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안번호 671호로 상정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1건으로서 필지수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홍천읍 희망리 330-1번지외 2필지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11억8,512만원으로서 취득사유는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으로서 10필지에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개경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1건이고, 수의계약 처분건이 토지 9필지에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취득재산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현재 엽연초조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활용도는 엽연초조합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은 보전부적합재산으로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동면 속초리에 있는 복지회관 맞은 편에 있는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가 붙은 토지로서 공간이 좁고, 과거에는 경로당을 짓기 전에 경유하는 버스가 잠깐 섰다가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협소해서 버스가 들어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차를 대는 이런 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목적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어서 일반매각 처분을 해서 대체재산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은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거의가 사유토지와 접해 있는 부분, 즉 농경지면 사유농경지 사이에 껴 있거나 또 대지는 사유대지 울타리 안에 접해 있거나 이런 소규모 토지를 연고권자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처분코자 하는 겁니다. 건물은 사유지에 위치한 우리 공유건물로서 현재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주한테 매각처분을 하거나 그 부락에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표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표로 갈음을 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희망리 328-4번지와 330-2번지, 330-1번지 해서 같이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동면 속초리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연접한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화촌면 주음치리에 있는 밭은 현재 농경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세세히 설명 드리면 뒤에 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뒤에 지적도를 첨부를 색깔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사장 부지는 현재 첫면에 있는 파란색을 칠한 부분이 취득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한 장을 넘기시면 동면 속초리에 있는 것으로서 도로와 같이 붙어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면 좁고 뒷면은 길죽하게 생겼는데, 공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래서 일반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촌면 주음치리에 있는 토지는 전으로서 현재 사유임야 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연접된 토지로서 지금까지 임대를 해 왔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천현리에 있는 사유지와 같이 접한 부분으로서 이것도 역시 사유농지와 같이 곁들여서 붙어 있는 농지로서 임대가 되어 있던 밭이 되겠습니다. 또 두촌면 자은리 이것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접해 있는 그런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사유주택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촌면 원동리에 있는 대지는 현재 사유지와 같이 접해 있는 것으로서 실제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면 도관리에 있는 것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접해 있는 부분이 사유건물에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서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촌면 와야리에 있는 것은 현재 농경지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유토지와 같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받고 있던 사람한테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대지인데 이것은 사유주택이 점유를 하고 있고, 현재 공가가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낀 토지로서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서면 두미리 이것은 서면 농업기술센터 분소장이 쓰던 관사부지인데, 건물도 매각을 하고 해서 같이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면 굴업리에 이것은 밭인데 사유토지와 같이 곁들여서 임대가 되어 있던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처분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석면 검산리에 있는 것은 현재 서석 검산 보건진료소 건물이 있던 토지로서 토지는 사유재산이고 현 건물은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 두미리에 있는 것으로서 서면 지소장 관사건물과 같이 곁들여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와 건물 동시 매각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북방면 역전평리 이것은 대지는 사유지고 건물은 과거에 역전평 출장소로 쓰던 건물로서 사유지 토지소유주한테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인데, 매수 희망은 그 마을 새마을회에서 앞으로 건물을 사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와 같은 연계성을 띠기 때문에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이고, 역시 역전평에 있는 사유지 내의 건물로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장소가 옛날 것하고 또 그 후에 쓰던 것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다 새마을 부녀회에 매각처분코자 해서 관리계획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재산활용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관리계획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엽연초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희망리 330-1번지외 두 필지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요금이 30분당 3백원, 2급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서 1급지인 중앙로 주차장 보다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전부적합재산의 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면 속초리 641-15번지 외에 토지 9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한 매각은 활용적 가치가 적은 소규모토지 사유지에 위치한 공유건물로서 이를 매각하는 것보다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본 토지 및 건물은 매수 신청된 90건중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는 것으로서 인근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면 속초리 641-15번지는 현재 버스승강장 부지로서 매표소 임대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인근 주변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타당한 매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 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10필지하고 건물 4동을 보전부적합재산으로 해서 처분을 하고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문의 주된 내용은 홍천군에서 지금 현재 보전부적합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현재 지금 2천년도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대나 건물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이나 답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매수신청을 했는데도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의 방안의 하나로 사고자 하는 이 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료가 싸더라도 그쪽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서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2000년도에 매각신청을 받은 필지가 90필지 중에 지금 현재 이 토지 10필지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두촌 철정지구는 보완서류가 제출이 되면은 언제라도 매각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감정가격까지 다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또 올해도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매각을 하려다가 안되고... 내년에 계획이 안들어가 있게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적합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지금 금방 즉석답변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부적합재산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1만평방미터에... 농경지 1만평방미터이하까지도 팔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경지에 한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도 거기에 부합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재산은 빨리 매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농경지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재산에 한해서는 매각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2000년도에... 지금 토지만 이렇게 팔다나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기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관재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지 같은 경우... 특히 논 같은 경우... 하천부지도 누가봐도 공유재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은 하천인데 논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면서 논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천부지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매각해 달라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매각을 못하는 것이 하천이면서 논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이 수십년을 붙여먹었으니까 실경작자한테 팔아달라... 