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일차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 일정 제1항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항목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평소 도시녹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동해시의회 정기회 도시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의 질문중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와 중복되는 5건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평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해전력소 북평변전소가 있으며, 송전선로 철탑은 39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원개폐소가 설치되어야만 북평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가 정비되는 만큼 2000년에 이원개폐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3관리대 및 군사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3관리대 이전은 천곡동 808-4번지외 12필지에 주둔해 있는 육군 제1607부대 33관리대를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으며, 군사격장은 망상동 7통 장밭골터로 이전 추진중으로 24,610평중 현재 60%를 매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발언은 '98년 8월 26일에 최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해항 주변지역 개발 특구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동부산업 소유의 유휴지의 공업지역 해제를 2001년 도시기본계획변경 타당성 검토시 재검토 계획이며, 봉오동 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며, 동해안 주변지역 개발을 위하여 강원도에 강원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2회에 걸쳐서 요구한바 강원도 동해안 광역권 지정개발 계획수립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외 15건입니다. 도시녹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공재명, 도시계획담당 최석인, 녹지조경담당 김진종, 산림담당 장철오씨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시정질문 추진실적과 4분자유발언 추진실적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쪽에서 8쪽까지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고 가능하면 본 감사대상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통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로 대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첫시간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이 나와서 인사까지 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동해시 관내 전체 현황사업이면서 북삼동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녹지 6쪽입니다. 우선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제가 지난번에 받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송전선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분이 강릉에 계시는 도 의원이십니다.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강릉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느냐 하고 그분한테도 그런 질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양양에서 오는 변전소 송전탑이 강릉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지역을 타고 정선쪽으로 해서 동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에는 인물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고지점령을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키로를 돌아서 동해에 왔다가 정선에 가도록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나열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도표를 복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원개폐소가 '97년도에 시설결정 의뢰되고 그리고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정승인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전력소에 통지는 안됐네요. '97년 8월 21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에 대한 검토사항 회신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능회신이 있는지?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천 전력처에다 '95년부터 시가지 철탑 이전에 대한 요구를 했고 '97년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옮기겠다고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드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이내용을 전혀 몰랐다 말이예요.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진바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7년도에 시설결정 의뢰가 왔을 때 그때는 시 의회에서 안들어 왔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간담회상에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시설이 되게 되면 이걸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던지, 공청회라면 품격이 그렇습니다만, 그건 주민이 우선알고 행정절차가 이루어 졌으면 별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에서만 이걸 다루고 있었고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말이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준비가 잘되고 있죠?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제천전력처에 방문을 해서 12월 10일 금요일 경에 제천전력처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5쪽에 보시면 '99년 4월 9일자하고 4월 29일자에 보면 2002년 6개 선로를 철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자 공문이 다시와서 2003년도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지, 중복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이것이 제천전력처에서도 변동이 자꾸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래는 이것보다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해달라고 해서 앞당긴 것이 2003년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제천전력처의 이원개폐소가 2001년에 완공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완공입니다.
김진엽위원
완공으로 되어있고, 북평변전소 옥내화가 2003년 12월달까지 완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삼동에 있는 송전선로 철탑중에 77기가 즉, 21㎞입니다. 그것이 2002년 12월까지 철거하게끔 되어있고 나머지 6기인가 8기를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다 지금선로가 4선인가 6선인가 가는데 12선이 가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천전력처하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적어두셨다가 추후라도 점검을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사실 북삼동에서는 엄청난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고층건물이 전혀 못올라 갑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설명회시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총괄주제에서 조금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묵호굴다리 옆에 요즘 건축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중단한 것이 있죠? 상가하나가 완충녹지에 걸려서 헐어놓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권순일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건 조금있다 건축과 할 때... 관련이 있는겁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관련이 있는겁니다. 완충녹지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채형기 : 일부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문제 때문에 인근 지번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가 고발하고 시설교체를 하니까 건축물 철거를 하고 완충녹지를 제외한 본인 대지에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지역 전체다 완충녹지에 걸려있다가 철도에서 10m를 놔두고 풀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거기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 풀어주면 형평상 다 풀어줘야 되는데 덜 풀어주니까 지금 짓다가 이번에도 못짓게 되어가지고 아마 풀린쪽만 해가지고 짓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번에 도시과에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이 형평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철도변에 집들이 쭉 있는데 몇m까지 풀고 몇m까지 하는 그런 권리도 사실 없는건데 풀면 형평성에 따라서 거의다 풀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건물짓다 다시 못짓지 않느냐 했는데 마침 살아있는 대지가 있어서 짓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문제가 형평성으로 풀리면 다 풀려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느정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어느곳은 풀고, 어느곳은 안풀고 이렇게 형평에 벗어나게 되어있어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도시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제가 기초적 시의 도시계획이 성립되면 건축이런 데서는 전체다 허가를 안할 수 없는 입장, 즉 말하자면 영풍 공장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되니까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안해 줄수도 없고 이런것들이 도시과의 업무가 건설업무중에서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업무가 형질변경되면 어쨌던간에 거기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민원이 생겨도 그때는 법으로 막을길도 없고한데 도시업무가 형평을 잃고 해서는 안된다고 봐서 그걸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문제를 다시 검토 해주시고 거기에 완화조치를 같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야 될것으로...... 이번에 건축짓는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한번 못들어봤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짓다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참고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7쪽에 33관리대 및 군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제일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 군부대 이전사업비 시부부담 2,377,000천원주장으로 지연이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협의이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풀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주게되면 군부에서 이전을 해야됩니다. 군부자체에서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전을 완전히 해달라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된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3관리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정책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대위원
손실보상은 우리가 해줄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해줍니다. 그런데 실지 깔고 앉은 시유지가 많습니다. 건물 자체같은 것은, 국방부 부지는 우리가 손실보상해서 주면 되는데 그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확보를 못한다. 그래서 시보고 해달라면 시 자체에도 재원이 빈약해서 못하니까 국방부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해야지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요구를 그렇게 33관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이것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80년도 이후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7쪽에 보시면 자산평가 추정액 1,143,000천원에 33관리대대 이곳에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토지가 859,000천원이고, 건물이 284,000천원이면 합이 1,430,000천원인데 33관리대가 여기가 아닙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가가 그렇게 고가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따져봤을 때 대충 나온거고, 감정을 하게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완료도 안해놓고 망상 7통 장밭골에다 60%완료가 아닙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왜냐하면 훈련장하고 33관리대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입도 하지 않고.......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지금 설운골에 사격장이 있는 것이 저쪽으로 옮기는거고, 33관리대는 관계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간다간다 말만들었지 들리는 것이 60%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도 했다 그래서 얘긴데 어쨌든간 망상동에 좋은 것이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있었다시피 군부대와 주민간의 설명회가 개최되었는지, 또 앞으로 개최가 안되었다면 언제부터 개최할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에 공문을 보내니까 군사보안상 안된다해서 2차 공문을 발송하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군부가 연말이라 바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설명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 : 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녹지과장님께 주문하나 드릴께요. 차기년도부터는 순서를 할 때 옛날 구 도시과 부분 녹지과 부분을 분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할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겠는데 중간중간 업무를 썩어놓으니까 내년부터는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9쪽에서부터 29쪽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짧고 답변이 길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질문이 길고 답변이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도 짧고, 답변도 명료하게 해서 핵심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3쪽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과 대책, 근본적으로 일시에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문제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할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많은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적의 수단이라고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시설이라던가 도로시설 같은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고 대책은 마련해 갈것인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한번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저희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은 '99년 11월 20일 현재 922개소입니다. 13,732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현재 사업시행시 병행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평상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정이 확정된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개정후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현재로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윤종대위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정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전제하에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인근 태백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순일위원장
그 답변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조금 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지금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 전체가 보상해야될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됐을경우에는 법적인 제도가 변했을때래야지 이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서서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법제도가 만약 도시계획 시설에 걸려있는 토지를 전면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후일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않느냐 하는 윤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허가를 받아야만 강제매수가 됩니다. 소위말해서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법적인 뒷받침 자체가 순서가 안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사업인가를 한다면 사업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 자체를 토지를 사기위해서 명시를 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팽배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미리 그 땅을 우선해서 살수 있겠느냐 지금 재정형평상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앞으로 법이 지금 방침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입안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참고로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애버린다던가 그러한 제도가 바뀌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축성있게 대처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지금현재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사업인가로 시작해서 강제매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은 년도별,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하게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매기는데 여기에 형질변경된 내역은 올해로 볼 때 32건이 접수되어서 부담된 내역이 4건밖에 안되요. 이것은 당해 형질변경지가 전이거나 답이거나 2개중에 하나라야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틀립니다. 농지조성비 부과는 소관민원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인가 아닌가 해서 판단해서 오면 그때 복합민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저희들 꼭 협의를 받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하는 원상복구비는 증권으로 영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농지조성비는 농지담당 거기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건 어떠한 사항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그러한 기준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용허가신청에 비하여 농지전용 부담이 되는 것이 9∼10%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32건에 4건이라고 하면.......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대상이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 있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 있고,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그다음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기타 경지해서... 여기보면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경지정리 된곳이 ㎡당 5,800원, 용수개발 시행된 논 9,600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32개중 4건을 제외한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이 아니다 그래서 안넣은 것이 아닙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 기준표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뒷말은 하지않고 도시계획 시행을 위해서 보상을 일부 완료한 도시계획 도로인데 사업집행을 하지않은 도시계획 도로의 현황과 지적도면, 보상구간을 표시하고 보상이 안된 구간을 표시해서 어제 건설과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도표는 23필지가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2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주문하시기를 준공후 잔여지 미복구 및 잔디, 나무 미식재가 벌거숭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토사유출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을 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유출되고 미식재되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적이 없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지를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종료후 사후대책관리에 꼭 역점을 두시고 수목식재나 잔디같은것은 꼭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29쪽까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김건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것이 있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은 몇%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녹지의 경우에 몇%로 되어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20%......
