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 재정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준비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기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 중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는 올 한해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새천년의 예산안심사에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발휘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이번 예산안심사와 연계해서 새천년의 사업계획이 투명하고 실현 가능성 있게 편성되어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새시대에 맞는 열린 선진행정으로 구민의 복리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197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우리구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정기의회 개원과 동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인한 피로를 풀 여가도 없이 막바로 예산심의에 임하시는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선목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관리국의 99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제4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는 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올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중 주민등록경신발급에 소요되는 2억2,000만원은 우리구 발급순서가 2000년 4월로 지연 통보됨으로 인해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에 소요되는 6억1,186만원은 시범구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남구 사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업무전반에 대한 재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이 마찬가지로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제4차 추경예산에 반영,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제4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소유인 신정1파출소부지 201.9㎡와 경찰청 소유인 구 신월6파출소부지 457.3㎡를 상호교환하는 국·공유지 교환사업과 관련하여 교환차액 1억6,367만5,000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9년 11월 4일 양천 경찰서로부터 경찰청의 사정변경으로 연내교환이 사실상 어려워 2000년에 교환토록 요청해 옴에 따라 사업비 1억6,367만5,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타기관 사정으로 연기 요청된 사업에 대해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편성, 다음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주민등록증경신발급비 예산 2억2,000만원중전액 2억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새주소부여 사업비 6억3,223만5,000원중 6억1,186만5,000원을 이월하고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차액 전액 1억6,367만5,000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음년도 1년으로 하여 명시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지만 명시이월은 사전에 예산으로 의결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고 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비해 이번의 경우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처사라고 보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중 제4회 추경예산안에 의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이번 명시이월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39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은 우리구가 현재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경신발급이 만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 5월에서 10월까지 화상입력을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중에 주민등록증에 한자성명을 병기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고 한자성명의 전산입력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한 2개월여 연장이 되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하루에 20여만장의 제작능력을 갖춘 한국조례공사에서만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발급순서를 정했고 그 순서가 우리구가 2000년 4월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발급 완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예산은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내년 4월 이후에 한국조폐공사의 발급비 청구서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므로 본사업비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정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차액 그것을 추가경정 4회 예산안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나 왜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쭉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은 신월6파출소하고 신정1파출소를 상호 교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적으로 연 2회에 1월과 7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청 또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초에 관리계획이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환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 아닌 것을 올려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알아본 즉은 경찰청에서는 교환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내년도에 불용으로 떨어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추진이 안될 것 같으면 불용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안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경리계장도 가서 만나보고 재정경제부의 담당사무관도 만나 봤습니다. 내년 1월에는 교환사업을 필히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1999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2000년도세입·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은 1999년도 8,454만3,000원 대비 13.67%가 증가한 9,496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금년 8,004만3,000원 대비 8.9%가 증가한 8,716만9,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여비와 급량비 증액에 기인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가 금년 350만원 대비 430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으로서 이는 내용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제판기의 신규취득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환경순찰용카메라 구입비에 충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실 요구예산을 원안의결 해 주시면 새천년의 첫해에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안설명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534억2,99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1억88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2,117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9년 예산보다 115억8,001만원이 증가한 전년대비 21.5%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0페이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219억2,163만원이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1억9,277만원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책자인쇄등 수용비적 예산이며 7,273만원과 구정발전연구 및 기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은 201억1,376만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144억1,942만원과 수당 53억1,420만원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법무통계관리 세항은 7억405만원으로 각종 통계조사와 소송에 소요되는 경비 1억6,669만원과 통계조사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7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전산운영 세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4억9,621만원으로 구 보유 전산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및 통신망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2억6,755만원과 컴퓨터 100대 및 주변기기 구입비 2억2,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58페이지 공보관리 세항은 6억4,264만원으로 부서별 신문구독료 6,663만원과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2억6,946만원, 비디오 촬영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소요되는 5,060만원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총무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무과소관 예산은 총 226억5,66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은 38억9,899만원으로 구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4억5,490만원과 구민회관 시설보강 및 확충에 따른 예산 2억2,636만원, 노후행정차량 대체구입비 1억7,450만원과 공공요금 6억6,83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4,975만원등 구청사 및 구민회관 기본유지비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9억6,040만원으로 구직원 연금부담금등 17억628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4억628만원과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주민자치관리 세항 예산입니다. 