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냉철한 판단과 높은 식견으로 구 행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해 주시고 오늘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상임위 활동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원년인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어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가운데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생활복지국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6페이지부터 47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76억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 세입예산안은 63억200만원으로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3,000만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수입 1,000만원 양천구복지카드 사용수익금 100만원, 복지행정 시비보조금 6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예산은 3억8,3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2억9,4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 식품환경관련 과태료 등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은 9억5,700만원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2억4,0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세출예산안 총액은 252억9,1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9억8,000만원 18.6%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2억3,500만원이 증가한 15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저 소득구민 지원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4명에서 23명이 증가해서2억4,600만원 경로연금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4억5,000만원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등 시설비에 2억7,1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에 2억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구입비 등에 2억7,200만원, 신정5동 어린이집 건립등 시설비에 5억6,70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비에 2억900만원, 저 소득자녀 학비지원비에 4억6,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비에 24억3,400만원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에 16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으로 3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2억6,30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6,800만원 기타 환경위생업소합동단속여비,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환경보전교육 강사비 등의 사업비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으로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억7,400만원이 증액된 99억3,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45억1,800만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시설유지비 등에 11억700만원, 각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4억8,000만원, 녹색재활용센터 건립비에 2억1,500만원 청소차량 등 장비구입비에 2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편성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보다 5억7,400만원이 증액된 28억5,600만원으로 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해 추가된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96년부터 2001년까지 6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 중으로 현재 조성된 금액은 4억285만3,000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6,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2001년까지 6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1억4,900만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2억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규모는 7,840만7,000원이며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5,947만3,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총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8억6,226만8,000원으로 그 중재활용품 판매수입 3억2,2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3억원을 포함해서 4억6,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억9,326만8,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에 해당되는 6억9,415만원이 증가한 76억4,315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2%에 해당되는 5억7,426만9,000원이 증가한 28억5,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복지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0.4%에 해당되는 6억5,772만2,000원이 증가한 63억239만2,000원이며 증가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교통비, 경제난 이후 완화된 생활보호자선정 특례기준 변경으로 거택, 한시적생계 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19명이 신규채용 됨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이 증액 보조되고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증가와 세목이 신설된 보훈회관임대료 3,000만원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9%에 해당되는 1,790만3,000원이 증가한 3억8,313만원이 계상된 바 환경과태료 12.3% 증가는 매연차량 단속을 자치단체의 단속반의 서울시광역단속반 활동으로 단속실적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기인하였고 세목을 신설한 과년도 환경과태료 900만원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수입은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건강진단수첩 소지의무 폐지로 감액계상 하였고 공중위생법 과징금 세입을 전액 감하여 세목을 삭제한 바, 이는 공중위생법을 폐지하여 신고제에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7.4%에 해당되는 8억6,962만7,000원이 감소한 9억6,46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46% 증가한 7,785만9,000원을 증액한 2억4,085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IMF로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세입을 증액하였다고 보며 기타 잡수입을 전년대비 8억9,898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 위탁시 이행예치금을 반영하였으나 전 지역을 청소 민영화함에 따라서 위탁대상 지역이 없으므로 인하여 세입감소에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반입처리비는 전년대비 13.9%에 해당되는 5,222만8,000을 감액한 바 이는 전년도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세입을 99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반입처리비 세입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1 8.7% 증액된 252억9,139만4,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2% 증액된 28억1,275만1,000원이 계상되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281억4,809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2억9,139만4,000원은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70억4,582만5,000원의 23.6%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는 27.8%에 해당되는 32억8,52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에는 10.7%에 해당되는 16억1,286만8,000원이 감액된 150억9,378만1,000원이 계상된 바,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11.7%에 해당되는 5억4,052만3,000원이 증액된 51억4,532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예산 16.9%, 사업예산 82.7%, 예비비 등에 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5.5%인 3억4,382만2,000원이 증액된 8억6,882만8,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421.1%에 해당되는 1억9,906만5,000원을 증액한 2억4,634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확대 시행할 사회복지전문요원 운영에 따른 신규채용, 사회복지전문요원 19명의 인건비를 계상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5.8%에 해당되는 3,829만원을 증액한 9,646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설 사업인 저소득구민 장의차량비 1,2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생활보호지침서 발간과표창대상자 확대로 상패 및 표창장 제작비등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54.5%에 해당되는 2,016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여비 지급기준이 6일에서 12일로 변경되고 과 통합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2.6%에 해당되는 3,279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노인의날 행사 식비를 20명에서 220명으로 어버이날 시상, 부상품을 20명에서 50명으로, 노인의날 시상, 부상품 2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및 구지회 위문금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이전 비는 전년대비 92.6%에 해당되는 8,670만원을 증액한 1억8,036만원을 계상한 바 5개 정액보조단체 지원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6개의 신규사업에 7,860만원이 증액에 기인한 바 신규사업의 목적은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아 해당 신규사업을 시립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시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구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인복지관에 지원할 저소득노인 장례비 및 장의차량 지원비는 적법한 근거나 적절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4%에 해당되는 1억 7,670만1,000원이 증액된 42억1,649만2,000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92.4%, 자체사업 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317만1,000이 감액된 38억9,70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전년대비 394.5%에 해당되는 1억3,413만6,000원이 증액된 1억5,713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9명 신규채용 동 