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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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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던 격동의 시대 20세기를 불과 2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파생되었던 대형사고들을 보면서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을 중시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에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5건이 심사회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관리공무원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 자료 7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여 광진자치를 토론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위한 구민회관, 종합체육센터, 회의실, 구의회 등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현재 광장동에 신축중에 있는 구립정보화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96년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145억 500만원으로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이 100억, 구립정보화도서관 건립기금이 45억 500만원이며, 이자수입액 40억 9,422만 4,000원을 합쳐 총 185억 9,922만 4,000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2000년도 준공예정인 구립정보화도서관 신축공사비로 99년도에 지출된 관급자재비 등 4억 8,160만 1,000원을 포함 98년 5월부터 99년 11월말 현재 18억 319만원이 지출되어 잔액 167억 9,603만 4,000원이 구금고인 한빛은행 등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구립정보화도서관은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은 9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익 14억 9,798만 5,000원을 포함, 현재 129억 5,837만 7,000원으로서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사업비 516억 2,5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2000년도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99년도 하반기 투자심사시 공공복합시설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유보됨으로써 시 주관부서에서도 금년도에 우리구 특별교부금 교부를 보류한 상태에 있기에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익 예상액은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에서 13억 8,057만 3,000원과 구립정보화도서관 건립기금에서 3억 4,259만원을 포함하여 약 17억 2,316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이며,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은 이자수익 예상액을 포함하여 약 143억 3,837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나 지속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우리구에 교부예정인 시특별교부금 약 35억원을 포함 100억과 구비 30억 등 연차계획에 의거 일반회계로 13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매년 기금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금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조성한 3,800만원을 한빛은행 구 공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99년도와 같은 수준인 3,8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재난의 발생 및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사용되며 사용절차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재난관리부서 과장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됩니다. 재난관리업무에 있어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재난관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없는 광진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회계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67억 9,603만 4,000원이고 수입은 147억 2,316만 3,000원으로 출연금이 130억원, 이자가 17억 2,316만 3,000이며 지출은 도서관신축 등으로 61억 945만원이 지출되어 2000년말 잔액은 254억 97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3,824만 2,000원이고 수입은 3,832만 4,000원으로 출연금이 3,800만원, 이자가 62만 4,000원이며 2000년말 잔액은 7,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2개로 도서관 및 구의회, 각종 회의실, 대강당, 종합체육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복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관리 기금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및 시 특별교부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본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구민회관하고 도서관을 같이 하는 거죠? 구민회관하고 도서관하고 한자리에다가 하는 거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공공복합청사인데 그거하고 도서관은 분리되어서 하고 있고, 구민회관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도서관은 지금현재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장동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구민회관하고 같이 복합하면 더 좋잖아요? 지금 부지는 선정이 안 되었어요? 구민회관 관계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도서관은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부지가, 예정지는 어디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예정지는 건대부지 한 3,000여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아직 건대하고 절충이 안 끝났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때 얘기가 광장동 운동장 부지 거기도 거론되고 하는 것 같은데,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대안으로 건국대학 부지를 학교 재단이, 재단이 부실해 가지고 재단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장이 바뀌었는데 원 오너가 따로 있습니다. 오너하고 재단이사장하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서 지연을 시켜서, 대안으로 청장님이 저쪽 부지를 사서, 일부는 우리 도로부지내 하천부지로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있고 개인땅은 사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윤구

추윤구위원

대안으로 구상하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100억을 했는데 100억만 하면 땅을 확보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건대하고는 조건부로, 파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아직 그 계획이 소위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매일 하는 상세계획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상세계획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광장동은 제2안으로,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저쪽 게 안되면 이쪽 걸로 하겠다,
유관

박유관위원

상세계획이 아니라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상세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겠지만 구민회관은 정말 주민들의 교통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아주 이용하기 편리한 데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광장동 같은 데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길행

조길행위원장

교통이 불편하지. 건대역 같은 데는 7호선도 좋고 2호선도 좋고 하는데,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쪽 광장동에도 광나루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바로 대로변이니까 거기도 괜찮습니다. 사실,
윤구

추윤구위원

사실 구민회관 자리는 거기가 좋아, 한강 내려다 보이고,
유관

박유관위원

그리고 국장님, 물론 우리 구의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재정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하는데 저희 구청 청사도 매년 이 때가 되면 보수비로 이렇게 늘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거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10층 이상의 대형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4, 500억 듭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팔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가,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판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거 놓쳐버리면 땅살 데 없습니다.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분이 구청장이 와서 그 땅 팔아 가지고 다른 데 하고 나면 욕 얻어먹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팔고 했더라도, 현 대지 팔고 다른 데 가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다가 구민회관을 종합건물로 그렇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청사 지으려고 몇 백억 들인다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구민회관은 지으려면 지금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거 믿고서, 지금 기금 하는 것이 시에 보조금 받아와 가지고 전용한 겁니다. 우리는 구비도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에 해놓으면 그때그때 안쓰면 불용액이 되니까 기금관리 해서 넘겨 자꾸 돈을 모으는 겁니다. 모으면,
운회

허운회위원

알겠습니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기금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구세입의 세수에 3%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재난기금은 매년 재난이 났을 때 씁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거 작년에 3,800만원은 그냥 있고 금년에도 그 규정에 의해서 내년에도 적립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이 몇 년 안됐죠?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금년 처음이고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금년도 3,800만원,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금년도 3,800만원, 내년도 3,800만원,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3시5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