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김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문 화 체 육 과 장임 종 원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담당 우근태입니다. (문화청소년담당 인사)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관광담당 인사) 체육담당은 김원종 담당입니다마는 병가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담당자 이규설입니다. (체육담당자 인사) 문화관광시설팀장 김재선입니다. (문화관광시설팀장 인사)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현황에 문화재 개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신원고택 담장보수하고 길상사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시공자에 칠화건설 주식회사 강병철, 대화건설 안용석 이본들은 문화재업자입니까, 일반업자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업자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 담장 보수라든가 화장실 보수는 그 어떠한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침상 보면은 경미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결과 일개 부분에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이지 담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문화재이므로 문화재 격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화장실도 문화재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경미한 것은 보도블록이라든가 일반 업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문화재라는 것은 단가가 높아가지고 혹시 군비가 아까운 국도비가 사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화장실, 담장은 문화재 자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본데 화장실도 문화재 특유한 미를 살린다거나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일반 관내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발주한 이상설 생가는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관내 일반 업자로 허가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일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장님께서 잘 선별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자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화장실 보수에 설계단가도 문화재 설계단가로 계상하신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설계단가라고 해서 이러한 화장실 보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단가 심사를, 그래서 예술적인것 이런 것은 일반 저기보다 높아도 일반 기본 단가하고 맞추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 단가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따 또 말씀드리기가 멋해서 말씀드리는데 송강사 주변정비할 적에 삼문계단 및 신도비각 보수가 있거든요, 신도비각하고 삼문계단하고 계단하고 비각은 차이가 나겠지요, 비각은 자연히 문화재 보수단가로 해서 고쳐야 되겠지만 계단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반 토목분야에 속하는 것은 저희 단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도 역시 일반단가에 의해서 하셨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잘하셨네요.
철래

김철래위원

7페이지에 역사테마관광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위치가 미정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용역은 체결이 되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위치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용역 체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정확한 위치와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주면은 거기에서 용역기본계획에 의해서 범위가 나오고 지번이 전부 표시가 됩니다. 편입지번이, 그래서 768-43일원 이렇게 했는데 전체 일원해가지고 전체 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부지 면적과 지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원이라고 해서 약간 미정지라 괄호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광범위하게 장관리 768-43 일원으로 해놓고 이제 용역을 체결하면 거기에 세분화해가지고 정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무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거하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공원지역으로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계획서를 가지고 공원지정을 받고 관광지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국토관리 이용변경을.
동우

이동우위원

용역을 먼저 받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서류가 나와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원이 계약이 된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4페이지 21회 생거진천화랑제 집행내역에 보면은 시설비 난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야제 행사라든가 피켓, 현수막이 있는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 군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비로 된 것은 다시 거두어 들여야 되는 것 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는, 항목에 보면은 시설비로 돼있는데 전야제 음향이라든가 무대조명이라고 하면 시설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설해 놓고 다시 군으로 들여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따지는 시설은 군에서 과목 해석상하고 틀려서, 문화행사에 대한 시설에 속한 것은 거기서 전부 계약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음향, 무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설치한 것을 시설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임대료마냥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한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놨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비하면은 시설비가 집행이 되면 시설을 군으로 회수해서 들여놓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공통자료 57페이지 보면은 지금 역사테마공원부터 6-7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미 99년도에는 동절기에 들어서가지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콘크리트라든가 작업을 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발주가 안된 것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2000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두 번째 진천농교 정화사업은 시멘트는 없고 돌로 하는 것으로 11월 19일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계약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다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명시이월시켜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잔액이 국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국비가 사용한 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해도 군비를 투자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국비로 집행을 하려고 이것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상설 생가 배수로 공사는 11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1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절기 안에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지장이 없는 공사로 봐서 착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공사는 아직 보은국도와 규격때문에 지금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과장님 지금 동절기가 아니라 그 안에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같은 것은 잘 굳지를 않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영하로 내려갈 때 콘크리트 작업같은 것을 하면 그러한 보온덮개로 덮거나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양생이 잘돼서 우리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견고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문화재관리 현황에 문화재관리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송강사는 기능직이 한분이 있고, 김유신장군 생가도 길상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리해야 될 곳이 송강사, 길상사, 이상설선생 생가, 김유신장군 탄생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을 배치한데는 송강사와 전시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상사도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이상설선생 생가도 결원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상설선생 생가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관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지도 또한 밤에 야간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들이 저기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 관리에 인원이 꼭 소요가 되나 감원 때문에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공근로자라고 하면 공공근로자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자중에서도 젊은 연령으로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공공근로자도 좋습니다. 연령이 높거나 낮거나 좋은데 그래도 숭열사에 대해서 이상설선생에 대한 역사를 좀 아는 분, 또 모른다고 해도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외지에서 왔을 적에 이 분이 어떤 분이냐고 질문했을 경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분이 관리를 하고 계셔야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마는 길상사하고 이상설선생 생가하고 공공근로 투입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누차에 현지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하지만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필히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충이 돼야 될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에 배드민턴 쌀팀이 우리가 있는데 타군에는 배드민턴팀 실업팀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내에는 충주시청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충주시청은 남자 일반팀이고 저희들은 여자 일반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남자팀하고 여자팀있는 것은 우리 뿐이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출전 성과를 보니까 7회를 출전을 했었습니다. 타군에는 남자 팀만 있고 여자 팀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출전을 한 결과 98년 8월 22일부터 99년 10월 28일까지 전국 추계 리그전, 전국체전. 충북도민체전, 전국 춘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국 하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국체전 이렇게 해서 7번을 출전을 했는데 예선에 탈락 한 것이 6번입니다. 예선에 탈락한 것이 그래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9년 10월 28일 충북도민체전에서 2위를 하신 성과를 내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하고계신건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창단을 해서 진천 쌀팀이라고 창단 명칭을 붙여서 처음 창단해서 출발할 때는 전국대회에 98년도에 나갈 때는 체육 실업팀치고 특산품의 명칭을 딴 이름은 우리나리에서 한군데다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여서 열심히 해서 등수안에라도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전국대회이면 워낙 이름있는 선수들 국가 대표선수들 또는 전에 국가대표의 격력이 있는 선수들로 전부 각 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팀에는 배드민턴하는 데가 충주에서 본고장입니다. 충주에서 선수를 하고 외지에서 서울서 경력이 좋은 우수선수는 예산상 확보를 못하고 충주여고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해서 구성을 해서 출전을 시켜왔습니다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1차도 통과를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수 훈련면이라든가 제대로 못해서 예선 탈락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 도민체전에서는 2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우수선수를 확보를 못하고 계속 하위에 있는 선수들을 확보해서 암만 출전시켜본 들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이것을 해체를 하고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실업팀을 대체 창단하는 안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잘하셨네요,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태권도 실업팀을 만들면 먼저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 시범단이 이루어지면 태권도 실업팀이 결성이 되면 실업팀에서 시범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단 문제는 배드민턴팀과 태권도팀을 운영하는데 두가지를 놓고 볼 적에 예산이 어느 것이 더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동등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더욱 적게 들어가느냐 다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분석중입니다. 태권도팀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배드민턴 운영하는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을 구성을 할 적에 도내 선수들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전국대회든지 국가대회든지 가서 등수안에 들은 사람들로 구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로 아직 의원님들의 정식적인 보고를 못드려서 끝나고나서 태권도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굳었을 때는 각계에서 선발을 해서 좀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태권도 선수들 운영비도 배드민턴 실업팀보다 더 들면 들지,
동우

이동우위원

덜 들지는 않는다. 더 드는데 어느정도 더 드는지는 모르겠다, 가급적이면 많이 더 들지 않도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리고 지금 우리 육상팀도 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육상팀은 성적이 그대로 비교적 좋은 상태인데 지금 스카웃하는데 96년도에 창단맴버가 지금까지 96년도 창단할 때는 스카웃해 온 선수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다시 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또 바뀌었습니까, 계속 바뀔 때마다 스카웃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스카웃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스카웃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간 1,200만원.
동우

이동우위원

1인당?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는 비 전임선수에 박호연이라고 충북체고 이 사람은 투창부분에서 전국체육대회에서 2등한 사람입니다. 도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문철이나 박준철 이 분들은 육상 중거리 선수인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유시준 동아대학교에 백곡인데요 높이뛰기에서 전국체전에서 4등을 하고 도민체전에서 1위를 하고 육상 실업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데 우리 화랑축제할 적에 하상정지작업한 것 정화비인데요 이것이 1,300만원밖에 노출이 안됐는데 업무보고때인가 언젠가 450만원인가, 430만원인가 더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300만원 당초에 예산 올릴 때 그렇게,
동우

이동우위원

풀에서인가 450만원 더 지불했다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풀에서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업무보고 드려서 예산 세워서 집행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조금 더 지불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풀에서 지불한 것은 정화비가 아니라 다른 화랑제 추진위원들 종사하는 위원들 종사하는 실무자들.
동우

이동우위원

종사운영비로 쓰셨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이 통제가 안돼서 조끼를 하나씩 해줬습니다. 생거진천화랑제라고 이것밖에 풀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때 정지사업하는데 썼다고 그렇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업무보고하실 적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은 금후계획에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99년 12월중에 300명정도 국내외 주요 인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300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 관리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선정을 하는대로 다시,
동우

이동우위원

300명이라면은 300명이 한데 모이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추진위원회 하면은 자주 모이고 자주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300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필요한건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숫자를 많이 잡은 것은 의원 여러분과 국내거주자, 국외거주자 해서 모임을 안갖더라도 위원회 위촉해서 또 홍보도 각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방면으로 구성하려고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에 이 수지현황만 보면은 3,450만 2,000원에 흑자를 낸거지요 3페이지 그렇게 된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3,450만 2,000원을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흑자가 되겠지만 시설비라든가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든가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운영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실적을 연말까지 1억 1,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6,390만원을 목표를 잡았고 11월 15일에 1억 5,700만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5,000-6,000만원 연말에,
동우

