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경영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1.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총무과소관 '99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착석해서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의 바르게살기운동 그중에 하나인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000만원이 넘게 지원을 했지요? (예)
기를
여기를문성훈위원
보니까 지도자가 1,920만원, 부녀회장 1,920만원 두 개를 합쳐서 3,840만원을 동으로 지원을 하셨지요? (예)
성훈
문성훈위원
각 동에서 지도자가 되었든 부녀회가 되었든 지회에서 돈 3만원씩을 매달 가져간 사실을 아십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3만원? 그 내용은 모릅니다.
르고
모르고문성훈위원
계시지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3,840만원,......
영표
조영표위원장
자! 3만원씩 가지고 간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지금 회원한테 3만원씩을 걷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성훈
문성훈위원
회원한테가 아니라 지역지도자회하고,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 3만원씩을 가져간 사실을 아시냐고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총무과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시작하시지요.
성훈
문성훈위원
모르시지요! 그것 두 개를 합치면 3,840만원인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니까 지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232만원입니다. 그러지요? (예)
2,232만원인데 얼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회에 나가는 돈이 12달로 나누면 186만원씩을 지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2,232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매달 3만원씩을 가져가면 18개동이라도 한 동에 54만원씩, 지도자회에서 54만원, 부녀회에서 54만원, 108만원씩을 매달 지회에다가 돈을 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합산해 보면 그것도 1,296만원입니다. 12달로 해보면, 1,296만원에서 좀전에 말한 2,232만원을 플러스 해보면 3,528만원이라는 돈을 지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돈을 12로 나누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294만원을 지회에서 매달 쓰고 있는데, 매달 249만원씩 쓴 근거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을 보니까 새마을 방범활동 및 교통질서 봉사활동, 승용차 10부제운동계도, 실제 지금 새마을운동이라는게 크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 이 정도지 지금까지 크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렇게 보면 너무 지원을 많이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회에서는 그나마도 그 적은 돈에 한 달에 8만원씩을 본위원이 그때 예산에서 7만원을 깎은 것을 만원씩 올려서 8만원을 해주고 났더니 결론은 지회에서 3만원씩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 동에 남는 돈은 8만원을 줬지만 사실 5만원을 가지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지도자회가 됐든간에 실제 동은 움직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재주는 뭐가 넘고 뭣은 누가 번다는 식이 되었지 않느냐 지회라는 것이 대체 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회에 대한 운영을 계속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방관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새마을 지회는 남구전체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성훈위원
. 거기에는 지회장이라는 것이 있고 총괄장이 있습니다.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건 민간단체인데 그 정도의 민간단체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단체를 끌어갈 수 있는 자금을 자기가 내놓고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각 단체를 보면 단체장이 얼마만한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원 하나 투자한 사실이 없이 여기서 준 돈으로 지원을 하고 동에 가져간, 지원해준 돈까지도 실질적으로 지회에서 가져가 버렸다하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답변하세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은 동부녀회에서는 동별로 2만원, 동협의회에서는 3만원씩을 걷어서 지금 구지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산결과는 연중 1년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내역이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역을 소상히 알겠습니까? 내역서가 나오면 그때 가지고 와서 한 번 보자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3만원하고 2만원을 가져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만원씩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새마을본부라는 것 자체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몰라서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 가지고만 운영을 한다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새마을부녀회니 통장이니 하고 그러는데 돈 몇 만원을 올려놨더니 거기에서 가져가 버렸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쓰여진 모든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한 번 보도록 해주십시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성훈위원
자료를 신청하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럼 8만원을 걷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걷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여기서 8만원을 주는 것은 걷는 게 아니고 이 6,000만원 중에서 활동한 것을, 동네에 예를 든다면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해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더하겠다고 가져가버린 것이지요. 신문대가 되었든 그런 것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까지 해서 다 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우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각 동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나간 1,920만원, 부녀회 1,920만원 중에서 매월 3만원 내지 2만원씩 거출을 해가지고 지회에서 일을 하신다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려준 돈을 걷은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지도자가 있는데 동지도자하고 부녀지도자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들이 지도자를 하면서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해 지회에다가 3만원 내지 2만원씩을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으나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동 전체를 다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8만원 나가는 중에서 그냥 떼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지회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예를 든다면 이런 운영비를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동네에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경비 외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소상히 보고 정말로 지원을 해줘야 되냐 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 새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운동, 또 평통행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런 돈을 지원한 것이 전부 다 어제도 김화진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들 봉급 주는데 들어가버리고 사업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새마을도 이런 문제가, 지금 사업을 쭉 써놨는데 몇 회나 활용을 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이런 문제를 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만요
잠깐만요김화진위원
,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면 보조금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과 부합되게 일치되지 않게 사용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그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인건비에다가 600만원을 전액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인건비에 사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데 그 목적이 아니고 정산서에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하기 쉽게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방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그나마 그중에서 자기들이 보고한 내용과 달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거기서 몇 만원씩 편법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정확하게 모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사업분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수입대 총 지출, 지출은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했는가 정산서를 문성훈 위원님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물론 정산서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용도로 분명히 사용되었다 하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간단체는 그런 실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민간조직단체인 새마을에 대해서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는 보조금액 쉽게 말해 순수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과 교육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작년에 교육예산이 얼마였냐면 아마 996만원, 그러니까 교육을 88명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인원 88명이 다 가지도 못했어요. 작년에 9명이나 못 갔습니다. 이 숫자에서 이것은 반환조치 되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거기 정산서에,......