예산은 157억9,725만원으로 동 근무직원의 인건비적경비 59억1,583만원, 연금부담금등 8억6,493만원과 건물유지비 및 공공요금등 동사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4억9,049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보강비 9억6,0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임시조직운영 세항 예산입니다. 43억986만원으로 인력풀 직원에 대한 인건비적경비 19억9,823만원과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3억6,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3억2,985만원으로 민원발급을 위한 인쇄비와 소모품구입에 필요한 비용 4,265만원과 우편요금 6,694만원등 원활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0억5,861만원으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체육관리 세항은 21억519만원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경비 4억5,549만원, 체육대회 행사개최 및 지원경비 2억4,805만원과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비 9억6,344만원등 구민의 문화체육 증진에 소요될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275페이지 사회진흥 세항은 9억5,342만원으로 각도서방에 제공될 도서구입비 2억5,000만원과 사회단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4억1,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소요경비로 7,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민방위과소관 예산은 총 8억3,219만원이 되겠으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관리 세항은 3억1,668만원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1억6,923만원과 민방위대운영 및 교육, 을지연습을 위한 경비이며 561페이지 재난관리 세항은 9,009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545만원과 재난대비 시설점검등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세항은 국비보조금 3억2,756만원을 포함한 4억2,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사담당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4,674만원과 병사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억2,117만원으로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가?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1,070억4,582만5,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794억190만4,000원 대비 276억4,392만1,000원이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34.8%이며,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은 202억1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2억1,322만4,000원보다 9억8,69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IMF체제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가면서 재산세 6억1,907만2,000원, 종합토지 세 1억4,467만2,000원, 사업소세 8,810만5,000원, 과년도수입 1억4,156만4,000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46억8,79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5,236만8,000원에 비해서 133억3,558만7,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0억5,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3억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452억3,340만원으로 130억5,515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69억2,43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62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1억4,232만3,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시·도비보조금은 4억567만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경제국 편성예산은 총 16억4,529만1,000원으로 99년도 예산 9억4,546만4,000원보다 6억9,98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 예산은 재산관리 9,700만4,000원, 회계관리 1억3,600만8,000원, 총 2억3,301만2,000원으로 99년 예산 1억6,415만8,000원보다 6,8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 비 6,156만4,000원, 여비 1,152만원, 업무추진비 1,842만원, 재산취득비 550만원이 회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 비 1억2,193만6,000원, 업무추진비 382만원, 일반보상금 725만2,000원, 카드리더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48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편성예산은 4억9,873만6,000원으로 99년 예산 4억3,019만8,000원보다 6,85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 취업정보센터 운영등 일반운영비에 1억1,714만2,000원,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 1,750만원, 재료비 572만2,000원, 일반보상금 745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92만2,000원, 연구개발비 264만원, 민간위탁금 72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편성예산은 4억1,503만9,000원으로 99년 예산 1억7,148만7,000원보다 2억4,35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인쇄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 비에 3억4,0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925만5,000원, 포상금에 901만4,000원, 레이저프린터 2단급지장치, 삼단압착봉합기,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편성 예산은 4억9,850만4,000원으로 99년 예산 1억7,962만1,000원보다 3억1,88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등 일반운영 비에 4억4,740만9,000원, 여비 2,610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일반보상금 1,110만6,000원, 포상금에 558만9,000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93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2000년도보건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4억2,499만9,000원으로 이는 99년 예산보다 3억18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은 총 26억4,749만5,000원이며 보건행정 세항은 경상예산 25억8,693만9,000원중 인건비가 15억942만9,000원으로 정원 74명의 기본급과 수당 및 기타직 보수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외에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4,784만2,000원, 업무추진 비 1억6,023만원, 복리후생비 4억2,419만4,000원, 연금부담금 2억3,494만9,000원등 기타보건소 총괄업무 추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6,055만6,000원으로 적치물처리대행사업비 411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288만원, 자산취득비 5,3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으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은 총 3억8,84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지도 세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7,936만4,000원중 일반운영비 5,181만4,000원, 업무추진비 1,222만원, 일반보상비 1,099만원, 의료및구료비 1억8,225만원으로 각종 유료예방접종약품과 가족보건에 따른 재료구입비등이 계상되었으며, 342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1억706만3,000원으로 위탁교육비, 가족계획시술비, 