배치계획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3.1%에 해당되는 3억9,858만9,000원이 증액된 34억7,015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가 2,008명이 증가하여 2억3,373만1,000원이 증액되고 생활보호자 등 사회보장 수혜자가 대폭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73.5%에 해당되는 6억6,487만6,000원이 감액된 2억4,003만원이 계상된 바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시비가 지원 되었으나 100% 시비지원 사업인 양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6억8,470만원 전액을 감액한 바 이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가내시가 늦어져 예산에 미반영하여 감액되었으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11월 23일 서울시로부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시 수정예산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는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예산심사시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87.6%에 해당되는 2억7,987만2,000원이 증액된 3억1,940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 보훈회관운영비 2,58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한 바 이는 세입예산에 보훈회관 임대료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는 사항이며 시설비에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비로 2억2,367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99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납품 전에 건립비를 반영한 사항이나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설계된 면적 14평의 건축비와 건물철거비 및 흑막이공사비가 예산에 미반영되어 예산안 대비 약 7,000만원의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예산 부족으로 경로당 신축 차질이 예상된 바 예산 심사시 논의되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추경예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는 전년대비 73.1%에 해당되는 2,628만6,000원을 감액한 9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례봉사자 초청간담회비는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구민합동혼인식 주례 및 반주자사례비, 드레스 임차료의 현실화로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 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한 바, 이는 과 통합에 따라서 과목 변경에 의한 감액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전년대비 129.5%에 해당되는 2억310만1,000원이 증액된 3억5,99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2.8%, 사업예산 3.3%, 예비비 63.9%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액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41만5,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요인은 여성교실 공공요금 430만원 증액과 경제난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증가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1,19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여성교실 특성화사업에 따른 시설개선비 700만원과 신정7동 여성교실 온풍기 4대 구입비 496만원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전년대비 10.9%에 해당되는 5,058만7,000원을 증액한 5억1,500만6,000원이며 경상예산 30.7%, 사업예산 69.3%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42.2%에 해당되는 4,691만6,000원을 증액한 1억5,818만2,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 증액요인은 청소년정책창안공모표창 등 12개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8,143만4,000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고 우리동네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포함한 6개 사업 이관으로 2,534만원과 청소년상담전화 운영예산 1,008만원은 감액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367만1,000원이 증액된 3억5,68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야간공부방 운영비와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중 청소년상담실운영 지원비로 신설하여 2,16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현재 구청에 설치된 상담전화가 주·야간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사회복지법인 서서울생명의 전화에서 전담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목동기독교방송국 사옥내에 전용공간 확보 및 운영비 보조비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1동 독서실, 화장실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며 예산사정에 기인하여 시설보수비는 신월1동 독서실 1건만 반영되어 있으나 신월3동 독서실은 노후된 구 동청사에 설치된 시설로 옥상 및 벽면에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미반영된 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자산취득비에 3,694만4,000원이 청소년독서실 비품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중 목1동 독서실 의자 구입비는 4,400원×108석=47만6,000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었으나 이는 의자구입비 단가를 오타에 의한 산출기초 착오로 보아 4만4000원×108석=475만2,000원으로 예산심사시 수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아복지 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에 해당되는 6억3,859만3,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4억9,354만6,000원이 감액된 43억1,27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7.3%, 사업예산이 9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1.4%에 해당되는 1억6,653만3,000원이 증액된 3억1,59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에서 1억5,57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신정3동 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신정5동 어린이집, 신정1동 어린이집의 신축 및 대보수후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교재교구비가 신설되어 1억5,000만원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2%인 4,238만3,000원이 감액된 34억71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민간이전비의 시설별 지원비 2억3,342만3,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급여인하 및 연봉제 도입에 의한 인건비 감소가 기인하였다고 보며 한시적 생계보호자 아동증가로 인한 아동별 지원비 1억8,639만4,000원과 기혼 보육교사 증가로 출산휴가시 임시교사 채용 대체인력 지원비 8,100만원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1,443만9,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신정1동 동청사 이전 예정지였던 가건물을 대보수하여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대보수비 1억1,000만원과 신정5동 경로당과 복합시설로 신축하려는 어린이집 신축비 3억4,189만1,000원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4%에 해당되는 18억7,876만6,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0.8%에 해당되는 3,789만5,000원이 증액된 47억5,10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4.4%, 사업예산 9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21.2%에 해당되는 1억1,457만2,000원을 증액한 2억91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저 소득구민 틈새지원비로 1억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바 이는 비인가시설 및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나 비인가시설인 신월3동 소재 나자렛집, 나눔의집, 목3동 소재 두엄자리, 목1동 소재 나눔의집에 각 시설별로 연 360만원씩 1,440만원을 지원하려는 예산은 당위성이 있다고 보나 나머지 8,560만원은 전년도 집행내역의 예를 살펴보면 타 과의 재해 발생이나 구호대상 발생시 방침에 의거 집행 예정인 것으로 법적 근거나 지급 기준이 없는 예비비 성격 예산인 바 이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며 법적 기준이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대비 100.9%에 해당되는 12억2,260만5,000원이 증액된 24억3,442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생활보호자 특례기준 완화로 수혜대상자가 증가하여 당초 예산에는 대폭 증액되었으나 99년도 추경, 간주처리 포함 최종예산의 집행액 수준을 반영한 자활보호생계비중 구비 1억5,446만6,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구비를 금년도 2000년도에는 25% 부담토록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노임취로사업비는 전년대비 28.9%에 해당되는 3억6,720만원이 증액된 16억3,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취로사업 대체인원과 저소득자 증가로 취로사업 대상자가 전년도 1일 310명에서 400명으로 90명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경우에는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재정 압박이 우려 된 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5%에 해당되는 1억2,051만2,000원이 증액되고 추경포함 최종예산에는 66.2%에 해당되는 1억485만2,000원이 증액된 2억6,312만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97.2%, 사업예산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4.4%에 해당되는 1억1,631만2,000원이 증액된 2억5,5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44.1%에 해당되는 9,935만5,000원이 증액된 1억6,830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전반기 동기능전환 시범실시 2개 동과 후반기 동기능전환 전동 확대실시 계획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고지 등 우편료 8,720만8,000원과 신규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창사업을 포함한 8개의 특수사업 시책추진으로 2,914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항공기소음피해주민 인천국제공항 견학 추진사업을 포함한 3건의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견학사업은 99년도에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차량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구 자체 실시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보상금은 67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증액요인은 공익요원 2명이 증가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린이환경교실 운영에 따라서 환경교실운영 강사비를 6회에서 16회로 늘리고 어린이환경보호단 