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익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석위원 거수)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나종석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만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몇 일전에 나주시낸 산하에 이장 단장하고 총무 일행이 지리산 쪽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인원이 몇 명 나갔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이장 단장하고 해서 총무 해서 56명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분만 나갔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나종석위원
부인은?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부부까지 해서요.
나종석위원
이장단장 총무하면 38명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76명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럼 수행은 누가 했지요? 공무원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시장 계장이 했습니다.
나종석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재원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나종석위원
얼마나 가지고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약 1천만원정도‥
나종석위원
주무계장님 약 얼마 나갔어요? (천만원이라고 함) 약 천만.. 날짜는 언제였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했습니다.
나종석위원
천만 원 돈의 재원을 가지고 이단장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기는 좋은데 그 자리에 공무원외에 다른 분은 없었습니까? 공무원외에 다른 분도 가셨다는 경로가 있고 그 이장님들에 부부지간도 방도 따로 따로 개인 1 실씩 주었다면서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부부기 때문에 방 하나씩 계상 했습니다.
나종석위원
지금 어려운 IMF경제 상황 속에서 전체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는데 거기에 확실히 말하십시오. 시장님 외에 다른 분 가신 분 안 계십니까? 시장님 차는 갔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 날은 오셔 가지고 인사만 했습니다.
나종석위원
인사만 하고 간 것입니까? 다른 선물도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인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선물도 전달을 하고 가셨습니다. 받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아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는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종석위원
내의를 사서 돌렸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났어요?
수행 가신 공무원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선서 내용 읽겠습니다. 각 실과 소장께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위증하면 안됩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나종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부부지간에 나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에 경비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장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난 시민의 날 행사 때우리 이장님들이나 이장단 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시발 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시니까 금년도에 우리 사업추진 성과하고 내년도 또 계획도 설명해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에 추진을 했습니다.
나종석위원
단체장이 설명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데 부부지간에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에요? 공무원들이 항간에 김대동 시장의 부인의 수행까지 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눈에도 과장급 계신 분들이 수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지내면 되겠어요? 말은 안 해도 12만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그런 식으로 써 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한 푼 한푼 절약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 근로자 임금 투입하고 어려운 저변 층에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논의도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 그런 선심성 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발전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또 우리 리. 통장님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최 말단에서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주어야 안겠냐 하는 차원에서‥
나종석위원
사기 진작 고생하신 분들이 밑에 숨어서 고생하신 분이 한 두 분이 아니에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물론 의회 지시 사항을 거부를 하겠습니까마는 시민들이 보는 위에서 보는 시각적 측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쓴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원!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34개 위원회가 위원회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 무엇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회의 계획은 한 번도 없는 것을 지방 재정계획에 심사 위원회를 13개 위원회에 대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총 34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책심사위원회를 총34개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29개 위원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5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4개 위원회 중에서 21개 위원회는 지난 11월말까지 해서 21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워회는 민자유치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심의하지 못했고 시립 국악원 운영위원회랄지 저희는 시립 국악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6페이지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나 나주시 행정 정보 공개실 위원회 등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비슷한 기능이 가해진 것은 앞으로 통합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
박홍섭위원
말씀 해 주세요 위원회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폐지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 검토를 해서
박홍섭위원
법률이라고 조례에 있다해서 한 번도 회의도 갖지도 않는 그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런데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시기가 꼭 있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필요 없어도 위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회의도 1년에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런데 나중에 이 위원회가 없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사업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 근거를 만들어 두기는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때 만들더라도 필요할 때 만들더라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황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19개 읍면동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사회복지 임원들이 지금 한곳에 가서 91년도 92년도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한곳에서 정착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총 30명인데 우리 정원이 25명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9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있고 보통 다 5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업무가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장점 더 있고 또 단점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조금 나태해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복지요원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별정직입니다. 