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개최를 몇 번했죠? 세 번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래도 어느정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회의기록상에 좀 미비하다, 회의록 자체가 다 자료로 넘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개별공시지가조사 회의록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도 많고 이의신청 건수도 많고 해서 별도 회의록을 간략하게 추려서 유인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회의록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 회의록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워낙 양이 많아서요.
용대
윤용대위원
양이 많으면 표본적으로 회의 한번 한 것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지 회의록 지금 제출해 달라니까 덜렁 이것만 제출해 주시면 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들 발의한 내용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회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가져다 주시구요. 지명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도로명을 부여하려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침상으로는 역사성이라든가, 고유성이라든가, 인지도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차 동 지명합의처에다 지명부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명합의처 위원님들이 지명을 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인지도가 너무 결여된 지명을 해 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든다면 갈마동 같은 곳도 갈마1로, 2로, 3로 이런식으로 해 왔더라구요. 그렇다면 1로가 어디부터 부여를 했는지 동쪽에서부터 했는지 남쪽에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행정관처 자체에서도 예컨대 화재신고를 받는 소방서라든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을 해서 다시 시에다 점검의뢰를 했고 동에다 다시 점검의뢰를 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중에 지명위원회가 필요해서 한 것인데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에 지명이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지명을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원래 12월달까지 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부여 못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한번 정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앙에서도 새주소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영구히 국가시책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명이기 때문에 좀더 하자없이 완벽한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직 시기가 촉박한 것은 아니구요. 명판제작하기 전까지만 지명이 확정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내로 한번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올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연기가 되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연기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까지 연기가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중앙에서도 미리 완벽한 연구결과를 가지고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1차 안양시나 몇 개 서울 구에서 한 것을 가지고 지침을 내렸다가 다시 또 행정자치부에서 군산대학교에다 용역을 해서 검사품이, 납품이 '99년12월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곳이 여러군데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5∼6군데가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번 출장을 가봤었느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실지 현지답사는, 저희 직원에 갔다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서 무엇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못 갔다고 하네요. 다만 유인물은 많이 받았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새주소부여사업 중에서도 도로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1월달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명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12월말까지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 얘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우리 갈마2동의 도로명을 지으면서 참 애매모호한 도로명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그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부여라든가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방법과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방법요! 방법은 우선 지역사정에 정통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학문적으로, 부동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번 되면 무한정 계속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바꿀 요건은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특별히 바꿀 요인이 생기는 위원은 없습니다. 형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위원으로서 품위를 실추했다든가 그런 명분이 발생하면 교체해야 되겠죠. 또 공무원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공사의 보직이 바뀌었다든가,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갔다든가 다른기관으로, 그런 경우는 부득불 교체가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위원중 정두환씨와 최재흥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정두환씨는 감정평가사이고 최재흥씨는 세무과장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특정지역, 특정인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8월24일날 소위원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것도 제가 1년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을 안배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배를 한 적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안배요?
흥균
신흥균위원
지역안배라든가 구성안배를....,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역안배라는 것은....,
흥균
신흥균위원
지역안배가 필요하죠. 탄방동, 용문동 사람이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저동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지역에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있고 그런데 지역안배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탄방동 부동산하고 용문동 부동산 하는 업자가 관저동이나 흑석동, 기성동을 알 수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신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왜 탄방동, 용문동 중개업자만 그곳에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정지역의 중개업자를 의도적으로 위원으로 한 것은 아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서부지역에도 한명을 넣든지 해야지 거기에 서부지역을 알지 못하는 탄방동이나 용문동 부동산업자만 거기에 넣고서 사정을 알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평가심의하는 과정은 그런 지역은....,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지역을 어떻게 압니까? 면밀하게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위원회에 가담이 되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탄방동, 용문동 사람이 가수원이나 흑석, 도안지구를 어떻게 압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는 그런 분들을....,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평가사가 있더라도 지역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좀 정통성 있게 아시는 분으로 안배를 시켜야지 한군데로 몰려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로 아직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음 기회 있을 때 지역안배를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에 감정평가사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성이 있는 토지주와 매수자인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건설관리보상과장 이런 분은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만 다 토지평가위원회에 넣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래서 지난번 회의 개최할 때 사업지구내에 있는 공기업 해당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제외시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신위원님이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배제시킬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대로 한다면 그분들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시켜, 다른 동을 보상지역외에 배정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흥균
신흥균위원
미개발지, 개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파는 사람은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미개발지구, 개발지구간에 토지소유자도 하나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분들이 심의를 할 때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보다 구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살 사람만 넣어서 싸게 토지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주는 왜 하나도 안 넣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참고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됩니까? 이 자리 끝나면 또 안 고치고 그러는데 고쳐야지 왜 계속 1년전에도 그 것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매일 고친다고 하고 안 고치고 지나가면 끝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표준지관계, 그 표준지를 가진 사람한테 표준지를 감정하고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제까지 제출해 봤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표준지 의견제출요?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표준지가격을 평가하고 조사 평가한 가격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토지소유자한테 의견청취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것은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표준지 지주한테도 의견청취를 했느냐고도 물어야죠. 표준지 조사를 해 갔는지 안갔는지도 토지주는 모르고 가격을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조사시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의견청취를 안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의견청취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한테도 의견청취 여부를 물어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하죠.
흥균
신흥균위원
청취했다고 합니까, 안했다고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 안 알아봤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토지가 표준지인지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왜 법령에도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토지주인에게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무슨 통보를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결정문까지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결정전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의견청취를 감정평가사가 직접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표준지 선정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견청취를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글쎄, 그 감정평가사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평가사들이 구청와서 의견청취할 때 토지소유주한테도 청취했느냐고 안 물어요? 그 여부를 얘기해야죠. 그 사람들이 사전에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직접 평가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표준지를 감정평가하고 와서 구청장한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 토지주도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때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 전에 평가사가 구청와서 의견청취를 물을 때 구청에서는 표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의견청취를 했느냐고 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제반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날 어느 때 자기 땅을 감정해 간지도 모르게 감정해 가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장본인들 누구한테 의견청취를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감정평가사에게 지시를 내려요. 자기 토지를 감정평가 해 간지 안한 지도 모르고 나중에 표준지라고 가격결정한 것을 통보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문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 자기땅을 와서 감정을 해 갔는지를 모릅니다. 시집갈 사람이 언제 선을 보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은....,
흥균
신흥균위원
주민이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안 했을 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시행하도록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사람들한테 촉구를 시켜요. 해마다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평가를 하고 자기땅을 감정평가를 해 갔는지 안 해 갔는지도 모르고, 원래 법령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적으로 봐서는 1월중순께 엽서로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통보는 통보고 감정시 의견청취를 토지주한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주민은 법적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구청 지적과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지적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주민이 이것을 몰라서 자기 표준지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 그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구청장이 와서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계몽해 주시고 알려주셔야지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하도록 되어있지 않지만 평가사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사로 하여금 그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반드시 촉구를 하도록 해 주셔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대개 지가에 대한 이의를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개발지는 내려달라고 하고 미개발지는 올려달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 준하지 말고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행정조치가 취해졌으면 지가가 올라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딱 떠나서 개발지, 미개발지, 그런 것도 감정평가사한테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주변여건이 좋아지면 토지가가 오르죠. 개발지고 미개발지고를 떠나서 길만 하나 나도 땅값이 치솟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또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여건이 개발되면 땅값이 치솟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대통령만 지나가도 땅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아파트 숲으로 다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옛날의 평가를 하고 있다구요. 주변은 개발해서 땅값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그 옆의 땅은 50∼60만원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미개발지는 땅값 올려달라고 자꾸 얘기만 합니까? 주변 여건이 좋아서 땅값이 자꾸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 하나만 나도 땅값 오르는데 그 옆에 아파트 생기고 50ｍ, 70ｍ도로가 나도 땅값 표준지가는 그대로에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땅값을 고의로 낮추려고 하는 처사로 밖에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대통령만 지나가도 땅값 올라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숲이 생겼는데 옛날 땅값보다 기준지가 0.5% 하락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길이 70ｍ가 나도, 더 내려가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토지소유자를 골탕먹이자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얘기하면 개발지는 지가 올려달라고 한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미개발지건 개발지이건 보고 현실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이 나고 옆에 개발해서 난리인데 지가를 0.5% 하락, 전국적인 지가하락을 거기에다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변여건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꼭 보상할 때 이의제기하고 옆에 땅값 매매, 그래서 기존지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지도하기 바래요. 그 다음에 관저동 53-6번지 농협사건 알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농협은 평당 460만원 주고 샀고 또 주원태라는 분은 여기 개발부담금이 비싸다고 해서 감정평가해서 60만원, 자기들이 감정평가사한테 할때...., 또 여기서는 160몇만원에 평가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렸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징수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원태씨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원태씨는 아니고,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 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도 지역안배, 또 살 사람, 팔 사람 똑같이 나누어서 놓고, 다음에 기준지가도 주변여건이 변동되었을 때는 미개발지든 개발지든 여건에 맞추어 지가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 지역안배하는 평가위원회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말만 하지 말고 꼭 하라고 해요. 사는 사람도 넣고 파는 사람도 넣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이렇게 거리로 해서 안배하고 하세요. 말만 한다고 하고 안하는데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지랄지 지가 이것은 중앙정부니까 건설교통부소관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서 감정평가사가 중간에서 같이 교량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지방정부도 그렇고 특히 감정평가사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교육도 받고 해서 현재 지방정부가 접촉을 하고 있는 주민보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조금은 덜 하지만 전에 이 사람들 말이라면 주민들 꼼짝도 못하고 그냥 굳어지고 말았는데 실지 이 업무를 보면서 이 감정평가사 또는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구청에서요?
