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98년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요 경현동 진입도로 하자보수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 등산길이나 나주시민들이 그쪽은 등산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사후처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지날달에도 가서 보니까 그 하자보수를 한다고 땜방만 하고있어요 우리가 진솔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시방편으로 하고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에도 아마 언론인도 계십니다만, 언론인들이 등산을 다녀오시다가 그 부분 현장을 몇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하자 보증 만료기간이 새로운 2000년도 1월 2일로 끝난 것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 안에 다시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크레인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하면은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동신대학교 앞에 자전거 도로 붕괴된 상태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그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러니 미리서 말하자면은 시공업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를 해주셔야만이 그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하나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 본 위원이 절대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나 그것 오해가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주시에서 우리 오성환 지금 현 산업건설 위원장이 발의를 해 가지고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4월 20일날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5월 10일날 공포를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즉,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릴라고 그래요. 기술직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우리 고유영역 업무를 일반 행정직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복수로 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다소 오해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 내용이 진전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읍. 면. 동장 회의때 읍. 면. 동장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2000년에 임하는 읍. 면. 동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말을 참 잘듣는다는 것이죠 시공업자가요 가서 읍. 면. 동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0만원이상은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읍. 면. 동장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책임한계가 구분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났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읍. 면. 동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연락도 안된데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읍. 면. 동장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행정직하고 서로 말하자면 조율을 맞추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우리 오 위원장께서 하게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부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에게 민원이라든가 봉사하는 관계는 우리 행정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수 있는 행정봉사는 기술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항상 소외받고 있는 인상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19명이 사실 나주시만큼은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소위 말하자면 진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그런 뜻이 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을 의원들이 침범을 해서 일방적인 행정직에 편중한다는 것은 오해가 없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 10일날 공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각 읍. 면. 동에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보면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안의 내용중에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조례안 갖고 계시죠? 보면은요 목조 2조 한번 보십시오 목 2조 2항에 보시면은요 공사감독 감시관이라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 면. 동장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각 나주시. 군 2,000만원 이상 발주된 공사는 읍. 면. 동에서 발주한 공사는 시장이 당연히 그 읍. 면. 동장들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에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읍. 면. 동에서 2,000만원 발주한 공사를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가서 당초에 시공업자가 정해지면은 측량부터 하게되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감독관이 딱 갔을 때 말이죠 읍. 면. 동장이라도 측량부터 같이 감독을 해줍니까 그 싸인 다 받으셨어요

현장 확인 주요 대상 공정에 보면은 다 나와있어요 공정에 대해서 제일 뒷장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나와있잖아요 시공측량, 기초처리공,성토 및 다짐못, 지반조성공사해 가지고 그러죠?

그런게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됩니까? 건설과에서 발주는 각 해당 읍. 면. 동장들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설계부터 받아가지고 같이 해줍니까?

시장이 읍. 면. 동장한테 2,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으로 조례에 딱 명시된 사항이라니까요 그러면 감독관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장이 그 시공업자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것은요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말하자면은 재정된것입니다. 일개 개인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전체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를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무엇을 문제가 있겠어요 개인이 의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의원 입법으로 발효된 공포된 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아니요 이것이 자료가 허위로 넘어 왔어요 허위로 지금 4 - 5, 15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동강에도 옥정도로 확포장 공사 나와있죠?

사업기간이 5월 27일부터 '99년 12월 30일 완공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 27일이면은 의원 입법으로 말하자면은 공포가 된 시행이 될 수 있는 날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평 옥당리 되어있죠 5월 10일날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죠? 다만 다도도 마찬가지 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서 지금 현재 넘어왔어요 건설과에서 발주한것이죠?

건설과에서 발주했을 때 당시에 해당지역이 없는 동장들하고도 확인을 다 받았습니까? 지금 자료 있어요

통보는 해 주었어도 그 읍. 면. 동장들하고 조례에 명시된 이 내용들로 해서 와서 말하자면은 확인을 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하고 주요공정을 확인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갔을 때 읍. 면 직접 해당된 읍. 면. 동장들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까? 같이

과장님은 아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추궁한 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추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장을 잘못한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현장감독을 갔을 때 시장이 엄연히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진 사항을 시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을 해 달라는것입니다. 읍. 면. 동장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공사가요 착공중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착공을 하면은 마지막 첫 착공부터 공사완공까지 몇번의 말하자면은 검사를 합니까? 중간검사를 대충 몇번을 해요

그러니가 공사 공정에 따라서 감독관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나갔을 때 지금현재 감독기록이 있죠?

