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2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99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배경과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의 종류와 설치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설치조례에 의거 우리구에서 99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개이며 그중 6개의 기금이 생활복지국 소관기금입니다. 기금의 성격 및 종류에 따르면 융자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고 사업관리기금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으며 복지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광진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0년도 사업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9년도말 기금총액 23억 3,600만원,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 이자발생수입 4,000만원 등 총 30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운용하게 되고 이중 2000년도 융자지원 가능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과 원금상환 및 이자수입액 2억 3,400만원, 예치금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한 구민의 생활향상과 대기오염의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비 융자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99년도말 기금총액은 2억 7,900만원입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율은 99년도말 기준 81%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계속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난방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희망가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되었으며 2000년도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기금 반납 없이 이자수입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8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현재의 기금 총액은 5억 6,100만원으로 이중 4억 9,600만원은 융자금으로 대여중이며 기금잔액은 6,600만원으로써 구금고 공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었으며 융자금 운영실적으로 66명의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에게 1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출연금 4,600만원과 이자 600만원, 전년도 예치금 6,600만원 등 운용가능 총액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1억 3,400만원을 대상자 69명에 대하여 융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관내에서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그 운용수입으로 조성되며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 구입비용 등 기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3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3,200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장비 및 물품구입비 1,600만원과 동 선별장 설치비 500만원 등 2,100만원으로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총 3억 6,000만원으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노후장비를 교체, 재활용장비를 현대화하고 재활용 수집 활성화 및 유휴자금을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 확대로 기금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기타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기금운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기금 2억원을 목표로 97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중 99년도에는 출연금 1,0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이월금 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900만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진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복지기금은 96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광진복지카드 발행사업으로 조성된 광진복지기금을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시설과 우리구 소속 어려운 공무원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1,021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000명의 회원을 목표로 계속하여 회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예상수입은 12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회원가입을 증가시켜 기금목표 1억원 조성 시까지 이 기금이 복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관련 법규와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 그리고 집행절차에 따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개요란 제일 위에 구분이 있죠? 그것이 98년 말 기금총액이라는 것은 미스프린트가 아닙니까? 제일 상단에. 아니, 여기서 잘못 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며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기금 총적립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이월예정금액이 1억 9,480만원, 내년도 출연금액이 1억 5,760만원, 이자수입이 450만원입니다. 우리구 기금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100분의 50인 1억 7,840만원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잔여 1억 7,000만원은 당해년도 재해대책사업비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재해대책 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소요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수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은 모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즉시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 5월 1일부터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도로관리청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에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시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5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공포되었고 동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 관련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잡수입, 이월금으로 세입은 굴착복구비 9억 5,000만원이며 잡수입 950만원, 이월금 1억 7,156만원으로 합계 11억 3,106만원입니다. 세출은 굴착사업비 10억 3,756만원, 시설부대비 9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8,400만원으로 합계 11억 3,106만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즉,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의 굴착 및 복구 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부대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진구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대책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안건에는 없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불친절택시 환불 운동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급변하는 세계화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우리 구의 친절운동을 확산하여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분야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제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소재한 타법인 택시회사로 확산됨에 따라서 개인택시회사도 이 운동에 참여코자 하여 개인택시조합장 그리고 동부지부장 등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 택시운수 업체 현황은 9개 업체에 923대의 차량이 있고 개인택시는 1,131대가 있습니다. 이 운동의 추진방향으로는 택시기사들의 친절생활화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며 자율적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으로 동참하는 참여의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에서 정의하는 불친절의 범위는 불친절한 언행이라든지 불안감 조성, 난폭운전, 불순한 언어사용, 그리고 원거리 운행을 한다든지 또는 합승을 강요한다든지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느꼈을 때 승객의 신고가 있으면 그 승객이 지불한 택시요금에 교통비조로 1,000원을 추가해서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회사에 확인을 해서 환불한 후 나중에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로 그 환불된 금액을 저희 광진구가 다시 돌려 받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다음주 목요일 10시에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다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포하여 드린 스티커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에는 친절택시 스티커를, 내부에는 불친절택시에 대한 환불 연락처 스티커를 부착코자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운동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 운동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0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우리구의 개별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8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총액은 45억 7,6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9억 5,300만원과 이자수입, 사업수입 등 11억 7,000만원이 증가한 57억 4,700만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를 기능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융자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억 3,6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7억원을 출연 받아 기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인 바 이는 99년 9월 9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기금부족을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0년도에 4,5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을 예정인 바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의 교육비를 융자하기 위한 부족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금으로는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 3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 이자수입과 판매대금의 증가 등으로 4억 9,8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기금의 관리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광진구복지기금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2억원 중 2000년도에 1억 3,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광진구복지기금은 목표액 1억원 중 2000년도까지 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인 바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재해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기금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재해발생시 긴급복구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조성되고 굴착된 도로의 원상회복과 유지관리에 사용될 계획이며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미상환액이 어디서 미상환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실적과 기금현액 미상환액을 지금 현재 대출 나가 있는 것으로 아직 기금이 상환기일이 미도래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체에 지금 나가 있는 돈입니다.