건강진단,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자산취득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으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 약자소관 예산은 총 3억8,90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약관리세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2,782만7,000원중 일반운영비 3,102만1,000원, 업무추진비 440만원, 의료및구료비는 2억7,640만6,000원으로 한방무료진료약품과 검사용시약구매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총 6,125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을 내역별로 검토하면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0억4,582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34.8% 증가하였으나 99 최종 추경예산 대비 14% 감소한 규모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수입 548억8,811만7,000원과 의전수입 521억4,770만8,000원으로 약 1/2정도를 타재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내역별로 검토하면 자체수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2.4% 증가한 346억8,795만5,000원으로서 재산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산매각수입과 수수료수입이 각각 71.8%와 26.8% 증가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169억9,157만9,000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의전수입 부문에 있어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인 69억2,430만8,000원이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0.5% 늘어난 452억3,340만원으로 절대적인 세입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운용비는 201억1,376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공무원봉급, 수당등 인건비 198억8,992만8,000원을 제외하면 2억2,383만5,000원이며 이 역시 직원업무추진급량비 및 현지교통비를 제외하면 일반경상비는 3,246만5,000원인입니다. 전산운영비는 7억6,839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비 6,600만원,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등 특정통신사용료 7,837만2,000원, 전산소모품 구입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6,844만2,000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2,36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서브구축비 6,400만원인 바, 특히 인터넷 초고속서브를 구축하면서 직원 및 주민의 1인 1 ID를 부여하고 통신회선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획기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비는 6억4,26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통 ·반장일간지구독비 2억6,946만원, 양천구소식지 1억491만6,000원, 양천구화보발행 4,980만원이며 또한 현장 비디오영상물을 제작한다는 명분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품을 구입하는등 그야말로 2000년은 양천흥보의 해가 되는 듯 합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38억9,899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7.4%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사무실 근무환경개선비 6,000만원, 행정차량대체비 1억7,450만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출자금 5억원 등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청사보수 및 시설보강 4억5,490만4,000원, 구민회관 시설확충 및 문화예술공간 시설확충 2억2,636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으로는 구경계지점 상징조형물 설치 1억원으로 설치지점과 규모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기타경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억7,900만8,000원, 공무원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부서전용비 등 2억4,625만원으로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경비라고 보아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비는 157억9,725만2,000원으로 이중 동사무소직원 봉급, 수당등 인건비성 경비가 85억4,734만4,000원이며 동행정업무강화비, 주민복지센터운영비 지원 10억8,259만2,000원, 통·반장보상비, 장학금, 학자금 지원, 행사참여비 등 11억1,060만4,000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신정3동청사 건립비 20억218만2,000원이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보강비 9억6,864만원, 새주소부여사업 공공근로자사업비 및 인력풀관리비 43억986만7,000원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시설을 보강한 것에 치중하였다고 보아 무난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21억519만8,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각종행사비가 전년도 규모의 2배인 7억6,277만3,000원이며 새천년맞이 밀레니엄음악회등 9개의 종목에 1억1,279만원이 신설되었고, 구민체육대회등 체육행사비는 전년도 6,652만5,000원의 372%인 2억4,805만6,000원이 책정되어 행사계획의 규모가 너무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신정1유수지테니스장 시설공사비 9억6,9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바, 이는 새로 발족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사항으로서 공공수익성, 주변의 여건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4.7% 증가한 9억5,342만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서방문고구입비 2억5,0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4억1,700만원 등이며 투자사업비로는 가로변벽화단장비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국소관으로 재무회계관리는 2억3,300만2,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7,464만8,000원, 회계업무추진비 1억1,040만8,000원이며 세무관리비는 9억1,354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수증대를 위한 고지서발송비 6억3,442만원으로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징수업무추진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1억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34억2,499만9,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소속 공무원 인건비가 67.7%인 23억1,955만9,000원이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5,327만원, 진료약품구매 2억736만원, 의료장비교체 5,383만원, 검사용시약 및 재료구입비 5,087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23% 증가한 3억1,668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화생방사태 발생대비를 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1억6,923만원, 재난관리 기금적립 3,545만7,000원 등이며 병사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9% 감소한 4억2,540만5,000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병사업무 이관으로 동사무소 병무담당인건비 2억6,978만1,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2,117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4.7%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회수된 가용자원이 늘어나 융자대상자의 수혜의 폭이 넓어진 탓이라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는 17억3,185만6,000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 6억4,699만1,000원을 제외하면 순수예비비는 10억8,486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32억5,549만3,000원중 공공근로사업예비비 20억을 제외한 순수예비비 12억2,549만3,000원보다 11.4%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을 검토한 바, 각종 행사성경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여 행정의 내실을 기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질의에 잎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하고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6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보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3쪽에 과장님, 2000년 국가기강확립 계획서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회 발행되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을,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와 동일하게 요구를 한 사항으로서 감사관련계획서를 발간하는데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0부를 2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언제.

