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26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그리고 지난 98년 제17회 정기회에서 심사보류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정기회기간동안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25일 제25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지금까지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함으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철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철준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김철준)인사

정인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들어 위원장을 최대한으로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저희 주관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39조, 47조, 4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관광숙박시설 해놓고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해놨습니다. 관광호텔은 규정이 건축법이 아닌 관광법에 명시가 됩니다. 한국전통호텔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한을 안받습니다.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한국전통호텔을 짓겠다하면 일반숙박업소를 해도 누가 행위제한을 할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호텔이다, 가족호텔이 어떤 규격으로 해라하는 가족호텔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법령에 나와있는 일반숙박시설을 요즘 소위말하는 여관 좀 큰것, 시골에 가면 지어놓은 그런 것 가지고 명칭을 일반가족호텔이라고 이야기하면 건축과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것이며, 지금 말입니다 전부 타지역에는 다 풀려서 다 해놨는데도 왜 유독 우리지역만이 지금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복잡한 남구지역에 중구지역에 시내 한복판에 녹지시설 완충지대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나도 안만들어 났잖아요? 그래놓고 울산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울주군에는 전부 녹지지역으로 만들어라하면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39조에는 이런 여건을 봐서 법령대로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7조, 48조를 보면 맨마지막에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와 그 다음에 48조도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유사하게 맞추는게 본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을 안하겠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조례가 우리 울주군 변두리지역을 감안한 그걸 심사숙고해서 만들은 조례안이 본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변두리지역만 행위제한을 받게끔 자꾸 그렇게 합니다. 실례를 하나들까요? 주유소를 하나 짓습니다. 중구나 남구나 동구나 이런데 주유소를 시내한복판에 지으면 가감속차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 변두리에 언양, 온산, 청량 어디든지 한번 지어보세요. 150m 94m 가감속차선을 넣으라고 해놨어요, 조례에. 왜 우리 울주군민은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꼭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울산광역시의 조례에 동일하게 하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예를 들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몰고가는 그것은 누가 봐도 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자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건축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시키니까 개인이 어느지역에 여관을 지으려다가 못짓고 돌아갑디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놓고 저가 39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일반숙박시설을 피해나갈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으면 문화관광부에 등록도 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건축과에 받기전에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만 일반 한국전통호텔이다 가족호텔이다 이런것은 피해나갈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능력있는 이런 사람들은 피해 나갑니다. 정말 필요해서 여기에 먹고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여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뭘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도시건축과 정인동과장께서는 특별히 한번쯤 유념해 주시고…. 앞장에 한번 봐주세요. 24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주차장이라 해놓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12m라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도시건축과장 우리지역 다 한번 둘러봤죠?

예.

10m를 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15m를 이야기했습니까? 언양읍 시가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메인도로가 거기 몇m입니까? 그걸 알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12m, 15m를 이야기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4m이상만 되면 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용주거지역만 한정해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 이기 때문에 제한을 조금 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울주군에는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금 제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39와 47조, 48조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도시건축과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녹지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준농림지역이 이번에는 거의 자연녹지로 다 편입되었습니다. 일부 제외하고는 다 편입되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난립으로 인하여 수차 저희들이 진정, 민원, 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되어서 준농림지역도 시장, 군수가 특별히 여기는 자연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지역에만 지금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저희 법령상 바뀐것이 그만큼 저희들도 통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 자연녹지지역에 제가 볼때는 거의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거의 다 들어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북국도변 그 다음 자연녹지중에서 상북쪽이고 그 다음에는 두동, 두서쪽에는 아직까지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울산광역시조례와 그 다음 구군하고는 거의 어느정도의 형평성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북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지역이고 그외에는 남구나 중구에서도 숙박시설은 허용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숙박시설을 허용해 줬을때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마 조례만 지정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숙박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 수십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가능했을 때는 옛날에는 건축위원회에서도 한번 막을 길이 있었습니다. 왜? 건축위원회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상정했을때는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안된다고 막을 수 있지만 이제는 건축위원회에 상정도 할수 없습니다.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장,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도 건축위원회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도 이번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울산광역시 주위 구청과 우리 울주군 그다음 앞으로의 발생되는 민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자연녹지에는 숙박시설은 제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다 그대로 자연녹지에 할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숙박시설만큼은 또한 이번에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법령이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30∼20인정도만 하면 관광숙박시설로서 하면 가능한 걸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전번처럼 조그만한 여관은 하지 말고 좀 크게 관광숙박시설정도로 해서 그에 대한 오수처리문제나 여러가지 그런것을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조례를 정할까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법이라 하는 것이 있죠?