김학원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재량권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결정권은 없고 이 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은 우리 구청 의견은 어떻다, 예컨대 평방미터당 30만원에서 우리는 그 이상이다, 그 이하다라는 의견진술은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별 재량권도 없고 주민에게 귀를 기울여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풍토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사를 저희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이나 토공이나 아니면 한밭공사 이런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보상주는 것이라면,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김학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제도적으로나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앙정부에 직접 감독을 받고 있는 감정평가사나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순종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재량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뭔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제약이 있다는 얘기도 속 시원하게 해 주고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행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관행대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지방의원들로서는 답답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금 김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저 솔직히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보상지역에 대해서 보상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구청이 얼마나 고통을 치르는 줄 아느냐" 그 얘기까지, 지난번에 신위원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관저1지구 보상지구때 그때 심지어 우리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그분들한테 로비하고 저희들도 2차, 3차 그 사람들한테 로비하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안을 해 달라는 로비를 했습니다만 제 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못 되어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주택은 많이 모자라고 전국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제도나 법령이 있으면 실지 주민에게 맞도록 고쳐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의견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일반 주민들은 지방정부만 불만족을 얘기하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런 감정평가사나 이런 것 때문에 반영 안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모르고 집행부에만 불만족을 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것을 중간 교량 역할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99년도 지가조사도 전국 지가하락률이 0.14%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이나 구분없이 다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금년에 평가사들한테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보상지역은 전국 평균 지가하락률 이것을 보상지역에 적용시키면 전혀 안된다, 누차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은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보다 부동산학적으로도 개발을 하기 전에 개발공고하면 세배, 개발할 때 세배, 개발후에 세배해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지가가 27배 오르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님 말씀 들어볼 때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옆에 개발되면 개발되는 부분은 그렇게 개발후까지 27배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 지가가 상승하니까 주변 미개발지역 당연히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조상 우리나라 여러 가지 행정기관 구조상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7번 불허가 민원처리내역 중에서 52쪽 맨 끝번에 월평동사무소 4층 증축반대 진정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아파트 증축에 따른 일조권, 초상권 등 생활불편 초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목은 월평3동사무소 4층증축반대 진정인데 내용은 아파트 진정했다는 일조권, 초상권 생활불편초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현지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김학원위원
일단 그 내용보다 뭐가 맞냐는 얘기에요. 4층 증축 반대진정입니까? 아파트증축 진정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월평동사무소 처리결과에 보면 월평3동과 협의후 원만하게 해결토록 협조당부를 한 것으로 봐서는 월평3동 사무소 증축인가 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월평3동사무소 4층 증축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규모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김학원위원
1개층 증축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1개층이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진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중에 진정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하나.....,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회의를 했으며 진정을 하게 되었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공사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주민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민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
김학원위원
전에도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파악을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텔레비전을 많이 보셔서 그런가 어째 모르신다는 말씀만 많이 하세요.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참석하신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직원들이 빨리 좀, 옆에 의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더라도 빨리 협조를 해야죠. 이제 내용 파악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동사무소 증축관련 설명회를 10월달에 가졌었습니다. 10월29일에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하에 주민설명회를 했군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월평3동사무소가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상 3층인데 4층 1층 증축하는 내용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16평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변경승인 사항은 아닌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안 받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만 의견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면 월평3동장한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협조당부 공문만 보낸 것이죠? 12월19일!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월평3동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월평3동 동장이 알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뜻 아니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동에서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행정진행이 바뀜으로 인해서 증축이 필요로 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일조권이라든지 증축으로 인해서 프라이드권이라든가 침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동장님이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첩처리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관계부서에서 처리결과에는 이렇게 했겠지만 관계부서에서 뭔가 건축법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쪽에서도 해결하겠지만 일선 동에만 해결하게 하지말고 관계 부서에 협조해서 건축법에도 합법하고 주민의 의견에도 반영할 수 있는 원만한 쪽으로 조속히 해결을 하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행정절차....,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잡종재산관리현황 활용실태를 보니까 연번 6번에 도마동 223-2 학교용지 101.6㎡ 배재대학에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배재대학교의 위치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진입로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진입로 도로, 교문 안입니까? 교문 밖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교문 안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어디에요? 서구청이에요, 시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면 서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시!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산을 배재대학교에서 임의적으로 교문을 밖으로 쳐서 자기들이 일단은 사용한 것이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배재대학에 일방적인, 일반주민의 편에서 보면 이 배재대학에 대한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설명해 보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배재대학에다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대부계약 만료일이 언제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만료일이 언제냐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 대부계약 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2004년이면 5년간 그냥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네요? 그렇죠? 대부료 얼마나 받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
김학원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못해서 특정기관이나 특정대학에 이렇게 특혜를 주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편에서 보면 행정의 불신,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2004년 만료 이후에는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배재대학에 현실에 맞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학교....,
김학원위원
조건부계약같은 것 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하여튼 제가 방금 깨달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구청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처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 대부계약 맺어놓고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세히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나타난 것이 그것이니까 우리 구유재산을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월평3동 증축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월평3동 증축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회의가 있었고 의회에는 보고가 안됐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건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증축자체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절차적으로 우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어야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증축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가 증축을 하려면 다시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죠.