이동우위원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숙박 유난히 이용인원 보면은 비율을 보면은 대개 75%, 97.4%했는데 숙박에 그래서 숙박만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66.2%밖에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당일 야영이라든지 그런 당일 왔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일 왔다가는 것을 하루밤 자고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우신 줄은 잘 압니다. 시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96년도에 진천농교 피해방지대책 학술조사 보고서가 이거 물론 현재 과장께서는 여기 서류에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그때 과장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고 우리 군수께서도 현 군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피해대책 학술조사 보고서에서 그때 할 적에는 영구보존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학술적으로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 물이고 강우량이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쭉해서 어떤 데는 적게 오고 어떤 데는 많이 오고 이렇게 학술적인 것만 하고 그렇게해놓고 마지막에 그 대책방안 결론을 보면은 농교 붕괴의 가장 큰 홍수량은 87년 7월 홍수와 95년 8월 홍수때에 진천 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때문에 거기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어디인가 보면은 맨 끄트머리 보면은 상기 제시한 대책은 주로 학술조사 자료에 의한 대책이므로 그 이상의 기술적 대책은 수리 모형실험을 거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영구보존대책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거 헛돈 버린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술보고서에 의하면 수리 모형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젔을 시에는 위에 상류에 모래 토사 된 부분 이런 것을 전부해서 지형적으로 실험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덜 안떠내려가는 받침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 학술보고서가 96년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덜 저기가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때는 이 자료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 자료가지고 영구보존대책으로 살 수 없다 결론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보전을 하려면 여기에도 끄트머리에 학술조사한 분들이 써놓으신 것처럼 기술적인 대책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정말 영구보전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용역을 주어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기왕에 그렇게 했을 때는 왕창 국비를 얻어서 쓰든지, 도비를 받아서 쓰든지간에 군비를 쓰든지 정말 영구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다시 용역비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을 다시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육상 및 배드민턴 선수예산 및 훈련성적 및 출전현황이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배드민턴팀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체식을 하고 새로 태권도팀을 육성을 하겠다 하는 안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드민턴팀을 해체가 됐기 때문에 태권도팀을 실업팀을 창단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그 예산에 의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태권도팀에 대한 급료라든가 모든 것이 산술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셔서 군에서 간담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육상팀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뭐냐고 한다면은 우리 육상팀이 도민체전같은데 출전도 많이하고 시군역전마라톤대회도 많이 출전을 하겠지요, 보다 많은 팀은 대개 1년에 2-3번씩 출전하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두 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전에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참관하고 보면은 우리 군에는 중장거리 일반팀이나 선수는 잘되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실지도 그런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원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 군에 재원을 써야 되는데 실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학교마다 하다못해 육상을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 등등 여러 종목이 있는데 꼭 군에서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훈련비를 한 5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주고 그네들을 육성해서 우리 군에서 같이 자라나면 우리 군을 위해서 뛰어줄 것이고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시군에 확인을 해봤어요, 했더니 음성이나, 괴산, 청원 여기 주위에 있는 군에서도 한 500-6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서 선수 훈련하는데 교육청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학교 지정을 해서 같이 도움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을 적에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식으로 지원을 해서 그네들이 컷을 적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매년 개최되는 도내 대회로서 단양-청주간 또는 충주-청주간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4등, 6등 이렇게 했는데 일반부하고 학생부하고 따로 기록이 돼서 종합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학생부가 제일 꼴찌 이번에 충주에서 청주할 때에 학생부 구간이 제일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일반부는 2등, 3등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종합 프러스해서 매기니까 6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왜 선수 발굴을 못했느냐 얘기도 했습니다 마는 교육청 체육담당하시는 분은 첫째 학부모들이 운동하면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훈련을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나름대로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훈련비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번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분석자료가 나오는 대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교육청은 교육 자체적으로 체육 육성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네들이 키우는 재원을 우리가 데려다가 당장 써먹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그네들이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지정종목을 학교마다 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네들이 당장 올해 출전하고 매년 출전할 적마다 우리 군에 재원으로써 우리가 써먹고 있거든요, 격려차원에서도 조금 써먹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말씀이 부모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광혜원 중학교 졸업하던 작년, 재작년에 중학교 졸업한 정보근이라는 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때는 충북에서도 상위권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충북체고에 이종찬 체육회 전감독이 그를 탐을 내가지고 일단 이 아이를 데려다 써먹을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은 그 아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름부터 방학부터 데려다가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열심히 시키라고 했더니 관철이 돼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올해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2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모들이 어느정도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다면은 한가지로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협의해서 학교마다 종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선수 발굴을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돈 몇백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그런쪽으로 해준 다면은 우리네 어린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관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요, 공통자료 5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55페이지 보면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중간 지점에 공공청소년 수련소 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이 사업비가 섰는데 집행이 2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행이 200만원밖에 안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만원은 지금 12월 4일서부터 5일까지 수련마을에서 우리 얼 익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이 잡혔습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하고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차에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 12월달에 해서 예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획 세워서,
수동

장수동위원

다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시행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현재 200만원 지출한 것은 언제 지출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유적지 탐방하고 서예교실 운영인데요 유적지는 이승복 기념관하고 제3의 땅굴, 통일전망대하고 초.중.고생 100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예교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현재 200만원 지출한것이 어느시점에 한거냐 이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여 보느냐 하면 1,000만원 예산 섰는데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12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본 예산 선거잖아요 그러면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은 기한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보면은 졸속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계획을 12월에 계획을 세우는거지 미리 세워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8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태권도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매년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날짜도 매년 11월말에서 12월초에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국.도비가 내려올 때 어떤 사업을 언제 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12월에 시기가 도래 안됐단 얘기지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없이 잘 좀 일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혹시 얼마 안남아서 졸속으로 이루어질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검토 좀 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업무보고 13페이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요구할 시는 사업 시행에 대한 검토를 선행을 해서 그렇게 요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보은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불허가 돼서 현재까지 꼭하여야 될 진천군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지금 I.C.앞에 그 각종 공장이 걸려있어서 지저분합니다. 그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점용허가를 보은국도에서 처음해준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서류가 왔다갔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조건이 저희가 크게해서 간판 규격을 크게해서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간판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잡은대로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보은국도유지에서는 조그맣게 해라 이렇게해서 안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보은국도에서 요구하는 규격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로 6미터하고 새로 4미터인데 보은국도에서 요구하는 규격은 어떻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규격에 1.5m정도 가로 1.5m에서 새로 한 80cm정도 제가 공문을 안갖고 왔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공문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연 우리가 본 군에서 목적으로 하는 관광안내판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가로 1.5m 새로 1m정도의 규격이라면 관광안내판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규격대로 하려고,
은섭

