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소관 2000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분야는 26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출은 이다음에 하시고요, 세입예산 페이지 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26페이지, 27페이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6, 27페이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26페이지에 있는 임대료는 통상적으로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이거 전부 다 산정하신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결과를 거쳐서 그 금액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감이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물이 우리 청사가 크게 가격이 오르내림이 없기 때문에 그 수준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부설주차창사용료하고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대략 말씀해주시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사용료는 금년 예산은 7,05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해드린 바와같이 10월30일 현재는 5,336만8,000원을 부설주차장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의 예산수입액을 계상하면 6,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여기에 약 5% 신장을 계상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금년에 1억865만5,000원의 대관수입이 있었습니다. 12월까지 예상 대관 횟수를 감안을 해서 1억1,87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주위원
예, 과장님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통합배포대 점용료에서 그게 금년부터 새로 받기 시작한 건설관리과에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세입분야는 각부서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건설관리과의 가판대 점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기타사용료를 쭉 보다보면 도로사용료든 기타사용료든 감액이 많아요. 도로사용료는 어디서 감액이 1억3,400이 된 겁니까? 여기 보면 다 신장율이 올라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세입예산 내용은 27페이지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사용료와 구민회관사용료 다음에 28페이지 다목적회관사용료 그 다음에 행정재산, 청사별관부지의 사용료,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
총무과에서는 줄어든 거 없습니까? 사용료에서 줄어든 항목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부분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부설주차장사용료가 7,000여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좀 줄어 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주차장사용료만 줄어 들었습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다음에 행정재산 청사별관부지 사용료가 금년 예산에 8,335만4,000원에서 대부료 90%를 잡아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줄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요인도 있고 또 그 땅을 대부해서 사용수익을 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이 기관이 그 땅을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이외에는 그렇게 장기간 대부해서 사용하는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40여군데 각 회사에 그 땅을 대부해서 사용토록 안내도 보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것이 지금같은 기타사용료라도 해당 과가 다 틀립니다. 이것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사용료 같으면 저쪽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4페이지 주민등록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금년 징수예상액 4,910만원에서 140% 신장율을 적용해서 6,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것 하나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입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예산 167페이지 하단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167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 169쪽까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69쪽에 구민회관 흥보물인쇄 안내문등이라고 했는데, 홍보물하고 안내문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의 각종 공연내용, 다음에 구민회관 문화의집의 각종 강좌 안내등 이런 안내팜프렛 또는 유인물을 구민들에게 배부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은 무슨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내문이고 홍보물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구민회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 흥보가 구민회관 자체홍보가 아니고 구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이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장행일위원
맨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홍보물이나 인쇄물이나. 그런데 금년에는 구민회관홍보물인쇄가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6회를 해서 100만원에서 600만원이나 말이지. 몇%에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 대관실적도 99년도의 경우를 들면 대관실적 예산을 계상했을 때 그 예산에 거의 배의 신장율을 올렸습니다. 그 구민회관의 이용이 날로 활성화 되니까 이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구민회관과 문화의집의 공연 안내와 그 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알려서 널리 더욱더 사랑받는 구민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자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공연안내같은 것을 하게 되면 타구에서도 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점점 명성이 다른 구까지 가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타구에서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구를 위한 구민회관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구민회관이 대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인근구에서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구 차를 타고 와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구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 소강당에서 결혼식을 할때 타구에서도 와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예식을 할때 우리 구민중 신랑, 신부중에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장행일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신랑, 신부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구에 있으면 되는데 신랑, 신부가 우리구가 아닐 경우에 타구에서도 우리가 예식장을 빌려주느냐 그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구민을 위주로 빌려줍니다.
장행일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홍보물 인쇄하고 안내문등이 약 4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어서 왔길래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페이지수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70페이지부터 이것을 좀 한꺼번에 쭉쭉 넘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가지 쭉쭉 넘겨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72쪽 하단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할때도 지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8만원씩인데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래 8만원 하면 그게 9m정도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폭은 얼마나 돼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폭은 90cm고요.
장행일위원
90cm에 9m정도 되면 이게 대량으로 하는데도 8만원 정도씩 줘야 돼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8만원에 사실상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단가로는. 그래서 각 부서에 플래카드 산출금액을 8만원으로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플래카드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가로를 질러서 플래카드를 제작한다 하면 13m정도 돼야 플래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플래카드도 큰 도로를 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소도로에도 하는게 있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러니가 거의 9m 기준으로 했고요,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플래카드를 보면 문화체육과같은 데도 보면 거의 다 플래카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구에는 365일 동안에 플래카드가 안 걸릴 때가 없어요. 꼭 이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됩니까? 또 플래카드도 하고 또 홍보물제작도 하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계상된 플래카드가 구민의날 때 대형현수막,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아홉 차례 정부 또는 학술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의 시상 홍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플래카드를 말이죠, 90cm에다가 약 9m정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0m, l1m정도만 되어도 우리 의원들은 거의 해 본 경험도 있고 하는데 한 5∼6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믿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단순흑백 또는 흑색에 청색에 단순 플래카드는 가능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천도 가로를 지르면 약간 천이 질이 낮은 천 같으면 금방 찢어집니다. 따라서 천이나 그 다음에 단순 디자인의 경우에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천의 질을 높이고 디자인 색상을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다소 높아집니다.
