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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9-12-03

강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우리 구민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계장님들과 실무자들께서는 감사시간에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 에 이어서 서곡초등학교 입구 교통사고예방대책으로서 육교설치와 과속방지턱이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입구에 있고 또 4동과 1동에서 나가는데 횡단보도가 2개 돼 있습니다. 물론 서동 우회도로는 상당히 곡각지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학교측에서 횡단보도 바로 입구에 보면 학교측에서 횡단보도 바로 입구에 약 세로 가로 2미터씩 노란선으로 그어가지고 학교앞 천천히 하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부분이 기존의 경계선 깔았던 그 자리입니다. 지면이 일반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상당히 전복될 우려가 높습니다. 여러차례 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이거는 고쳐야 한다고 누차 얘기하고 있는 데 물론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횡단보도앞을 차가 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육교 가설이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육교를 이용하도록 돼 있고, 이 횡단보도는 아침에 약수터에 가는 주민들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 지나가는 주로 국민학생들은 이용을 안하고 주로 성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을 안하고 주로 성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횡단보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이 높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상당히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몇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명 교통선이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제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학교에서 서곡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는 서곡초등학교 학생들은 육교를 전용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횡단을 하고 있고, 그 횡단보도는 금사여중이라든지 그안에 잇는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금정전자공고의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리케이트를 계속 학교에서 존치를 할 경우에 운전자들이 그걸 미리 식별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바리케이트가 우리가 열흘치면 3～4일 설치돼 있으면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으로서는 서곡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바리케이트를 계속 존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가 불가하다. 그래서 일단 학교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차는 횡당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불과 1～2미터 뒤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모하게 학교측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윤여목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또 교통행정과장은 안 계십니다마는 교통행정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남산동에 도시계획시설물로 침례병원이 신축 완공되었죠? 지금 준공검사가 필됐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임시 사용승인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네요. 그럼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위에 환경에 관한 사항들을 1차로 심의를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하지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구의 어떤 입장을 청취를 분명히 하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산동 침례병원 신축부지가 신축한 현장이 정문입구가 지금은 국도 7호선으로 지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그것이 국도 7호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때 도시계획시설물을 인가를 하면서 과연 제대로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심의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됐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어떤 부분에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10월 19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제시) 주유소 이게 뒷편에 보면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이 옹벽을 제대로 바르게 올려서 이 도로를 확장을 했으면 상당히 어떤 도로의 기능도 제대로 확보가 될 것 같고 그 좁은 도로에 많은 교통량이 유발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남산지하철역에서 병원으로 올라가는 교각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이죠? 이 곡각부분처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또는 건설과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에서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났는지 또 아니면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이 어떤 의견을 우리 부산시에 제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먼저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병원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인가가 나고 현재 건물만 임시사용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가지고 도로노선확정 그 다음에 교통체계가 심의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옹벽부분을 바로 세웠으면 도로폭이 더 많아졌을 텐데 옹벽이 경사가 졌느냐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옹벽을 설치하면 일반적인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옹벽을 보통 구조물을 할 때는 현재 건교부에서 마련한 표준도가 있습니다. 표준도대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표준도대로 하면 높이에 따른 경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옳다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경사를 줍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을 바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폭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이 도로는 지금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되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쪽으로 보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다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떠나서 이 도로 차선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영향평가부문에서 볼 때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2차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가 2차선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침례병원은 상당히 차량통행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영안실도 개관이 되고 나면 많아질 것 같은데 당초에 할 때 도로를 완전히 확보를 하셔야지 제가 볼때는 말이죠.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제가 볼때는 이것이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위 환경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물 시에서 인가할 때 건설과장이 의견서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그 의견서를 이 시간 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 질의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 를 드리면 현재 경사면이 주어진 것이 43m입니다. 당초 우리가 조건부 동의 를 할 때 그와 같은 설계사항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경사면이 어느 부분을.
용수

안용수위원

경사지는 부분이 43m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용수

안용수위원

옹벽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진입도로의 옹벽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 말씀 드린 내용 도로의 경사를 준 부분이 43m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느 부분의 43m
용수

안용수위원

옹벽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체 옹벽을 다 도로 높이하고 쌓아서 도로를 할려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침례병원 주 진입도로 코너 부분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주유소 뒤편의 옹벽부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사진은 보이실 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단에서 여기 주유소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 주유소에서 뒷 부분이 여기까지 43m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안위원님 사진을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진 제시)
용수

안용수위원

예, 보셨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경사면이 43m이고 그 경사면 쪽에 있는 계단이 6m입니다. 당초 조건부 승인할 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 계단 부는 지금 제가 위치를 말입니다. 이것이 진입 도로의 계단부인지 우리가 진입도로 계단부를 설치를 하긴 하였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직각 부분 도로 말고 경사면에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삼각 지점에 건물이 있지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국장이나 건설과장 그만 두고 나중에 현장에 같이 나갑시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지금 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공사장에 그렇게 다니고 하시면 확인이 될건데.
용수

