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경계의 불합리와 인구편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통·반 조직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고 동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통·반의 조직)에서는 통·반 조직을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항 내지 제3항은 통·반 조정완료에 따라 동현실에 맞게 반수 및 가구수를 증가했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에 따라 반수와 가구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제4항(통장및반장의 위·해촉)에서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통장 및 반장이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등 명확한 해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5호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위·해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미될 수 있는 애매한 조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임무)에서 통·반장의 임무 중 제1항제3호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 적부관리"에서 통·반 적부는 주민 전·출입이 전산처리되면서 없어진 내용으로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협조"로 내용 및 문구를 정비하였고, 동항 제5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에 대하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현재는 미미한 시점에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통·반장의 일시사고시 직무의 대행"에 있어서는 통장은 선임 반장이, 반장은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실비수당등)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 외에 공과금등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면제한 경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반 조직에 관한 규정인 제2조에 종전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하던 규정을 "1개통은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1개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여 통·반의 경계, 인구편차 등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종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였던 통·반에 대한 가감 사항을 제4항으로 신설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통장은 선임반장이, 반장은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인 제5조제4항제5호인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규정은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그리고 제7조제1항 중 통·반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 중 통·반 적부관리 및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또한 수당등 실비지급에 관한 규정인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이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거나 통·반 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통장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급작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럴 때에는 선임반장이 한다고 종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 데 사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장을 어느 회사에 다니는 남편 명의로 통장을 위촉해놓고 그 직무는 부인이 하는 실정입니다. 많이 있어요. 각 동 공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와는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임반장으로 통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맞지 않아요. 통장을 선임하기가 곤란한 통에는 부부가 있는데 직장에 다니고 이런 남자 명의로 통장을 위촉해놓고 사실상 통장의 그 직무는 그 부인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통장회의까지 그 부인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게 아주 각 동 공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조례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걸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정하신다면 또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통장을 위촉해서 통장이 일시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현행조례에는 그 가족 중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은 조례에 맞는 사항입니다. 통장임무를 그 가족 중에서 통장 유고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개선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식조직이라 할 수 있는 선임반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인 조류랄지 어떤 체계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문위원님 말씀은 현행대로 그대로 두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현행제도가 잘못돼서 꼭 바뀌어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현재까지도 해왔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남편이 통장 위촉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고 그 가족 중에서 대행을 한다 그것은

원래 통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럼 위촉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위촉을 해놓고 아예

그런 위촉이 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려면 차라리 남자에서 여자 통장으로 위촉을 다시 바꿔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가족이 대행하고 할 게 아니라 아예 부인으로 통장을, 여자 통장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촉자체를 해촉하고 부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합리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논하는 것은 갑자기 통장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어떻게 돼서 사법처리가 됐다든지 갑자기 이런 유고가 생겼을 때 그때에는 어차피 가족이 안 되니 선임반장이 하자, 그 다음에 통장을 새로 위촉하든지 또 부인을 위촉하든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사고고 우선 현재 불합리하게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미리 고쳐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정비를 해야죠.

어느 동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자도 통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그런 걸 이미 알면서도, 식전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남편 명의로 통장을 위촉해놓고 반드시 남자여야만 된다는 원리는 없으니까 아예 통장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자 통장 부인으로 하여금 통장으로 임명을 하고 실지로 그 사람이 통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통장님들의 위촉과 해촉에도 관련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통장이 일시 유고시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외부출타중이라고 했을 때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할 사람을 누구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통장의 가족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족이란 개념이 부인도 될 수 있지만 아들 딸도 될 수 있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의 예견되는 일시 유고시에는 선임반장이 하는 게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에는 나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을 해서 부인이면 부인 즉 여자 통장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내가 통장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통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남편에서 통장직을 아예 여자 통장으로 아주 임명을 하라 이거예요.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여성분들이 통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성이 하지요?

