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15개 읍면, 18개 실과소와 군립도서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정기회에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10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섯분의 의원, 내일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진행은 두분, 세분 의원씩 나누어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을 시작으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인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른 의원님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발언 횟수는 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두 번밖에 없아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실 김주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홍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봉면 출신 김주창 의원입니다. 원숙한 지방화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3대 화성군의회의 개원도 어느덧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18만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각분야에 구조조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년반만에 한국경제는 활발한 회복기를 맞고 있어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모두가 슬기롭게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 모습을 볼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 보다 많은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의 기대욕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2위생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의 개선사항등 본군의 현안사항으로 관련 공무원께서는 주민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2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등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과소비 사회로의 전환으로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폐기물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다 보니 쓰레기처리를 체계적으로 해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재활용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줄이기와 매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우리사회에 급격한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책과정은 일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받으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으로서 제7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 방법으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민.관합동선정 위원회를 지난 3월 발족시켜 연인원 370여명과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군비 2천 7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가장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합동선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 최적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적후보지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함께 팔탄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저지등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지난 9월 2일 부군수께서는 민.관협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제2위생매립장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바 있어 정책결정과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주민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시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는 2000년 5월 매립이 완료되는 팔탄 위생매립장을 매립용 쓰레기의 감소와 기존 매립장을 부분 확대하여 2000년 5월 이후에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팔탄위생매립장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며, 만약 사용중에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5년부터 5년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하고 추진했던 제2위생매립장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며, 만약 사업추진을 전면 보류한다면 그 동안 투자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왔으며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약 10% 씩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위한 것으로 지난 93년에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으로 면적29,000㎡ 약 8,833평으로 1일 처리능력 100톤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총사업비 262억 5천만원으로 99년까지 총 180억 2천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82억 2천여만원은 금년도 추경과 2000년도에 확보토록 하여 주민설명회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다이옥신등 환경유해 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착공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재원의 확보, 폐기물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심리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처리해야 하며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며, 다이옥신등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계획과 함께 향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일정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화성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은 1일 약 170톤으로 그중 오산시 분뇨처리장으로 반입 처리되는 분뇨의 양은 1일 약 69톤을 제외하면 약 100여톤의 처리가 묘연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분뇨수집업체의 난립과 영세성등으로 분뇨수거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1996년 4월 발안지방공단내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국토지공사와 합의하였는 바 현재까지 분뇨처리시설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 국가적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환경보전운동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환경보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1991년도에 제정하고 그 이후 5차례에 걸친 개정 끝에 1999년 2월 8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안을 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사육하는 가축의 숫자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 또는 운동장면적으로 되어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축사면적상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사육규모이나 실제적으로 고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1996년까지는 법적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법령에서 정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자니 영세한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설치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거 고발당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어 IMF사태 이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양축농가들이 경제적, 심리적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의 양축농가 규모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너무나도 미약하여 극히 일부 농가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는 깨끗한 청정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확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축산을 영위하는 농가는 대부분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 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무조건적인 법집행보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는 바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를 거쳐 법률상 보완점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규모가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늘어나는 폐기물은 수집과 운반을 거쳐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98년도 기준 생활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매립이 60%, 소각이 0.1%, 재활용이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그리고 적지 않은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서는 읍. 