교육강사비, 어린이환경보호단 자료수집비,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품비가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 취득비에 42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공기과잉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장비 1대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시범실시와 단속업무 홍보를 하기 위하여 99년도 추경예산에 측정기 1대 구입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1%에 해당되는 5억7,490만8,000원이 증액되고 추경예산포함 최종예산에는 5.4%에 해당되는 5억500만5,000원이 증액된 95억3,83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세입과 대비해 보면 2000년도 청소행정 자립도는 9.7%에 해당되며 경상예산 57.9%, 사업예산 4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4%에 해당되는 7,869만6,000원이 감액된 57억5,57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7.0%에 해당되는 3억4,085만4,000원이 감액된 45억1,824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이 150명에서 140명으로 10명 감소하여 기인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 산출기초에 365일에 1일을 가산하여 366일로 계산한 바 이는 1582년 그레고리력 채택에 의하여 보통 윤년은 4년마다 돌아오지만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이 안 되도록 하였으나 400년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2000년은 1600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윤년으로 각 과의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은 366일로 산출기초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4.1%에 해당되는 2억1,491만5,000원을 증액한 11억712만9,000원을 계상하여 신규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3년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다량배출처 또는 수집, 운반이 용이한 지역만 분리수거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 바 정책에 실효성이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은 별도로 유인될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8.2%에 해당되는 6억3,408만1,000원이 증액된 41억1,92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2,175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가로청소 토사류운반비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331만2,000원과 폐건전지 40톤 수거운반비 600만원, 폐형광등 수거처리수수료 1,366만2,000원이 신설 계상되고 쓰레기오수수거 운반처리비 6,590만원 증액은 오수처리량 증가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소각장 쓰레기반입 처리비에서 오수발생량을 감하므로 사실상 증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비에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센터 건립비 2억1,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 신정5동 재활용센터 매입비 시비 10억원중 집행잔액을 신설 예정인 신월지역 재활용센터 건립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신월지역 재활용센터 건립에는 총 6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향후 시비지원 1억원과 부족분 토지매입비 3억원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인 바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일반회계 세입에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역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나타나지 않고 또한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토지매입비를 기금에서 직접 집행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보아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부담금으로 4억4,1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양천구 2000년도 부담율은 총 부담액 대비 0.83%로 타 구보다 부담율이 낮은 것은 우리구가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므로써 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35.9%에 해당되는 1억9,108만원이 증액된 2억7,208만원을 계상한 바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는 IMF로 인한 세입 감소로 보류되었던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청소차량 구입비를 계상함에 따라서 기인하였고 대형 가로청소차는 2대분을 예산편성시 요구 되었으나 자체예산 심의시 1대분이 삭감된 것으로 보나 환경미화원이 점차 감소추세이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5.2%에 해당되는 5억7,426만3,000원이 증액된 28억5,670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전액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증액요인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완화된 생활보호자선정 특례기준 완화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의료보호기간 연장에 따라서 증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대비 9,184만2,000원이 증액된 4억9,469만2,000원이며 기금조성 내역은 적립금 이자수입 3,184만2,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285만3,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6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 중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중 제일 먼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가 늦게 제정된 타 구보다 기금조성액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공무원 학자금대여금액 수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졸업 후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91년 4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 운용규모는 8,977만8,000원이며 기금조성 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2,316만6,000원, 전년도 이월금 692만7,000원,이자수입 21만2,000원, 출연금 5,947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도 말 현재 융자금은 2억8,983만8,000원이 융자되었으며 2000년도 지출 계획은 환경미화원의 자녀중 대학생 25명의 학자금 대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2000년도 운용규모는 8억6,226만8,000원으로 조성 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판매수입 3억2,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99년도 이월금 5억3,016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일반회계로 전입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동기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필요한 장비 등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된 바, 2000년도 기금사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433%에 해당되는 3억8,1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비 3,000만원, 수거용그물망 구입비 3,500만원, 파손유리수거용기 구입비 2,000만원, 가루비누 제조기 구입비 200만원, 물품구입 및 기타비용으로 8,200만원이 계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신월지역 재활용센터 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조례의 기금용도를 확대 해석한 사항으로 보며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족분 일반회계 사업비로 여유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회계법의 예외규정 범위내에서 해당 금액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5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지원과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98년도부터 3년간 6억원을 조성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이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형편으로 기금조성시기를 연장한 바 200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억7,900만원으로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 1억4,9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2000년도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각 과에 신규로 시책추진 특수사업을 대폭 확대 계상하였고 둘째 경기회복이 예측되어 IMF로 보류된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셋째 침체된 경기로 저소득 가정의 경제난과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자선정 특례기준에 의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한시적 생계보호자등에 대한 자녀학비, 생계비등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에 의한 과 통합으로 과중한 업무와 잦은 행사업무 추진으로 본연의 업무인 복지행정의 정책개발과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 바 본래 정부의 구조조정의 목적은 규제완화 조치로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할 것이 예측된 바 과 통합 재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의 복지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과 직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장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진행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 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서 26페이지 세출 부분은 415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615페이지 관리기금은 별도책자 16페이지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세입부분 중간부분에 보훈회관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임대료수입은 현재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보훈회관 임대료가 월 250만원 해서 12개월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입부분 26페이지 입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임대료가 산출기초에 250만원 12개월이었는데 25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식으로 산출했습니까? 건물의 연면적이 몇 평일 때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1층은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월 임대료가 250만원입니다. 그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산출기초가 연면적에 대한 임대료인지 식당임대료로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식당규모가 몇 평정도 됩니까?