여성분들이 하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위촉될 수 있는 분 중에 제5조제2항제3호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여성분들도 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2항3호에 의해서 여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접근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통장을 해본 분들이 동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방금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년, 20년씩 계속해서 함으로써 참여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4조나 5조 중에서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요, 임기에서 바꾸려면 연임을 1회나 2회 정도로만 두도록 하든지 아니면 5조2항3호에서 3호를 빼든지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2호 정도에 "60세 이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바꾸어놓고 그러면 여성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3호를 빼든지 4조에서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를 2회로 제한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구정이나 동정에 이것도 지역의 어떤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연임제한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통장으로 위촉받을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랄지 또 현재 통장이나 반장으로 위촉되셔서 활동하신 분들의 의견이랄지 향후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대표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몇 몇 사람의 반발 때문에 이 법을 개정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 조례자체를 임기에 제한을 둔다든지 3호를 없애고 2호에 민방위대 편성됨이 아니라 "60세 이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바꾸어놓으면 주민들은 다 좋아하실 겁니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바꾸는 걸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되겠지요?

수정이 아니고요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 잠깐 봐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를 보시면 제7조에 3쪽 마지막 부분 2항입니다. "현행은 통장 또는 반장에게 일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장은 선임반장이, 반장은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의견은요 통장이 일시적인 유고가 있을 때 현재는 가족이 한다는데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부인도 되고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애매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 일선조직망의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통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무리한 조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선임반장으로 하는 게 더 체계적으로 옳다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문규진 위원 질의요지를 보면요 현실적으로 통장직은 세대주인 남편이 갖고 있으면서 일은 대부분 부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정을 한다고 봤을 때 부인이 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부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그분이 통장인데 A라는 남자분의 부인이 지금은 거의 통장 일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직장에 나가고 집에 계신 부인께서 통장 일을

그런다고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통장이라는 것이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계속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고령되시는 그런 분들은 어느 근거를 둬가지고 몇십 년씩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걸 막자라는 질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통장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2∼30년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이 못 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갖추면 그분들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80 된 노인분이 통장을 20년 하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아들 딸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통장업무라는 것이 큰 예우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역봉사입니다.

그전같이 빈촌에서는, 그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지 그런 게 통장추천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다 하지만 그 때는 몰라도 지금은 통장을 지역에 따라서는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성분들로 대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통장직을 계속 통장직만 본 사람이 누가 있냐 이말이죠.

그래서 일시사유·유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출입을 할 때는 통장 도장을 받아가야 되고 통장을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주민들이 통장을 접촉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업무를 실제로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면서 명의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일시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선임반장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장도 교체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묘안으로 하는 게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문규진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자연스럽게 교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왕 교체하려면 통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선임반장한테 넘겼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아주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수십 년 동안 통장님들 하신 분들 말이지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만두게 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즘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과거에 별정직 동장이 동정을 수행할 때는 별정직 동장들은 사회경험도 많고 또 연령층도 동장님들이 거의 50세 넘어가지고 통장 내지는 일반 자생단체들을 잘 장악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직이 없어지고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해가지고 5급 사무관이 되면 동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중에는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행정업무 수행능력은 탁월하게 나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회적응능력이라든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런 동장보다는 떨어지는 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박화석 위원님 말씀대로 18년, 20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이도 많고 동장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동장이 마음대로 처리 못 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통장들 집단사표내면 당신 목 달아나! 이런 압력하는 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동장이 통장을 장악 못 해서 누구 하나 목 자를래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을 뭔가 조례상에서 규정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장은 60세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민방위가 60세로 한정되기 때문에. 통장은 자연적으로 민방위대장이 됩니다. 민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장이 되는데 민방위 연령에서 이미 오버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민방위대장 노릇을 똑바로 하겠어요? 또 대원들이 그 사람 민방위대원이 아닌데 형식적인 민방위대장한테 잘 복종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요. 그래서 구청에서라도 동행정을 동장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장문제를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특단의 연구를 해서 못을 박아줌으로써 일선행정을 보고 있는 동장님들로 하여금 통장은 물론이요, 각 자생단체들을 장악해가지고 나아가야 동행정이 원활히 되지 통장 하나를 제대로 동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게 바로 토론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3명)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사가 노후 또는 협소하고 건물안전도 미흡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계획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성되어야 할 것인 바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하였으며,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술하였고,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청사의 범위를 구청,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등으로 하여 통합청사 건립 근거를 명시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청사부지 매입, 설계용역 및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였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구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9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적립을 위하여 본 조례 이전에 설치운용중인 구의회 청사 건립기금과의 통합 조항으로 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 폐지와 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 청사가 매우 노후화되어 침하 및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본관 협소랄지 용도부적합 등 청사 전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음은 물론 향후 동기능 전환이나 주택재개발 완료 등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로 통합신청사 건립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계획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구청사건립기금조례 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악구의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포함한 종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고, 기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부칙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보조금 확보 없이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청사건립 부지확보 또한 여의치 못한 관계로 재원확보 장기계획 마련과 청사건립 부지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구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또 여기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구의회나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가 한가운데 집중적으로 있음으로써 구민들이 정말 민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새 청사를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죠?