안용수위원

이 도로가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국장께서 말씀 계셨는데 도저희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이 4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옹벽이 쌓아져 있습니다. 이 주위에 분들이 지금 물건을 도로변에 세워놨어요. 이것도 제거가 되지 않고 이 위쪽 부분은 차량이 임시로 사용합니다.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옆쪽에는 옹벽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경사면은 주고 옹벽을 원만히 도로 높이까지 쌓아진 설계가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바로 침례병원의 정문 앞입니다. 그러면 진입과 출구에 따른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들으세요. 뭘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현장 감각도 없는 분이 설명할 때 듣도 않고 뒤로 돌아보고 뭐 하자는 거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인데 현재 침례병원 앞쪽 이 도로에 경계석을 또 놓고 있어요.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가 더 좁아진다 이거죠. 좁아지면 경계석을 쌓고 있으면서도 이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이 만큼 43m는 경사면을 줘 가지고 이런 사실은 누가 봐도 주위에 주민들이 특혜 중에 눈에 띄는 특혜라고 합니다. 이 전체가 경사면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일부는 지금 축대가 원만하게 쌓여 가지고 자동차를 세우고 있어요. 이 43m 부분만 경사면을 주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도면상 도로로 안 되어 있냐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사용 가치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기능회복이 되도록 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활용을 다 해도 우리 부산에서는 도로율이 낮은데 왜 이렇게 경사면을 주고 있느냐. 이 내용은 어떤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도로변에 이런 지장물을 소장을 해 가지고 크게 쌓아둔 이 관리도 도로를 감시하는 인력이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와 같은 내용에 설명을 현장 추후에 다시 답변 설명을 주시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7호선 관련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인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인가된 내용대로 시공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옹벽 뒷부분에 법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상의 연석 설치는 교통영향 평가에서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도로는 경계석을 쌓아야지요. 우리 보행인들 보호를 위해서 쌓아야 되는데 그 만큼 도로가 축소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 도면상은 법면을 주었다 이거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만 일단 도로 관리 부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의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킬려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답당하는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 민원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설계 자체가 뭡니까 도로가 도면상 맞지 않으면 도로를 확보해야 될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교통영향평가야 많이 다니고 작게 다니고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현재 주유소 뒤에 옹벽이 쳐져있는 휀스가 있습니다. 오래된 휀스 알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 도로는 뭡니까? 건설과에서는 적법 절차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까? 업무의.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그것이 법면으로 지형 여건상 법면으로 전부다 협의를 해 준 사항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법면이 대단히 특혜 의혹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 도로가 지금 뭡니까? 완료되어 가지고 도로 새로운 법면에 따라 가지고 휀스도 쳐 놨는데 그 안에 휀스는 오래되어가 썩어가 넘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제거도 하지 않고 다시 세우든지 그러면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쇠파이프가 썩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팽개쳐놓고 또 옆에는 어떤 지장물을 포장을 해 가지고 크게 집채만하게 쌓아뒀는데 그런 것도 놔두고 그 공사 지역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다 손치면 그런 것이 눈에 뜨이지 않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법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지장물은 가만 놔두고 그럼 어떤 쪽에서 업무 추진합니까? 뭘 보고합니까? 곧이곧대로 그것만 보고합니까? 그 부분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 법면을 옹벽설치할 때 법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 시설 인가를 할 때 협의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 하셨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이 볼 때는 바로 건설과장이 옹벽설치 하는데 법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줬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저 웅벽은 법면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백한기 건설과장은 법면으로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협의를 해 줄 때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것을 제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공무원이 담당관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분 아니예요. 잠깐만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 토목의 전문가가 아니예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볼 때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백한기 과장은 옹벽설치를 법면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를 해 줬다고 주장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와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하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 법면 자체가 제가 물론 지금 전자에 일어난 사항을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입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든지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이후로 책임이 없다는 사항은 저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 후임자들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전임자들이 판단 할 때는 협의를 해 줄때는 지형상 여건으로 보아서 법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저는 추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당초에 답변을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 옹벽 설치는 법면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협의를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장은 한 국장의 밑에서 하니까 거치면 교통영향평가 영향에 가하고 또 교통과도 서로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LG앞에도 그렇잖아요. LG앞에도 도로 누가 먼저 했어요? 먼저 공사하라니까 차선을 그어야만 한다 했잖아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은 전주하고 이설 다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 됐지요. 다 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제기 할 때 영향평가라고 하고 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차선부터 먼저 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액션을 먼저 취했다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차선을 먼저 그었어요? 전봇대를 먼저 이설 시켰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차선을 먼저 그은 바도 없고 전주도 저희들이 전주만 관련이 되어 가지고 지장물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주는 이설된 상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설했지요. 그러면 보도 블록은 누가 했지요? 그것 어디서 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보도 블록은 LG마트에서 설치 한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LG마트에서 했는데 누구보고 하라고 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때 하라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님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교통과에서 지시 내렸어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집행부 과장들이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째 가지고 한 국장 밑에서 이리저리 미루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은 현장에 그 만큼 안다녔다는 결론 아니요. 발로 뛰고 해야지 행정을 책상 위에서만 하는 것이 되는 거냐 안되는 거지요.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들 보다 전문지식을 가진 과장이 모르잖아요. 앞으로 성실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면 감사장이 매우 불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답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모르는 이런 현실 이에요. 다음 김흥규 간사 .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제일 직결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셔서 도시국장님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다 같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 고속도로 언양에서 고속도로간 확장을 시작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된 어떤 우려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수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녹동 육교 2차로(청취불능) 녹동 육교는 언양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양산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룡마을에 안거를 폭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기타 사항들은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기존 동네와 동네간에 통과되는 박스가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을 수 차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정구의 현안사항이라 할까 터미널 이전을 하면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선 체계라든지 그 다음 요금소 이전은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완강하게 저희들이 수십 차례 구두로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도 저희들이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충족이 되지 않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좀 전에 위원장께서나 또 강영갑 위원님 안용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임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안되겠느냐 또 신청을 한 그 쪽 건축주들을 믿고 그래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다음 달아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점용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사용료 부과에 기준점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천 구거는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 그 다음에 도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도로 점용 사용료를 받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일부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와 동시에 일부 사용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많이 점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도를 점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차도 점용 허가를 일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간선도로하고 직선도로하고 적용 방법이 다르다 말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방법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골목안에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거기는 일률적으로 도로 사용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 재료를 잠깐 갖다 놨다가 그 다음 즉시 정리하는 곳도 있는데 안 그러면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완공될 때까지 적재물을 방치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굉장히 초래합니다. 그런 것은 차량을 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김흥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간혹 블록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시 점용을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건축하는 건수가 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로 점용료를 다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찾아 다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부과 된다는데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부과한대로 아마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부과하는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예를 들자면은 11월 1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도로 점용료를 냈는데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설계변경이 된단 말이죠. 설계변경이 되어서 11월말일경 되어서 다시 설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도로 점용 사용료를 다시 내야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면은 설계변경을 하면은 간혹 보면은 전부다 아마 공기가 연기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연기가 되고 그리고 면적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추가점용료를 징수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통행에 불편을 당하고 있는 어떤 지역민들에게 같은 물목에 산다든지 아니면 골목을 거쳐서 지나가는 길목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역민들에게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그럼으로 해서 어떤 보상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요새 경기침체로 해서 구 재정여건도 안좋고 좌우지간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요즈음 민원들이 님비현상같은 어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조금도 남한테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십자로 모서리 같은데 접해 있는 점포가 거의 도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요? 거기도 차등을 해가지고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차등이 없고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할 때는 물론 도로법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그 부과를 하는 우리 표준 근거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가 보면은 저집에는 얼마 내는데 이집에는 얼마 낸다 이런식으로 불균형적인 그런 일이 되지 말고 지가에 준하든지 아니면 상거래 차등에 준하든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공평하게 잘 됐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더 써 주기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다음 덧붙여서 우리 보면은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받는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것 받을 때 공사를 우선으로 결정을 정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제시를 해봐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것이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다 하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 국비 시비를 지원을 해달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순위가 잘 안되는 사유가 두 번째의 유형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시에서 바로 어느 공사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조금 맞지 않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런 순위를 결정하고 하는 위원회가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우리 중기지방재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각 지역에 어떤 위원님들이나 또 아니면은 각 지역에 어떤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아니면은 같은 한 자리에 모아서 자기 집 앞부터 먼저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것 보다는 정말로 우선이 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정해지도록 그것도 신경을 좀 써서 뒤에 일을 해주고 군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침례병원 관계는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부탁드리겠고 도로 구거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행감 조치결과가 지금 363건에 1억 859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99녕도 와서 혹시 무단 사용자 발굴현황하고 점용료 부과가 징수현황이 있는지, 추가가 더 있는지 질의 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금년도 우리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은 363건에 1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시에 공공재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결과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는 사용료를 미납시에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 조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강력하게 행정 대집행을 하고 해야 저희들이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현 우리 IMF시대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좀 현재는 지금 제재조치를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라든지 계고라든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관계규정은 있죠? 압류조치나.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압류한 건수는 85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같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한 실적이 85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도로 점용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안쪽에 건물을 세웠다 그러면 이 도로는 하나도 점용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도시계획 안쪽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주차가 건축허가시에 한 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차량이 진입해야 되죠. 그러면 경계석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는 점용을 전혀 하지 않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 하거든요.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강력하게 행정 대집행을 하고 해야 저희들이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현 우리 IMF시대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좀 현재는 지금 제재조치를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라든지 계고라든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 관계규정은 있죠? 압류조치나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압류한 건수는 85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같이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한 실적이 85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도로 점용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안쪽에 건물을 세웠다 그러면 이 도로는 하나도 점용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도시계획 안쪽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주차가 건축허가시에 한 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차량이 진입해야 되죠. 그러면 경계석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는 점용을 전혀 하지 않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 하거든요.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자기만이 1인이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이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다수인이 쓸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선이 자기 소유의 땅이었다 이거죠. 도시계획선에서 물러나서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면 자기 소유지 아닙니까? 자기 땅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시에 주차를 하겠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 도로를 경계석이 있으면 지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죠. 자기 땅에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세우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 하거든요. 실제상은 도로를 점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경계석을 지나가지고 안쪽에 자기 대지에 세우는데 경계석을 통과하니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바로 경계석을 바로 해 가지고 보도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차도나 보도나 이것이 전혀 점유한 사실이 없고 자기 개인 소유지에 차를 세우도록 주차허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도 보도를 지나기는 지나죠 차량이.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도로 차도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선이 물려서 계획선 만큼을 놔두고 또는 자기 부지 안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후퇴시키고 주차장으로 쓰고자 한다. 공지가 있을 때 그러면 차가 들어갈려면은 기존 차도에서 보도를 경유해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야 주차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보도의 경우는 차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보도는 사람만 다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하고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들어갈려고 하니까 자기 땅으로 들어갈려면은 차가 보도를 경유해야 안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경우는 보도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단 이제 차도가 있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차도하고 보고 겸해서 그러니까 이변도로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로서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그것은 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보도점용 허가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적과도 관련있고 교통과도 관련있고 재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범어사에서 하행선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삼신주차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재 이 지면에 지가가 도로하고 인접했습니다. 여기 골목길하고도 인접한 이 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은 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이 자동차학원에 인접해 있는 옛날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구거입니다. 현재는 구거로서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된 부분 있죠. 아주 극소수의 면적이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얼마 나와있나 하면은 9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어쨌냐하면은 6월 2일입니다. 국유재산 잡종 매매계약을 맺어라. 현재 관련되는 이 부분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은 94만 4000원이고 인접하지 않은 뒤에 이렇게 골목으로 있는 골목도 아니죠. 남하고 인접한 바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도 자동차학원도 개인이고 이 점유한 여기에서 도로에서 3명도 개인인데 96만 50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가 산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한 공시지가 문제는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접한 구역이 돈이 적고 안에 들어간 것이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조정하는거니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할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표준지가 선정이나 애당초에 등급조정이나 이런 관계가 상당히 문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3미터 내지 4미터입니다. 4미터인데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 슬라브건물인데 그것은 도리가 없더라도 이 분네들이 자꾸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냐 하면은 조금 조금 밖으로 내가지고 도로를 침범한다 이거죠. 이렇게 3미터 내지는 4미터 되느ㅡ 이 도로에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자동차가 일방통행이 가능한 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만 받고 도로의 본래의 기능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왜 안받는냐고 족치니까 받는 쪽만 생각하고 본래의 도로의 기능은 팽개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도면상 보면 확연히 나타나니까 과단성있게 이것은 철거를 해야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줘야지 우리가 어디 점유하라고 도로기능이 필요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제가 여러번 건의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명년까지는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할려고 야단인데 이것은 앞뒤가 전혀 바뀐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점용하는 부분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도로기능이 소위 그렇게 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의 점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20%를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지번까지 말씀드릴께요. 청룡동 581-6, 580-1, 890-1 지번이 그렇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께 어제에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 내용중에 보면 현안이 다 틀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면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관리번호 50번 과다지급보상금 환수있죠? 대당 총 19건 중에서 미환수가 7건 9253만 4천원이라 돼 있는데 이 감사자료 보면 말이죠? 17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미환수 내역 6건해서 8695만 9천원으로 돼 있죠? 어느 게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업무보고자료는 이 토대를 저희들이 10월달 토대로 한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저희들 11월달 토대로 그 중간에 저희들이 한건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위원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오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성의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제 미환수 6건에 대해서 환수게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언제까지 제출가능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 건설과 감사가 끝나기전에 제출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어서 지역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동지역에 지역지구 변경문제입니다. 서동 134-4번지 일원 한성기린아파트와 서곡초등학교 입구간에 경도실업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3동 8통지역으로서 건물이 23개동과 소규모 공장 5개 교회 1개 소등 밀집 주택가로 돼 있습니다. 거기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지목상 돼 있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혼재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역지구 변경을 해 주실 것을 금년도 2월 21일날 구청장님이 초도 방문시에 현안사항 1호로 보고드린 바 있고, 99년 3월 26일 중간보도에서도 시관련 부서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조치 내용이 통보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지역인지 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청장님이 초도순시 방문때 건의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지역은 현재 한성기린빌라 자체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은 5년마다 한번씩 지역변경이 시에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향후 용도지역변경을 저희들이 계획은 한 2, 3년후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금번에 계획되는 것은 12월에 이번달에 시의회에 상정 을 해 가지고 금년에 이것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이 다소 변경되고 그 지역 현재 이번에 12월 달에 시의회에 상정 되는 사항은 그 역시 2, 3년전에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시에서 종합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좀 서둘러 가지고 이번 심사할 때 할수도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금년초에 올린 사항인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번 공람 공고자체가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 동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다소 시일이 촉박하지 않나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용도 지역이 변경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장 답변에 모순점이 있는데 3년간 모아둔다고 했는데 3년내지 5년에 한번씩 지역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98년말까지 마감해서 금년한다면 그 얘깁니까? 그걸 어떻게 3년이나 5년이라는 기준을 시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20년마다 저희들이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재정계획때 이걸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건의에 올라간 사항은 향후 4년이후에 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시에 한번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들이 저희들이 일찍 건의를 했다하더라도 누락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별도로 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검토중이다 하니까 가능하다하면 금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윤여목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구동 아시안게임경기장 있죠? 지금보면 보통 위에서 절대자 측에서 보면 친 환경 월드컵을 치르겠다고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한 고속버스 터미널이 노포역에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이 공사를 하면서 고속버스 터미널과 아시안게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터미널과 이 경부고속도로가 직접 연결이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남양산 고속도로와 연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남양산과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결이 디면 연결 부위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아시안게임에 어차피 부산의 관문인 두구동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설치될 때는 어디서 오나 경부선을 타고 오는 분들도 그리 연결 바로 시켜야 만이 우리 금정구가 오시는 분들의 편익과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가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윤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우리 김부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역시도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터체인지 문제는 현재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지금 구서IC까지는 공사가 되고 있고 구서IC에서 노포동 거기까지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체인지 문제, 램프 설치 문제는 지금 시 단위에서도 어디에다가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적정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어차피 그리고 컨테이너 배후도로 역시도 고속도로와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아직 시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램프를 설치해서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하고 금정경기장하고 이렇게 연결한 어떤 그러한 교통체계가 연결이 되면 교통도 물론 원활하게 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 금정경기장이 다음에 경륜장으로 바뀌었을 때 교통 수단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ㅈ본다면 현재 어느 위치든 간에 우리 관내에 램프가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확실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해 우리 톨게이트 이전 문제 관련해서 답변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톨게이트 이전 관련해서 여러차례 이전을 해야 된다 여러차례 해놨습니다. 행위허가도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규정상에 보면 톨게이트로부터 최소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할 때는 2㎞이내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는 차후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김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램프설치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시기적으로 언제할 것이냐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시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협의해서 아시안게임이 어차피 2002년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결부시켜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아시안게임 경기장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데 노포동에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진입로가 20m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20m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는 진입로는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 이런데 두구동 다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두구동 들어오는 입구 도로에서 이 마을 새마을금고 입구까지 보게 되면 도로가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주변 집이 건축물 구 건물은 전부다 울려 가지고 금이 가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이해를 넘어가는 것은 작은 피해보다 그래도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다 인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이 사실은 선진국 같은 계역에 가보고 이러면 이야기를 듣고 발전계획을 보면 항상 소외된 지역부터 먼저 교통 또한 도시계획을 정말 예를 들어서 전철을 먼저 넣는다든가 아주 허허벌판같은 데에도 전철을 먼저 넣으면 그 지역 주변이 자연히 교통이 좋으면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쪽지역에 보면 교통과 지금현재 여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동 통합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지금 불편한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만 일단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이 경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생활에 뭔가 발전적인 그런 항상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한 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면 정수처리장 처리시설이 본 위원이 지난 11월 2일날 청와대에서 답변 받은 것은 주민들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234억을 들여서 별도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서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이것이 보면 이런 공사를 아시안게임과 지금 현재 부산시 상수도본부에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부산시장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 공사를 연계해 가지고 하루속히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음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지금 현재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에도 오는 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공사를 해 주도록 꼭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을 계획서를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구체적인 도면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어떤 범위다하는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안 나왔습니까? 이것을 수시로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항상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이다 하는 이 점을 새겨 두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온천복개 주차장 저 문제인데 복개 주차장을.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부돌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부돌 위원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 우리 건설과에서 금정경기장 중심으로 한 주 진입도로와 부 진입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부돌 위원 질의 사항이 두구동 들어가는 새마을금고까지의 길이를 780m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 진입도로에서 지금 현재 두구동 신천교 가까이 오는 이 길이까지의 협소한 도로를 원활한 교통 해소책으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백한기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첫 번째 말씀하신 780m는 저희들이 울산 올라가는 국도 7호선에서 공덕초등학교까지입니다. 현재 현황 폭이 6내지 8m 정도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확장을 할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시에서 협의를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고시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검토중이고 그 부분은 북측부분은 금액이 56억이 소요가 됩니다. 두구교도 확장 해야되고 오락장도 확장해야 되고 그래 남측 부분은 현재 노포동 국도 7호선에서 노포동 차량기지창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폭이 15m 도로인데 그것이 기이 약 1200m 정도는 현재 폭 15m로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부분에서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올라오는 그 계획도로와 약 225m가 됩니다. 교량 가설 문제도 있고 그 부분하고 연결하는데는 약 44억이 듭니다. 기이 1백억원을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 그 다음 아시안게임준비단 그 다음에 종합 현재 건설본부에 기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분은 시에서 협의한 결과 98년 12월달에 시에서 운동장 그러니까 금정경기장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에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기 인가조건에 그 주변 도로는 금정 구청과 협의를 하라고 인가조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주 진입도로 1개소와 부 진입도로 2개소는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들 금정구에서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할 때도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청과 주변도로 확장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협의를 하라고 인가조건에 기 저희들이 못을 박아 뒀습니다. 아울러 현재 테니스장 신천교에서 조금 지나면 확장된 폭 15m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테니스장 입구에서 임석마을 입구까지는 양쪽에 일명 홍당무밭으로 1년에 두 번을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 600～700m 됩니다. 그 부분도 개설하는데는 확장을 하는데는 약 1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합계 115억원을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질적으로 실무부서가 추진을 하면서 협의 과정에 어떤 좀 서광이 비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시도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좋은 모양입니다. 현재는 조금 그 자체는 확장을 해야든지 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 자체는 자기들이 수긍을 하는데 현재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정로가 차량기지창 고속도로까지는 6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경부고속도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진입도로 더하기는 두구동 입구 이 부분까지도 금정로가 최소한의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이 고시된 대로 6차선으로 동시 확장이 되어야 이 교통을 원만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국도 7호선은 계획도로가 35m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은 노포동 역앞에는 일부 굴다리까지는 다 했는데 그 일부에는 위쪽으로는 북측으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금정구청과 금정경기장 아시안게임 개설할 때에 금정구청과 협의를 하라고 그것도 인가 조건 사항에 저희들이 삽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삽입을 하였습니다. 시의 인가 사항에는 현재 삽입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삽입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재도 뭡니까 울산에 가기 전에 서창 그 지역에 상당한 우리네 거주자들이 옮겨가서 도시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물며 이런 큰 행사를 하기 우해서 경기장을 세운다 손치면 폭주하는 차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 추진하는 이런 도로확보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내를 돌아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몇번 돌아봤습니다만 이 부산대학 전철역 앞 북측 주차장 호안도로 개설하고 난 짜투리 땅 안 있습니까? 무허가가 방치되어 있고 집은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도 귀신 나올 정도로 타이어를 지붕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문을 열어보니 없는 데도 있고 없는 같습디다. 이 땅 자체를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없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수입사업도 큰 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조경이 좋도록 만들면 부산대학 자체가 우리 국립대학으로서 부산서 제일 관문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그 지역은 6.25사변 때부터 이 사람들이 점용을 해온 무허가 건물로서 되어 있고 아주 오래 됩니다. 현재 그 땅이 재산 관리부서가 물론 하천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재겨우 땅입니다.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땅이 많습니다. 대부분인데 그래서 두 국간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처리를 할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돼야 그것이 저희들이 보상할 방법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래 사셨는데 다만 보상이라도 얼마라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쉽게 그 일대를 정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국하고 도시국하고 의논중입니다. 현재 용도 자체가 뭐를 할 것이냐 공원을 할 것이냐 공원을 할 것같으면 사회산업국에서 일단 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그 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로 할 것이냐 도로로 할 것 같으면 도시국에서 저희들이 또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다방면으로 검토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은 도로도 해도 되지 않고 지금 땅 자체를 지금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아직 생각지 않고 과장님만 생각하고 있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건의를 하고 일을 잘 개척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중입니다. 국장님들이 서로 의논하시고 청장님까지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집 자체가 보니까 땅도 국유지고 이렇고 집 자체도 저가 보니까 1천만원 내지 2천만원만 주면 보상을 해 줄 그런 집입디다. 집도 아주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잘 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를 하기에 앞서서 조정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의 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전3동 부산대 전철역앞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백한기 건설과장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돼서 지상물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더라도 협의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백한기 과장께서 연구를 다시 하셔서 우선 지상물을 먼저 보상하고 나서 용도라든지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은 (청취불능)에서 추후 계획을 세워도 되겠고 재경부다 어디다 하는 부분도 추후에 해결하고 우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협의보상을 해주면은 일단 지상물을 철거되고 주변환경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를 하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 도시국 중에서 교통행정과 담당이나 직원들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나와 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갑

강영갑위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직원들 아무도 없잖아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과 직원 없어요? 계장도 없고?
영갑