약 35평입니다.

35평이면 여기서 임대료 250만원 내면 한 달에 하루에 굉장히 비싸네?

예, 거기가 새로 도로가 나면서 그 쪽에 대한 점포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지금 그 식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식당을 보훈회관에서 식당에 임차를 해서 식당에서 월 임대료를 보훈회관으로 주고 보훈회관에서 그것을 운영비로 썼습니다. 썼는데 이 사항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례제정 이후에 임대료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부분에서 그 쪽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도로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 대한 보증금은 있습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청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보훈회관 사용하는 그 쪽하고 계약된 거 아닙니까?

보훈회관내에 4개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그 당시 신축해서 오픈을 할 때 그때 4개 단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4개 단체면 보증금을 어느 단체가 보관하는 거에요?

상이군경회에 안춘식회장, 무궁수훈자회, 미망인회,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안춘식 회장 명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성격이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놨습니까?

현재로서는 2년 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그 단체에서 이 보증금을 받아 쓴다면 나중에 임대료를 받는 양천구청은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 안 하면 안되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250만원씩 받을 그 시점에는 그러한 사항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줘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 사항이 보증금이 3,000만원이 없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3,000만원에 월 250만원씩 낸다 이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 중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양천구 복지카드 사용수입금이 11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14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카드, 저희 BC카드죠. 물품구매 금액의 0.1%를 저희 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세입 들어온 것이 연간 평균 11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3개년간의 평균수익률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줄 청소년독서실 입실료는 신월1동에 70%의 입실률을 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카드 수익률을 높여야 되지 않아요? 그 동안 IMF가 불어 가지고 구매력이 저하됐다가 지금 경기회복과 더불어 BC카드 사용이 많아질 건데 평균치만 계산하면 결국 이게 잘못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신월1동은 현재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두 명 나가 있습니다.

몇 급 몇 명입니까?

7급 직원 하나하고 고용직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고용직이 한 명 나가 있다고요? 둘 다 남자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맞교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한 명 지원 나가 있습니다.

그럼 3명이죠, 공공근로가 2명입니까? 1명 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3명에, 지금 이 1,000만원이라는 수치는 평균치로서 이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0원씩 입실료를 받고 있고요, 그게 150석이고 365일 중에서 공휴일 일요일 빼고 저희들이 7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99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준 걸 보면 당초에 756만원을 했다가 수입을1,080만1,000원을 했어요. 그래서 42%가 증액세수가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40.4% 증액으로 해 놨는데.

아마 입실 기준일이 337일인데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지는데 여기서도 13억4,600만원이 감인데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도 줄어든 수치가 나오고 아까 보훈회관은 신사업으로 3,000만원이 소득으로 발생하지만 여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억3,800만원이 전년도 세수보다 감액이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전부 다 도로사용료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모두가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청소년독서실 임대료만 봐서는, 그럼 당초에 세수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극히 낮게 잡아 가지고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만큼 40% 세수가 더 발생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액을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신월1동이 작년도에 할 때는 그게 민간위탁 할 경우에 수입이 약간 줄어들었고 구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이 더 올랐습니다. 이용하는 학생수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700만원정도 잡았다가 현재에 입실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입실료가 지금 300원인가 하는데 여기는 더 받습니까?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전 독서실의 입실료는 300원입니다.

이용료라는 것이 입실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것이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용료가 증가를 한 것은 전에 한 50명 이용하던 것이 한 70명으로 이용이 됐다, 그러니까 20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 인건비, 독서실 관리운영 비, 이것을 전부 가감해 봤을 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발생 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두 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물론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독서실은 복지차원에서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어떤 효과성하고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가있는 공무원은 풀로 되어있는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훈회관 임대료관계 있잖아요, 거기를 보증금만 3,000만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보증금을 3,000만원 받고 월로 꿔 나가는 거에요?

아닙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매월 내는 금액입니다.

아닌데? 구민회관이나 여행사에 임대료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은 3억1,000만원을 모아놓고 꿔 나가는데 보증금이 없고, 그 말이 맞죠? 보증금 3,000만원 맡겨놓고 매월 250만원씩 낸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에요?

예,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출기초에 왜 365일로 않고 337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휴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는 날짜를 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43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줄 복지행정비 보조는 전문요원 인건비라든지 한시적자활보호자 생계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요원 19명이 우리 T·O 완전히 양천으로 잡힌 겁니까?

예, 그거는 다음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이상으로 하고요, 세출부분이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는 총괄적인 숫자고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세출부분에 잡혀 있는데 416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봉급기준에 의해서 7급 2명이 있고 9급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9명이 내년 초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9명이 늘어난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20개 동에는 현재는 2개 동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 동에 한 명씩 전부 다 근무명령을 해서 정식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이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가지 연결이 됩니다. 각종 수당과 연결해서요. 다음에 40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취로사업작업일지,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충무계획인쇄물, 학비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식인쇄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에는 역시 지침서 발간이라든지 장애인수첩스티커, 표창장인쇄비, 공무나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수당운영소모품, 노인사회봉사장비구입 이것은 장갑, 호루라기, 모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정화조청소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그런 사항들이 옆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임차 부대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세대가 기간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여기에 부대비로 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걸 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 곳이 두 세대가 있고 2,100만원짜리가 3세대가 있습니다. 내년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라든지 설정비용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지역은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양천공원과 우리 구청 건물, 그 다음에 양천 동로,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시범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을 18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팩스라든가 기본사무용품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을 저희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경로당환경개선부담금이 20만원인데 한 곳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5,000원부터 1만원, 2만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낸 것을 보니까 전반기에 약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그래서 2회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케이블TV가 현재 6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TV시청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경로당 건물유지비로 50만원씩 44개소 해서 이것은 보수비용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소득구민 장례서비스 장의차량을 저희들이 30만원씩 40회 임차료를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서비스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저희 구에서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떤 투자비가 좀 있고 필요한 어떤 예산은 많이 지출될 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금년 못하면 내년, 내년 못하면 내후년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사항입니다. 참고로 40회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에서 저소득층에 돌아가신 분들의 평균 숫자를 보니까 약 80명이 되었습니다. 80명인데 80명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고 지원하지 않을 사항이 있고 그래서 50% 기준 해서 저희들이 40회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어떤 특수사업을 감안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과장님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노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어느 노인복지관에다?