용분
김용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액수가 있잖아요. 의회에 승인 받을때는 얼마이상 액수가 있잖아요.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사비가 1억 미만이라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고 이것은 이미 지난번 2차 추경때 승인된 예산입니다. 예산 섰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증축을 하니까 자기들 일조권이나 초상권이나 이런 것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산이 저희한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관공서란 말이에요. 증축에 대한 명백한 명분이 없을때는 이 주민들이 계속 항의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만 미룰 일이 아닙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챙겨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어서 청사별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사별관은 신축, 증축이라는 두가지 이름을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물이에요. 이것이 지금 총 공사비가 5억이상의 공사인데 그러면 총 공사비로 계약을 하려고 했으면 공유재관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분리계약을 하고 분리발주를 했어요. 분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몇년 쓰다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대로 쓸 수가 없고 증축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그때 다시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리계약을 해서 그전에 공사했던 업자에게 그대로 공사하도록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2개년에 거쳐서 지상 2층까지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따로 발주하고 지상2층 따로 발주했어요. 그래서 분리계약을 하니까 총공사비는 5억이 넘지만 분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5억이 안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승인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별관을 짓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구청사가 너무나 비좁고 협소해서 조립식건물까지 불법으로 증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 말만 믿고, 집행부가 하는 말을 믿고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구청 어느 과 하나도 그쪽에 가서 일을 보고 있지 않아요. 보훈회관이라고 건물에 크게 써 있어서 그 안에 갈마2동사무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보훈회관 지어주려고 이 청사별관 신축한 것입니다, 증축하고! 이렇게 청사별관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있어요. 목적부터 완전히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회를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회계과장이 퇴직하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의 최고책임자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지적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 내용이 있나 없나, 하자조치를 요구했나 안했나 자료를 요청했더니 감사자료 65페이지 하자보수 착공계를 언제 냈냐면 '99년11월18일날 냈어요. 하자보수는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98년12월29일부터 2003년12월28일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의 하자보수기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훈회관이 건물을 거의 다 점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가 전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조치도 사무감사자료 요청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관계 검사는 1년에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하자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상반기 조사결과는 왜 없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상반기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반기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하반기 보수검사한 것이 왜 이렇게 시점이 늦어요, 상반기에는 언제 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상반기는 정확한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한 3∼4월경으로 기억이 되구요. 하반기는 10월말경에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답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조경수목고사 등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이 하자검수조서나 하자보수 착공계, 검수조서, 예정공정표 이것을 보면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직원이 와서 조경수목 고사등 이것은 계단실 폐인트칠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잘못 적어서 이렇게 오기가 되었다, 정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경수목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회사, 하도급 받았던 조경회사에 해야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조사사항은 조경수목 고사사항은 없었습니다. 오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청사관련신축공사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64페이지가 예정공정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정공정표가 사실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에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말로 조경수목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청사별관 문제는 지금 갈마2동 증축공사로 연결까지 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2000년 본예산에 갈마2동사무소가 도저히 협소해서 쓸 수가 없다 다시 증축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난 이 청사별관을 보면서 "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편의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구나, 그리고 의회를 이런식으로 속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감한 그런 건물이에요. 볼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지적과장께서 앞으로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집행하는 그런 책임자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께 다시한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지적과장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지적전문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사관리라든가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된 지가 몇 달되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공부를 안해도 될테고 또 그 직에 오래 계셨으면 어지간 머릿속에 다 들어계실테고 그러면 이 새로 이관된 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너무 이쪽에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달 안 되었지만 기존의 업무는 직원들도 거의다 잘 해 주고 있고 지적과장께서도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새로 추가된 업무 분야에 좀 별로 공부할 것 많이 있지도 않잖아요. 업무파악을 전적으로 하셔서 과거에 잘못된 것, 몇 달 안되었는데 어떤 책임추궁이 아니고 일단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이 지금 절차가 다 끝났나요? 도로명판 제작 586개, 건물 번호판 제작 1만1,466개 제작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모든 절차가 정리된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용역을 준 성과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명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간판제작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집행은 안됐지만 명판제작할 단계면 그 과정은 다 거쳐서 작업은 완료된 것이 아니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도로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구에서 안되었습니까? 동에서 안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구에서 안되었죠. 동에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이것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 기관의 의견으로만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시의 전문가 의견도 듣고 동 지명합의처에 의견도 넣고 저희 의견도 거기에 보태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도로명판제작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586개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지명되는 도로명이 586개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맞죠? 586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현재 조사된 숫자는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직 절차도 다 안거쳤다면서 지명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면서 586개는 어떻게 나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노선 숫자가 그렇습니다. 노선명이 현재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숫자는 결정이 되었구요.
선구
강선구간사
동별 소로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소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아직 지명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586개라는 것은 거의 다 결정이 되었다고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586개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약 500개도 아니고 586개, 그러면 거의다 매듭된 것이 아닙니까?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지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586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명은 노선 숫자가 먼저 조사된 후에 추후에 조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숫자, 노선수는 조사완료가 되었구요. 다음에 조사된, 완료된 숫자에 따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그 작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도로명 지명이 안된 상태에서 명판제작에 대한 것을 하시면 되나요? 도로명이 지명되야 명판을 만드는 것이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86개라고 하면 기성동이라든가 가수원, 관저동 서남부권 미개발지역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도로명이 아직 많지도 않을텐데 21개 동을 그냥 평균으로 나누어봐도 1개 동에 28개 도로명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도로명을 많이 해서 도로명에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도로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도 오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또 도로명을 안 붙이면 새로운 지명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은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도로명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고유 지역명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이 도로명이 너무 많아버리면 지금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식으로라든가 어느정도 지역적으로 분할을, 서구전체를 분할이 되는 도로명을 정해서 거기에서 그 도로명만 찾아가면 거기부터 그 주변도로를 찾기 쉽게 되어야지 도로명이 너무 많아버리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다 안되었다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만 생각하지 말고 확정되었을 때, 지금 확정되었다면 과연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이름 이런식으로 해서 찾기 쉽겠느냐, 너무 도로명이 많다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느냐...., 우선 크게 찾기쉽게 어느 지역을 찾기 쉬운 도로명, 거기를 가면 거기에서부터 그 도로에서 그 부분을 찾기 좋게 그런 식으로 잘 해서 추후에 혼란이나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관리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몇일전에 월동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건축과장하고 지적과 동 청사담당 기사들 해서 한 차로 갔다왔는데 점검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못 받았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 것도 보고 안하나요? 동청사 점검을 건축과장하고 갔다와서 과장님께 보고도 안 합니까? 과장께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동에서 요구사항은 보일러하고, 배수로관계 건의가 되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선구
강선구간사
담당이 어느 부서인데 건축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건축과장은 그것은 지적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월평1동 동사무소가 '94년9월20일날 준공된 건물이더라구요. 그런데 신축당시부터 지하에 보일러가 있고 1, 2, 3층 난방시설이 되어있는 자체가 보일러 용량부족은 물론 난방시설 자체가 전부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난로를 피고 살았습니다. 구청에서 동청사가 그런 식으로 지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금방 무슨 수선요? 난방수선! 수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이 청사를 지으면서 옥상에 물이 옆에 벽의 파이프로 내려오죠? 월평1동 옥상 물 내려오는데가 계룡로변 측면에 2개, 후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 물이 한쪽 측면과 후면에 파이프가 4개에서 물이 다 내려오면서 측면과 후문에 우수 이 물이 전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물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물이 나갈 틈이 없어요. 그 물이 그냥 지하로 건물 밑으로 옆으로 다 스며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반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한 15㎝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외부에는 이만큼 몇㎝ 띄워서 돌이 붙어서 안 보이고 내부는 내장재가 있어서 안 보이니 이 정도 지반이 침하되었으니 혹시 속에, 벽에 균열이 갔을지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정밀조사를 하고 난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아마 전문가를 데리고 여러날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저녁에, 공휴일 이렇게 해서 여러번 천장 다 뜯고 별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조사가 된 것인데 담당과장께서는 보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월평1동에서 수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무슨 일이라도 과장한테 보고가 되고 국장한테 보고가, 지위체계가 이렇게 문란한 것입니까? 해이한 것입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사건물 옆에 지반이 15㎝나 내려앉았어요. 배수 물 빠질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과장한테도 보고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하여튼 청사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못했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공부해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우선 조직관리부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출장 갈 때 보고도 안 하고 갑니까? 갔다와서 복명도 안합니까?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당장 대수술을, 난방관계는 보일러도 교체하고 난방도 나오게 되는 전체를 다 고쳐야 되는 대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침하된 부분에 겨울에 눈 쌓이고 얼어 붙었다가 녹는 눈이 거기로 다 내려가야 되고 옥상에서 눈 쌓였다가 녹는 물, 또 침하된 데로 다 내려가서 올 겨울을 그냥 넘겼다가는 더 문제가 될까봐 엄청난 고통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 담당부서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확인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고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더니 지금 담당 과장이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빨리 확인하셔서 앞으로 조직 좀 잘 관리하시고 얼른 확인하셔서 이번 정리추경이라도 동에 예산 올리게 해서 예산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고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
선구