건우
김건우위원
20%로 되어있죠. 대부분 우리가 보니까 업무가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건축을 20%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평을 훼손해가지고 100평이 만들어졌을적에 20%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20평만 훼손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절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일때는 150㎡, 기준 고시까지는 형질변경이 되고 그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건폐율을 적용하는데 자연을 100평 다 훼손해가지고 20㎡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지금 제도 같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자연훼손법이지 자연보호법이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 건평을 20평 앉히기 위해서 100평을 훼손해야지 20평을 허가해주는 입장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0평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100평을 훼손한다면 200평을 짓기위해서 1,000평을 훼손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을적에 자연보호법이 아니고 자연 훼손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왜그렇게 되어가는지 이유설명이 미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솔직히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이라던가 별도 답변이 된다던가 분명한 얘기를 하십시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별도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시민들은 저희들이 박사인줄 압니다. 별의별 것을 다 물어보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즉시 정확한 제시를 해주셔야 감사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해소 되어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23쪽에 도시계획 시설정비대책란중 중간에 보면 매수청구권해서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의 자동해지를 위한 일몰제 도입과 장기미집행시에 대한 보상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들어서 개인이 보상요구를 했을때는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법이 결정이 되고나면 채권발의라던가 방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나면 거기에 따른 채권발행이라던가 보상원칙이라던가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감사장에서 법규연찬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하는데 100평을 했을 때 만약 건폐율이 자연녹지가 20%니까 20평을 건축물을 할 수 있는데 또 건축법에 의하면 건폐율안에 조경율이 0.05%가 있죠. 조경율은 자연녹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15%.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서 다시 해야됩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자연훼손이라서 다시 해야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29쪽까지 질의는 모두 마치고 제7항 산림훼손 허가사항과 임목벌채 허가현황서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30쪽부터 마지막 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은 하지못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삼화동이 지난해에 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다른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가보는 달방주변에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고사율이 몇%나 되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현황, 조금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다 매수하기는 재정형편상 곤란하다고 하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용정, 천곡, 발한공원등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매수는 못하더라도 지주와 협의를 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편의시설, 쉽게 예를든다고 하면 의자나 간단한 운동기구 이런 시설은 당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40쪽이 되겠습니다. 임협과의 공사계약 내역과 준공현황, 대부분의 사업이 아마 전문업체가 해야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실 공사의 염려라던가, 또 조림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이런 것은 당초계획된 준공된 면적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어떻게 준공처리라던가 관리를 하고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41쪽 가로수관리현황, 제가 다른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부분 천곡동의 경우 일부지역에 사실 도시내의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히말리야시타입니까. 그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해전에도 감사장에서 전지전정이라도 제때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부 하더니만 몇 년전부터 시작한 것이 아직도 손을 안댄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왜 그렇게 전지전정조차도 못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대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권순일위원장
네 담당자님께서는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녹지담당 김진종입니다. 먼저 미래숲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은 삼화동 52번지에는 4헥타에 3개수종 2,000본을 심었습니다. 벚나무 1,000본, 은행 600본, 잣나무 400본 했습니다. 금년도 춘기에 식재를 했는데 고사가 춘기에 220본이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75본에 대해서 준공이 며칠전에 됐습니다. 하자보수를 계약자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주변에도 일부지역이 침수되어 배수가 불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다시 심으면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방댐 바로밑에 달방 마을들어가는 쪽에 20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하자식재를 해서 도급자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입니다. 가로수 관계는 호남주유소에서 주공4차 올라가는 쪽에 상가지역으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지고 해서 문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97년도말에 일부 구간을 로타리에서부터 4차아파트까지 했고, 작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력선 때문에 한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공사를 하고 장비관계가 잘안되서 하다가 이번 가을에 북여고에서 LG정유소까지 전지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구간은 시청로타리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까지 은행나무를 일부 전력선에 지장이 되는것만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원발생되는 지역은 한꺼번에 전력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산림담당 장철오입니다. 저희 사업이 임업하고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산림법에도 있고 임업협동조합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업은 모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단이라던가 장비, 기술 이러한 모든 자세가 되어있는 그런상태고 계속적으로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감소라던가 적게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수시로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풍문내지는 잘못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공원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일부분만 하게되면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서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우리 동해시 관내 보전임지가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보전임지는 없는 것으로.....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저희들 보전임지가 비천, 달방, 신흥쪽으로 있습니다. 2,577헥타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관해서는 전용허가 신청이 전혀 없었다?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네 전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난번 산불나고 임도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도는 왜 하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임산의 원활한 운반이라던가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라던가 해서 가꾸는데도 길이 있어야지만 가꿀수 있고 그래서 임도를 만드는 것으로......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사업에 있어서 기관에 대한 동맥과 같은 도로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의 조림, 육림이라던가 본체 모든 산림사업의 기관이 되겠고, 당장에 산림보호사업, 도남벌 방지라던가 기타 산불보호등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7.16㎞를 시공을 했고 내년도에 4.2㎞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사항 입니다만, 미리 답사를 했고 임협도지회에서 5일, 6일 이렇게 이틀동안 측량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임도건설은 임협에서만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참고로 저희들은 올해같은 경우에 임도를 처음 했습니다만, 인근 삼척임협같은 경우에는 삼척시나 삼척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임도는 지금까지 다 임협에서 했습니다. 임도로 할수 있는 것이 산림법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고 기술장비.......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현재 우리 동해시관내 임도는 먼저 산불난 지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들여다 보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숲이 조금 조성되고 난다음에 임도건설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숲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산을 절개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럴뿐만아니라 거기에 산불이 나다보니 초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중우기시 산이 붕괴될 위험도 있고 또 요즘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습니까. 도로를 하다보면 위에 산이 끊어져서 흘러내리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이 세심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도시계획지역은 임도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불이 대민적으로 났기 때문에 조림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임도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특별히 산림청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해서 한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올해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완공이 됐죠?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완공이 지난 11월 26일자로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요사업비가 6억인데 5억이 준공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1억은 어디로......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6억 다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비용이 쓰여진 것을 보니 4억9천만원에서 5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그건 관급자재비가 안들어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설치도 설계속에서 하겠죠?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임도현황에 대한 설계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산림담당
장철오 :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31쪽 미래숲 가꾸기 조성사업의 일환인데 조금전 계장님 답변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으면 하자를 대체적으로 몇 년으로 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2년으로 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년안에 나무가 죽으면 하자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체해서..........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 더.......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월소지구 택지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업현황에 보면 월소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묵호동 2-95번지에 삼본아파트 앞인데 택지조성이 92,000m에 28,000평이 나오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삼본아파트 앞에서 능선을 따라가지고 공동묘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추진사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기관에 '91년 1월 20일부터 '99년 5월 19일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최석봉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내가볼 때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은데?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지형이나 교통망이 다 나오고 택지조성을 했을 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택지조성을 했을 때 매각을 해도 살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사업을 해도 손해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현재......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99년 1월 20일부터 '99년 5월 19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나왔는데 지금현재는 수지타산이 맞다고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라던가........