에서
여기에서성현출위원
제가 예산서를 펼쳐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올해에는 그 교육인원이 167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88명이 다 못 간 이유를 알아봤더니 몇 박 며칠 여기에 보면 1박2일, 4박5일, 2박3일, 3박4일 다 이래요. 대체적으로 1박2일은 한두 개 정도밖에는 없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나열은 못하겠고 4박5일을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부 다 직업을 갖고 있는데, 4박5일을 갈 사람은 제가 볼 때 동에 한두 명이나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회장님이나 가실까, 못 갑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88명도 못 보내는데 167명을 보내겠다고 해서 맨처음에는 181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81명, 167명으로 아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명도 9명이나 못 보냈는데 167명을 예산을 교육에 줬다는 것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마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분과 예전에 새마을지회 국장님과 연분이 있어서 그분이 교육원으로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쉽게 말하면 절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해줬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무슨 교육이든간에 연중계획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80명을 했더라도 금년에 200명 줄 계획이 되면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차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간 사람에게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저도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문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셨으므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시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박용화위원
많으십니다. 백운2동에 박용화 위원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행자부지침에 보면 동사무소 주민을 어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 이게 2000년6월부터인데 일단 2000년6월이 되면 우선 우리 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지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 3개 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동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지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주민자치위원구성에 대한 주관을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동장이 선별을 하지요.
그럼
그럼박용화위원
여기에 어떤 지원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 주민자치운영회에서 따로 예산이 집행된다든가,......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위원회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시설과 또 교육개혁을 위한 예산은 지원되나, 교육자치위원회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용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동에 자생단체들을 보면 동정자문위원도 있고, 아니면 부녀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단체가 따로 있고 동장주관 하에 또 이런 자생단체들이 따로 있고, 이것은 불합리하고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자생단체들도 있는데 그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따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남구의 지침에 의해서 동으로 시달되는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가. 이중으로 되다 보면 사실 조그마한 동네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자생단체조직원과 이중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걸 배제하고 자치위원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 자치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지침이 나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중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동장이 그 동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여러 가지로 공식조직이 아닌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통장회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는 그보다도 공식조직의 일종이다. 그 동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달된 사항들이고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회라든지 자문회라든지 이분들이 동자치센터, 자치위원으로 이중 구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이중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예로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사는 동에도 그냥 A에 가입된 사람이 B에도 가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 어떤 전반적인 민원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서비스측면에서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또 주어진 임무가 어느 쪽에 편중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와서 상의를 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자문회의를 없애든지, 자치회의를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동에
시범동에김화진위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중을 두는게 아니라 기존의 자생단체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자치위원의 얘기가 우리가 뭣하는 조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시범동 동장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동장님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식이 잘못 되었다 이거에요. 자생조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고 시범조직을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다른 교감을 나누지 않고 기존조직들하고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3개 동이 다 그렇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요, 모순된 점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성현출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김선문위원
!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내년 6월이면 전환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물론 행자부지침에 자치센터로 하라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치센터로 전환을 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동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성현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야가 동의 크기, 가지고 있는 건물의 규모, 면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사정으로 상당히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어떤 상태로 어떻게 규모를 변화시켜야 자치센터가 가능하고 그 동에서는 어떤 것이 적합한가 전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사실상 저 본위원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를 시킨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점이 더 많다. 그래서 동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이것은 국가의 시책입니다마는 가장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동에 차량 한 대씩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다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은 이전이 되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기능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 전환이 주민의 불편으로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런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항들은 시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민 뿐만 아니고 5개 구에 자치센터의 모순점, 장단점, 또 시민들, 이렇게 공청회를 실시해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분야가 전체적으로 돌출되어 가지고 행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시는 동의 기동성 있는 차량의 회수에 관한 것은 굉장히 큰 불편사항이고 또 동에 동장님만 두고 사무장이 없이 운영되는 상황, 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세금고지서의 전달방향이랄지 또 어떤 구의회에서 또 정부에서 시달되는 홍보물, 이런 방향에서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미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모순점을 전달도 한 바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동기능을 전환한다, 사실상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는 게 사실상 고스톱 치기에 크기가 딱 맞습니다. 