별정7급인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이란 일반직으로 다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사회복지직으로 전부 일반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장기 근속을 한 그런 사람들은 인사이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제가 2기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군데 한사람이 이렇게 집중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태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금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바꾸어진다 하니까 2000년대에는 개최를 수레바퀴를 돌릴랍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돌리면 돌린다 안 돌리면 안 돌린다 답변을 솔직하게 해 줘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별정직 있을 때 한 번 검토를 했다고 일단은 현황을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검토하는 교체하는 쪽으로 인사이동을 한 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사회복지 직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 있게 보시고 꼭 2000년에는 한 번 풀 가동을 시켜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목사고을 시민대학 운영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이 6회 차 강의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9회까지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데 김동길씨가 올 때는 245만2,050원입니까? 그리고 또 신봉순은 280얼마고 가격이 돈 액면이 틀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목사골 시민 대학에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교수 또 강사 개개인에 대해서 강사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강사는 좀더 비싸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 액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강사가 아무리 틀린다 하더라도 160만 원짜리가 있고 159만 원짜리 있고 200만원 짜리 있고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400만원짜리가 있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총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강사료 외에 홍보비 프랭카드 안내판 하는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이 편차가 이렇게 생기냐 이거에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만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 차이가 있습니다. 교재도 만들고 지금 1회 때는 저희들이 교재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2회, 3회 해 가지고 교재비용이 그 내용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많으면 조금 비싸고 내용물이 적으면 조금 싸고 하는 것 촬영비 그 다음에 프랭카드 또 안내판해서 그때그때 금액의 차이는 그 쪽에서 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재를 발간하는데 교재 발간 자료를 강사를 강가가 저희들에게 사전에 강의내용을 했는데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하고 참석인원 따져 봅시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까지 9회 해서 참석인원이 5893명입니다. 지난번 조동춘 강사가 왔을 때는 약1,100명이 와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부족해 가지고 앉고 서고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정덕희 명지대 교수 왔을때는 1,672명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맞습니까? 김동길은 321명이고 신봉순이는 260명이고 그런데 정덕희만 1,672명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동길 교수 146명은 그 숫자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600명에서 800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164명은 그렇게 적게 참석해 본 적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봐보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현황 하나 가져와 보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1회부터 9회까지 현황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 답변을 드릴 랍니다.
박홍섭위원
한 100명이나 나오면 한 500명 나왔다 하고 약 200명 나오면 천 몇 백 명 나왔다 하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600명에서 800명 사이인데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지금 다소 … 숫자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그때그때 참석 인원이 거기도 집계가 되고 있고 우리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빼서 나중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빙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박환균 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이영기 과장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건의 사항이 매년 처리를 다 완료합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매년 처리를 다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우리가 반상회 건의사항 그 다음에 시장의 열린 광장 각종 건의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은 많고 예산은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고
환균
박환균위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반상회 건의 사항이 53건 중 해결이 20건 처리중이 30건 처리불가가 3건인데 완결처리가 23건이 처리 중 내지는 처리 불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남평읍에 우산리 송을교씨가 건의한 우산리 마을 앞 농로 포장이라든가 금년면에 손기록씨가 건의한 산포 하고 인근 지역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 등을 그리고 97년도에 건의했던 삼성아파트 입구 화남산업에서부터 죽림교까지의 확 포장 공사 등을 과연 처리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신 것인지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 사항이나 각종 건의 사항을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분배해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건의 자를 직접 만나서 설명해 드리고 또 공문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사업비는 가급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삼성아파트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든 사업은
환균
박환균위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남산업과 당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요 처리중이라고 작년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처리불가의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중이라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해결이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처리 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과가 아니고 하기는 언젠가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당장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중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12월 달에는 금년도 것은 별도로 실과 소장이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며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려고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확인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되거나 처리가 불가한 것은 어쩔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하남산업에 한 번 촉구라도 해보고 건의라고 해봤냐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만 하지말고 당시 허가해 줄 때는 아파트 짓기 위해서 허가 해 줄 때는 조건부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업도 시 관리 부족으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완균
박완균위원