예, 금년도에는 감사사례집도 발간한 바가 있고 하지만 이 사항은 대충 하반기, 상반기 1회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0부는 어디에다.

우리가 배부처는 70부를 잡은 이유는 구청의 각 부서, 각동 그리고 본청 이런 쪽으로 해서 7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하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4쪽, 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입니다. 환경순찰단은 매년 위촉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위촉합니다.

내년이 새로 위촉하는 해입니까?

예.

인원은 20명이면 충분해요?

예, 27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한 명씩.

그리고 각 동네 주부환경순찰단 가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소리엽서함은 1개 동에 하나씩.

현재 81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니까 동사무소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이라든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81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소를 추가로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크릴로 재료를 해서 우편함 비슷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그 정도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훼손된 것을 교체해서 다는데 현재 훼손된 게 21개소에요? 예비로.

현재 지난 11월달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귀퉁이가 약간 깨졌다든가 하는 사항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크릴 구민의소리엽서함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신규제작하는 내년도 예상분이 이 정도 소요된다고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에 말이죠. 감사조사 환경순찰업무추진 특근급식비라 하는 거는 이거 야간에 급식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아니, 금년도 예산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대비 6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녁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야간에 나가 가지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말이죠,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도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상 특근을 해 가면서 급식비를 제공해 가면서 나가도 제대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노점상 단속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과와 합동으로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없는 분들이 노점상을 펼쳐 놓고 있고 포장마차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데야 사실상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교통에 불편을 줘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은 곳, 특히 포장마차같은 경우에는 그거 상임위원회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점포에 점포임대료를 주고 또 세금을 물고 하는 분들이 저녁이면 사실 포장마차촌이 생겨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게를 얻는 분들이 "가계를 내놓고 차라리 포장마차를 시작 하니까 오히려 수입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데서도 이것을 그대로 방관은 아니겠지만 단속이 미비해서 사실 가게를 갖고 임대료를 물고 세금을 무는 사람한테 원성이 큽니다. 이거 제발 2000년도에는 금년도처럼 이런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계속되는 질문인데 구민의소리엽서함 제작 지금 아크릴판으로 만들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손이 되는데 지금 얼마전에 감사할 때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서 우편함달아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그 스테인레스로 제작해서 단가가 한 개당 2,000몇백원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민의소리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해서 5만원씩 들여서 매번 해야 되냐 이거를. 재질을 바꿔서 플라스틱이든 튼튼한 것으로 바꿔서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홍보용입간판도 동에 제가 보기에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종이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래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아크릴로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규격이 47.5×87.5로 해서 기존에 있는 홍보용입간판에다가 아크릴판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만8,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본건 뭡니까? 스테인레스로 해 놓고 거기다 종이로 놓은 거는 구청장과의 대화 그거는 또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이 아크릴판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임시처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던데, 그걸로만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감사조사 환경순찰업무추진 특근급식 비해서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우리가 야간순찰을 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야간순찰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24회를 했는데 지난번까지. 그런데 세 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3명이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순찰팀이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감사조사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명사항을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책사항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같이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특근급량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녁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명이 1년에 60번 씩 나갑니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부서에서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잡혀있는 급량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자주 있다 보니까 별도 예산편성을 감사담당관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 뭐냐하면 여기 감사결과 우수공무원표창장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번에 우리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직원들 격려점수 주고 한 그런 거 처음 한 거 있습니까?

예, 직원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겁니까 이게?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9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가장 잘 업무 추진을 했다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구청장 표창을 시상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일 정례조례 때 전화를 친절히 받은 동사무소 직원 두 사람에게 구청장표창을 시상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창장입니까?

예.

다른 질문인데 그러면 이번 직원 상벌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경우에 지역경제과죠? 재정경제국에 거기에 보면 세분이 받았더라고요, 격려점수를. 그거는 어떻게 승진에 관여가 되는 겁니까?

승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참고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지금 164쪽하고 165쪽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165쪽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구민과의 대화, 환경순찰등 홍보용 플래카드가 25개 필요합니까? 제가 얼마전에 플래카드를 3만원을 주고 했는데 엄청 좋은 거 크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만원짜리는 크기가 얼마만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과 예산 뿐만 아니고 각과 예산이 금년도에는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m의 크기로 색도가 4도인 경우에 8만원으로 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를 꼭 그렇게 거창하게 막 총 천연색으로 우리 구청 3층 강당에 가 보면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호화찬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구청강당에 그렇게 거는 거는 여러 번 여러 날 우리가 매번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구민의 대화라든지 환경순찰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개 한다라는 건 한 가지를 갖고 오래쓴다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플래카드를 일괄 색도는 4도이상 길이는 12m이상 이 정도로 해 가지고 8만원짜리가 일괄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제가 얼마전에 동 행사를 했을 때 3만원짜리를 했는데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용도에 따라서 플래카드의 크기나 색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이만한 크기로 모든 플래카드는 8만원짜리로 해라 이거는 좀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민과의 대화, 환경순찰에 25개 정도의 플래카드가 필요합니까?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그거.