봉수
김봉수위원
여기보면 경계석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시비가 100%인데 투자수익이 11.66%, 이자율이 10%, 어떤 조건에서 이자가....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시비 100%투자시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10%준다고 해서 11.66%가 이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않고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으니 말이 되나 이거야. 우리가 작년 예산에 용역비 5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26,500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뭐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50,000천원 그대로 세워줬는데.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당초에는 섰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쓰고 남아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해야지 나는 삭감을 했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삭감을 한줄 알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이왕에 벌려놓은 공사인데 빨리빨리 해서 그 낙후된 마을이 좋은 마을이 되도록 도시녹지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 미래의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미래의숲 조성사업은 아마 도비지원사업이죠 그렇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도비지원도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도비지원으로 장래에 우리가 이 숲을 보호하고 조성해야 겠다는 이런 취지아래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도 사업비가 확보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이상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녹지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런쪽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미안스럽지만, 당초에 춘기 고사가 220본 또 202본은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라 해서 다시 이식을 했다는 담당계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어떻게 임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식재해도 될 토양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않고 거기다 식재를 했으며, 또 일선에는 조성사업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정선의 가나종합개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선에 의하면 이런 척박한 땅에는 식재를 할려고 하면 생명토라던가 각종 부엽토라 해서 나무가 식재되어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식재를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척박한 땅에 나무만 갔다가 꼽아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러한 고사목이 발생하는 원인은 담당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의회의 의원들에게까지 전달될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금 담당계장님이 220본이 중기 고사를 해서 다시 재식재를 하고 또 배수가 안되는 지역에는 202본을 옮겨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듣는 의혹은 이 나무 본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는 겁니다. 저도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농업에 대해서 기본상식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직 공무원들도 나무에 대해서 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무가 이 토양에 심어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것도 판단을 하지않고 심는다는 것은 업자와의 담합이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질책을 하는것보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한번 실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항간에 들었던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지도감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사기충천에 의해서 대화로 틀 때 여러분들의 조치가 바로바로 있으면 괜찮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특별감사 실시로 현장감사를 많이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사전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31쪽에 미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물은것도 활착율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9년도에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98년도에 이 사안이 '99년도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미래의숲 조성사업 추진사항 제목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공무원들, 의원들, 시민들 할것없이 나무 한그루라도 심을때는 모든 정성을 다해줘야만이 그 나무가 정성껏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전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쓰고 주문을 많이 받은 사항 같아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에 이 사업이 나와있습니다만, 추후 이러한 나무를 심을때는 정성을 들여주십사 하고 촉구를 다시한번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2쪽에 보면 산림병해충사업 방제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등산을 하다보면 솔잎등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올라가면서 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간주사나 항공방제이후 어느정도의 시기가 지나서 생식을 할 수 있는지 아시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3년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유시간이 3년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다 항공방제를 했다던가 주사를 놨을 때 입간판을 설치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다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런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지역은 대다수 묘지가 많고해서 토지가가, 조성비가 과다 소요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평당 분양예정가가 나왔다는 것이 의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여기 669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하고 근린생활 시설로 택지는 550천원이고, 근린생활시설은 150천원인데 평균으로 했을 때 669천원이다 이런 얘긴데......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지금 주택파트에서 말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유치하자면 최저토지 매입선이 350천원이하라야 된다 이렇게 되야 민자가 유치된다고 판단을 했을때는 만약 택지가 550천원정도 된다면 이지역도 민자유치가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나는 이지역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개략적인 것으로 했을때는 550천원이 나왔는데 550천원이면 단독주택은 크게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립했을때는 타당성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저희들 기본계획서를 조사 해보면 일부분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도시계획변경을 결정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에 이사업을 누가 해야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녹지과장
원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 재정상....... 지금현재 문의가 오는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들 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마디 지나가는 말씀을 던져놓겠습니다. 구조조정등의 많은 여파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충분히 우리시가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도 모든 것을 민자로 다 개발사업을 시켜서 실지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하지않고 있다는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사업지구에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많이 제고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또 판단되어 진다면 우리시가 나서서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된다고 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합시다.
권순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항상 저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권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과정에서 여러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복 건축행정담당, 이규하 공동주택담당, 채형기 건축담당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대상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건축허가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실적 이건 건축법령상 관계규정이 없다 이럼으로서 아무실적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시대를 살아가면서 법보다 우선되는 주민의 정서를 볼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회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꼭 법에 없더라도 지역내 어떤 사항이 발생시에는 우리주민이 알아야 되겠다. 그 예가 무슨 예인가 하면 어떤 법에 정한것도 관보나 고시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은 자기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어떤 사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이 정서와 반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송정의 석포제련소 건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건축허가사항 신청이 들어왔으면 우리시가 회계과 감사때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공사현황이나 지역내 행사는 의원에게 통보를 해달라. 물론 그것이 행정수행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각동 문서채송원 서류함에도 넣어놓으면 의원님들이 보통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동사무소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이 우리한테 그 서류가 있으면 전달해 줄거고, 그럼 의원이 그 지역내 일어나는 사안을 알아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안되겠다 판단도 할 수 있고 어떤 주민의 의혹이 있으면 의원이 나서서 중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법보다는 주민의 정서가 앞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의 소지의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발한상가 수리후에 수리실적,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임대내역은 어느정도 됐는지 예외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1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20,000천원을 가지고 발주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시다시피 32개 객장중에서 7개객장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가 되면 내년이라도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던가 계속 잔여객장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로 지속을 시키던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부언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선거구를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관할 업무가 되면 가능하면 메시지 전달을 정확히 해주심으로서 상호의 큰 문제를 극소화 시킬수 있고 또 상호협력이 되어서 원만한 행정집행에 서로가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주시하셨다가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보고가 안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질타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9쪽 3항에 보면 일광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수일전 지상보도에 양승웅 의장님께서 특별기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시에서 융자해준 이자도 시에서 매년 물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발의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도 보도에 대한 사항은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집행부 의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조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행정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어떤 위탁건설사라던가 보증회사의 부도, 그다음 계약해지하고 토지소유가 제3자한테 넘어간 그런 사항등으로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청구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토지문제와 같이 결부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3의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조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건축과에서 그 문제를 한번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신문보도가 된지 2∼3일밖에 안됐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의회 의장님 직함이 나갔습니다. 우리 동해시민들 모두가 그 신문을 보았을텐데 의장은 집행부 의지가 약해서 그런 문제점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 10년동안 분쟁의 요소가 있는지 그걸 알고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께서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지상보도를 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의장 직함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시민들이 봤을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없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장님한테 비춰졌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추후에 이문제를 다시한번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지를 발의해서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광도 그렇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부곡의 주상복합 공사를 지하만 파놓고 상당히 깊고 넓은 지역인데 그냥 놔두고, 구 향로동 항만청 후문에 냉동공장을 짓다가 놔둔 관내에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대형건물들이 중간에 기초만 했다가 놔둔곳도 있고 또 골조만 했다가 놔뒀고, 또 공정이 진행되다가 놔둔곳도 있는데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부곡 주상아파트도 그렇고, 향로동 냉동공장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곡 주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투자신탁에서 건축중인데 IMF사태가 오다보니 여러 가지 분양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계상하다보니 경기호전이 될때 그 사업을 제기를 하겠노라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붕괴위험에 대한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내려다 보면 파일을 많이 박고 H빔으로 해놨지만 그것이 상당히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나다가 안전사고라던가 또 향로동 냉동창고 같은데는 우범지역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뭔가는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관내에 그러한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차후 간담회에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대책에 대한 보고문건을 건별로 해가지고 서면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일광주택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공문으로 빨리하라는 독촉문서라던지 어떤 문서를 발송한 것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어떤 공문이나 업무추진은 이렇게 하시고 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증회사라던가.....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법원에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다툼이 벌어졌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최종열이라는 분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그사람이 누구를 상대로해서 한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채권자들이죠.