장행일위원
색상은 몇% 하는 건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칼라의 경우에 3도 내지 4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무슨 플래카드를 3도 내지 4도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게 4도정도 하니까 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중에 단순 플래카드에 색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색상을 넣을 경우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175페이지까지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가 태극기를 또 구매를 하죠? 태극기등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탁을 해서는 못 씁니까? 이것 세탁비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한 번 세탁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게양할 때 한두 달 이렇게 게양을 하다 보면 끝이 거의 찢어집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을 10벌이고 한 번에 딱 구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달려져 있는 것을 한 번 통계를 내보자 이거에요. 공기오염이 심한 동네는 더 빨리 검어지고 또 동사무소 저 안쪽에 있는 것은 공기오염이 덜하면 깨끗하고, 상태가 그렇거든요. 이 상태를 좀 보셔 가지고 어차피 스페어로 더 구입을 하면 전에 쓰던 것을 세탁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그 바탕이 하얀 것인데, 그 색깔을 전처럼 매일 국기 강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띄니까 대책이 바로바로 수립이 되는데 그냥 1년내내 걸다 보니까 한 번 걸어놓은 것으로 관심을 안두고 끝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유지관리 상태가 현재 너무 무관심하다 이거에요 태극기가.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구민들이 볼적에 국기가 항상 깨끗하다라는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달, 석달 있다가 최소한도 우리가 분기별로 간다고 4회 해놨으면. 석달 동안은 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석달정도 가다 보면 두달 이후에는 색깔이 아주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구매할 것이면 한 번에 4회 것을 다 구매하든지 반만 구매하든지 해서 나눠주면서 기존에 있는 것과 겸용해서 쓰게되면 예를 들어서 두달을 걸고, 그러니까 2개 가지고 3개월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개월 달고 1개월은 어떻게 붙인다든지 세탁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유지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세탁 하거나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동에다 지시를 내리든지 어떻게해서 될 것 아니겠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세탁의 경우에 검해지고 매연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세탁도 사실상 여의치가 못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전에 야간에는 안 달았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각동에 태극기를 배정하고 그 동장이 태극기를 보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쓰면서 반은 도저히 현상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새로운 태극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세탁해서는 그게 찌들어 가기 때문에 잘 안된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어쨌든간에 이것은 좀 내년도에는 국기를 확인하는 날을 뭘 좀 하나를 정하셔 가지고 그 상태로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을 또 한 번 다루는 일이 없도록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174쪽에 구민회관 무대시설 안전점검료 해 가지고 1회에 6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건데 이런 많은 예산이 올라왔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 기계장치가 2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계시설이 와이어로프에 의지된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고 공연행사시 잦은 사용과 무대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 일부, 저희 지역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인명피해가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연법 12조 동법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수수료를 예산반영 조치토록 해서 670만원에서 960만원을 안전진단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금액을 안전진단점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료로 67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기계가 잘못 되었으면 기계를 교체도 해서 보수도 하고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무대시설 전체를 진단하는 수수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기계가 잘못되어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점검료만 670만원이다 이 얘기인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고도의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검토를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1페이지까지 쭉 한 번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냉 온방전기료가 요즘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말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여름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숨이 막힌다" 겨울에는 "춥다"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동사무소를 자주 들려보는데, 여름철에는 그렇게 더워도 냉방을 상당히 절약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냉·온방 문제는 특히 민원부서에는 대민관계를 하는 부서에는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은 다음에 나온 주민자치관리 세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이 청사에 대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구청사요?
