 쳐다보고도 앉아가지고 히히 웃고 이래요. 보고도 인사 안해요. 이것이 비단 금사동 뿐만 아니라 전동에 다 그래요. 내가 동에 한번씩 서류 뗀다고 가보면은 한사람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은 특히나 우리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갔을때도 그렇던데 할머니들 짝대기 들고 영감님들 꼬꾸라져 가지고 온 사람이 왔는가 싶어서 누가 한번 쳐다보고 어느 무슨 일을 못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휴‘ 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누가 나와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는 동직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한가지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일본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민원이 찾아오면 ‘아, 그것은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라는 이색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어느 촌의 이야기가 책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자기의 문제인양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이것이 일본사회에서 최우수 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공무원도 좀 달라져야 돕니다. 맨날 이것 워크샵이고 예산도 보면은 교육하고 예산서는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이 문제는 한번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총무국장님 앉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 어렵게 친절하게 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과제 이달에는 무조건 인사 잘하기 운동 다음달에는 말 부드럽게 하기 운동 다음달에는 전화 잘받기 운동 하나씩 하나씩 과제를 택해서 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영

김도영위원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한 5분동안 위원장 말 한마디만 보충합시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구의원 위상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동에 가면은 구의원을 상당히 아는지 모르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은 좀 오래있다손 치고 지난번에는 보면은 아니할 말로 동에 행사가 있다든지 사업이 있으면은 동장이 사전에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요. 구의원은 알아 주지도 않고 청장이 가든지 국장이 간다고 그러면은 앞에서 일렬로 서서 인사하면서 구의원이 가면 쳐다도 안봅니다. 물론 내가 우리 동에 그만큼 인식을 안심었다는 것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은 또 그것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구의원의 인격이 떨어져 있는 마당에 위원장님 앞으로는 감사를 떠나서 우리가 동에 좀 불친절한 동이라고 생각하면은 동감사를 수시로 한번 합시다. 그것 건의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저희들도 별도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길주

강길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현재 금정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마크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상호라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기획실 소관쪽인 것 같은데 굳이 답변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에 있는 마크라든지 기명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관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도로변에 재활용품센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부곡동 맞은편에 말입니까.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크를 닫고 있습니까? 상호에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이나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도 본적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재활용 센타에 붙어 있는 것은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무슨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총무과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파악이 안된다기 보다는 소관 업무가 기획실쪽이고 휘장을 관리하고 마크라든지 공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그것 만약에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각 소관 부서에서 재활용센타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부호사용이 부적절 부정 사용 위조사용 이런 등해서 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 없이 사용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정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238존가 될 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규정상이라든지 청소행정과 기획실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법적인 문제는 그 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금정의 후장이나 마크를 사용하시는 영업소에서 다른데 보다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 다시 말해서 가격이 싸다든지 다른데서는 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는 구하기가 좋다든지 이런 차원같으면 상당히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보면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상당히 다른데 비해 가지고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금정구를 상징하는 마크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기서 이용하는 구민들은 당연히 금정구에서 직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가지고 구청에서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판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보다 비싸게판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지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구민서비스 차원에서도 단속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다른데 비해서 비싸게 파신다면 요금이라든지 지도를 하셔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분류가 되어있고 다만 타 과에 관장이 되지 않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재활용센타의 마크 사용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법 238조 공인등의 부정 사용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안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마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사전 파악을 하도록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 점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 질문 인데 혹시 감사의 목적을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 합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예.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정 전반적인 정책 결정 사항을 시정 내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토록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감사의 목적에 의하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좋은계도를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나의 제도를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겠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인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 식당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것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하에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제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목표 목적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민간 위탁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시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지하식당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 차원이라든지 구정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하나의 가능하다면 민간 위탁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것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작년도 정기회 책자 203페이지 이것 한 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전에 계시던 총무국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만 ‘집세를 안 받으면 계산이 맞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식당에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계산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집세를 안 받으면 계산이 맞습니다. 앞에 질문 사항은 제가 안 봤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은 집세를 안 받으면 계산이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말은 지하 공간에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 식대는 지금현재 1600만원인데 동결하고 동결해도 개인이 운영하면 예산이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를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계셨던 현재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식당이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계산이 된다는 이 말은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 식대는 동결해도 개인이 운영하면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해석이 되겠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 당시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임대료가 연간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안받았을 때는 타산이 맞다는 식으로 아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말입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그지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지원 하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은 하나도 없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수입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수입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수입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질문드린 것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금현재 우리 직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받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춘다 했는데 지금현재는 임대료도 받지 않을뿐 더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다음에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수입은 현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공제회에 들어가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제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수익금이 공제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상태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식대를 동결해도 예산지원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어떻게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식대를 동결해도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지원은 절약할수 있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임대료 안받고 민간한테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길주