그 예산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했을 때 정말로 복지분야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냐 그거는 일부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본 기능전환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정부 방침이 지방자치센터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실질적으로 도단위 그 다음에 시ㆍ도단위, 그 다음에 시ㆍ군단위, 그 다음에 동단위 이렇게 3개 계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은 계층구조자체에서 배제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민원업무 등 동에 와서 팩스민원이라든지 민원만을 가볍게 처리하고 모든 행정업무는 구단위에서 처리하도록 기본목적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실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저희들 우리 구 예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세에서 얻어지는 세입은 8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무원 봉급이 약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운영자체에 재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게 현재는 당장 그런 관습에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불편이 있지만 멀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다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구조적인 모순점을 서서히 개혁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행정이 그 역할을 대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불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습관화되고 또 그런 분야에서 구가 현재는 동에서 처리하는 일을 상향시켜서 처리하다보니까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좋은 대안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사실상 왜 피해를 입냐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구청에 어떤 컴퓨터만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가 아닌 분야가 많이 있어요. 결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결재를 전부 다 한다하지만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 못하는 부분은 구청까지 왔을 때 그 낭비적인 요소나 불편사항은 엄청나게 크다고 보며 또 컴퓨터를 했을 때 사실상 노인네들이나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만 서도 무서워요, 이게 기계가 고장나버릴까? 사실상 그러면 보조인력이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인력을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감축이 될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더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걸로 정부 행자부지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절반 이상이 우리 구에도 동기능 전환을 하면 어떤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마 동에서도 아니,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중에 있습니다.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석하셔가지고 답변한 공무원께서는 간결하게, 명료하면서 정확한 답이 아니면 답변을 못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모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답변을 저렇게 안 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리는 이런 사례들 본위원이 몇 가지 들었던 내용은 본위원 질의과정 속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동 전환기능사업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 이하 저희 남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시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예) 주민의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주민의 자치센터, 복지센터, 문화활용공간센터 등등 좋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미래지향적인 새천년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동 기능전환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직시하고자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다단계 계층구조 또 비효율성 부분들을 제거해 내고 인구 감소에 따른 부분들, 행정력 낭비에 따른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까 질의내용에서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른 대답 부분들도 분명히 10명에서 15명이내 위촉은 동장이 하고 위원은 통장단, 협의회장, 동정자문위원, 부녀회장 등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소신껏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율방범대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영농회장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장위촉을 해서 하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지침이 구에서도 동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정확치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기인되냐면요, 동사무소에서 지금현재 기능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ㆍ행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공청회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쓰레기 청소업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통계업무 이 부분들은 기능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죠? (예) 맞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동에김선문위원
대한 어떤 광고물기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동 기능사업 인력축소가 되고, 동장이 소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현실적이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예) 동의 차량이 다 수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기능직 직원을 동사무소로 1명을 내려주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기인하고 있었거든요.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일선 대주민들과 함께 가장 밀접한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인력 및 장비 또 업무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무기간에 보고한 바도 있고요. 또 지금 문제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와 동간의 해결할 문제는 구로 차량이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됐을 때 조치사항 이거는 차량이 구로 이관되었지만 필요시는 또 배차를 해가지고 동에서 활용하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만요
잠깐만요김선문위원
, 동 기능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됐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혹시, 동 기능전환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죠.
선문
김선문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돌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법이 없었다 하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웠었다라고 한다면 행정적 장치를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업무 하나가지고 주민들이 전화를 할 때 구청으로 먼저 전화하겠습니까? 동사무소로 먼저 전화를 하겠죠,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사무소는 고약하다 이 말이에요. 시범동 3개 동은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다시 이중으로 구로 전화를 해가지고 또 주민이 왜 안 오냐. 구에 따지고 전화를 또 하고 이런 사례가 하루에 비일비재하게 몇 건씩 돌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 한다면 사전에 홍보라든가, 계몽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몽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야기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겠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가지고 미연에 이런 문제를 방지코자 해서 행정적으로라도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야 옳을 일입니다. 맞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 시범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주민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고 또 각종 홍보물로 해서, 홍보를 사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시범동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각종 청사문제라든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새로 돌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우리는 보완을 하고 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전체 2000년6월에 실시할 때는 지금같이 시범동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
오늘김선문위원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답한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한 가지 고발코자 합니다. 동 기능사업 일환으로 시범동인 어느 모동에 청사에 대한 개보수 수리하는 건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약 1,000여 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들은 총무과소관 업무도 되지만은 이 문제가 경영회계과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현재 동사무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동 기능전환사업 일환으로서 내려지는 이 돈이 사전에 담합에 의해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께서 답을 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제가 다른 과 감사를 할 때 정확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동 기능전환사업으로 보조해 준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챙겨 보고, 그 목적과 취지에 입각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됐는가, 안 됐는가 챙겨보셨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그런데 실제 3개 동에서 시설보수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형편상,......
선문
김선문위원
그 말씀만 하세요. 챙겨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금년도 사업에는 예산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사업이십니까?
년도
금년도김선문위원
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챙겨보셨는지, 안 보셨는지그 답만 하십시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지금 너무 바쁜 일과를 지내다 보니까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동 전환사업 일환으로 수리비가 내려졌는데 이 내려진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치 않고 담합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이 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제가 좀 이따 물을게요.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기능전환사업으로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다른 사업으로,......
