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덕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에 대단히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1차부터 제6차까지의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부터 제6차까지의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99년 11월25일 의사일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1999년 12월2일 노숙자보호시설 지원비로 조정교부금 1,055만원, 겨울방학중 결식아동지원비로 조정교부금 3,510만원,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추진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146만원이 교부되어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로 5,146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1,055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로 3,510만원을 편성하여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9,711만원이 증액됐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임동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열발전을 위해 의정활동과정에서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예상되는 민원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9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은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구 직제 순서에 따라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내에 발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문순서에 따라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준비 및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온통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새 천년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은 우선 허준 선생의 기념관 건립계획을 접하면서 정말 21세기는 강서구가 우리나라를 리드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도 199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 천년 새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인기성 발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첫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화곡역까지 추리의 거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우장산길 따라 구민의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추리의 거리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문화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허준기념관, 구암공원 등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서구에서 가장 볼거리가 제공되는 명소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곳 도로 양옆에는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강서구청에서 나무를 잘 가꾼 덕분에 지금은 제법 쓸모 있는 나무가 되었으며 그곳에 사시사철 계절에 맞게 감각을 살려 각종 행사에 걸맞는 추리의 거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봄, 가을에는 청사초롱을, 또 불탄절에는 연등을, 연말연시와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거리입니까? 관광이야말로 굴뚝 없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무공해 소득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사 때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2001년의 일부 항공기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강서구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비전으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연계 및 배후도시로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 강서구가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수명산을 공원화시켜 발산1동 주민과 화곡3동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제 궁색한 변명은 그만하시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 지역의 균등발전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명산은 규모는 작지만 개화산이나 봉제산 못지 않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맑고 건강한 공기를 제공하는 산소통이며 생활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는 휴양소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 1년 전에 비해 많은 나무가 고사했으며 각종 명분으로 파헤쳐지고 무계획적으로 시설물이 들어와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지역의 휴양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2000년 새해에는 식목일에 꽃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발산1동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동안 강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셨습니다만 94년 9월8일 서울특별시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95년 2월18일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즉,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만 97년 4월18일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유보되어 노후불량주택 증개축 및 상하수도 시설, 도로시설, 문화시설, 토지형질변경 불허등 열악한 주거환경 및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므로서 가중되는 주민의 피해와 95년 6월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시 강서구 공항동 1170번지등 세 곳의 자연녹지내 주택밀집지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구역 결정에서 제외됐던 점을 감안하여 강서구 외발산동과 내발산동의 시가지조성사업구역중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결정을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해소해줄 것을 98년 9월15일자로 본 의원은 서울시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궁색한 서울시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건의문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검토했으면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즉각 발산동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의원이 건의한 부분해제에 대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또 시가지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에는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 즉 주택의 증개축이나 체육시설등 개인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전면 보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에는 주민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의회와 구청, 언론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희망에 찬 200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구청과 강서양천신문과의 앙금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까? 이제 가슴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이해하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시렵니까? 홀가분한 마음과 희망찬 새 천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53만 강서구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요즘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이 무척 친절해졌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혼내지만 말고 칭찬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 주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강서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종종강철웅의원