명병수위원
냉·난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사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사도 제가 의회도 이게 통합 냉·온방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엄청 더운데도 안 틀고 있고 또 추운데도 안 틀고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말이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능률도 떨어지지 올라갈 리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 춥고, 더운거 이것은 우리가 돈을 거기다 아낄려고 하면 오히려 업무능률면에서 저하되는 손실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얘기 좀 해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여름철에 아주 더워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냉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도 마찬가지로 근무여건이 쾌적한 근무여건이 되도록 냉·난방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IMF 2년 동안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냉방을 줄이고 선풍기를 대량 구입을 했단 말이야. 각과마다 3%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냉방시설을 놔두고 그걸 가동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지금 IMF가 끝난다 그러면 이 선풍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이 냉방할 때 선풍기를 같이 돌리면 공기순환도 잘 되고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냉방을 돌리는데 선풍기 한 대나 이거 두 대 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어떤 것으로 공기정화를 시키고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99년도,98년도에 각 부서마다 선풍기를 구입해 가지고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IMF를 극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경기가 운영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천명하기를 "IMF는 1년 6개월내에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모든 예산이 IMF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무계획하게 그냥 금방 한마디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냉방기를 다 꺼버리고 어떤 선풍기를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좀더 계획성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여름철에 오전의 경우에는 바로 중앙냉방으로 하기에는 좀 온도가 25도 이하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조절하면 될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때는 선풍기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명병수위원
선풍기가 양천구청 내에 각 부처 총 집계해서 몇 대라고 보십니까? 파악 해 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부서에 한 6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선풍기 한 대에 몇 만원씩만 계산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 전기료 절약한 거 보다도 몇 배 더 들어가겠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에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게 공무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민을 위해서하라는 얘기야. 왜? 덥다고 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짜증스럽고 일하기 싫고하니까 구민에게 그건 피해를 줄 것이고 뭔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의 분위기와 그런 온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좀 지나갔는데 말이죠. 171페이지 거기 보면 청사 정화조투입약품 792만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과장님 여기 세입·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서에 보면 관련법규가 있는데, 이 관련법규가 97년도에 바뀐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지금 양천구 전역에서는 아파트단지든 어디든 약품을 투입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이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데, 양천구에서는 전혀 투입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구청만 투입을 하나 그래서. 이 관련법규 좀 검토를 잘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신정2동의 경우에 현대삼성 재개발사업 할 때 바로 집결토록 전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로 집결했을 때에 가양하수처리장까지의 구배가 너무나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집결토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최용주위원
그 정화조 설치하는 건 아는데, 이 약품을 안 넣어도 된다고 제가 청소행정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양천구청에서도 안 넣고, 양천구 전역에서 정화조는 있는데 약품투입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그러면 정화조기능이 저하될거 아닙니까? 약품 이런게,
최용주위원
약품은 맑은 물이 나가냐, 약간 좀 더럽게 나가냐 그 차이인데 기능이라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이거 좀 알아 보셔야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청소과에 대해서. 하여튼 양천구에서는 약품 투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투입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법규 좀 확인해 주세요. 97년도에 개정된 것.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럼 18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52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업무추진비 위에까지 보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해외 자매결연관계 사실 이거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인적, 물적교류 등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감사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 조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한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5년이 된 동안에 인적교류는 됐을지는 몰라도 사실 물적교류는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상 해마다 말이죠, 이만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감사자료에도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 중국 조양구 전시관을 설치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추진하는 게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해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이거는 지금 5년 동안에 그저 왔다갔다 하면서 관광차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95년초에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 체결이 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방문키로 했습니다. 조금 점진적이나마 발전이 있었지 그냥 단순 관광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양국간 자매결연이 되고 나서 일조일석의 투자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조양구 측에서는 적극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의 여건상 여기서 조양구에 가서 적극 투자할 만한 게 그렇게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그간 조양구 쪽을 우리 구에서도 많은 인원이 다녀 왔기 때문에 점차 사업성여부를 분석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상당한 이익을 거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민간차원에서도 지금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사업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세월이라는 것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지고 그 쪽에서는 아무 보탬이 되지도 않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양구에서는 어느 지역을 할애해 줄테니까 와서 투자를 하라고까지.
장행일위원
그런데 투자를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양천구의 중소기업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장하고 방문을 했지만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앞으로 2000년대에는 중국이 세계의 주역이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당장 1, 2년내에 성과보다도 양국간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장행일위원
물론 중국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솔직한 말로 우리 구에서 그걸 바래서 수년 동안에 계속 예산만 낭비하고 그 기대를 언제까지나 걸고 있어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계속 예산낭비만 되고 반복된 거를 하니까 2000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 투자단도 한 번 와보는 계획에도 있는거 갖고 그러니까 조금 자세한 것은 장위원님께 좀더 별도로 더 설명을 드려서 2000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조양구측의 투자계획단이 우리구를 방문합니다. 이때는 실제 어디에 사무실을 만들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집중 협의를 합니다. 그 진행사항을 장위원님께 그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본위원도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5년 동안에 우리 구민의 혈세만 축냈으니까 어떤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서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그거와 연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하고는 시작은 된 상태인데, 진행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어느정도 단계까지 가있는 겁니까? 자매결연식도 안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자매결연은 1997년 3월 11일 호주의 뱅크스타운시에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같이 자매결연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양국간 좀 진행되면 자매결연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구가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했을 때에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2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단은 5명이 청소년들을 인솔해서 갔고요, 이때에 그 쪽은 투자협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양 도시간의 문화교류, 청소년문제 이런 사항이 주안점입니다. 갔을 때 우리 방문단도 뱅크스타운에서 민박을 하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했고 또 내년 7월에 호주 뱅크스타운시에서 답례로 우리구로 방문을 합니다. 당초에는 격년제로 서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호주측의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호주측 희망은 원래 99년에도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4월달에 방문한다, 이렇게 계획을 보내왔는데 우리구가 청소년들 방학시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방학때로 변경하도록 요청해서 그렇다면 호주에서 내년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7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호주측에서 우리구를 방문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호텔에 숙박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민박을 참여를 받아서 하겠고 또 별도 청소년들에 대한 수련장소, 수련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 사항은 양 도시간의 투자차원은 아니지만 청소년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호주뱅크스타운하고 문화 및 청소년교류가 한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고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류단이 온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좀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결연단계까지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186페이지까지 없으면 이 업무추진비 203목부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로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출예산에서 186페이지 하단에 있는 203목 업무추진비부터 191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405목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0목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구민의날행사에 보면 여기 지금 다과회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때에 우리 구민회관 좌석이 다 찼습니다. 그때 한 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구정보고 때에도 그 정도 왔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다과회 하는데 다과회면 3,000원정도 되는게 다과회라고 하는데, 만원씩 해놓고 또 식사제공 할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식사제공 아니고요, 다과회 별도로 식사 이외에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도 일인당 만원이면 이거는 다과회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190페이지로 가면 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구민의날행사에 3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구정보고회 때에도 3층 강당에 금년 구정보고회 때 전 인원이 좌석이 없이 서서 꽉 들어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3,000원 잡아놓고 1,000명 이렇게 잡아 놔야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과회가 그 정도 수준하면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800명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잡아놓고 800명을 잡든가 과장님,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의문나는 것은 190페이지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라고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또 나오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90페이지?