보조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추정치인데, 새 청사를 건립하는데 따른 추정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 이 건물을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민회관이나 현청사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까지. 일단 팔아서 예상 소득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여기에 대충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얼마 목표 예상액수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사를 저희 구 어느 위치에다가 신청사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청사를 재건축해서 현청사 그대로 올리는 방안이 있을 거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사를 마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밑그림은 그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사업비 700억원 내로 하는 것은 최소한 여기서 짓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더라도 최소한 신청사 마련에 대한 비용은 700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700억원이란 것을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시를 해드린 거고요. 구민회관, 보건소 또한 현청사를 매각했을 때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한 450억 정도 추산치입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부지에 다시 짓는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좁은 데 기왕에 지으면서 구의회청사, 구청사, 보건소, 구민회관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작업을, 현청사 면적이 1,700여 평 되는데요 그것을 용적률을 따졌을 때 통합청사로서의 부지가 적정한 부지일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초작업에 의하면요. 만약에 현청사에 통합청사를 신축했을 때는 인근에 우리청사 뒤편이랄지 서울대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그렇게

그렇죠, 새 청사 부지를 새로 매입해가지고 통합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사실 여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청사 부지는? 여기에다 짓자면 높은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럼 인근에 있는 다른 주거용이라든가,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것을 비싸게 팔고 - 대지가 비싸니까 - 좀 싼 데를 사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전의 청원부지라든가 이런 걸 서울대학교와 잘 협의해서 관악구민이 한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청사를 짓는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노릇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질의한 요지는 여기에 450억 정도의 추정금액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땅값 예상액하고 건축평수에 의한 산출된 대충 예산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팔아서 부지매입하고 새 건축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몇 분의 1이라도 이게 보탬이 되고 여기에 부족예산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밑그림으로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대충 돼 있죠?

저희들이 밑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정부지를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예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의 땅에다가 건축물을 몇 평 짓는데 평당 얼마 예산으로 하고, 지금 이걸 팔았을 때 얼마 받고, 그럼 마이너스 얼마 하면 부족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모아져야 된다 하는 예상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현 총무과 인력을 가지고요 신청사 기획추진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어떻게 보면 신청사건립을 위한 종자돈 마련 차원에서 지금 기금조례거든요. 시동이 걸리면 저희들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건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외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또 외부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렇죠, 이게 단시일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여기 계획에 봐도 5년 내지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예상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정말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라든가 이걸 처분할 때의 금액, 정말 한 치의 하자가 없이 세심한 계획하에서 잘 추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의 신청사기획추진반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타 구에서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에서도 신청사 건립관계로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랄지 중앙부서랄지 다른 관공서에서는 청사마련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 사례랄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특별히 새 집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이 된 후에 시에서 만약의 경우 재정여건상 어떤 거부활동이라든가 어떤 때아닌 그런 상황이 될 때에는 우리만 우스운 꼴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기금 내지 금고가 설치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라, 그냥 보고하란 것도 아니고 즉시 보고하라 했는데 시에다 보고가 된 겁니까?

기금설치에 관한 거요?

예.

그것은 조례가 설치된 후에 개정이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 자체의 주제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맥락으로 보여지잖아요 신청사건립에 대한 기금설치와 그에 따른 운용조례이기 때문에 기금 내지는 금고가 설치되면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조례 제정된 후에 서울시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기초의회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된 후에 그래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조례 상정되기 전에 뭔가 시에 구두상으로라도 의견교환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아지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내부적인 실무자들끼리의 의견조정은 있었습니다.