강길주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한 그 과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강 위원님 이것은 공유재산은 무상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상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식대는 동결해도 예산지원을 안할때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혜택은 되잖아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결국 작년도에도 우리 직영하는 식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급이 됐는데 그당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기로 제가 그때 출장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결국 결론이 목적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영을 하면

길주

강길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공무원이 식사하시는 가격은 동결해도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격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예산지원을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상태인데도 예산 지원을 하고 수입은 구청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임의 단체인 공제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무원에게 식대를 동결해도 개인이 한다면 수지 타산은 맞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물론 수지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식사 질이 또 떨어질 것이고 또 직원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결국 직원들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결국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걱정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약간의 경우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집행할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말입니다. 구민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했을 때만 상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을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원인에 상용직 고용 상태거든요. 그리고 식당 수입은 지금현재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공제회라는 것은 법정 규정단체가 아닌 상태고 임의단체지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차원에서 전부 상조회를 공제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뿐 아니고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작년에는 종업원 6명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명을 삭감을 해가지고 종업원을 5명을 두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5천2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수입은 연간 식당에서 나오는 돈이 1300만원 그리고 자판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250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공제회 수입을 넣어서 공제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직원들 개인별로 한달에 3천원씩 월 회비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 전별금이라든지 또 생활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자금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고, 전별금으로 쓰고 있는데

길주

강길주위원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가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강위원님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밥값도 자꾸 올라가고 식사질이 떨어지니까 결국 의회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를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직영을 하도록 해라. 이래 돼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청도 마찬가집니다. 강서구청도 새로 신설되는 청사가 있는데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적도 없고, 또 공제회 금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지원된 식당 수입을 써도되는 것인지 그 규정을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인 공제회에서 예산이 지원된 식당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관리해도 되는지 그 법규정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수입을 창출했는데 그걸 구청 수입으로 안 잡고 임의단체 수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산은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요? 구청예산을 가지고 수입을 창출했는데 임의단체에 그 돈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건 규정이 없지 싶은데요. 그리고 그건 자체규정에 의해서 쓸수 있는 돈은 아니구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그 규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니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규정을 찾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안 맞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편성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제회 넣는 건데 이거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내부적인 사항은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얼마간의 돈을 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임의단체로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자체규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쓰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걸 다시 구청예산으로 잡으셔야지 임의단체의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건 법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까전에 말씀하신 자체규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를 드리는 요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동결해도 개인이 한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제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안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금정구청으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식대를 동결해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이 만약에 업을 유지를 한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구청대강당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도 거기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을 안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난번에도 토요일, 일요일 식당운영 때문에 그 수익금은 우리 직원들이 밑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일요일날 식당을 이용한다하면 일요일날 하는데 그것도 매번 하는게 아니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식사시간에 두 번 정도 가능한데 이 두 번을 위해가지고 종업원이 2, 3명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봤는데 이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인건비가 더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길주