감독일지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4가지 공사 각 읍. 면. 동에서 발주한 4가지 공사현장에 읍. 면. 동장들하고 같이 싸인을 받아본적이있습니까? 지금현재 기록에 본 위원이 말한 지금 4가지 항목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마시라니까요 답변만 과장님이 감고 갈 사항이 아니다니까요 나는 말하자면은 과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아니라 저는 의원 입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읍. 면. 동에서 발주한 공사가 감독을 갖을 때 이미 조례사항으로는 읍. 면. 동장한테 감독관으로 명시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 감독관이 와서가팅 공동으로 감독에 참여를 해주자는 것을 내가 묻고있는것인데 가서 보니까 읍. 면. 동장은 안나왔다. 그 답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자꾸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이예요

4가지를 말씀을 드리지않습니까? 무슨 여러건을 이야기해요 명시를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갔을 때 읍. 면. 동장이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확인을 공동으로 싸인을 받았느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안 보아보세요 양식이 어떻게되어있는가 참 우리 과장님 무엇을 공정별로 싸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될것이냐 이말입니다.

받은적이 없었죠?

그게 잘못되었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보면은요 이 공사가 되어 있는데 가히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들이 급조해서 말하자면은 다 올려보냈습니다. 다 해당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시행을 안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위원장님이요 위원장님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의원이 만들어 놓은 입법을 가지고 시행을 안한다면은 직무유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이것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송천리 말이죠

81 - 1에 보면은 토지관련으로해서 그 민원이 몇 년전부터 제기된 사항을 아시죠 김영호씨하고 남정식씨 말이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자료있으시죠?

몇가지만 정리를 할랍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일로만 대비할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민원인인 김영호씨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탄원을 했다고 하대요 알고계시죠?

그것을 보면은 원만히 해결될수있도록 나주시장님께서 이렇게 회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97년 4월 23일날 보면은요 김영호씨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시유지를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죠?

그러죠?

김영호씨나 무상으로 우리 나주시로부터 기증을 해준것아닙니까?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97년 10월 16일 우리 양형태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에게 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자문도 다 받으셨죠?

'97년 12월 15일날 말이죠 송촌리 81 - 1번지에 설치된 공장을 철거토록 협의하였으나 남정식씨가 이에 불응을 했습니까?

불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용호씨가 그 땅을 말하자면은 우리시로 무상으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99년 5월 8일날 지금 우리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요 남정식씨의 담장을 철거후 50센치 후퇴하여 도로포장코자 했으나 김영호씨는 남정식씨 본창까지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정식씨는 50센치 이상을 지금 양보를 합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50센티는

과정은 제가 잘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말이죠! 지금 담장이 우리 위원회서도 작년에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자꾸 이 부분이 의회로 탄원이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김영호씨 소유담장이 쳐져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됩니까?

김영호씨가 이미 기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 주었으니까 그땅이 되겠죠?

그러죠 우리시 땅에다가 담장이 쳐져있습니까?

경계에가 쳐졌죠 경계에가 쳐졌습니까? 시 땅에다가 쳐져있습니까?

그러니까 약 10미터정도가 되어여 그 폭이 그 쪽에 보면은요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은 기부체납을 시에다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건축허가가 나간줄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 시에 기부체납이 되어있는데 그쪽에 말하자면은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89년도면은 김영호씨 소유땅이었단 말입니다. '95년도에 기부체납을 해주었으니까

그러면 '99년도에 남의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줄수가 있어요

관계 계장님들이 보조를 해 줘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것을 잘못된것이죠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89년 당시에 위법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시에 시에서