아니 광역자치단체장과 우리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어떤 의견교환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실무자들끼리만 있었던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청사 마련을 위해서 이런 의지로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힘을 실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미리 내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무리입니다.

아, 그러면 실무자 선에서는 이미 구두 약속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신청사 통합청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 건립기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고 대외적으로 천명이 되면 나름대로 관악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되고 또 저희 서울시에도 아, 관악구가 그만큼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인식하게 될 거고요.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이 앞번 신년인사회 때 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셨잖습니까. 그때 화장실을 잠시 들르셨어요. 화장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관악구 청사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셨고 그때 청장님한테도 구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도 차후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시장님께라도 올리면 시장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그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같은 걸 미리 실무자들이 가서 말씀을 저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그럴려면 관악구에서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할려면 종자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악구에서 뭔가 나름대로 액션을 취한 다음에 해야지 전적으로 서울시의 교부금만 바라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 수순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얼마 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전된 바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계획상에 수립이 안 됐다가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와서 아닌 밤중에 애드벌룬이 띄어진 게 아닌가. 구청사를 건립하겠다라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재정운영상에 관한 재정보고서라고 그럴까요 재정, 특별히 앞서서 질의하셨던 우리 문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자치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때로는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다 그런 것. 본위원이 금년 5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장 명을 받고 정부 행자부에서 개최하는 재정세미나에 유일하게 기획예산과 담당직원하고 세미나에 참여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행자부 산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 보면 지방청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구일 경우에는 시·군·구 같은 맥락인데도 시에는 더 지원한도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구 단위는 81억, 회관 건립일 때는 구단위에서 45억까지 이렇게 지원한도액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청사와 구민회관까지 복합청사로 짓게 되면 만약 이 지원액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청사신축비의 약 40%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팸플릿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저리로써 지원조건도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연 3% 이런 등등의 사항도 검토를 다 해보신 건가요?

예, 검토도 다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 구가 재정규모도 열악한 상태에서 신청사 통합청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실무진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검토가 끝났습니다.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능할 것인가,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연 3%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결정적인 것은 시의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조로 시장님과 구청장님하고 또 관악구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수렴을 해서 교부금도 따내고 그 다음 현 청사를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싼 땅을 구입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고 통합청사를 마련하는 게 동기능 전환이랄지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 구 인구가 10만에서 12만 정도가 2∼3년 내에 불어나게 되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통합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의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추진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의지표현이랄지 어떻게 보면 종자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이번 정기회 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는 실무진선에서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2000년도 내년 업무보고에는 뭔가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대외적으로 부동산 관계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지역여건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밝혀달라는 말은 않겠고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매체라든가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체계가 시·도와 시·군·구와 읍·면·동이 3단계가 2단계로 축소 내지는 통폐합된다 이렇게 보아질 때 따른, 만약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때 가서 어느쪽에도 지어놓으면 다 쓰겠지만 만약 3단계 행정체계에서 2단계로 될 경우에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당연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만들었으며, 또한 타 자치구의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3조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셋째,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넷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다섯째, 구 정보화 기반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둘째,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넷째,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여섯째,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임명토록 하였고, 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보화관련 계획등을 심의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본부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고,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으로는 첫째,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둘째,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셋째,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넷째, 구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다섯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여섯째,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추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정보화 자료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입력 등을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기 구축된 전산정보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정보화 자료이용에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와 감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화할 업무의 성격과 표준화의 근거를 규정하고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정보화 불가능한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정보화업무를 저작권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화업무를 수탁 처리하고 별도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통신실을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장에서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 기본방향,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전산기 활용 및 전산망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 및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고 또한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정보화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의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통신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대책 및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운영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에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동안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이를 조례로 법규화하여 각 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전산정보화 업무가 상호간 호환성·연동성이 미흡하여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이하여 상호간의 호환성, 연동성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 등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역할이 절실한 시점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규칙이 제정되고 현재 입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새로운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 것이라는 것은 확답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법이 없어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 하자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부에서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설명이 돼 있는데 관악구에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위규정인 규칙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업무를 활성화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해라 했는데 안 되니까 협의회 만드는 것을 조례로 만들게 됐다는 거지요?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도 협의회가 없었고 타 구에도 다 협의회가 없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90여 개가 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조례에서는 위원회나 협의회같은 것이 이미 각 기능부서별로 또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거라든가 구성이 누구로 돼 있다거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정보와 관련돼가지고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정보화 내지는 컴퓨터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같은 것은 86년대에 제정되어 있고 전국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의 가장 상위법률인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법률은 '95년도에 제정되고 그랬는데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처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처음 만드는 것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추진안이 나와서 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나 또는 외래어나 그런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측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구단위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자료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각 과마다 다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과마다 다 필요한 건데 그것을 여기 보면 본부가 있고 주관부서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와 주관부서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관악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까지 포함하고 지역정보화와 같이 포함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화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주관부서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세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무1과나 세무2과 또 환경이나 건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환경과나 건축과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기능별로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화본부에서는 구청 각 과나 보건소,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괄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기능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은 담당관·과에서만 지역정보시스템이 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주민조직이랄지 아니면 민원이랄지 이런 것하고 원스톱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망이 형성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정보화 하면 PC 또는 단말기를 늘리고 회선을 늘리고 장비를 증설하고 이런 정도의 구청 내부에서 행정의 생산성이나 능률성 또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만 이때까지 돼왔었는데 사실 지역정보화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과 구청 이 안에서 같이 정보화 사회가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20일 동안. 심사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그것을 공고하나요?