노인복지관은 저희 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장제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장계비도 받는 분이 또 우리가, 장제비라는 것은 장례까지다 모시는데 나가는 장제비죠?

그렇죠.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부분 책정을 했고요, 거기에 가족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드라도 먼 친척들이 되겠죠. 그런데 장제비를 지급한다 하드라도 장례 서비스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여성복지면 여성복지 해서 한 테마를 두고 페이지별로 의문사항을 물어야지 설명 도중에 자꾸 물으니까 맥이 끊기고 회의 진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 같이 전체를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부분별로 들어서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43쪽에 복지행정 사회전문요원 하다가 세입하다가 세출로 갑자기 넘어오니까 헷갈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세입분야에서는 지금 다른 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분야를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나는 또 여기 하다가 세입분야로 또다시 가나, 하고 지금 계속 있는데 또 질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회의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세입분야를 전부 설명하고 세출분야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세입은 끝난게 아니잖아요. 끝난 거에요?

세입부분은 복지행정비 보조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친것으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세출부분에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생활보호까지 각 계별로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회복지 분야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설명은 되고요,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는 여비와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저희 국 업무인 복지행정, 그 다음에 간담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 행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50만원씩 편성을 했다가 작년도에는 230만원을 주고 20만원은 저희 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250만원을 20개 동을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어버이날행사 수상자 다과회비는 50명 2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20명이 구자체 행사비를 세분해서 나눠놨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경비는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를 저희들이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그게 91명입니다. 91명이 왔을 때1,0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지급하는 그 금액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시상부 상품과 노인의날 시상부상품은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10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요 50명하고 70명을 계상 했습니다. 50명은 동별로2명씩 해서 40명 또 기타 1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인의날 시 상부상품도 역시 동별로 3명씩 60명하고 기타 10명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및 구지회 위문은 저희들이 10만원씩 98개소를 2회에 걸쳐서 명절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지회 위문은 저희 청장님께서 한 두 군데를 가시고 나머지는 동장님으로 하여금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는 저희들이 4월달에 2,000만원을 계상을해 놨는데 2,0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해서 저희 지체장애인협회한테 600만원을 지원하고요, 장애인시설인 저쪽 석암재활원에 348명에 대해서 1만원씩 또 상이군경 회에 위문하는데 3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 복지에 위문하는데 120만원, 또 저희들 재가장애인복지에 위문하는데 63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수상자간담회는 저희들이 극복상 수상을 하면서 8명에 대해서 간담회 하는 예산을 계상 했고요,그 다음에 행여병자, 부랑인, 노숙자 후송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보훈의달 행사 추진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난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하고 틀린 내년도에는 6·25기념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4개 단체별로 전적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800만원이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우리 과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장애인생활 시설 등 위문은 명절, 연말까지 해서 1만원씩 농협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석암재활원에 350명, 150명은 SOS마을, 이렇게 해서 500명을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장애인용 휠체어는 저희들이 5개를 구입해 가지고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장애아 교육강사 사례비는 현재 지금 장애아에 대한 교육이 저희 신목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사비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장애극복상심사위원 사례비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위원들한테 주는 사례비로 5만원씩 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노인사회봉사활동 봉사료는 사회봉사활동 하는 교통봉사대라든지 5,000원씩 해서 18명씩 20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봉사료도 역시 토요서당을 4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2만원씩 36주, 1주에 2시간씩 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노인 봉사료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에 있는 노인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표창 부상품은 저희들이 시계나 수저세트로 해서 2만원상당, 장애극복상 시상금은 3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노인교실이 저희들이 6개소가 있는데 33만원씩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전기료 지원이 평형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5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소가 늘어나서 77개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92개소인데 15개소를 계상 안 한 것은 작은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들이라든지 그쪽에서는 구분하지 않아도 즉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로당들이 파악하니까 15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77개소에 대해서 원하면 다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들도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저희가 과가 합해지면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하자, 업무가 많아도. 그래서 발굴한 사업중의 하나가 지금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가보면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노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노인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전파해서 순회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 6개소 복지관에 30만원씩 지원해서 강사라든지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그쪽에 있는 전문팀들이 나가서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즉 이런 사항이 얼이 막연히 하다 보면 효과가 얼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여가문화 순회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경로당에 어떤 하나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윗쪽입니다. 신목 정신지체 사회적응센터라고 있는데 저희들의 신목복지관은 다른 복지관하고 틀리게 장애인쪽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사회적응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80만원씩 96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 년도에는 1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부모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어떤 모임을 하는데 이 400만원은 원래 임의단체보조금에 있던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일반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아부모자조모임의금년 실적은 7회를 실시해서 326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청소년여름학교는 역시 신목복지관인데요 이거는 내년 여름에 장애인들을 한달 동안 장애인 20명 그리고 일반 봉사자들 20명 해서 40명을 한달 동안 샘플로 장애인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구민 장례서비스 지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장례차량을 지원하는 임차료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의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담원이라든지 보조원에 대한인건비와 기본 사무용품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다 하드라도 이 사업은 향후에 할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발전세미나 개최는 이것도 새로운 특수사업입니다.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마다 사업이 물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복지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거나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는 6개복지관에 15명씩 100명 정도가 모여서 복지관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지역유지 분들이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또 가정도우미를 통해서 일부 세탁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지원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는 복지관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세탁서비스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 150만원은 그 재료비등 하이타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 비 급량비라든지 이거는 사회복지요원 급량비이고요,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는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전부 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윗부분도 역시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휴가비,일반 저희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시에서 가내시 된 금액으로 해서 6억6,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경로연금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페이지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80세이상 어떤 기준대로 기준에 맞게 가내시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섯 째줄에 결식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양천경로식당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1,520원 기준해서 60명 30일 12개월동안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비는 현재 1,520원씩 161명 해서 30일 12개월로 해서 8,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이 사항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429페이지 아래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평형별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평형별로 9평이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이 다 같은 비율에 의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서 보훈회관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25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고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월 23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30만원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아래쪽에 긴급보수비가 현재 6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봤고요, 지금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비가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근거는 저희들이 IMF 이전에 6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60평을 지을 계획으로 해서, 이 2억4,000만원은 최근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2년 전에 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경로당 신축비가 설계에서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상은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역시 부대비는 거기에 프로테이지 0.72%를 계상한 거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내년도에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냉방기 구입을 7대를 하고 이번에 경로당 TV가 있습니다. 경로당 TV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전 것, 또 고장난 것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경로당 TV를 지역유지들이 이렇게 기증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었는데 내 년도에는 새로 20대를 구입을 해서 밝거나 오래된 경로당에는 새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노인복지 기금출연기금설 명 회 에 서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6,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또 내 후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 그 기금 목표달성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생활복지쪽의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분야별로 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세출부분 416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41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 4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421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414만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 증액된 거에 어느 목에서 증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3,400만원이 증액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잔치나 어버이날 이런 행사를 할 때 장애인의날 행사, 이런 행사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많은 대상인원도 늘어났고, 표창 대상자도 늘어나고, 행사에 참여한 인원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22페이지가지 연결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22중간까지 입니다.