강길주위원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일요일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면 임대료만 저렴하게 받으신다면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동결하고도 수지가 맞다고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민간위탁을 주면 구청에서 쓰는 자체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절약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강위원님 구청주위에 여러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주위에 있는 식당,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입시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 입장에서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날 결혼식이 있는데 마땅하게 식당이 없다. 이 주위에는 많은 하객들을 초청할만한 식당은 없습니다. 이만큼 넓은 데도 사실 없구요. 그 다음에 구청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을 생각하자 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도 구청에서 이 식당에 대한 질문 과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제2건국위원회에서 팔고 있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수 있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 김장철에 가장 많이 소요를 하는 이 소금인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민들은 전혀 아랑곳이 없고 제2건국위원회 신안군에서 와서 그러니까 지역민들에 대한 불편은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 주위에 있는 식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구청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도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 을 똑같이 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의 답변밖에 안하시거든요. 한번만 의식을 바꾸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도 되고 임대료도 절감이 돼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1석몇조의 효과를 가지고 계시는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식당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 조사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결국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왜 도움이 안됩니까? 정확하게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민간위탁이 되면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실 때 상당히 요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요금이 올라갑니다. 나름대로 식사질도 상당히 떨어질 거로.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답변은 집세를 안받으면 계산이 맞습니까 하는 이 답변 내용은 뭡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집세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말은 집세를 저렴하게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집세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평가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법을 지켰다면 구청에서 지출한 예산에 대한 수익을 받았는데 왜 임의단체인 공제회에 돈이 들어 갑니까? 이거는 그러면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임의단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임의단체가 아니고 공제회 회장이 명예회장이 구청장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명예회장이 구청장이라도 임의단체 아닙니까? 이게 직원들끼리 상호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계모임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원들끼리 직원에 대한 상호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계모임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탈세부분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공시지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서로 상반된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우리가 탈법하는 게 아닙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탈법을 얘기한게 아니고 봐서 얼마든지 의식을 바꾸면 더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문제나 언급하면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지금 다른구에도 지금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시정해 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만들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강위원님께서는 민간 위탁해가지고 나오는 돈 그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얼마씩 안되겟느냐 하는데

길주

강길주위원

입찰을 볼 때 공무원들이 식사할때는 1600원으로 동결을 하고 입찰을 보더라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6천만원 지원되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물론 많겠죠.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절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식대가 동결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산절감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 분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는 영리가 목적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 놓고 영리 목적없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입찰해 봤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이 되면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입찰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그정도로 멀리 보신다면 이해를 됩니다. 자 그래본들 개인이 들어올 때는 영업창출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만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도 입찰을 보실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입찰 볼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입찰 조건에다가 공무원들이 식사비를 1600원에 동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입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영리가 추구되기 때문에 식사의 질은 엄청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이점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조건에다가 식비를 동결하고 지금 현재 영양가에서 나오는 이 품목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는 수입을 창출을 못하더라도 그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하객들에게 식사를 줘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날 일을 할수없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상용직을 쓸수 있는 규정에 대한 모순점, 그 다음에 식당수입이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잘못된 관행, 예산절감 가지 아닙니까. 이걸 다 고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래왔기 때문에 하는 관습니다., 금정구외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태도 이것만 자꾸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틀린 말 했다면 조목조목 하나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틀린 게 없다면 시행을 바꾸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식당문제는 제 마음대로 바꿀수 없는 문제고