강영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국 업무를 감사를 할 때는 각과가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수고스럽지만은 백한기 건설과장 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중지 시간전에 남산동 침례병원 도시계획시설 인가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시에서 내려온게 아마 우리구 교통행정과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저에게 본 위원에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현재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 99년도 당해연도에 시비 5억 배정을 받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부분에 길이가 149미터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법면 정비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본 예산이 5억가지고 1차공사로서 법면정비를 하고 2차공사는 현재 80미터를 더 개설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발주가 되고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언제 착공이 되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난달 11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달 준공예정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11월달에 착공 되었다 이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며칠 안된다 그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현재 착공 지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특별한 지연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1차공사 법면이 보면은 현재 구월산 줄기가 구월산 일대는 거의다 토질 자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착공 지연사유가 없는데 왜 착공 지연을 했느냐 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동안 1차공사를 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백과장께서 생각컨데는 현장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입구에 휀스를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개설한 도로가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여기 도로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리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시비든 국비든 우리 구비든 예산승인이 되고난 뒷면은 언제든지 제때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어떤 공사든 하루라도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바쁘게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저희들도...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도시계획사업 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하천 취수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은 지금 주민생활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없앨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일단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면 정비를 토사 유실이 자꾸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면 정비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노면 자체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면 자체가 정리가 안되면은 그것이 이중 다른 업체가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입찰방식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입찰후에 낙찰만 되면은 바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찰 후에 적격심사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전보다는 다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난 뒤에 착공되기까지는 약 한 2개월이 이번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백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왜 좋은 날씨에 따뜻할 때 착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 착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추진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강영갑위원 질의 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금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서동 우회도로도 만들었고 부곡 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 도로개설공사에도 만은 심형을 기울여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지금 지역별로 여기 저기 조금씩 5억 10억씩 투자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기완공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변에 앞서 내년도 20억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비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시비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IMF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지금보다 좀 좋을 때는 아까 오인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집중투자해서 그 부분을 종료함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조금만 더 좋아졌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할때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시영아파트 산복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몇 년전부터 5억 10억 시비보조를 받아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2000년 예산요구를 할 때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돈을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산복도로 개설이다보니까 현재 투자한 만큼 도로에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지역의 특성상 보면은 연결할만한 기존 도로가 없습니다. 산복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예산요구를 시에다가 60억 요구를 했습니다. 60억을 투자를 하면은 현재 투자한 돈에 비해서 쭉 내려오면은 부곡동에는 일부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0억을 투자해서 우선 현재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자 이렇게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그 중에 한 20억만 지금 내려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추경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예산 투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후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전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 또 다른 지역에 하는 그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예산도 일부 투입을 하고 모자하는 예산은 시비든지 국비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구청장께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단기간내에 적어도 2～3년 안에는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2000년도부터 적어도 2002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서동 우회도로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물론 총 사업비가 약 107억정도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서동～부곡동 간에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다소 변경을 해서 서동 숲속유치원에서 서곡초등학교 앞까지는 금년에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잔여 구간인 서곡초등학교 북서쪽에서 금정전자공고간 미개설 도시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시행을 하겠다 이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건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일부를 이미 개통을 했는데 나머지 뒷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그것 마저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지금 현재 개통한 것 외에 그 부분을 지금 손댈 여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간 단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 볼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각종 도로개설 내용을 보면은 공사비 보다는 거의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한 8～90% 차지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도로개설하는 공사비 보다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이 자리에서 내년에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선 일단은 한 50% 확장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마감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재정 등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보통 3년 내지는 5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그러면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혀재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은 2003년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03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중기가 아니고 장기 아닙니까? 4～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지금 중기는 5년단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장기는 10년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매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5년단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현재 이 지역은 2003년이후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이전에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재정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선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금사동 중학교 옆에 한신아파트가 생기기 이전에 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아는데 물론 아파트 공사 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확인 했겠지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신아파트 뒤에서 진입도로가 전자공고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신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갈 것이냐 그 문제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 시설 결정 이후에 지금 그 당시 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상하면서의 민원문제 또 도로개설 하고난 이후에 사용문제등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실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되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인력이 106명중에서 일반직이 91명 기능직이 15명인데 지금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보충이 꼭 필요한가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지금 1～2차 조정하면서 1차 2차가 건설행정과인데 나눠졌습니다. 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로 합치고 그 중에 광고물관리계가 재무과로 가면서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국 업무가 거의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원 업무고 또 실제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업무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의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부족하냐하고 제가 정확한 분석자료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국의 인력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주차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또 시에서 이번에 사무위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한다는 차원에서의 인력을 조정했을 때 하고 실제 생활에 접해있는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은 현재 다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업무를 소화시킨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설계 용역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후에 용역을 준 것은 5건이고 금액으로는 2억 382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맞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우리 기능직 직원은 일반직 행정직원 보다는 다른 대우가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기능직에 별도로 더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기술수당이라든지.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기술 수당은 1만 5000원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경기침체등으로 정말 우리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능한 용역을 억제하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각적으로 자체 소화를 한다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싼 임금을 준다.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일반기업체에 비하면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비싼 고급인력을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왜 용역을 다른 곳에 주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실제 80년대까지도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단계의 우리 구의 입장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작은 것은 우리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가 큰 사업 또는 기술적으로 어떤 공법을 별도로 채택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등은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원칙론적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개인회사도 그렇지만 용역은 전문 고유 어떤 기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어떤 행정에 집중하고 기술에 대한 문제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보다는 어떤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런 것등으로 인해서 공비를 절약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처해 있는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은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반영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공법이라든지 기술적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술을 활용을 못하면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부분을 아주 많이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안주고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꼭 줘야 한다든지 결론적으로 딱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위원님 제가 현실을 떠나서 규정상에 보면 이거는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흥규

김흥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줄바에는 우리 공무원숫자를 오나전히 줄여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만 별도로 완전히 주고 인력을 완전히 줄이면 이만한 경비가 지출이 별도로 안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 토목직입니다. 현재 인원이 가지고 있는 운용하는 인력이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도 충분히 다하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을 준다면 여유인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냐 하면 작은 인원에 일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10시이전에 퇴�D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말은 안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고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서 용역을 준다면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대한 어떤 행정력이 뒷받침하는데도 숫자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일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도 실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인원을 확보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능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용역을 주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술직은 관리 감독을 하는 것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앞으로의 방향은 그게 바람직하겠죠.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주는데 대한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용역설계는 엔지나어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시영아파트간 도로설계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과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업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요하고 설계의 기준치라든지 적용기준 이런 것등은 우리가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를 거칩니다. 3천만원이상일 경우는 입찰을 거치고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문기술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천만원 이상인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설계용역자 계약이 되면 그 용역자가 기술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기초조사를 해서 세부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부다 설계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설계용역을 주기전에 현자의 상황을 사전에 검토하는 용역을 처음하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대형공사는 설계를 주기 위한 설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설계를 주기 위한 용역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혹 용역을 잘못줘 가지고 예산이 손실된 사항은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가끔씩 대두가 됩니다. 현재 계약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다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기술 잘못 설계로 해서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법적으로는 용역이 잘못됐다든지 손해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 효력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인용을 하자면 공직자로서 자기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다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유발되면 그 공무원이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걸 안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하고 있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범어사 우회도로시 범어사측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받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구민들이 생각할 때 속된 말로 덮어주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배제돼야죠. 내 동료니까 물론 동료니깐 아프죠. 내 자식이니깐 내 가족이니깐 아프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어떤 법의 조치가 있다면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구상권 행사를 왜 하지 않는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어사 같은 경우는 구상권 행사를 하려면 법정판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가 많은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구청에서 대답을 하고 그 만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이 물어내라하는 구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어사 같은 경우는 아직.
흥규

김흥규간사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예를 들자면 금정농협 두구동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도로 접선부분에 1미턴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준공도 했습니다. 나중에 도로를 경계측량을 하니까 이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결국 우리돈으로 해 가지고 뜯어 내야되고 뜯어내도록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해도 저쪽에서는 듣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로 해서 넘어가면 이거는 됐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함으로써 공무원들 불신만 가고 뭐하면 뭐 그렇다는 말만 나오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이 10시, 9시 늦게까지 직원들이 욕을 보는줄 알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일은 하게 돼 있고, 음식은 먼게 돼 있다는 식으로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그때그때 짝짝하면 될 것을 니미락 내미락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퇴근할 때 되면 불 다시 켜놓고 하는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때에 따라서 간혹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실속있고 진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충부하게 구민들한테 그 뭡니까? 모든 안정고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번 우리 공무원이 되도록 정말 그것을 합시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도 그렇고 과장께서 답변도 막연한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 어떻게 그것을 자꾸 인용을 해서 하는데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겠지요.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각성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제 질의 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시간도 벌써 12시 넘었는데 많은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언제든지 질타를 하고 잘한 것은 반성하고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몇 개계지요.
계장들 전부 어디 갔어요?
이야기만 하면 현장이라 하는데 지금 감사 기간입니까? 뭡니까? 감사기간 아닙니까? 감사기간에 계장들 아무도 안 나오고 과장은 편찮아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요. 지금 오후에는 2시까지 계장들 전부 감사 자료 준비해 가지고 감사장으로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현장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갔다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갑 위원.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내용 중에 침례병원 앞에 현장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잠깐 교통영향평가서를 잠깐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을 눈에 보여서 보았습니다. 심의 의결서에 보면 조건부 가결 이라고 된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원그린마트쪽과 사업지에서 진출하는 12m 도로와 금정로가 만나는 지점의 가각을 최대한 정비하기 바람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각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침례병원 앞 도로에 편입 확폭하여야 할 폭 약 3m부분 그러니까 주유소 뒤 법면으로 된 부분을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겠고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조건부 가결 사항을 말씀드렸다시피 남산동 지하철 역쪽에서 침례병원 쪽으로 진입하는 가각을 제대로 정비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침례병원 건물이 우리 구에서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가사용 승인을 득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방금 가각 부분 정비하고 도로 확폭 문제를 시정하여서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현재 임시사용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서 내용대로 하고 실시인가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준공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옹벽을 높혀서 확폭하는 방법 문제는 어떤 안전도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도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일단 먼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과 별도로 의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도시국장 답변 잘 알겠고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 조치되어서 건물 준공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현장 감사 갔다 온데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 답변해 보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만 또 기존 옹벽 분은 안전도 검사라든지 남산주유소라든지 협의라든지 하여튼 기술적 검토를 저희들이 먼저 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G마트 차선 관계는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차선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소관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차선을 또 이야기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옹벽하고 그것은 우리 보도블럭하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규정대로 다 되었는지 그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마찬가지인데 보도블럭하는 것도 전부 영향평가에서 나옵니까? 영향평가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침례가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니요. LG 인도하는 것 자체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인도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을 3m 내지 차도쪽으로 시공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체크 사항은 일단 저희들 건설과에서도 도로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저것하고 해서 만약에 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은 건설과장이 받겠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받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 윤여목 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약속하면 어떤 서면상이든 구두상이든 그 신의를 지켜야 되겠죠. 본 위원이 정말 이것은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질의 를 하게 되는데 지난 94년도에 화장장 강제설립을 하면서 약속한 사업들을 다 알고 있지요. 이 사업들을 보면 47가지 중에서 사실 우리 지역에 주민들에게 특별히 필요치도 않은데 많은 투자를 했고 예산을 꼭 필요한 지금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은 사실 지금현재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문제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그런 동 통합에 따른 주민 불편들이 상당히 많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통합을 한 것인지 금정구 여기도 도심지에도 구서동 부곡동간에 동 통합에 대한 불평문제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으로 들어가야 될 동이 구서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동 많은데 우리 선, 두구, 오륜, 노포동 같은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런데 거기다 강제 약속한 사업들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러는 게 예산도 없는 예산을 시에서나 구애서 약속을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약속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에도 빠려 있습니다. 보면 2004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해당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민들은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시나 구에서 우리 민들에게 사기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부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락공원 건립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사업이 제가 알기로 47건에 113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6건은 완료됐고 현재 남은 것이 705억 5건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김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선두구동 약속사업이 3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6억 내외 정도 되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희 구청장님도 시장님과 면담시에 여러 번 누차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표들하고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한 4건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여러 번 요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금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선 동사 주변 석축 개수라든지 상현부락 배수관 부설문제라든지 이런 건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선 동사 주변 석축 개수라든지 상현부락 배수관 부설문제라든지 이런 건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되어서 제 경우는 지금 이 일대는 금정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금정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제가 전망컨대는 금정경기장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 개최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서 환경정비 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현재 물론 우리 구청에서 보면 선두구동쪽이 오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에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방금 답변하실 때 아시안경기장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약속 사업은 경기장과 당초 경기장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관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현재 가정까지 파괴되면서 이런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실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난번 확장한 우리 공청회 할 때 옛날부터 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보면 회차로가 있습니다. 그 회차로를 왜 거기를 지역민들이 차량통행을 금지하는지 금지할만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아니겠지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차량 소통 관계로서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차단을 했을 적에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안전사고가 예산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재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하루속히 개통시켜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하천 정비 실제 하천 정비가 보면 물론 도심지에도 많고 송정 샛강 살리기 해 가지고 다 공사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보다 꼭 필요한 자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보면 작은 소하천 거기에 보면 하천이 못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그 하천이 유실됨으로 해서 그 농지까지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하천 공사를 정말 보수공사는 꼭 필요한 자리는 농님들이 농사 짓는데 정말 어렵게 우리 농사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합니까? 지금 부산시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 쪽 지역에 선두구, 노포동 지역 보면 그런 소하천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농로와 소하천은 그야말로 해당 농민들이 만족하고 탐복할 그런 계획을 세워 시행착오가 없도록 공사를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 두구동은 이중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구동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농로가 포장이 안된 곳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 공공사업 1단계에도 농로 포장을 하면서 금방 김위원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까 현장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지금 김위원이 다른 대로 흘러가 버리니 그 분위기가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부돌

김부돌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항상 외치는 것이 그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선두구, 노포동, 오륜동 같은 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어느 구에나 가보면 직거래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면서도 농촌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이 사실 없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계속 구청이나 시청이나 건교부까지 심지어 행자부까지 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전국에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9천만원을 현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면서 그 외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금정구의 발전 모양이랄까 방향이랄까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발전 방향과 그 다음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주변의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뒤의 앞으로 도시발전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장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앞에 몇 가지 답변을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또한 더불어 목욕탕도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답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현장 갔다온 것 나중에 추가 질의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죄송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다고 못 가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업무중에 도시계획사업시설 실시인가 신청 준공처리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오전중에 있었던 장전3동 재경부 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지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 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입시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장전3동은 현재 부산대학 역 바로 앞입니다. 재경부 땅이 하천부지보다 좀 많습니다. 부지가 많은데 재경부 땅은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건교부의 부지는 도시국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나고 하는거는 건설과입니다. 과연 이 부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느냐 어떤 용도로 해야 되겠느냐 그 세부계획수립을 현재 총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산업국에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부시행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가 가능할 것이고.
복찬

박복찬위원

그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세부 계획수립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녹지과가 되겠죠. 재무과 이렇게 과가 업무를 한가지 하기 위해서 3개 과에서 서로 일이 분배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6, 7년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이고 그때 상황만해도 현실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천도 완전히 정비가 되었고 도로도 완전히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이 반드시 정비가 돼야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동감하죠. 그럼 제가 업무보고서를 당장 챙기지는 못하겠는데 그 전부 처리하는데 3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본 것같은데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주민들이나 동료의원들이나 의회 전문위원들과 연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6, 7천만원이면 저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한다면 도로를 만드는 비용은 더 들겠죠. 그러나 완전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 계획대로 하는데 드는 예산은 6, 7천만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3억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공원을 만들었을때라든가 주차장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 완료했을때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내에서 구 집행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일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수 차례 이 문제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추경때라도 이 3과와 결국 재무과만 들어가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과가 됩니다. 협조를 해 가지고 하시고 주민여론도 다시 파악하시고 세부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할 일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피하고 안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사실.
복찬