중소기업체 어디예요?

제가 그 명단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로 오실 때 좀 파악해 가지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렇지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미상환액이라고 방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상환기간이 도래 안했으면 미상환액이 아닌데 왜 미상환액이오? 상환기간이 안됐는데 미상환액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저희들 기금현황실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닌데 상환기간이 안됐는데 미상환이오? 상환기간이 지난 것이 미상환입니다.

네, 용어상은 그렇습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숫자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가 가장 서민한테 직결되고 많이 말하는 것이 도시가스지요? 지금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해도 놔주지 않고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또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말썽이 많으니까 잘 좀 단속해 주시고 잘 좀 협조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받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천 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적립금 과다로 인한 일부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최동민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제일 민원이 많고 참, 요즘 신청한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도시가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두 집에서 신청하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좀 해서 거기에 반영할 생각은 않고 어찌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지금 반납금액이라고 써놓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예산이 극동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자기네 예산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예산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으로 개인에게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금액은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층에서 집안에 시설할 때 70%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뒷장에 보시면 통장잔액이라고 그래서 6,3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융자를 받아서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동 도시가스가, 수해 났을 때도 제일 말썽을 피운 것이 극동도시가스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뒷골목 같은 데다 보니까 아주, 경쟁업체가 있어서 서로 잘 해야 되는데 독과점이다 보니까, 정말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미보급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지금까지 신청한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민원이 있는 지역 같은 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극동도시가스에 공문으로 보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고 예산이 안 되는 것은 2001년도에 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당초 조성될 때 어떤 예산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95년도 분구 당시에 이월액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대출된 것을 기준으로 갈랐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있고 95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고, 그렇게 쓰다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는 돈을 이 기금에다가 남겨둘 필요 없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활용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다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구시 이월금액 8억 9,000만원하고 9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하고 해서 약 12억원의 기금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 거죠?

아닙니다. 97년도에 9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아니, 총계에서.

네.

97년도에 9억원 반납하고 98년도에 3억원을 반납하고, 12억원을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것이 2억 7,9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해도 될 거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걸로 일단 충분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이 가장 떨어지는 동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평균이 80.9%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동이 중곡4동하고 구의2동, 구의2동이 75.8%고요, 그 다음이 중곡4동이 76%인데 이 사유는, 위원님 동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구수를 전부다 포함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다소 떨어지고 중곡4동도 중곡 4-1 환경지구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그것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균에 미달되는 동에 집중적 홍보를 통해서 이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금을 제대로 쓰는 거지 계속 반납만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 공문을 전부 보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9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없이 당초 기금으로 청소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충분히,

회수금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4,58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청소미화원들이 신규채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필요할 정도로 기금이 부족합니까? 그 수요를 예측을 했나요?

지금 보면 예치금이 연말이 되면 6,506만원 있게 됩니다.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55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상환금이 2,34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9,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나가게 될 게 학생 69명에 대해가지고 1억 3,500만원 정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99년도, 올해는 어떻게 운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전 해의 회수금이 여유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환금이?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죠?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전문대학생, 4년제 대학생.

전체 미화원이 몇 명이죠?

212명입니다.

212명 중에서 69명이면 약 70명, 그러면 세 분에 한 명꼴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진학률이 높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청소미화원 자녀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시나보네요? 그런가요?

자기들이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한이 돼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킬 거예요, 아마.

네,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억원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100만원,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기금실적이 2,500만원이고 이자가 1,500만원, 7,800만원인데 언제쯤 돼야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나요? 기간이.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기금목표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이고 지금까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97년도에 3,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98년도에 2,000만원, 또 금년 99년도에 IMF로 자꾸 출연금이 줄어들었는데요, 내년도 2000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의회에다가 의결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 연말가면 3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 3,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2001년, 2002년 정도가면 2억원에 육박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리 8%짜리는 어느 회사죠?

구금고 한빛은행에서 이율은 저희가 제일 나은 걸로 해 가지고,

8%가 제일 높은가요?

금리 이자가 제일 높은 걸로 저희가 적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8%가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로,

8%짜리가 제일 높단 얘기죠?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