길주

강길주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1년에 얼마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5200만원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가 5200만원을 식당에 지원하고 있죠? 거기서 연간 얼마씩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자판기하고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직원공제회에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구청예산을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구 예산가지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현재 방금 얘기한 것은 민간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안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예산절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 5200만원이라는 1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거기사 나오는 창출되는 돈이 다시 구에다 들어오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썼으면 2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덜 손해를 보고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싼 가격으로 질좋은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200만원이라는 돈을가지고 구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돈은 공제회로 들어가거든요. 결국 이돈은 52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와 마찬가집니다. 한가지 더 말하면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52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길주 위원님이 임의단체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경영수익을 하면 거기에다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약간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5200만원이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1년에 5200만원이라는 돈을 연간 임대료를 줬다고 하자 5000만원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1억이라는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는 모든 것을 예산절감의 효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2500만원하는 수익금은 식당 운영비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아니죠?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자판기하고 식당운영입니다. 합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예산 투자면에서 자꾸 줄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예산 투자비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방금 이야기 오고가는 도중에 제가 느껴볼 때 민간인이 하면 왜 안된다는 겁니까? 해보지도 안하고 시행조차 안하고 있어요. 생각조차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는 방금 민간인이 가령 했을 경우에는 자기수지는 어떻게 맞추느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일반하객에게 음식을 팔아서 자기들이 1600원이라는 동결시켜놓은 음식값에 대한 보충은 거기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줄기차게 집행부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 연구도 안해 봤어요!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위원장님 식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5200만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꾸 계속해서 거론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 이거는 별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한다든지 별도 저희 공제회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수입 나오는 사업은 못할걸요. 공무원법상 못하게 돼 있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결국 우리가 없는 돈을 이제는 우리가 경영수입 벌릴 사업도 있는데 이제는 자꾸 나가는 돈을 줄이자는 얘깁니다. 돈을 물쓰듯 하면서 행정하자면누가 못할 사람 있어요. 없는 돈을 가지고 자꾸 경영을 살려가는 것이 최고의 행정서비스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에 관한 식당 문제를 두고 뭔가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 같애요. 강길주 위원님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국장님께서 금장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변경할 용의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것은 예산에 별도 세입 조치를 하도록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공제회에 들어가는 전제말고 식당운영을 한번 민간위탁쪽에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결국 예산절감을 기하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5200만원 편성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2500만원 이거는 별도 예산에 세입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지출해가지고 2500만원 들어오면은 그걸 또한 적자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그 적자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최소화를 시키는데도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요지가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들어가면서 그것은 또 수익을 공제회쪽으로 갖고 가고 하니까 일단 강위원의 질문요지는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지금 강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 요지는 개인한테 입찰을 봐서 어떤 수익을 올리는 그 두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서 입찰을 했을 때의 어떤 검토해 보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수익이 더 많으면은 수익이 많은 쪽으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되겠네요. 지금 답변을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제2건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 활동실적에 보면은 발굴과제 이래가지고 5대 역점추진과제 발굴등 113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활동실적에 115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115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5대 역점 추진과제 발굴등 113건은 그 동안에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런데 자료 113가지 인데 우리 자료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놓은 부분에 가지수만 나왔지 세부적인 우리가 이해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 답변까지 실을려면은 상당히 분량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적고 나머지는 설명으로서 갈음할려고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안하면은 설명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을 제가 안드렸으면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렇죠.