무슨 개발촉진법 말씀이십니까? 개발촉진법중에서도 여러가지…

주변지역개발촉진법이라는게 특별법인데 정인동과장이 그 지역을 가봤는지 안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울산광역시와 경북의 도계를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외양 만디 하는데 가봤습니까? 소호 넘어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경북지역에는 여관이다 불고기집이다 노래방이다 막 생기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것도 준농림지역때 다 생겼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런게 허용이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냈냐고 본위원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저촉시키는 것처럼 그게 상위법입니다 그다음 개별법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법 적용을 먼저 시켜서 건축허가다 뭐다 이거는 전부 하위법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어서 해줄라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경북에는 하는데 물론 본위원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싫어하는 러브호텔이나 저도 지난번에 두동을 가보고 동네 한복판에 모나코여관을 보고 입 다 댑니다. 사실 그것은 상식이하의 짓입니다. 그렇지만 이런것을 꼭 제한을 해놓음으로써 그렇지 않은 지역에 지을려하는 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 개발촉진법을 적용시켜서 이거 해오면 도시건축과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이 개발촉진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런 묘한게 있더라고요!

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모릅니다.

예.

이형철위원입니다. 좀전에 변양섭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조례에 준해서 아마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는 울주군하고 반대방향이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울주군은 주거지역이 10%,15%, 자연녹지가 35% 또 임야가 한60%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그렇지만 동구, 중구, 남구같은 데는 이것하고 반대방향입니다. 주거공급지역이 60%, 녹지지역이 약15%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되는 것하고 울주군하고 중구, 동구, 남구는 우리하고 반대되는 지역을 반대방향을 우리가 하여튼 따른다 할것 같으면 울주군은 참 맞지 않는 법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자연녹지를 다 풀어줘도 임야가 60%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고 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을 전혀 갖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떻게 중구나 남구나 동일하지 않는 법개정을 우리가 따르도록 합니까? 기장군에 고수하는걸 봤을때는 기장군이 어디 검토같은게 안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장군은 그래 다행스럽게 부산광역시 속에서도 우리하고 유사한게 있기 때문에 이런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울주군 도시건축과에서도 분명하게 울주군, 동구, 남구하고는 정반대되는 그 법령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고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변위원께서 지적한 39조에서도 종전에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50조에 대해서도 지금 기장군의 적용보다 우리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나? 저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지역의 건폐율은 부속건물이 타지역보다도 타용도보다도 10배의 부속건물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용도 기장군의 적용하고 울주군 적용하고는 조금 다른점이 있지 않겠나? 울주군은 다두농업을 영위하는데 건폐율 제한에 건축행위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제한된 60%면 60% 또 그 이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울주군을 영위하는 토지이용에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더군다나 울주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도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지금 울주군에 관광자원도 많고 관광상품도 많다해서 숙박시설은 경주나 타지역 관광지에 10분의1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로 인해서 지나치는 관광시설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한다면 울주군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50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종전에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더 추가로 삽입하는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48조 용적률에 대해서는 더 높이는 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겠나? 농촌실정같은 것을 전혀 모르는 용적률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농촌에는 최소한의 그래도 준농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용적률은 도시의 20배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한된 건폐율로 인해서 용적률을 갖추지 않고는 그 행위를 이룩할 수 없다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법같은 것을 만들도록 해야지 울산광역시하고는 정반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울주군 토지하고 광역시 토지하고 거꾸로 본다면 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서 울주군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각 시군조례입니다. 경상남도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고요. 광역시만 광역시조례가 있고

조례도 법령에 의해서 허용한도가 있습니다. 허용한도안에서 광역시조례를 정하는데 여기 우리 법령에 보면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 건축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보면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조례라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한해서는 광역시안에 구청간에 차이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돼요, 위원장님!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위원장이 설명을 다 해버리면…