최용주위원
구민의날행사에 민간실비보상금 350만원 나왔죠? 이거는 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의날행사때 출연단체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예를들어 어느 한얼풍물패가 와서 공연했다 그러면 그 단체에다 출연 실비금액을 한 30만원 정도 준다거나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다과회는 일인당 만원씩 잡는 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구민의날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관련 예산을 별도로 뽑은 것을 최용주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그것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산심의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정보고회 때 자료를 만들죠? 팜플렛입니까? 그걸 만들죠, 구정보고회 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사항은 신년인사 구정보고회 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정보고회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신년인사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쇄물 것은 다른 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계획을 드리는 거죠.
김종화위원장대리
바로 그겁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의 예산만 가지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금년도에는 몇 부를 만들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소관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도 상임위원회 때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이게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모자라 가지고 다른 예산가지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먼저 신년초에 개최되는 구정보고희, 신년인사회를 겸한 구정보고회 때 그 책자를 쓰고요, 그때 아마 800부에서 1,000부 정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20개 동의 동정보고회 때 각동에 200∼300명의 참석인사한테 나눠 줍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때 그 인쇄비는 동에 나간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했죠, 그 예산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1차 만들고 모자랐을 경우에 총무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나눠준 구정소식이 그때 팜플렛이 활용도가 어떻게 됐나 한번 점검 해줘 보세요. 그것이 이튿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거의 다 나가고 아마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나 있을까 거의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보할 것이냐? 아니면 요사이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그렇게 예산을 인쇄비에 왕창 많이 쓰는 것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좀 두고 볼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보관들을 많이 할텐테 거의 일회성입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고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홍보도 중요한데 방법이, 그걸 또 치우기 위한 재활용 쪽으로 다시 나가는데, 뭔가 이건 한 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3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 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이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190페이지 상단까지 보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190페이지에 308목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 법에서 이것이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던 것인데,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거죠? 예산목 자체가 없던 거죠, 원래가 이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간헐적으로 소규모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되고 따라서 별도의 공문으로 민, 관, 군 통합방위태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구청에 시달이 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향토에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에 육성지원 사항이 시행령에 신설이 됐고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이 구분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향토예비군 업무지원의 대부분은 우리 지역 등대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요청해 온 금액이 원래 요구액은 총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에 1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왔었는데, 협의결과 4,9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각 자치구별로 아마 5,000만원 내외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그 예산이 190페이지에 있는 4,000만원하고 193페이지에 있는 훈련장유지보수비 950만원하고 합해서 4,9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대장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은 각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각동의 예비군 동대를 돕기 위하고 또한 예비군중대본부를 업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민간단체인 방위협의회 회원들의 부담을 좀 줄여 주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법이 예산편성지침까지 그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재 동대장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연대에서 임의대로 쓴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대에 지원계획은 내년도에 계획 세운 것을 후년도 정도로 보고있는 시각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동대장 몇 분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될 때에는 그쪽 연대에서 배분계획을 미리 좀 수립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져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해서 아예 배분 계획에 의해서 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한 해라도 먼저 동대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연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불요불급한, 우선 순위를 매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거 잘 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장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향토예비군지원관련 예산편성 보완지침에도 동대 위주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저쪽 대대본부에 훈련장 기본시설이나 별도 대단위시설에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지침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리 4,950만원 중에 4,000만원은 등대에 지원이 되겠고 나머지 950만원은 예비군훈련본부에 우리구 대대에 간단한 시설보호소에 그치도록 이걸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대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 내주기전에 확실한 것을 받아 가지고 오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은 각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본부에게 동청사를 지금 빌려주고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들에게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모법이고 동시행령 23조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규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군부대 사무실에 설치, 운영, 유지를 지원해야 되고 예비군부대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 관, 군의 유대강화와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법이 시행 공포된 지가 몇 년 몇 월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70년대에,
최병수위원
