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으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계속되는 회의에서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연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정기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높으신 식견을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 의회와 지역이 다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람있는 의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년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예산안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억9,698만1,000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13억6,423만8,000원에 비해 24.4%에 해당되는 3억3,27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예산은 13억1,055만3,000원으로 전년세출예산 9억8,004만2,000원에 비해 3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101목 인건비에서는 1,157만1,000원이 증액된 4억7,055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의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567만7,000원이 증액된 1억4,914만1,000원으로써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각종 회의내용 또 의정활동에 대한 대구민 홍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용역비 1,600만원과 의회보를 발간하기 위한 인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화요금 절감을 위한 행정자치부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운영지침에 의거, 기관별로 편성되어 있던 전화요금을 청사 관리부서인 구청 총무과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 예산에 비해서 7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실의 방송시설을 정비하는 소요예산을 시설비에 별도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 시설 장비유지비에 편성되었던 방송장비유지보수비는 498만6,000원은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만 115페이지의 202목 여비에서는 그간 IMF로 위축되어 있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출장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전년대비 매월 6일분으로 하던 것이 10일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84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서는 저희 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실시했던 초등학교 모의의회 개최 예산 36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원기념행사를 보다 좀 보완해서 발전시켜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금년보다는 3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204목 복리후생비로서 IMF극복 정부시책에 따라 전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5,2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목 재료비는 정기회 속기보조 일용인부임 42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304목 연금부담금에서는 산출요율이 9.46∼8.75%로 조정됨에 따라 257만2,000원을 감액했고 의료보험료 부담 산출요율은 전년 대비해서 2.1∼2.8%로 0.7%정도 상향조정됨에 따라 401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07목 민간이전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던 공무원재해보상금등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의 산출요율이 연금관리공단 통보에 따라 조정됨에 따라서 12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의회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의용 방송시스템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방송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방송시설을 정비하고, 또 VCR녹화편집기를 구입하는 등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부대해서 본회의장의 노후된 카펫과 벽지등을 교체코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30일자로 의회의 휘장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의회마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본회의장과 저희 건물 외벽에 있는 의회마크를 교차하는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접견실을 새로 내장수리 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또 안내실 정비공사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의정자료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400만원과 에어컨, 온풍기, 팩시밀리 그 다음에 TV와 VTR 집기구입비 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시책사업비인 의회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팰요한 비품구입비 2,400만원 그리고 사무국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용PC구입비 88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의안과 회의자료를 유인한 후 자동편철 할 수 있는 문서정압기 구입비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용승합차가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대체구입코자 1,4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3억8,642만8,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억8,419만6,000원에 비해서 223만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05목 의회비는 모든 세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상임위원회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구의 우수사례를 우리구에 접목시키고 또 의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의 국내여비를 223만2,000원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관련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추후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수정될 것으로 보고 전년도에 따라 그냥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면서 2000년도 구의회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사무국소관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4.4%인 3억3,274만3,000원이 증액된 16억9,698만1,000억이 계상되었으며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전년대비 33.7%인 3억3,274만3,000원이 증액된 13억1,055만3,000원이며 경상예산 76.3% 사업예산 2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8%에 해당되는 8,081만1,000원이 증액된 9억9,975만3,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1,157만1,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직원 처우개선과 호봉승급으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7%에 해당되는 1,567만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의정활동과 구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구축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의회보 발간을 위한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고, 지방자치관련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신설한바, 이는 직원들의 의회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정활동지원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으로 전화요금을 총무과에 일괄편성하고 노후방송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함에 따라서 전화요금과 방송장비유지보수비 등을 감액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여비는 849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기본업무수행여비를 6일에서 12일로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28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개원기념 행사비 300만원 증액과 초등학교 모의회의비 36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의사운영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확대 증액한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비해 볼 때 의회비 시책업무추진 예산은 지나치게 경직된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감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57.6%에 해당되는 5,291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전년도에 IMF로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 일부를 성과급으로 편성하여 가계지원비로 지원하였던 사항이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가계지원비로 명칭을 변경, 삭감 전 체력단련비 수준으로 부활시킴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08.7%에 해당되는 2억4,970만원이 증액된 3억1,08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청사보수와 노후된 방송장비교체 및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과 내구연한 도래, 승합차 대체구입, 의정자료실 의회사무국의 기능보강에 따른 비품 및 업무용 PC와 홈페이지 제작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 6,08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는 3억8,64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대비 국내여비 기준변경에 의한 223만2,000원을 증액한 것 외에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성립 후 입법예고를 끝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는 예산안에 미반영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의원 상해부담금은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의회홈페이지 운영관련에 필요한 컴퓨터구입비 1,779만6,000원을 편성토록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구 자체예산 심의시 899만6,000원을 감액한 880만원을 편성하여 핵망용 컴퓨터를 구입토록 예산을 삭감편성한 바 의회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복합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초 의회가 요구한 수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예산심사시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별첨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순서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저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는 생략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비젼으로 출발하는 새천년에도 보다 다각적인 채널로 민의를 수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복리가 더욱더 증진될 수 있는 선진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이하 직원여러분께서도 오늘 심사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