남에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지금 허가를 내준것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자꾸 군살을 빼버리자고요 '89년도에 그땅이 기부체납을 했는데 김영호씨 소유땅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영호씨 소유땅에다가 남정식씨가 건물을 지어서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불법행위죠 원인행위야 누가 당시에 3년전에 했드라도 일단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면은 땅이야 기부체납해 주신분은 그 땅을 도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 주었다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시에서 소유로 되어있는 그 담장을 불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호씨 민원인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내땅을 찾기위해서가 아니라 그땅을 말하자면은 도로로 동네사람들이 공용으로 넓게 사용할수 있게끔 이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위해서 나주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 주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상을 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해주었느니까 그 땅을 도로로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끔 도로로 당초에 계획대로 해 달라는거예요 시에서 못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과장님은 공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그 상태로 놓아두고 도로포장만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체납을 했던 그 부분에 충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현재 민원인 남정식씨 그 분의 입장에서 답변을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우리시 땅에다가 불법으로 담장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시에서 철거를 하시오 말하자면은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은 요즘에는 의원들도 불법을 하면은 다 검찰에 잡혀가고 그래요 시에서 민원인들한테 관대하요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은 가서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쉽게 말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께요 군살빼고요 지금 시땅에 대해서 우리시 땅에다가 그 남정식씨란 소유주가 담장을 말하자면은 시땅에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변상조치를 하라 이말입니다.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담장을 쌓아라 이말입니다. 도로를 사용을 하고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땅을 소유하고있는데 그 개인은 나주시땅으로부터 개인이 무상으로 말하자면은 대여 해준 것을 자기가 쓰고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이 있으면 시로부터 매각을 해 주십시오 남정식씨한테 당신이 그 땅을 사용하게끔 돈을 주고 매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매각을 해주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울 것 없어요 우리시 땅이니까 도로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철거를 시켜버리면 된다는것입니다. 당신이 사용을 할려면은 나주시로부터 매각을 말하자면은 받아가거라 왜 거기를 그대로 방치 하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가서 당연히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은 말하자면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연히 김영호씨가 나주시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해 주었어요 기부체납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땅을 도로로 사용을 해 달라고 한것이예요. 그런데 도로로 사용을 하고 그 사람이 담장을 쌓고 개인사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말하자면은 담장을 안으로 쌓서 철거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그것을 안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실수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나주시땅을 개인이 소유 사용을 하고있으니까 담장을 헐어서 안으로 쌓아라 이것 할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다고해야죠 노력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것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드리테니까요 담장안으로 해 줄수있죠?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 빼놓으시고, 그 담장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을 말하자면 중매쟁이 하실라요. 두분들하고 그 서류를 놓고 검토를 해서 정리만 해 주시면 된다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들은 말이죠 담장을 안으로 쌓아두면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철거하세요 가서

검토가 아니라 하신다고 하시란 말입니다. 검토나 노력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정찬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2일때인데 우리 도시과장님이 가장 명쾌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신데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말이죠 본 위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사후관리 철저를 말씀을 했습니다. 추진사항도 현재까지 잘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잘좀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경현유원지 개발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장님에게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주시민들까지 현재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있고 시행과정이 12월달에 마지막 주민들하고 협의가 남아있죠?

그리고 2000년도에 고시지정을 합니까?

이 부분도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환균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중흥교 부근에 교통체증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러시아워시간에 보면은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 쪽에 사업비가 200억이 듭니까? 도로포장공사하는데요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1,289미터를 해 가지고 폭 4차선으로 25미터 인데요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강변우회도로를 축소해서 시행을 할려는 계획이 세워져있죠?

그러면 지금 남고문 도로에서 광주쪽으로 빠지는 외곽도로있죠 남산동 동사무소쪽으로요 그 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바로 직선도로하고 연계시키면 안됩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약 200억 추산이 되는데 강변우회도로를 발주를 하면서 그 도로와 연계시키면은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보시겠지만 바로 나주 남산밑에 보면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있죠? 저쪽은 삼성아파트가 입주가 되어있고요 이쪽은 무등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시미관상 아주 문제가있어요 물론 당시에 허가 조건이 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기 힘들게끔 도시계획상으로 묶어놓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연구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착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산주변에 말이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수없게끔 말하자면

미관상 안좋아요 기 되어버린상태이니까 그 부분은 어쩔수없이 진행이 되고 차후로라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않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은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양성화와 고발과 철거가 있는데 이 세가지 구분이 형태로 정리가 됩니까 어떤경우에 양성화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고발과 철거가됩니까?

고발은요?

고발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입니까?

철거는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말이죠 건물을 지을라고 했을경우에는 허가 절차상 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완공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면 준공시에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이 가능하죠?

그러고요 22페이지 보면은요 불법건축물 현황있지않습니까? 이렇게 읍.면.동은 28반이죠?

28반에 24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알수가있습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에 저 건물이 불법건축물은 아니드라도 육안으로 그냥 전문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알수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있는 경우는요?

가서 적발을 그냥 이렇게 알수있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50평 100평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건물을 가서보고 정말 말하자면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알수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솔하게좀 답변해주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산포에 김춘식씨 불법건축물로 고발당하신걸 알고있죠?

혹시 말이죠! 주택과에서 김춘식씨 관계된 서류를 어디서 말하자면은 감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위증을 하면은 안됩니다. 절대 제가 말씀을 우리 과장님에게 그 인간적으로 제가 물어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기사도 속기를 하고있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김춘식 의원에 관계된 서류 건축허가서류를 즉, 말해서 도 감사라든가 우리 시청감사라든가 조사계에서 그 관계서류를 말하자면은 요청을 한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갖다준적이 있느냐고요?

현장에 갖을 때에 문제된것으로만 갖었다 이말씀이죠? 그러지 전에는 준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에 하나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직원이 갖다주었다고 할 때는 어떤 책임을 받을랍니까?

그런일은 없어요?