박복찬위원

회피성이 있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특히 지금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같은 동이고 초대때부터 와서 하신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지금해도 합법성이라든가 시기적절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니까 추경에라도 계획을 입안을 완전히 마쳐서 올해안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한가지 양해말씀 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요 앞전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별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자고는 뚜렷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시간이 올해안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추경에 예산까지 돼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2001년도 예산에서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뜻에서 넉넉잡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책임지고 하십시오. 제가 오랜만에 잡은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도로 야간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죠. 자료에 보니까 23분이 차량 3대를 가지고 3개반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물론 LMF로 인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98년도 대비해서 벌써 15%가 노점상 숫자가 증가했는데 물론 IMF로 인해서 최대한의 어떤 생계수단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단속을 하고 피하고 나면 또 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3개반이 가동되고 있는 이 곳이 전부 같은 입장일겁니다.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특히 요즘같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6시 5시반경이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물론 우리 구서1동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느쪽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악순환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건설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계획도 수립도 해보고 야간 전담 단속반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시장 재래시장 인근 학교주변 이곳에 잠정시간대별로 그 곳에는 어차피 노점상이 있으니까 교통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잠정허용시간도 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 경기침체의 시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발로 뛰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니까 생업자금지원도 12분한테 4400만원이란 돈이 지원이 되고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3개조로 편성된 곳에 인원이 23명이 차량이 3대가 움직인다면 그 역시 예산을 따져도 6, 7천만원 든다고 봐야죠? 그것도 일단 손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렵게 산다. 잘산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게 문제에요. 법치국가에서 그것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제가 더더구나 걱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될 우려성까지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숫자를 줄여서 조금 법을 지키는 사람이 편리해지는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도 98년도보다 15% 증가했단 말입니다. 더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걱정을 같이 해 줘야 되겠다. 지금있는 인원이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분들도 심정이 편하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충돌도 일어날 것이고 하니까 그러나 가끔 제가 보면 같이 앉아서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해를 시켜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대변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 대책까지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기존 해 오던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장단들하고 저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더 늘어나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그걸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정도의 허용지역은 해 줄테니까 시간대별로 노점상 영업 때문에 몇 달전에 해운대 구청에서는 굉장했습니다. 그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찰없이 우리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정말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꾸만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문제가 자꾸만 우리 의회에서 항상 대두가 됩니다마는 너무 많은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도시계획결정고시된 곳이 20년이상 장기적으로 된 곳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2000년 7월 1일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몰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법이겠죠.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계획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을 사유재산 침해라 하니까 시대가 그만큼 나아졌다는 뜻이죠. 국민의 권리를 찾게됐다는 뜻인데 그래서 아마 조사 용역비를 산정할려다가 못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 묶여있는 주민들의 뜻을 자꾸만 상수도본부나 건교부나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도 이제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너거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느냐 즉 얘기하자면 자기들이 하자면 지하철 종점도 했습니다. 물론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애를 쓰셨겠지만, 자 화장장도 필요하면 했습니다. 자 2002년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힘없는 주민들은 꽁꽁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 할려고 해도 상수도 본부에 물어봐야 되고 뭐하나 체육시설 하나 할려고 해도 상수도 본부에 물어봐야 되고 왜 우리거 주고서 우리가 이대로 당해야 되느냐고 생각 하는데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제 솔직한 심정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공무 집행하는 우리 입장으로 볼때는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방법이.
복찬

박복찬위원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상위법에 정해 놔서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에 묶인 재산 침해를 받는 분들이 법원에 재산의 피해를 받은 보상을 요구하면 헌법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GB해제라든지 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가 엄격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서의 권한 밖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러나 그 피해자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확실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장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알고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진국같은 데서는 수원보호구역을 묶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야만이 묶지 절대 묶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특히 우리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발전된 곳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왜 2, 3년전에는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권익을 찾는 어떤 항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안 맞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전환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납골당을 증축할 때 승인해 줬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안해줬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직까지 안해줬습니까? 어떤 조건을 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납골당 기존 납골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문제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안되겠다하는 불가회시만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해 주고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자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어떤 상위법에 규제돼 가지고 억울하게 이 사람들을 안된다 규제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납골당도 어차피 있는 자리니까 몇 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100기가 있으면 좋다 100기 더 짓도록 해 줄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본부에 의논해서 우리도 우리 권리를 달라 이런 어떤 인식 전환 할 때가 됐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사실은 저희도 어떤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박위우너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구도 능동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GB해제문제는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도 지금 해제에 관한 법률도 상정 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B해제는 우선 해제 지역을 시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직원 한사람을 시청에 파견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을 우리가 실제 모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해제 문제는 광역단위로 시에서 광역기본계획을 새로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다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할만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사실은 그 동안 미비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98년도, 97년도 수립한 이후에 현재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9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GB해제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운동경기장도 포함해서 우선 우리 구의 어떤 장기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산시가 광역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집행부의 구상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오히려 GB에 관련된 규정보다 더 강화됐기 때문에 피해는 사실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시에 현안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마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오수정화시설 운영하는 것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을 하자 그래서 환경정비지구로 고시만 되면 현재 GB에 관련범위가 다른 법보다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규제에 묶었던 것을 많이 풀린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시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인식을 바꿔서 대항하자는 겁니다.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문제가 증축될는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100기가 있으나 150기가 있으나 거의 같은 목적에 별 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차라리 승인을 해 주면서 우리 종합쓰레기 처리장문제가 소각장을 제외시키고 종합쓰레기 시설도 해운대, 금정, 강서가 아니면 음식물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두로 나서서 납골당 증가해 주겠다. 그러면 개좌골도 필요하면 시에서 푸는 것 아닙니까. 개좌골 풀어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청소비 많이 드는 것도 다른 구에서 가죠오는 것 그걸로써 우리 경영수익도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인식을 바꾸자는 얘깁니다. 자꾸 묶여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면 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당당히 나서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중지하시기 전에 답변주신 윤여목 도시국장에게 질의 드립니다. 아까 도시국 소관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건설과 보상계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부족한 걸로 압니다. 부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도 지금까지 가만히 윗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 싶어서 어떤 대응논리를 발굴을 안해요. 거기다 도시국 전체가 현업부서입니다. 지원부서가 방대한 이 구조중에 절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청내 관내지만 지원부서가 왜소하고 현업부서가 인원이 많이 확보돼서 현장감있게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전체 조직중에서 총무부서가 조금 힘이 있는 곳이 되니까 대응 논리를 발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되면 주민 자치센터가 신설되면 동별로 60명이 넘는 인원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올 때 그걸 대비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또 사회산업구에서 그걸 밤새워 가지고 우리한테 인력이 와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연찬회를 가져야 합니다. 연찬회라는 것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깊이 연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주겠습니까? 60여명이 전체적으로 총무국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일 안됩니다. 현업부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부서는 아주 왜소하고 소소한 문제에 지원만 하면 됩니다. 뭔가 잘못돼 있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아까 질의 하신 내용중에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78회 정기회 감사때보면은 그때 이형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3대 중점 단속처가 있어요. 거기에 단속을 해 가지고 완전 근절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리 떠났다고 근절이 되었습니까?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IMF가 오든 뭐가 오든간에 한번 근절시키고 없애겠다면은 우리 공신력있게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강한 행정집행이 있구나 하는 걸 피부에 와닿도록 까지 이런 사후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상인들은 그것이 주업입니다.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근무시간중에라도 상주를 하면서 완전 근절이 돼가지고 한번 하니까 끝을 보는구나 하는 이런 무서운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하나의 대안 으로 순천시에 가면은 도시의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포장마차를 공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도 우리 지역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는 법논리를 자꾸 찾지말고 되는 쪽에 적극성있게 사고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허용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세수도 좀 확보하고 위생적인 이런 특가물이 우리 금정구에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문제는 사실은 작년도에 금년초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절대 불가라든지 잠정 허용구역이라든지 그렇게 한 세 개 구분을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단계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구청에 어떤 것 가지고는 참 힘이 부족해서 주민참여 속에서 각 동에 동장하고 또 동에 유지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할려고 추진을 해봤지만은 사실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동 참여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까 안위원께서 허용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도 되고 이것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극장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대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 몇 시간대부터 새벽시간까지 해주고 낮에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주장하고 또 어떤 기득권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드릴 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고 이것은 면밀히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선 어느 한군데라도 실현 가능한 곳을 정해서 단속이 실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인력 보강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인력보강 관계는 고맙습니다. 인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도 한번 진단을 하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쯤 되면은 어차피 동에서 직원들이 올라올 것이고 또 직원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으리라고 보니다. 그때 우리 현업부서원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좀 저희 집행부 현업부서원들이 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현업부서원들이 일을 하고 또 그러한 충원이 된 인원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논리를 발굴해 가지고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지금 뭐 나가서 일할 일꾼은 적고 뒤에 앉아서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어서 건설과장한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쪽 보면은 19번입니다. 노포동 복개도로 회차시설이 있죠?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네요. 23중에 19번을 택일해서... 질의 시작할까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 회차시설에 평면 물받이가 몇 개나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확하게 7개 있습니다. 보수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두달전인가 그때 한번 보수를 교통특별회계로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이음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것은 관련 교통과가 내용을 잘 알겠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가령 우리가 구조물 서로 이음새 부분이 틈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비가 오거나 노면에 물이 고이면은 밑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하철 차량에 많이 피해를 좀 주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일부 보수는 전체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돈 지원된 만큼 3000만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받이는 회차시설 전체넓이에 필요한 만큼 설계가 되어 가지고 7개가 되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셨다니까 상당히 놀랠 지경인데 7개중에 5개를 아스팔트를 가지고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메우지 않은 두 개는 평면 물받이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버스가 지나가면은 쇠소리가 납니다.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을 작게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한 5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야 무난히 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교통특별회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했다는 것은 그 위에 조인을 신축 이름새를 썼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백과장, 물받이를 메웠다고 하는 사진이 제가 가방에 있습니다. 물받이가 있는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메웠다 하는데 본인이 질문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봉사가 아니면 눈먼 사람이 아니면은 가서 보면 물받이를 메웠다는 인식이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본래의 설계에서 물받이를 5개를 메웠는데 그러면 준공은 물받이를 메운 상태는 준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마무리 짓기에 제가 좀 대단히 좀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로 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미접합부분이 관내에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에서 도로하고 마주치지 않는 접합이 되지 않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조금 도시계획선대로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용수

안용수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보면은 특히 임야부분에 저희들이 축적이 아주 소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 측량을 미리하고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마는 조금 상이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에 그런 사항들이 도시계획선 일치가 안돼가지고 경미한 변경을 해야만이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되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변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일부 경미한 변경으로 그리고 아주 대규모로 변경이 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한다든지 그 변경하고 입안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맞지 않으면은 사후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결과가 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일부 선분할측량을 하면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축적이라고 하는데 1200분의 1하고 보통 지적도가 12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600분의 1과 1200분의 1은 거의 맞는데 특히 임야부분은 아주 소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담당자들이 측량하는 담당자마다 저희들이 측량에 오차가 허용범위가 있습니다마는 그 허용범위를 초월하는 것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하여튼 임야부분에 그런 오차가 간혹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포동 환승센타 회차시설 거기 관계문제를 제기한 그 내용하고 조금 전에 계획선하고 접합부분이 안된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억을 하십시오. 질의를 하고 나서는 다음에 자료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작년에 내가 13건인데 한건 받았습니다. 행감이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오신 분 과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몇건을 했는데 정말 그 자료가 달라는 분한테 도착하는지 지켜볼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윤여목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서2동과 명륜동간사이 뒷길이 주민들로부터 아주 잘났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자체가 지금 완공이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몇 연도까지 입니까? 준공기간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것이 저희들이 당초는 10월달에 준공을 할려고 했는데됴. 동래구 구간에 거기 보상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명장2동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래에 계시고 그리고 관할이 동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동래 도시계획선대로 동래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기간이 다소 저희들이 좀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공사 자체가 말이지 동래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그쪽에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 자체들이 전부다 난간대라든지 아주 많은데 돈을 왜 빨리 안쓰고 저축을 해놨습니까 이자를 불릴려고 그러는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제일 연말에 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엄동설한에 할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욕들어먹을 그런 상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도로사정이 이렇습니다. 도로 여기서 동래구까지는 너희는 니땅 내몰라라 내가 내놨다. 돈은 100억이니 80억이니 또 기장군하고 사이도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내놓으면은 뭡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은 이웃에 기장 군청이나 군에 군수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들이나 동래의 구 단체장이나 한번 만나본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고. 너희가 넘어오면 우리도 넘어가고 서로서로 복잡하면 이쪽으로 통하고 저쪽으로 통해야지 지방자치제가 이것이 대단히 보면은 이것을 해놓으니까 곤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서동 명륜동간 도로공사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금 저희 경계까지는 끝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리로 넘어가면은 어디냐하면은 동래구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경계구역이 마침 동래구에 거주를 하는 분이 되어서 동래구하고도 몇 차례 의논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의 말씀도 드렸고 이랬는데 너무 지역간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이 그 쪽으로 넘어가야 직선도로가 되고 생활권이 좋은 반면에 동래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전부 금정구에 그쪽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판에 더 많이 막힐 것이다 그래서 동래구청에서는 우선 순위를 제일 뒤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번에 동래구청에 도시국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건설과장도 갔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어차피 하고 있는 거고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동래구청으로 해서 이 도로를 돈 투자한 만큼 써야 될 것 아니냐. 도시국장이 추진하자니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떤 그러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차원에서도 이것을 중재를 좀 해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막대한 돈 들은 기장군도.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기장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기장군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듯이 기장군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기들 예산을 확보해서 해오고 있고 내년도도 나머지 5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쯤 되면은 동시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회동-철마간 도로는 아마 내년도에 개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정길 위원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한기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서2동에서 명륜동간 도로 지금 설계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 옹벽 쌓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 옹벽의 철골과 철골사이에 간격이 얼마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옹벽이 간격이 20전 정도 간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철근 간격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철근간격이요. 철근간격이요. 철근간격을 지금 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두 줄로 있죠? 철근이 두줄로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두줄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면은 그 중간에 사이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용수

안용수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보통 20전 정도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두줄이 있죠. 두줄이 세운 줄이 있고 가로로 된게 있죠? 가로와 가로의 폭은 얼마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가로와 가로의 폭은 저희들이 30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옹벽높이에 따라 전부다 차이가 틀립니다. 설계도면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세로로 세워진 철근의 간격은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세로로 세워진 것은 보통 저희들이 20㎝정도 가로는 30㎝정도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옹벽높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0월 19일 오후 2시 20분에 현장 확인했는데 그 지점을 지금 우리 백한기과장님 답변 주시는 것은 전혀 현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옹벽높이가 일단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용수

안용수위원

그 확인을 본 위원한테 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조금 전에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에 참 정말 좋은 저의 대변을 했습니다. 단 계좌골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납골당 증축에 대해서는 그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또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사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꼭 안 하면 안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직도 안되고 공공근로 자격도 안되고 일단생활은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도를 점령하거나 인도를 점령하거나 이럴 때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 물론 단속해야 되겠지만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어떤 인도에 점령하지 않는 이런 곳에는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금정구민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 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중지전에 조정길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서2동 명륜동간 도로개설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감하는 부분에 계획선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사유지점용을 해야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유지 부분에 일정한 사용료를 주기로 했다고 인근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백한기 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번영로 금사램프 설치 공사사항에 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법적 준공검사 여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사는 98년 1월 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간단하게 법적준공검사가 필했으면 필했다고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준공검사 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필됐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번영로 금사램프 설치 공사로 인하여 우리 금정구 인근 주민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죠? 진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측면으로 이름으로 부산시, 기타 우리 구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나 부산시에서 진정 기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램프설치공사가 시공되었다고 시종일관 민원인들에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건설본부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적법하게 시공되었다고 회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적법하지 않았다고 회시를 했습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마는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회시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회답을 받아 가지고.
영갑