강선구간사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미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문제점을 다 해서 얘기가 다 되어 있고 동에서 예산 올리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따져서 이것 당장 안해 주면 안되니까 다 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빨리 모든 것을 알아봐서 조치를 빨리 서둘러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신개발지역에 자꾸 동사무소, 청사 이런 것을 계속 짓는데 이런식으로 관리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적과장은 청사관계에서 이런 설계는 어디에서 맡았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내내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 지적과에서 설계까지 공사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무엇 무엇합니까? 관리만 합니까? 동사무소 청사 신축할 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청사 신, 증축 설계는 저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설계만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 요청해서 전문가가 파견나오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적과에서 전부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건물 완공되는데 까지 기술적인 공사 지도감독, 관리 다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어떻게 보면 지적과에서 다 한다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하신 것을 보면 더 걱정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동사무소 보수는 동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씀.....,
선구
강선구간사
동예산으로 세워주고 그런 문제점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동에다 그런 문제점이 없게 했어야 되고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하고 5년동안 파악못한 것까지도 좋고 그런 문제가 이제라도 발견이 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됩니까? 아까 월평3동 4층 증축하는 것도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동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구조상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장이 그런 것 해서 올리면 예산을 얼른 해서 줍니까? 구청에 담당부서 책임자도 모르고 그렇게 신경을 안쓰시는데 동에서 올리면 척척 해 주냐구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회계과에서 설계하고 건축과에서 전문가 직원 요청해서 했는데 그때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지적과에서 전부 설계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 다 한다니까 지금같은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신경쓰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적과 개인들 사유재산하는 것은 호랑이같은 노릇도 하면서 어째, 더군다나 모범을 보이고 하자가 없어야 될 관에서 내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관공서를 지으면서 자꾸 저렇게 문제가 되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지적업무 보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재산관리 업무에 더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정리추경때, 본예산 예비심사때 그때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동안에 공부 많이 해서 다음에 봅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활용실태 이 자료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일부 갈마동 서구청사에서 선관위하고 무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동청사에 일부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놔두시고,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지금 중대본부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준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병역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자료 좀 빨리 보여 주세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활용실태 이것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신 것입니까? 27건 다 파악하신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행정재산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행정재산 제가 다 확인은 안 했고 대장 보고서....,
기준
이기준위원
확인을 안 했다니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어디 어디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예컨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넣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기성동 같은 경우 예비군 중대본부도 대전시에서 관리이전 받으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금년에 받았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과장님!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묻냐면 지금 기성동사무소 일부 땅이 대덕군 시절부터 계속 건물을 짓고 있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로 관리이전 받으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 일부 청사가 들어 있는 땅을 개인이 등기를 내서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추적해 보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안 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그런 식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데도 주무과에서...., 지금 파악중이에요, 지금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안 해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할 공유재산을 일부 수사기관에서 수사착수를 했어요. 우리 재산이 그렇게 없어지는 것도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으니,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1년전인가 모 신문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관재계에서 재산관리를 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모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그런 재산을 찾은 예도 나오더라구요. 지난 2차 정리추경때 1억7,600만원 우리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과토대금 내신 것이 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땅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돈 안 내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 대지가 다른 사람이 등기를 내서 이중환지를 받게 놔 둡니까? 주무과에서 그런 것은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그 사람이 등기 내 갔으니까 그 사람 것일 것이다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그냥 조사해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집 터를 다른 사람이 다 등기 내서 가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기준 위원님께서 감사질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감사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하고 간담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성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철저한 조사후에 자료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직동, 이번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경계선 측량 다시 하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자기 아는 측량하는 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아니고 측지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측량한 것이 틀렸다고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계산서까지 첨부해서 진정을 해서 저희가 시하고, 그런데 그 진정을 여러 경로로 했어요. 그런데 시하고 지적공사 지사장하고 같이 우리 구청하고 3개 합동으로 한 결과 그 사람들이 낸 측량결과가 오버되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시인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경계선이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한 것을 보면 정정전, 정정후 해서 상당한 편차가 있어요. 전 경계선하고 지적선하고 지금 다시 측량한 것하고, 이 측량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원인을 지금 못 찾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원인이 주민들한테도 회신을 했습니다만 지형이 과연 변경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측량할 때 측량이 잘못되어서 애초에 분할측량할 때 그때 잘못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안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78년도, '79년도 장마에 기준점이 유실된 적이 있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준점 유실은, 그전에는 기준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기준점을 다시 박은 것입니다. 저희가 측량하기 위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삼각점을 끝에서부터 끌고 오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삼각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삼각점 가지고도 끌어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지 소지역에 대한 측량을 하려면 다시 매설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들이 다시 의혹이 가는 것이 '78년도 이전까지는 측량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태산 올라가는 도로 난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이전의 측량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지적과에서 한 측량이 정확하다고 하겠지만 수십년간 맞던 측량경계선이, 그것도 편차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정정후, 정정전 해서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개인 재산권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물도 반씩 없어져야 되고 또 어떤 집은 땅이 더 늘어나니까 더 사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측량하신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재 측량한 것이 맞다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원인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는 맞았는데 최근 측량에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적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감사를 못하고 이 궁금증을 주민들한테 꼭 풀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해당된 통장하고 아홉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적과 측량자체도 불신하고 "왜 옛날에는 수십번해도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느냐", 그러니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했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측량은 절대 법적공차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최근 측량이 맞으면 옛날에 '78년도 이전에 측량한 것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한 것 때문에 재산상에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두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지역에 지형이 변동된 것이 아니면....,
기준
이기준위원
변동되어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먼저 측량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두가지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과거 20년이나 30년대 측량이라는 것은 지금 측량술뿐만 아니고 모든 기술이 다 발전했지만 비교가 안됩니다.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장비로 봤을 때, 그전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측량하는 사람 실지 실측해서 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도 거의 오차가 안 나는 광파, 음파 이런 것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글쎄 지금 기술적으로 방파측량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자로 재어서 한 측량은 편차가 많아봐야 10∼20㎝였는데, 물론 지금 정확하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측량한 것이 틀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그것을 자꾸 해명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주민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매듭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지적도 원도가 우리 서구관하에 본인이 알기로는 둔산지구는 지금 500분의1인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600분의1!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임야를 포함한, 1200분의1도 있고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토지가 1200분의1이고 임야는 6000분의1이구요.
김학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역사상 국토를 빼앗겼던 일제시대때 원도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축척이 600분의1, 500분의1, 1200분의1이다 보니까 그런데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측량을 하러 갈 당시에 기온이나 날씨에 따라서 이것이 1㎜만 틀리면 600분의1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60㎝죠.
김학원위원
60㎝가 차이가 나고 1200분의1이면 1ｍ120㎝가 차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니까 그런 것은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착오가 덜 생깁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그런 민원이 아직도 끊임없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심지어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측량을 해서 80%만 맞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적으로 축척별로 몇분의 1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서부지역에 둔산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 땅이 100평이면 측량해서 80평까지만 나와도 법이 허용하는 그런 정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소위 모르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1200분의1 이 원도를 600분의1로 축소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확대죠.
김학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나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물론 이 확대하는 작업을 우리 구나 시 차원에서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장비상으로나...., 우리 인접해 있는 충남도만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국가에 검증된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민원인에게 조그만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비를 세워서 작업을 하고 해서 민원이 줄어든다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용역비가 과히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민원을, 현재 1200분의1 짜리 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몇필지가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필지수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둔산지역 제외하고, 일반지역 제외하고, 임야하고 하면 아마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아본 사항은 200∼300만원 정도의 용역비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1200분의1의 원도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00∼300만원의 용역비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1200을 600으로 축척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다만 6000을 1200으로 확대하는 것....,
김학원위원
지금 6000분의1도 있어요? 우리 서구관내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토지가 아니고 임야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몇필지나 됩니까? 6000분의 1이면 1㎜만 틀리면 6ｍ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임야가 넓으니까 6ｍ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민원인 생각할때는 6ｍ면 예를들어서 능선에 묘지가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구요. 더군다가 옛날 보통시때, 직할시때 광역시 되고 나서 아무리 지가가 낮다고 하는 지역이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린벨트 해제니 뭐니 해서, 그렇다면 그런 민원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용역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행자부에서 지금 소위 지적 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시킨다든지 지방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부담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IMF인가 이것 때문에, 참고로 행자부 지적과장이 일본에 1년간 유학가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공 공부를 해서 현재 이 업무를 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정밀한 측량을 만들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중앙정부 말씀하시는데 IMF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맞아요.