26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정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왜 본 위원이 시정 촉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 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리.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지난해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2인인지 아니면 학교를 1년 재수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난해 1학년이 올해도 1학년이고 한 번 자료 한번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반남에 오은지 학생 김진만 학생 지난해에도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2학년이에요. 이것 1년 재수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제가 작년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 리 통장이 540여명 정도 되시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531명 정도 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15%이내에 시장이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46명 15%정도면 70내지 8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까 전체 재적 학생에 100분의50이면 되다 말입니다.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재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리. 통장으로서 근속을 해야 또 대상자가 되고 또 학생이 공부가 100분의 50이 못 차고 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100% 처리해준 것이 46명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든 잘못된 오기인지 1년 재수했는지 아니면 동명2인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현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2명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3조 제5조 및 12조 규정에 의거해서 2명이상 역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중 학교 성적이 역시 이것도 100분의 50입니다. 줄 수 있도록 전라남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주시비가 50%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50%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은 우리 새마을‥
환균
박환균위원
아니요 선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도 선발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50% 이것은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런데 100%를 전라남도가 주면 우리가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나주시비가 시비가 50%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50%에 대한 재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해 가지고 주느냐는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도 새마을 협의하고 전라남도하고 대상자를 결정해서 보조 내시를 해 가지고
환균
박환균위원
제 질문요지를 자세히 들으세요. 그것은 전라남도 조례규정이 있어야 그 부분은 그러니까 50%전라남도 50%지원 근거는 전라남도 지급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나주시에서는 50%라는 것이 어떤 근거 법적 근거가 우리 지역 자치 조례는 없어요.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 사무감사 자료조차도 처리결과를 빼 버리고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자치 조례를 우리 나주시 지급조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고 지적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빼 버리기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해서 50%란 돈을 지급하냐는 얘기에요. 마음대로 그렇게 시가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관장
지금 말씀드릴 랍니다. 전라남도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환균
박환균위원
아니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요?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100%지급을 하면 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50%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50% 우리 시비에서 50%해서 지금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거를 어떻게 해서 나갔냐 그 얘기라니까?
환균
박환균위원
50%물론 알아요 지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매년 그렇게 해 왔고 또 지난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지난해 실무책임자가 그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금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전라남도 상위 기관에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도나 행자부가 물론 지침은 내려오겠죠 그러나 이건 돈이 지급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규정을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닌 돈을 50나 우리 나주시비가 지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돈을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우리 나주시도 근거가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 조례를 만들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단 얘기에요. 그리고 왜 이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까지 빼버렸냐는 얘기에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질문 답변하는 것은 소홀히 다룬 점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근거가 전라남도 조례는 있는데 나주시 지급조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것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공문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우리 지급 조례가 없다면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드시겠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것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금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막갔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써야지요. 조례 검토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환규
박환규위원
다음은 32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 장비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년 똑같은 숫자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민방위 장비는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구입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거의 전 시민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보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유사시 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환균
박환균위원
이것 관리를 잘 하고 계셔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손질도 하거나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새것으로 구입해 두었다가 창고에 두고 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만 하는 것인지 지금 민방위 훈련때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사건이 오래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최근에 된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 것이 있는데 하여간에 읍 면 동하고 저희시하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이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 실사를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확인 해보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라기 보다도 의문 나서 정액 보조단체 보조현황에 매년 풀 보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정액 보조단체에 풀 보조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풀 보조에서는 쏙 빼 버리고 그냥 정액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들어갑니다. 정액의 차이가 지난 해 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풀 보조를 빼 버렸기 때문에 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풀에는 삭감을 해 버리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금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풀에서 지원이 약간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어떻게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14-1에 보시면 자유 총 연맹 풀에서 보조가 되었고
환균
박환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여기 지금 39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는 정액 있는 것으로 여기 기록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39페이지 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39페이지의 정액 보조 대에는 저희 새마을 시지회는 1년에 36백..