제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위반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여기에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왈가왈부가 불필요하고 이것을 반려해가며 수정안을 내놓고 다시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이 설명할 때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이런 명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법령에 대한 해석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령명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수직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상위법이니까 따라야 되지만 지금 이 법령은 구청장, 군수, 시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전문위원?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따라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수 있다 이게 아니고 시장, 구청장, 군수는 자기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법령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하고 틀리고 어디가 다 틀리고 이렇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획일적으로 과장이 보고할 때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께서 건폐율을 울산광역시하고 같이 했는것도 우리가 손해다 그게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용적률이나 우리 울주군의 용적률이 같습니다. 같이 하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구의 용적률은 터가 조그만한데도 용적률 300%같으면 우리지역에 300%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광역시안에 300%와 우리 변두리에 300%라 그러면 대지의 3배까지 집을 지을수 있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이야기 할때는 용도를 좀 완화하자는 것이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훨씬 광역시조례를 따라가면 저희들이 절대 우리가 잇점입니다. 광역시하고 따라갔다 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합니다. 울주군조례법상 어떤 조항에는 5층으로 인해서 제한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할의 외곽같으면 온천단지에 5만평이라는 대지를 만들어 놓고도 건축행위를 안하는 이유를 압니까?

그것은 온천…

우리가 하여튼 이 법이라는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것을 제안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종전에 법이 400% 되어 있으면 아까 300%보다도 400%가 더 용적률이 높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해로운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그것입니다. 울산광역시가 300%이기 때문에 득본다 이러는데 지금 법령상에는 400%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자 이겁니다. 400%이하로 300이 아니라 350도 할 수 있고 390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용적률이 높은데 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제한을 스스로 묶어서 제한을 받도록 하나 이겁니다.

용적률을 왜 제한을 하느냐 하면 자기 혼자만 용적률을 높인다고 봤을때 이웃지역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것은 될수 있으면 그래서 주거전용지역에는 용적률을 완화를 자꾸 시키는게 왜 그러냐면 각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90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하고 왜 그러냐면 인근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제한하는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1000% 자기 짓게 놔둬도 됩니다. 되지만 그 용적률을 그만큼 했을때는 인근 주거지역인 다른 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많았을때는 이웃에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분명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심의가 없다면 건축가에서 허가내줄 적에 그것은 보도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주는 일조광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걸 가지고 지금 용적률가지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것은 건축과에서 할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00%라 하는 거는 우리 실례지 400%가지고서 억지로 이웃에 피해주면서 건축할 행위는 안하지 않겠나?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걸 400%를 했을 적에 용적률 가지고서 피해준 일 있습니까? 울주군에는 지금 이대로 해놔도 어디 호텔같은 것, 러브여관 같은것 많이 지어놨습니까? 이 법령이 있는데도 안지었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앞으로 우리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진 지역에다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장군이 오죽했으면 광역시법이 있는데도 광역시법을 안따르고 기장군이 법을 만들듯이 울주군도 기장군하고 오히려 더 유사한 것보다도 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법을 이런 법령은 살리는 쪽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봐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조례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조정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다" 개정이유가 이러한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광역시쪽에 맞출려고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군은 당초 도농통합할때도 통합하지 아니할려는 이유가 이와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려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농어촌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게 도농통합인데 그러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하고자 함은 지금 주민은 최대한으로 자기의 지역을 재산권행사도 할수 있고 호텔도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우리 울주군은 규제가 심해서 양산쪽 한창제지 에 보면 그 공장을 세워서 양산에는 득을 보지만 군은 개발을 너무나 제한했기 때문에 웅촌쪽에 가다보면 공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내가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언양쪽에 고기먹으러 안옵니다 안오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사람이 가서 길이 막히니까 3시간, 4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오는 겁니다. 어디 갑니까? 경주쪽에 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주 군의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것을 딴데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떠하냐? 밀양쪽 얼음골쪽에 갔던 그 손님들이 넘어오는 차량으로 언양에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제를 했을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불이익만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관광유치를 하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은것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공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에 두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최대한으로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내가 양조장관계 때문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도 최대한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지 이와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역시와 우리 울주군이 다른데 비해서 도농통합 할 때부터 사항이 다른 점을 참고하시고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두위원님의 발언에 공감대를 느끼면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규제보다는 완화쪽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점은 39조, 47조, 48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인데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법리해석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이형철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건축법 제5조3항에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를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건축조례와 동일하게 함이 타당하다” 과장님 나와있죠?

예.

그러니까 상위관청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광역시안에 동일행정구역이고 경상남도 시절보다는 행정구역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통일성을 유지해야… 우리 예산서 예산지침도 그렇다 아닙니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시도 각 전부 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겁니다.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광역시의 조례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인지? 이 부분이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광역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함이 타당하다”이런 부분들이 강제규정같으면 여기에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법령에 위임된 그 법령있죠?