면소재지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청소업체가 수거하고, 기타 마을단위는 읍.면사무소 미화원이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의 간소화와 청소업무의 전문성에 맞는 수집, 운반 체계의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써비스 제공,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탁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위라는 경제대국이 된 이면 에는 환경보존의 소홀로 인하여 환경보전문제가 긴급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 성장위주의 정책에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 오늘날 살기좋은 금수강산이 각종 오염과 공해로 찌들고 병들어 가고 있는 형편으로 한번 오염된 공기, 토질, 수질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세대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오염된 주변환경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아름답고 살기좋은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관련부서의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화성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강영호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열어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그 동안 화성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8만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달뒤면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우리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21세기의 개막은 단순히 한세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도전하고 경쟁해야 하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규제아래 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룩했으나 새천년을 앞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이러한 규제 행정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국경없는 경쟁시대, 지식과 정보의 시대, 문화와 환경의 시대로서 세계속에서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은 주민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마인드의 확산, 그리고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제고를 통하여 지방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늘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농촌에 산재되어있는 상여집의 관리와 각종 법정도로변의 가감차선의 설치에 대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상여집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숭배사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관계로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들어 패륜, 질서의 혼란등 일부 우려섞인 말들도 자주 듣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상과 어른을 섬기는 풍속은 아직도 우리 국민대다수에게는 공감으로 자리잡고 있고, 사후의 장례풍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전통과 풍습이지만 현재에도 농촌마을 어귀나 한적한 뒷길 저편에서 일명 상여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공동으로 상계를 조직하여 상여를 제작 보관하는 곳으로서 전부터 이런곳들은 갖가지 혐오스런 전설이나 구전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혐오시설물인 상여집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첨단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요즈음에도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 또는 초행길을 걷는 마을방문객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으며 주변 생활권에는 혐오감을 주는 저해요소로서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정비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항이 규정한 용도별 분류를 보면, 상여집은 묘지 관련 시설의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라 되어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9조 1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1항 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에 대한 문제는 신고로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는 화성군의 각 마을별로 주거공간내에 상여집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읍면별 희망 부락부터 연차적으로 신청마을을 선정,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내 적정장소에 군비를 투자, 경량철골조등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변의 가감속차선과 피양지 설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의한 도시 중심의 개발이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함께 취약한 농촌생활환경으로 농촌의 필요 노동력이 도시로 빠져나가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농어촌의 과소화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대처방안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0년대부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진입도로 및 마을내 새마을 도로 정비등 농어촌의 정주생활권이 가시적으로 개발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 사업 추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생산기반과의 유기적 관계등이 검토되어 시행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농어촌의 적절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농어촌 도로 및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에 개설된 여러 가지 도로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농업의 전문화, 기계화와 농어촌의 생활권익의 확대, 자동차의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정도로에서 마을또는 다수 이용하는 농로와 연결된 도로 시점이 도로폭이 협소하며 서로 교행이 되지 않아 교통체증의 사각지역으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법정도로와 진입도로간의 연결 도로에 가감차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도로 이용율이 저하되며 차량사고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각종 휴게소, 주유소, 공장 및 주택단지, 공업단지등에는 진입도로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설치 기준도 휴게소와 주유소의 경우 감속차선 45m, 가속차선 90m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도 또는 농어촌도로, 유사 교통용 통로시설에 대해서는 감속차선 20m, 가속차선 40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그간 설치하는 각종 도로중 비법정도로와 농어촌도로의 연결되는 부분에 가감차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도로에서 교차진입하는 각종 진입도로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차선을 농어촌의 각종 도로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하여 도로이용율을 증대시키고 인명보호 및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도로에서 진입하는 입구에 가감차선과 피양지는 투자비가 적으면서도 그 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한상협입니다.