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리 옹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98년도에 옹벽공사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재공사를 실시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시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작년 겨울에서 올 봄까지 옹벽을 철거하고 재공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토지주하고의 대화가 성립이 안 되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다시 토지주와 대화를 한 결과 말장식으로 박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H빔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을 내년 봄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약 완료까지 해서 아마 어제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계가 들어가서 옹벽을 우선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옹벽설치 아래부분으로 휴경농지로 200평 정도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차피 하자로하는 거라면 지난 봄에 일찍해서 농사를 짓게 해 줬어야지 그것을 이때까지 휴경농지로 남게 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래 저희가 합의를 할 때 토지 지주는 농사를 안지어도 되니 우선 공사를 해 달라, 그런데 당초에 석축을 해 달라 다시 옹벽을 쌓아달라는 대화 와중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모를 내야 되지 않느냐 시기는 다 됐고 토지 지주는 모를 못내도 좋으니 공사부터 해 달라, 그래서 대화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상정리를 해 줄테니 가급적 모는 내는 방향으로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내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토록 하자,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놓고 사실상 양쪽을 내놓고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모를 내놓고 난 후에 차가 들어가고 이러면 어려울 것 같아서 토지 지주도 다소 감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모를 냈으니까 가을에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토지주하고 합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옹벽공사를 애시당초에 시공할 때 8,400만원을 들여서 한 건데 그 사업 자체는 연천군민 전체가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지 답주하고만 얘기해서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답주랑 의논해서 하겠다, 답주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그만한 돈이 투입되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공감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지 답주만 얘기한다면 답주하고만 합의가 됩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40m 구간은 다시 시공을 하시겠다고 하고 40m 다시 하시는 구간 바로 옆에 부분이요, 그것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도 많은 각도가 쓰러져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갖다오셨다는데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한 4, 5일전에 나가봤습니다.

그쪽에 40m 부분도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자보수 할 때 하자보수증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못 되었을 때 다시 해주겠다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쓰러진다거나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개인적인 부담이 되어 치울 수 있는 능력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엄청난 장비와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안 쓰러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뻐드러져 있는 상태에요.그런데 나중에 쓰러졌다고 했을 때 답주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리고 하자보수라는 것은 잘 못 되었을 때 하자를 해줄 수 있다면 보증증권에서 그 돈에서 해준다면 연천군에서 부담도 안되는 건데 왜 그것을 미뤄서 안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지금 현재 이쪽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타설준공을 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쪽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으로 하든 어떻든 저희가 하자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저도 며칠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 때문에 나가봤는데 그 쪽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그전에 하자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올 같은 수해에 이쪽은 어느 정도 많이 기울어졌고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잘 못 시공이 됐다 인정이 가서 저희가 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그 쪽 부분은 아직 하자라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와이어로 묶었지요,

예.

그렇지만그 다음 40m구간은 묶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재시공하는 부분과 그 부분은 틀리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까지 재시공한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물론 그것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에서 저희가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첫 번째 40m 재시공하는 부분에서 바로 옆부분은 사실 많은 각도에서 뻐드러져 나와 있는 상태에요.그런데 그것을 하자라고 말씀 안 하시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하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런 것은 정부기관에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주민들 의식도 좋아지는 것이지, 그것을 시공한 지가 1년이 훨씬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하자를 재시공하지 않았던 것은 과장님이 근무에 태만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하자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에는 즉각 처리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두현지구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섬유호안 시공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사업개요를 보면 346,690㎡에 사업비 3,694만 6,400원을 들여 섬유호안으로 시공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스냅트형으로 이루어져 모든 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고 모든 생태계가 죽어가는 실정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많은 자재중에도 하물며 섬유호안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사업을 할 경우에 섬유호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본 결과 바깥에서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연천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섬유호안 공사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섬유호안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은 들어집니다.그래서 지금 현행 이후에 저희가 하는 각종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경지정리에 부분적으로 퇴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설계시에 검토가 되어서 인계되었던 사항인데 류위원님 보셨듯이 저도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이번 '98년도 금년도에 일부 수해가 나서 밑부분이 망가진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에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기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인정은 하시지요? 선정을 잘못하신 것은

예.