중요한 것은 70년대에 제정, 공포, 시행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앙에서 일사분란하게 한마디 해서 주어라하면 줄 때에요. 지금은 달라요. 양천구의 재산을 독립된 지방정부의 재산을 70년대에 시행공포된 법안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엄연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상으로 당연히 국방예산에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실비를 주든 무상으로 주든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 가보면 누가 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무법자에요. 그냥 동사무소 있는 것 무엇이든 가져다 장비든 뭐든 갖다 쓰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복사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잘못되고 이러는 것이 거의 예비군중대본부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전혀 기계를 만져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지고, 그 전기료 물어주고,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예산을 그들은 받아요, 받고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예산신청 요청해서 다 배정받아 가지고 사단이면 사단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무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파출소도 지방자치정부도 자치단체에서 지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원해서 나쁠거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별도의 청사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마련해야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비군육성에 각 등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무장비, 행정비품등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복사기나 팩스나 이런 행정장비를 훼손하면서 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공과금,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 가지고 일개 동에 예를 들어서 20만원×20개동×12개월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청사에서 쓰는 전기료보다 예비군중대본부가 쓰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꽂아놓고 돌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계량기를 따로 달고 쓰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들에게 계량기를 따로 달도록 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원 속에서 그런걸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게 나와야지 지원도 해 주고 또 지금까지 해 주던 그것도 해 주고 이러면 이중 4,000만원이라는 돈만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 또 생기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사업무가 동사무소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편성업무도 동사무소에서 했고 동과 동대와 이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있었는데, 점점 병사업무도 구로 들어왔고 편성업무도 예비군동대 고유업무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단절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항이 보완, 발전되고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만 두고라도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계량기를 따로 달아 가지고 너희들이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일개 동에 4,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 20만원 정도는 가는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4,000만원이 기본적인 복사기 또는 PC 이런 기본 행정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무상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는 우리가 지원이 되게 되면 복사기고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이용률이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일단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지적같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행일위원
190쪽에 대학생 부업알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원이 50명이라는 것은 20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50명 수준이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도 이 정도로 대학 방학기간 중에 어려운 사정에 처한 학생들이 사회적응도 하면서 아울러 학비도 번다는 취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 이 부업알선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시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인원수를 반드시 50명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50명 정도.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당한 학생들이 몰려 들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명 모집공고를 하면 10:1씩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50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여기에는 증액이 되면 좀더 뽑을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IMF 전에도 각 구에서 50명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들 부업알선을 지원했습니다. IMF체제하에 일부 자치구에서 좀 줄인 경우가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로 줄인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5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각 동사무소에 한 2명 정도 배정을 하고 또 우리 세무1, 2과나 교통지도과등 행정수요가 많은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폭 늘린다 해도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각 부서에 보내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오히려 더 늘리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어차피 어려운 학생들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학비를 조금이라도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50명에서 좀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해 주는 거는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고 전시효과를 누리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5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각 동에서 2명 정도가 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르바이트 학생을 각 동에 근무지 배정을 해야 되니까.
장행일위원
근무지 배정으로서 2명씩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어려운 학생들이 방학을 계기로 단 몇푼 벌이를 해 가지고 학비에 좀 도움이 될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50명에서 조금 늘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하면서 동시에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학생수요 현황을 파악을 해 봅니다. 그러면 대개 파악결과도 50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100명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활용하는 부서에서 적절한 일을 추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저는 장위원님하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학생 50명에게 학비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과 취지로 이 예산편성 한것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학비보조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1차 목적이 뭐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학비보다는 사회적응 기회를 학창시절 때부터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양천구에서는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기사항으로 SOS마을이라든가 이런 수용시설에 있는 대학생은 우대를 한다, 다른 일반 대학생들은 모집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50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을 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야 될 수혜대상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본다면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이냐, 그러면 생활환경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 상당수가 지금 선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대학생이면 무조건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경제적인 가정환경이 좋고 또 주변도 좋고 하면 얼마든지 가서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학비에도 도움이 되고. 두 가지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시적생보자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환경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소위 그늘지고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이 행 자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 어렵고 등록금도 내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천구 지방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의 기준을 설정할 때 예를들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결식아동지원이다 하면 그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지원하고 어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에 생활보장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선정할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그건 총무과장 개인의 생각으로 어렵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를들어 대학생의 집안이 집을 가지고 있고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가정의 주택규모 정도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대학을 진학해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는 생계보장 차원이 아니고,
명병수위원
대학생이 고학생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고학생들을 SOS마을에 한해서만,
명병수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민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가 공공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자꾸 포괄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간단 말이야.
