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발언

재산관리담당주사 구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병가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지난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개발구역내 주거용 점유토지에 대한 대부요율 및 매각대금 분납기준을 따로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그리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에 있는 제4조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조항은 구청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아울러 위탁받은 재산을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 전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쪽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대부료의 적정여부 및 관리계획의 적정여부 판단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취득 및 처분이 의무화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제11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에 있는 제7조 처분재원의 용도로서 본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와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쪽 제13조 사용허가조건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손해보험증서 제출 및 사용허가표시 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으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9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당초 10년 8%의 조건으로 분할매각 하던 것에서 10년 5%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4호 및 5호를 신설하고 제2항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1항에 신설됨에 따라 1호 및 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의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지난 '99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제100조의3 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기존 5년 8%, 10년 5%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던 방식을 20년 5%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에 있는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항으로 본문중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부분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일괄수정 하고자 하며 13쪽에 있는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특례조항의 신설 사유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대부요율 기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완화하고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도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제9항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제22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구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기 위해 2회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 범위안에서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제24조 건물등의 대부료 산출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시 종전에는 건물의 경우에만 공용면적을 산정,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종전에는 평가기준이 없었던 지하 단독건물에 대한 부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조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 특례조항에 의거 재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의 경우 그 연체요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제30조의3항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공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쪽 하단부에 있는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조항으로 제5항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로 대체됨에 따른 조항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으로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등 관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제6항에서는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매각재산의 환수를 위해 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조항으로 청사정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쪽 제60조 준용사항으로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준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난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 규정을 본 개정안에 포함시켜 잡종재산의 대부나 매각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규제완화 계획에 의거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은닉재산신고시 제출한 인감증명 및 각서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구유재산을 매각할시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둘째, 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 및 생활보호자에 대한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인하하고 종전에 없던 지하 단독건물에 대한 부지평가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셋째, 재개발사업 구역내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영 102조의4에 의한 신탁에 부동산의 관리, 처분, 토지신탁으로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문개정에 가깝도록 많은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정안은 조문 하나하나 축조검토보고 하여야 의안심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안설명에서 비교적 조문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렸다고 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내지 제10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행정간소화, 규제개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특례조항신설,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사항, 평가기준의 마련, 공유재산관리분야 신탁제도도입, 매각대금 환수를 위한 특약등기조항신설등 각종 규제완화와 부담경감이 주된 내용으로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내일 심사하게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안상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것 부터 질의를 하면 마지막에 개정안 설명한 걸 보면 49조 다음에 60조 설명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60조까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조까지 있습니다.

그럼 50조부터 59조까지는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6조 개정에 대해서 심의회의 6가지 기능중에 3개 기능은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적정여부까지 살피려고 했던 것이 그냥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표현이 됐고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자체를 안 해도 좋은사항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이었던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중에 재무국장으로부터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 다섯 번째 기능을 살려서 해마다 올리게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사전심사를 하고 그리고 구의회에 상정하겠다 라고 구두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이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답변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조례 개정안은 부결돼도 좋다 라는 판단하에서 답변을 하셨거나 그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요?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2항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료나 임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등의 실효가 없어서 이것을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5항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도 물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 78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했다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승인되는 사항으로 이것 역시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린 내용은 행정자치부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 언제 구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11월 13일자 올렸습니다.

제출하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 심의기능을 살려서 하겠다고 두 번이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재무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구의회 조례를 개정을 요구해 놓은 다음에도 담당국장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부터는 적정하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건 개정요구된 조례하고 서로 상반된 견해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의 주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이것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저께인가 답변했을 때는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당초에는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부터 적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조례 개정안과 다르게 조례개정안에는 삭제한 걸로 나와있지만 국장님의 견해는 5번 사항인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존치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과 관리계획이 지금까지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운영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운영되지 못해서 이것은 중요성이 덜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 계획대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기간을 통해서 임위원님이, 또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감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건 적정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 '99년 11월 4일날 의결해 줬었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한 달만에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관계공무원도 다 아실텐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년을 내다보고, 관악구 재산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2년을 내다보고 총액 개념으로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또는 있는 부지에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할 때 총액적으로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한 달만에 새로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됐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앞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집니다. 이 심의회의 기능을 없애버리면.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에 강제규정으로 예산편성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되고 그리고 그 전후 1개월 안에는 관리계획변경안이 절대로 상정될 수 없는 조항까지도 만들어야 긴급하게 발생하는,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에 없던 예산이 마구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 몇 억 계상해 놓고 사지 못해서 나중에는 다시 삭제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각 부서가 익히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주사께서 두 번째 삭제되는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심의할 기능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라는 개정안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 제22조2 신설된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구유재산을 제22조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개정안에 나와있습니다. 똑같은 개정안에서 하나는 삭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삭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둘러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것은 가하고 필요없는 것은 감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살피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설명되고 답변이 되는데 어떻게 조례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22조2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장 제6조에서는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2조2항을 보면 그쪽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 2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부료 등의 적정성을 논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둬야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있어야 이런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는 거지, 조정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에 조정을 하자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격산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해놨지요, 감정평가를

자, 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가격산정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 합니다. 작년에 올라와 있던 공유재산심의회 중에 가격산정을 요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림1동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매각료의 산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관계부서로 이첩이 돼서 간 것을 서류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대부료 산정이 적절한지를 살려뒀으면 이 기능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이 기능을 둘려면 22조2의 기능을 두고자 한다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서 대부료 산정의 적정성을 죽이는 개정안을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7조에 처분재원의 용도에서 구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위법에 있고 조례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안의 내용을, 이 중요한 사항을 삭제를 해버린다면 매각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대지나 건물이나를 취득하는데 써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건데 아무리 상위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있던 좋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7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명백히 표시된 사항들을 우리 조례로 계속 한다고 하면 조례가 엄청난 양의 조문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7조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조례안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조례안에 한 번 더 조례안 조항으로 넣어줘서 그만큼 중요성을 인지하고 행정을 집행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만을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본위원의 의견은 개정한 조례에 대한 적극적이고 아주 철저한 검토가 없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던 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던 국장님의 답변과 상치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의 의견은 나중에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이 다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 쉽게 검토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는 상정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중인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 중 몇 개 조항에 대하여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심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의사일정에 포함해서 상정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업무 중 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 내용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수를 배제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 제42조제2호의2가 신설되어 조례제2조제2호의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하수도법 제9조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개정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하수도법 제9조의2 과태료 부과조항이 삭제되었기 조례제2조중 제4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우리 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금년 2월 8일 하수도법이 개정된 바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또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하수도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규정도 본 개정안에 반영하여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리하는 간단한 것으로 더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