강영갑위원

어떻든간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계획선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축소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간단하게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제시) 당초 도시계획선이 상당히 안쪽에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실시 계획선은 밖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축소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우리 관에서는 항변을 했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 즉, 신한가스 충전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싶고,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접어두고라도 건설과장, 현재 부산시에서 공사 지금현재 시행된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이 뭐냐하면 축소시설을 했는데 그 축소시설한 것을 그대로 도시계획고시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그 도시계획선 관련 말입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적법하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당초 10m인데 6.5m로 금방 강위원님 말씀대로 신한가스 충전소에 가스보관탱크 안전사고 예상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축소해서 공사했다. 그 공사한 현 상태대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 이겁니다. 부산시에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금 변경추진중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내용 알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이 부분에 램프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입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형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당초 도시계획선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절대 유지가 되도록 우리 구에서 정말 사생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사주민들 그리고 금사공단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유의를 하시고 절대적으로 이 도시계획선이 지금 시행된대로 변경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추가로 현재 램프입구와 가스충전소에 관한 현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10월 19일날 현장방문을 해서 사진촬영을 해 왔습니다. 멀리서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 제시) 지금 여기는 가스 충전소로 들어가죠? 여기는 가스충전소로 차량이 가스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여기는 도시고속도로 진입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램프와 충전소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죠? 이 앞에 보면 사진이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강영갑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도로서의 어떤 횡단보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주식회사 신한가스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로로 전락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왜 그렇게 전락했느냐, 당초 램프시설할 시에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만약에 이 공사를 시공했더라면 절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안용수 위원님이 추가 질의 를 할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들 마치고 또 종합적으로 사회산업국하고 같이 있으니깐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시공은 금정구에서 안하고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폭 축소에 관한 변경 추진사항 저희들이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도시계획선에 변경할려는 부서와 공사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2동에서 명륜동간 사유지부분 임대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28평방미터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답변한 내용과 조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선대로 동래구와 연결할려고 동래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완강하게 거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법령구간입니다. 그래서 법령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에 해당이 안되고 협의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관계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선대로 저희들이 연결이 안되니까 우선 기존도로 골목길이 세갈래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연결하고자 폭을 한 3미터정도 차가 봉고정도는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그 분도 동래구 거주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임대 28평방미터에 임대료를 감정평가를 하니까 연 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현재 월 20만원을 달라. 지금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일단은 도로형태는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관청에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길을 못내서 임대료를 준다면 파생된다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지 않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네요. 그런 관행이 있으면 다음에는 어떤 우리 행정관청에서 집행하는데 엄청나게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게 알려져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쪽이든 관청에서 세를 빌려가더라 1년치 세를 받을 수 있더라는 이런 관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진 없는 거로 기억하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도로서 쓰는 현황도로가 저희들이 사유지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용료를 주고 있는 건수가 제법 있습니다.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은 도로가 우리 금정구민의 숙원사업이던 도로가 완전히 35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공이 됐는데 왜 차도 못 다니느냐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방안까지 강구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이게 조금 위원님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서동에서 명륜동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부분이 동래쪽으로 가면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그 현황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일단 계획했었습니다. 그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에 있는 부분 동래구청에 속해 있는 땅의 소유자 이거는 저희들이 땅을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나고 나면 도로가 쭉 오다가 막다른 도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동래로 넘어가는 현황 도로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의 땅옆에 그러니까 현황도로 쪽에서 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대지가 있었습니다. 그쪽도로만 연결만 시켜주면 올바른 도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확장하는 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 연결이 가능하겠다. 연결하고자 하는 부근의 땅 지주하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1년간 사용하는데 얼마가 들겠느냐 이렇게 협의단계에서 현재 결렬됐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자 하는 땅 경계까지 우선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춰가지고 어느정도는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사용료를 주겠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주민들이 필요한 차량소통등에 쓰면서 쓰는데 대한 사용료를 달라 그러면 그때 협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용료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현재 지금 그걸 연계를 안하면 막다른 주차장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신설 도로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아주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 마지막 구간까지가 저희들 관내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우리 구 관내 경계까지인데.
용수

안용수위원

경계까지 가지 않았잖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못갔죠. 경계까지 못가서 현재 여건은 주차장하고 그 상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일부 변경을 해 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흔히 공공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할 필요 없고, 일부 자갈이나 차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만 해 주고 관행적으로 쓰면 그 분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해결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앞서서 얼마를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쓰고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 문제도 깊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충분하게 분석을 하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영갑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번영로입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반송입니다. 현재 우리 도로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 보통 보도까지가 경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도를... 보행로를 다음에 안쪽편 신한가스쪽편에 토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신한가스측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차량이 반송로를 접한 부분에 신한가스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넓은 면적을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 교통체계를 봤을때는 신한가스에 특혜중에도 상당한 특혜죠 이거는. 보통 어떤 신호 변경에 따라서 한참에 몰려 나오는 차량이 7～8대 됩니다. 그것도 일렬로 나오는게 아니라 한참에 옆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변경에 따른 차 이쪽에 반송로로 직진하는 차량 진행에 방해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뒷면은 차량들 사진인데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은 금사공단의 활성화를 우리가 주장하면서도 금사공단의 활성화에 최고 제약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자동차 정비업소 그 주위에는 일대 저녁 10시 넘게까지 막힙니다. 그것도 대형 트레일러가 연결이 되어서 엄청난 지체가 일어납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현재의 변경을 요하는 도시계획 관계를 변경을 요하는 이런 시의 관계부서가 요구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결단코 이 투자가치가 훼손된다는 도로 효용율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좋다고 답변 한다면 문제가 있죠. 도리어 시공하는 시공측 보다는 그렇게 응대하는 우리가 주민을 어렵게 만듭니다. 옳은 것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본래의 어떤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금사램프가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래의 도시계획을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관계부서에 그렇게 답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렇게 고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지 시에서 든지 어느 부서에서 든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과감히 옳지 않다. 우리는 반대라고, 정 안되면은 금사지역 우리 주민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차량 방해도 해야 됩니다. 진행방해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적극성이 있는 어떤 제고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답변을 요구합니까? 안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본 사항과 저희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아무래도 주민의 편이지 전체적인 시 입장도 물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여러차례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이 가능하도록 건의도 하고 심지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안건이 상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폭이 저희들은 그 뒤에도 물론 10미터를 도시계획선을 확보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추진중이라 했습니다마는 추진중인 사항은 현재 관보 게재중이고 현재 금사램프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11월 8일자로 변경이 완료된 상태로서 시에서 변경이 완료되어서 구청에 통보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축소변경에 대한 모든 이행절차가 끝났다 이 말씀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보게재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이의제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백한기 과장,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려고...
영갑

강영갑위원

그것은 추가답변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추가답변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정정 답변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오인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강영갑위원 질의 에 잠깐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의 의 핵심은 도시계획선만은 6.5미터로 양보하지 말라 하는 그 요지죠? 바로 그 요지인데 지금 그것을 이미 시에서 결정하고 관보게재만 안된 상태다 이렇다면은 우리 구에서 그 동안 너무 무대응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미 오래 전 몇 달 전에 금사동민들 주민들 데모까지 했습니다. 알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반송로에서 지금 P턴 형식으로 해 가지고 화물차는 금사공단에서 금사램프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교통체계만 궁여지책으로 현재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반송로 말하자면 저쪽 서동방향에서 반송으로 가면서 바로 램프로 우회전 진입은 승용차밖에 안됩니다. 화물차는 지금 못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램프 폭이 6.5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형차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장동 방향에서 반송동 방향으로 가는 것은 번영로로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송에서 서동방향은 다시 금사공단으로 우회전 해 가지고 P턴 하면은 번영로로 진입이 가능한데 서동방향에서 반송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은 화물차는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항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도시계획선을 안으로 당겨버린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뭐했습니까! 그 동안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당초 금사램프 설치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당시 신한가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는 시공선대로 도시 계획선대로 도시계획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고 우리 구의 경우는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 등을 저희들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에다가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또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당초계획선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다해서 우리 구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준공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경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금사동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국장으로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관보게재 이전에 시에 긴급건의를 하든지 도시계획선만은 고수를 하고 차후에 신한가스 부분에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선을 변경하고 난 연후에는 그것은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공을 위해서 사가 희생이 되어야지 어째서 한 개인을 위해서 왜 그런 많은 시민이 불편을 봐야 됩니까! 그것도 애당초 하천부지였습니다. 하천부지였는데 신한가스측에 불하를 했어요. 시에서. 정말 이런 문제야 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주의라고 저는 채찍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즉각적으로 시에 건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마치고 아까 손실보상금 미정산 내역을 아까 어느 계장이 저에게 제출했죠. 그것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제가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보상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보상계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인준

오인준위원

보상계장은 언제부터 현직에 근무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상담당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8월 2일부로 건설과 보상계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앞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섯건 중에 4, 5, 6번은 현재 분할 납부중이고 금액도 적고 금년말까지 잔액을 납부하기로 약속이 됐다니까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3번은 이미 승소를 했지만은 소유부동산이 가압류나 기타 근저당이 설정이 걸려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강제 경매를 하더라도 환수가 어렵다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 이 되겠죠?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서 환수할 계획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다른 방법은 밑에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기타 전국적인 재산을 다시한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예.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도 세무과에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1번 2번은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번의 경우 환수금액이 5580만원이고 미환수 금액이 558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50%만 환수를 하고 50%만 미환수가 되었는데 50% 미환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저희들이 이 환수금액과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해드리고 우리가 확정측량 결정에 의해서 미편입된 토지가 지금 1번은 5580만원이고 2번은 1932만 90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일부는 1심에 계류 중에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심에 계류 중에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심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환수금액이 5580만원 되어 있고 1번 봅시다. 장전동 538-1 환수금액이...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이것은 환수대상금이 5580만원인데 미환수도 전체 558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식이 잘못됐죠. 환수금액은 5580만원이고 미환수금액도 558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전체 1억 1160만원중 5580만원은 환수가 되고 5580만원은 미환수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전체 위에 총계 6건에 환수대상금액 1억 600여만원 금액은 밑에 4, 5, 6번에 환수대상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납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환수대상금액하고 총계에 미환수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문한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양식이 환수금액난이 있고 미환수금액난이 있잖아요.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드리다보니까 빨리 하다보니까 그것이 환수대상금인데 환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답변하면 되지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환수대상금액이 5580만원이다 그 얘기죠?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1번은 소송계류중에 있고 2번도 역시 2심에서 소송계류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예.
인준

오인준위원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채권확보는 1번은 토지는 이은수 소유가 되어 있고 건물은 지금 아들 이성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올해 5월중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토지를 지금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성철이는 부산에서 거주 안합니까?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합니다마는 자기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대상이 안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1번은 소 제기에서 1번 2번 전부다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번도 채권확보를 해서 적어도 2000년도에는 다 환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민내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오인준위원님이 질의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감사장에 앉아서 참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자체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백한기 건설과장 그리고 보상계장 잘들어보세요. 어제 감사시간에 장전동 538-1번지 이은수 미환수금 558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보상계장이 답변하는 것고 어제 백한기 건설과장이 답변한 게 완전히 엉터리에요. 틀리고 있어요. 하루 지나면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이거! 어제는 분명히 채권확보를 제가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질의 를 했습니다. 여타여타한 사정에 의해서 채권확보를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봅시다라고 내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지금 보상계장은 오인준 위원님의 질의 에 토지가 공매처분 되어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채권확보를 못하지! 어제는 백한기건설과장은 다른 이유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들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감자세 수감자의 답변태도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을 어떻게 봅니까! 위원장님 잠깐 감사 중지합시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감사중지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간동안 감사준비를 기획실에서 무엇무엇 하고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산업위원회 감사장은 도시산업위원회 주무과인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감사중에 장비는 차량대여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몇대 하고 배치된 것은 없고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 배차신청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배차신청이 아니고 우리 감사준비서에 몇대라고 명령이 되어 가지고 요청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 감사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계획서에 두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가는데 차가 없었잖아요.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차량 때문에 감사에 지장을 줬다고 하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 의사직원이 총무과나 기획실에 연락을 하면은 감사기간 동안에는 위원장의 명령을 따라서 연락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차를 승용차 두 대를 대놔라 했으면 대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식사하고 한시 반 되어 가지고 내려가니까 차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들이 얼굴 붉게 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자 해 가지고 버스를 대신 타고 갔잖아요. 강영갑위원님도 지금 불쾌하겠지만 우리 금정구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량 부서에 확실하게 전달하고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 금정구의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각 과들은 과대로 놀고 있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모든 것이 귀와 이빨이 제대로 안맞아 들어간다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에 하실 분 될 수 있는 대로 건설과는 왜냐하면 다음 합동으로 할 때 하고 아다시피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에는 왜 그래 자꾸 답변들이 틀리는 답변들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보세요. 틀린 이유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번 8월달에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우리 구에 각 구에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에 대민 업무를 하는 건설행정계하고 재난관리계하고 저희들 건설과에 합류가 되는 바람에 계가 지금 6개 계입니다. 토목 1, 2계는 업무가 유사합니다만 각종 업무를 대민 민원에 관한 각종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파악이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여러 법령도 많습니다. 현재 등록현황은 539개 업체에 715개 업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제외해 놓고 금년도에 관내업체와 관외 업체의 도급비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현황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서면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사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비율은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입찰하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수의계약건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저희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비율을 수치상.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수치상으로 제가 예상을 하면 그 1:9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비율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수 비율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건수비율인데 그 비율 상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소규모 공사가 많겠지만 또 더하기는 공사 금액이 상향이 되었지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많다 손치더라도 그 비율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 건설업은 5천만원에서 9월달에 7천만원까지 도급액이 수의계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이 넘는 도급액은 100% 전부다 시비 보조입니다. 그런 것은 입찰을 하고 있고 구에서 올해 주민편익사업은 4억 4천만원입니다. 이런 건은 저희들이 각 동에 아주 하수가 누수가 된다든지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의계약 한도내에서라도 입찰이 가능하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수의계약 한도내에서는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입찰을 꼭 하지 마라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해도 좋다는 그런 법률상 해석이지 입찰을 하지 말고 꼭 수의계약 하라고 수의계약만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어떤 주민들의 표현은 수의계약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수의계약이 시기적절하고 관내 필요한 업체의 실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보기는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좋지 않은 어떤 시각을 많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많이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당연합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통상 이때까지 관례상 현재 7천만원까지는 전문건설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런 관례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계약 사항은 업무 부서가 재무과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과태료라기 보다는 하자 관리에 관한 저희들이 하자 명령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옛날 과거에 95년부터 시행한 공사를 66개 공사를 저희들이 하자를 전부다 점검을 한 바 크게 별다른 하자가 없었습니다. 가령 포장이 다소 조금 낡았다든지 조금 떨어졌다든지 궁극적인 하자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이라든지 측구 호핑이 조금 손상됐다든지 파괴됐다든지 그런 것은 보수를 다 하였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첨언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많은 우리 전문 분야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주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공사 발주 기관은 건설과가 안 되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 손치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격 요건이 충족하면 되도록 이면 관내 업체에 발주해 주도록 계약 부서에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내 업체현황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황을 재무과에 발송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일 예를 들면 급히 필요시에는 우리 관내 업체를 주관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계약부서가 달라 놓으니까 나중에 직접 수의계약은 그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 물론 독립 각각 부서니까 자기 주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에 산재한 건설업 전문업체한테 발주 요청을 협조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김부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 윤여목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 이 공사 발주처가 94개 조경과 건설이 있지요. 94개 업체가 맞습니까? 98년 99년 이래 가지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우리 관내.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고 현재 금정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지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말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업체수는 저희들이 일일이 공사대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보니까 98, 99년도 공사 41개 회사고 99년도 53개 회사라 이래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업체들 속에 금정구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를 너무 두둔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발주 부서에서는 어느 업체에 이 공사를 주라 이런 계약 부서에 이것은 자기들 업무기 때문에 재무과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수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주처를 조금 전에 안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제 자치제 하면서도 사실 금정에 보면 건설 좋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우리 지역에도 부도가 나는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체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공사나 일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도 없었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런 말은 하기가 그렇지만 관계 구청에 평소 때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친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우리한테 친분이 없어서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우리가 들어볼 때 우리 금정구에서는 우리 금정구를 될 수 있으면 정말 이래 어려운 IMF 한파속에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금정구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공사를 도급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보면 약 100%가 돼야 수의계약은 주로 100%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수의계약은 94%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낙찰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낙찰은 90% 정도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부돌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제한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제한은 법상으로는 지역의 범위를 시도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금액은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역제한 할 수 있고 그래놓고 그 지역을 우리 같으면 부산광역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안위원님이나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소단위 공사같은 경우는 수의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에 업체로 더 축소한 지역제한을 할수 없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법률을 떠나서 어떤 계약부서하고 일단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용수 위원님 문서로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 주십사 하셨는데 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 주십사 하셨는데 이런 어떤 문서보다는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계약부서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금정구도 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더 알뜰하게 알뜰한 금정 살림을 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발주 부서에서도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있겠지요.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하고
부돌