김종화위원장대리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는데, 제가 개선안을 한 번 내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이렇게 50명으로 한정 안 해도 된다는 현행 우리 법규 같으면 5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세 정도의 주거 형태를 봐 가지고 그 정도 되는 부분을 뽑는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응훈련의 관점도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아까 50명은 생활여건이 안 좋은 부분에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뽑고 30명 정도를 중원해서 기간을 자르자는 거에요. 한 15일 정도 해서 사회적응훈련 목적이 있다면. 그래서 명위워님이 말씀하시는 소득계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15일 정도 해서 인원을 바꿔주는 방법 정도는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위배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대학생이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할 때 전세입자의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해도 50명 같으면 금방 한 300명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하듯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인원을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50명은 현재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도 소득계층 밑에 있는 분들이 지원하게끔 공고를 내주고 나머지 30명은 15일 정도씩 해서 2회를 하면 6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소위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사회적응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복합형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연구해 보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부업알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학생 부업알선을 할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이게 왜냐하면 너무 문호가 적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것 때문에 각 의원님들은 아마 이때쯤 되면 전화를 한 두 통씩 다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애들 좀 해달라"는 그러한 것을 거의 다 받아 보셨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 차원에서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관계되지 않으면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나 다른 위 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욕구만 충족해 준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사회에서 하는 요령만 가르쳐 줘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인원을 많이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리가 있을 때 뽑아야 되는 것인데, 그 애들을 불러다 놀리는 경우라면 아니 뽑느니만 못하다. 학비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령만 가르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공근로같은 경우도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은 일자리는 없으면서 사람만 뽑아 다 놀리는 결과가 되고 겨우 하는 일이라는게 쓰레기 줍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학생들도 일자리는 없는데 80명, 100명 물으면 예산낭비만 하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꼭 구청에서만 그런 인원을 활용할 생각은 말고 다른 차원에서도 그 학생들이 방학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방향에서 일자리를 강구해 보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50명도 사실은 사람이 많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정 되어 있어요. 2명이 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이 됐을 때, 자리가 있을 때 사람을 뽑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IMF체제 공공근로인력이 확대되어서 각 부서에 배치가 됐고 동사무소에도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공공근로인력도 배치가 된 상태에서 아울러 대학생아르바이트생까지 배치가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들에게 적정업무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부서에서는 50명에 대해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원 적정수를 하고 있는데, 50명 정도만 각 부서 각 동사무소 해서 43, 44개의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가 내년에는 대폭 삭감되니까 아르바이트학생들의 업무 배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개선안을 잘 내 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민간이전시설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기타까지 해서 19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까지 한 번에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20페이지 세세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출자금 5억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추진단장이 사무관중으로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다가 다른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를 때에 그때 시설단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타 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출자금 5억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그 위에 것까지 해서 220항목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질의하겠습니다. 191∼19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까지 전부다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191쪽 하단부에 구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에 가서 구청사시설보강비 5,000만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92년도 .준공된 이래 8년째가 되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사에 각종설비도 노후되고 시설장비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에 포괄적으로 구청사 시설보강비를 5,000만원 계상해서 그때그때에 시설하자가 있을 때 이를 보수하거나 보완,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청사내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4,800만원 이건 어떠한 목적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편익증진보장에대한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사는 이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사와 20개 동사무소 그리고 구민회관에 각종장애인이 청사에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사진입로, 청사내 소도로, 현관, 민원실 앞, 청사 앞에 맹인신호기까지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청사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청사의 진입로 그 다음에 각 청사부지내에 통행하는데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기능을 해 주어야만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교체 있죠? 일반용이 7,000만원 장애인용이 8,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대략 견적을 받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사오티스에서 받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받아보신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오티스는 LG에서 받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구민회관시설보강 및 확충에 가서 결혼식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소강당 보강공사가 3,21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보강공사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구민회관 소강당은 강의용도 되고 또 결혼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에도 수많은 인원들이 결혼식장으로 애용을 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시설을 일반예식장 정도는 못미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종장식과 커텐, 인테리어 일체를 좀 보강하고자 합니다. 연간 소강당에서 결혼할 인원이250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강의실 형태의 소강당에서는 좀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과장께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께서 전부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 음향시설 보강공사 6,000만원 이것은 해년마다 음향시설을 교체하실려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회관에 대해서 준공이래 여러 번 시설보강에 대해서 의회에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으로 세출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부담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공연장으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구민회관이 대부분 집회 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회관 시설이 다른 구민회관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공연단체가 공연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또 이 공연을 유치해야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인 향수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연할 때는 음향시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구민회관 음향가지고는 도저히 공연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보강해서 많은 공연을 유치하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음향시설 보강공사에 대강당 음향시설 중에 전면스피커가 미비되어서 이 음질, 음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공연에 적합토록 음향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아래 보면 장애인등 편의시설보강 해 가지고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는지 몰라도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구민회관 2층에 일반화장실을 지나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을 가는데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자세하게 그냥 뭐 편의시설 보강, 장애인들을 편리하게만 해 준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이러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를 정현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일반인용하고 장애인용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시설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고 장애인일 경우에 음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르내릴때 진동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일반인용 보다는 조금 견적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92년 10월달에 준공됐는데 지금 일반인용 엘리베이터는 그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가? 10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8년정도 됐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현 엘리베이터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구청을 방문할 때 보면 어느 것은 항상 점검중, 수리중 이렇게 있습니다. 사흘에 한 번정도 지금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청사 조명시설교체 공사 해 가지고 1억600만원, 1억700만원 가까이 잡혀 있어요. 한전 지원금은 별도로 하고요, 1,500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등카바하고 안전기하고 형광램프를 지금 다 교체한다는 거에요? 구청 것, 보건소, 구의회 것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2년에 대해서 지금 안전기 수명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형광등을 갈아 끼워도 좀 희미하게 조도가 약합니다. 따라서 이 안정기를 교체해야 되고 기왕 안정기를 교체한다면 거울형태의 반사형 조명등을 달아서 공공요금은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면 절약은 절반 전등을 켜도 같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명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40W짜리를 32W로 교체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형광등 두 알을 낄 것을 한 알을 끼면서 조도 반사경을 넣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일체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사기간이 2000년 2월이 사업, 이거 다 틀은 형광등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수천개가 나올텐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형광등은 그냥 활용을 합니다. 형광등이 노후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안정기나 주변기기가 노후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40W를 30W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냥 쓰는 것이죠.
