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6)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어제와 동일하게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사업 추진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외 2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 부분은 중소농 고품질 사업과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청정미 생산단지 사업을 통틀어서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을 오리농법과 함께 무공해 농산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엄다면 성천환경농업지구는 엄다농협에서 17만원씩 1등 가격으로 다 수매를 해줬는데 다른 기타 지역은 지금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어떤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 쌀을 사줬을 때는 판매에 별 큰문제가 없으나 농협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소량의 생산지역들, 지금 군에서 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3ha, 2ha를 가지고 소량의 무공해 쌀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들, 이 환경농업에는 엄청난 영농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쌀값은 23만원씩, 20만원 이상씩 받는다고 통상적 가격은 결정되어 있고 매상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 값에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있어 영농비 부담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다 환경농업지구를 뺀 다른 잔여 지역에서 청정미를 생산하고 계신 농민들에 대한 판매대책, 현재 진행중인 판매대책, 그 진행상황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위원님께서 총 세가지 사업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로 생산되는 쌀, 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된 쌀, 청정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관련 유통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 관내에서는 학교 월호리가 종교단체인들과 3년전부터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80kg당 24만5,000 원이었고 엄다성천지구에서 올해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쌀은 23만원에 거래되었으며 기타 월야 참샘골에서 생산된 오리쌀, 해보지구에서 생산된 쌀, 신광 유천에서 생산된 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성천지구의 유통문제에만 관여하면서 행정적 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타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집단화된 곳의 품질관리 및 오리쌀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품질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나름대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벧엘교회 신자들을 불러다가 오리넣기 행사 및 판촉행사를 가졌었고 참샘골은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초청 오리넣기 행사와 판촉활동을 했고 해보도 여러 채널을 통해 자체적인 행사를 가졌고 또 지역농협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동 유관순씨가 재배한 쌀이 좀 남아서 성천지구와 관련하여 판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는 있었습니다. 사실 유통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야만이 바람직한 것이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짊어지고 팔아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이 홍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리쌀 고객이 늘면 면적도 확대하고 소규모로 하는 타지역도 흡수해서 판매할 경우 하나의 브랜드로 팔리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다 같은 곳의 예를 제시한 것은 뭐냐하면 농민들도 생산하면 그만큼 목돈 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엄다농협과 협의하여 정곡은 110kg당 17만원에 농협에서 사주기로 하고 품질문제는 농가에서 책임을 지고, 홍보문제는 우리 행정이 개입해 주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홍보 쪽이지 갖다가 팔아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해보 윤 위원님께서는 특히 환경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몸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환경농업 면적이 확대되고 규모화되면 지역 농협과 협조하여 정부 수매 1등 가격보다 2∼3,000원 더 좋게 구매 하여 농민들도 안심시키고 또 판매 후 정산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하는 형태로, 현재 엄다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른 지역도 이 방법을 적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충분합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물론 생산은 농민들이 생산 하고 행정 지도는 행정에서 하고, 판매도 당연히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학교면 월호리는 2∼3년 정도했던 경력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전부 신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신 2기 군수님이 환경농업군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시점은 환경농업군으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 은 우리 군 환경농업쌀 총 생산면적이 65.7ha라고 했을 때 환경농업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4ha입니다. 환경농업지구는 엄다농협과의 관계 개선 및 품질 포장 기준 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 외 기타 지역도 생산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이라든가 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민이나 저희가 봤을 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 판로개척 관계를 안정기반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판매방법 또한 저희들의 연구대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농특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보겠다"라고 기억하고 있어 속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선 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판로가 완전히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군에서 우선적으로 영농비 정도라도 기금에서 보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좀 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농산물 특히 오리쌀 판매와 관련 제 기억으로도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 시 윤위원님과 월야 출신 정현웅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질타도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농특기금설치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리벼를 생산한 그쪽 농가들에게 일시적으로, 엄다식으로 사주는 정도의 상태는,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월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농협장의 관심이 아주 많아 가지고 지역 농민들과 협의 선도적으로 나서서 판로문제를 포함,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계셨고 또 면장과 대화를 해봐도 판로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대동도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보는, 저도 현지를 가보고 했습니다만 일부 오리농들의 토지 선택이 잘못되어 미질에 문제가 있는 데다 집단화되지 못한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였으나 해보도 해보 나름대로 판로계획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규모가 있는 엄다농협과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특기금설치문제랄지 다른 자금으로 다른 지역의 쌀 을 일시 사 주는 문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검토 결과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다. 