송은섭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실무자들도 양론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또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약간 줄이면 된다, 안된다는 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적절하신 조치인데요 관광안내판의 목적은 본 군 군민보다도 외지에 있는 분들께서 본 군을 방문하실 적에 언뜻 그것을 보고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데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소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상업지구나 공업지구에 할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이것이 관광안내판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우선 검토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추경이라하면은 불요불급하게 꼭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예산 반영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그 지역이 우리 본 군 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에 지역이다 이렇게 할 적에는 이러한 사업을 허가를 할 수 있나 없나를 타당성을 검토를 하신 다음부터 예산요구를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여기 다 딱 못을 밖아 놓고서 여기에 꼭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지요, 다행히 부군수께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오늘 그러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시행하시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시의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바는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성있는 행정이냐 계획성 없는 행정이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획성은 당초에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된거지 장소가 부적정해서 잘못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획은 잘 됐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크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 것이지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종하 담당께서 답변하신대로 가로가 1.5m 그러면 행정감사는 꼭 자료에 의해서 하는것만 아니고 문체과에 종합적인 1년간의 종합적인 업무추진중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되는데 자료를 안갖고 오셨다고 해서 유감입니다마는 그냥합시다. 가로가 1.5m 그리고 새로가 약 1m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정말로 본 위원이 모두에서 제기한 그러한 관광안내판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과장께서 계획을 잘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소한도 가로 6m새로 4m정도의 크기는 가져야지만 관광안내판의 역할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오늘 업무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 김유신 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화랑 김유신 연구소가 본 군과의 관계는 어떻하며 앞으로의 본 군에 활용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본 군과의 관계는 태권도 성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학술발표회라든지 학술적으로 교수가 발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뒷받침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활용은 화랑 김유신 연구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 본 군이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는데 하나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써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충북개발연구원측에 의견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개발원에서는 본 군에서는 화랑도와 태권도를 하나의 매개로 해서 이것을 태권도에 발상지는 화랑도다 이렇게 이제까지 추진을 해오고 계신데 충북개발원의 연구방향은 태권도의 발상은 승려다 신라 때에 택견은 승려가 발원지가 승려라는 것은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태권도에 발상지는 승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원측의 견해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는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개발원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갖고 그런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경주에 있는 분황사탑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옛날 금강사상 모습이 태권하는 자세가 나와있습니다. 학계에서 발상지로 주장을 하고 또 화랑정신에서 태권이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상당히 이것이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서류가 세계 태권도공원 조성에서 충청북도에서 99년 7월 7일날 중앙부서에 보낸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보은군이 태권도 종주국이자 발상지로 역사성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신다고 이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여기서 화랑도가 태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보은이 태권도에 발상지다 발상지는 뭐냐하면 승려다 이 얘기예요, 신라때 승려들이 태권으로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보고는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받아서 올린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은군에서 해서 문광부에 올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 계획도 문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광부에서 내년도에 기본용역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되면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차 추천 희망을 받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관계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또 보은군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승려에서 발상지라고는,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계에서 학술적인 발표가 되고 또 2월 10일날 경기도 용인에서 세미나를 한다면은 학술적으로 발표가 돼야지 행정가들이 문구에 의해서 승려다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과장의 견해입니다. 문서라는 것은 충청북도 지사의 직인이 찍혀서 중앙부서에서 대통령한테 올린 문건입니다. 그럴적에 과연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역사성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보은군이 타당성있다고 이미 제시가 됐다 그것은 물론 대통령께서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군에 지금현재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얘기이고 문서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충북개발원측에서 승려가 태권도에 발상을 했다 이러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쪽에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것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요 또 업무보고에 16페이지에 태권도 성전유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1천억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진천군 행정이 정보가 이렇게 어두우냐 이런 얘기예요, 진천군 행정이 여기에는 천억에 국고 55%, 민자 45%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것에는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요청한 서류에 보면은 사업비가 천억인데 국고가 65%. 민자가 35%입니다. 그러면 진천군 행정이 우물안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이고 중앙 문광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 몇프로 국고 몇프로 아직 지침이 안섰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도 천억서부터 오천억이 투자될지 얼마가 투자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문광부에서 시달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듣기로는 KDI에서 용역을 납품을 받았지만 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을 계상해서 국회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천억이 되고 오천억이 되고 그것은 그 담당자도 그런 문광부에 제가 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프로다 군에서 잘못 안거다 이것은 중앙에서 뚜렷한 액수가 안나왔습니다. 또 그 문광부에 얘기는 순수하게 전부 국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땅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방침은 누차 출장가서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린 몇프로 민자 몇프로 아직 거기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본 군도 최소한도 충청북도에서 한 계획대로 해서 국고를 65%, 쉽게 얘기해서 10%받아내면 사업추진하기가 그만큼 원활하겠지요, 본 군만 55% 예정해서 군민한테 보고를 하는 것하고 계획 자체가 충청북도 계획하고 맞추는 것도 이것이 정할 것은 국가에서 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를 최소한도 보은에는 이미 본 계획은 99년 7월 7일날 도지사가 보낸 것입니다. 본 계획을 그러적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아마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러한 저기가 있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유치추진위원회를 300명정도로 하신다면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과연 인원이 300명정도 많은 인원가지고서 유치 추진을 하는 것보다도 실효성이 있게 대외적으로 해서 적당한 숫자를 해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태권도 성전이라면 성전에 따른 부대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태권도 성전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무슨 보은 계획까지 보면은 태권도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보은 계획을 보면은 그리고 태권도 역사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본 군 군민이나 본 군의회 의원 모두는 태권도 성전이 아주 지상과제다 본 군에서 태권도 성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데 본 군의회에서는 본 군 군민들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놓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군 의회 의원들의 하나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화랑제를 본 위원 견해로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해서 그간의 문체과에서 주로 노력하셨는데 과장을 비롯해서 문체과 직원들한테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의 주체는 화랑정신을 구현시키도록 하고자 했는데 무엇이 어느 행사로 해서 화랑정신이 구현이 됐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화랑정신으로 생거진천화랑제로 명칭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바뀌어서 짧은 기간내에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랑에 대한 뚜렷한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화랑같은 것도 선발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해서 내년도에는 어제도 문화원에서 평가보고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금년 초에서부터 생거진천 화랑제에 주제를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재구성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주제에 따른 조명이 미흡했다 첫 번째하니까 그렇겠지만 주제에 따른 조명이 좀 더 뚜렸해지고는 생거진천 화랑제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신라 시대에 전통놀이를 재현시킨 행사는 무엇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과녁 맞추기라든가 투호대회 이런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생거진천쌀 축체가 함께 돼서 이렇게많은 종목이 적은 공간에서 짜여진 시간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쉽게 얘기해서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안된 그러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을 바꾸어서 처음 실시를 하고 또 장소도 그 전에는 이원화 됐던 것을 일원화 시켜서 백곡 둔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 축제도 같이 추진을 해서 병행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는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일반 거기에 조금 부족한 점은 경기장 내에 넓이가 좁아서 좀 경기하는데 비좁음이 있습니다. 또 관중들의 편의시설이 안됐습니다. 앉아서 보실 수 없게끔 됐고 그래서 이번 평가보고때 노출시켜서 내년도에는 물줄기를 바로 잡아서 그쪽으로 5미터정도 넓히면 저쪽으로 줄이고 이쪽 개막식하는 행사장을 넓히고 무대를 저쪽 물위에 설치를 해서 관중들이 제방쪽에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스텐드형식으로 만들면 보다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장소를 백곡천 둔치로 활용했는데 군민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곡천 둔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일부에서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우리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외부의 돈이 유입되는 것이 솔직히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문화재 행사지만 너무나 소비가 많다 이러한 뜻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번 축제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만족이 돼야지만 100% 축제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중앙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금년도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외부에서 오신 관람객이 적었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홍보를 덜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출향인사들이 오셔서 오찬장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외부에 손님들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추진하는 문제는 지금 각 시군축제가 전국적으로 한 412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나름대로 격년제로 지역축제로써 큰 군단위 대표되는 축제로써 격년제로 실시되는 축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면 의미가 사라지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 생거진천 화랑제를 어떻게 알차게 추진해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외지에서 많이 구경을 오셔서 우리 농특산물이나 우리 생거진천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국가로 문예진흥기금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해서 도에서 우리 군에 추천해서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격년제로 실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발전방향인데요 화랑선발은 전국적으로 군내에서 범위를 가지고서 선발하는 것 보다 도내에 걸쳐가지고 아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화랑선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군내 행사에서 탈피를 해서 좀 행사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검토가 되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한가지만 본 위원이 금년 5월달에 SGI에서 문화원을 지어서 기증하겠다는 기증서를 받아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부지 매입이 해결되지 않아서 설계조차도 미진한 상태인데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옆에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매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필지중 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것은 가격 때문에 지금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SGI측에서는 자주 전화가 와요 급하다고 하더니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재촉을 했느냐고 오히려 일하는 과정이 거꾸로 돼있다고, 사실 급하게 서두른 것은 이쪽이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재촉을 받으니까 이것은 좀 과장께서 만전을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의껏 해서 군에 기증하겠다는데 부지문제 다른 것보다도 건설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3필지는 언제 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속 출장을 가서 외지인이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켜서 받는 방안, 안될 것을 대비해서 수용절차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종결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금년 안에는 할 수 있겠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 안에는 어렵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다 준비가 돼서 설계가 돼서 내년 봄이 되면은 3-4월에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부지 해결을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진천군 건설과장박종부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장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조관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지선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유월종 재난방지담당입니다. (재난방지담당 인사)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몇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소유자의 기공승낙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사전에 관할 읍면장이나 소속 소관직원으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공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서 꼭 이것이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중도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토지 수용이 안될 적에는 즉각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으시든지 또한 사업을 중단을 해서 기공승낙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무리없는 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우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 지적해 주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사전에 기공승낙이 다 돼가지고 필요한대로 안된 데는 사업을 지연을 시키고 다된 데 우선 제 심정도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일을 하다보면은 기공승낙을 예측을 할 경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결정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군에 있을 때는 그런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호응한데는 공사를 하고 또 불응한다거나 반대하는 데는 좀 지연을 시키고 저도 그런 참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지 수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진한 농어촌도로 금년도 공사 준공도하고 좀 면목없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좀 분발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11번 군도라고 하면 진천서부터 신월간의 도로를 11번 군도라고 이렇게하고 있는데요 11번 군도중에 장양교 입구가 공사당시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선형이 굴곡이 심하고 또 공사 위치가 경사가 심해서 동절기에는 사고가 빈번합니다마는 이월면에서는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러한 발원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를 검토하신 후에 대책을 세우셔서 선형을 바로 잡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장양교관계는 제가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보고 또 위험성이 있다면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4페이지 보면은 자연녹지를 주택신축하고 아파트도 짓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허가시에 인근 가옥과의 관계 일조관계라든가 이런 법규가 있지요, 아파트같은 것 신축을 할 적에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서류를 아직 못찿았습니다. 아파트 건축에 관련돼서 저희는 아파트에 대해서 민간인 거리와 법상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준수를 하셔서 법대로는 모든 것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에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단 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그런 높은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내집은 버렸다, 누구네 집은 버렸다 해서 문제가 굉장히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 여러번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무슨 법을 위배를 해서는 할 수가 없고 아파트를 짓는 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법이 있는데 왜 더 띄우라고 하느냐고 물론 이의가 제기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허가를 할 적에 그런 피해가 덜 가도록 그리고 업자하고 사전 조율을 하셔서 법규상은 이렇지만 그 주민편의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거리를 두고서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민입니다. 그것을 그런 일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은 업자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앞으로는, 그리고 10페이지요 하천불법전용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 조치사항을 보니까 성암천 무단점용해서 경고 후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물론 양성화를 시켜서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애로를 덜어주시고 해서 잘해 주셨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단 다른 것 백곡천 무단점용을 했던 것이 쭉있는데 이런 데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에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도 양성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장상 담당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경고후 양성화한 것은 우리 군에서부터 알고 조치를 주민편에 서서 조치를 해주었고 백곡것은 우리 군에서부터 알았으면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일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은요 재해위험시설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셨단 말이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것은 인위적인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재난시설이다 하면은 이것이 교량이 좀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재난시설로 D급 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여기서는 재해위험시설물 법상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물은 없고 재난위험시설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로 해서 교량이 D급이 있는데 그것은 D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아마 예산도 내년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어서 계상이 돼서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부 완공되는 것도 있고 착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재해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재해하면 천재지변, 재난하면 인위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천재지변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천재지변의 위험시설물은 없고 우리가 다리같은 것 재난시설물은 3개소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일부 보수계획이 섰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하게 되는데 먼저 벌써 수년됐지요, 성수대교가 파손이된 이후에 한 번 무너진 후에 문백면 도하리에 아주 오래전에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물로 그것이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이 가고 이랬으니까 위험물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해로 쓰러질지 어떻게 될지 인위적으로 쓰러뜨리지 않겠지만 재해로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책정이 됐던 것 아니겠느냐, 오래된 성수대교 사건 났을 적에 일시 조사했을 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저희가 급수가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 여러개소가 있는데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보수를 안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조치를 하고 C급이나, B급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난 위험시설물로 잡혀있는 것은 그런데 어느 급류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요 1,000만원 이상 증액하여 설계변경된 각종 공사현황이 나와있는데 중간지점에서 위에서 세번째 보면은 옥성-삼덕간 군도확포장 공사가 증액이 한 2억이상 됐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계획 잡았던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이 2억씩 늘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옥성-삼덕간은 일부 의원님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개길을 한 40-50m 낮추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 군도에서 집행잔액을 이것을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일단 일부 토공 작업하고 구조물 일부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여기다 넣어서 증액해서 지금 아직도 돈 들어갈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동

장수동위원

마무리 된건지 안된건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마무리가 된 안됩니다. 이렇게 해도,
수동

장수동위원

일단 증액이 2억이상 됐기 때문에 무슨 업체한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증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요 한가지 좀 질의할 사항은 자료 6페이지요 형질변경 허가내용에 보면은 6페이지 맨위에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 시설이 있고요 중간지점에 일반 상업지역 광혜원리 종교시설부지 대지로 돼있는데 이것은 위에 일반주거지역은 전답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광혜원리 상업지역에 대지인데도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아해서 여쭈어 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 절성토를 수반하는 50cm이상 토지에 변화를 가져올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에서 전으로 50cm 흙을 쌓든 밭에서 50cm이상 까든 대에서 대를 까든 50cm를 넘었을 경우에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상업지역도 똑같은데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토지의 변화가 올 때에 받아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떠한 전답이 됐든 상가지역이든 변화가 오면은 꼭 해야 된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50cm이상.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토목계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관계 연담리 소하천이 작년도에 끝났지요?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새터마을 앞까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
용기

정용기위원

지금 그것이 오히려 정비를 하고 나니까 홍수시에 물이 더 잘 내려온단 말이예요, 하지 않은 데서는 농지로 범람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그 밑으로 할 계획은?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일단 거기까지 저희가 하천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금년도에도 비가 조금왔잖아요, 추수기에 물이 아무래도 소하천 정리를 한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거기 와서 유수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하니까 한 번 좀 챙겨주시고 또 금곡리 학교뒤에 하천이 쭉 제방이 되어 오다가 한 50m 안돼있어요, 다리 위에 바로 학교 지나서 다리 있지요, 금안이 들어가는?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그것은 준용하천이라 저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기하는 것은 거기가 한 50m가 안되니까 홍수시에 모든 나쁜 것이 떠내려오면 거기서 물이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농경지로 자꾸 침범이 되거든요, 그것을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계장님께서 건의하시든지 준용하천은 도에서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
용기