그러면 제가 422페이지까지 쭉 보십시다. 그럼 422페이지 장애인의날 행사 있죠?

예.

그리고 보훈의달 행사, 그러면 단가 아닙니까 2만원, 3만원은? 일인당 2만원상당으로 행사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훈자는 3만원이고 장애인은 2만원 이길래, 이걸 왜 차등을 두었을까요? 같이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이 아니고 장애인의날 행사는 2만원을 잡았고 4,000명. 그렇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적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훈의달이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약간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있죠?

예.

복지행정과는 30만원, 환경위생과는 24만5,000원, 청소행정과는 42만5,000원, 왜 차등이 생기죠?

이거는 저희 양천구 산하 모든 과에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직원 숫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 금액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다르잖아요? 인원이 여기는 상관이 없었지.

예, 한 과에 기본이 20만원이고요, 20만원 중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나면 5,000원씩,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29명이면, 20명에 대해서 20만원이고요 9명이 5,000원씩 해서 4만5,000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앞에 시책업무추진비, 복지행정과는 복지행정업무추진비 50만원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 업무추진 비는 국장님 방에 따른 판공비로 보고, 복지행정업무추진비 50만원 있죠? 복지행정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는 50만원씩 600만원 있고 또 복지행정과 360만원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럼 복지행정과가 그 만큼 윤택하죠? 그리고 차등도 있고.

예, 앞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의 경우가 대외적인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인원별로 한 것은 저희 과내에 어떤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한 과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지행정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복지행정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행정업무추진비는 다른 과 하고는 해당이 없잖아요. 환경과라든지 청소과는?

그거는 다음에 환경 위생과나 청소행정과 예산설명을 할 때 그 안에 다 저희와 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과 별로 설명을 드릴 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냥 봐도 단가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서운영비, 인원수대로 하는 것은 저희 주무과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니까요,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사업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신규로 이번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런 것을 한 건이라도 임차에 대해서 장의차량을 혜택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가상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약 80분 정도 되시는데 한 50% 정도 지원한다고 보고 40대를 했습니다.

물론 노령인구가 늘고 신정7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발생하지 않은 거를 내년에 잡는다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 태어나는 날짜는 정확해도 가는 날짜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분이 금년에 돌아 가실지, 내년에 돌아가실지 예측을 해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수치가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도 발생할 겁니다. 꼭 저 소득이라는 것은 저소득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는 거 아시죠? 둑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떨어진다든지 가스가 폭발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 전부 다 지원이 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가상외로 충분하게 잡아놨다가 그런 데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라서 421페이지를 보시면요, 금년에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돈은 되지 않겠지만 250만원을 20개 동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행사 내용들이 어떤 구청에서 일괄적인 뭐를 하라고 하는 대략적인 형식은 정해 주겠지만 동사무소 추진과정에서 날짜가 한날이다 보니까 어떤 상을 좀 빌려쓴다, 또 동네마다 학교가 있는 곳이 있고 학교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을 빌리는 것도 좀 그러고 또 강당이 있다면 강당을 좀 빌리는데 빌릴 수도 없는 문제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 우기철이라든지 날씨가 추우니까 노인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또 동사무소에서도 행사를 사전에 준비를 한 상태 준비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도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누구는 연락을 하고, 누구는 연락도 안하고, 이게 연락기준도 없어요. 어떤 공문을 할 건지, 전화상으로 할 건지, 통 반장을 통해서 할 건지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연예인들, 즉 경기민요단이라든지, TV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만담가라든지, 가수라든지 아니면 풍물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처음 들어가면 식사를 하고 입으로 여흥을 즐겁게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갑자기 하루에 7, 8개 동, 10개 동씩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몸은 하난데 팀 구성은 하나인데 몇시간씩 뛰어 줄 수도 없고 한 번 나가면 그날은 스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먼저 섭외하는 데가 우선이고, 나중에 섭외하는 데는 잔치가 아니라 그런 망치가 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게 나오냐면, 계절이 금년에는 특이 하겠습니다마는 노인의날 행사가 평상시에는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로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가을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따뜻한 겨울에 움추리다가 봄에 활짝 핀 보통 어버이날을 전후로 해서 했었거든요, 노인잔치를. "그날이 아직도 좋더라"봄 같은 데는 노인들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지만 가을날씨에 노인들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 하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날짜도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사전에 동마다 청구를 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365일 풀로 한다든지 여름에 해도 좋고, 봄에 해도 좋고, 가을에 해도 좋고, 이런 동 자율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있는데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도에 그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원하는 동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청장님을 내가 두둔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청장님도 1년 동안에 어른신들한테 인사 한 번 드려야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역시 내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여흥을 즐기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도 대다수 보고 싶은 노인들은 거의 없어요. 날씨가 출고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금년 같은 해는. 그러다 보니까 잔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요원들의 잔치가 되버리고 말고, 노인들은 쓸쓸하게 그 밥 한 그릇 먹고 덜덜 떨면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노인잔치입니까 그게?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월 별로 한다든지 동별로 잘라 주면 청장님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사를 할 수 있고, 지역 위원들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준비를 하는 주무과에서도 하루에 7개 동, 8개 동, 10개 동을 안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해서 이런 거는 좀 기왕에 적은 돈이지만 필요하다면 정액을 요구받아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로잔치 99년 예산도 250만원씩 책정했다가 동별로 지급은 230만원씩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씩은 왜 감액했습니까?