저희가 지향하는 환경농업군이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면적이 늘어난다면 엄다 같은 모델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엄다에서 생산된 정곡은 81톤 정도로 엄다 작목반 자체에서 39톤을 소화하고 나머지 41톤은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 측면에서, 고객을 확보해보자는 측면에서 해봤는데 앞으로 고객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농업의 선도군으로서 고민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면적 확대라든가, 또 쌀만 가지고 환경농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품목 확대라든가 다양화 문제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몇 년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통문제도 올해 경험을 살려 농민들이 생산하면 유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마음을 놓도록 연구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이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1차 질의과정에서 보충질의가 나가고 하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하는 것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좋다, 아니다 하기 전에 이부헌 위원님께서 일차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저쪽에서 했습니다. 어찌보면 회의진행상, 본회의장 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특위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특위에서는 우리가 편의상 일문일답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언하는데 일차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이 더 매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헌 위원입니다. 농산과장이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게 되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겠습니다. 18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 1.3ha, 참여농가 18농가,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40% 속에는 도비가 3,250만원이고 군비는 배가 넘는 7,150만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한 만큼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써져야겠다. 항시 얘기하지만 편중지원은 안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맥락에서 질의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현대화시설 985평 2호(농가) 등 8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18농가인데 밑의 세부사업내용에는 30호(농가)입니다. 수치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함평군의 많은 하우스농가가 영농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시설, 어떤 규격에 의해 이분들 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설 개선 5종 7호(농가), 여기에 대한 면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3ha도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있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고 전 군민의 입에 여러 가지로 오르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 중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비가 47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얘기했던 국비 10억, 교부세 10억, 도비 7억5,000만원 외에는 지원 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명실공히 난공원으로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군 재정으로는 안 되니까 당초 계획대로 민자유치해서 해야 될텐데 과연 그리할 가능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묻고 싶고 또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보면 나비생태관을 2000년부터, 바로 명년입니다, 1개월만 지나면. 2002년까지 22억을 투자하여 나비생태관을, 반드시 생태관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립한다고 했는데 22억이라는 이 막대한 재원을 군비로 또 기채를 내서 사용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다 출신 이부헌 위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18페이지, '99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참여농가는 18농가인데 세부사업 내용과 농가수가 다른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시설채소 면적은 약 167ha로 755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리온실이 2.5ha고 철재파이프온실이 165ha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죽제온실은 0.2ha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의 현실로 봐서는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하우스병 이 발생 장기 영농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국비를 주면서 추진토록 한 사업입니다. 자료의 추진계획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농가수가 많은데 제가 보고할 때 18농가로 보고한 이유는 예를 들어 한 시설에 무인방제시설도 들어가고 커텐시설도 들어가고 하면 사업비가 느는데 그럼 호수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규모가 있는 시설에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수막시설,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공기유통시설을 갖춰 품질을 높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문제는 각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관계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에 관해 업무보고 때나 평소에 저희들에게 질타도 하시면서 좋은 정보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또 하나 나비생태관 22억 재원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사실 보고해 올린 바와 같이 이런 상태에서 민자유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열악한 군 재정 가지고 하루 아침에, 일년 안에 할 사람이 있어 수익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자유치는 IMF 경제사정으로 어렵게 되었고 또 자연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위락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적다든가 저런 규모 가지고는 좀 그런다든가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려운 지금의 환경조건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들이 기왕이면 소위 정부지원사업이 있다면 가져다가 그쪽 사업에 붙이자. 기왕이면 그쪽에 몰아가지고 무엇인가 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야만이 누가 오지 않겠는가. 