우택

정우택간사

안그래도 제2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인 면을 자꾸 떠올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제를 발굴해놓고도 어떤 홍보차원에서 전혀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 을 안한 것 같으면은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를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대충 아웃라인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선 5대 역점과제는 제2건국 초창기에는 7대 전국 국정과제하고 관련해서 21개 기획과제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즉 113건하고 나머지 추가로 나온 10건하고 해서 123건까지 발굴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5대 역점과제들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온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및 국가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5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부정부패 추방 분야에 20건, 신지식인 발굴 분야에 27건, 국민화합분야에 25건, 사랑나누기 분야에 31건, 공직자 의식관련 등 해서 여러 가지 국민운동 차원에서 31건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워낙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열거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 위에 보면은 홍보스티커 제작 이래가지고 또 6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기본적인 아까 그 7대 과제라도 좀 해놓으면은 홍보비 안들더라도 우리 구의원들도 앎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자료가 올때는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밑에 향후 계획에 신안군 특산물 장터개설 이렇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개설하는 거죠? 거기서 와가지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신안군하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교류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동서화합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구에서는 신안군쪽에 이번에 아마 소금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러면은 신안군쪽에 어떤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농산품이나 공산품 같은 것을 판매를 할려고 한번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 검토가 되고 교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안구에서 새우젓갈하고 소금하고 가지고 온 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염전 업자라든지 사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게 좀 이득을 주자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좀 싸게 산지에서 좋은 상품을 원가로 우리 구민들에게 보급을 해주자하는 측면에서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산품을 가지고 또 농산품을 가지고 신안군까지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해서 그것을 한다면은 좀 수지면에서는 거의 잘 안맞지 않겠느냐 뱃길을 가야되고 하니까 수송비가 안나올 겁니다. 아마.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첫째 목적은 동서화합의 교류로서 지역감정을 없애고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 방금 강길주위원이 중간에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소금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을에 김장철에 그 소금을 팖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지금 구입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좀 원가적으로 구입을 하면은 또 이익이 되겠죠만은 한편으로 돌아서서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신 것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제2건국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주위에 소금기타 등등 취급하는 상인들의 피해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제2건국이라는 기본적인 그 이념에 좀 충실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이념이라면은 동서 그간에 좀 소원했던 화합차원에서 신안군 자체를 좀 소원했던 화합차원에서 신안군 자체를 좀 알리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중에 1만7000원하는 소금을 1만원에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이 좋은 상품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이 되므로서 신안군을 알게하는 신안군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구나 하는 그런 측면에을 상당히 높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상인들의 피해는 다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차후에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는 한번 우리 지역민의 어떤 이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조금 앞에 화합차원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공산품을 저기 가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전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화합차원에서 하는데 지역주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저쪽에 베풀기만 베푸는 그런 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지고 가고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을 한번 시도를 해 볼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우리만 동서화합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저쪽만 좋게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금사동 가은데는 상당히 좋은 공산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을같은데 홍당무라든지 두구동쪽으로 이런 것 같은데 홍당무라든지 두구동쪽으로 이런 것도 섬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팖으로서 또 우리 지역의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이것은 일방적인 그런 베푸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우리 지역민의 어떤 이익을 대표해서도 제2건국 추진위원끼리도 되면은 명목도 있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리라 믿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서로 같이 너무 한쪽만 그렇게 하지말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이것이 지역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역민의 대표성을 갖고 또 건국위원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면은 이러 우리 지역의 물건도 저쪽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수혜를 받은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뱃길 신안군 뱃길 그 먼데서 목포까지 와서 수송비까지 포함하면은 여기서 1만원 받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신안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고로 정제된 최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시중에 LG마트 같은 경우 시장조사를 사전에 있습니다. 하니까 1만7000원 하는데 여기서 1만원에 팔겠다 했습니다. 그랬을때는 여기서 1만원에 팔겠다 했습니다. 그랬을때는 자기들이 거기에 이윤을 붙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순수한 신안군을 알리자 홍보차원에서 우리 여기에 금정구민을 위해서 아마 손해르 봤을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수혜를 받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해서는 저희로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본래 도매인들입니까? 소매인들 입니까? 생산처에서 나오는 것은 소매로 파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산지에 나온 그상품들이 거기에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시중에 나오는 1만7000원짜리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송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물론 그쪽에 있는 소금을 갖고 와서 조금 우리가 좋은 소금을 사먹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좀 좋은 것을 우리가 권유해줬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길주위원님이나 정우택위원님이 우리 금정구내에 있는 상인들을 생각해봤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신안군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지가 강진군하고 산청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갖고 가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판장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한번 권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역에 나온 공산품은 산청 강진 같은 경우에 물론 싣고 가서 판매는 안했습니다마는 가서 이런 지역상품이 있다는 것은 홍보는 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홍보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전라도 강진군하고 산청군하고 상품을 갖고 와가지고 1년에 몇차례씩 여기에 우리가 시장 알뜰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럼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우리는 도회지기 때문에 하고있습니다. 도시기 때문에 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런 자매결연 같으면은 우리도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안그래요? 우리 지역에 나는 향토상품팔기운동이 여기에서도 같이 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좀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저쪽에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좀 취지를 잘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무조건 싼 것 갖다가 팔아서 잘했니 못했니 소리를 하지말고, 안그래요?