원이
본위원이김선문위원
지금 자료를 금방 떠들여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사실로 입증되고 확인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동 기능전환사업으로 사업을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선문위원
. 제가 이 문제는 분명히 경영회계과소관 업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고발성 부분들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답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동 시범동에 있어서 본위원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몇 가지 돌출된 문제가 있죠? 몇 가지 돌출된 이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남구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확립되고 바로 설 수 있을 정도의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선문위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지금 동 기능전환 사업추진 이 부분들을 보고 대책 문제점들을 다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문건적ㆍ선언적 의미만 지금 담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보고형태! 통계자료라든가, 사업성과라든가 수행했던 이것은 보고하는 것에 급급했을 뿐이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밀접한 주민들의 생활 이런 부분들하고는 거리가 이반되는, 이원화되는 이런 내용들로 일련의 과정들이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로 대주민창구로서의 주민들 복리민복과 후세를 위하는 이 동 기능전환사업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정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치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내 답변하시느라고 이정욱 총무국장님, 이지형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지난 서울특별시 고건시장 판공비공개에 대한 사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11월26일로 본위원은 보도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법에 의해서 판공비를 공제하라는 판결결과가 나왔다라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앞으로 이게 서울특별시장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광역시장은 물론이거니와 각 기초단체장 선출직에 의한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다 해당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소송까지 해서 법률적인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고재유 시장님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동년 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이 판공비에 대한 공개는 고건 서울시장님이 공개를 시작으로 여러 시ㆍ도지사님들이 공개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아직 청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서채원 위원님이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하시고 우리 구 의견을 한 번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그 분야에 대해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어려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행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조직화된 시민단체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건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아주 상징적인 측면에서 5억2,000만원 정도의 99년도 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론 세세한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용내역을 포괄적으로 위로금, 격려금 등 이렇게 해서 약 2억4,000만원 지불했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과 시정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외부인사와 간담회랄지, 회의 등을 통해서 약 1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이나마 공개됐습니다. 우리 역대 지금까지 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성격ㆍ정보비성격의 예산을 공개했던 것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감사 때면 이 부분에 대해 공개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설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법적인 어떤 판결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동년 청장님은 과거에 민주화운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몸 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을 받아들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왕지사 받아들일 바에는 다른 지방자치보다 더 세세한 내용까지 투명하게 해줬으면 어쩐가 하는 내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의였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내가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조영표 위원장님! 다른 분한테 일단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 박칠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10쪽, 공직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직원 1자격증갖기운동추진으로 공인중개사반 운영을 했는데 과연 공인중개사라는 운영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직원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학원이나 자격증을 위한 학습을 받을 수가 없어서 퇴근시간 이후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강습한 자료가 그 중에서 많은 수는 못 됩니다마는 2명이 어려운 시험에 자격증 취득을 했었습니다.
시간
퇴근시간박칠규위원
이후에?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끝난 뒤에 특별강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2명뿐이 취득을 못했지만 직원들이 얻은 상식은 엄청난 효과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퇴근 후에 업무를 보는 직원 외에 직원이 참여했다는 거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퇴근을 하니까 집으로 가야할 시간입니다. 특강을 받은 거죠.
칠규
박칠규위원
그 다음날 업무수행에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면에
성과면에박칠규위원
있어서는 3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제1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60명이 응시를 해서 겨우 2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러면 3.3%의 합격률인데 그렇게 낮은 합격률을 보면 공무원들의 수준과 자질의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강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강사문제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격취득을 위한 학과목은 평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행정업무에 열심히 하다보면 새로운 공부가 되어 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직원 1자격증 갖기운동 이런 취지에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인중개사는 과목 자체가 등기법이라든지 도시개발,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저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항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려면 이 정도의 자질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간외에 해서 이런 분야에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 과목 자체가 여러 가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과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만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하게, 합격률은 저조합니다마는 얻은 성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칠규위원
. 성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즉,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볼 수 없겠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런 강제성을 띈게 아니고 누구나 공무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과목을 시행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은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상식을 쌓고 또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런 뜻에서 자의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6시부터 시작을 한 2시간 정도했기 때문에 다음날 근무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근무에 지장 없었는데 하루종일 근무해서 피곤함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에
오후에박칠규위원
퇴근시간 지나서 자의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60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참여한 숫자에요, 아니면 그날 그날 자의적으로 참여한 숫자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계속 참여한 숫자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60명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다보면 자기가 성심껏 노력할 수 없었겠죠, 좀 피곤하니까. 또 자격증 취득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해줬고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도 강의를 시간을 내서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강의에 비해서 이 공인중개사만은 강사진이나 강습을 받는 저희 직원들이나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칠규위원
운영목적이 직원 1자격증갖기운동 추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목적 자체는 저희들이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법무사, 세무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오면 거기 자격증이 나옵니다마는 행정 공무원들은 퇴직을 한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직원 1자격증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공부도 하고 자질향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야에 강의를 받고 상식을 높일 수 있어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는데에도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에
여기에박칠규위원
나오는 대로 직원 1자격증갖기 추진했는데 일단은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이 운동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120시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그건박칠규위원