김학원위원
어느날에 될지 모른다는 것 인정하시면서 그 답변 왜 하세요.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 안하고 연구하라고 말씀드리고 끝날테니까 연구한다고만 말씀하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충남도나 일선 시, 군에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모르고 용역비 들여서 하는 줄 아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6000을 1200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1200분의1도 할 수도 있으면 해 놓고 해서 민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구요....,
김학원위원
지금 서구의 지가상승이 얼마나 되고 6ｍ씩 차이가 나면 얼마나 큰, 내 땅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지만 실제 민원인들은 그것가지고 법정투쟁까지 하고 얼마나 측량하는 담당부서, 측량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합니까? 그것 측량 잘못해서 송사가 한두건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업소를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서구보건소장 도상수,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옥근
박옥근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시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보건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99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0쪽에 '99 자체사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99년도 시정기감사에서 약사법 제1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한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원 11개, 약사감사에 걸린 사람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이 지적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약국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편적으로, 관리약사를 둔다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가를 미만으로 했을 때 인접 약사가 고발이 들어갔을때가 제일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감사중에 현장을 가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한약도매업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약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도매상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건재약품도 약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허가규정에 보면 도매한약방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약사를 다 두게 되어 있죠? 관리약사 내지 본인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현장을 두군데를 가봤는데 두군데가 다 관리약사를 두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관리약사를 두면 일종의 면허만 빌려다놓고, 그분들이 항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약사를 신청했으면 항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율단체점검도 자율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한약사 같은 경우에는 한약사, 약사같으면 약사, 병원같으면 의원에서 자율단체가 있었습니다. 자율단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한번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는 자율단체에 의한 점검이 폐지되고 모든 것이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병·의원은 원래 점검을 다 마쳤고 나머지 약국, 도·소매업은 거의가 50% 정도 점검을 하고 현재 점검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시 지도단속을 나가야지, 실지 그럴리는 없겠지만 단속을 나갈 경우 그런 정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날만 와 있고 평상시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현지를 가 보니까 약사가 없어요. 지금 물론 도매업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영세한 곳인데 소위 사장이라는 분이 다 제조하고 진맥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의사겸 약사겸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실제로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없는 실정이고 정기점검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어느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든지 타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유사한 것이 생기면 저희들도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많은 한약방이 있는 것으로, 도매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서구에 지금 몇 개정도 있습니까? 19개죠? 전체적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19개 이틀이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다 점검이 되지 왜 안 됩니까? 지금 한약 도매업에 그런 맹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자격도 없고 그런 분들이 한약을 제조하고 또 가서 진찰도 받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의약의 사각지대에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실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국인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약은 식품이 아니고 약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잡하고 또 품명 이런 것을 보면 조잡한데 원산지표시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도 불분명하고 그때 그때 단속을 몇 번 받아서 그런지 한국이라고 썼다가 가위표하고 또 중국이라고 쓰고, 또 이것도 보면 한국이라고 썼다가 볼펜으로 지우고 중국이라고 써 놓고 이런 약재가 지금 가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한약방에 가 보시면, 두군데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약방에 가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면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그런 한약방에서 제조하는 것도 문제이고 임의대로 이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것이 죽순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고가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난 것이냐고 했더니 여기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약을 자기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팝니다. 이런 부분도 가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냐구요. 식품도 아니고 약을, 이것 잘 하실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약재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2쪽에 탄원서 들어온 것 있죠? 진정, 민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간판에 표기해서는 안될 그런 문구가 들어가서 단속하신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1차 통보를 '99년9월10일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차 처음에는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9월10일날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비뇨기과에 가서 일단 간판을 바꾸려면 기간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9월말까지는 바꾸겠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줬고 10월1일날 가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완료되었으면 감사자료에는 완료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소장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일반병원에 보면 무슨 클리닉, 항문, 비만 이런 표기하면 안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과목으로는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료과목은 보일 듯 말 듯 하게 쓴 간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안 보이게...., 일단 진료과목을 적게 쓰라, 크게 쓰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매한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에 전체적으로 일체, 클리닉이라고 써 있는 것은 지금 대전시내 우리 서구에서도 상당히 많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클리닉으로는 명칭을 못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지금 어느 병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의회에 내 주실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이 문제가 일반 의원에서는 단속을 당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원도 힘있는 병원이 있고 힘 없는 병원이 있는가봐요. 힘 있는 병원은 크게 클리닉이라고 붙이고 있고....., 그래서 이 간판에 표기 못하는 문자를 넣는 경우는 일제 조사를 하셔서 몇건 처리결과 하셔서 자료로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되겠는데 건재한약방 도매상을 우리가 두군데 현지감사를 나가서 느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일단 한번 해 주고 한번도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도매업소같은 곳, 작년까지는 자율단체 점검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율단체 점검이라는 얘기도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고 다 했지만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어쨌든 지휘, 감독하는데는 보건소가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얘기고 진짜 황당할 정도로 현지에 나가서 볼 때 이런 경우도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할 수도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업으로써 어렵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 수혜자 이용현황이 이용인원이 34명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29명, 일반이 5명 이것이 전체적으로 서구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구민들을 조사해서 수혜를 주게 된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34명은 서구에 거주하는 인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이상 인원은 나오지 않았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초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 수혜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혜자는 지금 34명에 대해서 164회 나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수혜자를 지적하면 그 한번 목욕써비스라는 것은 일회용 써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 내지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일단 등록하면 월 1회내지 2회로 주기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욕써비스는 한번 다섯명 해 주고 다음달에 새로 자원을 발굴해서 다섯명 해 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한 대상을 선정하면 그 선정한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계속 수혜를 받아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수혜자 이용현황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에 몇회를 목욕시켰다 이런 것이 있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단도 다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명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혜자명단, 동별 명단....,
용대
윤용대위원
수혜자 명단과 동별명단만 가지고 있고 지금 목욕시킨 것은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리 줘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때 그때 목욕차량에 대장이 나와요. 목욕차량이 가면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를 목욕을 시켰다 그것이 대장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럼요. 반드시 대장이 차량....,
용대
윤용대위원
대장을 차량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량에 놔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가지고 그때 그때 기록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한번 갔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도 수시로 전화로 연락하든지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목욕할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때 어느 위치로 가서 목욕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다 비치를 해 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차량에 비치해 두어야 그날 일 끝나고 가서 기록하는 것보다 차에다 비치해 두면서 그때 그때 기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9월달에 몇일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초부터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월13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간 기간도 있고 해서 9월부터.....,
용대
윤용대위원
8월30일부터 시행을 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0월, 11월보다 실적이 저조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는 당연히 일단 대상자 선정하고 하려고 하면 인원이 적지 않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대상자 선정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하면서 각 동에서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가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차츰 늘어나는 것이죠. 차츰 늘어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고 어느정도까지는 한계를 두어야 됩니다. 능력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었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의 횟수는 갈수록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이용하면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직까지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력에 보면 4인이 거기에 딸려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회복지사 한명, 기사 한명, 자원봉사자 2명,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1,000만원 가지고 쓰신다고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비 쓰신 내역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역이 다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없고 복지원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1,000만원 가지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자원봉사자 두명은 실질적인 자원봉사자죠? 무급!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실비보상금은 점심식사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회복지사 한명, 기사 한명은 유급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가지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인건비 주고 나머지 목욕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00만원 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0만원을 지금 한번에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회로 나누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이라서 정산을 해야 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두 번에 거쳐서 500만원씩 두 번 줬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혜택이 어느정도 가느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2,400만원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에 두명 아닙니까? 유급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유급이 두명인데 얼마를 주는데 적다 하죠? 4개월이면 한달에 220만원 꼴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건비는 1,000만원중에 책정된 것은 629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하고 운전기사 기말수당 다 따지다 보니까 두명이 629만66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수도요금, 비누용품 소모품 사는데 18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기름값,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잘했다, 이 사업은 잘 했다, 소장님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잘 했다는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수혜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복지차원에서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더욱더 권장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면 차를 더 사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대상자 그만큼 나올지는 ....,
용대
윤용대위원
1인당 대충 월에 한 두세번씩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부터 2회정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아지더라도 2회 이상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혜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혜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2회 목욕을 시킨다고 하면 대상자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느냐면 40명입니다. 40명 이상을 가지고는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40명 이상이 되면, 만약에 지금은 37명이니까 3명만 더 있으면 40명인데 그 이상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0명이상 늘어난다면 영세민 위주로 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월 1회 하고 좀 중한 사람은 월 2회 하고 약간 유도리를, 여유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데 너무 인원이 차이가 나면.....,
용대