경욱

김경욱위원

과거 제2건국이 설립되려고 할 때 상당히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허울좋게 순수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서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다시 건국을 하자는 이념으로 제2건국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소금판매사업을 통해서 느낀 것은 역시 관주도로 관변단체중의 관변단체, 예산도 198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될 것이고 또 기획실에 풀에서 현수막 등등을 제작해서 달아주고 있고 이번 또 소금판매하는 것 역시 보니까 각동을 통해서 판매된 사례가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려했던 바가 전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참 거의 이런 참 막강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 교육청 의회, 의회에도 우리 평의원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이상 이런 분들로 조직된 단체답게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항상 부르짖는 말이 동서화합 차원이라는데 화합이 안됐기 때문에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화합이 진짜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으니까 화합하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화합을 할려면은 상호평등해야 되고 호혜의 원칙에 딱 맞아야 됩니다. 화합이 될려면은. 우리가 저기서는 와가지고 소금을 판다 이래하는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뭘 팔았습니까? 우리 동네 소금장사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나는 절대로 평등 안하다고 보고, 과거에 우려했던 바가 역시 현실로서 전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김경욱위원 보충질문인데, 지금 다른 문제도 있지만 115페이지 여기 보면은 예산잔액이 1254만9000원이 남아있죠? 감사자료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에 64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풀예산에 제2건국 홍보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152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 도 남아있고 한데 어떻게 풀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이 처음 제2건국되기 전에 이것이 편성이 추경에서 되었습니다. 되고 추경되기 전에 현수막 게첨한다고 각 동에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에도 우리 제2건국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사정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총무과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는 1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사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하기전에 풀예산 까지 합해도 넉넉잡고 1000만원이면 2000년도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데 1800만원까지 요구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세부적인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저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은 제2건국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예산서가 이미 나왔는데도 관심있는 간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일일이 따지신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일일이 그것을 기억을 다 하신다면은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1800만원정도 요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할 때 제가 파악해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감사자료 100페이지 보면 3항에 생활체육교실 및 운영집행 현황 나와 있지요. 그것이 국고가 30% 지방비가 70% 예산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헬스나 볼링 이런 것 보면 참여 인원이 270명 되어 있는데 이 참여인원수가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면 270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270명 그래서 한번 할 때 몇사람 씩 안됩니다. 한 20, 30명되는 데도 있고 많을때는 많고 한사람이 여러번 수강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 관계는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혹시 운영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운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요구를 하면 어디에서난 갑니다. 가고 여기에 보면 헬스클럽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오면 강사를 시간당 한 시간에 1만5천원정도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정구 구민은 다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한다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도 넣고 많이 홍보는 합니다. 하는데 아마 운동관들 이런 것들 헬스클럽 볼링 탁구 이것은 대충하는 사람들만 하거든요. 대다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을 내려가면 배드민턴 시영아파트 관계 있지요.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시영 숲속 공원

도영

김도영위원

시영아파트 공원시설외 현황 답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과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 공원 내에 설치 해놨기 때문에

도영

김도영위원

조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총괄할 때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불러가지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민원은

도영

김도영위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운영을 구청에서 직영을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대략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운영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했지요. 회원모집해 가지고 회원제로 해가지고 특정인이 이것을 가지고 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클럽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아파트 주위에서 이야기가 새벽에 주차장도 없는데 차를 주차를 하고 또 변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소변을 보고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이 아마 부산시비로 했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어린이 공원