건우
김건우위원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했다 이말씀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일광주택에 말하자면 조영희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광과 한림 두 업체가 서로 보증회사와 시공회사로 되어 있다가 한림이 보증회사한테 다시 시공할적에 얘기인데 최종열이라는 사람은 일광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럼 한림은 뭡니까?
그럼 한림은 상관이 없고 유정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볼적에 처음 공사시작부터 시가 관장을 해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이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과에서 채킹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거든요. 누가 이겨야 된다고 봅니까? 그 현황은 다 아시니까 최종열씨가 이겨야 된다고 보느냐 조영희씨가 이겨야 된다고 보느냐?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항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항으로 판단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압니다. 허위증거도 대고 해서 최종열씨 이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다 보니 고소도 하지않고 있는데 판결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도 왜냐하면 거기에 소장으로 있던사람들이 전부다 아닌 것을 가지고 증인을 세우는데 이것을 해결 할려면 관심을 가지고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시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법원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보다는 이쪽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쪽에 대고해서 확실하게 빨리 판결이 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허위적으로 꾸며대는 것도 그냥 보고있고 사람들이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논리가지고는 적극적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양승웅 의장이 삼화지역이 자기지역이고 보니 이제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다 12년이나 그냥 방치해 뒀는데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가 도둑놈 쇼면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시가 부당한 것은 고발도 해주고 해야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금이 얼마나 밀렸는가 하면, 208,000천원중에서 108,000천원이 밀렸는가 그렇죠. 일광주택 57세대 208,000천원 이건 뭡니까 밀려있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현재 도래액중에서 그렇게 밀려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사실 조영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매일 독촉한다고 되는 겁니까? 자꾸 액수는 불어나가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독촉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숱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여러 가지 쟁송으로 얽혀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결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쟁송문제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두 모아놓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그사람들에게 처해있는 상황을..... 우리가 법에 영향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규명해가지고 빨리 이길 사람은 이기고 질 사람은 져서 시도가 되어야지 국가적인 이익으로 보고 시의 이익이라고 보니까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여태까지 건축과 관련되어서 일광주택 문제가 한번도 빠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지기 곤란하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상호 고발상태가 되어있고 그렇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송사가....
권순일위원장
송사가 되어있으니까 행정에서 개입해서 책임을 질수는 없잖습니까. 그러한 전달을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셔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간 계속 건축과 관련되면 이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송사사건이 끝날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던가 입장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주지를 조금 시키겠습니다. '98년도에 과장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들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후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걸 알고 계시면 '98년도 현황을 좀 얘기해주시고요. 불법건축물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우선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총괄표에 보면 '99년 총 발생건수는 30건인데 '98년도의 총건수는 6건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건수가 늘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내역별로 보면 천곡동이 올해는 6건인데 작년에는 2건, 북삼동이 올해 3건인데 작년에 1건, 망상동이 올해 1건, 작년에 1건, 묵호동이 올해 5건인데 작년에 2건입니다. 이걸 통계로 봤을때는 작년대면 올해 엄청난 총괄 발생건수는 늘었지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가 동기능조정 때문에 원래 신고권은 동에서 단속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저희과로 편입이 되면서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김진엽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등한시했다 결론은 그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런 문제로.......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2번 내역에 보면 또 나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올해 23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건입니다. 작년에는 단속을 잘해서 3건인지, 올해는 단속을 못해서 23건인지 %로 볼 때 엄청납니다. 20건씩이나 늘었다는 얘깁니다. 또 불법용도변경도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는 6건입니다. 또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에는 6건인데 올해는 30건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추가가 작년에는 2건인데 올해는 13건, 시정이 올해는 8건인데 작년에는 1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불법건축물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실 지역에 나가면 전부 선후배 관계입니다. 거의 되어가는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직제상 개편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의 성과는 최대의 방어다 이렇게 주지를 해드리니까 명심하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 7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건우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융자상환내역에 보면 25개 단체에 813세대 3,961,000천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47개단지에 1,190세대에 5,390,000천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총 연체액이 513,000천원입니다. 채권확보는 다 되어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채권확보관계는 일광관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일광관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은 것 하고 올해 내놓은 것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틀린 금액이 어디서 오차가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162,425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것을 보면 일광이 208,000천원 입니다. 이 차이가 이율관계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올라가는 것은 매월 도래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상환되다보니 누적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금방 안나오겠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계산을.....
김진엽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한림이 또 나왔습니다. 한림이 작년도에 세대수는 안나왔습니다만, 93,443천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림이 108,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채권확보가 다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한림은 채권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가능하면 시비, 도비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대책을 하자면 담보물건이라던가 채권확보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런 업을 해야되겠다고 명시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최근 5년동안 건축허가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 개최실적을 미리 요청을 했는데 법령상 건축허가시 주민설명회는 공청회 개최 명분규정이 없어 실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도 30건......... 올해는 북평동이 불명예스럽게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최고 1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추암지역 그쪽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거기서 손님들이 오니까 단장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단장을 하다보니 집이 이쪽을 헐면 저쪽이 무너지고 해서 새로하다보니 그쪽이 많이 피해가 가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어쩌면 행정이 어떤 요구에 부응하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말이예요. 발생건수 30건에 대해서 발생내역하고 조치결과,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벌금을 물었다고 하면 그 내역까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기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관해서 사실상 시에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것이 우선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차후 어떤 심사팀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면 그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이 처벌을 받는 것은..... 그런데 아무런 계도절차 없이 갑자기 어느날 심사팀이 들이닥쳐서 벌금이 부과되면 하루 몇푼 벌어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 이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인력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피해부분이 발생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차제에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얘기를 왜 감사자료로 요구했나 하면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것이 법령상 어떤 주민설명회내지 공청회를 하라는 명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상에서도 의견청취, 설명회, 공청회 이런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진행해 가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때는 먼저 알려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절차법이 만들어진겁니다. 물론 건축허가상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석유비축기지라던가 이번에 송정동에 건축되고 있는 전광석 창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다루는 물건이 환경영향이 없다는 말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위해시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먼저 이런 것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장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이런 위해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불편을 참아주십시오.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되고나서 건축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안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들어올 것 같으면 시에서 끌어앉고 있는거예요. 그러다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상 없다고 하면 내주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허가가 나서는 주민이 아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간부회의 과정에서 이런 것을 잘 걸러서 그런부분에 주민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설명회내지 공청회가 실시된 후에 건축허가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행정추세가 주민의 알권리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회라던가 미리 예고를 하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아남아파트 건 때문에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98년 10월 29일에 아남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지금 법정관리중에 있고 지역주민들은 이 공사재개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말고 더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남아파트도 사업주체가 사실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기전에 이미 20억이상을 여기에다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회사의 입장이 어떤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법정관리에 의한 화의개시가 되어 있는데 인가결정이 조만간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결정이 되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이 되었을 때 어차피 투자해야만 회사경영이 호전되면 바로 재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알았습니다. 이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때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해주시고 또한가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남아파트 뒤에 보시면 사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80세대가 되는데 이미 건축된지 17∼18년이 다되어 갈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의도한 것은 아남아파트가 착공되어 약 2∼3년에 걸려서 준공이 되면 사문아파트가 20년을 넘게 되므로 재개발을 해야된다. 또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개발 요구를 하고있고, 아마 재개발 협의회도 구축할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남아파트가 2년정도 지나서 준공이 되면 일시 사문아파트 주민들이 아남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다시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지역의 발전을 기하려고 했는데 아남아파트의 공사부도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지나갈수 없는 것이 왜 제가 건설과, 도시과의 사안을 감사장에서 문제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냐면, 사문아파트에 아파트 진입로가 없습니다. 실지 개인땅을 주 출입구로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에서 옛날 구 국도를 따라서 개인땅을 밟고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그 땅 소유주가 내땅이니까 다니지 말라, 철조망을 치고 막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 도시과에서 사문아파트에서 아남아파트 진입로 부근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90%이상 보상을 다 끝내고 지금 누구라고 거명은 할수 없습니다만, 아남아파트 진입로 입지부근을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도로개설이 중단되고 지금도 구 토지소유자 앞 옛날길을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현재 아남아파트 주 진입로로 해놓은 토지를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사항은 아마 사업승인 당시에 기부체납의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도로형성을 완전히 갖추어서 기부체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직 기부체납이 안되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도로도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우리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하겠지만, 만약 아남아파트 진입로 문제도, 시의 기부체납이 가능하고 또 지금현재로 기부체납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문아파트의 주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사문아파트에서 아남아파트 진입로 연결하는 것은 모든 보상이 다 끝났으므로 이 공사를 시행해야겠다. 내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해볼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남아파트와 진입로 부분의 기부체납 관계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유화아파트 관계가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 2월 10일자 부도가 나서 600세대가 86%의 공정에 임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개요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유화아파트에 대한 공사재개 문제는 지금 채권단과 새로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채권단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사재개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진엽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연말까지는......