윤용대위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선별을 하게 되면 누구는 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영세민을 위주로 하고 영세민이 넘쳐날 때는 쉽게 말해서 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우선으로 한다고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왕에 어려운 목욕차량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정하게 수혜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회복지시설을 감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감독을 잘 해서 모든 사람에게 수혜가 잘 갈 수 있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제가 사본으로 받아봤는데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를 도매상들이 약품을 납품받을 때 내게 되어 있죠? 제약회사에서 주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 서구관내에는 그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뭐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서구관내에 허가 낸 곳은 없습니다. 예방접종 약 구매할때는 그런 생물학적제제 점검을 받는데 그런 도매상은 현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관내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다른 관내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약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부성약품, 여기는 다 부성약품 것만 주었어요. 그런데 출하하는데 왜 날짜가 안 써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출하하는데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약품 보관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보고 알아요, 이것 갖다 보세요. 보건소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내가 5장인가를 받아봤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본 자료에요. 사본 자기고 오라고 해서, 그런데 '99년만 써 있는 것도 있고 '99년10월, '99년10월, '99년11월....., 이러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 약품을 넘길 때 출하를 한 날짜가 있어야 이 약품의 보관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출하되었는지를 모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약품, 예방접종 약품 받아도 여기에서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환자들한테 놓는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효기간은 각 병마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있고 언제부터라고 표기하는 것이 틀려요. 일정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서를 받으면서 날짜가 없이 받느냐구요. 어떤 것은 년도만 써 있고...., 몇월달에 받은지 알아요, 1월에 받았나 11월에 받았나 12월에 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는 약품을 받는 우리가 부성약품이면 부성약품에서 받는데 그 사람들이 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계약해서 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챙기셔야 된단 말이죠.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미스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을 때 그 약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만큼 기한까지 유효기간이 남았느냐 그것만 따지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 앞으로는 꼭 챙기시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이 생물학적제제 물품 이것을 취급하는데는 도매상 말하자면,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보관시설, 그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다 내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거기가 어떤 냉장고로 어떻게 온도를 맞춰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것을 증명이 되어야 여기에서 그 약품을 믿고 보건소에서 살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그것이 다 있나 그것을 확인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가지고 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허가증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허가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급업소인!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허가증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가 어느만큼 다 가지고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허가증에는 없어요. 허가받을 당시에 아마 중구 보건소는 중구 보건소에서 허가서류를 받아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허가증을 내 주는지는 몰라도 여기 허가증 자체에는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확인하는 서류에 있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허가증에 되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김기운씨 것에는 중구보건소에서 사진 밑에다 생물학제제취급업소인 해 놨는데 여기 부성약품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으로 확인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허가증 이면에 기재되어 있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경 및 처분사항이라고 하는 것에는 생물학적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업소임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을 가지고 오는 부성약품이라는 도매상 것은 없어요. 다 다시 확인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다 확인하셔서 이런 서류상으로 말고 실제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약품을 보관하고 처리하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것 안 하고 불량, 그러니까 잘못된 약품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확인을 안 하시면, 이 도매상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약품 수의계약 해서 신청하죠, 자기들 것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 남아있던 것을 긁어다가 줘요. 그러면 다른데에서 가지고 오는 약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 사람도 확인 안 해요. 안하고 그냥 자기 팔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에요. 그것 여기에서 확인 안 하잖아요. 약품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어요? 독감예방접종약 전용해서 쓴 것 1,500만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왜 전용해서 썼어요? 왜 전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유료로 그때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6,000명분입니다. 6,000명분인데 올해는 독감예방접종 붐이 일어나서 도저히 액수로써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전용을....,
용분
김용분위원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약 구입하는 것 예산이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약품값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깎은 것을 추경에 다시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 약품이 많이 남았나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절감액 10% 중에 1,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절감액중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 약품같은 것은 10% 절감 안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가 같이 섰으니까 부기조정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독감예방접종 약품값도 들어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체에서 10% 절감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여기에서 돌려썼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어요. 그 서류나 보여주구요. 이 독감예방접종을 처음에 6,000명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실적을 보니까 1만명을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있어요. 예를들면 고아원수용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888명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 서구관내 생활보호대상자만 몇 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가 2,044명입니다. 40세이상....,
용분
김용분위원
2,044명인데 어떻게 국비보조를 받아서 무료로 맞춰주는 사람이 888명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맞추는 것은 고아원 수용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위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1만3,611명, 60세 이상 무료로 놓은 것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서 맞춰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말도 안되죠. 생활보호대상자도 60세이상만 맞춰줘요? 무료로!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국비보조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맞춰준다고 해 놓고 실제는 관내 60세 이상 무료로 맞춰주는데다가 그 사람들 포함시켜야 맞춰준다는 것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조금 서식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888명은 고아원수용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만드시면 안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이렇다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비보조 받아서 맞춰주는, 무료로 맞춰주는 분이 60세 이상 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자하고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 하세요? 이런 사람들 몇 명이나 맞춰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없어요. 있죠.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무료로 맞춰준 사람이 왜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맞으셨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맞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한병을 사면 여섯명분에 반명이 공짜로 생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더 준다는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조금 더 줍니다. 여섯명 놓으면 한명 맞을 사람분이 더 생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숫자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확한 양을 뽑아도 딱 여섯명 놓으면 한명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그렇게 할께요. 그리고 관내 60세 이상 노인 1만2,455명 놓으려고 했다가 1만3,611명 놓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전부 무료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초과되게 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작년에 65세이상 한번 전 동을 돌았습니다. 동을 돌아도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차 또 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매스컴을 타서 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맞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서 끝에 두 동쯤 돌때쯤 한 1만2,000명, 기준 양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한 결과 어차피 각 동마다 나머지 두 개 동 안 돌았다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공짜로 놔주고 내년에 예산도 설 것이니까 내년 예산분으로 이것을 놔 주자고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는 65세이상이었다가 올해는 왜 60세 이상으로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혜자가 없어서 6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원래 65세 이상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작년에 65세 이상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것 소모를 못해서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세로 낮추었는데 낮추다보니까 올해는 메스컴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낮추었다 올렸다 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 몇세까지 놓으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지침이 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 초과된 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 협조를 다 받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갈음할테니까 집행하라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냥 미리 집행하라고 돈은 준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유료가 6,000명이죠? 6,000명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1만명을 놨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계획인원보다 접종인원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저소득층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은 안되었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그런 저소득층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 사람 먼저 놔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일반이 오면 아무나 놔준다구요. 병원은 내가 알기로 1만원에서 1만2,000원인가를 받아요. 병원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일반 의원은...., 그런데 보건소는 4,500원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 주변의 부유층 아파트 사람들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서를 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맞아버려요. 그러면 진짜 맞아야 되는 저소득층은 나중에 오면 떨어졌다고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실정으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오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번 얘기하잖아요. 보건소 본래 기능이 무엇이냐! 예전에 의료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보건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병원으로 둔갑을 해 버려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준다면 내가 우리 보건소가 커져도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둔산에 부자집, 40평이상 넘는 아파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다 보건소를 세워 놓고서 아무나 오면 싸게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이러면 진짜 저소득층 사람들은 받을래야 순서나 늦으면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를.....,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여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 얘기를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건소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의료혜택을 주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이런식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되면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 데모하고 난리 피는 세상인데 이런식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자꾸 침입하다보니까 관에서 횡포죠. 제도개선을 하시란 말이에요. 5개 구청 보건소가 다 모이든 시 보건복지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 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든 한번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일본뇌염, B형감염, 독감 약품들을 단가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단가입찰한 것은 예전가격에 거의다 맞는데 총액입찰한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액입찰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 대충 중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입찰할 때 선을 제시해 놓으면 업체끼리 제시된 가격보다도 어떨때는 한 30%더 싸게 들어오고 어떨때는 한 10% 싸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가입찰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가는 벌써 B형간염은 미리 얼마다 시장형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방접종 약품은!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단가가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차이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한 지역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전이나 충남 이런 권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비교해 보면 그때는 약간 몇백원 차이 있을지 몰라도 대전, 충남 이 지역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나더라도 100원 미만입니다. 정부에서 예방접종약은 접종약이 기본접종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 받고 어느 지역은 싸고 비싸고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충 이런 약은 얼마라는 것을 단가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 독감예방법종 약품을 3,000만원이라고 예상을 할때는 몇 명 기준 단가 작년기준 얼마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6,000명 기준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에 이어서 왜 이 계획한 인원보다 훨씬 유료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하면 진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동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독감 접종하는 날 우연히 동사무소에 갔다가 목격한 현장인데 이것 아무나 와요. 50살 된 아줌마도 와서 놔달라고 떼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안 놔줄 수 없고, 정에 이끌려서 너나 나나 다 놔주다 보니까 약품이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통장들이 누구 아는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놔 줘, 또 지역에 유지가 와서 나 아는 사람인데 놔 줘, 이것이 실제 현실하고 보건소의 집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낭비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혜택을 주어야할 사람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아무렇게나 집행이 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으면, 이런 단가입찰같은 것은 정해져 있다니까 그 범위내에서 그냥 하세요. 