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주변의 혐오시설인 상여집을 일제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이용구를 보관하는 창고 일명 상여집이 전체 약 216개소로서 마을인근이나 도로변에 115개소, 공설묘지내 또는 인근에 16개소, 기타 임야에 85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건물형태는 대부분 블록스레트로 지어져 있으며, 관리는 마을 상조회에서 공동관리되고 있으며 도시화 추세 및 장묘문화 개선등으로 점차 폐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매장제도 우선이었던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는 1961년 12월 5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지면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묘지문제가 사회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주변환경저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전국토 묘지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오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화장 및 납골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각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여집중 마을인근이나 도로변에 115개소를 일제 이전 정비할 경우 화장 및 납골묘 권장사업이 퇴색될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상여집 관리는 마을 상조회에서 지속관리, 정비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 및 주변환경이 혐오스러워 이전 정비가 시급한 곳에 한하여 현지 조사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김주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및 분뇨위생처리장 건설,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분주다사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에 많으신 관심과 함께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범 의장님과 박종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98년 3월에 향남면 복지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의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각장 건설공사 추진을 유보하고 폭넓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결정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후 주변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선진시설 견학, 군수와의 대화, 마을방송, 홍보물 배포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시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등 환경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선진외국기술 및 국내기술에 대한 비교체험등을 통하여 선진화된 설비에 대하여 면밀히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방안을 가지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유지로 인근 시군에서 건설, 운영중인 소각장과 연계처리 방안 강구와 함께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해결을 위한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위하여 향남면 상신리와 양감면 송산리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96년 4월부터 향남면 상신리와 구문천리에 건설되는 발안지방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1일 50여톤의 분뇨를 처리하고자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추진하여왔으나 산업단지 개발이 IMF로 인해 지연되던중 개발면적이 당초 71만평에서 58만평으로 축소되면서 오폐수 발생량도 당초 18,000톤에서 7,000여톤으로 감소됨으로써 분뇨퇴비가 1일 약 14톤 밖에 투입할 수 없어 분뇨처리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하여 인근 수원시와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우리 군의 분뇨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바 우리 군의 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양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의 환경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여 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각종 규제를 통하여 많은 환경오염원을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신고서식 및 신고요령을 배부하는 한편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축수산과와 협조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보조 30% 3년 거치, 7년상환 연리 4.5%로 장기저리융자 70%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는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범 의장님을 중심으로 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맑고 깨끗한 화성건설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에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감속차선 및 피양지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차선 설치는 도로법 제11조에 정한 도로 즉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등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서 규정한 도로 즉 면도, 리도, 농도등으로서 해당 법령에 의거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되고 개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점용할 수 있다고 정한바,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진입로 및 농로등에서의 가감속차선 설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3～4m도로인 마을진입로 및 농로등의 비법정도로의 피양지 설치는 콘크리트 포장등의 사업시행시 현지여건등을 고려하여 공사설계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법정도로에서 마을안길 및 농로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가감속차선에 대한 설치는 대상지를 설정하여 교통소통 대책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두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면 출신의 김진환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의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범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군수권한 대행으로서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홍철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있었던 씨랜드 화재사고로 불의의 넋이 된 어린 천사들의 영령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두 번다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고 큰 교훈으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희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민의 뜻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군민과 군간의 신뢰속에서 책임있는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숙원사업 이었던 군청사의 관내 이전 신축사업이 98년도에 착공되어 2000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면에 신축하고 있는 신청사가 완공되어 군정업무가 남양에서 이루어질 경우 화성군의 동부권인 동탄면, 태안읍, 정남면의 경우에는 신청사까지의 거리가 과도하게 멀어지는 관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청사를 찾아가는 이 지역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탄면, 태안읍, 정남면의 경우 인구대비로 총 군 인구수 18만 1,504명중 5만 8,574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성군민 3.3명중 1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면에서 살펴보면 98년도를 기준으로 총 세액 794억 8,687만 9천원중 297억 7,936만 8천원의 세수 수입을 올려, 우리군 전체 세수 수입중 37.4%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태안, 동탄, 정남 지역은 인근 도시지역인 수원, 오산과 인접하여 주 생활근거지를 이들 도시에 두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으로 이들 지역의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현재에도 인근 도시지역에서나 일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근 도시로의 편입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보면 인구와 세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군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대할 만한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군 동부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출장소를 개소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출장소 개소는 전임 군수이신 김일수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시 우리군 동부지역 출장소 개소의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출장소 개소를 위한 현재까지 우리군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면의 경우 기존의 군청사까지의 거리는 5.5㎞인 반면 남양면 신청사까지의 거리는 35.3㎞로 기존 거리에 비하여 약 7배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에서 남양까지 직선으로 개설되어있는 도로망이 없으며, 기존에 직선개설이 예정되어있던 지방도 317호선의 경우 오산시내를 관통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속한 개설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탄에서 남양까지 동서간을 연결하는 주요간선 도로망인 지방도 338호선의 경우 봉담읍 왕림리에서 태안읍 안녕리까지의 구간이 미개설 되어있으며 군도 26호선의 경우 팔탄 구장리에서 정남 신리까지의 구간이 미개설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청사가 남양면의 신청사로 이전하는 시기인 2000년 11월까지는 개설이 지난 한 지방도 317호선을 제외한 지방도 338호선과 군도 26호선은 개설되어야 만이 화성군 동부권역인 태안읍과 동탄면, 정남면에서 신청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도로망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도 338호선과 군도 26호선의 경우는 남양신청사와 