향후 섬유호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올해 수해복구에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연천군청 모든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수해복구에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와초지구와 옥산지구에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와초지구와 옥산지구의 밭기반 조성사업 하는 현장을 올해 여름에 동료위원님들과 돌아보면서 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것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돌아보고는 실망이 컸습니다.와초지구 같은 경우 기반을 보면 그래도 지하수 개발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옥산지구는 그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 와초지구는 수자원 상태가 좋은 데는 좋은 대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옥산지구 같은 데는 지하수가 충분히 조성사업 하신데 대해서 고갈상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 관내 경작인들이나 모든 보시는 분들도 눈으로만 봐도 실감할 수 있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이 사업을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수해 농가가 와초지구는 10월달을 기준으로 했고 옥산지구는 32ha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셨는데, 수해 농가가 처음에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몇 % 정도가 성과가 나타나신다고 보십니까?

농가수가 이용하는,

농가수보다도 지하수 개발을 했을 때에는 수혜면적을 계획하고 하셨는데 수혜면적의 관수문제는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기반조성사업은 잘 해놓으셨는데 관수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형관정은 주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채수시험을 해서 하는데 1ha당 1일 2.74㎜정도의 용량이 나오는 면은 지금 충분한 면적을 적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옥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관정을 파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채수량이 당초에 시험을 했을 때 1호가 약 50톤정도 2호가 40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채수량 시험이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저장조의 물탱크에 담아 둘 수 있는 용량이 약 50톤입니다.그것이 쓰여지면 계속 물이 올라올 수 있게끔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물론 저도 나가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만 그때는 별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도에 거기 나가보니까 몇 집 논들도 푸고 하다 보니까 밭에 사용할 것을 논 면적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들어집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셨을 때 논에도 쓰기 때문에 밭에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수혜면적을 처음에 계산하실 때 밭도 넣어서 수혜면적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밭으로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극소한게 아닌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와초지구가 수원이 좋은 데도 수해농가가 50%가 안되요.지금 저장량이 저수조에 50톤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관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시는데 1일 50톤 저장하고 또 양수장에서 올라오는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도 사용하는 농가들을 예견하면 동시에 하루에 몇 농가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밭에 쓰는 채수량을 보면 한꺼번에 전 농가가 쓴다고 한다면 그 물량 가지고는 우선 물탱크 하는 것 자체로도 부족이 됩니다.밑에서 아무리 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장탱크가 양쪽에 1,2호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기에 50톤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 농가가 쓴다고 한다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농가가 쓰기에도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50톤은 1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연쇄적으로 그 다음날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1일 50%가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혜면적에 1일 20%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만큼 수자원 고갈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와초지구 같은 경우는 180m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위의 관정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해 보신 바가 없으시군요.

예.

와초지구가 얼마나 지하수 개발 상태가 좋은 지역인가 하면 사실 연천군 관내에서 천혜의 지하수가 깔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하수 개발을 해서 3인치의 용량이 나올 수 있는 지하수 온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연천군 관내에서 와초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마 보실 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그 주위에 보통 인치원이나 투인치짜리 물을 푸고 있던 것이 이것이 굉장히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와초지구공사를 180m의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주위에서 낮은 온천이 죽는다는 거에요.그래서 주위분들이 지하수 고갈상태가 일어나서 와초지구 기반조성 사업한 양수장을 돌리면 주위에 모든 지하수가 자기네들이 퍼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조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내년 봄에 확인을 해서 다른 피해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쓰는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대형관정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와초지구에는 지하수가 사실 20%의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0%의 면적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처해 주시고요,

예.

옥산지구 같은 곳은 와초지구와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면서도 굉장히 지하수를 개발하기 힘든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더라고요.그래서 그옆에 차탄천이 그렇게 흐르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하수 상태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초지구 상태가 이 정도인데 옥산지구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또 옥산지구 분들은 밭이나 논이 고도 차이에 따라서 옆에 낮은 지역의 경작자가 밸브를 열어놓으면 약간의 고도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필수적인데 저희도 대신 여러 가지, 그것이 농림부 규격사업인데 실무자도 농림부나 도에 건의를 했고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을 현장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점 되는 사항 이런 것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보완을 해서 어떤 규격의 틀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시군이 시군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보완요구를 해놨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수조 문제를 하지 않고