저희가 입법예고로 공고를 하는데요 첫째는 구보에다 하고요 두 번째는, PC 또는 매월 25일날 발행되는 관악구청신문 이런 쪽에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이 조례안을 올렸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건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안이 심사될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많은 구체적인 관심과 또는 세밀한 어떤 행정력에 대한 안목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론광장인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고, 이건 더군다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여론, 주민들이 많은 열람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다 대부분 조례안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렇거든요. 의견이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도록 원천적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더군다나 이 조례내용도 지역정보화인데 꼭 조례안을 공고할 때는 입법예고할 때는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조례나 입법예고 또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편익이 가는 측면에서는 물론 법규상에는 구보나 구청신문이나 이런 데 공포하도록 돼 있지마는 사실상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같은 게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입법예고도 아니고 지역정보화 관련된 입법예고 같은 것을 홈페이지로 올린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은 다소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주민에게 불편이 가거나 또는 편익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적에는 홈페이지까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렸다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제가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볼까요? 괜찮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상당히 획기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제2조에 보면 정보화 책임관이 있는데 각종 인포메이션을 관장할 간부 공무원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을 말합니까 아니면 특정 기술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요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행정관리국장은 뭐 정보화책임본부장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행정관리국장이 두 가지 직위가 있어요. 지역정보센터가 있고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10조에 보시면 구성 해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4장 18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관리국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은 당연히 두 가지 직위를 동시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회에, 하나는 집행부서인 지역정보화본부에 이렇게 두 가지 직위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정보화에 각종 통신업무라든가 정보통신에 대해서 노하우나 나름대로 테크닉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알아야 책임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기술직이라든가 특정직이라고 그럴까요, 과연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좀 가는데. 제2조제2항에 보면 정보통신, 정보의 수집·가공 등등 여러 가지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어떤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타 시·군·구에 없는 그러한 지역정보화를 광범위하게 수립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요. 제34조에 보면 (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리상에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묻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도 34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정보보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간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 이 34조에 정보보호라는 타이틀로 해서 5개 호를 두었는데 사실상 어느 의미에서는 선언적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조례로써 정보보호를 한다 규정하는 것은 물론 이보다 상위규정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그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마는 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또는 자료를 가공하고 개조하고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개인정보가 침해가 된다면 안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선언적 의미와 또 개인정보를 가장 보호하는데 우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다같이 배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프로그램들이 약간 장난꾸러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걸 통해서 통신에 아니면 컴퓨터의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의 어떤 수집과 처리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뭐 추후에 관리를 잘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당장 수반되거나 인원을 증원하거나 부서를 증설하거나 그런 게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여기 관계법령 발췌문 보면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제4항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추진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