도영

김도영위원

시비로서 했는데 관리는 금정구로 넘어왔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시비 2천만원 가지고 아마

도영

김도영위원

1억2천인가 되지요. 많아요. 돈이 그래 가지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전체는 1억9천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건물 자체를 잘 못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내가 알기로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직영은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정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를 한 5만원씩 내고 월 1만원씩 내고 이랬다는데 그러면 회원가입비는 회원들에게 반환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문제는 회원들 클럽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래 판단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해결되기 전에 인수부터 운영을 구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문제로 거론이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것을 구에서 한다면 또 예산이 편성이 되야 되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기본적인 관리비 정도는

도영

김도영

위워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위에 주민들이 보니까 부곡4동이라 해가지고 서동이라든지 먼제 있는 구민들은 사용하지 못했답니다. 회원가입비가 5만원이라고 따졌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니까 잘되긴 잘됐습니다. 민간이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받아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것말기 전에 그 어떤 있었던 일을 잘 해결하고 구청에서 맡아서 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이 들어오고 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꼭 그것을 챙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은 잘 됐는지 곁들여서 101페이지 동네체육시설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 나는 것이 101페이지 설치시설 괄호 열고 종 빗금하고 점 이래 놨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몇 종 몇 개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0개 종류에 265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생활체육교실운영 관계하고 체육공원하고 상당히 우리 구에 많아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많고 실제 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신설도 하고 우리 구비도 보태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에 25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250만원 맞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50만원이라는 예산이 넘는 줄 압니다. 그래 가지고 공곤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색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월산같은 데 보면 망루에 가면 참 좋은 나무를 가지고 팔각정을 만들고 해놨는데 그게 계속적인 유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침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색깔도 변해 버리고 침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색깔도 변해 버리고 니스칠 해 놓은게 다 벗겨져 가지고 목재가 꺼멓게 색이 변한 것도 많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내년에도 공공사업을 하니까 생활체육시설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은 편성이 어려울 겁니다. 국시비보조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왕해 놓은 시설이니까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구월산같은 데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근래와서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사공단 하류쪽에 가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죠? 맨밑에 19번에 보면 말이죠. 배드민턴 1개소, 배구장 2개소, 농구 2개소, 미니축구장, 게이트볼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하고 있어도 그저 형식적이지 실제 어느 주민이고, 단체고 와서 시설해 가지고 활용해서 쓰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디까? 안 쓰겠습디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실제 그게 고민거린데 공곤근로사업을 예산이 있어서 특정업체한테 도급을 시켜주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부족하고 일이 잘 진척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석대교 하류지역에 가보면 해운대구 관할입니다. 거기 고수부지에는 시설도 잘해 놨을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쪽에는 뭐냐 시설은 해 놨는데 사용자도 첫째 없고, 또 구청집행부도 관심도 안두고 이러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퇴비장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요즘도 몇 명씩 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하느냐 하면 상류측에 보면 말이죠. 또 거기다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대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자리는 공단에서 가까워 가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지금 시설하는 자리는 거의 이용객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또 체육시설을 증설하면서 기존시설도 유지 관리가 안되는데 또 이걸 증설을 해야 되겠느냐. 다음시간에 공공근로시간에 그 사항에 세부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런 상태에서 볼 때 상당히 시설만 해놨지 유지관리가 안될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걸 바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공단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외에 어떤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할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시겠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는건 더 관리하기 힘든 체육시설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솔직히 말해서 쓸데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업장을 발굴한게 그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상하류측에 있는 이 체육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수영강 상류부분에 체육시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그 부분은 할 때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한 그대로 상류측에 상당히 비가 왔을 때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돌같은 거라든지 이런게 넘치면 부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 예산이 일부 투입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위원회에서 의결 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 유지면에서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더라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 또 관리측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쪽 밑에 나와있는 수영천 금사공단 주변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이용주민들이 많으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도 노인들이 하다가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되고 기타시설들도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공원들이 필요할 때 나와서 한번씩 쓰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52억이 내려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설명 잘들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소모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의 활용도나 지역여건이나 시설을 갖다가 그야말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책임과장으로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찍어넣은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설가지고 이용할 사람 없습니다.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체육시설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어차피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도영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설 당시부터 잘못됐던 거에요. 배드민턴장 높이가 맞지 않는데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가 1억몇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 됐지 않습니까? 겨우 운영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체력건강 다지자는게 아니고 주민과 싸움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시간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9시이후부터 써라. 주민들은 새벽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시설이야 어떻게 됐던간에 이미 시설이 끝난 상태에서는 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운영을 맡아서 관리감독할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09페이지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가 감사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죠? 예산에 대해서 예산하고 어떤 실적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권한은 있는 거 맞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는 있는거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산은 우리가 일단 배정을 해주지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약범위내에 집행이 됐다든지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하자가 있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저희들이 민간 위탁한 그런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게 우리가 공무원같이 매끈한 회계처리는 기대할 수 없고 가능하면 범위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용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산이 우리가 보조 예산을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봉사센터가 구서2동에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때마다 제가 약간 곤욕을 치루는데 실제 자원봉사센터의 전체적인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중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면에서 좀 철저히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또 어떤 봉사센터로서의 봉사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지도감독에 매월 1회이상 자원봉사센터 방문업무 지도 및 관리하는데 이거는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계에서