김진엽위원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거기에 저녁으로 방범을 돌아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학생들이 본드인지 가스총인지 몇 명을 붙잡아서 파출소에 넘기지는 못하고 훈계를 해서 보냅니다. 여자, 남자가 들어가서 이불까지 깔아놓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진짜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법대원들이 하루 4명씩 나오는데 연말이 되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그쪽에는 증가가 되고 해서 지금 그곳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못들어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철조망이라던가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1개층을 올리는데 법규에 의한다 하면 며칠만에 1층을 올릴수가 있고, 아니면 법규가 없다면 공사업주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김진엽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법정 양생기간은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양생기간은 있는데 양생기간을 줄일수 있는 어떤 보안책,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시에서는 감리일지에만 의존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감리에 의해서 다......
김진엽위원
감리일지는 며칠에 한번씩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분기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받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전혀 안가고 감리회사만 의존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감리회사에만 책임추궁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 얘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벌규정도......
김진엽위원
우리 관내에 와서 대형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민이 관리를 하지않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 감리업체가 갑자기 부도나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말이 안되는 얘기를...... 어떻게 감리업체에만....물론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지만 감리업체에다 대고 분기별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꼬집어서 나열해 드릴테니까 추후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상철입니다. 오늘 1년동안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게되었습니다. 11만 시민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수감을 하고 미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해서 쾌적하고 명랑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교통행정과의 담당자님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조금 시켜주십시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종구 교통행정담당, 권영성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담당게장님들이 두분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차량등록담당이 있는데 거기는 계장이 발령이 나서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공통사항으로 '98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추진과 시정질문 추진에 대해서 1쪽에서 6쪽까지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년동안 수고하셨는데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곡마을 회차지 연장 및 증진은 제가 의정발언으로 질문을 했었고, 수차에 걸쳐서 회차지에 까지 연장운행등을 해당과에 부탁을 했고, 그래서 최종 마을에 회차지 조성이 되지 않으므로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기곡천 배수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통로확장입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을 확장을 하면서 기곡부락에 차제에 그 공사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회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박스를 연장해 버스가 돌아서서 회차하고 정차할수 있도록 정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서 공사가 거의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담당부서에서 한번 현지확인후에 공사가 완료된 지점에 회차지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거기까지 회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4쪽이 되겠습니다. 직영버스 노선운행 실태, '99년 11월 5일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이랬습니다. 거기에 시청 주공5차 양지마을이 45회인데 이것이 왕복 합쳐서 45회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왕복이 아니고 편도......
윤종대위원
그럼 편도로 치면 90회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횟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월 5일 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하면서 회선은 조정했습니다만 시간대 조정이 아직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이 확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홍보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로 버스노선만 조정했다는 것을 여기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조정이 된 다음에는 승강장이나 이런곳에 시간을 명기해서 결행이 되지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다음 6쪽에 노상주차장 운영 문제점과 관련해서 아마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효과라할까 가시적인 그런 효과는 점점 나빠지면 졌지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좀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가까이 걸어다니다가 보면, 삼성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 사이 속칭 대학로에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일방통행 운영을 하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상당히 원활하게 통행자도 운전자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저혼자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자가용 출퇴근 직원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 확대 전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각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발의한 것을 시행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본시책에 따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은 거의 외면하는 실정인데 본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혹시,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도 강제성을 가지고 구속할 법적근거는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하는 여건이...... 여기보면 범시민 참여분위기 저조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분위기가 저하되고 있다고는 해놨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에 옮겨봤는지?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반회보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자전거 달리기대회, 걷기대회를 통해서 자전거를 경품으로 내거는등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설확보를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올해도 2,026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고, 전년도까지는 9,725m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큰 호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은 저조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저조한 것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못봤습니다.