정용기위원

건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연간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업무도 광범위하십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증액한 우리 공통자료 66페이지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 한 10여건 이렇게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옥성-삼덕간 도로는 2억이 증액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진천-신월간 군도유지 보수도 이것이 9,300만원에 계약이 증액이 3,880만원 좀 많이 된듯한데 여기에 대한 무슨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천-신월간 도로는 중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일부 도로 나가는 지역이 논으로 돼있었습니다. 논이 좀 옹벽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제일 어려운 데가 논지역을 통과할 때가 어렵습니다. 물도 잘 솟고 점토질이고 사실 토질자체가 도로 성토로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기기다 포장을 했을 시에는 침하라든지 스폰지현상, 균열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반을 치환을 했습니다. 양질의 토사로 그래서 거기에서 아스콘 포장할 때 옹벽도 증이 됐고 구조물을 추가도 했고 토지 치환을 했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에도 지형을 본다거나 논 이렇게 옹벽 이런 것은 설계당시에도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토질 실험하고 합니다. 시추도 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설계를 하는데 대개 시추를 하더라도 이 구간은 지반 토질 조사를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추를 하더라도 시추라는 것은 구멍을 뚫어 보거든요, 과연 여기에 토사질이 있는지, 점토질이 있는지 암반이 나오는지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역은 설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옹벽 구조물도 역시 설계당시에 현지에 부합되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거기까지 못미친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맞아야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 볼 적에는 그러한 1,000만원이상 사실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된다는 것을 볼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했을 텐데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좀 어떤 사업이길래 그런 것이 궁금증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적에 좀 아주 나중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증액이 덜 될 수 있도록 적은 부분에 그러한 증액같으면 공사를 하시다가 정말 부득이 해서 변할 수 있는 예측 못한 그런 액수가 증액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 꼭 짚어 보고싶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진천 성석에 계약 금액이 9,300만원인데 1억 3,180만원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거 성석리에 있는 중학교하고도 연관이 된 것 입니까 그것은 설명 좀?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토목담당 조관제입니다. 그것이 진천-신월간 노선이고 3,880만원 증 된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진천중학교 옆에 커브 논쪽에 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진천중학교 진입로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
철래

김철래위원

68페이지 진천-신월간 군도 유지보수로 전체적인것 하고 위치가 진천 성석리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9,300만원에 계약금액이고 변경해가지고 1억 3,181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위치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66페이지에 3,8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진천군 중학교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68페이지에,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같은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같은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아닙니다. 진천-신월 노선인데 11번 군도인데 그것을 저희가 진천중학교까지 한 283m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진천중학교 진입로로 이렇게 도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설계변경된거고 이것은 수의계약현황이고 그래서,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아까 자료를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또 감사자료를 넣을 수 있는 것도 못되고 그래서 자료신청하신건데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문백면 17번 문백면 소재지에 17번 국도가 청주-진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먼저 전임 과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려서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 소재지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 위에 망태골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한 300m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위에 중간에 문백장로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고 얼른 얘기하면 문백면 소재지인데 그 장로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한 백여명이상이 그 길을 이용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가려면 저녁 먹고 가는 예가 많은데 노폭이 차도 선만 있고 인도 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도선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도 국도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더니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17번 국도 선이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17번 국도 선에는 투자를 안한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인도를 구성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금년 초에도 군수님께서 각 면에 다니시면서 문제가 애로가 있는가 싶어서 거기 오셨을 때도 우리 면장님께서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을 국도관리청에다 좀 얘기를 하셔서 인도를 만들어 주든가, 국도관리청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다니는 길이니까 우리 군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시면 밤에 차가 다닐 적에 낮에는 덜합니다마는 밤에는 차가 다닐 적에 불과 50m 거리 앞에서 사람들 꺼먼 옷 입고 다니면 안보이고 그래서 교통위험이 굉장히 심한 곳이니까 그것을 갓길 좀 인도 포장을 개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자료하고 상관없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보 건 소 장 김동석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정이균씨 (보건행정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장길복씨 (예방의약담당 장길복) 건강관리담당 김정자씨 (건강관리담당 김정자)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그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위탁처리 계약서가 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위탁처리가 의료기관에 위탁처리문제는 위탁처리 업체와 병의원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어느 병의원간에 위탁처리한다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수거업체하고 병의원간에 별도에 수거해가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와의 계약이 있는데 계약처리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병의원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에 돼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병의원에 비치돼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적출물 처리실태에 관한 것을 월 2회에 점검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월 2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월 2회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연 2회요 죄송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의료장비 500만원이상 구입 현황에 이동식 치과유니트 1대를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전부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이렇게 같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사항이 저희들 보건복지부 국비로 해서 보건소에 구강보건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이 총액은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로서는 이동식 유니트가 1,328만원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이동식 치과 유니트는 조달 물품이고 전위치료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한 회사의 것을 물건을 보고서 예산대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전위물료치료기는 구입목적은 그 진천군에 의료기 업자가 와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그리로 몰려서 김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수입제품인데 일반에서 수입되는 단일품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처리를 해서 샀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단일 품목 1개이기 때문에 그 품목을 사기 위해서 그 예산대로 샀다 이 얘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당초에는 500만원 섰는데 나머지 83만원이 모자르는 것은 일반 의료기기에서 보태서 샀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독감주사약 수불현황을 보면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실적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료와 유료로 유인이 돼있는데 그 유료에 보면은 목표액하고 실적하고 실적이 더 많아서 123%를 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무료에서 그 목표액이 실적이 줄은 것을 그쪽에 채운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하고 보건소에서 쓰는 일반 의약품을 입찰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 금액이 사실상 우리 예산보다 입찰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구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낮아 졌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것으로 해서 실적을 더 치료를 해서 남았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독감용 예방접종약을 무료로 쓰는 것과 유로로 쓰는 것을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입할 적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산 지출항목에서 따로따로하지요 구입은 같이하지만 우리가,
수동

장수동위원

단가는 똑같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산 부기상에는 별도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독감예방 접종실적에 보면은 무료에 목표를 4,500명을 목표예상을 한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한건데 실적은 목표달성에는 약간 미흡한데 무료로 하는 것을 유로로 한 것은 돈을 받고 한거지요 유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입찰금액을 환산을 해서 세입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한병 값이 21,500원씩 구입이 된 것으로 장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 위에 보면은 99년도 10월 20날 100병을 구입해서 6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를 보면은 1병에 21,500원 이렇게 되는데 1병을 여섯사람한테 놔줄 수 있는 사항이 돼있는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3㎖짜리 1앰플에 3㎖짜리로 여섯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유료에 목표하고 실적율 보면은 비율이 123%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목표하고 실적율을 봤을 적에 주사양이 적은 양에서 사람을 덜 나준 것으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하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35개월 미만 아이는 우리가 0.25㎖를 놓고 그 이외에는 0.5㎖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무료나 유료나 무료는 어떤 사람들 놔주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무료는 저희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유아하고 65세이상하고 만성질환자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유료는 어린아기한테 놔주는 것은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료 외에 대상자는 지금 유료로 돈을 받고서 그렇게, 무료는 대상자가 65세이상, 영세민자녀 또,
수동

장수동위원

65세이상 어른들하고 영세민한테만 놔주고 무료는 어린아이라도 영세민 아닌 사람은 돈을 받고 놔주고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린아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이 놔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놔주기 때문에 설적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양을 어린이하고 구별을 못했던 건데 똑같은 양을 놔주었을 때는 감기약을 주사량을 똑같이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적게 놔주고 많이 놔주고 하다보면은 적은 양가지고 많이 놔준다면은 주입할 것을 덜 주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건데 그렇게 어린아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2페이지에 예산확보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에 만성퇴행성질환관리에 예산이 565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에 140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11월말에 구입을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11월말에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통자료 7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섰던 건가요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봤는데 공통자료 72페이지입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자료 준비가 안돼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찾으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한 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리고 마을건강원 교육사항은 저희들이 11월 30일날 교육이 돼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565만원이 어떠한 예산을 이것이 당초 예산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구입이 돼서 이러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11월말에 구입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입은 하신건지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1페이지하고요 보건소감사 자료 9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사업비를 2,397만 4,000원을 공통자료에는 이렇게 예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1,612만 5,000원 집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국도비 포함해서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요 구입금액이 3,117만 5,000원이 돼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예산사항관계는 국도비만 내려준 예산 물량에 대한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자료는 군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갖고서 표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한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공통자료사항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분에 한한 그런 예산사항이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우리 군비를 포함한 그런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통사항은 국도비만 나타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전체 집행한 금액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집행한 금액은 예산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근거를 두고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은 2,007만 5,000원으로 예산이 돼있거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국도비하고 지방 우리 군비하고의 총 유료 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일반 군비하고의 이것을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분류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당연히 전체 사업비면 국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유료분만 쓴거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유료분만 별도로 쓴거지요 보조분만 유료,
은섭

송은섭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요 모든 사업은 국도비에 군비가 수반이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집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국도비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군비를 집행을 안하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군비는 했고요 이 유료분에 대한 지방비 예산은 일단 예산만큼 우리가 실적이 있으면 세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안됩니다. 그것이 정산할 적에 국도비만 그것이 사업이 예산회계법상 기획실장 여기계시니까 보충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한 사업을 할 적에 국도비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쓰고 군비는 안쓴다 이래서 군비가 예산 절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군수님한테 좀 제가 그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에 국도비를 성립을 먼저 시키고 지방비 군비를 부담을 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국도비만 쓰고 지방비는 안써도 사업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이렇게 군비를 안쓰면 그만큼 군비가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소장 답변대로 해서 국도비만 쓰고 군비를 안썼다고 하면 다시 정산하실 적에 정상적인 비율에 맞게끔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에 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보건사업관계인데요 이중에서 한방진료실을 소장께서 인적자원을 확보를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군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이 당초에 보건소를 신축을 할 적에 한방진료실로 설계에 돼있었습니까 지금현재 사용하는 자리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되어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치과실 좁은 데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실같은 경우에는 11평정도가 돼서 베드(bed)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가 한방진료실이 한 12평정도가 돼요 그래서 현재 한방진료실이 치과실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하고 치과실하고를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용하는 현재 사항은 한방진료실이 혹시 진료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냐 그냥 원활히 운영이 되느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환자로 봐서는 그 부족은 안합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의 특수성이 예를 들어서 한사람 진료하는데 한 30-40분정도 가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명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점이 있어서 사전 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특수사업으로요 건강검진 진단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 구조조정전에 종합검진사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종합검진대상자가 청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자원이 전부 청주로 유출이 된다 그런 문제점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종합건강검진기관을 올 연도 초에 3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뒷따르는 인원이 한 3-4명정도는 인원이 더 소요가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현재 그 검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방을 진료하기 위해 시설 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볼 적에 현재에 보건소 시설 규모로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신데 틀림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동 종합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전부 구형 수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하려면 일부 기계를 자동화로 바꾸어주어서 인력보강이 조금 되고 그런다면은 종합건강검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장소문제입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장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장소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보건소에 물리치료사하고 방사선사가 일용직으로 물리치료사가 지금 물리치료실에 1명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1명, 보조물리치 료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에 1명이 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물리치료실에 1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우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방사선사는 일용직으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일용직.
은섭