환균
박환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고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지난해에는 매년 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정액에 대해서는 적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풀에서는 쑥 빼 버리고 정액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돈이에요. 계 총계는 맞는데 총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않습니다. 다만 풀에서 빼 버리고 정액으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앞으로는 정액으로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언제 왔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금년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것도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1년에 얼마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 내용은 정액 단체라는게 당연히 정액으로 보조된다는 것은 알잖아요? 매년 그래왔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명시되었습니까?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이계익 위원! 질의하세요.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나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에 대한 보충으로 조금더 알고 싶어서 제안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까 박환균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제도 문제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 견적도 해보았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조례는 도의 지침도 도의 조례상으로 나간 것으로 50대 50 100분의 50이상 성적을 갖춘 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 통장 자녀들은 그 조례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까? 다른 쪽으로 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틀립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리. 통장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그 내용이 안 써져서 특히 새마을 지도자에는 그 현장 기준 조례로 올라가는데 리, 통장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리. 통장도 2년 이상 근무 재직자 중에서 100분의 50성적이내 인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예능분야에 체육이나 기술이나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조언을 해 주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똑같구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명을 한번 보세요. 리. 통장 지도자 광주에도 거주하고 학교 다니는 분계시죠?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나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리.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리. 통장이 나주시민이면 지급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혼자 갔어요. 혼자 광주에서 살도록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학교를 예를 들어서 통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교육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녀교육은 학구제가 됩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고등학생은 다른 곳으로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중학교까지는 학구제로 편입을 하고 그것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중학생은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 국민학교 때 광주시낸 거주를 해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전 가구가 광주시로 예를 들어서 퇴거를 하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로는 교육제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다녔으면 거기에서 고등학교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저도 자료를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과장께서 그것을 잘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정질의도 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우리는 인구 유입정책을 쓰야 한다는 것은 시 방침이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인구 요입 정책을 쓰는 것은 시 방침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또 이탈되지 않는 방책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또 직업문제 때문에 나주시를 벗어난 이주현상이 많지요. 이런 방한을 모색한 끝에 이런 교육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좋지만 이러한 것을 조금 참고로 해서 광주 권 학생을 이 통장 자녀들일지라도 고료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장학금 지급 대상기준에 지급 규정에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가 의의적으로 줄 수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급 규정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계익
이계익위원
혹시 지금 말입니다. 이 통장들이 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갖다가 지금 전입전출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전출이나 전입을 수시로 바꾸어서 하는 사람의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임철호위원 거수) 보충질의니까 임철호 위원께서 먼저
철호
임철호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 지도자 해봐서 아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학생 이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금년에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대목을 과장님께서 작년 것도 금년 작년에도 받은 사람이 금년에도 받은바 가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한번 줘 보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김성대위원님!
성대
김성대위원
영산부덕동 출신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지금 현재에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5페이지를 봤어요 우연히… 5페이지를 보니까 5. 18 기념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지금 보니까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400백만 원이구만요. 과장께서는 너무나 푸대접 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전에는 5. 18기념사업에 정식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시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시 조례는 없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5. 18기념 사업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통일해야지 저희 시만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는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여 왜 안 도와주고 엉뚱한 사람들 많이 도와 주냐는 말이야.. 새마을지회가 뭣하고,, 또는 바르게살기... 그 사람들 어디서 바르게살기 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예산을 갖다주고 이런 사람들 예산이 그러냔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푸대접하는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 충분한 예우를 해주어야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산을 더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이길선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고 또 새마을 장학금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계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광주라든가 타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부모까지 전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에서 살고 있고 나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통장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나주를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주의 인구 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런 나주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현재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장학금 지급을 했을 때 이 통장들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이 통장은 정확하게 나주에 사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까지 주민등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통장들은 전부다 나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지금부터라도 2000년대에는 나주인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관련 법규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나주인이 어떤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현재 자녀가 광주에 있으면 나주인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광주에 살고 있으면 나주인이 아니죠?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죠.