전용까지 해서 쓰지 마시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센터, 이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보건소장님 선에서는 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도착할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가 지구상에 없는 이런 보건소의 업무 이외의 잘 사는 서구, 편안한 서구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여튼 종합병원급 이상의 써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한 행정력이며 주민의 보건써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의료계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면 다른 의료업계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업무이행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법적으로는 다 해야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나 그런 업무의 벽에 부딪친 적은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진료는 저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예방업무쪽으로 치중하려고 현재 지금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느끼는 바와 같이 소장께서도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예방업무 그쪽을 찾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보건소 본래의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지역 , 지리적으로 위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무튼 정치논리에 의해서 기왕에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무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각별히 인식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감예방약 그 사항은 아무튼 민선시대가 되면서 우리 광역시장의 선거공약이 되다보니까 시비지원으로 아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독감약하고 일반 감기약하고 일반 주민들이 분간을 못합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해에는 일반 감기예방 약인줄 안다구요. 대부분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요, 본 위원도 그랬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오히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므로 해서 더 감기예방을 안 해서 감기에 더 걸리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것 어떻게 개선이 되고 홍보방법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히 착안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할때는 원래 맞을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고 쉽게 말해서 독감예방접종은 고령인구하고 영·유아들, 왜냐하면 감기가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진행할 때 그런 사람은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직 의사이시고 하니까 의학상식이 그동안에 경험이 축적되셨고 하니까 아무튼 시에서, 또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상 시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면 필요없다고 반납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죠. 다른 저항만 없다면...., 그러면 그것을 다 소모시키고 구민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우리 시간 있을때마다 보건교육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또 필요없는 대상들도 너무 많이 맞습니다.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김학원위원
우리나라가 의약분업 때문에 소란스럽지만 어떻게 된 것이 의약상식이 없는 것이 그냥 과대공급을 받다보니까 약품이든 의료든 진료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용과 남용이 많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독감예방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인식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회 있을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교육과 홍보를 해서 그것 맞아봐야 괜히 부작용만 있고 소용없다는 의학상식에 일목요연하게 맞는 분에게 홍보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직제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나 인원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구건강취업상담소 거기에 간호사가 파견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는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한명 저희 보건소에서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간호사가 아니고 물리치료사입니까? 건강상담소, 취업상담소 같이 있잖아요. 구 보건소 자리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 한명 상용직이 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잘못 들었습니다. 건강체련관으로 제가....,
김학원위원
건강취업상담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저희 간호사가 한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고정적으로 한명 계속 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고정적으로 한명 계속 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거기에 파견근무한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정자씨라고....,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혼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맞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인데, 그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리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필요없다고 보건소장 인정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왜 거기에 간호사가 가게 되어 있냐면 그 건물을 주는데 2003년도까지는 그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이 없으면 임대를 못주게 돼서 그것 때문에 간호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인원은 많지만 충분한 인원이 못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명이 거기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인력 낭비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많이 듣는데다가, 인정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분이 올 12월달로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김학원위원
아니, 개인 자연인을 따진 것이 아니고 그 티오를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개인 자연인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왜 개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분이 12월에 정년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그냥 그쪽에 배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2003년말까지 그 건물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본래 용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만두더라도 뭔가는 해야 됩니다. 간호사가 파견되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끔 파견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김학원위원
그 간호사가 물론 있어서 혜택을 충분히 주면 좋은데 일단 한 사람이 파견되었으면 그 사람이 경영논리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는 급료 이상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행정낭비 부분이 분명히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개선할 부분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저희들 인원도 부족한데....,
김학원위원
내년, 그분 자연인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2003년까지 그 분이 그만두어도 다른 분이라도 간호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되었든 아무튼 보건소의 의료에 관한 어떤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그분 12월말에 정년퇴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앞으로 4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다음부터는 주에 몇회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명맥만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미봉책을 하면 안되지, 아무튼 그마나 그것을 인정해 줘서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인정 안하고 그러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출석한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대전광역시서구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은 증인석에 서 계시고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도 장애아동재활센터의 교사문제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서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감스럽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올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또다시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특수교사 티오가 6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탁아실이 문을 닫게 되어서 많은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대안으로 일용직으로 탁아실 교사를 구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예산지침에 일용직 인부임을 재료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이 탁아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임시방편으로 보육교사로 대치해서 쓰던 것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탁아실을 앞으로 문을 닫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기관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탁아방운영에 관한 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단 운영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우선 항구적인 문제 해결은 어차피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별도의 인부임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우리 서구청에 티오가 4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체련관에 물리치료사 티오가 없어졌어요. 그것 역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보건소에만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건강체련관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한명을 건강체련관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2명밖에 없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명은 재활센터에 있고, 한명은 재활센터 3일, 일반 물리치료실 3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학부모들이 물리치료사가 부족해서 장애아동재활센터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고 이 문제가 구청뿐 아니라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오는 뿐 아니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까지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시민단체까지,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우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상 외부시민단체로 얘기가 번져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사실 전국에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가 있지만 장애재활지원센터라는 것을 두고 우리 서구구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3억 가까운 실비가 들어가는데 한 6,0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재원은 우리 구비를 약 2억4,000∼5,000정도 들여서 순수하게 우리 구민에게 장애인을 위한 알찬 써비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떤 한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은 일부러 운영을 소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비중이 적다고 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직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감축된 인원을 채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축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그동안 타구 아니면 여타 자치단체가 받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받아왔던 구민의 입장에서 조금더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한명은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한명이 3일씩 일반환자 물리치료, 장애아동 환자 물리치료 해서 현재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현재 12명을 계획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물리치료는 물론 만족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우리가 써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써비스의 질이 낮을지라도 지금과 같이 해 오던 방법대로 계속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치료써비스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그냥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물리치료 환자를 하고 나서 3일은 이쪽에 하고 3일은 이쪽에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다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항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현재 계획대로 인원을 계속 물리치료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입니다. 지금 시민단체까지 이 문제가 확산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할 곳이 이제 거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 민원이 제기된 지가 20일 정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그 시민단체에서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고 이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김용분 구의원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단체에 얘기해서 확산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학부모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한대로 저는 우리 서구보건소가 저렇게 규모가 커지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보건소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전국에 어느 곳에도 없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특화가 되어서 훨씬더 잘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은 나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분명히 출석을 해서 답변하실 때 행자부지침에 신규채용은 하지 말아라, 결원이 생기면 신규채용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티오를 줄였다고 했어요.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만 그당시에 충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정원을 죽입니까? 정원을 죽여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기획실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정원을 줄여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필요없어서 정원을 죽여놓고 행자부에 다시 정원승인요청하면 해 줍니까? 이것이 왜 티오 자체를 줄이냐구요?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이런 사람들은 전문직, 별정직이죠, 별정직이기 때문에 없앴는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면, 물리치료사는 시간외 근무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행정직 업무는 사람을 줄이고 시간외 근무를 시켜서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보충을 해도 되지만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는 아이들이 밤중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을 줄이면 안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정원을 없앴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석하시기 나름이 되겠습니다만 1단계 구조조정을 '98년도에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98년9월4일자로 이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어디를 떠나서 5%선까지는 직원을 충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축이 된 것이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 업무를 소홀하게 생각했다거나 이 업무의 비중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티오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티오를 안 줄이고 살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원의 티오를 줄인다는 그 자체가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1차때 85명, 2차때 37명 해서 122명을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사실은 내년도 말부터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직을 떠나야 될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없었던 분야를 그 지침대로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감축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구만하고 있는 특이한 사업이고 또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아동들을 맡기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타구에 살았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못보는데 대단히 고마워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어떤 써비스의 질을 지금보다 더 잘 해주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 해 오던 운영의 체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정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행정직의 티오를 줄인다고 해서 당장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시점입니다. 내년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여기 티오를 없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티오를 없애버리면 이것은 도저히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이라는 자체가 티오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이 '98년도9월4일자로 그만두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티오를 줄이지 않고 일단 물었어야죠. 