그래서 421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20만원을 갖고 저희들이 구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별도의 구 행사비를 책정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걸 감액지급하고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나눠서 250만원을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보훈의달 행사추진, 이 보훈의달 행사추진은 6.25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보훈의달 행사추진은 거의 예년도에 없던 사업이 내년도에 6.25 참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다 이거죠? 행사를 추진하라고.

예, 좀 확대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3페이지에 보면 과장, 노인사회활동봉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20개 동이라고 했는데 20개 동 별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지급합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노인지회에다 한꺼번에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노인사회봉사활동은 일주일에 두 번씩 노인들이 교통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되고 그 쪽에서 예산이 지급됩니다.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거? 선정을 누가 했어요?

선정은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어린이공원 관리노인 봉사료 이거는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이걸?

어린이 공원내에,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보통 동네에 보면 지금 저쪽,

사립이 있고 구립이 있는데,

대부분 구립입니다. 신월동 지역에 많은데요, 신월동 지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께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도 하면서 아이들 보호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인원 붕사료를 책정한 겁니다.

신월동에만 어린이집 있습니까? 여기 신정동 신시가지 아파트내에도 구립놀이터가 많아요. 거기도 노인들을 배치를 좀 해 주든지 해야지 왜 신월동 쪽만 자꾸 그걸 보내 줍니까?

신월동 지역을 한 게 아니라 그 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 놀이터가 200평인데 200평 안에 경로당이 한 2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 참 공평하지 못하네요?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한 얘기에 부연돼서, 같은 설명이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노인 봉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과거에 어린이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그걸 조금 평수를 넓혀서 열악하지만 그곳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쉬게끔 만드는게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즉 노인정이 없더라도, 노인정이 없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즉 놀이터가 없는 인근 노인정을 선택해서 할아버지들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관리 봉사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인정이 없는 어린이놀이터에는 거의 어린이들만 아니면 불량청소년들만 많이 움집을 합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할아버지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그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시설관리물이라든지 해서 완장을 끼고 돌면 그 어린이들한테도 정서함양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이 21개소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한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다 라고치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주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전 놀이터에도 확장을 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주는데도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노인분들이 청소를 잘 안 합니다. 이 돈을 지급할 때는 작업한 작업일지와 상응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놀이터에는 휴지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들은 청소를 하면 놀이터 주변만 하고 놀이터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공공근로가 청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서로 미룬다 말이에요.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서로가 미루는 거에요 서로가. 실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참 지저분합니다. 어린이들이 좀 정서함양에, 똑바로 쓰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렇게나 놀다가 그냥 가 버리고 가방도 던져 버리고 가는 그런 어린이들인데 놀이터 옆에 보면 놀던 모래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밖으로 튀어 나와요. 그러면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에요. 가다가 쓰레기는 주어 가는데 거기 있는 모래는 모래함에 집어넣지 않아요. 이거는 즉, 할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또 시설물이 망가지고 부서진다면 공원관리국 직원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열 번 정도씩. 1개 놀이터에 10회 정도는 공원에서 놀던 모래가 길바닥으로 나온 때는 그 정도 떠올려 주는 청소는 노 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또한 어린이들하고 같이 노는 하루에 한 두 시간이라도, 10일 정도라도 어울려서 하면 아마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데서 지금 해당되지 않는 놀이터에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할 용의를 가집니까? 아니면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남대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경로당이 없는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의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해서 현재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항은 향후 내년도 에 어떤 별도로 수립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장례서비스 장의차량도 신규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도 내년에 좀 개발해서, 많이 드는게 아니에요. 돈 몇 푼 안 들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구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24,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424페이지말이죠,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

거기 둘째 난에. 노인교실운영 지원했는데, 노인교실을 대략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6개소라고 했잖아요? 6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좀 자세히 말씀 해 보시죠?

저희 노인교실이 현재 6개 구가 있는데요, 신정동에 있는 요셉노인교실, 등촌동 요셉노인교실, 강남교회노인교실 또 새서울 노인교실, 양천 노인교실, 양천 명문노인교실,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내용은 저희들이 그 쪽에 33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33만원은 노인교실에 소요되는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죠? 복지관에서 하는 것, 노인대학,

그전에 하던 노인대학이 대학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이렇게 지역별로 6개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동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던데 거기는 왜 지원을 안 해요?

그거는 복지관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없이 거기는 자체로 하는 거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여기 신규사업이 나와 있는 것 있죠? 경로당이 아까 여가순회 하면서 월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장래서비스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앞에 일반운영 비에 서비스 장례차 해 가지고 1,200만원 나가 있는 것 있어요?

그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계해서. 여기는 민간이전비에다 4,000만원 설명없이 두리뭉실 그냥 장례서비스 지원 4,000만원 이렇게 해 놨죠?