이길선위원
그렇다면 타지 인이 수혜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통장 자녀 장학금 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장 자녀 중에서 우리가 더 줄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기준 성적이 나와야지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지요 해서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길선위원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차선책을 우리 나주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혜혜택을 줄려고 차선책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없다고만 하시면 없으면 안 주어도 됩니다. 일단은 부모도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보면 광주에 퇴거를 하고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앞으로는 수혜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주시겠지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학생이나, 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등록을 꼭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죠. 나주인이 받을 수 있도록.. 나주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7급 공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 달에 임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되었는데 발령을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7급 공채가 거의 2년이 됩니다. 12월이면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 직 건축 직 축산 직 등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 정원이 135명 정원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규정대로 한다면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 싶고 그래서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인사발령 규정에 의한다면 1년 이상 더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더 해 가지고 1년여 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전에 발령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사규정에 위배되고 정원이 오버된다면 처음부터 임용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받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아닌가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여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역별로 그 사람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나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되어서 이것을 받을 한다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받을 란다고 했으면 당연히 채용을 해서 임용을 시켜 주어야지 정원에 오버된다 정원에 오버된다 하면 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없는 정원을 더 받아라 결국은 도가 잘못이라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한 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나주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안 받아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정원이 오버되었는데 더 받아서 어떻게 수요시키려고 받았어요?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전임자들이 잘못했던 그전에 잘못했던 간에 지금 현재 책임은 우리 과장께서 당연히 져야 돈다는 이야기에요. 처음에 임용하려 안 받아야 되겠죠? 협의된 사항이라니까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측이 부족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하여간에 7급 공채로 해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2년이 넘지 않도록 본인 당사자는 그래도 보통고시 합격해 가지고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할 려고 지역으로 내려 왔었는데 2년 간 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으로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사항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끝으로 한갓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시민의 공복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공직기강이 해이된 부분이 몇 건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난번에 보건소 인사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8명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었고 그전에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길선위원
전 공직자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해도 공직자 상이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기강교육을 1년에 몇 번하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수십 번입니다.
이길선위원
수십 번을 해도 공직기강이 해이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 번 가지고 계시는지?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이번에 인사조치에서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했습니다.
위운 전부다 했어요?
이길선위원
2000년 새 천년 시대는 정말 전체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몇 몇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 가지고 전체공무원들이 희석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총무과장께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더 연구해서 그러한 부분이 새 천년부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 공직자가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다시 거듭 태어 날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우원장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임철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우리 과장께서 답변애용이 한 가정에 두 자녀를 수해를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가정 두 자녀가 혜택 수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근거 확실하게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수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께서…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아까 새마을 지도자
환균
박환균위원
리 통장을 질문하셨을 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한 가정에 두 자녀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한번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받는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면 계속 받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에 이재형씨구만요 3학년 1학년 두 자녀가 받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한 가정에 한 지도자에 학생으로 아는데 이 통장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더 연구를 해서
환균
박환균위원
정정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릴 랍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면요 다른 것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볼 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지난해 수해를 받았던 자녀가 이란성의 자녀는 아닐 것 같은데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부분이 보이죠 김학래.. 김학래가요 현재 여기 1학년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는 김 단비라는 학생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두 번째 서 재화가 받았던 현재 서재화가 받는데 지난해에는 서여화가 받았고, 한 가정에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애서 구분해서 명쾌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고생하시는 이 장님들께서 고루 많은 분들이 수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특정인이 특혜의 의혹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고루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과장님! 