송은섭위원

충청북도 각 군현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유독 본 군에서만 물리치료사하고 방사선사를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군에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의료직으로 직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직원들 임용문제는 제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일용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한 4년째 일용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의료기술직을 의료기술직화해서 임용을 정규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관련과하고 지금 협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어느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돼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부정의료기기 단속현황이 쭉있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데 무허가 업소를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는데 무허가 업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무허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정보쪽에 의존을 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현재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합법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약에 무슨?
은섭

송은섭위원

슈퍼에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무슨 약을?
은섭

송은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화제라든지 예를들면은 까스명수 이런 종류 그런 등등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드링크제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동우

이동우위원

법이 완화가 됐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만의하나 그렇게 그런지 알고 남발을 해서 혹간에 약품을 잘못 이렇게 사용해서 군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72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예산확보사업 미발주 사업현황이 나와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를 사업량을 처음에 계획은 6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11월말 구입예정 미발주 사유를 11월말 구입예정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태까지 미루어진 미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퇴행성 질환하면 거기서 40세이상 성인병 관리인원이 거기 다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당백요검사지나 콜레스테롤 검사지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5월달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입품이 품절이 돼서 그래서 11월 예정으로 그것이 잡혔던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6회 계획을 했다가 다 못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예. 그래서 12월달에 다하려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치과진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치과진료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진료인원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치과진료도 이것을 해주실 적에는 치과진료하고 내과진료하고 분류를 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는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치과진료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건데 합쳐놓으면 치과진료 의료혜택을 본 사람이 몇 명인지 내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지요, 치과진료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면별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통계는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 6월에 보건진료소하고 진료소 요원 일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 인사 이동이 있은 후에 소장님 항의 전화같은 것 받으시지 않았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진료원들의 인사로 인해서 예를들면은 15년만에 순환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는 항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사실 인사이동은 사실 보건진료소나 진료 요원들의 인사는 행정공무원들하고 틀립니다. 이때까지 정말 한집안 식구같이 담당 부락 담당 리를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진료소장이나 진료요원들이 어느 집에 무슨 환자가 있는 지를 너무나 잘 안다고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과 진료소 소장이나 예를 들어서 진료요원들 이 정말 친밀감있게 대화가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전체를 흔들어 놓으니까 진짜 지역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인사권자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시잖아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제 권한 사항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위임전결규정사항으로 제 권한 사항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한거군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말 지역마다 말이지요 보통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니예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질의하겠어요, 영구리 진료보건소가 폐쇄됐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을 복원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정부 구조조정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비 바람에 대상에 들어있어서 정년나이에 들어 있어서 일단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일단은 구조조정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자체 제가 분석을 해볼 적에는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개방형 임용제로 해서 그것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소나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 문제가 결부가 돼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 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도적 장치만 보완을 해준다면 중앙단위에서 제도적 장치만 보완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거기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봉급을 가져 갈 수 있는 여건이 진료소당 진료회계가 3,000만원정도만 수익이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가 공무원의 정원외로 전문계약직을 둘 수 있다 전문계약직을 정원 외로 독립체산제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건비를 지출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만 되면훌륭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가 건의를 한번했고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주민 여론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차례 전화도 오고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을 이동 순회진료를 좀 다른 지역보다 횟수를 강화를 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자리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간이 물리치료기기하고 일반 혈압계 등 자동으로 돼있는 혈압계 등을 비치를 해서 주민이 누구나 자기 건강을 체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완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천만원정도를 세워서 이렇게 건강관리센터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역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폐쇄할 당시에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이 말뿐이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정말 오지에 사는 것 만도 불쌍한데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꼭 복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소는 별도 진료회계로 운영하는데 군 예산 지원 없이 경영행정으로 보아서나 주민의 의료복지 측면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에 운영은 진료회계를 가지고 자체 독립체산제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인건비하고 일부 지소에는 22만원정도에 월 운영지원금을 22만원정도 지소별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부 시설이 노후 될 때에 시설비에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영행정 측면에서 조금 진료수입을 많이 올려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소 나름대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소에 지원되는 자금이 좀 약간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하는 것을 현재까지,
용기

정용기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료소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소에 월 22만원씩 진료소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소만,
용기

정용기위원

진료소는 전혀 지원이 없고 자체에서 환자 보고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용산보건진료소나, 사양보건진료소에는 원거리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민원실이 없어진다면은 소장님께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실이 보건지소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하고 사양이 신축이 돼서 다른 진료소보다 이 공간이 다른데보다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금년도 초서부터 찜질방을 운영을 해보자 주민의 서비스사업으로서 찜질방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운영해본 결과 지금 한 4,000명정도의 찜질방 운영의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득이해서 없어진다면은 그것을 하나에 마을에 보건의료 복지시설 차원으로 봐주셔서 좀 찜질방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간이 물리치료기 신경통 환자가 많기 때문에 와서 손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의료기기를 비치를 해서 휴식하면서 같이 찜질 간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를 해준다면은 주민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지금 의사들이 분업을 하고 있지요 분업,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의약분업.
용기

정용기위원

지금 그러한 형태인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그런 제도를 대비해서 보건소장의 대책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 의약분업하자 처방 완전히 하자 그런쪽에서 자꾸 분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에 포함이 돼있고 일부 도시화된 면지역에 보건지소도 제외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안한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달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의약분업을 했을 때는 보건지소, 보건소나 진료소에 환자가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는 사실상은 단안을 못하고요 우리가 보건지소 진료소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약분업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사회에서는 우리 진료소 지소가 더 좀 환자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면에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방문보건사업쪽에 이동순회 진료쪽에 좀 강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주민들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불편은 많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의사들이 보건소마다 있지요 지소인가 보건지소라고 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정말 불친절하기가 말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출퇴근시간도 지정이 돼있지 않고 환자들이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진료요원들이 깨우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엄연히 공의로서 와서 자기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그 지도는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정용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용기

정용기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 안들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잘 듣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용기

정용기위원

잘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농촌에 환자가 좀 저기하더라도 출근시간은 분명히 잘 지켜야 되고 참 진료요원들이 가서 깨우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가서 기다리면 한 10분이고 20분있다가 어디에 가고 없다고 하고 별 얘기가 다 있는 모양이예요, 그것은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공의로서 발령을 받고 와있는 이상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민원이 야기가 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요 알겠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은 사실 보건소장님이 책임이 있는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3년을 복무하고 가기 때문에 책임성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복무 감독을 주로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조금 주민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6회정도 복무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3-4건의 발견을 해서 경고처분을 일단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경고처분도 3명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장님 힘으로 안되면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라고 건의를 해서 이것은 진천군에 현실만이 아니라고 전국 각지에 다 그래요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들이 중앙부서 보건복지부나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와서 놀러 온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면 진천군 관내에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건강관리담당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현재 치매환자는 38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치매환자는 38명이고 거동불능자도 치매환자로 치는건가 거동불능자?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아까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곁들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예. 하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그러면요 저희가 성인병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인병 관리중에서도 성인병관리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급증하고 있는 만성 퇴행성관리질환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환자가 9,766명으로 인구 비율로 보면은 진천군 관내에 9,766명이 17%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환자가 3,19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경한 분들은 저희가 약을 타다가 직접 방문해서 드리고요 그중에서 중증환자는 진천군에서 가정간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하면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으로 장기 누워있는 사람 또 의식불명이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누워있으면 욕창이나 아니면은 재활운동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재가 환자 125명이 진천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비율로 보면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날마다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로 되어 있는 가정간호사가 주에 3-5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방문대상자는 어떤 환자인가 하면 중증환자 38명, 재가환자 150명중 25%를 차지하는 38명에 대해서 주 2-3회 간격으로 방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재활운동 필요한 사람은 운동을 시켜주지만 아까 만성퇴행성 질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문당 치료비를 보면 5,000원에서 2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면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할 사람이 왔을 경우 욕창 부위가 조금이거나 또 아주 심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인 사람은 주 1회나 2회를 하지만 심한 사람은 매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문할 적마다 진료비가 굉장히 대단해요. 병원가서 하면 그것이 5만원에서 10만원이 드는데 저희는 재료만 구입을 해서 가정간호사들이 매일 가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요카테타라고 해서 소변카테타도 교환을 해 드리고 위장카테타도 병원에서 하고 왔을 경우 재가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빠져서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즉시 쫓아가서 저희들이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진료비를 환산을 해보면은 1인 1주에 3회를 간다고 평균을 치면 1개월에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에 만원씩을 친다면은 굉장히 큰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보험카드있는 사람 영세민이 무료이지만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일반환자들 우선 진료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70%내지 8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를 하고 있고 치매환자도 우울증이 심해서 골절을 입는다든지 하면 누워있을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장기 누워있는 환자 치료비가 얼마 지금 담당 말씀대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자주 안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수반이 돼서 그런지 계장님 지금 한 번 가서 치료하는데 5,000원내지 2만원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연간 얼마나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그 사업이 1월달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간호사가 2인 1조로 하지만 한 분은 교육에 임하고 지금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은 지금 교육중이라 월요일, 화요일날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욕창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재활운동이 필요한 분을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보고 들어온 사람만 해주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이 와서 하다보니까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충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에 중한 사람을 하루에 한 번씩 가다보니까 경한 사람은 몇 명안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뛴다고 해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도 충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하기가,
용기

정용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자 자신으로는 매일 와서 해주었으면 좋겠지 그런 바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보니까 2인 1조가 돼서 그 많은 환자를 군관내 전부 치료해준 다는 것이 참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소장께서 이런 것은 정말 환자를 위한 진료사업이니까 그리고 치료하는 치료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하고요, 환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 예산은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진짜 누워있는 진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군 보건소에 진료현황 나올 수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군 보건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 바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은 가지고 계신 것이 없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지금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1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21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군비 일반회계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군비에서 주는데 뭐를 하라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일반 운영자금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전화료.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치료약품을 거기 배치된 의사가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으로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기가 챙긴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진료를 한 진료회계 의료 1,100원을 받아서 의료보험에 청구를 해서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연 예산액을 자체적으로 짜서 예를 들면은 다시 진료약품을 구입을 하고 일반 비품 모자르는 비품 사고 운영 그런 자금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비품도 사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의사 자신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진료회계로 전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약품같은 것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소는 보건소에서 연초에 성분 입찰할 때 지소 것도 같이 받습니다. 입찰을 그래서,
동우