걸음으로 바쁘게 앞만 재촉하였더니 벌써 세모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등촌2동의 강철웅 의원입니다. 오늘이 2년전 제2의 국치일이라며 한국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던 IMF구제금융 관리체제를 수용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2년동안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근심들을 참으로 많이 하시었습니다. 실로 셈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무형의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자리마저 잃어가는, 품삯마저 깎이는,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훌륭히 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더 열심히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IMF의 긴 터널을 벗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용외환 보유고가 680억불이 넘어선 나라, 모든 경제여건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하는 WTO에 가입하여 세계 제도권 경제로 편입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와 치열한 경제 경쟁이 전망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 전자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변모시킬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새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쉽으로 민초들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한 구청장님과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노현송구청장님과 간부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강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짜느라 여념이 없으리라 봅니다. 밝고 맑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21세기에는 우리 강서구에 서광이 비치고 신바람나는 삶이 향유되는 태평성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천년기 중 우리 민족의 자랑은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계셔서 우리의 글 한글을 창제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임금을 성군이라 합니다. 이에 버금가는 우리민족의 자랑은 우리 구에서 출생하시고 우리 구에서 집필 발간된 허준선생과 동의보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보물을 후세에 남기신 분을 우리는 성의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1년반 전부터 누차에 걸쳐 개진하여 왔던 성의이신 구암 허준선생에 관련된 문화사업이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더 욕심을 보탠다면 화성으로 추앙 받는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제 정선선생의 문화적 가치관도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3월에 구정을 알리기 위해, 구정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큰 간행물을 하나 발행하셨습니다. 간행물 제호가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99년을 계획 기준 년도로 하고, 목표 년도인 2003년까지 5년동안 구정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서입니다. 지난 11월25일 200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우리 구의 내일을 위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이 간행물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자율 구정, 투명한 구정, 맑은 구정, 실질을 추구하는 구정, 비젼있는 구정,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구정, 향토문화의 정신을 중시하는 구정,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구정 등을 펼 것을 구정의 운영 기조로 삼고 구정 목표의 대전제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 높이 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구제화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인 취지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들은 금과옥조 같았으나 내용 면에서는 아주 유치한 성실치 못한 계획이라 이름짓고 싶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아니고, 구정제자리걸음 5개년 종합계획으로 이름 붙여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전말을 알고자 하며 계획기준 년도인 99년의 추진실적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동분서주하신 각국 더 나아가서 각 과별로 심사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와 노출된 애로점 즉, 걸림돌은 없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진도관리에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 연도인 2003년에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고군분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을 내 식구같이 맞이하는 친절 봉사행정의 구현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구정분야에 대한 전산 정보화를 강화하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깨끗하고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1,300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충민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친절봉사와 생산성을 갖춘 행정체계의 구축이란 측면에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 계획 기준 년도인 올 1년동안 계획되었던 세부사업의 추진과정 중 노출된 미비점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추진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능력향상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계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구재정 여건을 안고 자족도시 기능 구축이란 대 명제아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 등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하고 구정분야에도 과감히 민간위탁, 위임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경영행정의 도입으로 미래지향적인 자치구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우리 구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 재정 강화를 위한 세 수입 확충문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문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문제, 공공용 행정재산관리의 내실화문제, 사무의 민간위임 및 위탁 추진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등 세부항목마다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 계획 기준 년도인 99년도 1년간 추진되었던 사항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애로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계층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복지행정분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행정을 강화하며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수준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구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구민에게 체감되는 복지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광하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비롯한 7개의 시책아래 59개 사업이 구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9년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5년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중 계획 기준 년도인 99년도에 추진되었던 부문을 시책별로 중요한 사업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시행중 노출된 애로점은 무엇이었으며, 개선방안은 강구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업소 10개소, 신고대상 263개소의 폐수배출업소의 99년도 지도 점검결과와 지도 점검시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대두되고 있는 환경공해문제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푸른 산 푸른 숲이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나간다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동분서주하시는 공우홍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을 비롯한 근교산의 정비와 정화 그리고 근교산의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한 무허가 구조물의 정비 등이 99년도에 시행된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2000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000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재활용의 활성화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고자 한다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99년도 사업진척과 개발된 시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 수도서울의 국제 관문지역의 특성을 제고하고 서울 서남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도로망과 연계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능을 수행하여 나가겠다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건설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온 정열을 바치고 있는 김병하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개소에 달하는 생활도로를 확충할 계획중 99년도 목표인 6개소가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전액 시비 공사이지만 가양동에 건설중인 가양대교는 예정대로 2000년 10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는지 등 도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시책 9개사업과 교통정비 및 환경개선시책 8개사업의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 계획 기준 년도인 99년도 분의 사업 진척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소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실시한다는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중 한 부분만, 보건소는 