우택

정우택간사

담당자는 어느 분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담당자는 진흥계 진흥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매월실적보고서, 이월계획서 접수, 매월 자원봉사센터 홍보실적 월보접수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지금하고 있습니까? 다달이 한번도 받지 않고 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하고 있는게 자원봉사자 모집도 회원끼리 연결도 해주고 작년에 하고 올해실적을 보면 모집을 2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배치도 1900명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10회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끼리 상당히 대외적으로 유대관계에 이런데 상당히 미숙해서 그런데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자기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이런 쪽에 안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배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유대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봉사센터하는게 우리 금정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홍보쪽으로 다 일일이 한다는 구민들 인식도 있어야 되는데도 더 좁혀서 보면 우리 구서2동 자체내에서도 선경아파트내에 자생단체 이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주위라도 여러 자생단체회원들이 봉사단체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유대강화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정당성도 알리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구서2동에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선경아파트 일부 및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뭔가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몇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거는 여기에 실적이 자기들이 한 실적 이런게 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실적... 예, 사진도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분기마다 제출돼 올라오고 사업할때마다 건수별로 받은게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행사있을 때 감독하러 나가봅니까? 행사장에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행사장에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독의 범위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월별로 분기별로 자료를 실적한 사진하고 경비지출한 내역등을 자료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행사할때는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혹 감독하든지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봉사활동하는 만약에 경로당에 자원봉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담당계에 연럭이 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잘 안옵니다. 큰 행사를 한다든지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은 이런 행사나 활동을 했다고 월보가 올라오고 분기별 보고가 올라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실제 자기들이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사진을 보면 물론 분명하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감독하러 안 나가면 책상에 앉아서 얼마든지 자료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유사한 걸 찍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자기도 어떤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불신이 없는 것 같으면 그거는 되는데 실제 담당계에서는 자료야 올라오니까 여러 봉사활동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양이다고 생각만 했지 실제 한번도 나가보지는 않았네요. 무슨 행사때고, 그리고 여기 청소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도 한번 어떻게 하는가라는 정도는 지도 감독차원에서 나가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난번에 청소년교육관계 때문에 도서관에 할 때는 우리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앞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된 거니까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행사때 한번 얼마나 하느냐 하는 거는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실적이 맞는가 하는 것도 비교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있을때는 담당 직원이 가가지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오후 5시부터 구청행사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못한 것은 다음 월요일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좀더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시민병원과 한미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