김진엽위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지 않는데 시민들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홍보자체도 미비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호동 지역에 주차장 하나 만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프라자 앞에 서너대 정도 주차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건 너무 좁아서 주차를 몇대만 하면 댈곳이 없는데 그쪽에 교통이 혼잡해서 계속 정신이 없으니까 상가가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그걸 그밑으로 넓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그밑에 전화박스도 하나있고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길게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시설이 상당히 큰 몫을 감당한다고 볼 때 당연히 주차시설을 확보해야겠습니다만, 이쪽에 도로사정과 교통량이 너무 혼잡하고 또 지금 넓혀놓은 의원님께서 의지로 만들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주차할 공간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늘릴려니 인도가 좁아들고 그래서....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해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세우는 곳이 그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있고, 20m, 30m지점이 사실 공간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박스 하나만 위로 옮기면 다른 것은 문제없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상인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면 200명이 거의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상인 한사람만 있는 상가가 아니고 대형상가의 주차시설이 과거에 허가를 할적에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안에 보니까 계단식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안에 들어가는 차도 없고 또 그걸 활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것이 동해시 실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해결을 확인을 해야되는데 지금 앞에 그 공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공동사항 질문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감사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감사건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항부터 5항까지인 8쪽에서부터 17쪽까지 먼저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이 질문이 끝난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관내 주차장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자기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주차장을 만들되 주차료를 무료화 하는 방안은 한번쯤 검토해보셨는지요? 저희 세수가 주차료를 임대해 줘서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해시 전체 예산으로 볼때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이 노외주차장까지 해서 공동주차장이 8개소입니다. 그런데 발한동 공용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노상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한데 그지역에 우리가 무료화 한다고 할 때는 주차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30분에 500원씩 징수를 해서 자연히 주차질서도 확립을 해나가고 유휴인력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무료화 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11항에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빈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올해 시청 공무원들이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스티커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법주차해서 스티커를 받아보면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되는 기분이 들고 솔직히 돈 4만원정도 내는 것이 어떠냐 세수도 증대되고 좋지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냥 가다보면 주차할 공간은 없고, 잠시 볼일을 보고 나오고 싶은데 잠깐 갔다 나오면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참 야속한 심정이 듭니다. 하물며 저도 주민대표라고 나와있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나와서는 주차 스티커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받아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사람은 2∼3시간을 세워놔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불과 10분만 세워놔도 떼이고 어떤때는 5분정도 지나도 떼일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장치를 다시했죠.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불법주차과대표 영수증을 주고.... 그것은 여기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고가 나가면 아마 그것이 통일적으로 같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고를 붙인 사람이 나가면 10분내지 15분후에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10분이 경과되고 15분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실 본인이라도 거의 할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일적으로 가야되는데 어떤곳은 경고를 붙여놓고 2∼3시간후에 하는거예요. 또 어떤곳은 경고붙여놓고 5분만 되면 찍혀버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형평성에 맞지않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간격이 차이가 나서 서로 형평성이 맞지않는 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를 해보면 부과건수가 작년도에는 2,240건에 90,900천원정도가 알파가 되었고 올해는 3,285건, 제가 대충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내역에 보면 작년도에 1,420건에 올해는 1,700건, 그다음 금액은 올해 71,000천원이고 작년도에는 57,000천원입니다. 그다음 미징수건이 작년에 1,536건에 올해는 816건입니다. 이 미징수건에 대한 내역을 좀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드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
김진엽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이카시대가 되다보니 1가정 1대차 이렇게 되어있겠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징수내역에 보면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전에 적발단속보다도 사전 지도단속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대책수립을 하는 것이 더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세수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으로 세수확충이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경각심을 주지를 해야겠다 하면 요원을 사전에 상주시켜 가지고 지도단속 하는 쪽으로 요청을 해 주십사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한 맥락과 같이해서 말씀을 더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3,000단위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적발을 많이해서 많이 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방활동으로 많이 하시고요. 이것이 세수증대도 많이 안되면서 시민을 제일 가슴아프게 하는 문제니까 어떤면에서 볼 때 꼭 떼야될 때는 떼더라도 그렇지 못하고 저정도는 이해되야하는 문제다 하는 선에서는 등분한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는 좀 안떼는 것으로 해주시고 단속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가서 쫓아내는 것이 단속이지 꼭 떼어야지 단속은 아니쟎습니까? 그래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세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제로베이스로 내려가야지 교통행정이 잘되는 거니까 건수위주로 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건수가 안되더라도 교통만 잘돌아가면 그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 이 행정이니까 과장님 참고 로 하시고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유의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말씀이 지도를 우선으로 하느냐, 단속위주냐 이런 말씀인데 지도계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하라는 그런 주문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히 행정을 수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사항은 넘어가고 다음 사항인 6항 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피해내역서부터 마지막 11항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사고 다발지역 내용이 나온 것이 있잖습니까?
여기 18쪽 제일하단에 이원사거리의 사고가 올해 1년치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1년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건으로 되어있는데 비교에 사망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건수가 없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얼마전에 한사람 사망했습니다만 이것이 11월 21일 현재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11월 21일 현재이면 이것이 속해있는 겁니다. 10월달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도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저희가 다리밑으로 인도에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개선하고 또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서 횡단을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횡단을 못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지역이 특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횡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신호등을 달던지 아니면 육교를 가설하던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근간에는 폐차허가가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동해는 폐차업이 한군데 뿐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택시구간할증제 문제로 이지역이 외곽지역이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변두리 사는것만 해도 더럽고 아니꼬아 죽겠는데 돈까지 더내고 사니까 열받아 못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율이 먼저 의회에서 얘기도 됐던 사안인것 같습니다만, 40%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일 4천원내지 5천원이 나왔다 하면 거의 7∼8천원 요금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최근에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증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과거에는 비포장 도로라서 택시가 드나들기 어렵고해서 기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대부분 거의다 포장이 되었을 겁니다. 택시가 다니기에 사실상 불편이 없는데 돌아 나올 때 공차가 나온다는것 때문에 이런 요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해제대상지역은 묵호등대 일원, 북평공단 일원, 갯목마을 일원, 또 북평동의 구릉골 그쪽...
원오
김원오위원
갯목마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니까 이주를 해버리면 사실 일반 주민도 없습니다. 관광도 갈일이 사실 없을 것 같고 그쪽은 제가봐서는 장기 1∼2년이내에 모든 것이 해결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요율을 정리하고 택시가 공차가 나올율이 많은지역에 설사 할증을 시키더라도 율을 좀 낮춰야겠다 그런 얘깁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다음 택시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다시한번 조정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불법방치차량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방치차량이 201대, 우리가 강제 처리한 것이 78대, 자진처리한 것이 123대, 그중에서 고발건수가 51건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처리했고요. 올해는 여기 기록된 바와같이 259대가 발생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방치차량이 다수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중에서 134대를 처리했습니다. 자진처리가 84대, 강제처리가 50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125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강릉시나 삼척시 전역이 방치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방치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치차량 원인들이 대개 채권 때문에 압류되어서 오히려 처리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죠?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가 많이 밀리고 해서 세금을 내지않으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또 차도 별로 좋지 않은 중고차 이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요인이고 그리고 교통의 원활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방치차량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보면 택시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 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개인택시 심의위원회와 좀 다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건설국장, 위원 9명, 시의원 3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느분인지 아십니까?
계장님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택시면허 심의위원입니다. 맥락이 다르다니까 지금 묻는겁니다. 시의원 3명이 어느분인지?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까?
같은 위원회 맥락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르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교통표지판 신설이라고 해서 97개, 또 표지판 보수 및 교체 69개해서 이건 1년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한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교체비가 8,000천원씩 들어갑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매년 8,000천원씩 교체를 한다던가 보수를 한다던가 예산이 소요되면 차라리 훼손되지 않은 표지판을 세우더라도.......
권순일위원장
잠깐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1개과에 1시간정도의 질의를 해야되는데 위원님들이 아홉분이기 때문에 실지 본인한테 해당되는 시간은 7분미만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으로 볼 때..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너무 강제성을 가지게 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제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란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34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6,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일을 많이 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지금 시대가 변화하게 되면 도로확충이나 신규도로가 더많이 생길텐데 이렇게 일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그밑에 교통안전시설정비란에 8,000천원으로 제가 총계로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해보면 작년도에는 58,000천원 알파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163,000천원으로 거의 배가 넘게 나갔는데 이것은 신규도로가 많이 났으니까 도색같은 일을 많이 했구나 하고 인정이 갑니다. 이 위에 교통신호등 같은 경보시설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것이 아닌가, 이 뒤에도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났는데 위원장님이 7분밖에 시간을 안주시기 때문에 많이 못하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통신호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음향신호기라던가 교통표지판을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겁니다. 보충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대비는 나올수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것은 참고자료로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크게 나눠서 두가지를 우선 묻고 두가지 중에서 세부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묻겠고, 두 번째 복합할증요율에 대해 김원오 위원님이 물은 사항을 또 묻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사항과 위탁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를 나눠서 묻겠습니다. 관광개발과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시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 어떠한 단체에게 그 운영에 대한 이익에 의해서 단체가 이익을 취하도록 운영비 보조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이 경쟁입찰이 되다보니 입찰가액이 높아져서 이건 운영비 보조가 아니라 그단체의 자산상태를 분리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계속 거론이 되고, 또 일부 장애자협회에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해달라 자기들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다 이런 얘기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상, 노외 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를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단체의 재정을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므로 어떤 좋은 대안이 없는지, 저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적정선을 정해놓고 순번제식이나 아니면 공개추첨식으로 해서 그 적정액수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용주차장이 노외주차장까지 합쳐서 전부 8개소입니다. 8개단체가 또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준칙아래 행정자치부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자면 비영리 공익단체에 수의계약 할수있다라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이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비영리단체는 중앙지침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위탁을 맡을려는 시관내 단체들이 비영리단체지 영리단체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비영리공익단체로 못을 박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익단체까지 나가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익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영리 공익단체라는 규정을 찾을려면 지방세법에서 찾을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비과세 단체가 나오는데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과장님이 비영리 공익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도 행정사무조사시 거론된 사항인데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조에 보면 공익단체에 대한 개념이 나와있고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단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법인체나 재단법인체등 공익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등록을 받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체는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수의계약을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경쟁이 됨으로서 서로간에 출혈이 많으므로 시가 인정하는 적정선에서 어떤 추첨식이나 순번제 식으로 운영을 해볼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물은겁니다.