다음 감사 때는 지금 어느 과 들이고 다 그런데 전부 감사받는 것이 무성의해요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을 총무과 소관에 있는 자료를 다 챙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 나온 대로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참 좋은 분들이어서 그거요 너무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또 감사자료 위원들이 요구한 것하고 당신들 가지고 있는 것의 일치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되는 현상아 많잖아요 이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세무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세무 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 납세규칙태만 체납현황자료를 빼면서 작성자의 착오로 자료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는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체납된 총액과 읍면동 별로는 전산으로 통계가 나옵니다만 징수 가능 징수 불가능 유형별 구분은 전산으로 통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읍면 동의 집계에 의거 세무과에서 집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키 위해서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었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세무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무조사실적 재원 발굴을 했다고 했는데 재원만 발굴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추진계획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부과된 금액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부과 된 금액입니까? 조치를 다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다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 다음 페이지47페이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요. 주요법인 소유토지의 종토세 과세현황을 보면 LG화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 거의 천여 만원 5, 6백이나 될까요 종토세가 적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필지 LG화학에서 땅을 팔아 버렸습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일부 매각을 했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기에
거기에박환균위원
전구토지로 해서 나온단 말입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종합토지세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54페이지 자료 주셨는데 잘 주셨어요 내가 이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었는데 정정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 났습니다. 97년 대비 98년도에는 IMF 체제 하에서 납세를 기피했거나 격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글서 체납 건수나 체납액이 98년 대비에 많이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 98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납세기피에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담당 부서에 우리 주무 책임자들의 근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표를 한 번 봐 보세요. 97년 이내에는 상당히 많은 적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9,158건에 금액이 4억 1여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자료입니다. 과년도에는 2,024건에3억 2,265만원 줄어들다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우리가 유형별 분석은 지금 징수 가능 징수 불가능 그 다음에 징수 가능에서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징수 분류에서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납기가 지나면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거기의 분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이 되면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징수 가능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납세 기피자였는지 완전히 망해 버렸다 한다면 무 재산이라든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조금 변동폭이 많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세무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물론 액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건수는 많은 건수예요.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액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노력하십시오. 다음 55페이지에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면제 대상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면제 대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면제 할 것이에요. 우리가 착오 부과를 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업시 그것을 환불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부과할 때 착실히 했으면 될 것을 못한 사항이 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잘못을 인정하시죠?
지난해에는 세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58건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관리소홀 이라든가 등등에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남
윤영남세무과장
지켜 봐주십시오.
환균
박환균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 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계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규 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회계 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회계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시 금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은행하고 농협 두군데 유치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이자 비율을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맞추어 본적이 있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방금 예치금은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장기간이 아니고 그 시효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치 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다 연리 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서로 예금도 유치하고 지금 대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어떤 비교 견적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은 경영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를 아껴 쓰고 또 어머니 역할을 하는 회계 과 주무 부서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두 군데에다가 놔두고 있는데 광주은행하고 한군데로 될 수 있으면 집약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계상도 복잡 안 합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나주 군 금고는 농협이었습니다. 종전에 나주시 금고는 광주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 1일 시군 통합이 되면서 금고지정 문제가지고 상당한 진통을 격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의 일부는 광주은행에 이렇게 해서 시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러한 연유에서 두 개 금융기관을 금고를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때는 시군 통합 과정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 회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경영 행정적인 측면에서 두 금고를 비교 견적을 항상 빼서 과연 어디가 이익이 되겠는가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해 보실 용의 없으신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바 와 같이 예치금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 수의계약 부분을 한 번 보시면 수의계약이
나종석위원
이길선 위원님 보시는 동안에 보충발언을 할 랍니다. 금리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각 5%라고 그러셨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나종석위원
금리에 대해서 내가 그 계통에 근무를 해보아서 아는데 3개월 미만은 몇% 6개월 이하는 몇% 6개월 이상은 7%, 8% 금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 돈을 가진 사람은 이길선 위원님 말씀같이 다만 0.5% 붙일려고 애를 쓰고 이리 저리 찾아다닙니다. 우체국 평균 금리는 8%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과장님 그 많은 액수를 이율을 놓고 점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서운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다시 점검 해보십시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와 우리 나주시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 시의 모든 예치금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군 금고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치된 금액을 인출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됩니다.