이 사람이 하나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티오를 줄이는 것을 결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직은 당장에 안 나가니까 티오자체를 줄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티오는 줄여도 지금 2002년까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이 정말 필요없는 곳인가, 정말 티오를 없애도 되는가를 생각해서 했어야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획실에서 경솔했다! 그러니까 이 장애아동재활센터에 대한 인식이 그 곳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물리치료사는 그냥 누가 와서 대치되고 이렇게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삼각관계에요. 이 삼자가 팀웍을 이루어야 환자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들 교육도 되고 치료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없애버리는 이것이 내용상 안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어떤 부서에 따라서 중요성을 따져서 정확하게 감축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2명을 감축시키는 이런, 청내에 공무원들의 한 15%정도가 감축이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직렬 어떤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직렬이 없습니다. 행정직도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축이 되었고 하지만 어떤 직렬, 어느 부서에서 하나 감축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전체 흐름에 의해서 우리에게 배당된 인원을 감축하다보니까 반복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직을 해서 공석이 되다보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채용하지 않고 이것은 사람이 현재 없을지라도 살려놨다가 나중에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조금 뒷일까지 생각해 가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그때당시 자리가 빈다고 하면 저는 어떤 직을 막론하고 채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축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이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 상태대로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받아온 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사실을 우리 청장께서 아십니까? 지금 병환중에 계시지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 알고 계십니다. 인테넷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것을 호소해 왔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보고를 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자체적으로 현상태를 최소한도 유지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아래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서 현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상태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거기에다 한사람을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탁아방에 특수교사를 한명 채워달라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구조조정한 사람들이 내년말부터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실정이고 금년에 한 사람들이 내년 6월부터 나가고 또 내년에 구조조정이 21명을 또 줄입니다. 줄이게 되면 그 다음, 요즘은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될 때까지는 현 체제대로 어쨌든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써비스를 하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그런 정식티오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같은 항구적인 써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1년의 시점에서 다시 그 티오를 부활한다고 하는 확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그때가서 어느 기능이 쇠퇴한 분야라든지, 지금은 계속 감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감축된 분야에서 지금 이런 분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1차 구조조정때 보건소에서 감축된 총 인원은 4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때는 보건소측에 대한 인원감축에는 상당한 배려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건소는 많이 축소시키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했었었는데 어차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작업대에 있으니까, 과정에 있으니까 현재 운영체제로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구조조정 완료 시점에서 새로운 정원을 두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학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서구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인구가 급격스럽게 증가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있는 정원의 몇%를 줄여라하는 그런 지시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나타나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업무를 담당한 기획감사실장의 고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이 한사람도 관여를 안 하고 일반 행정직만 관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행정의 전문성, 이 분야에 대해서 누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중의 한 부분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예 인것 같아요. 물론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 2001년도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겠다, 가능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물리치료사가 장애아동재활센터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티오를 없앤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IMF체제 이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침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 직의 그 사람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잘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기획관리실은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정책개선을 해야 되고 뭔가 서구 전체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연구를 해야 될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 부서의 실무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이시고....., 물론 서구보건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나 지금 4개 서구소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탁아방과 목적과 프로그램의 운영문제와 이런 것은 장단점이 다 있고 특성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장애아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4개 복지관에 장애아동 프로그램에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나름대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듯이 그러면 전문가 그룹도 실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같이 한번이라도 뭔가 개선해 보고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볼 그런 기회를 한번이라도 가졌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장애아동탁아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선방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서구관할 서구에서 감독하고 있는 4개 복지관에 장애아동탁아방을 운영하고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특성이 따로 있어요. 또 장애아동재활센터도 나름대로 특성이 따로 있어요. 있지만 장애아동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은 있다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없어진 티오 당장 제도상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타개책이 나올 수가 있다구요. 여태까지 안 해보셨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볼 수도 있고, 또 서구건강취업상담소 아까 증인출석하기전에 감사를 한 부분이지만 물론 물리치료사는 아니에요. 간호사가 한 사람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명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고 있는 보건소장도 제도상 어쩔 수 없는 필요없는 인력이 나가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실장 간호사 한명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뭔가 타개책이 있단 말이에요. 티오가 없어져서 안된다고 그냥 벽에 부딪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물론 여기에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것이지만 다음주에 있을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아무튼 관계부서, 또 우리 서구 관내의 기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관된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 분명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현재 탁아실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같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학원위원
기관이 다르고 그러면 같은 과에 계만 틀려도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하는 이기주의도 본 위원은 목격했고 알아요. 그런데 보건소 떨어져 있고 복지관은 위탁운영하는 것인데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어렵다구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인 기획실장이 해야 될 일이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탁아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자가 같이 만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얘기하지 않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자꾸 상의를 해야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능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다 하지만 그동안에 연구하고 근무하고 여러 가지 이외에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은 서구청 이내의 기관이랄지 인력이랄지 그것을 총집결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기획실장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잠깐 우선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가 보건복지관계로 여러 가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함께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건소에 정수라든지 직제, 또 사무분담사항을 보면 원래의 보건소의 사무목적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의 사무를 많이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이라든지, 가족보건이라든지, 예방의학, 방역 여기에 중점적인 사무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꼭 비단 장애아동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탁아실 이것이 실지 보건소가 감당해야 될 사무인가...., 또 여기에 보면 치과, 엑스레이치료, 한방치료 병을 치료하는 사무역할이 보건소가 해야 할 역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건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국적으로 예방의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방적 차원의 보건소가 아니고 치료를 위한 병원적 차원의 보건소를 수행하고 있다구요. 당초에 이런 치료시설에 관한, 치료와 관련된 사무는 보건소에 직제로 또는 사무로써 규정해서는 안되었어야 할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아동물리센터, 언어치료실, 치과치료실, 한방치료실 이것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거든요.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의 사무의 직제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서구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사무로 만들어서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일반직에 지금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73명이에요. 그리고 7급 행정직이 7인이 오버에요. 6급이 한명이 없고, 또 5급이 하나 부족해요. 9급이 한명이 플러스 되어 있고, 계약직에서도 가급이 한명 없고, 기능직이 2명이 정수에 플러스 되어있고, 상용직이 한명이 플러스 되어 있어요. 이런 인사관리 운영이 어디에 있어요? 인사관리운영을 지금 7급 정수에 현원이 7명씩이나 플러스 된 인사관리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구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어떻든 정원, 정수 직제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기 보건소의 사무로 결정이 되어서 사무수행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센터라든지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한방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치과치료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의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 사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나 정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안으로써는 보건소의 사무와 실지 목적과 배치되는 다른 일반 사무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만 개중에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의 문제는 인사계, 앞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좀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 장애아동재활센터라든지 우리 서구보건소가 사실 예방위주의 보건소의 운영보다도 어떤 병원급 수준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보다 더 확대된 보건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은 같은 구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로서 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분야는 저도 밖에 나가서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본래의 보건소의 기능을 찾아가고 특히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운영의 문제라는 것은 보건소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진 업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주어서....,
길웅
이길웅위원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드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주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조금 난해하고 어려워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체련관하고 합쳐서 어떤 장애아동들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연구의 과제로 거론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질의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완전한, 근본적인 대답을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책임을 묻고 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와 관계된 일정은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 책임자로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의 세밀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는 김용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조금전에 질의 응답에서 드렸던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운영해 온 이 체제로 지속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써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디피티 예방접종의 경우에 세번 맞도록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예를들어서 한번 맞고 간 사람에 대해서 4개월이 되면 다시 연락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2개월해서 맞으면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오면 다 명단을 다시 연락합니다. 저희들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나 그 기간에 따라서 맞게 되어 있는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느 정도나 확실하게 하고 있냐구요. 몇%정도나...., 최초 접종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1차에 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일일이 안 오면 전화를 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인들도 많아요?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디피티의 경우는 무료접종이 많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디피티는 다 무료접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인이 와도 무료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무료입니다. 기본접종은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디피티, 엠엠알, 소아마비 그런 기본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영세민이 오든 일반인이 오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거의 접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우리 보건소 얘기는 아니구요. 다른 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면 사후관리가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최초 접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맞아야 되는 것을 안 맞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디피티같은 경우야 모두다 무료로 접종을 해 준다니까 문제가 안되겠지만 유료, 무료 구별이 있는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제가 독감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독감 외에도 여타의 예방접종들에 대해서 저소득층부터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항상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써 저소득층 우선으로 관리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