김부돌위원

총무사회위원회에 99년도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하고 나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업체가 관내업체인지 관내업체가아닌지 그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98년도만 나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98년도는 지금 안 나와 있고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내용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98년도 99년도 나와 있습니다. 공사 계약 현황 99년도 현황 다 나와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98년도 조사결과 79페이지 보시면 98년도 관내업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제가 합동으로 할때 하고 오늘 건설은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73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173페이지 우리구에서 지금 98년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신고 민원 반려 불허현황 이렇게 해서 17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반려는 한건도 없고 전체가 불가인데 이것이 사실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사실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1월15일자 권영현외 56명은 이것은 집단민원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집단민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10월29일 진정서건 김종태외 129명 이것도 역시 집단 민원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집단민원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29일 김종표외 129명 남산동 3-1 처리결과 사용료 납부를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용한 물건이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이 현재 구거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징수하는 하천사용료하고 도로 점용료 있지요. 하천사용료도 세외수입이고 도로점용료도 세외수입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현재 99년도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부과 총액이 얼마며 징수 총액이 얼마며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담당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를 한 건수는 821건입니다. 2억8천여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도로하천 구거 세가지입니다. 총 합계는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697건에 2억2300여만원이 징수가 되고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5700여만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주소지 조회가 저희들이 또 조금안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전산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오차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독촉 고지서라든지 압류 예고 안내문도 발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나머지 분도 저희들이 100% 징수가 되도록
영갑

강영갑위원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점용료를 납부를 부과를 안하니까 납부를 안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점용을 하면서 부과를 안하는 부분이 건설과장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비율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로 정도는 저희들이 물론 무단점용으로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는 못내주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이 향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을 해야 된다든지 타용도로 써야될 그런 도로는 저희들이 무단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 가지고 지금현재 부과 안된 건수는 제가 예상할때는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수는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누락된 건수는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재정이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건설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강영갑위원께서 질의한 세외수입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78회 정기회때 백한기 건설과장께서는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한전주나 통신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개괄적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주가 점용이 100개 내지 200개정도 추가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통신주는 약 3000개 이상 추가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통신공사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항이 지금 금정구에 금정분국이라든지 청룡전화국이라든지 금사전화국, 동래전화국, 4군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우리들간에 우리는 통신주를 점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분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측하고 우리 구청간에 그래서 그 결과가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초에 완료를 해서 추가로 점용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타 지금 도로 통신주를 세울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도로 점용허가 굴착허가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허가 내용이 현황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전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가 8152개고 그 다음에 통신주가 6888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약 3700여개가 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000여개가 조금 넘는 것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지금현재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동통신에서 선로 보강 때문에 쇠파이프로 된 전주를 세운적이 있죠? 우리 관내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가 나갔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허가가 나 가지고 도로굴착허가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드림라인으로 온천장에서 서동 넘어가는 해운대로 연결됩니다. 해운대는 기이 준공이 됐고 동래쪽에도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산성로쪽에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산성로쪽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 처리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연년히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확보된 숫자 거기에 우리 통신공사에서는 도로 사용이다 그렇지 않다 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말씀이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서로 협의중입니다. 위치도상으로는 위치가 표기는 돼 있지만 서로간의 위치도는 축적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통신주가 있는가 없는가 서로 확인하자. 서로 확인중입니다. 개수가 많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전주나 통신주의 추가허가는 좀 억제돼야 하지 않나라는 걸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기존 세워져 있는 통신주를 이용해도 될텐데 그걸 굳이 통신회사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새롭게 계속 세웁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나 장전동이나 이런 곳에 전신주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안된다. 지하로 해야지. 지금도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는 통신주나 전주가 현재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요인입니다. 그래서 서동로는 저희들이 지하굴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허가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하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존 통신주와 연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부분도 공동사용이 불가해서 자기들이 어쩔수 없이 새로이 신청을 했지만 어떤거는 불가처리가 되고
용수

안용수위원

드림라인에서는 총 얼마나 세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개수로는 기억으로는 서동넘어가는 거는 약 200여개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이 어쩔수 없이 지하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기존 우리 간선도로변이나 이런데는 억제돼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신주 조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쪽 한전 동래지점과 저희들이 별도로 통신공사는 저희들 4개조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위치도는 가지고 있는데 위치도상 이지점이 맞다, 저 지점이 맞다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같이 나가서
복찬

박복찬위원

점검이 되고 나서는 차후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점용이 확인되고 나서는 차후에 점용료를 부과할 겁니다. 소급해서 부과할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업무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마쳐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시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건설과는 오늘 넘어가고 나중에 합동때 하도록 하고 건축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전에 건축과장께서 99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사항점검에서 건축과장이 부산시에서 우수하다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점 감사장이지만 우리가 과장한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떤 표창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저희들이 일한 것도 없는데 도시산업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9년도 건축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검받은 내역이 8개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단속추진, 그리고 건축행정내실화외 6건을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구청에서 16개구군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지르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준비하는 동안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년이상 건축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주시고, 주위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IMF로 해가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과 노후 불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18개동이 세대당 백만원을 지급해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한 내용은 올 6월달에 저희과에서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전 동을 순회하면서 건축관련사항과 법령개정사항을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유인물에 주택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노후한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백만원을 지급하면 6대 4비율로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서민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하다가 보니까 20년에서 10년이하 되는 곳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은 10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상자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20년까지 하니깐 저게 다 안들어왔죠? 그래서 깍은 거죠?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년이라는 거는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있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항상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올초에 계획이 돼서 6월달부터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각 동에다가 홍보를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직접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혹시 지난번에 부곡3동에 같이 간 홍보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홍보도 있고,
부돌

김부돌위원

각 동에서 접수 되는대로.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추진에서 표창을 받았다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 분위기도 지하실에 위치상 보면 대단히 밝은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마 업무에 반영이 됐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신경건드리는 얘기가 되겠는데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알고 계시나 업무 확인을 하고, 우리 시체부검실 있죠? 협의과정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검사가 무허가로 해서 동의 를 해서 부검실이 지어졌는지 내용을 하고 계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부검실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부검실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건축물을 부검실로 허가가 나서 고치게 된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건축물이야 제대로 세워져야겠지만 우리 관청에 있는 행정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신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협의한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현장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계장들은 각 과장이 질의에 답변할 때 충분한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무허가 건축단속은 얼마나 했나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39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무허가 건축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건축이 어떤 분야에서 많이 단속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로 서민들 천막 그리고 슬레트된 것이 이런 유형대로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태료 부과는 많이 시켰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금정구내에 올해 39건밖에 안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금년건만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태료 부과는 몇군데 시켰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39건중에서 과태료를 거의다 부과를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39건중에서 부과를 다시킨게 아니고 단속한게 39건 한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39건을 단속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나머지는 해 놓은 거를 100건이 되든지 뭐든지 건수는 못했다 그거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자진철거로 천막이라든지 이런거는 하고, 보수유지에 여러 가지 철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과장이 오셔가지고 각 동에 어디 다녀보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구에서 보면 영세민 해가지고 덮어주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거는 단속하고 완화시켜줄 것은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미관상 보기싫은거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과에서 현장 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은 넓고, 저희들 현장을 순회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적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발견되는 방향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저녁시간이 다돼 가는데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서도 좀 착 깔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우리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상까지 받았다니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역시 엘리트 과장으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건축물 허가시 조건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건축법상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허가 관청에서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법상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만으로 과거에는 행정편의로 임의로 조건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법 테두리 내에서만 조건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법규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상급기관의 지시사항도 건축허가 유형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오게 되면은 1회 민원처리라 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협의가 있습니다. 의견협의를 하다보면은 저희과에서는 청소과 건설과 이렇게 쭉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협의과정에서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저희들이 건축 준공시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과에서 건축법상 필요한 사항은 법 테두리내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말이죠. 허가조건과 준공시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가시에는 이래이래 하겠다 해서 허가를 했는데 결국 준공시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우리 건설과 질의내용에서 나왔었지만은 브니엘 고등학교앞 진입도로가 그랬고 또 일반 주택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인접도로가 4미터 였는데 3층인가 4층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6미터로 확보를 해라 이래서 건축을 할때는 2미터를 더 자기 땅을 도로쪽으로 남겨 놓고 건축을 합니다. 건축완료하고 나서는 준공검사만 받으면은 그 땅은 법상으로 내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도로로서의 용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해야될 사항은 허가해서 준공만 하면 끝이 나는데 준공과 동시에 예를들면은 그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도로로서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저 법상으로 허가와 준공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감독기관에서는 별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법상 내 소유니까 내가 화단을 조성하든지 뭘하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오인준위원께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은 그 한만큼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합니다. 하고 난이후에 그 부지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LG마트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도시계획쪽으로 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축할 때 후퇴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서 기능을 하기는 상당히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미리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말이죠. 허가조건이 안됐으면은 다시또 그것을 보상을 주고 도로로 편입시킨다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재산이지만은 시도로서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면은 허가를 해주고 사도라도 인정할수 없다면은 허가를 안해줘야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데 그 유형이 계획도로가 있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될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도로는 당연히 그것은 관할 구청에서 지목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우리가 도로라면은 4미터이상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이 4미터가 안될 경우에는 집을 지을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확폭을 하고 집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이 지어지면은 도로는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가 4미터다 이겁니다. 소방도로가 앞으로 6미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도로는 4미터 이상을 도로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로는 4미터 이상을 도로라 명하는데 소방도로 기준이 앞으로는 6미터가 되어야만 소방도로로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소방도로는 현재 건축법상에는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 35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6미터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통과도로 말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을...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기존도로는 4미터인데 3층이나 4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상에는 6미터 도로변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된다. 그러니까 2미터를 뒤로 물러서서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방금 얘기대로 허가조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준공시까지는 눈가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시설을 안합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면은 이 2미터라는 부분은 자기 개인소유니까 화단을 조성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건물주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원래의 취지에 이것은 계획도로니까 6미터를 확보를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 방침을 무시하고 개인 사유권 재산행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허가 관청에서는 개인소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또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건축 준공시에 도로를 확보하는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도로로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은 조건부 허가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금년도 10월까지 허가 건수가 135건수가 되는데 이것이 물론 다 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건부 허가를 했을때는 반드시 준공 이전에 조건을 충족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오인준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지적과장 계십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오늘 지적과장은 구월산 기준점 관련해서 지적공사 지금 입회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무계장을 보내면 될텐데 점심시간부터 지금까지 거기 계시는가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아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시간이 너무 늦도록 도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방금 그 내용에 건축허가를 내면은 어떤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후퇴시켜서 건물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럴때는 그러면 그 토지를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분할을 하든지 안하는지 지적과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분할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분할하면은 그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서 명시를 해가지고 도로 존치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해둬야 한단 말입니다. 지적과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사유지라도본래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로 개인이 내땅이라도 내가 임의대로 쓸수 있는 권리주장을 다소 간에 감소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대안이 제시되고 연구가 되는데 지적과장이 안계셔서 그게 결정적인지 아닌지 제가 답변을 얻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와같이 우리 행정의 힘이 미칠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건축과만 혼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과거에도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를 확보를 하고 나면은 그것을 의무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를 확보를 하면은 건축허가가 되면은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이 든든하면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개인한테서 매수를 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이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우선적으로라도 그 도로를 사용할수 있도록 건축허가때 조건부 내준 그 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조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적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안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인준 위원님이나 안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건축법을 운용하면서 건축법상 적용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이 종전에는 상당히 강화된 규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건축선을 지정해서 도로선을 확보하는데 그 도로 들어간 편입되는 부지는 종전에 옛날에는 준공할때까지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할때는 그 조건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주고 지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준공신청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그렇게 옛날에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목분할을 할려고 할때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이것은 자기땅이나까 담장은 자기땅에다가 설치해놓고 분할을 해달라 하니까 지장물을 받지 못한 건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그당시에는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령이나 지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너무 일반 구민들의 사유권을 제안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기부채납까지는 뭣하고 대신에 지목변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만 하라. 그것도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도로확보만 하도록 이렇게 소위 그러니까 완화차원에서 규제에서 완화차원으로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풀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을 도로로 했으면 도로로 확보해가지고 도로로 기능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준공하고 나서 그 부분은 자기 땅이라서 자기 사유권 주장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든다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행정지도라든지 도로로 확보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처럼 그렇게 지목변경하고 분할하고 지목변경하고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많이 완화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안되면은 건축허가가 날수가 없네요 지금?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풀어줘 버렸으니까 지금은 조건을 달수가 없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제일 막다른 안쪽에 제 소유 토지가 있는데 앞쪽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 이거죠. 개인사유지 같으면 사유권자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동의 안하면 안쪽에는 집을 지을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집을 지을때면 자기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만 확보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도로에 접하지 않을 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긋지 않은 싱태에서는...
용수