권순일위원장
잠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한가지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자치행정을 구현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이렇게 바꾸는것도 같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동해 자치위원회라는 기구를 지금 두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시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가 시의회가 되고 동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구가 동자치위원회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수준의 금액이 어느정도 포지션이 잡혔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각 자치위원회에다 줘서 자치위원회 규정에 보면 각지역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서 산하단체라던가 운영할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동별로 주차장이 없는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동들은 노상주차장이 있고 외곽지역인 삼화는 무릉계주차장, 망상은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이렇게 아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오히려 동에 주차질서라던가 이러한 문란이 안생기지 않겠는가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하는데가 별로없죠? 이것은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대비해서 좀더 잘하자는 취지에서묻는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다보니 이중삼중 넘어가는 예도 알게 모르게 있는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투자의 금액에 대해서 노력의 대가를 벌기 위해서는 사소한 시비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 주차장 위탁계약에 관해서 이 사항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개선이 되었는지 묻고싶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년도에 천곡 모 노상주차장에서 석유차가 기름을 넣는데 주차비를 받았다. 그래서 시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주차장 위탁을 맡은 사람하고 차주하고 싸우게 되니까 위탁관리 하는 사람 편을 들어서 위 탁관리대행계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요금을 내야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이 20분에 소요되는 1,500원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들고 의회에 뛰어와서 분노를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위탁관리 대행계약에서 이러한 사안은 주차비면제, 즉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석유배달문제뿐이 아닙니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던가 장의차가 그 앞에서 선다면 그것도 요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약사항에 민간위탁을 받는 업자사이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점검을 할겁니다. 계약사항에 그런 사안을 무료로 한다던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전까지는 바꿔놓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료경감 및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장조례 제2조 제2항 대인계약서 제6조에 관련해서 경감대상 차량은 10부제 참여차량 20%를 경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경자동차 800cc미만도 50%를 경감하고 면제대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조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와 공무수행중인 차량, 그리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부득이 주차장을 이용하여 가스, 석유등 생필품 배달중인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셨다는 얘깁니까, 그 조항이 있었다는 얘깁니까?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주차차량한테 요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작년입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합할증요율에 대해서 김원오 위원님이 처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무척 논란이 되고 저도 조금전에 얘기한 택시자문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그 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식의 결정이 났는데 내가 자문위원회에 가서 느낀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자체가 그 이익을 필요하는 단체에 위원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말을 해야됩니까? 나는 이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잘못되었고 만약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택시요금문제라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이익단체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소비자 단체도 들어가야 된다. 즉, 각동에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대표들 몇 명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로간의 찬,반 논쟁을 벌여서 결정된 것을 의결로 해야지 어떻게 택시노조위원장들이 전부다 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위원회로 구성해서 거기서 택시요금을 결정하느냐.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완전히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택지자문위원회 구성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가지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99년 7월 4일 향로동 1통 1반에 이두영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서류를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부랴부랴 뛰어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계장님도 아실겁니다. 지금 복합할증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북평에서 차를 타고 초구 새들추어탕까지 갈려고 하는데 북평서 차를 타고 초구까지 바로갈 경우에는 복합할증이 붙어서 10,000원이 되고, 사문동 꼭대기에서 내렸다 다시타고 초구까지 들어가면 7,300원이 된다해서 그분 요구는 북평에서 사문재 꼭대기 까지 오는데 왜 시내주행요금에다 40%할증요율을 내느냐. 이렇게 저희사무실에 찾아와서 울분을 토한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서류도 교통관광과에 접수되었지만 총체적으로 복합할증제는 잘못책정이 되었다. 저도 거기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복합할증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답변을 지금 하셔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아마 서민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조금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 1차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금 답변을 해야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자문위원에 대해서 과장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과장님 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먼저 할증의 사항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정하는 측이 아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미터기가 아직 발전된 것이 나오지 않고 와서 다시 할증을 눌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이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소비자 단체를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종구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아마 민원이 더 생기기전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빨리 검토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문제도 택시회사에서 항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협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묵호동 지역에.......... 그건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를 못하는 동안에는 감면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사자에게 피해줘서는 안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지역주민의 순수한 것인데 장사꾼들 줘서 안되고,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할 때 거기에 커다란 공로를 세우는 상가에 대해서는 앞에 금을 긋지 않아서... 참으로 공평성이 없습니다. 이쪽 횟집들은 하나도 받지 않는데 이쪽 사람들만 한달에 3만원인가 4만원인가 줍니다. 그러니까 공평치 않는 겁니다. 차라리 전부다 받던가 하면 몰라도 참으로 공평치가 않다는 것이 묵호동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삼아 알아주셨다가 다음에라도 입찰할 때..... 그리고 이것이 지역마다 위탁자가 다 다르네요. 하여튼 묵호동 바르게살기운동 동해시 협의회가 맡았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호초등학교 앞에 망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동네는 할증료를 내는데 산복해맞이 도로가 생겨가지고 택시운행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증료를 면제를 해서 그지역 사람들이 손해본 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교통행정과는 아마도 서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고 민원이 많을수 있는 부서입니다.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서민들이 웃으면서 교통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헤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중인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12월 15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전에 해양수산과의 주무담당자님들을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헤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수산담당 김종기, 어업진흥담당 전상표, 연안개발담당 김창열계장님입니다.
권순일위원장
해양수산과의 담당계장님들이 세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부분은 집행부 조직중에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사실 저나 위원님들이 해박한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자주 나오셔서 업무전달을 하시면 의원님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해양수산과 부분의 질의는 전항목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전 사항을 한꺼번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야에는 김봉수 위원님께서 수협조합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님이 과장이 되고나서 이 자리에 처음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한 목적으로 볼 때 먼저번 과장님보다 훨씬 났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밑에 계장으로 계시면서 동해시 수산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볼 때 해양수산과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노고가 하나에서 열까지 부탁한 사항이 많고 '97년도 항포구 정화사업에 동해시가 1등으로 2억인가 보상을 받았잖습니까. 그때 항포구주변 정화를 열심히 해서 받은겁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자랑을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주시고 새로이 계장이 되신분도 계신데 이분도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한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할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별다른 질의는 없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6쪽 시정질문 답변에서 한일어업에 따른 우리시의 어업피해 현황을 물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서 묵호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한일어업협정으로 저희 동해바다가 어업여건이 조금 축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국에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구역은 따로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업구역은 좁혀졌다고 볼 수 있고, 축소된 사항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파악해본 결과 총 어획고에 1.9%가 정도가 감소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척사업을 하다보니 앞으로 선원의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이 다소 위축이 되어서 간접적인 피해도 간혹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한일어업 협정이후 저희들이 묵호항 어선들을 대상으로 감척희망을 조사했더니 16척이 조사가 되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선체보상은 거의 끝났고, 앞으로 폐업에 대한 보상만 남아 있는데 이 보상관계도 12월 말까지는 보상액이 나올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원 실업에 따른 실업수당이라던가 실지 어선 기호가 어촌정책자금이라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1인당 10,000천원에서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직접적 피해는 19%, 그러면 공장이 문닫고 어업이 잘안되면 어차피 어가가 올라가고 간접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어업량이 축소해서 저도 공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대하퇴 어장이 옛날처럼 활성화 되지않고 60척의 배가 있던 것을 정예화 해서 몇 명으로 줄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만 얘기되었지 총계적으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전체 조사된것이 우리 동해시 데이터에는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저의 얘기고. 또 동해안 바다에는 동해시, 포항시 해서 몇군데가 조사가 되어가지고 수산부에 올라가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봤을적에 간접적인 피해액수나 직접적인 피해액수가 시군에서 분류해서 자료가 만들어져가지고 수협에다 맡기지 말고 시군이 관장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에서 만든 자료가 올라가서 수협인에게 요청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지 수산행정이 잘되어 가는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이문제를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고 예를들어 행자부에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럼 인근 시군과도 연계해서 이런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어떠냐. 전체 한일어업으로 피해되는 것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산정책을 하자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바람에 협상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않은 것이 망쳐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기초행정에서 자료가 충분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지기를 요청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5쪽에 보시면 건의사항이 있는데 6항에 보시면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 지원되는 융자를 보조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인데 이 건의를 어느 부서에서 어디로 건의를 했는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야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시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융자 보조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현재 내용에도 나와있는것처럼 농업인 후계자도 있고 어업인 후계자도 있는데 어업인 후계자만 차별화해서 지원사업을 보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WTO협상이후에 2001년도 이후에는 모든 농어업분야 보조금도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대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로 그렇게 건의를 했다 이런얘기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건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같은 위원으로서 또 조합장이 되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김건우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 뿐만아니라 해양수산 동해출장소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축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가가 아니라 생산을 저해받게 되면 우리 조합 직원들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우리도 감축이된 생산량에 수시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않나해서 그것도 건의를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김건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항포구개발실적 및 금후 개발계획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이 되는데 대진항은 완료가 된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대진, 어달항은 실제적인 사항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천곡항 같은 경우는 수년동안 막대한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선이 정박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어민의 재산보호와 편익은 물론이거니와 한섬항의 경우는 한섬유원지 관광자원으로서도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보니까 2000년도에도 3억을 투자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방파제 일부와 물량장 일부에 배를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예산이........