예, 유선목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한 것으로 막상 시행할 때는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더 싼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고 이 내용은 저희가 20개 동 아니겠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20개 동하고 요소별 주요지점 해서 25개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번 쓰면 쓰지를 못해요. 왜냐? 구청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 날. 딱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동마다 해서 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동시에 구청장이 20개 동을 다 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구청장이 그 동에 가기 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가는 날 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플래카드 거는 건 이해가 가는데, 플래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를 납득할 수 없어서 묻습니다. 어떠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대화 이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현수막으로 이렇게 게첨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걸어 놓습니까?

예, 상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날 어느 동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정돼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동사무소 건물마다 다 게첨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요 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1년반 이상 2년반 정도 이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민들이 인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상적으로 상시 이거를 게시를 해야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양천구민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을텐데 이게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25개소 해야 되겠네요? 아니,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후년에도 이런식으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홍보라는 건 홍보를 받는 객체가 인지가 되면 그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홍보방법을 아무리 다양화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참고를 해서 나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동 같은 데를 보면 동이 도로변보다 쑥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의 건물에다 내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도로변에서 쑥 들어간 건물에 거기 해 놓은 거하고는 정말 그곳에 목적이 있어서 드나들면서 무엇이 있나 보는 사람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또 이걸 이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주민이 가장 많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이거를 게첨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를 동에다가 이렇게 내리다식으로 내려건다는거는 동의 사정마다 그 위치마다 사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그런 점도 융통성 있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66쪽하고 167쪽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보면 환경순찰단간담회비도 있고 집단민원대책비도 있고 이런데,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우선 167쪽에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건각과 공통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20만원에다 직원이 1명이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21명이기 때문에 20만5,000원x12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관련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만하는 부서가 아니고 감사원감사, 서울시감사, 감사업무를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맞겠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재산등록관계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환경순찰단은 주부할경순찰단 간담회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동에서 주부 한 명씩 또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저희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시고요, 집단민원대책비는 민원관리를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월경에 재활용집하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에게 2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만 이런 집단민원대책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감찰반활동비는 특별감찰활동을 하기 위한 감찰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지만 감사관련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매월 5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추진비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 조사상 매월 50만원x12월 했지만 이것은 매월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원감사를 수감 한다든가 서울시의 감사를 수감 할 경우에 전반적인 사항 또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수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월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말이죠?

매월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5대 취약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10여명이 나옵니다. 10여명이 나와 가지고 2주간을 한다든가 또 감사원에서도 금년도에 네 차례 정도 나왔습니다만 한 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세 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주민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그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는 1년에 한 1회에서 3회 정도 받으시는 거네요? 작년에 비추어 봐서요. 올해 99년도에.

예.

그리고 서울시 감사는 한번 받으셨는데, 열두 분이 오셔서 2주간 받으셨다는 얘기죠?

아니, 금년도에는 서울시 대행감사가 네 차례 있었고 지금도 이 부분별로,

그러면 지금 구민의대화 운영하는데 20만원씩 지금 12회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그럼 구민의대화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다과정도의 비용인가요, 구청장하고 뭐 간단한 식사를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구민과의대화 과정에서 생기는 차값부터 포함을 해서 아니면 대화가 원만하게 끝났을 때 식사까지 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의대화 이렇게 쭉 해 보셨으니까 올해 평균 1회에 몇 분 정도 주민이 참석하시던가요? 물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 많이 나오겠지만 대충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나요?

평균해서 한 분이 오시고 두 분이 오시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 그러면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은 평균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구청장하고 이야기 했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차 또 만나게 되고 그러죠?

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가지 수회에 걸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구청에서 종결이 안되는 문제다" 해서 이해하시고 안 되는 사항이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 이전관계 이런 관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몇 차례 또 계속되고 아직도 종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찰반활동비가 지금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 특명에 의해서 지금 일상적으로 감사나 조사 나가는 예산은 이 앞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630만원이. 그런데 지금 감찰활동비라는 것은 구청장의 어떤 특별한 특명에 의해서 암행감사를 나가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특명이라기보다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만 2명이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다른 과에 두고. 이 경우에 여론을 수집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직원의 동향이라든가 또 어느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 빛보증을 서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근무가 좀 해이해 진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이 경우에는 요즘 상당히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예방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감찰활동반이 있다고 하면 상징적인 뜻으로도 상당히 미연에 여러 가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