최용주위원
안정기하고 등커버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에어타올기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타올을 비치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이 사용하게 되면 타올이 금방 젖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사 화장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손을 말리는 건조시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대체구입은 구청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말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 체력단련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비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체력단련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고요, 또 어느 특정 체력단련시설이 그간 노후되어서 이를 교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강사는 없습니까 거기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강사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 조명시설 교체공사를 하는데요,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 구내식당을 내려가는 그 계단이 무척 어둡고 지하주차장하고 연계되는 부분 거기가 아주 굴속같은 데 지금 우리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나 직원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식사를 하러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주 거기가 어둡고 침침한 느낌을 받아요. 계단에서부터. 기우이 조명시설을 할 경우에 그쪽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보강해서,
유선목위원
지하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구민회관 시설보강 중에서 결혼식장에 지금 3,000여만원 식사를 하실 모양이신데 연 250건의 결혼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자체수익이 어느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때 아주 저렴하게 식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피로연은 이미 우리구에서 입찰을 한 구민회관 식당업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예식장의 대관료는 그렇게 미미,
유선목위원
한 건당 얼마정도 돼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한 건당 6만원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공성에 의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어떤 경제성은 배제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강당 음향시설 보강이 지난번 추경에도 나왔고 지금 이 대강당의 어떤 음향시설쪽만 나오면 의원들이 다 알게 될거에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기를 어떤 집회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음악회라든지 연주회를 유치하기에는 많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6,000만원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3,500인가 투자가 됐죠? 3차 추경에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음향하고 조명시설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음향, 조명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연도에는 음향쪽만 보강을 하고 내 년도에는 어떤 조명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또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도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해년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기회 본예산 때 올리고 안되면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자꾸 무작위로 올리다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림하는 것도 그래요, 가정살림도. 올해는 아이들 책상을 바꾸겠다, 컴퓨터를 바꾸겠다 이런 연초계획을 세우거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음향시설, 조명시설 다른 어떤 객석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대강당의 어떤 시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우자고요.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음향시설 쪽만 하고 부족해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을 하고 이래서 연차계획을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유선목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음향시설 보강에 대해서 의회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설명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를 이해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준·장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될지 또 매년 어떠한 시설을 보강해야 될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유선목위원
연차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하셔야지 예산에 어떤 허실이 없을 것 같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연차별로 보강계 획을 수립하겠습니 다.
유선목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계획이 너무 무계획적인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강당에 공연모니터 뭘 설치하는데 1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공연모니터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부분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유선목위원
대기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CCTV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비같은 데에서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때 이를 공연모니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 당직실에도 당직자가 청내의 CCTV작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직실가지도 연결을 해서 입체적으로 공연실황을 파악하고 또한 경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시설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는 연주자나 어떤 공연이 그렇게 로비에서 많이 기다릴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제는 대강당에서 공연을 할때 우리 구민회관의 관리요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각종 전기, 통신 여러 부문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를 파악할 수가 얼어서 대처능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것은 고렇고요, 그러면 구민회관 문화예술 중간조성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얘기죠? 분수대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로비입니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에 구민회관에 문화시설을 하고자 했다가 IMF로 유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를 계상해서 분수대 주변을 새로운 문화공간의 명소로 좀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계나 설치하는 것에 문외한입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지금 잘못 설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분수가 어떻게 물론 이렇게 작은 물방울로 떨어져 내려옵디다마는 그게 이렇게 쏠려.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인근이 다 젖더라고요. 그게 잘 설치된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개분수일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정도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주변을 어떤 잔디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걸 머금게 하든지 하게 해서 유효공간을 조금 확보한 다음에 보도블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런 도시 조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축축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수가 내려오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밖으로는 어떤 잔디공간을 조금 한다든지 그래서 의자를 뒤로 빼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분수를 하나 설치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공간조성을 했다기보다도 기우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각품설치 1식이 8,000만원, 편의시설 제작설치가 2,000만원 이렇게 1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서 얼마나 주민이 많은 문화의 혜택으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인 면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였을때 이런 면들이 배제되고 그냥 갖다가 공간에 떨어뜨리는 정도로 끝난다 라고 하면 예산투입에 어떤 효과적인 면 효율적인 면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그쪽 구민회관 예술공간 즉 분수대 있는 데가 중점입니다마는 토요일에도 정기적으로 예술활동을 유치를 해서 보통 토요일 여름이나 가을 이런 때는 수많은 인원이 그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뭔가는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분수에 바람 불때 안개분수에 의해서 주변의 보도블럭이 젖고 미끄러워서 일부 주민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구도 느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보강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제 기왕에 어떤 문화예술공간을 주민들에게 느끼게 하실려면 저는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예쁜 휀스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줘야지 지금은 그래도 그 바닥을 조금 다져놓고 밑바닥 처리를 했죠? 