그것하고는 틀려요 제가 시점을 6월경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건축담당 공무원중에서요 읍.면.동의 책임공무원계시죠? 각 해당지역의 공무원

배치되어있죠?

산포면 직원이 누구입니까? 6월경에

그 분 어디계세요

본청에 주택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산포면에 근무하고있는 건축에 관련된 공무원있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있죠?

그 분 지금 불러가지고 확인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계세요 증인을 좀 바꾸어 주세요

호칭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건축직이죠?

건축직으로 계시면서 산포면하고 어디지역 담당입니까?

증인은 잘들어보세요 6월경에 말이죠 증인으로부터 각 감사기관에서 김춘식 의원에대한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요청해 가지고 증인 갖다준적이있죠?

책임을 질수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린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증인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할수 있습니다. 증인은 아무죄가 없어요 왜 증인은 숨길라고 그럽니까

위원증인 변동진씨 알아요

변동진씨한테 무슨 서류를 갖다주었어요 증인 똑바로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증인이 6월경에 말이죠 변동진씨가 증인에게 말하자면은 감사자료를 요청을했어요 김춘식 위원에 대해서 건축허가서류 증인은 주고도 안주었다고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변동진씨가 실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6월경에 주었다니까요 내가 마지막 기회를 다시한번 드릴께요 당연히 감사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증인이 갖다줄수있는것입니다. 증인이 왜 숨길려고 그래요

증인 다르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변동진씨가 건축직맞죠?

증인하고는 평상시 아는 경우입니다 그러죠?

감사실에가 감사실하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변동진씨는 조사계 직원이예요

조사계 직원이 증인으로부터 김춘식 관계 서류에 건축관계 서류를 갖다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그것을 갖다준것입니다. 갖다준 것은 이해관계가없으니까 갖다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무엇을 할려고 거짓말을 할려고 그래요 변동진씨가 이야기를 다 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변동진씨하고 1 : 1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포의 직원하고 나하고 3자하고 같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조사가 되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증인이 거짓말을 할려고 그래요

유출이 아니예요 증인 증인이 어렵게 생각하고있어요 이것은 알리바이를 맞출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증인에게 저는 본 위원은 속기록에다가 속기가 됩니다. 저는 면책특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저는 증인의 다른 증인으로부터 소리를 농산과 직원 다 나와있어요 이미 조사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증인이 변동준씨가 자료요청해서 증인이 자료를 갖다주었다고 다 실토를 변동준씨가 했는데, 왜 당신 거짓말을 하느냐이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정리하겠다는것이예요 지금

6월이라니까요 지금 6월을 기억을 못해요. 6월경에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산포 김춘식씨 관계서류를 갖다주라해서 갖다준 것을 말씀을 안하시자는 거예요 그 서류갖다주라고해서 갖다준것인데,

다른 직원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미 6월경에 말이죠 우리 나주시 기획감사실 조사계에서 변동준씨가 김춘식 위원의 관계 서류를 요청을했습니다. 그 서류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적발이 된것입니다. 위법사항이 이것은 백일하에 드러난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도 모른다것은 말이됩니까? 하기야 어제 조사계에서도 조사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도 몰랐어요 그 분도 담당직원이 서류를 갖다주고 안갖다 주고 이것은 좋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을 부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 두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넘어갔다고 진술을 받아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지휘체제가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직속상관한테 말도 안한 직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내용이 이미 다 되어있었어요 우리 주택과장님은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가 본데 지금도 꿈이 안깨세요. 이 부분을 좀 아시는 분은 우리 김윤배 계장님 하고 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김윤배 계장님의 양심을 믿으니까 이것을 제가 책임 추궁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갖다 주었더라면 직속상관한테 보고는 해야될 것 아니요 무엇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했는가 보아 가지고 불법된 사례가 적발이 되었더라면은 본인에게 통보를 시정권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법사항이 있으니 시정권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예요. 지금요 관계 공무원있죠 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정리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자료가 분명히 기획감사실로 누군가는 받았다고 확인이 되었죠?

조사계 직원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받았다고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확인이 되셨죠?

주택과에서 기획감사실 조사계에서 6월 20일 경에 김춘식씨에 대해서 건축허가 관련 일체를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자료를 갖다준 것은 확인을 하셨죠?

그런데 주택계장이 바로 직속상관이 말이죠 건축계장이나 과장님이 그 사항이 보고받을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요. 그 사실 이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멘트를 해 들릴께요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갖다 주었느냐 안갖다주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더라면 그 본인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부분을 갖다주고난 다음에는 조사가끝나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우리 과장님인 계장님께서 그 자료를 감사실에서 가지고난 후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다시 현지 확인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권고해줄수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그 본인이 그런 불명예 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거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 모 간부가 당사자한테 회유와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데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