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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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감사 제2소위원회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둔산1동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둔산1동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둔산1동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둔산1동장 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둔산1동장께서는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감사합니다. 동장 유철식입니다. 저희 둔산1동을 찾아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창성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 한태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상적인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여 충분히 숙지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타동에 비하여 특이하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둔산1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둔산1동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장께서는 거짓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둔산1동은 몇 개 통입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28개통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새마을부녀회가 29명이죠?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1개통에 2명인데가 있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2명이 아니라 총부녀회장 때문에 29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예, 그 다음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5,000만원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남아서 반납했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현재 반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전체 미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것은 반납할 겁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고 필요치 않다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11월14일에 KBS에 충청패트롤 시청하셨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제가 시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창성

송창성위원

방송하기 전에 11월12일날 KBS에서 취재진들이 와서 인터뷰한 적 있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저희 직원과 얘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KBS에서 와서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 올려놓고 얘기하는 과정으로서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창성

송창성위원

기자하고 얘기한 내용을 설명해 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하고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언론에서 방송 보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유인해서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언론에 유리한 쪽으로 그 장면만 뽑아서 그것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인터뷰는 동장이 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했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직원이 누구에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임성재 직원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제가 14일날 충청패트롤을 보니까 어느 동장은 "사업비가 남아서 1,900만원을 금년에 반납해야 됩니다" 라고 방송에 나왔어요. 이것이 둔산1동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맞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라는 돈을 반납할 겁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의회에서 3,000만원씩 각 동에 승인을 했는데 그것 사용하지 않고 다 반납하겠다고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아닙니다, 활용을 하고....,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12월달내로 집행 할 수 있어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아니 1,9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동장이, 앞으로 20일밖에 안남았는데....,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그때 당시에 반납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비춰진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앞으로 동장님은 둔산1동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잘 시키고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지금 송창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인터뷰를 해서 동장 승인없이 직원 뜻대로 반납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전부 동장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제가 책임을 안진다고....,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동장재량사업비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타동이나 전체적으로 실제 꼭 필요한 동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여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죄송합니다. 저희 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매사에 둔산1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철저히 직원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의발언에 상대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동장에 대해서 어떠한 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깁니다. 상대가 기자인만큼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정의 조직에 대한 생각을 하지않고 순수하게 이 동의 입장으로서 이 지역의 환경으로 보았을 때 동장재량사업비 준 것을 그렇게 써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안쓰고 반납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다 충분한 순찰로 인해서 이 지역의 책임자로서의 느낌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것을 갖고서 큰문제가 아닌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얘기,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비춰진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인은 동장이 그런 말을 했으면 한 것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했으면 한 것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는 예산이 있으면 억지로 예산을 쓰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소신 껏 행정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순찰일지를 보면 사전에 써놓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각 동마다 동장순찰일지를 검토해봐야 겠다는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서 작성한 일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아닙니다. 매일매일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손때가 타지 않았어요. 1년동안에 쓴 대장이 손때가 타지 않고 표가 안나요. 여기는 순찰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하루에 몇번 순찰합니까?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느 동에 가보니까 동장이 순찰한 것이 아무 생각없이 기계적으로 돌고 있는데, 다니면서 전주, 가로등, 변전박스에 붙인 광고물 스티커, 그런 광고업체는 과감하게 고발을 하셔서 이런 것은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필히 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에 요철부분이 많아요. 지하철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위에도 어지럽게 돼 있는데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때 불편을 주지않도록 현장을 자주 돌아보세요. 순찰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곳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순찰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순찰일지가 글씨도 틀리고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찾아보세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사무처리에 보면 본 위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민원인이 우리 환경단체로 연락이 와서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즉시 처리됐다고 처리기간이 나와있는데 그때 당시 동장님이 여기 계셨는지 몰라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뢰성있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헬스기구가 한 대도 없나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현재....,

태빈

한태빈위원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활용하나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지금 활용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대기하는 사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도 여기 들어와 있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도서는 현재 몇층에 두셨나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도서는 지금 2층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책을 보지는 않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활용도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도 많은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고 하면 1층에 한쪽 공간을 막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4등분으로 나누어도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공간은 아이들 놀이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와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자치센터로 가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부족한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일 좋은 환경의 동사무소 같아요. 활용을 잘해서 동장님이 한번 빛을 발휘해 보세요.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세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둔산1동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제2소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