예.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법령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라 해서 도단위에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광역시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5조제3항 건축물의 특례, 그다음 수수료, 가설건축물, 다음에 현장조사업무대행수수료, 조경, 대지와의 관계, 지역지구의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안에 걸칠 때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 분할등이 됩니다. 이것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역시나 도에서는 같이 유지를 해라 그래서 꼭 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법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이후에 시장, 군수가 자율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개정안에 낸거라고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령에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 올리지도 않고 바로 하지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종류 이런것은 광역시에 39조 나항만 되어 있고 광역시에 47조도 100분의20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47조 지역안에 건폐율같은 것은 아직 우리 지정된 지역이 없다 그렇죠?

1호, 2호, 3호는 없습니다.

지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시행하다가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시행을 하다가 1∼2년 후에도 아! 현실적인 문제하고 개정할 당시의 문제가 도출되면 그때 개정하면 되죠?

예, 바로 개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군의회에서 47조를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면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그 규정이? 지역안에 건폐율47조

이것도 저희들도 울산광역시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거기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40으로 한다하면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유효는 합니다. 하는데

유효하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광역시에다가 저희들 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거기에서 권고를 어떻게 내려올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에서는 건교부에다가 또 승인을 받고 조례를 승인이라기보다는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실정여건을 그렇게 쓰면 될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충분히 여건을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고 39조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실에 나항이 맞고 가항이 우리현실에 맞는 것 같으면 가항을 쓸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자연녹지에서는 다 허용합니다. 법령상에는 다 허용하지만 숙박시설만 딱 하나를 제한합니다. 다 허용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우리 건축조례안에 수정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사항 대부분을 수긍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건축조례안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도 상당히 수정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실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실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된 원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관있는 행정업무입니다. 앞으로는 수정의결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39조, 47조, 48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중의를 한번 모아서 전문위원의 그동안 검토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조용한 가운데서 의견조율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7조는 현재 우리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47조는 관련이 없고 제가 48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내는 300%를 했습니다. 단, 공동주택은 250%고, 재건축은 350%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300%정도를 맞출려고… 다른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1종,2종,3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관내는 1종,2종,3종이 정해지지를 안했습니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만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내 300% 울산광역시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장군에는 250%, 300%, 350%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장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산광역시하고 똑같이 자기들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는 일반주거지역내 1종,2종,3종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종,2종,3종이 정해진 것 같으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다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까지 해서 여기서 가부만 결정하면 되지 또 무슨 질의를 합니까?

단,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조금전에 말하듯이 0m냐 안그러면 8m냐 12m냐 이것만 이어주면…

단서조항에 몇m 8m냐 12m이냐 그것을 결정해야죠!

8m, 12m를 가지고 표결을 부칩시다.

반갑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채무자 신청이 11명이 들어 왔는데 한사람이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수정의결의안이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9년10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27호로 제출되고 수정안이 12월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본군 거주 저소득 세입자에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울주군의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ｏ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 행위내용 - 주채무자 : 12세대 - 채무액 : 112,000천원 - 이율 : 년 3% - 상한조건 : 2년이내 정기상환(1회연장가능) - 융자한도 : 1세대 1,000만원 이내 융자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115조 ｏ지방재정법 제10조및같은법시행령 제21조 ｏ울산광역시울주군채무보증조례제3조 ｏ'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융자지침 □ 근거법규 ｏ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계획에 의거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하여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자금으로 융자하고 대손발생시 울주군에서 보전하는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결사항이며, ｏ99. 8. 18 의안번호 제96호의 안건에 대하여 46세대 313,000천원에 대한 1차 의결한바 있으며 수정안과같이 12세대 112,000천원에 대한 2차 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의 조사, 확정이 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융자신청을 받을때 기한이라든가 여러가지 융자조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는 줄 아는데 추가로 한사람이 더 신청하게 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할것 같으면 또 발생하고 또 신청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종료를 하면 다음 대상자는 그다음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시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1차 전세자금 융자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46세대에 3억1,300만원입니다. 당초1차때는 융자한도금액이 750만원이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융자한도가 다시 상향되어서 1,000만원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또 더 추가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융자한도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되어서 다시한번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미리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융자한도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