나종석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분명해 계약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5%짜리 보다는 6개월 이상 8%, 9% 되는 우체국도 있는 것이고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 할 줄 알아야지 계약이 시장하고 금융대표자하고 이루어진 사항이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럼 계약을 파기를 하더라고 많은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그 계약 종속하느라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1년 또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나종석위원
6개월 이상부터 다르다니까요. 3개월 이상도 다르고, 월별로 일정금액이 기준 이율이 달리 나온다 니까요 세밀히 분석해 보시면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누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0일 현재 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초에서부터 쭉 보다보면서 수시로 인출 또는 예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장기간 아니어도 3개월 이상이면 변동이 있다니까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물론 나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시의 각종 사업자금이 연말에 예산 세우는 연초에 예산 세우는 것을 연말에 전부 집행하고 그러는데 6개월 이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 분석을 했을 때 이율을 분석해서 넣을 수 있는 적제 적소에 연구해 볼만한 주무과장의 책임도 있다 이겁니다. 이율이 2, 3%차이난 곳도 있어요. 연구를 해보셔야지 관행대로 금융장 하고 지방 단체장하고 계약된 것만 준수하느라고 이율을 내버릴 수는 없지 않소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나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세무과 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금융장하고 단체장하고 계약은 폐기 시킬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쪽으로 시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수하세요.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다음에는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99년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게 되면 비슷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의 계약 체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것을 한테 묶어서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적인 낭비에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을 낭비한 초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같은 유사한 공사들이 5천만 원 미만 되어 가지고 수의 계약이 전부 나가 버렸어요. 현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우리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정확하고 타당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혹시 이런 부분은 묶어서 입찰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내용한번 보세요. 농로포장이라든가 어떤 하수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인근 그 옆에 그 같이 계약을 해 가는데 보편적으로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이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장이면 포장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과의 어려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론 예약이나 발주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의 사업들이 각 실과소에서 설계를 거쳐서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면 보고를 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하시고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 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11페이지 정수물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수 물품 구입현황에서 지금 현재 앞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들이 있는데 자동차 신규 취득하고 교체취득 사항에 현재 여기에서는 다섯 대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물품 구입한 것은 지금 현재 더 적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구입현황한번 보세요? 그냥 갖다 놓은 것인지 구입현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여기서는 구입을 해 있고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규취득으로 5대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화물차가 2대 특수차가 1대. 교체 취득할 때는 정수 물품에 구입에 해당되지 않는 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정수물품은 지방자치 단체에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얼마정도를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임의로 조정을 하시더라도 정수 물품 구입현황에는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신규취득도 마찬가지이고요. 11페이지 보게 되면 자동차 총 구입 비 몇 대로 나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다섯 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이 교체취득이라든가 신규 취득 다 합하면 10대인데.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취득했다고 지금 보고는 의회에다가 했고 지금 현재 정수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돈으로 샀는가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에요. 돈은 어디로 가 버리고 돈이 없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죠? 자료가 잘못되었던 지 얼른 확인해 보실 때 뭐가 틀려요? 얼른 확인해 보실 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신규취득이 다섯 대 교체취득이 5대인데
이길선위원
10대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금 다섯 대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 경우에 대체 취득의 경우에
이길선위원
당연히 그것 정산에 들어 있으니까 물품 구입한 회계과에서 했을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럼 돈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사회단체에서 기증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보고하고 자료를 넘겨 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계수를 다루고 또 나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숫한 것이 엄청난 숫치가 1원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이영규 과장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 한가지 할 께요 수의계약이 7천만 원까지 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일반 건설업은 1억원 이하고 전문건설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최초 계약 금액이 있는데 최초가 있다는 것은 최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초의 계약금액이 있다면 최고의 금액이 또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행정기관 내부에 의해서 배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대로 하다 보니까 최초의 계약금액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최초가 있다면 최고가 있다는 반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게 계약 금액이단 얘기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할 랍니다.
환규
박환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룡건설이 현재 나주시내에 있어요?