아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금년에 따는 것이 아니고 그 때의 상식을 토대로 해서 배움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금년에 못 따면 내년에, 내년에 못 따면 그 내년에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그러니까요. 자질향상과 대민행정에 많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격증갖기운동을 전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실히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120시간을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리라고 생각되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당연히 한정된 예산을 공무원들한테 할애를 해가지고 이런 계속적인 교육을 할 수 없고 또 매일 같이 근무를 하다보면 매일 같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까지는 구에서 상식을 갖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규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1자격증갖기운동을 했으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시간이 퇴근 후에 공부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죠? 1자격증갖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이 목표가 자격증갖기가 아닌 다른 테마로 해서 교육을 가졌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1자격증갖기운동을 해가지고 3.3%의 합격률을 보였다는 것은 행정을 실행하는데 좀 미숙하고 좀 어리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분야에 지적을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사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만 많이 참여를 했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60명이 참여하여 2명밖에 자격증 취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의식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박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김화진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사업중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주민본위 대화행정구현과 두 번째는 행정도우미제인데 먼저 주민본위 대화행정구현에 있어서 민선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전에도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동장 서면보고, 동장 차트보고, 그 이후 청장님 말씀 그리고 나서 주민과의 대화 이런 방식도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다 열린 행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분위기는 닫혀있는 분위기가 더 많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면 동장의 보고가 아니라 오히려 구청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겁니다. 즉 영상매체를 사용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국장님 아십니까? (예) 우리 정보홍보실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 내용물을 10분 내지 20분 정도를 가지고 먼저 주민들에게 시청을 하게 한 후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벌써 과거의 동장이 보고했던 차트로만 봤던 것들에서 보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91년도 30년만에 부활된 초대 의회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형식대로 실시되고 있는 동초도방문과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동초도방문을 청장님 모시고 시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깊이 대처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은
다음은김화진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행정도우미제 운영계획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니까요, 행정도우미를 하게 된 배경은 99년6월부터 동사무소가 그 기능이 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림동, 주월2동, 봉선2동에 한해서 도우미제 52명을 실시하고 있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이 도우미의 선발도 총무과장님 소관으로 해주셨고 도우미 공무원 교육도 교관이 총무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느 분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우미대상업무 범위를 보니까 도우미가 어떤 도움을 해줘야 되느냐? 보니까 첫째, 구인ㆍ허가차량등록 및 각종 지방세관련사항 둘째, 병무민방위, 호적, 주민등록 등의 각종 신문에 관련 사항 세 번째, 법률국세한전 및 상하수도 등의 생활민원과 연계처리 네 번째, 담당통내 독거노인, 저소득층의 후견인 역할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예) 양림4통 도우미, 제가 하나만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양림4통 도우미가 6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도우미 활동을 해왔습니다. 행정도우미 실전을 위한 상담기록부를 보면 그 이후 9월7일부터는 도우미 활동을 안 했어요. 아마 도우미제도가 중단되었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일지를 안 쓴 이유는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일지 원본입니다. 과장님, 일지원본에 보면 9월7일 양림동 여점숙씨 도우미로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12월3일이죠? (예) 벌써 10월, 11월 2개월 동안은 도우미를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일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죠? (예) 지금 하나만 보지만 다른 도우미들도 많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상담내용 보험대상범위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양림4통의 이 도우미가 했던 130건 9월7일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그냥 불편사항 해가지고 쭉 했더니 13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불편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안부전화 무슨 안부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40건, 공무원불친절 6건, 남구청칭찬받기 17건, 남부새소식지에 관한 건 14건, 고싸움 2건, 기타 37건 기타는 별 의미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도우미대상 업무범위가 안부전화입니다. 8월14일 양림동 4통4반 배모씨 안부전화 조치결과 차후상담, 안부전화 차후상담, 안부전화 조치 결과 없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도우미가 무슨 안부전화를 하라고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혹시 도우미에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안부전화라는 것은,......
화진
김화진위원
안부전화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부전화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죠?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불편사항.
구인
구인김화진위원
ㆍ허가에 관한 내용 중 안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호적주민등록등 발급이 급히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하수도가 좀 안 뚫린 게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죠.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안부전화, 차후상담, 안부전화, 차후상담 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건요, 전화번호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처음 6월18일 5명 이외에는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우미가 그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이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도우미가 예, 우리 집 앞 하수도가 막힙니다. 그걸 좀 뚫어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도우미는 바로 이 사실을 담당관에게 얘기하면 그 팀장은 건설과 하수계팀과 연계를 지어서 양림동 4통4반의 하수도가 막혔다는데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치결과가 나오죠? 조치결과에 몇 월, 며칠 막힌 하수구를 건설과 하수계팀이 소통시킴 이런 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전화번호가 하나도 기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찾겠습니까? 못 찾겠지요. 그 다음에 맨처음 했던 1번 강신갑씨라는 분은 공무원입니다. 지금 인천에 살아요. 672-3676 전화해 보았는데 사모님 말씀이 금요일날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조아라라는 이름 혹시 들어 보았습니까? 우리 광주의 조아라 여사님 그분이에요. 672-1356으로 했더니 그분은 따로 673-8681에 계시고 거기는 계명여사 상담소입니다. 거기에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을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 다르고. 김상남이라는 사람 656-7670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공무원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 전화온 적 있습니까? 전화받은 사실도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양림동 4통1반 672-1636 최연수씨 이분은 여기에 살지도 않아요. 독거노인인데 다른 데 산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치내역에다 없음이라고 써 놓은 내용인데 41건 없음. 교육을 시키셔서 구청장이 특색사업 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것 갖다 줄 겁니까?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이것을 가지고는 상담일지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상담일지냔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도우미제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동에 행정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직원들이 줄어들게 되면 가가호호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동네를 순방하는 회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을 동직원이라든지 동장을 보게 되면 생각이 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자치센터가 있는 3개 동에 행정도우미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도우미제를 시행하면서 각 가정에 행정도우미를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해서 책자와 안내 팜플렛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저희들이 문앞에다 이런 분이 귀하의 행정도우미입니다. 어떤 불편사항도 이분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기관간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 가정에다 행정도우미에 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전화를 해서 당신의 행정도우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80% 정도 몰라요. 대문앞에 사진하고 이런 분이 행정도우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문 앞에 붙여져 있는데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대문앞에 무엇이 붙여져 있는 것 같았는데 안 봤습니다. 그런 분이 60% 내지 70%에요. 사실 주민들이 각 가정에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그 신고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이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10세대면 10세대, 5세대면 5세대, 전화를 해서 제가 행정도우미입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행정도우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십시오하고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 가정에다 사실 자기 실ㆍ과에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하나를 더 얹어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인데 주민들이 안 따라 주다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다 보니까 업무가 바쁘고, 또 저희들이 늘 확인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 세대를 하더라도 가식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바로 그렇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공무원이 특수시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남구가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오죽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역으로 전화를 돌려서까지 해야 되겠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한 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해놔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청장이나 부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의도와는 너무 거리가 멀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바쁘면 하루에 한 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차리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루에 한 명을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해주어야지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대리
