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수행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의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시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빠른 시일내에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가 시민에 대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안별로 애향장학금지급사업은 학군이 인근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계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대상이 축소되고 있는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며 구조조정은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추진시에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낭비적인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은 개발예정지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는 수출향상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일일취업센터는 실질적인 취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행정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관련 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적발조치 보다도 사전에 계도하는 예방적 행정지도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폐자재 처리업은 폐자재가 적정기간내에 처리되어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실시와 학교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등도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여성의 전화 상담실적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보육사업은 저소득가정 자녀의 보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시립과 민간 보육시설간의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12시간 민간보육시설 지원문제는 당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바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고 저소득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립과 민간시설간 교재교구비등의 차등없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은 인수후에 하자발생 등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 증가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 상태에서 인수되어야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또다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대규모 해제보다는 실제로 G·B지역내 소부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개발 및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성있는 책임행정 구현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통정책은 전철의 개통에 맞추어 시 면허 노선버스의 설립으로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시재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판단에 신중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건행정은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이 단속 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계도행정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농업기술 지도행정은 우리시의 대표성이 있는 특용작물개발과 판로개척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지역특성상 꼭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장서의 충분한 확보와 공무원의 친절화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방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의식의 전환 및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가진 시책의 개발과 추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셨던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