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설용환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완벽한 방역 체제확립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간호사업이야말로 노령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체감되는 의료 혜택의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이 부분을 보면 매년 개미 쳇바퀴 돌듯 같은 수준으로 맴돌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계획다운 계획으로 발전시켜 시행함으로써 시혜자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만족한 공공의료서비스도 될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이 계획이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 계획 기준 년도인 99년도 분의 추진실적을 속속들이 짚어 보고 반성하여 보는 것은 남은 4개년 계획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단순히 통과 의례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계획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의 마음에는 지난 98년의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는 특출하고 발전된 계획이 없는 무미건조한 계획으로 아쉬움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답변만은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는, 추진력이 있어 보이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이끌고 있는 고위 관리자는 독창적인 아이템, 확고한 복무관,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금세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천년기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구정을 이끌고 있는 간부님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져볼까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야 할 운명의 20세기도 앞으로 685시간 18분 남았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새 천년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미지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대들의 넋이 서려있는 곳 가양동 궁산 고성지터에서 「2000년 첫 해맞이 행사」를 갖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선두로 많은 공무원, 남녀노소 우리 구민 모두가 모여 솟아오르는 2000년 1월1일 아침 7시47분 첫 일출을 맞이하면서 구청장님은 대구민 메세지도 발표하고, 여기 있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구민에게 보내는 담화문도 발표하고, 구민 모두가 모여서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빛을 채화하여 구청장님은 동장님에게, 동장님은 통장님에게, 통장님은 각 가정으로 촛불 릴레이 행사도 갖는 등, 멋진 계획으로 멋진 행사를 예산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구민과의 신년하례를 궁산 고성지터에서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사가 아닌가 첨언하여 둡니다. 똑같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12월만 되면 웬지 마음은 조급하여 집니다. 올 12월은 금세기를 마감하는 12월인지라 더욱 그러한가 봅니다. 피세정염(피세정염)이라 잠시 시간을 얻어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희망찬 새 천년의 첫 해 경진년을 맞이 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강철웅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집행부 과장석 같은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래요. 구청장님이나 국장들 열심히 경청하시는데 뭐가 우습습니까, 뭐가 재미난 거 있어요, 거기? 경청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지현경의원
명예감독관으로서 구민체육관 공사감독을 하느라고 여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 파묻혀 감독을 하다보니 그 속에서 우리들의 양심을 들여다 봤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3대의회가 문을 연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3대의원 모두가 그야말로 열심히들 노력하고 뛰었습니다. 역대에 보기드문 일들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볼 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51만7,880여명의 구민을 대표하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과거에 없었던 의원들의 활동에 발을 맞추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여름이 가는 줄 몰랐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에 197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활동에 심취되어 푹 빠진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일이라면은 재미가 있고 힘이 나며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구의원이 되고나서는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즐거워서 건강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 본 의원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고 바로잡아주는 습관이 생활화돼있는 사람입니다. 강서구 원당사거리 지하철역 지하보도 공사도 완공하기까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감독하고 지하보도가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이어지는 110m구간 하수관로 공사는 끝날 때까지 쉼없이 철저하게 감독해온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원당사거리 하수관로는 1989년도에 완공한 당시 시공자나 책임자, 관계자가 누구인지 3회를 걸쳐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으나 1회, 2회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회신이 왔으며 세 번째는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관로가 10년밖에 안된 공사인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 답변은, 이 답변을 하는 자는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혈세를 수십 억씩 낭비하는 관계자를 처벌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발산2동 652번지 앞 하수관로 50m구간도 1993년도에 기존 800㎜관을 옆 도로로 이설하면서 왜 600㎜관으로 줄여서 공사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대가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실 방들은 침수가 되었으며 1998년 장마철에는 1일 시간당 최고강우량인 67㎜라는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많은 가옥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하수관로 재정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800㎜흄관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600㎜관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 상수도관이 600㎜ 하수관을 정면 관통하여 지나감에 따라 하수도는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심이 있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피해보상은 얼마나 해줬습니까? 호당 45만원씩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신혼부부인데 몽땅 몇 천만원 상당의 살림살이가 못쓰게 된 곳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함구하는 구청 공직자들을 어떻게 구민이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강서구 관내는 하수관로가 약 450㎞나 됩니다. 해마다 침수 당하는 곳이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즉각 조사하여 잘못된 곳은 재정비하고 책임자는 문책을 해야 마땅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m구간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당사거리 하수관로 가로가 2.5m 세로 2.5m 2련, 두 줄로 되어있는 이 하수관로가 하류방향이 가로 2.4m 세로 1.6m 2련, 두 줄로 이어졌습니다. 평상시 90㎝만큼 하수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서 발산1, 2동 일대가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본 하수관은 건드리지도 않고 옆으로 보조관로로서 신설했지만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두 건의 공사관련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두 건의 사고책임자를 문책하시고 상세한 관련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민체육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틈틈이 현장을 드나들면서 감독을 하고 있을 때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더욱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체육관 건립공사는 강서구 등촌동 707-3호에 대지면적 911평과 건축면적 543.52평, 건설규모는 지하 3층과 지상 3층이며 구조는 철골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체육관 내에는 수영장 두 개와 주차장시설등 기타 다양한 체육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용도를 지적한다면 주차장이 59대로서 너무나 적은 대수로 설계되어 체육관이 오픈되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약 200대분은 있어야 혼잡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59대뿐인 주차장이 말이나 됩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주차난 해결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공되고 있는 체육관은 1998년 5월 착공하여 200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공정으로 봐서는 공기가 늦어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설계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 늦어짐은 물론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기술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애당초 입찰 시 너무 낮은 저가의 입찰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찰가는 172억1,900만원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맡은 우신건설이 설계가의 69.83%이나 D.C를 하여서 66%로 받아 시공 중입니다. 