안용수위원

현황은 도로인데 실제상 개인 사유권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가 현황은 도로다 이거죠. 도론데 실지 개인소유자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안쪽에 위치한 사람은 건축허가를 낼수 없지 않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니죠. 자기땅에 접한 그 부분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은 땅은 안되고 도로에 접했을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로에 가다가 집이 다 안됐을 경우에는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병목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자기 부지만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표현한 방법은 막다른 골목에 제일 안쪽에 위치한 개인 토지가 그러면 그 앞쪽에는 현황은 도로인데 도로가 되어 있지않고 소유권자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 이거죠. 사실상 도면상은 그럴때는 건축허가가 날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이 우리 행정상으로 보면은 개인 소유이면서도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현황도로이면서 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실상 완화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제가 조금전에 표현한 그런 내용같은 것은 완화가 아니고 아주 강화를 시킨 결과가 되었고 그렇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사유재산은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돈 있는 사람은 그런게 없던데 제가 조금전에 표현한 그런 내용은 돈없는 사람이 주로 그렇더라고 문제가. 있는분은 그런 땅은 사지도 않아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법과 현실의 어떤 괴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그렇게 다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그래놓고 예를들어서 준공후에 화단을 조성하든지 개인 도로로 쓰더라도 행정지도밖에 안된다 했죠? 어떤 강제권은 없는거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모순 된거죠. 그렇다면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죽어나냐 이말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조건이 아니고 건축법에 건축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건축선 지정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2미터 후퇴해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은 2미터 후는 공도가 되든지 사도가 되든지 도로로서의 기능은 발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선 확보 미이행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와 현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고 저녁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과 같이 오랜시간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묘하게 쓰일 때 선약이 된다구요. 지적과장이 안계셔서 그렇거든요. 건설과장님도 감사가 마쳤다고 해서 철수하지 말고 계속 좀 감사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되는 질문 을 계속 하기 위해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각 과장님들을 식사하시고 난 뒤에 그대로 우리 도시 각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지적과장이 아니라도 그 담당이 아니라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도 참석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을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열심히 구정의 일을 보면서 표창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보내셨는데 제가 조금 몇가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장전동 산 19번지외 4필지에 건립한 현대 아파트 미준공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준공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결함 부분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세금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세수 결함부분은 없고 미준공된 내용이 단지 무자격자가 47명이 무단 입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47세대가 무단 입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당초에 무자격자 47세대가 입주했을 당시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무자격자 법적 조치는 취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취했는데 무자격자 때문에 미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조금 현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현황은 나중에 계속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책자에 155페이지에 보면 장전동 현재 아파트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면 무자격 입주자 조합 결정후 적법 절차에 의거 사용 승인을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행정지도라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무자격자가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자격자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913호에 거주하는 김용구씨가 지금현재 미조합원 무자격자로서의 조합 구성을 해서 회장을 맡고 이렇게 비조합원이 조합 구성을 했는데도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제가 질의 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고 당초 92년 8월26일날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190세대 중 145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8월26일날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임시 사용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임시 사용기간이 최장 얼마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강영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전동 현대 아파트 미준공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현대 아파트는 3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직장과, 금정구청, 현대산업개발 3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동에 15층 190세대가 지금 미준공 사유는 조합 주택은 무주택자야만이 가능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체 조합을 구성을 못하고 무자격자가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임시사용 승인을 했습니다만 임시사용 승인 최장 기간은 얼마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2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행정지도만 계소 이래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90세대 중에서 47세대가 무자격자로 지금 무단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단지 문제는 무자격자는 퇴거를 시키고 새로운 주축법에 의한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후에 그 공고 후에 신청자가 들어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20세대이상 47세대 중에서 19세대까지는 임의분야잉 가능합니다. 나머지 세대는 조합을 구성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는 뭐냐 하면 현재 무단 무자격자를 퇴거를 시키고 이 분들을 새로운 조합을 결성해서 하게 되면 현재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할려면 하면 각종 세금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준공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우성아파트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결과 감사를 지적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만이 저희들이 준공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주민하고 의견을 절충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리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상가건물이 있지요. 그 상가 건물을 분양을 해서 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세금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하는 것 같은데 그내용을 정확하게 건축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 입주자 대표와 그런 문제로 한 번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한 내용은 입주자들 자기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모양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강영갑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입니다. 주택조합 구성에 3개 단체가 참여했지요. 소위 우리 금정구청 직장조합이 참여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불행스러운 결과가 왔는데 사업주체로 참여했는데 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계속 연장 사용에 대한 어떤 특혜같은 인상이 짙고 또 그게 오늘까지 지속됨으로 해서 공신력과 신뢰성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이런 것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건축과장께 어떤 해결점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시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그 다음에는 계속 연장사용이 현재 현대 아파트 말고 기이 이렇게 오래된 연장 사용을 허가한 다른 미준공 다른 건축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다른 데는 그옆에 보시면 부곡 한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임시 사용 승인한테는 침례병원외에는 없습니다. 장기 미준공 아파트는 그 두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가 언제쯤 된다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며칠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때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대표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4명이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이 앞으로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오면 저희들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표자중에 혹시 특정인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종석씨라는 분이 포함됐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종석.... 남자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분 오시고 여자분이 세 분이 오셧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준공을빨리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럼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준공대책위원회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4명이 확실한 대책위원이 아니고 일부 주민도 있고 남자는 대표라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정식으로 저한테 온 사람이 이 미준공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구성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리사무소측에서 답변은 이종석이라는 분이 분명히 그 중에서 대표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표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오는 분이 어떤 대표자적인 자격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을 안하고 현대 아파트에서 왔다고 무조건 대화를 하면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은 다수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사실은 대표를 대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전체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이 잘 안되고 전달 과정에서 우리하고 대화한 전달과정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를 떠나서 거기 사시는 주민이 오시면 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가 아니고 앞으로 장전동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장기간 미준공이 된 그런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건축과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설명은 어떤 분이 오시던 현재 상황은 민원인에게 설명을 당연히 해 드릴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대책위원회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간에 이 대책위원회 구성이라는 그 분 네들의 어떤 조직체를 첫째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대표자를 알아야지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 말입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되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조합장도 여러번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대표를 주민이 다 인정하는 대표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에 하나도 이 대표성이 없다 손치면 대표성이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대표자 이종석씨는 612호에 거주합니다. 전화가 515-8598입니다. 업무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인 이렇게 어떤 대표자가 선정됐다는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그런 쪽에는 다소 방심하는 쪽 같은데 그래서 근본문제는 어느 건축물이고 미준공 사례가 없어야 하지만 특히 소위 그래도 건축허가를 내 주는 곳 금정구청이 게재된 이 사실이 오늘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건축과장 일 제대로 안했어요. 아무튼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구민들이 알았다 손치면 얼마나 우리 금정구청을 불신하겠습니까? 소위 공무원들 하고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건축한 아파트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래 미준공 사태에 있다면 우리 건축과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모양으로 어떤 문제가 돌출할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허가 관청의 최소한의 체면치레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상당히 장기간 미준공되고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동 산 31-2번지 개구리 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 한백건설이 아파트공사 시공을 하다가 중도 부도 사태로 공사 중지된 곳이 있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공사중지에 따른 주민의 여론이나 현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 사항을 한번 직접 청취해 본 적이 있는지 다음 또 이어서 부도회사의 어떤 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서동에 있는 한백 아파트는 장기간 부도 사태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장 주변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비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인근주민들도 그 옆에 삼한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백건설은 법원의 화의신청에 의해서 법정 관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8월경에 대표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 관리는 철저히 하면서 빨리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백건설은 채권, 채무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백건설을 현재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97년도 11월에 시작해 가지고 2000년 1월 날짜별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기간이 지켜질지 만무한데 그러면 계속 팽개치는게 사실이 아니고 더 공기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규정상 얼마나 들어주게 돼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착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시까지는 해 줄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간의 한계성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당초에 허가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존있는 산림훼손관계 그거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거는 협의를 거치고 저희들 96년도에는 사전결정까지도 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공사 허가가 날때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관계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어떤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지역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관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번에 사업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방치하는 것 보다는 빨리하면서 오히려 아파트를 짓겠다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민원없이 사업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아파트의 전면도로 확보는 조건부로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건 현재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야 됩니다. 토석을 덜어내야 하기 때문에 덜어내고 나면 도로 경계석 설치는 아파트 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현장에 울타리 쳐 놨죠. 거기까지가 도로선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정확한 경계는 토석을 덜어내기 위해서 절취한 그 부분이 도로 경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선편에 보면 돌출 옹벽이 있습니다. 토석을 덜어내기 전에 옹벽이 있는데 높이가 2.5m정도 상당히 높습디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옹벽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이 공사현장의 서편쪽에 보면 개인주택이 있더구만요. 거기 보니까 옹벽이 길이가 15m정도 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2.5m 정도 되겠던데 제가 자로 재 보니까 그 옹벽은 존치가치가 없던데 아직까지 있더라구요. 토석 채취를 할때 철거를 해야 하는데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위치는 정확히 서쪽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서쪽에 산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측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래구 명륜동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행정구역은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토석을 많이 채취했더라구요. 그러면 타구의 경계라도 그 아파트의 허가 조건을 충족시킬려면 옹벽의 존재 가치는 없거든요. 그 옹벽을 아직까지 존치한다구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새로 공사가 제기되면 구조를 헐어내고, 옹벽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조금 현장에 그렇게 관심있게 가셔서 보지 않으셨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장을 제가 압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동편쪽에 그러니깐 금정구 관내쪽으로 도로가 있죠? 서2동에 명륜동간 개설하는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보면 설치하고 난 이후에 비스듬히 포장을 막아놨더라구요. 거긴 재해 위험이고, 어떤 면에서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예측할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거기는 올여름에 재해 위험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거고
영갑

강영갑위원

잠깐만요. 정과장 사진 저거 봅시다. (사진제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정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쪽편이 보면 삼한 아파트 공사현장이고 이번에 심의가 끝난 거죠? 방금 조금전에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절개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게 삼한아파트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게 삼한 아파트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교회신축지입니다. 교회 신축부지는 허가가 안났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안났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백아파트 이거는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이쪽에 교회맞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교회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 위에 입니까? 하여튼 이위에도 절개지하고 연결되더라고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3개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현재 학교하고 가까운 쪽이 교회고, 그 다음에 한백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것이 삼한아파트고
용수

안용수위원

교회는 허가가 안났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교회도 도시계획시설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확실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형질변경만 없으면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나도 현재 상태는 그 부분을 현재 옹벽절개를 해가지고 시설보완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이 허가가 났는지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그 사업장 3개가 연결된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거기 봤을때는 절개지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 아래 쪽에는 전체적으로 경사각도가 심합니다. 우리 주거지역에 주민들한테는. 큰비가 왔을때는 황토물이 쏟아진다든지 그걸 해소할만한 도구가 없더라구요.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 가지고 만약에 산사태가 나든지 황토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미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대아파트 밑에 한백 다음에 삼한 아파트입니다. 삼한임대아파트는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흙을 다 덜어내게 돼 있습니다. 다 시켜 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재해 관계가 염려스럽다는게 있고, 다행히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관계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아파트 공사가 지속적으로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재해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는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게 재해위험을 해소시키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한번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과장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하고 수원보호구역지역의 건축법이 달라진게 있습니다. 그 건축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법은 올 5월9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6월15일부터 30일동안 전 동을 순회하면서 건축법 개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은 6월24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바뀐 것은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이미 대지가 된 나대지는 신축이 가능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그런 사항을 선두구동 주민과 청룡노포동주민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통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직접 제가 가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흥규

김흥규간사

얼마전에 현장방문을 하다보니까 하우스안에 공장이 있는게 보이던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동절기 화재 예방책은 강구돼 있지 않겠네요. 파악이 안돼 있으니까. 가구 공장같은게 몇군데 눈에 보입디다. 일일이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엄청난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등안시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장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공장은 하고 있고, 가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공장들을 눈을 감아주고 묵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제가 개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는 거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치를 묵인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면 다시 또 짓고 철거하는 것을 반복을 해가지고 인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걸 묵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어렵습니까? 제가 잠깐 미국에 주가 50개주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똑같은 허가라도 어떤 주에는 그 법이 강해지고 전혀 허가가 안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주에는 그걸 양성화를 시켜서 육성을 시켜주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주는 주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제가 아니겠는가. 더 크게말하면 세계적인 미국의 지방자치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는 가구공장이라든지 하는 거는 전혀 수질오염도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런거는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안 이걸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현재 아무리 자치단체지만 법상위임받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린벨트내에 공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나 그런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것도 법 테두리내에서 건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상 공장을 허용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답변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얘기가 툭하면 상위법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구에 보면 주거지에 대중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정화조법이 강화돼 가지고 지금은 신설을 아주 큰 용량을 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봅디다. 그러면 거기에는 집도 협소하기 때문에 잠자는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도저히 현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상위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중구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되고 우리 여기는 그것보다는 더 어려운 지역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모르겠다고 우리 쉽게 말하는 지역주민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기 싫으니까 오리발 내밀고, 다치니깐 못하겠다. 뜨거운 감자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입장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하고는 지역자체가 틀립니다. 중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고 즉 김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 양성화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중구하고 두구동하고는 지역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도 상업지역이 아니고 어떤 대중음식점을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에다가 그걸 할려고 하면 그점을 고려해서 이 집은 정화조를 묻을 만큼의 공터도 없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거는 안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우리 지역의 합병정화조 말입니까? 그거는 사실상 바다나 하천에서 500미터이상되는 지역은 합병정화조를 작년 9월달에 법이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과에서 일정한 건물면적을 짓게 되면 건물면적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합병정화조는 일정한 공공시설이나 다수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일정용량을 설치해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신규로 할때는 그 법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게 주거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해 가지고 음식점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면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합병정화조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 공무원들은 중구 공무원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따가운 얘기입니다마는 답변 한번 할수 있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중구 공무원이나 우리나 다를 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구보다 다른 구에서 보다 모범사례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 그런 종류 이걸 인용도 할수 있고, 어찌보면 그거하지만 도용도 할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 시간이후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구에도 정말 참 도외시된 어떤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는게아니고.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거기 보면 말이죠. 그린벨트 수원보호지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아까 김흥규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비닐하우스 속에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88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행정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왕 공장을 하면은 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세금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여야지 비닐하우스속에 있다 해가지고 농지를 그대로 형질변경해 가지고 위에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덮어놓고 있을때는 그것을 봐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세금만큼은 제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사실 과세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두구동에 보면은 주차장 허가 들어가는 것 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왜 주차장 허가가 왜 안되나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에 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수원보호구역은 시 환경보존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수원보호구역에 전답일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의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도법이 정하는 부락 공동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줄려면은 풀어주고 아니면 아니라는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지 그린벨트에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 거치면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그린벨트 풀리니 뭐 풀리니 그런 소리만 자꾸하고 풀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내일 하고 있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데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달까지는 우선 해제대상 지역을 좀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광역 도시계획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되면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원보호구역도 환경기초시설이 되면은 2002년에 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1년쯤 있으면은 다소 불편한 점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대담하게 할때는 공무원들이 단속할 것은 단속해가지고 과감하게 해야죠. 다음 질의하십시오. 오인준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이래서 책임구역제 실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찰활동을.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근무자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명이 우리 관내를 돌면서 환경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두명이 결원이고 한명이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직원과 저희 구청직원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 1회 계속해서 조를 편성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일 1회이상 전지역을 다 돈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 자기 동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장전동에 그 법성사라고 조그만한 절이 있는데 말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뒤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데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법성사 뒤쪽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자가 되어 있고 지금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무슨 창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 변소 화장실이 있고 법성사 바로 뒤입니다. 현대아파트 조금 올라가면 법성사라는 절이 있죠. 부산대학교 옆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여기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뭡니까 구조물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는 부산대학교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산대학교 울타리 밖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밖입니다. 그것은 땅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어린이 학습장으로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그린벨트내에도 가능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허가가 된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허가가 된 근거 보여줄 수 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린벨트내에는 시설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데 시설물이 이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놀이기구를 해놨던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학습장시설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에 다가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침에 보면 나열식으로 할수 있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건물이라기에는 뭣하고 그 구조물 관계도 관계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거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구조물도 실지 그래요?
영갑

강영갑위원

위원장, 강영갑위원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을 분명히 잘모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이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위해서 현장 실습장으로 허가가 났다 그것은 부산대학교 토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니고 개인의 땅이에요. 개인의 땅!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개인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개인의 승낙을 받아도 그것은 부산대학교와 연관을 시켜서 유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습장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얘기고 그것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방금 정과장이 답변 내용에서 허가를 득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설물이든 가설물이든 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것을 왜 비닐을 치고 말이지 움막 비슷하게 사람을 눈가림식으로 속이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정과장도 이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 뒤에 담당들 확실하게...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허가가 됐다 그랬잖아요.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고...
인준

오인준위원

분명히 답변은 허가가 됐다고 그랬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형질변경과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형질변경과 아울러서 거기 가건물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닐도 아니고 뭐 덮어있잖아요. 사진 봤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허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답변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직원은 허가서류 가져오시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비닐하고 천으로 덮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비닐하우스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비닐하우스 위에 덮어 놓은 것 있죠. 보온덮개
인준