예,

그 다음에 저소득 무료세탁지원비 1개소에 150만원 주겠다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6개 복지관인데 6개복지관에다 150만원을 줘 가지고 무료세탁을 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다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 자체를 보니까 이번 예산에 전문위원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려 7,860만원이 사회복지 파트에서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 놨거든요. 꼭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인복지 쪽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쪽은 저희 구에서 하지 않으면 시나 구에서 나라의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즉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구 자체로 개발할 사업인 것은 알지만 사업을 개발하다 보면 예산을 수반해야 되거든요. 우리 재정이 그럴 형편이 되느냐? 심지어 시비로 지원하던 시비 보조가 1억31만7,000만원이 감액 돼 있고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6억8,470만원 이 자체가 예산편성시까지도 가내시가 안 오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이걸 시에도 얘기를 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지, 신규사업 개발해서 뭘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연히 시비로라도 국비, 시비까지라도 이건 따내야지 전액구비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죠. 양천복지관은 예산에 반영도 안될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전액 다 해야 할 판인데 그러다 11월 23일날 가내시가 되어 있으면 시간적으로 수정예산 이 올라오려면 촉박하다고 기획예산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일이 싫으니까 간주처리로 다음에 2000년 연초에나 배정이 되면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그만인 것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도 저희들은 괘씸한데 신규사업으로 7,800만원이나 여기다 해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신규사업 중에 액수가 가장 크니까 여쭤보렵니다. 장례서비스 두리뭉실 4,000만원 해 놓은 내용을 대충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가 늦어져서 예산에 편성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요, 그 사항은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즉 시비 70% 구비 30% 이런 경우가 있으면 수정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100%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 처리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례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전문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연계를 시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상담원과 보조원을 한 명씩 인건비가 약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보조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제수당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운영비 쪽에서는 필요할 때 염 한다고 하는데 염사비라든지 장례에 대응하는 비품을 약간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아야 괼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규사업은 시청이나 나라에서 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신규사업인 사항임을 참작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형편이 좋다고 하면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이렇게까지 미치느냐? 아니면 이것을 반 정도로 줄여서 2000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그럴 때는 점진적으로 확장해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운영비에 장례서비스 해서 장의 차량 해 가지고 30만원 40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몇 번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요? 신규사업에 욕심을 너무 내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고 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해 보겠습니다.

무료세탁도 이 말 자체를 보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손대기 뭐하게 돼 있어요. 독거노인, 연세 많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추하게 있는데 가서 세탁해 주면 바람직하고 좋죠, 그럼 지금까지는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봉사자라든지 가정도우미 이런 분들이 가서 시늉만 내시는 것인지 적어도 한 번 보세요. 한 복지관에 무료세탁비 지원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월별로 내면 약 12만원 꼴입니다. 한 복지관으로 봤을 때 12만원이면 하이타이 값이라든지 거기 부품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형식적으로 지금까지는 몇 개 복지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명실상부하게 확실한 사업으로 정착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신규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5,200만원이 신규로 발생이 돼 있어요. 이것의 산출근거는 다 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심사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4,000만원 내역을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424쪽 상단에 노인교실운영 6개소가 있고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줄 때에 노인교실로 인가를 해 줬습니까? 노인대학으로 인가를 해 줬습니까?

노인교실입니다.

그럼 간판이 노인대학으로 붙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에 대한 간판이 현재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어느 곳은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느 곳은 구립이라는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일제히 간판 정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 명칭은 노인교실로 통일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지원비 월 33만원이 순수한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죠? 강사료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강사료라고 그랬거든, 운영비입니까? 강사료입니까?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33만원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3∼4만원 정도만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 프로그램지원 30만원씩 6개소에 지원되는데 위에 노인교실 6개소하고 똑같은 노인교실이죠?

아닙니다. 노인교실 6개소는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가면 거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 이 경로당 6개소는 순수한 노인정이란 말이죠?

아닙니다. 6개소에 복지관이 복지관별로 다 노인에 대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 프로그램지원 6개소가 이 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 물어 본다면 6개 복지관에 지역복지발전세미나 자체지원,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복지관 6개소는 자생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보면 복지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관들이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구청이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나 이런 복지관들이 현재 후원사업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생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복지관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복지행정과 입장에서는 복지관 별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언제가 한번은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복지관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 주관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도만 지침을 주면 전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꼭 지원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 두시 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5페이지에 장애아부모자조모임 이게 종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까?

예.

그럼 임의단체 자체 예산 편성시에 이 부분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참고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 쪽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26페이지 427페이지, 그럼 428∼432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신월2동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정은 신월2동 고지대에 접해있는 노인정으로서 약20평에 노인정의 평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이 나열이 되어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신축에 대한 얘기가 운운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노인정은 신월2동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월2동에서 2, 4, 6, 7동을 분동 할 당시에 신월6동, 신정3동, 신월2동 노인 분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는 노인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이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얘기가 운운하다 98년도에 예산이 됐고 99년도에 증감예산으로 신규사업이 없다고 해서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 IMF를 탈출하고 나서 다시 운운하다 보니까 98년도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삽입하다보니까 또 주무과에서 그대로 상기하다 보니까 잊혀진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막이공사와 공사비 반영에 기존건물 철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60평을 74평 즉 14평을 증가하므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 드렸는데 그 노인정이 "7,000만원이 다시 계상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이 불가피 한 것으로 봅니다. " 라고 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내시된 그대로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본 예산에서 7,000만원을 증가해서 짓는 게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건립관련에서 그 쪽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용주민의 이용률이라던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물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전에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2년 전에 이미 20평씩 3개층 해서 60평으로 팩스가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준대로 예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2억4,0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좀 더 이용하는데 편리한 구조로 하다보니까 일부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건의하신 사항이 맞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평당 400만원해서 60평 2억4,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전체를 다 추가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을 하고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2전에는 낙찰차액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정도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변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증액이 된다면 제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세심한 검토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전에 있던 설계계획을 지금에 와서 반영됐다는 것은 더구나 또 복잡한 것은 흙막이공사와 공과 잡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7,000만원이 다 될 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이 될 때 이루어지는 예산비를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있게끔 공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할 순서 입니다마는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