다음 문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새마을에서 여기 99년도 1월18일부터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수입에 여성들에게 월 3만원씩 가져가는 것에 대한 18개 동이면 수입에 잡혀져야 되겠지요. (예)
기에
여기에문성훈위원
수입난을 보십시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수입난에 예를 들어서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간에 수입난에 잡혀져야 되겠죠.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어려웠던 동부녀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에게 동을 잘 움직여 달라고 8만원씩 책정을 해서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준 돈을 어디다 쓴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3만원씩을 무슨 사업을 할려고 가져갔던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 회원들이 걷어서 3만원이 되었든간에 여기에 수입이 잡혀져 지출난에 떨어져야 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여성단체한테 새마을협의회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여성단체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시부녀회에다 1/4분기해서 12만원씩 분기별로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또 시여성단체회비라고 해가지고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구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시단체가 구를 오히려 도와주지 못할망정 시가 구에서 전부 차출해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마을에 쓰라는 돈을 갖다가 을지훈련하니까 격려차 7만7,500원 좋습니다. 격려할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을지훈련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 음료수라도 사가고 그럽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힘들다 하면서도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웃음거리가 아니냐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과장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집행을,......
여기
여기문성훈위원
보니까 시부녀회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고 시여성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시가 구에 뭔가를 더 내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러는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구가 새마을협의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감시감독을 잘못했다.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감시감독을 했다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새마을협의회를 감사를 통해 지도 확인해서 방금 지적하신 시부녀회에 납부한 것이라든지 저희 을지훈련격려금이라든지 쓰지 않을 분야에 사용한 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들도 다시 체크해서 분야 하나하나를 별도로 문성훈 위원님께 내용자체를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성훈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3만원씩 각 동에서 했는데 54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수입에 잡혀져 있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지형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하셔가지고, 내일 당장 가세요.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장부상으로 보면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을 아끼고 또 각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관계자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장부상을 보고나면 뭔가 허탈해요. 제일 많이 지원한 단체가 새마을인데 그에 대해 국장님께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정말 올해는 이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경비를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도
어제도김화진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이 일반 민간단체에게 교부금을 보조해줄 때 교부조건내시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반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부조건 제6조에 보면 그 조건에 의해서 정식으로 반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위배되었다면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이제 그런 돈은 반환시켜야 되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도 예산심사할 때 밖에서 안에서 얼마나 의회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교부조건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엉망으로 편법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조건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조건대로 반환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대리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연수문제에 대해서 저는 꼭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88명의 인원이 교육예정 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아마 9명이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들은 바로는 교육이 미뤄졌다 이렇게 설명들었고 그런데 그 교육연수에 관해서 왜 그렇게 계획이 선대로 물론 시에서 그렇게 내려 온다고 그럽니다만 어찌보면 새마을단체가 시의회가 있고 남구의회에서 명령을 내린 것과 틀린 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올해도 174명 예산이 서 있다 그러는데 나는 여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교육을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자발적이라든지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배워와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라고 해서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고 그 지도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돈을 써가면서까지 고통을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산심사 때 본위원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경 위원님.
직원
직원김성경위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날 중추절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어려운 직원이 186명 있어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지금도 현업부서라 하면 미화요원, 청원경찰 이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요, 수시로 그런 사람들을 구정 때 좀 도와준다고 해서 살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업부서 위주로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420만원을 모금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
지형
이지형총무과장
예산에서,......
성경
김성경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눈물어린 빵을 체험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취직에 여러 번 낙방한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이런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퍽이나 가슴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좋은 데로 영전해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공무원이 6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좀도리 쌀모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쌀 2㎏ 정도 모금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0원에 불과합니다. 쌀로 계산하면 약 14가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는 해를 정말 축제의 해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절대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우리 김성경 위원님이 불우한 공무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나마 위로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공무원이 좀도리 쌀모으기 해서 불우한 공무원들한테 크게 혜택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제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계획은 총무국장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청장님한테 이런 것을 보고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고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경영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영표
조영표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경영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본위원이 발언하겠는데 혹시 지금 경영회계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감사도중에 참고인으로도 출석을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감사도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장님, 주월2동장님이 공사가 워낙 다망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10분 전인데요.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의 참고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동청사매각 추진중에서 8쪽입니다. 서2동청사에 대한 남구문화원조성계획추진이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99년11월17일 서2동청사가 남구문화원으로 활용방침결정인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위한 의회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재산매각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무상대여재산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지요?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서2동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그 곳에 남구문화원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남구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문화원이 실제로 법에 의해서 시ㆍ군ㆍ구에는 각기 문화원을 두도록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둘 때에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한테 인가신청을 하면 거기 문화공보부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발전, 전승 및 보급, 선양을 위하고, 또 향토사업,......