자료를 제출할 때 회사의 현주소를 적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감추는 겁니까? 과장님!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문화재 보수 전문 건설업체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기룡건설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기룡건설은 우리 나주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없다고 했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없고 문화재 보수 또는 건설업체의 속성상 지역적인 연고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업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주소는 지금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요 다음 질문하시면서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나종석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김성대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러면요 김성대 위원님은 자료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종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 위원님!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자료 1-9 99하자 발생 조치현황이 지금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완료 20건 추진 중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춰봅시다. 95년도 발생한 청사누수 현상이 그것은 완료되었구나! 그 나머지 말입니다. 완료보다는 그 장소에는 완료보다는 추진중이 많습니다. 또 뒤에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왜 하자발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자가 나왔겠는가 그 원인 분석이라도 해 보셨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물론 시공에서 완벽을 기했더라면 하자 발생 건수가 훨씬 적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했으면 하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도 어떤 공사는 하자 담보기간이 10년 어떤 공사는 하자 담보기간이 5년 어떤 공사는 1년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의로 하자가 고의로는 건설업체들이 하자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업체들이 이익추구를 하는 것 그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하자의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가 하자 보수하는데 그는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를 완공하고 대금을 투자를 할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결국 비용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과 불편을 느꼈습니다만 자치단체에게 금전적인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이것은 여론.. 물론 관계 당국에서 잘못 되었다라고 준공 검사 시 잘못되어서 하자 보수를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없었더라면 또 그냥 넘어 갈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데서 지적되었습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적사항입니까?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는 그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보면 하자 담보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자치단체의 부담 없이 그것을 하자를 치유 해주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방금 이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하자는 하자 담보기간을 넘는 경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홈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그 하자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의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회계 과에서는 유치한자가 있습니다. A건설업체에 입찰한 자가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입찰자가 다시 하청을 주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다른 업체에게 하청이죠? 인정을 합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하도급의 경우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 마진폭을 따먹고?
박홍섭위원
이위원님이 모르는데요 법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급이 되어 있거든요.
계익
이계익위원
저는 요 이런 관계가 법적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지탄을 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금 건설업체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받은 사람이 또 주어 버려요. 그러면 1억 사업 액을 A이라는 업체도 따먹어 버리고 B라는 업체에서 C라는 업니다. 체까지 가다보면 약 50%다운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는 이런 경우에 부실공사에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인정 한다고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하도급의 경우를 이야기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2차 하도급은 없고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2차 하도급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익
이계익위원
2차 하도급까지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1차 하도급은 될 수 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그 오가는 거래 문제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1억 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10% 20%다운 시켜 가지고 8천만 원에 했다고 그러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자료대금이라든가 인건비 이윤 관리비 모든 것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를 한다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미달한 공사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말입니다.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1차 하도를 줄 수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이런 1차 하도급 정도는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 관내에서 계약 체결했던 업체가 B라는 업체한테 하도급으로 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어찌 되었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은 업자도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A라는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해 가지고 공사만 따 가지고 하나의 명패만 건물 상표만 얻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자격증 가지고 소지자가 너희가 해리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 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국도 시유지 재산 임대료 현황파악을 보니까 체납액이 있네요? 미수 액, 결손처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년도 미수 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년도 보다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임대료 상환 납부기간이 언제 까지예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국공유 재산을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행정재산의 경우는 임대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잡종재산의 경우는 5년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60일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1월 1일자로 납기가 시작이 되어서 12월말까지 그 60일 동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은 기간도 있고 또 5년치가 지금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지금 이 표상에 보면 앞에 조정 액을 보게 되면 현 년이 있고 과년이 있습니다. 현 년도는 99년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과 년도는 98년도 또는 97년 이렇게 금년도가 아닌 지난해의 대부료를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럼 현 년도에 가서 92%밖에 징수액이 없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해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입찰과정 우리 본회의장에서 앞전에 정찬걸 위원님께서 당시 과장님한테 5분 발언 때인가 말씀 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말입니다. 공사계약 체결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계약금이 7000만원 미만 그렇지요? 5000만원 미만입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나머지 이상은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경리관은 7000만원이하, 분임 경리관은 5000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뒤로 한번이라도 계약 체결을 한 번 해보았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여러 건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우리 과장님이 했던 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방대하다보니까 모든 업무의 책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을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을 두어서 업무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분임 경리관이 일정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자격은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이..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분임 경리관으로서 5000만원 이하는 분임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전결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제를 위에까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오신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오고이계익위원
있어요?
영규
이영규회계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시정이 많이 되었구만요.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로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