윤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할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방파제를 해야만 배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내지 3억정도를 어떻게 하던간에 빠른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방파제하고 물량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윤종대위원
하여튼 필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몇년동안 계속해서 아마 '99년만 아니지 그전에는 계속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시비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데 투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좀더 관심을 갖고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쪽에 해양생태박물관 건립계획, 그리고 14쪽에 어촌민속전시관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별개사항이 아니고 해양생태박물관과 동일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먼저번 동해시립박물관 위치를 지정하면서 나온 얘기는 지흥동 산 140번지로 되는 내용이예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이 강릉시에서 추진하다가 반납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어촌민속전시관을 저희시에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립박물관안에 타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시에도 어촌민속전시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고있고, 그 이후에 어촌민속전시관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망상해수욕장 관광부와 관련해서 해수부에 갔을 때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과학관 사업이 반납처지에 놓여있으니까 동해시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수산과학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수부에 내니까 그동안 포기상태에 있던 속초시에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사업신청이 속초시하고 같이 해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득권 관계로 봐서는 속초시가 기득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입장정리가 잘 안됩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위치선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서로 내신적으로 갈등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용어도 어촌민속전시관, 해양생태박물관, 해양과학관, 해양전시관, 별얘기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지금 이것이 별개로 되는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양생태박물관은 어촌민속전시관과 동일한 것이고, 해양과학관은 다시 별도로 나오는 거고, 그걸가지고 속초에서 반납을 한것인데 속초하고 또다시 경합을 이루게 됐다. 그러면 기득권적으로 보면 속초가 원래 하다가 말은거니까 동해시에서 혓바닥을 댈수 있겠어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속초가 그사업을 2년간 끌어오다가 예산이 반납될 그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동해시도 같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문화체육과장이 8월 3일 간담회 자료에 20,000평을 했다가 일주일만에 줄여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체 해양관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들어있다. 오로지 동해시 민속자료에 대한 시립박물관만 여기에 된 것이다. 그러면........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선정관계 때문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도 여기 왔었습니다만, 그때는 민속전시관 사업비도 확보할려고 추진단계에 있었고 그뒤에 간담회 할 때는 저희들이 민속전시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고 통보를 받은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속전시관을 추진할려고 상당히 노력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개요는 당초 계획이 이랬었고, 그뒤에 민속전시관 계획은 무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 무산이 되었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민속전시관은 무산됐고,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때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사업을 제일처음 신청할 때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세운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시하게 되면 또 다시 협의를 하시겠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때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장소라던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원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금년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금년도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지흥동 산 140번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내려온건데 '95년도에 과연 이 계획이 전부다 같이 되어 있었어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9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작년 4월달에 지사님이 저희시에 방문하셔서 간담회때 동해시는 생태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지사 지시사항으로 내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뒤에 저희 직원 한사람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수산과학관이라던가 민속전시관을 둘러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온 결과 민속전시관이나 수산과학관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100억, 200억, 300억까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기 때문에 어렵겠다 하고 결론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강릉시에 민속전시관이 반납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상당히 노력하다가 무산된 겁니다. '95년도부터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최근에 삼척에서 해양생태박물관을.....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어촌민속전시관은 삼척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동해는 배정될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올해든, 장래든간에 삼척에도 어촌민속전시관이 있고, 동해에도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을필요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차별화된 전시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하고 삼척하고 어촌이 차별화 될 수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민속이라 해가지고 초가집짓고 이런것만 민속이 아니고 차별화된 민속관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 올리겠는데 갯목에 갯목어촌계가 있는데 갯목어촌계가 등록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어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모래가 내려오고 하면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준설해야만 바다로 나가는 현상이 오는데 거기 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각종 어촌의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갯목 어촌계는 한푼의 지원도 없다는 이런 불평을 많이 하는데 소수인원의 불평도 귀담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갯목어촌계는 사실상 등록된 어촌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생조직으로 인한 어촌계인데 갯목에 내려가는 하구가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쌓여 항로를 막는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개설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갯목어촌계로부터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서 처리과정에서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청장이 저희시에 협의를 해주고 사업시행은 어촌계에서,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모래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해양 15쪽입니다. 폐업어선 지원대상 16척 이건 보상을 하는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270,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보상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보상이 아직 안되고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어선 실업수당해서 145명 6개월분 근로계약법에 의해서 실직수당 주는 것이 어떤기준에서 145명이 정해진 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98년 1월 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기까지 감척하는 어선에 탔던 선원이 어선이 감척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직이 되니까 그 실직에 대한 보상을 6개월분으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탔던 낚시 하던 사람도 다 해당된다 이거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오징어 채낚기 어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한척에 얼마의 인원이 타는데 145명밖에 안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요즘에는 자동조산기로 거의 조업을 하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위원
10명이라도 145명이면 16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도 안된다는 얘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10명이 안됩니다. 자동조산기에 따르기 때문에 모두 6명, 5명 이렇게 10명 미만으로 타고 나갑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촌 정책자금으로 10,000천원내지 30,000천원을 융자도 저리로 해준다 이런 얘기군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외에도 일반 전 어민에 대한 영어자금도 당초 6.5%에서 5%로 인하조정을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및 정치망 운영현황사항인데 여기 품목에는 지금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경각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증식사업은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양식어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리비라고 작년에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가리비 말고 다른 증식사업이 있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진엽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자원조성사업으로 가리비 살포증식사업도 작년에 하던 이월사업으로 20헥타를 했고 전복증식사업도 2헥타에 3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넙치, 치어방류를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건 몇마리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만마리입니다. 그다음에 조피볼락 우럭입니다. 그것도 11만마리 33,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아직까지 하진 않았지만 북방대학이라고 대학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전복, 가리비 살포하고 남은 것, 넙치, 소라 이품목은 올해 살포를 하신거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결과는 내년정도 되야 나오겠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내년과 후년초면 나옵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올해 가리비 양식이 되어서 대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 가리비 양식사업은 20헥타 60,000천원 이건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가리비 종자가 없어서 못한 것을 금년에 마져 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실패가 될까봐 염려되어서 얘기를 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