적을
목적을김화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역문화개발, 보급, 발전, 전승, 선양 또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정, 보존 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및 보전, 보급, 지역전통문화 국내외교류, 이런 사업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방문화원육성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남구에도 문화원을 두기 위해서 신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공보부에 인가를 드렸습니다. 인가가 들어가고 저희 서2동사무실을 활용해서 방금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에만 유일하게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도 취약하고 그래서 서2동청사가 비좁지만 부득이하게 그 곳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지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화진위원
조사한 바로는 남구 서동 13710번지에 대지 약 400㎡의 서구문화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서구문화원이 아니고 광주문화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 서구문화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등기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중에서 지금 남구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의원들이 즉 그당시 서구을이었습니다. 서구을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남구 분구를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의원이 김선문 의원입니다마는 이 문화원을 서구문화원으로 등기이전하지 말라, 얼마 후면 남구가 분구될텐데 그때 등기이전을 남구로 해주라고 현재 원장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당시 김선문 서구의원에게 지금은 남구의원입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분구가 되면 분명히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본위원이 여러 자료에 의하면 요즘에 와서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완강한 자세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새로 당선된 정동년 청장님께서도 서구문화원을 남구문화원으로 등기이전시켜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 바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문화원이 있는 장소가 사직공원인데 공원면적 자체도 시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도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구되기 전에 서구문화원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서구에 문화센터라는 것을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규모가 몇 평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서구문화원은 저희 구에 돌려주고 서구문화원은 문화센터를 짓는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고 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원장님께 주문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청장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가셨는데 원장님 얘기가 우리는 서구문화센터로 갈 계획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그런데 문화센터라는 것이 자기 관내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편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구문화원이 남구관내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새로 짓고 있는 서구문화센터로 가는게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드려서 시로 하여금 서구문화원을 저희 남구문화원으로 개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아직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서구문화원이 거기에 안주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없이 바로 시장이 나가거라,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구에서 서구청장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그쪽 문화센터로 옮겨 가도록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화진위원
목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내의 말하자면 남구문화원이라면 남구민의 문화계승, 발전, 보전 그 다음에 선조들의 얼을 선양하고 기리는 이러한 것들이어야 하는데 현재 남구 서동 13710번지에 있는 서구문화원은 우리 남구의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서구주민과는 관계가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이 금년도 12월30일경이면 준공예정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이 그토록 고집한다는 것은 지방문화의 보전문제랄지 지방자치제의 근본발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에 우리 감사위원들도 NO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경영회계과장님, 또 이 사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이 차지에 시장님께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려서 남구로 99년12월30일날 서구문화원의 새로운 신축공사가 예정이라고 하니까 2000년도에는 남구로 등기이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원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화진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바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봐서 이것은 부당하고 지방자치제의 본취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건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고 곧 준공함에도 불구하고 2개씩이나 가지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무작정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남구의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2동청사에 대한 추진계획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우선적인 것이 남구에 자리잡고 있는 서구문화원을 남구문화원으로 등기이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언론이나 여론을 조성해 주신 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재정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감사자료를 보면 재활용판매센터 운영측면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구 진월동에 소재한 땅은 현재 우리 남구재산이지요? 재활용센터를 지금 임대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시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임대료수입은 남구로 들어옵니까? 44쪽에 나와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지금
지금박용화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밑에 보신 대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피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물품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열된 물건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질적인 면에서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여기 지적한 대로 저도 이걸 보고 이제 알았어요. 사실 일반 주민은 이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별로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 2만매 안내전단을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제작중에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운영하는 것든 실질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1부서1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1부서1경영수익사업으로 재활용판매센터 운영을 하겠다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경영회계과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볼테니까 그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시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그것이 만약에 잘 됐을 때는 지금 임대료 217만원보다 더 많은 수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전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요원들 중에는 기능보유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시든 다른 부서가 하시든 하셔가지고 첫째는 많이 홍보를 하자 이거죠. 지금 홍보가 미비해 가지고 현재 진월동에 우리 남구에서 위탁한 재활용센터가 있다. 사실 대다수 우리 25만 구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11월 중에 전단 2만매를 지금 만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11월달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굳이 전단을 2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가시효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따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남구 새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1면에다가 매월 게재를 하는 거에요, 홍보하는 거에요. 그러면 소식지는 각 가정에 배달이 됩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니까 그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그 가정에서 안 보신 분이 없어요, 관심있게 다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홍보하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안내제작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사실 이런 걸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만원이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요원이 거기에 파견 나와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면 1년에 200만원, 1,000만원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꼭 그 방식대로만, 우리가 그러한 사고만 갖다 보니까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새천년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하찮은 거 우리 구수입이 정말로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찾고 발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이 보탬이 되게끔 우리가 앞으로 잘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소식지에나 이렇게 등등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박용화위원
재활용센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가서 좋은 물건들을 정말 IMF로 인해 아직도 힘든 가정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 구입하다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화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질의ㆍ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시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25만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국유지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지 지금 체납이 꽤 많네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30만원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31명 정도.
성경
김성경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하시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은 명단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파악을 하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려를
독려를김성경위원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김성경위원
오세요.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깐 볼려고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저도 금융계에 있습니다. 혹시, 다소 체납을 징수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한 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회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하자보수공사 조서내역을 보니까 크고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조서 내역에 의하면 98년도 2건 외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할 곳이 없는 걸로 지금 조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나 현장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를 봤었는데 분명히 하자보수가 지금현재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조서에는 하자보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자보수 조서내역에 의하면 2000년 하반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게 언제 근거로 해서 하자보수해야 할 곳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99년 10월말 현재.