주차장. 보도블럭은 아닌데 고압블록을 하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고압블록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창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휀스설치라도 좀 예쁘게 하면 주차가 막 되어 있고, 그 옆에 분수대가 있고, 의자가 있다고 하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공간배치에서 그런 것을 조금 예쁜 휀스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가림막 정도로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조각품 8,000만원짜리 갖다 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윈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구경계지점 상징조형물설치 2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게 5,000만원에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다 하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우리 양천에 외부인이 들어온 때에 "아, 여기가 양천구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자치단체를 적극 홍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설치위치를 오금교 저쪽 14단지 아래에서 구로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는 지역에 한 번 거기 설치할까 하고요, 다음에 아직 설치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천시와 신월동과의 경계 또 경인고속도로에 영등포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경계등 몇 가지를 후보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구에 홍보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타구에 25구 중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서울이 송파구청에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방, 시, 군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데는 송파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우리 구하고 재정자립도 비교 한 번 해 봤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강남, 송파가 우리 구보다 높죠. 그렇지만 이게 25개 구가 다 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장행일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이런 돈을 가지고 1억씩 투자해서 할 그런 재정경제상 타구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구민회관 문화예술공연조성에 대해서 유선목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금년에도 할려고 그랬는데 IMF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 과장님, IMF가 지나갔다고 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직도 극복해야 됩니다.
장행일위원
극복해야 되죠? 아직까지 IMF가 지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예산만 많고 우리 자립도가 높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럼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이거 하나 첨가를 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공원의 조형물인가 상징물이 있죠? 양천구라고 만들어져 있는거요, 거기 공원에? 양화교 아래인가 인공폭포 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양화교 아래하고 신월인터체인지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얼마정도 들여서 만든 거에요? 얼마 안들죠, 그런 것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이게 조형물이고 그건 다른 형태같은데, 그걸 잘 좀 매칭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OA가구설치 2억6,000만원이 쳤는데, 그게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OA가구 설치를 해서 사무실 일체 근무환경을 바꾼 데는 우리 구청 5층입니다. 기획예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체육과 이 일대를 사무자동화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내년에 우리 구청에 민원봉사과, 도시지적과, 자동차등록민원실, 세무1, 2과 그 일대를 사무자동화가구를 설치해서 쇄신하고자 합니다.
김기천위원
사무자동화 하는데 2억6,000씩이나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1층 전체하고 2충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대충 어떤 사무자동화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체 사무실을 다 바꿉니다. 책상, 각종집기, 캐비넷,
김기천위원
아니, 책상하고 캐비넷 가꾸는게 사무자동화가 되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집기 형태가 과거부터 쭉, 현 관공서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민원실은 대부분의 구에서 사무자동화가구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구민들에게 완전히 쇄신된 이미지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집기를 바꾸는데 책상을 바꾸는데 왜 사무자동화가 들어가냐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게 명칭이 일반회사에 각종집기가 사무자동화 가구입니다. 사무의 흐름대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만 흐름대로 시스템을 맞춰 주고 그러기때문에,
김기천위원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집 수리하고 가구 바꾸는 건 돈 쓰다가 쓸 곳 없을 때 그런 거를 바꾸는 거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옆에 계신 명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구청에 놀리고 있는 사무용구들이 책, 걸상들이 상당히 많이 창고에 지금 쌓여 있고 한데, 그걸 지금 내놓으면 일반 민간업체 사무실에서도 아주 고급간부들이 사용할 만큼 사무집기들이 깨끗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IMF 시기에 하필이면 가재도구를 바꾸는 것처럼 사무집기를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바꿀 정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청이나 대부분의 다른 구에도 민원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이렇게 들어와서 민원실이나 세무과를 보면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컴퓨터가 있고 각종 서류가 있고 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다른 위 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데는 종합적으로 양천구민회관 내년 예산이 5억9,032만1,000원 정도 합계가 나오는데 약 6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부대시설비, 시설유지비, 비품구입 이렇게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5억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 시설에 관한 예산들이 매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상임 위원회에서도 늘 논쟁이 되고 그러는데, 매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 시대조류에 따라서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이 나오니까 수시로 바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러는데, 이 시설보강을 위해서 매년 5억, 6억씩 이렇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된다면 차라리 구민회관 기중기로 들어다가 강남이나 이런데 부자동네에서 운영하라고 갖다 줘 버리든가 아니면 아까 유선목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언제까지는 투자가 되고 언제 가서는 괜찮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투자 될 건지 그 내용을 예결위원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소상하게 좀 뽑아서 줘 보세요. 대강 분석 좀 해보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자, 그만 답변하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까 최용주 위원이 얘기한 자료하고 구정보고회에 관련된 자료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김기천 위원이나 유선목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예결로 넘어 가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면 예결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 이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은 총무과 사무관리 사항에 대해서만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리 부분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오늘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주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