이렇게 저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상 공기가 너무나 촉박한 관계로 인하여 공기에 쫓기다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금 늦춰서라도 견고하고 완전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가인 공사입찰제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걱정되는 입찰공사는 또 다시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공사는 대부분 공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고 빨리 서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비가 새고 금이 가고 건물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여 끝내는 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잘못이 발생되는 경우 하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 아무리 튼튼한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저입찰가 공사금액이요, 둘째는 충분하지 못한 공기요, 셋째는 전문성을 겸비한 건축기술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적당주의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많은 곳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을 받고 설계한 설계도 헛점투성이요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시공회사도 문제인 것입니다. 강서구민체육센터는 시공자나 감독자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진이 세계에서 몇 번째 안가는 고수준급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검증 받은 설계사나 시공사는 아직도 6, 70년대의 시절을 향수에 젖어서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완고한 건물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계상의 잘못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공사를 맡기는 발주처 강서구청이나 맡은 수주사 우신건설이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하고서도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본 의원은 작년의 기초공사에서부터 현재까지 매일 현장에서 근무하다시피 하며 많은 하자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여 적발되었고 철근 접속부위도 허술하고 짧게 이어진 곳도 발견이 되었고 지하실 옹벽이 60㎝나 되는 두꺼운 벽인데도 불구하고 크릭이 13군데나 발견이 되었으며 그 중 깊이가 15㎝ 내지 20㎝가 평균입니다마는 깊은 곳은 4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누수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공인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비파괴검사를 받은 결과 건물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정은 받았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누수가 발생되면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은 것만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잠시도 헛눈을 팔 수가 없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있는 구의회의사당 건물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잘 지어놨지요. 준공일이 1996년 12월20일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996년 12월27일부터 2001년 12월26일까지이고 보증기간은 2002년 2월24일까지입니다. 의회가 1997년 3월7일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불과 2년5개월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건수가 약 100여건이란 엄청난 숫자로 하자가 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의심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소장도 보고 감리사도 보고 명예감독관도 봐도 개중에는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감독하기란 명예감독관으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분야의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분야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최초에 체육회 이사님들 속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분으로 선발하여 명예감독관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들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별도의 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좀더 견고한 체육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어도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바로잡아 공사를 하다보니 공기가 늦어지고 하청업자는 하청업자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또한 본 의원과도 의견충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관계자와도 언쟁을 하는가 하면 시공사의 관계자나 우리구가 지정한 감리사들도 본 의원과 마찰이 수시로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튼튼하고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양질의 건물을 만들어 구민에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불철주야 싸워가며 노력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온이 내려가서 영하로 뚝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물공사를 더 많이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입찰 당시의 공기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음은 물론 석달 정도는 완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점을 강서구청 관계자께서는 계약 당시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설계사의 잘못이나 시공사의 기술부족으로 손해가 발생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들을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이번만은 강서구에서 제일 가는 건물로 편리하고 비 안 새고 균열 없는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혜택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우리 53만의 구민이 이용할 강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이 구정을 담당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이렇게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11월18일날 강서구 등촌3동의 재선거로 당선이 된 이명호의원입니다. 우선 취로사업 일수확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구는 어렵고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을 비롯하여 취로사업만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99년 11월 현재 월평균 3,45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평균 10일 정도를 일을 하고 일비는 1만7,000원을 받고 있으며 겨우 2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관리비, 식생활을 하다보면 아무 것도 이 분들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열악하게 생활하는 이 분들에게 본 의원은 현재 12일에서 적어도 15일로 일수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아주 작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을 하면서 불편해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의 어느 한 곳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있는 곳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널목 하나 건널 때 마음놓고 건널 수 없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신호유도음장치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좀더 편의 있게 지낼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할 생각은 없는지? 또 하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살림을 할 때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림을 합니다. 특히 이 분들이 살림을 할 때 싱크대 하나 제대로 장애인 시설이 돼있는 곳이 없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0년도에는 좀더 중점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선 취로사업 부분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좀더 획기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박기덕의장