화진
김화진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 한 달동안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인데 하자라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 또 회전판이 돌지 않는다 이거 하자입니까, 하자가 아닙니까? 하자에 속한 겁니까? 현재 회전판이 있거나 또 놀이기구의 흔들린 데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6월까지인데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죠
하자죠김화진위원
?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관리상 문제도 있고,......
겠죠
하자겠죠김화진위원
. 관리상 문제도 있겠지만 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말입니다. 꼭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구비를 가지고 새로이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볼 수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어린이놀이터만큼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좀, 오늘 회계과 감사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어느 일시를 잡아서 전 위원들이 한 번 전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이번 감사기간에 시간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시간을 내볼려고 합니다마는 한 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발견했거든요.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하도록 협조공문을 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낭비, 첫째는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차원, 두 번째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주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안 나와있거든요. 크게 98년 2건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봐야 할 것이고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이번에 감사팀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그렇게 한 번 시간을 내보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러죠.
우선
우선김화진위원
놀이터만이라도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금년 8월9일자로 왔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8월9일자입니까? (예) 어차피 공직을 하시면서 많은 업무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래도 10년, 20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개괄적이나마 대략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크게김선문위원
얘기하십시오. 동사무소 공사 옥상방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가 맞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김선문위원
맞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답이
대답이김선문위원
어렵게 나옵니다. 주월2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금액집행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오늘에서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 오늘에서야 행정은 계속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무업무가 맞기 때문에 맞는 거에요. ○
니까
맞습니까김선문위원
? 9월24일 계약완료 체결하고 착공을 25일날 하고 10월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떠어떠한 부합되는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소액공사이고요, 또 빠른 시일내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간편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잘 하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천부당만부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서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1개 업체만 선정해서 견적금액을 처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 부당하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000만원 이하는 견적이 한 군데만 받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000만원 미만으로는 다른 견적을 받지 않고 한 업체만 견적을 받아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한 업체만 그냥 돌봐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른 견적은 받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일련의,......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통상적으로 한 업체만 돌봐주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발주하는 업체에서 공사 수주하는 업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한 업체를 받아서 빨리 공사를 시행하죠.
무소
동사무소김선문위원
공사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되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집행하고 내려준 예산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라하면 작은 공사입니까, 동장이 집행하는 공사 중에서?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동장님이 집행하는 공사, 그 전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어 돈 1,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안 내려줬는데 1,000만원 공사면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문위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공사하라고 몇 천만원씩 지금까지 내려주고 그런 모양이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아니, 공사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 1,000만원 공사 정도는 큰 공사가 아닙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일반적인 공사 중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업체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라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광주 시내 수십 군데 업체가 심지어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수백 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노하우, 경험, 인력장비를 충분히 갖춘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주월2동 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준공검사조서에서 경영회계과 곽종은씨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건축주사보 김인호씨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공검사조서로는 지금현재 곽종은씨가 준공공사를 했었고, 공사감독조서는 지방건축주사보 김인호씨가 하셨습니다.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기왕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감독했던 사람이 조서를 만들고 감독을 했던 사람이 준공을 했어야 옳을 일인데 물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준공을 했고, 공사감독은 또 다른 분이거든요. 공사감독을성실하게 원만히 잘 했다라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준공을 내고 했을텐데 어쩝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사감독한 사람이 준공하면 더좋습니다마는 같은 계열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형편이,......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문위원
, 답이 왔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다 틀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틀린김선문위원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할텐데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국장님 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하고는 각기 다르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은 그 감독일지에 의해서 준공을 하는 준공공무원은 법 자체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공사과정 속에서 업자와 담합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이게 다소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시방이든가 공사설계조서는 회계과소관 지방건축주사보 김인호씨가 이 부분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매끈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개 본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통해서 체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비교 견적이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낙찰해 가지고 수의계약했던 현대기업대표이사 유기둥, 비교견적을 제출했던 데는 해성기업대표 유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견적을 넣어서 전화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3-3163인데 전화번호가. 저희 회사들끼리는 서로 연대보증계열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현대기업에서 알아서 했겠죠.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계열사를 하다보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현대기업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비교견적 이 자체는 좀 우습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제한기준의 제4항에 의거해서 광역시와 도ㆍ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하시죠?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이
대답이김선문위원
어렵네요. 내가 법률적 사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월2동 동사무소공사 부분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을 위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요, 자료와 함께 조금 이따가 관할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승인서를 받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연대보증계열사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담합하여서 견적을 제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해성기업은 저희 광주업체가 아닌 전남도면허업체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차라리 다른 데 우수한 견적을 받았으면 받았지 왜 여기 견적을 첨부를 합니까? 담합의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기업의 유기동씨와 해성건설의 유수상이라는 자와 두 분이 어처구니 없는 사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부분은 제가 물론 술을 얻어 마셨는가, 금품이 왔다갔다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계약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런 거 하나 게을리 해가지고 쉽게 그냥 집행하는 금액을 내려보내 주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책임입니까? ○
승진
최승진경영회계과장
구에서 동장한테 배정을 해서 동장님께서 조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류를 안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문위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확실히 말씀 주십시오.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동에 기술직이 없는 상태에서 동에 공사비를 내서 동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도를 해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인한 사항이라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충감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