난 하나 가지고는, 단일품목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노력 결과 산림욕장이 그쪽으로 가고 곰공원도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생태관 재원은 대부분 국비로,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과 담당과장들이 중앙에 직접 가셔서 애를써 가져오신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재원이 국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나가면서 기간을 두고 무엇인가 만들어 놔야지 당장,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획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없다면 계획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모양을 갖춘 다음에 어느 한계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소위 수익사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저희 과에서는 난공원 활성화에 관해 논의도 하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는 담당부서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문제는 당장 시설이 준공되어 인계되더라도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 설치 문제라든가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관리할 것인가 등 이런 문제부터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실적에 있어 대상자 선정이 10농가에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베라 묘종 구입 6농가, 홍화씨 1농가 등이 있고 사업추진에 보면 7농가 사업완료, 3농가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11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 농기계 공급계획은 36대로 트랙터 14대, 콤바인 22대인데 이에 따른 공급실적은 26대로 아직 10대를 공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12월인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0페이지, 뽕나무 조성 1만5,000주를 대동의 3농가에 실시했고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논하고 가까운 곳에 조성되어 있는지 등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350기를 한다고 했는데 47기밖에 못했네요. 13.4%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어째서 못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시기는 이미 다지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내용 등 3농가 사업포기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저희가 10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포기한 세 작목은 양액시설을 하기로 한 사람이 포기했고 또 버섯재배사 우레탄을 하기로 했다가 포기했고, 또 한 가지는 허브재배를 하기로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려다가 금년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내년 2월중에, 지금까지 회수한게 약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내년 사업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포기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량 36대에서 26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0대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 농어민들이 A라는 기계를 신청하고 우리가 확정한 후 한해 가을철이 지나고 나면 이 농기계의 성능이라든가 기능면에서 다른 기종이 좋겠다 하는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변경해 주고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대체해 주기도 합니다. 기종 변경은 6농가를 해줬고 대상자 변경은 4농가를 해놨는데 공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공급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는 대부분 농약 피해가 없는 대동제 상류부분에 뽕밭을 조성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대동면 서호리의 호정마을이라고, 옛날에 네 발 달린 동물은 모두 죽는다고 했던 호정마을 쪽에는 논들이 없습니다. 목포 상수원 때문에 논들은 없고 밭이 조금 있는데 주로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재배 적기가 12월 20일까지라고 해서 그때까지 1만5,000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과 관련 다른 사료 작물은 마쳤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볏짚을 수거함에 있어 비가 자주 왔었고 또 가스 주입 일정 계획에 의해 가스 주입기계가 와서 가스를 주입해 주는데 전라남도 전체 계획인 도 계획이 좀 늦어 저희들은 12월 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저희는 12월 6일부터로 적재해 놓은 볏짚에 가스만 주입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겨울철 폭설을 대비 대책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보면에 있는 밀재는 약 2km로 눈만 오면 제 설작업에 엄청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항상 비교가 됩니다. 어제도 저희 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영광군에서는 눈만 오면 덤프트럭을 대기시켜놨다가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눈이 오기를 기다렸다 새벽 3∼4시가 되면 민방위대원, 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가서 처리하 는데 이 곳이 한겨울이면 보통 십여 차례 이상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만일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래나 주고 염화칼슘이나 주면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하는 것이라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한 윤종형 위원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15개소의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밀재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밀재에 인원 24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덤프차 1대 그리고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청소차 1대, 그리고 구레이다까지 상시 주둔할 계획입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그 곳이 영광과 비교가 되는 지역입니다. 영광은 덤프차가 두 대 이상이기 때문에 한 대를 고정 배치해도 됩니다만 우리 군은 덤프차가 한 대밖에 없으므로 고정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설 때가 되면 우리 수로원이 전 관내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도나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구레이다를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모든 계획서가 금주 중 아니면 다음주 중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8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윤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3페이지, 한국자생란보전육성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종합계획이나 사업추진은 농산과에서 전부 계획되고 아마 건설과는 건설분야만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조금 안 맞아서 묻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 23페이지와 똑같은 한국자생란보전육성사업입니다. 자료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단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농산과 부지 매입은 6만3,000평인 데 건설과는 6만2,000평으로 단 1천 평만 다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추가로 관리 사 14평이 더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돈이 불어야 할텐데 건설과는 총 사업비 가 39억3,800만원인 반면 농산과는 47억9,500만원입니다. 오히려 건설과 돈이 줄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인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세워진 도급액, 공사계약금액 이런 모든 것이 농산과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과는 금액이 많은 것이고 우리 건설과는 토지매입비를 뺀 계약된 공사대금만 있으므로 건설과는 39억3,800만원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 부체도로 용지매입 76% 군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나 신광에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 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영문입니다. 위생환경사업 운영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주요업무 보고 - 주요결산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을 위해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류검증은 3개 반을 편성, 편성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서류검증 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반별로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