취로사업 일수확대라든가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신창욱위원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의원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20세기 마지막 회기인 제84회 정기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기능은 국제적으로 점점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강서구는 타 자치구보다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구로서 도시환경의 쾌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관내를 돌아보면 각종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사용수수료는 현수막 1건당 도로점용료와 신청수수료 두 종류의 사용수수료가 있으며,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도로점용료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산정기준에 의해 98년 3월이후 1건당 2만1,000원이며, 신청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해 1건당 1만원이며, 97%는 구 세외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내에 설치된 7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수입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8년도 수입현황은 713건의 도로점용료 1,358만원과 신청수수료 690만원으로 총액 2,048만원이며, 99년도 수입현황은 10월 현재 633건의 도로점용료 1,329만원과 신청수수료 614만원, 총액 1,943만원으로 99년 12월 결산시까지는 약 760건의 도로점용료 1,600만원과 신청수수료 737만원으로서 총액 2,337만원이 예상되어 적지 않은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부족으로 도로변 각종 시설물 및 가로수에 불법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각 구청별로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를 보면 우리 강서구가 1만2,051건으로 제일 많고, 강남구가 9,977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구로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구 구민들의 광고물욕구 수요가 그 만큼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꾸준한 불법광고물 단속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 강서구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게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해야 할 구청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7개소인 지정 게시대를 각 동별로 2개소씩을 추가 설치하면 약 1억7,000만원, 3개소씩을 설치하면 약 2억4,370만원의 엄청난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 게시대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활용한 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설치하면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 게시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첨함으로써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탈, 부착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광고욕구의 합리적인 수용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2, 3곳을 추가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서구관내도 2002 광고시설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12월11일 당시 강서구청장과 광고업체 테크닉칼라 대표가 강서구관내도 2002 광고물 30개를 설치하기로 광고시설물 관리대행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분기별 사용료 납부액은 288만원으로 연간 총 1,152만원을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약서에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9년 11월 현재 기준 재계약 여부와 협약서 제6조 소유권의 귀속에 의한 테크닉칼라의 부담으로 설치된 광고물시설물은 강서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강서구는 해당 광고시설물을 공용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강서구관내도2002 광고물 30개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광고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경영적 측면에서 구정을 실현시켜 주민의 세금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서비스향상과 질적향상에 목적을 두고 질문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의지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광고물정비등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광헌의원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또 금번 행정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곡지구개발은 이 지역의 선출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거공약의 1호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개발 앞에 우리 마곡동 일대가 불법, 위법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 과연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 감사시 마곡지구 실태 위법실태에 대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마곡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위법행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우리가 무슨 강서구민 제일주의, 무슨 깨끗한 강서, 하나의 무슨 공염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가 이 마곡지구 불법, 위법사태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지? 우리 역시 강서구도 무정부 상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곡지구 일대의 토지의 무단매립은 해를 더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서 발생되는 토지의 무단형질 변경, 무단매립, 물건의 무단적치, 또 이로해서 고철상, 또 식당등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건설기기관련법에 관련된 건설중기들이 불법으로 주기되고 있고,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차고지로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정비와 관련돼서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관련 규제법은 농지법, 도시계획법, 위생법, 건축법 총체적인 법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문제를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더라도 이 지역에는 주기장 허가가 한 곳 나가 있습니다. 주기장 허가요건에는 잡종직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이 잡종지가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돼 있고, 뭐 근원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마곡지구에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구청장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우리 강서구민 모두가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건립반대 투쟁을 해 왔고, 이와 관련돼서 모든 구민은 공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우리 강서 가양, 등촌지구에는 생활이 다소 어려운 이러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집행부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양2동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쁜 우리 장애인복지관, 늘푸른 예수교에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 더더군다나 청소과에서 위탁 관리해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1999년 올해는 청소과 직영으로 운영했던 재활용센타에 또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밀실에서 계약돼 왔고, 추진돼 왔습니다. 장애인의 어려운 부분,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복지적 차원의 이러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으로 봤을 때 강서구가 혐오시설의 집단지역이 아니냐? 우리 구민의 미래를, 집단 이러한 행위는 서울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양지역에 다소 생활이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이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짊어져야 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작은 동단위 안에 장애인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이 3곳이나 유치된다는 것은 행정에 소위 말하는 선심성 행정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들어서는 이곳은 우리 강서재활용센타로서 최초에 1995년도에 민선1기 시설 유 영구청장이 민간대행업자에게 구유재산 대부위탁계약을 맺고 진행시켜 왔던 부분인데 금번에는 장애인 관련 법규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체로 본다면 구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양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또 여기에 무슨 우리 국제관문에 화장터가 웬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가양동 지역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집중화시키는 부분도 그것은 균형적 발전과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현송강서구청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마곡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곳에 자행되는 위법행위, 불법매립, 또한 특정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의 집중화로 인한 민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