연계하여 우리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인 만큼, 다른 어떤 도로개설 사업보다도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38호선과 군도 26호선의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사항과 미개설구간에 대한 향후 개설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5년동안 부지도 확정치 못한 상태로 수년동안 방치되어온 감이 있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을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사업비가 23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현재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과연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차질없는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감면 출신의 송기덕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야말로 군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공직자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해 줄 때 진정으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고 살기좋고 풍요로운 화성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주민과의 접촉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으니,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진솔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양감면 요당리의 고잔저수지 주변은 임야는 약 14㏊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있어 군민의 재산권 침해 및 주변지역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56조에 의거 보안림은 저수지 만수위부터 상류 1㎞의 지역으로 저수지 양쪽 분수령을 보안림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고잔저수지의 경우에는 집수면적 490㏊에 보안림 면적은 14.9㏊로 집수면적의 약 3%만이 보안림으로 지정 되어있어 보안림으로서의 수질보호 효과가 의문시되며, 고잔저수지 용수의 사용지역인 평택시의 경우에는 약 0.9㏊만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화성군 대비 6%만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수혜지역에 비하여 전혀 용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 화성군은 너무 과대하게 보안림이 지정되어 형평 관계를 고려해 볼 때에도 현재 고잔 저수지 주변의 화성군 지역 보안림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70년대초 정부의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아산호가 완공됨으로써 저수지 용수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모내기철에도 거의 저수용량의 변화가 없으며, 상대편인 평택시와 비교해 볼 때 토지 이용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본 의원은 고잔저수지 주변의 화성군 지역 보안림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고잔저수지의 화성군 지역의 보안림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태안, 정남, 양감지역을 가로지르는 황구지천과 향남을 관통하는 발안천, 군청 소재지가 될 남양을 흐르는 남양천등 크고 작은 많은 하천이 있으며, 농업웅군인 만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등 많은 효용가치가 있는 하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가장 대표적인 하천이라할 수 있는 3개하천은 주변의 생활용수의 유입과 각종 축산폐수, 공장폐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날로 오염되어가고 있으며, 우리군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로 볼 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하천수질의 오염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아직 3개하천주변에 개발이 덜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을 때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인구로 인한 생활폐수 증가에 대처하고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하여 지금이야말로 하수종말 처리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공룡알 화석 및 공룡흔적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공룡알 화석지의 발견은 우리군의 관광진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무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세계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엑스포를 개최하는등 관광진흥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21세기의 제4차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화성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별다른 인공적 가공없이도 관광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된 지역은 염생식물이 육지식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이며, 희귀하고 다양한 조류도 수시로 날아드는 지역으로 자연학습장 용도의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지정 홍보하고 있는 화성팔경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실추한 우리군의 명예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공룡알 화석지를 화성팔경과 연계 다목적 관광상품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관련 집행부 공직자께 부탁드리는 것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한 내용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가능한 부문과 실천 불가능하거나 실천이 매우 지난한 부문은 왜 그런지 사유를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묵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본 의원의 공설운동장 건설에 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공설운동장 부지확보조차 충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운동장 건립을 언제 어느때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재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동료 의원이신 송기덕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향남면이 인접한 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인근에 군유지 32,040평이 있어 부지매입이 비용이 들지 않고도 부지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때 건립할것이냐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1995년도 당시 이태섭 군수님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을 한정시켜서 답변을 하신 관계상 이것을 부득이 향남이나 팔탄지역이 아니면 우리가 일정을 정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면 양감면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공설운동장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답변을 할 사항으로는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정된 지역을 의원님과 지역의 주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23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 우리군 재정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정서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초월해서 군이 저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이태섭 군수님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정된 면을 지정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서 양감면에 공설운동장을 먼저 설정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3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공설운동장이 사실상 토지매입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득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정서가 이것을 받아들여준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를 해서 추진을 해볼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지확보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선 내년도에 부지 선정을 기존에 한정적인 곳에 가급적이면 평당 17만원에서 2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면 일정지역에 그 범위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동안 하지못했으면서 또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 5년동안 추진해 온 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진환 의원님 두 번이상 질문을 하실수없고 단상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장이 지역까지 변경하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다시 선출이 되어서 오시면 집행부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3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