이동우위원

군 보건소에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 금액 단가로 인해서 보건지소하고 전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사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한다면은 A라는 군 보건소에서 해열제 아스피린을 쓴다 이럴 적에는 보건지소에서는 지소에 있는 의사는 나는 아스피린보다 무슨 다른 해열제를 쓰겠다할 적에는 그렇게 못쓰겠네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못하지요, 그래서 당초에 성분 입찰을 할 때 성분별로 의사들한테 전부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한가지 소화제라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니까 소화제라도 다섯가지내지 여섯가지 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입찰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정된 품목에 한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그 품목만 구입해서 쓰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자기 기호에 맞는 약을 토론을 해서 나는 해열제를 이것을 써야 되겠다 진통제를 뭐를 하겠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 필요한 약품을 그 의사한테 제공해준 다는 얘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쓰다가 의사가 3년 기한이 다 차고 갔을 경우에 남는 약품이 있을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하다보면은 들어가는 한달치에 그 양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남는 다고 하면은 그 약을 소모를 시켜야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한달치씩 공급을 해줍니까, 1년치씩 공급을 해줍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분기에 한 번씩,
동우

이동우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우리 문백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백곡하고 같이 한 분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그전에 그렇게 된 다면은 물론, 필요한 약만 그렇게된 다면은 필요한 양만큼만 요청을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준다면은 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다 있는데 혹시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쓸 소지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없겠지요 없다고 봐야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없지요, 없고 반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으면은 반납을,
동우

이동우위원

기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라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의자 같은 것은 어느정도는 헐어가지고 환자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의자는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두군데가 있어서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동우

이동우위원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백곡, 초평 두군데로 알고있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거 있을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인데요 이 지소에 진료비에 평균은 1,066원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백곡진료소는 1,180원으로 평균 수치보다 114원이 더 높습니다. 그 반면에 만승보건지소는 979원으로 평균 진료액보다 87원이 적게 받고 있는 통계이고요 보건지료소 현황은 평균 진료비가 996원인데 비해서 신월 보건진료소는 1,327원으로 무려 평균치보다 331원이 더 높고요, 반면에 선옥진료소는 740원으로 평균치에 256원이 적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는 평균치에 대한 프러스 마이너스가 보건진료소는 587원이 생기고요 보건지소는 201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지역인데 1회에 대한 평균 진료비가 많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진료인원하고의,
은섭

송은섭위원

연 인원하고요 진료하는 수입하고 나누었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나누신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연 인원하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받는 수가가 고정돼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소에는 1일에서 3일간 1,100원,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께 질의하는 본론은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연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장기 치료를 위한 만성질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의료 진료액이 떨어집니다. 만일에 고혈압 환장들이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한 번에 와서 장기적인 약을 갖고 가고요 이제 단기적인 환자들하고 해서 볼 적에 진료액이 진료비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만의하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통계 자료를 볼 적에 그것이 맞는다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의료 수가가 작고 만성질환자가 적은 데는 의료수가가 높다 이렇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진료 수입이 적다고 봐야되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이월 신월지역과 덕산 선옥 지역간에 평균 이것이 볼 적에는 거의 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만성질환자가 선옥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다면은 이 나름대로 본 군에 보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일에서 3일 어떤 사람은 12일 지어주고, 만성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성질환자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12일 지어주고 일반 환자는 3일, 똑같은 만성질환자를 약을 12일치 지어주는 것하고 6일치 지어주는 것하고 그 차액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두 번씩 가져가서 별도로 먹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수입에 300원정도는 더 받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더 받는 것은 아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더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처방에 따른 그런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900원을 받으니까 무조건 10일치를 지었든 6일치를 지었든 의료보험 수가만 900원씩 900원씩 날짜가 올라 갈수록 900원씩 프러스가 되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김계장님 소관인가요, 과연 덕산면 선옥지역에는 지금 재가 치료환자 쉽게 얘기해서 방문의료하는 분들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정자 그러니까 만성퇴행성 환자가 많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더 많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럴 적에 하나의 이것이 하나에 나타나는 아마 저희가 분석을 할적에 그렇게도 분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건행정을 펴시는데 만의하나 본 위원이 제기한 이것이 거의 맞는 그러한 지적이라고 할 적에는 아마 특별한 시책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백 원 평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입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및 사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서정길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지도기획담당 이순홍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인사) 사회개발담당 이광해입니다. (사회개발담당 인사) 작물환경담당 박시형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인사) 소득작목담당 신현영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인사) 기술개발담당 이현우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인사)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쌀단수 600㎏ 생산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금년도 결과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구별로만 말씀해 주세요 성석지구하고 오갑지구?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쌀단수 600㎏ 생산시범단지는 진천읍 노철영씨 포장하고 초평면 오갑리 김태희씨 포장으로써 품종은 대한을 위주로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실적은 605㎏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가요 605㎏?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노철영씨 것이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05, 또 김태희씨 것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희씨 것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597㎏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생산시범입니다. 더구나 그런데 이제까지 통계가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나요 그것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오갑에는 무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저기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20페이지입니다. 특산품 여왕 선발대회 집행예산을 뭐가 자료가 잘못 됐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예산의 지원비가 350만원인데 점이 잘못 찍혀졌고 영이 한 번 더 쳐졌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액이 350만원이고 자부담이 605만 5,000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가 완전히 틀리네요 집행예산이 계가?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350만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350만원하고요 605만 5,000원 그리고 시범사업을 계속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특산미 생산시범단지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식량작물 우량품종 생산사업을 1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직파 재배실증 시범사업을 6년간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 6년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장기간 해야지 되는 것인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송은섭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미 생산시범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특산미로 쌀도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양질의 품종을 만약에 수입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품질로써 경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91년도 92년도 이때는 일본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고 하는 벼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다시 개량을 해서 서호1호, 서호2호 이렇게 해서 쌀 품질만을 위주로한 이러한 생산단지를 운영을 했고 또 최근에도 미질만 향상시키고 수량도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품종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할 이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서서 양질의 쌀을 외국쌀보다 품질로 앞설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은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종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배양 방식을 취하는 약배양 품종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다양하게 양질의 벼 품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질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은 이런 양질의 벼 품종을 빨리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우량품종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우량품종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벼는 가급적이면 인근에 자율적으로 교환이 되도록 종자로 교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사업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손 이앙에서 기계 이앙으로 넘어오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직파농업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하면서 다소에 시행착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연구를 하고요, 새로운 기술개발이 됨에 따라서 직파재배방식이 여러번 개선되고 지침도 변경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세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해마다 운영되고 있는 시범포는 대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품종이 육종이 되었을 때 그 기술을 속히 인근에 파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같은 제목이지만 시범단지 내지는 시범포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등 등에 이유로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요인이 똑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농민에게 시범을 보여서 농민들이 따르고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벼직파 재배같은 시범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벼직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벼 직파를 하면은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 이러한 것은 농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태의연하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6년내지 10년간 계속하는 이것은 아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환경보존형 농업이라고 해서 병충해 상습지에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집행 내용에 보면은 농약을 무엇으로 쓰셨냐하면 후라단 입제, 후지왕 입제, 빔 수화제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만든 것이 신농약이냐, 제조가 금년초에 새로 만든 것이신농약이냐 또 새로 병충해 상습지에 적응하도록 만든 것인지 새로 개발된 것이 신농약이냐 그것을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또 자부담해서 보조 6, 자부담 4의 비율로 해서 시범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신농약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농약이 시중에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보급이 되려면 공시성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신농약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농약에 대한 공시성적이 뚜렷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농약을 사용을 했고 다만 종합방제 체계를 정립하는 사업으로 이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천 농민축제인 생거진천쌀 축제를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했다 따라서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은 생거진천쌀 축제로 인해서 그 명성이 전국에 어느정도 홍보가 됐는지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축제를 한 것까지는 됐는데 과연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러한 생거진천쌀 축제가 우리 동네잔치로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있다 그래서 해마다하는 이러한 생거진천쌀 축제를 과감히 한 번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이러한 생거진천쌀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축제를 우리가 갖는 그러한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수상 기념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쌀 축제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농업뿐만 아니라 진천 농업 농축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고 체찍을 해주신데 대해서 평소부터 계속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거진천쌀 축제를 개최하면서 금년 두 번째 축제를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장소별 문제라든지 대외홍보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전체 군민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많이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검토한 사항을 대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할 때도 장단점이 있고 대도시 소비지에 가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할 때에 장점으로서는 농업인의 화합 결속이라든지 또는 풍년농사에 대한 감사와 풍년 기원 또는 자축 이러한 행사가 될 뿐만아니라 농업인을 또 시상도하고 격려하고 해서 자부심도 부여되는 이런 계기가 있고 특히 농업인 각 단체별로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농업인 단체 행사를 모두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점으로서는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자평을 저희들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개최를 할 때는 생거진천 또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든다면은 진천 개최시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별로 행사를 또 부활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인 단체에 행사를 통합한 의미가 무색하게 될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농업인의 화합 결속 자축분위기를 갖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요경비가 더 드는 반면에 진천농업인이 참여하는 숫자는 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농업관련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와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달에 한꺼번에 계속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방단위 행사는 중앙방송에 매체를 전파매체나 인쇄매체인 대중 매체를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홍보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또는 개최장소 또는 개최방법 같은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개최하도록 계속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모으기는 98년에는 지난해에 178만원어치 쌀 모으기가 이루어 졌고 금년도에는 쌀모으기 행사가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화랑제와 같이 함으로써 이 쌀축제가 조금 위축이 됐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쌀 모으기로 해서 모아진 돈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합 한 210만원 220만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벼농사 시범사업서부터 해가지고 8가지를 지금 현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시범사업중에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 진천군에 토질에 맞는 이러한 품종에 의한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은 무엇으로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시범사업이 끝이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지금 가지수로 봐서 지금 금년도에 운영한 것이 20가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20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타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진천에서만 하는 작목은 발췌를 못해봤는데 오히려 타지역에 순수 시군비만을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에 지방재정 사정상 순수 군비만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은 별로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범사업을 몇 년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농가에 아주 모범이 되고 해서 이렇게 좀 파급이 된 뒤에 그 지역에 점차 확대가 돼서 관내 전체가 확대가 돼는데 농업인이 지금 현재 정보망을 최대로 활용하거나 또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전업농, 전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농민들은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지구에 어느 지역에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그 이듬해에 설령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이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일대에 인근에 시범사업을 거양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면은 장소를 옯겨가면서 3-4회정도 같은 사업이라도 3-4회정도 하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평소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진천군에 토양 토질검사를 각면에 걸쳐서 다했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각 면 다 끝났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검정사업은 전국에서 지금 진천군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토양검정이 전국적으로 정밀검정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9년도에 4,900점을 거의 검정 완료단계에 있고 전산입력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토양검증이 이렇게 된다면은 표고 120미터이내 말하자면 평야지대에 들어가는 지역은 올해 전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과수원 토양을 400점을 그러니까 과수원은 전 필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검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단계에 있고 밭 토양검정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5,000점정도 금년 검정을 하면 밭 토양검증이 일반 토양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양질 생거진천쌀 관리를 하려면 우선 땅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특별히 금년에 논 토양검정을 했는데 이것이 진흥청에 보고가 되고 해서 진흥청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아마 연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밀검정은 전부 전산처리가 돼서 필지별로 시비처방서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능가지고도 시비처방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대별로 들녘별로 필지별로 물리적 특성까지 알려면 농촌진흥청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일부 시험가동을 하면서 샘플만 저희가 받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3,4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찾아서 우리 밭에 아니면은 우리 땅에 무엇을 심으면 좋겠느냐 하면 즉석에서 아니면은 빨리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겨울철 농한기 농민교육때도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북 최소한도 686정도에 기능은 가져야 되고 거기에 빔프로젝트만 구입을 하면은 겨울 농민교육때도 어느 들녘 어느 동네를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산도는 어떻고 분포돼있고 유기물 분포는 어떻게 돼있고 배수성은 어떻게,
종석