그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준용하천에 접해 있는 하천제방이 된 곳은 현재까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천기본계획이 되지 않아서 실제 팔고자 해도 못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정립이 되어서 하천제방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 나온 하천내에 연접한 농경지는 그 선행조건을 갖춘 다음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그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그 중에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만 지금 다루다 보니까 규모가 적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은 하천부지를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이 정립이 되고 하천제방이 끝난 다음에 그때 팔게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누구누구 소유토지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촌에 와야리 499번지를 안했고, 서면은 굴업리에 157-3번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내촌면 와야리에 보면은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번지 바로 옆에 500번지하고 499-3번지하고 인근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매각하고자 하는 바로 옆에... 역시 서면 굴업리에도 157-3번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157-4번지가 누구 소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이정근면 의원님께서 내촌면 와야리 토지하고 서면 굴업리 토지에 대한 연접토지 소유자가 누구냐하는 것을 제출표에 명기를 못 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촌면 와야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 보시면 500번지는 홍봉기 소유고, 499-3에 대해서는 최광현 토지고, 그 다음에 497임야도 최광현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끼인 것이 499전인데 이것이 홍천군 소유인데 홍봉기 소유하고 최광현 소유하고 경제 둑이... 지적도면을 보시면 홍천군 땅하고의... 홍천군 땅하고 홍봉기씨 땅은 지대가... 지형이 높고 최광현씨 땅은 낮고 그래서 시골땅의 지형상 둑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있어서 일단은 홍봉기씨가 현재까지 임대료를 물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굴업리입니다. 서면 굴업은 151번지는 논인데 봉수원씨 소유이고, 그 다음에 152-2번지는 이강문씨 소유이고, 그 다음에 157-3이 홍천군 소유로서 이강문씨 소유토지하고 연접되어 봉수원씨 소유토지하고 같이 연접되는 있는 토지로서 역시 지대형성이 우리 홍천군 소유토지가 봉수원씨 소유토지하고 지형이 비슷하고, 이강문씨 소유토지하고는 지형이 고저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를 봉수원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내놓은 것은 현 임대자 위주로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매각과정에 같이 경합이 붙을 수 있는 인접토지가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공고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탁문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방금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특히 두촌면 천현리 407-1번지와 두촌면 자은리 885-18, 두촌면 원동리 154번지, 내촌면 와야리 499번지, 서면 굴업리 157-3번지는 요즘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시가로 거의 천만원이상 되는 이런 재산입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수의계약으로 하실 의향을 가지셨다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특히 이 5필지에 대해서는 꼭 공개경쟁입찰로 하신다는 조건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탁문철 의원이 보충질문 한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천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중 찬성의원이 6명으로 2천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기금운용관리계획에관한건(군수제출)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672호로 상정한 안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5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즉,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4항에 의거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을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금년말 현재로 하면 1억139만1천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출연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8백만원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8백만원을 수입을 잡아서 내년도 사용계획은 구호금으로 9백만원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말에 가서는 적립기금은 1억39만1천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연말이 되면 4억6,6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해서 적립하는데 내년말이면 이자수입이 3,280만원정도 수입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은 내년도에도 노인복지시혜사업으로 2,361만정도를 사용할 계획이고, 내년도 말이 되면 기금적립액은 5억7,537만2천원정도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장학기금은 금년말까지 6억9,564천5천원이 적립이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역시 출연계획에 의해서 무궁화장학기금은 20억이 도달할 때까지 군에서 군비로 2억씩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2억을 출연하고 내년말이 되면 이자수입이 5,691만1천원정도가 예상되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출연을 내년도에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말이 되면 적립하는 금액은 8억7,645만6천원정도가 적립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97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금년말까지 되면은 1억7,4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계획은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간 결산액의 8/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면 8,360만2천원을 내년도에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752만3천원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총 적립은 내년도에 지출계획은 없고 2억6,539만6천원 정도가 2천년도 말이면 적립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금년말까지 3,432만9천원이 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3년간 결산액의 2/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액이 2,090만1천원정도를 내년도에 출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연말이 되면 188만원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말 되면 적립금은 5,711만원이 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5개 기금이 내년말이면 적립될 예상액이 18억7,472만5천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지금 어디에 적립을 했는지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군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기금은 군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홍천농협에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도 이자율이 높은데다 적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현재 시중은행이 조흥은행이 있기 때문에 금리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적절히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만 군금고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조흥은행도 지난 12월 2일자로 군금고로 새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기금이... 앞으로 금리가 높은 데로 예치를 한다면 일부분이 아마 조흥은행으로도 예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2천년도 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사항 제1항5호에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방의회는 의결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의운용등 제3항과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5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미 목표액 1억이 달성되어 이자수입으로 지출가능하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4억이 정립되어 내년도 1억을 출연하면 5억이 됩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목표액 20억중 현재까지 6억이 출연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을 정립계획 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과 1/1000을 정립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무궁화장학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 비해 다소 지출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관련실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0회 임시회에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가 통과되어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내년도 운영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실과에서는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계획을 세워서 심의의결을 받기 바랍니다. 홍천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궁화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선발대상이 상이하나 통합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무궁화 장학기금에 비해 소규모이므로 이에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선발대상의 선적은 1억원 범위 안에서 현재 담당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계속 담당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두 기금의 조례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각각의 기정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금고인 농협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있다면 이와 군금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천년 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중 찬성의원이 6명으로 2000년 기금운용계획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