오인준위원

보온덮개를 위에 해놨는데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계장 바로 갔다와요! 감사할 동안에
용수

안용수위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실제 알고 있는 곳도 그 지역이 아닙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정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어린이 학습장은 형질변경 허가가 되었고 옆에 구조물 하고 있는 당초에 비닐하우스가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방금 사진을 봤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사진상에 제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봤는데 그러면 또 허가가 됐다 했잖아요 방금.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형질변경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닐하우스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왔다 갔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답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뭣 때문에 어제 선서했어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위원들을 갖고 놀고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랬다가 금방 정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왜 임시방편으로 넘어갈려고 얼렁뚱땅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분명히 사진까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허가가 안된 것을 그러면 허가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할수 있어요? 분명히 허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용수

안용수위원

건축과장 그러면 기이 개인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그 시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국립대학에 관련학과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은 대학 안에도 충분한 땅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하필 경계선을 넘은 개인 사유지에다가 임차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불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그런 것을 허가를 해준다면은 도리어 불법 사실을 조장하는 결과입니다. 대학이 부지가 협소해서 밖에서 어떤 그런 시설물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해가 될 바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설에 알기에는 거기는 개인이 다른 곳에다가 유아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인가 유아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개인이 했다고 그럽디다. 지금 아마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착각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법성사 뒤에 확실하게 그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사진을 보면
복찬

박복찬위원

1동담당자 없어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 담당계장 누구 에요? 설명해봐요.
복찬

박복찬위원

법성사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는 맡은 지가 얼마안돼 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언제 왔어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지난 8월2일자로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법성사 알아요? 장전초등학교 뒤에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거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왔는데 그것은 어떤 위치에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지금 금방 사진에서와 같이 확실히 어떤 구조물이라고 볼수 없는 농기구 보관소 같은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제가 확실히 조사를 해서 위법시설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잠깐만 이해를 돕도록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께요. 우리 조금 전에 안용수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설물 시설물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놓고 무단형질 변경을 해놓고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어떤 유아나 아니면 학생의 어떤 학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 전에 안용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타 지역에 있는 유아들을 입장시켜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대학교 유아과가 나오고 대학이 나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방금 담당계장도 거기 가서 눈이 있으면 바로 봐야지. 어째서 그것이 농기구 창고같이 보이고 말이지 그렇게 보여요. 거기 보면은 어린이들 노는 장난감 비슷한 미끄럼틀도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농기구 창고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아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음성을 높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수감을 받는 관계 공무원은 성의껏 정확하게 답변을 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할뿐더러 그리고 정확히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미처 업무를 현장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든지 이러한 어떤 정확한 면이 있어야지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화가 나고 성이 나고 큰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공무원들 나무라고 욕하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에요. 아니 잖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시고 담당공무원은 또 담당간부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모른다고 그렇게 알아서 답변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하면은 이 위치는 올해 일이 아닙니다. 2대때부터 계속 이것 얘기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뜯어놓은 건물도 있고 작년에도 감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갔다온 곳입니다. 올해도 또 11월29일날 또 갔다 왔어요. 거기에는 이 건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덮어놨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형질변경해 가지고 전부다 감사지적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이 짧아 가지고 다 못하는 거지 자료 준비 해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많아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장전지역, 구서지역, 남산, 청룡지역이 보면 우리가 그런 부산의 진산인 그정산 자락입니다. 금정산 자락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어떤 특정 법인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보육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상당히 불법 가건물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특정지역을 아니면 특정 법인을 집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전2동에 산 38번지 일원에 보면 규림병원하고 세명정신병원 그리고 금강유치원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무허가 건물이 다수 무허가 건물이 다수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겠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강영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합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특정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밀 조사를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강영갑 위원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 한 명이 전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당한 기간까지 어떤 특정지역에서는 단속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단속을 제외 특정지역 모양으로 존재를 한다는 사실은 어떤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단속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형편상 단속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장전2동 담당자 누구예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장전2동 담당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찬

박복찬위원

건축직이 누가 담당이예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도계에서 방호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만약 장전2동쪽에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38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강제이행금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만약 내일 조사해 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내일 토요일이지요. 오전 정도면 안되겠어요? 그죠? 조사하는 것은 되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조사는 할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우리 구정의 힘으로서 못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하는 동안에 계장하고 나가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내일 21시까지 조금 넘을건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긴급 조치를 해서라도 조치를 시키도록 하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상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더라도 목격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설물 쉽게 말하면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목격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두고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인을 비호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상당한 누를 끼친 결과인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사실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입니다. 제외된 사실이 우리 과장 설명이 미흡하고 아울러 만약 오늘 제기된 문제가 현장확인이 될 때 그 직원은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지도계 담당 직원 말이예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 그래도 내보내고 있는데.... 내 보내야 될 것이예요.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너무 지역도 넓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복찬

박복찬위원

어려운 것도 인정할수 있는 것이 있지요. 지도계 나가 있는 사람 하루종일 순찰하는 것 아니예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한 명이 큰 지역을
복찬

박복찬위원

한명이 큰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벌써 개원해서 개원식까지 다 했던 그 자리에 불법 건물이 엄연하게 있다는 그것은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곳에 동장이나 동직원들은 뭐합니까? 보고 안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일차적으로 동에서도 무허가가 발생하게 되면 구청을 보고를 할수 있는
완표

홍완표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한사람이 전부다 하는 것도 좋지만
복찬

박복찬위원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청에서 가장 강하게 특단의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세요.
완표

홍완표위원장

동직원 담당 그 동에 동장 밑으로 해가 전부다 저거 하도록 해요. 담당직원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선택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애로를 느끼는데 쉽게 말하면 토착세력의 비호같기도 하고 어떤 특정인의 상당한 특혜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광명사 관내도 불법건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후건물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조사해서 이번 조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내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 확인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내일 계장님들은 우리 건축과가 끝이 안나오도록 가 가지고 담당계장 확인해 가지고 와요. 내일 감사장에 안와도 조치해 줄테니까 알았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무허가 무허가 이런 단속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어떤 이웃에 피해를 준다든지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라면 굳이 단속을 하게 되면 크게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한 금정구의 손실이고 작게는 금정구민의 손실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고 또한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런 것도 선진국 같은데 보면 자기 손실이 가는 그런 정치 안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장전동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썽이 없다는 그런 피해가 있다면 특별히 어느 지역에 피해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늦은 시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축과장님 작년에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그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감사 479페이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8회 정기회 회의록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보면 안용수 위원께서 사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요약을 하면 주차장은 만들수는 있다 그 결론밖에 없네요. 관리에 따른 부차적인 일은 해당부서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배도상 계장의 답변이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허가낸다는 이 설명을 그 앞에 보면 김흥규 위원께서 “그러면 그쪽 소관에서 돈을 받든지 안받든지 재계약이 됐는지 어떤지 그 부분을 전혀 모르네요. 허가만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안용수 위원께서 “그런데 잠깐만 배도상 담당자께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담당계장 배도상입니다.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19일로부터 마을공동주차장이 그린벨트내 또 수원보호구역내 주차장 허가를 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주차장 허가는 행위 허가는 우리 부서에서 내 줍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주차장 허가 승인은 우리가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또 보면 관리 규정인가 그것이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도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 공동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할수 있느냐는 그 사항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조금 전에도 박복찬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있었지만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개인의 권리도 있고 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주차장 허가가 분명히 78회 감사 때 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안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김부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는 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중 규제된 수도법상 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개별관련법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수원보호구역 관할하는 부산광역시환경보건과에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안거치고 바로 행위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지 않는 사전 절차도 협의를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부 김흥규 “그렇다면 선두구동쪽에도 주차장 어떤 허가를 신청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을 전체에서” 답변이 건축과장 정정규 “부락공동으로 하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법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수원보호구역에서 수원보호구역 협의권자인 부산시장의 협의를 안 거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친 결과 부산시에서 불가 회시가 와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마을 공동주차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할수 있는 문제 우리 부서에서도 금정구청 내에서도 할수 있는 문제를 타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 미루는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예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철마면에는 허가 분명히 94년도에 났습니다. 분명히 배도상 계장은 98년 5월19일로부터 마을공동주차장이 그린벨트내 수원보호구역내 주차장 허가를 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찌보면 그러한 그 지역 그 주민들 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안용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가벼운 질문 좀 합시다. 김부돌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안하셨다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질의를 할까요? 지금 질의를 바로 해도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답변은 드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난 감사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 김부돌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나 사실 막상 허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오해한 것입니까? 분명히 정정규 과장께서 부락공동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규정을 제가 말씀드렸지 그것이 그린벨트관련 규정에 마을 공동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이해를 해주시면...
부돌

김부돌위원

실제로 안되고 있잖아요. 규정에 뒨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수원보호구역 협의 과정에서
부돌

김부돌위원

답변은 정확하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된다는 답변도 맞는데 법이 잘못된 거네요. 답변은 된다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는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더 이상 제가 상세한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가능하다고 배도상계장께서 답변한 부분,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된다는 그 답변에 그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은 개발제한관리 규정상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리가
부돌

김부돌위원

수도법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기존 수도법으로 마을 공동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수도법에는 대단위...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수도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어사쪽 말고 반대쪽 금성동에서 북문쪽으로 가는 길 가다보면 거기에 구 천주교회 목장 지금은 소유권자가 주식회사 삼천리인 걸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목장에서 전에 쓰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건물이 거기에 방치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 건물이 독특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산행에 잠깐 쉬어간다든지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건물의 가치가 있겠고, 지금은 수리도 하지 않고 팽개쳐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이런데 그럼 수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사용은 산림지내에 건조물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면 또 건축물이라서 건축과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산림지역내의 산림건조물관리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소관은 지역경제과에 가깝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산림지역내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자리관계는 해당이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리는 저희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업무로서 그 건축물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시설물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영갑

강영갑위원

안용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본위원이 임야법이나 아니면 자연녹지법이나 기타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건대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부산시, 부산광역시 전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구역안입니다. 맞습니까? 부산광역시 전체 땅은 도시계획구역안 땅입니다.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이나 임야나 답이나 전이나 모든 땅이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이 임야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을 구조물을 건축물을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말은 본위원 생각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임야에 산에 있는 건물이라도 그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정정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유원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정 과장 본위원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유원지 지역이든 산림지역이든 수원보호구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모든 부산광역시 땅은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니까 임야에 산지에 건조된 건물도 본위원이 볼때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강영갑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물론 강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임야나 국유지 전답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어디냐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이 지역은 산성유원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유원지 법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유원지내에 건축은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돼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유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영갑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부산시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에 건물하고자 할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법상에는 무슨 유원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볼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인가, 어디서 주관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구분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한게 조금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적용을 하는데 이제 집행에서 어느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도시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 관장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편의상 직제상 우리 구청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업무부서 분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법에앞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유원지내니까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도 할수 있고 그렇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건축과 입장에서는 기존 신축할려는 게 아니고 건물이 신축돼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되고 팽개쳐 놓으니까 보기도 흉할뿐더러 어떤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재사용을 할려고 그런다. 그러면 건축과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 지역이 유원지 구역이 아니면 우리 강영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유지내에 유원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유원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시설을 할수 있고, 없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질문의 본질을 자꾸 비켜가는데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기이 나있다 이거죠. 어느 법에서 나왔던 건축법에서 나왔던 건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그 건물에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팽개쳐 두니까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투자가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 건축물을 재 사용을 하고 싶더라 이 말씀입니다. 해야하겠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는 개발하고 안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있을거고, 그개발하자는 쪽도 아니고, 기존 건축허가난 건물을 저렇게 사장시켜 놓지 말고, 활용함으로써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안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건물과 법 체계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닙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라 함은 어떤 건축건물 부속주차장이 주가 되겠죠. 무단 용도 변경 대장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대장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무단용도변경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장같은거는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질문하신 거는 부설 주차장을 대장입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예.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금년도 점검 숫자를 보면 1578개소인데 그중에 44개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를 한부분에서 완료된게 21개소고 8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됐고, 결국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가 15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강화해서 주차장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 부설 주차장은 현재 저희관내에 1639개소에 11000세대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단기별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 위반사항은 물품조치라든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상당히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주차장이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땅이 여유가 있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아주 극히 적은 부지 외에는 과거보다 완화됐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위원들의 바램은 우리 주민들이 납부하는 최소의 조세부담으로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구민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위원뿐 아니라 우리 관할 관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또 계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 한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귀에 들어가면 본위원을 성토하는 그런 몇몇 소수 주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런 벽을 뚫지 목하고 우리 모두가 전전긍긍한다면 이 법이란게 있으나마나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참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이걸 완화를 완화조치를 시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든지 또 이걸 안되는 부분은 강하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함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정말 안되겠구난 하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불식을 시켜야 되는 하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직원을 계속 그쪽 주위를 관찰한다든지 또 안되면 주야간으로라도 상주시켜 가지고 불법으로 하면 그걸 부수고, 또 하면 부수고 고발하고 해서 안되는 거는 누구나 해도 안되고 되는 거는 우리 통장이며 반장이 안가도 옆집에 셋방사는 사람이 가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도 그런 사람이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월이 기면 가는대로 계속 부수고 도 짓고, 부수고 또 짓고 이렇게만 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특별한 조치가 계획돼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법이 완화된데 대해서는 더욱 홍보를 하고 미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 저희과에서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전부 양성화 시켜주면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형평에 위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양성화 되는 것이 저희 법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러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법테두리내에서 그러는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인식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상대로 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참고를 하시고, 덧붙여서 건물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보면 베란다를 넓히기 위해서 샤시를 넣고 유리를 넣고, 내부를 넓게 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법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다시한번 아파트
흥규

김흥규간사

아파트나 주택에 베란다에 알루미늄 샤시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유리를 끼워 가지고 하면 안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불법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현재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일반주택은 불법입니까? 가정집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경우에 따라서가 참 어중간하거든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뒤에 보면 띄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측에는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샤시를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건축 평수에(청취불능)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기초중심선을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 그 베란다 안도 건축평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베란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일반주택에 베란다가 이만큼 나와 있으면 그 사이는 건축물이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베란다가 (청취불능)건축법상 건물이나 다른 모든법에 적합하면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것도 적발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로 이웃에 서로 어떤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면은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알아지는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어느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김흥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특정인을 저렇게 한 것은 없구요. 고발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그 부분 무허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법상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무조건 고발한다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장히 정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위배가 됐으면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하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런 불법으로 구조변경 하는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러 다니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꼭 무허가만 짓는데 확인하러 다니는 공무원이 있고 이쪽에는 적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우리가 기존 건물이든 허가난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은 포괄적으로 다같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런 쪽에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은 와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놓고 하면은 또 뒤에 또다시 복구를 하거든요. 철거를 하고 복구하고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보다는 이왕에 인력이나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합법화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조세부담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지에 문제가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은 그것을 합법화를 시켜주는 입장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합법화는 안되지요. 1년에 한번씩 위법이 조치될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를 지은 대신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집행벌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그사람들은 1년 있다가 또 단속하러 나올때쯤 되면은 엉거주춤하게 반쯤 뜯어 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합법화를 할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할려고 하는 사람은 꼭 그것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대신 어떤 조세부담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서로 골안아프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85헤배 미만되는 주택은 앞으로 양성화할 임시 특별조치법을 재정하겠다는 것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많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합동때 하기로 하고 오늘로서 마치기로 합시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과장님, 담당들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제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54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