김종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간단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 타군에 못지 않게 맨 먼저 우리가 시작한 것을 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상세하게 토양검사를 하고 있고 입력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선 토양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물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3-4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토양검사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광혜원에다가 어떤 작물을 해보니까 잘되더라 그렇다면은 같은 형질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면에는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시범사업을 그만큼 줄이고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빨리 시범사업은 한군데에서 끝나도 여러 면에서 토양이 같다거나 형질이 같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된다 농민한테 확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범사업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3-4번해야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성질의 토양이라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조금 만족하게 정보를 기술정보 혹은 경영정보를 취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동우

이동우위원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농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믿고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라면 그것이 맞는다라고 신임도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자료 3페이지에 부실농업경영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업경영인 취소내역에 99년 취소자가 19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19명이 몇 년이나 경영인으로서 있다가 취소를 했느냐 이주를 했든지 농업 포기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충 몇 년씩이나 농업경영인 역할을 하다가 그만 두었느냐?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별로 보면은 연도별로 다양합니다. 92, 93, 98후계자도 있고 지금 92년이후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92년 그런데 제일 적게 농업경영인으로서 단명한 그러니까 책정돼고서 몇 개월있다가 그만 두었다든지 1년하다가 그만두었다든지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후계자로 선정됐다가 정리된 사람이 다섯사람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섯사람 몇 명중에 몇 명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19명중에 다섯명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9명중에 다섯명이 그러면 작년에 영농 농업경영인으로 책정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지난해 그러니까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지요 후계자 선정된 사람?
그러니까 42명을 착출을 했는데 다섯명이 포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전부 농업경영인이 돼서 정부 보조도 받고 융자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뭔가 틀려서 그만 두었든지 본인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만 두었다든지 간에 그런, 왜 각 면에서 심의를 하지요 면에서 해서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는 면에서 신청을 했다 탈락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5명씩 45명중에 5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정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더 심도있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고 면에 정보 제공을 받고 그 지역에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 책정이 됐으면 끝까지 한 번 농업인으로서 빛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다섯사람 이 사람이 책정이 됐다 그만 뒀으면 그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만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 면에서 정말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누구나 천직으로 아는 것이겠지만 나는 정말 농촌에 묻혀 죽을때까지 농촌에 묻혀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앞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해서 신중하게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19명이 취소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19명이 취소가 됐다고 부실 영농자가 됐다고 해서 군 농정과로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융자를 주었다든지 혹시 보조를 받았다든지 융자를 받았다든지 하는 자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도저히 영농 복귀가 처음에는 영농 복귀를 유도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 이사람이 대개는 농사보다 자기 나름대로 더 나은 직장이 있다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농 복귀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전화 또는 방문지도를 하고 안될 때는 심사표에 의해서 농정과에 제출을 합니다. 명단을, 그런면 농정과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래서 도저히 영농 복귀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에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 결정을 하면은 금융기간에 그러니까 농협에 통보가 돼서 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지금 회수를 농협에서 하는 군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보증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회수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자금 회수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없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사항에서 있었던 건데 농기계보관 창고를 98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반납한 것이 있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짓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격납고 등 창고가 모자라서 사무실 구내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약 요인이 있어서 신축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리고요 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수입사료 절감 사슴사육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좋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올해에 6월달에 사슴 방목장 후보지 물색을 해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했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6월 25일날 군유림 15ha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군에서?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금액을 제가,
수동

장수동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서 여러가지 민원이 그 문제점이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산림훼손을 허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 민원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쭉 나와있는데 사슴방목장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사업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근 주민을 설득을 하고 원만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지도력도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고 지금 설령 연내에 공사가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잔여 기간이 한달도 채 안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임대 승인해 줄적에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군에서 주민들을 무시했다 이 민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임대계약 승인을 해주기 전에 주민 그 장소에 하려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까?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하는 주최인 사슴영농조합과 또 인근 마을인 죽현리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승인해주게 되면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던 거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애당초에는 그런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같은 면내에 주민이고 해서 아무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일단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처음에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임대승인부터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사슴영농법인과 동네 주민들 간에 무조건 떠밀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임대 승인되기 전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했을 적에는 처음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남기고요,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재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벼농사 시범사업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는데 병해충 상습지 종합방제시범에 2개소를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 병해충 상습지에 금년에 어떠한 병해충을 방제를 했는지 약제하고 효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도 지원을 했습니까?
15,000평 5ha면 15,000평이지요, 거기에 예산을 500만원 투입했으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건데 효과를 많이 얻으셨다니까, 한가지만 개발센터소장님께 수위직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위직의 업무하고 올해 한 그 수위직의 실적 업무실적을 서류 지금 안되실테니까 서면으로, 왜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군에도 농업 지금 경영유통과나 이쪽에서 수위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기술개발센터에는 수위직 인력가지고 본 군에 그러한 축산 영농에 다 나가시지 못하고 업무량이 과도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예. 우선 지도소장님한테 지역 의원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두타산 한우영농법인에 의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영농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을 사슴 조사료 생산 이용시범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3월 10일날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6월 22일날 두타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날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보조결정을 했고 여름철에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공사를 한 후보지가 농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정서였고 해서 공사를 미루고 추수가 끝난 뒤에 공사를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농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그리고 공사계약을 10월 22일날 체결을 하고 신축공사를 부지조성사업을 하면서부터 인근 마을주민 20여명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것은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현재 합의점에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사업이 부득이 다시 또 재공사를 한다고 할 지라도 사고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내서 그 마을도 발전하고 한우영농조합도 발전하고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공사를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거듭 우리 지도소장님한테 죄송한 마음은 어렵게 저희 지역에 참 선정을 해주셨는데 행정 절차상 하자 없이 다 농지전용 허가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근 마을에서 반대하고 물의를 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돼지막사나 소 안먹이는 동네가 없어요 부락마다, 그런데 유독이 구암부락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그것은 저도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미관상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농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짜 무언가 소득이 있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참 어려운 자금을 지도소에서 배려를 해준건데 그런 저기로 인해서 반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도 지도소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환경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5시 53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환경사업소장송 종 명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의 처리결과인데 제2처리장이 새로 신축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모든 면에 비해서 시설 및 성능과 그에 따른 운영비가 월등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4월과, 8월 10월에 이 처리하시는 원료가 있나요 이 저기는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뭐라고 해요 원료라고 합니까?
종명

송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약품?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오폐수 생활폐수예요?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장에서는 분뇨만,
은섭

송은섭위원

분뇨, 그 분뇨 성분이 거의 같은데요 처리결과는 무려 11배 차이가 4월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BOD 기준으로 볼적에 제1처리장이 2.9ppm이고요, 제2처리장이 22.6ppm이 나왔고요, 역시 8월과 10월에 100%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그 처리장별 특색을 말씀드리면 제1처리장은 15년-17년전에 만들어 졌는데 순수하게 포기성 산화식 및 물을 갖다가 희석해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되고 제2처리장은 지금 현재 완공돼서 들어간 것이 5년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은 감압증발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저희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장에 1처리장, 2처리장 대비하는 숫자관계는 물을 많이 희석을 하게 되면 수질농도는 낮아지고 저희들은 순수 감압증발을 해서 수증기를 이원화시켜서 탈루액을 분뇨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찌기라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약을 약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는 비교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오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처리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지요?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바.읍면소관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요령은 진천읍장께서 각 면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하여 주시고 면장님들께서는 손을 들고 각 면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읍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진 천 읍 장남 명 수 덕 산 면 장송 봉 규 초 평 면 장현 진 택 문백 면 장이 상 구 백곡 면 장양 진 영 이 월 면 장김 용 원 만승 면 장이 철 우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각 읍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군의회에서 건설특위를 했었는데 그때 문백면하고 초평면에 건설현장을 봤을 적에 부실하게 돼있던 곳이 있는데 그 이후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는 그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공사를 당분간 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에 따른 그것이 어떻게 돼있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평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초평면장 현진택입니다. 저희 오갑리 마두앞 창고 광장포장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후에 다시 모자르는 부분을 다시 재시공을 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사람한테 사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재시공은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위에 다시 덧씌우기 한 것입니까?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아닙니다. 면적을 넓혀서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면적을 넓혀서 했습니까 원은 면적을 넓혀서 하면 완전한 시공이 되는 것입니까?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시멘트 위에 다시 레미콘을 치면 그것이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건데 콘크리트라는 것이 얇으면 두께를 다시 재공사를 하면 금방 훼손이 되니까 지역에 아스콘이라든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그때에 20전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은 그것이 십몇전정도 12-13전해서 앞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한건데 콘크리트로 할 수 없는 지역, 아스콘으로 해서 안되는 지역이라 면적만 더 물량을 더했습니까?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예. 그리고 사업은 당분간 안주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문백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문백면장 이상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문백면 은탄리 은성부락에 광장 부락 옹벽하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올 가을에 다시 그후에 속을 전부 파내고서 앙카를 박고 조립을 해서 밑에서 30전을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앙카를 박아서 치고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포장을 30전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건설 최병기는 앞으로 저희가 1년동안 아니면은 그 후라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사를 안주려고 합니다. 내년 당장은 1년 이상은 안주기로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천읍장님께 진천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백곡천 세월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라든가 할 때에 어떠한 보증금이라든가 하자기간 그것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진천읍장 남명수입니다. 하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서류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가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계약할 때는 보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보증서에 의해서 전부 하자기간이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보증서 서류는 돼있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여기 자료에는 안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돼있습니다. 이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계약보증서에 돼있습니까, 보증기간 몇페이지에 돼있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2000년 6월 29일까지 돼있습니다. 계약기간?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서 하자가 났을 때는 그러한 보수가 2000년 2월 29일까지라면 한 2-3개월밖에 안되는데 그안에 하자가 발생이 됩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끝나고 준공검사 나고 하자발생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렇지요. 준공검사하고 나서 공사 도급계약서에 보면은 하자 담보책임을 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은 난이 있는데 기재가 하나도 안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앞에 계약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지요,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은 하자 담보책임에서 복합공정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율이 나와있는데 여기 기재가 하나도 안돼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준공검사가 돼가지고요 준공.
철래

김철래위원

예.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돈 지급시 그때 작성해서 그때부터 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기재를 안해도 괜찮다?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그래서 돈 마지막할 때 그때부터 하자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마지막 금액이 완공돼서 그때부터 하자 공사,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진천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읍 상수도는 이제 본 군에서 가장 많은 취수인구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읍장의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인력현황에 보면은 청원경찰이 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청원경찰 24시간의 경비업무를 해야 될 곳이 상수도 시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할 적에는 과연 청경이 1명이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진천읍장 남명수입니다. 청경은 지금현재 1명이 근무를 저희 정원상에는 인력이 돼있습니다마는 기능직하고 정규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못지 않은 기술인력해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구태여 저희한테 많이 있지 않은 것은 지금 정수장하고 취수장에 인력이 안들어가도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러면 정규직과 기능직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은 무엇이고 전문분야 전문직종이냐 이런 얘기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정규직은 토목직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은섭

송은섭위원

토목직?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진천 상수도시설 운영에 대해서 인력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인력이라는 것이 한정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수장이 더 늘어난다면은 문제로 따져볼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읍장께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곡천 세월교 가설 공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백곡천 세월교 가설공사 수의 시담요구를 4개업체에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신처가 근화건설, 창조건설, 삼광건설, 국원건설인데 8,580만원에 사업비는 전부 건설업이 참여할 수 없는 공사액수입니다. 단 종합건설은 1억미만 5,000만원에서 1억미만은 종합건설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담요구 즉 계약을 전제로한 시담요구시에 종합건설이 아닌 창조건설, 삼광건설인 전문건설업체를 참여를 시켰는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상에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읍장 남명수입니다. 저희가 자료 내드린 백곡천 세월교 가설공사 수의 시담요구에 있어서는 저희 경리담당 공무원이 창조건설하고 삼광건설을 인쇄를 하고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문서에는 들어있고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에서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읍장께서 결재하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이 됐을 시에는 이것을 삭제하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텐데 그것 시행은 잘 하셨다. 그러면 이 영 30조 1에 의하면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되도록 돼있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문에 의해서 2인이상의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읍장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2인이상 쉽게 얘기해서 종합건설의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어디서 받으셨나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국원건설하고 근화건설하고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국원건설은 청주에 있는 업체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청주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에 종합면허를 득한 건설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읍면장들께서는 관내 업체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가만있어봐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만승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 1에 의해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장께서는 공문에 의해서 시담 요구내지는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공문을 내신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적에 만승면에서 집행한 성화 빌딩서 만승서 산단간 도로박스 변경공사는 지정업자를 선정 견적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지정업자 선정 전에 견적을 받으셨는지 지정업자 선정 후에 받으셨는지 만승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회사 견적은 같이 동시에 삼광하고 삼풍하고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근거는 없는데요 그것을 공문에 의해서?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공문에 의해서 받지 않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된거지요, 그냥 공사전에 하신거지요 계약전에 하신거지요?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같이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백곡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농정과 자료에 의하면 농촌가로등 현황이 돼있는데 백곡면에는 금년에 신설된 그러한 가로등이 없습니까?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백곡면장 양진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곡면에는 올해는 없습니다.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에 8등이 배정이 돼있는데요 신설주로 가로등이 된 것이 4등, 기존 전주에 해서 저기된 것이 4등해서 이렇게 해서 8등이 배정이 된 공문이 있습니다.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이설한 것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설이 아닌데요 그것을 그래서 예산이 316만원이 나갔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백곡면에서 본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하시는데는 타면에는 전부 다 설치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백곡면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인데요 또 역시 99년 7월 12일날 99농촌가로등 설치사업비 재배정에 보면은 백곡면이 316만원이 돼있거든요?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7월 22일날 한 것은 이설인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여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공문에 의해서 새로 가로등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안나왔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백곡에서는 안한거냐 이런 얘기지요?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선하고 이런 것만있고 제가 신설한 것을 제가 알고있지 못합니다.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에 총무담당,
곡면

백곡면

총무담당 양승길 새로 신설한 것은 자료 첨부를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된거지요?
곡면

백곡면

총무담당 양승길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적에는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설치 및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라 아시고서 좀 철저히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읍면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시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에 10/100이상이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약금액을 얼마서부터 시행을 하고 계신지 진천읍에는 계약보증금을 수의계약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서부터 받고 있나?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읍장 남명수입니다. 3,000만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덕산도 마찬가지지입니까, 이월은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이월면장

이월도 3,000만원 20%받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백곡은?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마찬가지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초평은 마찬가지 같습니까, 문백도 마찬가지지요?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초평은 그렇게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택

현진택초평면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장

제가 읍면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자료는 직원들한테 받으셔서 읍면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문백면장님께 한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문백면에서 보면은 농촌가로등 및 교통가로등 설치 및 수리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수선하고 나서 잔액금액이 329만 2,000원이 남았어요, 예산 요구한 금액 대비 집행액이 반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남은 잔액은 반납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문백면장 이상구입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않아도 가서 보니까 돈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제가 직원들을 총집합을 시켜서 지난달 하순 중순경서부터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을 할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까지 수리가 끝나면 다 집행할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반납할 돈이 아니고 집행할 돈이다?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이 다 됐을 것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저희가 지금,
수동

장수동위원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한 돈의 나머지 잔액이 1,000원이 남든 얼마가 남든 자료상에는,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자료 제출할 때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잘못된 거지요?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적에는 돈이 쓰고 남아서 반납할 돈으로 금액으로 남아서 확인하는 건데?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혹시 각 읍면에 지금 농촌가로등이라든가, 교통가로등, 도시가로등이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없습니까 시설해달라고?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문백면장 이상구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농촌을 쭉 보니까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로등 신청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에 보고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아직 안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이 내일 모레부터 들어가는데 빨리 좀?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해서 이미 한것이 돼있습니다.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돼있는 것 기존 것 말고?
동우

이동우위원

2000년도에 계획이 다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는 이미 문백에서는 전주 없는데 시설 가로등 3개, 기존 전주에 가로등 설치할 것은 4개 이렇게 해서 7개가,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가다보니까 또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더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 나가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보니까 얘기가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예산에 어느정도 예산이 짜져있는데 면장님들께서는 가로등같은 것은 도시가로등이든 농촌가로등이든 필요한 것은 본 예산전에 미리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 작성을 지금 현재 뒤늦게 예산 현지조사 확인해서넣어도 이런 예산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했으면 좀 좋았을 걸하고 아쉬움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문백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철우입니다. 그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서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수선비인데요 정수에 ⅓만 수선비로 서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선 요구에 다 실질적으로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리비 증대를 더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수선은 수선 의뢰를 하면은 며칠만에 수선이 가능합니까, 그 전에는 한달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되는데 집행잔액이 없을 때는 추경에 예산 세워놔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있어도 각 면에 전업사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또 다를테지만 전업사가 없는 면에서 진천읍에 계약 체결한 전업사에 하면 바쁘다 인력이 없다 이래서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요 다른 면도 바로바로 됩니까 백곡면같은 데는 괜찮습니까?
진영

양진영백곡면장

백곡면장 양진영입니다. 백곡면은 거의 당일에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만 된다면은 다행한 일이지요. 그리고 혹시 도시가로등이 아니라 농촌가로등이 아니고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이 있지요, 17번 국도변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죽산까지 가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나 또 초평에서 증평 가로등 진천까지 가는 가로등, 백곡까지 가는 국도변 가로등있는 것은 각 면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성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동식으로 해놔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군에서 매달 군에서 내보내는 것이 켜 놓는 사람이 없어서 어두운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여러번 봤고 그것을 또 장단점이 있드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자동을 해놓으면 해가 넘어가고 어두어지면 들어오고 해가 뜨면 다시 불이 나가고 그러는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반면에 농경지에 인근에 있는데 이런 데는 지주들이 불만을 토하고 해서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 농경지하고 상관이 없는 등수라도 자동으로 해야할 곳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철우

이철우만승면장

교통가로등이 민원사항이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주민들 평가라든가 이것은 고쳐달라 하는데 민원사항이 거의 안생기고, 그다음에는 농번기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도로 국도변에 있는 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그런데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자동으로 한 번 교환을 해주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각 읍면에서 그런 지역에있는 그 도로에 가로등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읍면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인원도 많이 감축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가장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읍면장님을 대표해서 읍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그동안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제가 군정 업무라든지 또는 읍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읍장으로서 사명감을 띄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보람됐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읍면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불만보다도 예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상당히 읍면에 나가 있는 일선에서 주민과 접할 때 보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추진비 관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선에서 주민과의 접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공통된 생각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군에서 모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 없이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읍면장님들도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나가요?
명수

남명수진천읍장

월 40만원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가지고 부족한가,
은섭

송은섭위원

읍장하시던 기획실장이 뒤에 계시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주시겠지요.
용기

정용기위원

의원보다도 많은데 뭐, 알았어요, 먼저번에 우리가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사실 군수가 해야할 일이지,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애로사항을 들었으니까 반영이 되겠지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기

정용기위원

업무 추진비는 시장, 군수 도지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못됩니다. 업무추진비 씨링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도지사, 시장, 군수를 당초예산부터 얼마라고 정해주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만 쓸 수 있지 증액이 현재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지역에 큰 행사를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나 여성단체들 회원들 불러놓고 일을 시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읍면장님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그 단체에서 조금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부탁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면장들한테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판공비 풀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읍면장님들이 지역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도와주었을 적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 예산 좀 세워주어서 좀 편하게 일 할 수 있고 지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 운영을 잘하세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읍면장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