아니 하는데 용량문제라든가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시군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보완해서 승인 신청을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책이라는 게 저수조에 50톤이 저수량인데 갈수기에는 1일 50톤 퍼서 저수했다고 영농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관수시설을 시작하면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만약에 관수시설을 10회에 실시해 줘야 되는데 9회밖에 안 해주고 1회는 관수를 안 해줬다고 하면 그 농작물은 다 실패합니다.관수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모든 시설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막말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서 관수시설을 시작했다가 갈수기 현상에 모든 시설이 미비해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다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에 도달할 때는 우리 농정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수조 공사비가 꽤 많은 양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형관정을 한 3개내지 4개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겠더라고요.그렇다면 과히 어렵지 않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실적을 보면서 우리 농정이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적인 형식적인 보고와 계획, 사업시행의 착오, 이런 것이 뒤따라 줬었기 때문에 우리 농정이 부딪혀서 극복하기가 힘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사실 사업시행을 했는데 수혜면적의 50%도 못 미치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가 한국의 지형적인 모든 문제가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못해 나간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심도깊게 사업시행에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사업은 저로서는 50%의 성과도 실패작이다, 내년도에 이 기반조성사업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심도깊게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이 문제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은 앞으로 꼭 개선해 주시면서 다시 대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방금전 김교주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신 겁니까? 옥산지구 밭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관정은 농업진흥공사한테 줘서 채수량을 시험해서 준공하는 거고, 이외의 사업은 일반 업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다릅니다.관정은 농업진흥공사가 파놓으면 저장조에 연결을 해서 각 농가별 밭으로 가는 그 시설은 일반업자가 하는 겁니다.

일반업자가 하는데 종합적인 준공검사를 할 때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군에서 준공검사 하기 직전에 모든 것을 가동해서 물이 올라오는 양이라든지 가상해서 10농가가 참여했다면 10농가가 재배하는 지역에 물이 골고루 간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는 옥산지구는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고루 물이 가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답변에 내년에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정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시정은 우리군이 예산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까?

시험가동을 해봐서요, 그런데 관정 자체에서 나오는 물량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푼 물량은 현재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관정에서 올라오는 1일 채수량은, 채수량이 맞아야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줍니다.그러면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장조에 올라가서 농가들에 가는 건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봐서 채수량이 모자라느냐, 저도 가서 물 올리는 것을 봤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은 했었습니다.

과장님 견해로는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50톤 물을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50톤이 무척 많은 양인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 200ℓ짜리 도라무가 제 생각에는 약 200㎏정도 나옵니다.그러면 그게 몇 개입니까? 250개에요, 50톤 저장하는 양이, 그러면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10농가라든지 15농가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똑같이 수도꼭지 틀어 놓으면 물 가는 양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물이 계속 올라와서 보충해 주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법칙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높은 지역에는 물이 안 갑니다.그러니까 높은 지역과 같은 레벨에 있는 경작하는 농민이지만 조금 높은 지역에는 물이 안 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졸졸졸졸 오줌 줄기처럼 나오고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힘없는 사람들 오줌 줄기처럼 나오는 것이고, 얕은 지대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얘기가 이게 돈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목적대로 가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더불어 방금 전에 김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와초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개인 관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놓는 바람에 개인 관정들이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관정 그 물이라도 이용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까 했더니 안되는 바람에 사용을 안해서 과장님 가서 확인하신 바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파되어서요, 모르겠습니다 개보수를 했는지 몰라도,

보수해서

그런 부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 1농가라도 쓸모 있는 시설을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더불어 말씀드리는데 농업진흥공사라고 하셨지요?

예.

거기하고 협의하에 종합적으로 관정에 물을 퍼올려서 다시 원선에서 지선으로 다 나가는 게 잘 나왔을 때 사업이 끝나서 모든 것이 준공공사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안 고친 겁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옥산지구 30농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있는 채수량이 50톤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 설계가 바로 맹점입니다.설계를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옥산지구가 30ha라고 한다면 갈수기에 총 쓸 수 있는 물량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한 치수장을 만들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파악을 안 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도발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나온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건데 이 기준에서,

농림부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농림부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여기 실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설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농가가 하루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시에 적시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그 자체가, 그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은 나오는 양이 관정도 2공밖에 없습니다.2공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점의 맹점인데 이것을 표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군 산업경제과에서 잘 못 된게 아닙니다.포천의 농업진흥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이것을 과장님이 내년에 시정요구를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모델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농민입니다.농사 짓는데 실패로 가는 길 밖에 안됩니다.현실에 적합한 것, 우리 연천군 농민의 지형에 알맞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중앙정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한 설계 가지고 너희 돈 줄테니까 이것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농림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이런 것은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완 좀 해주시고요,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지요? 와초지구 옥산지구,

저희과로 와서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현재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틀 속에서 농사를 짓게끔 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애는 애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이런 행정이 되면 안되겠습니다.농업진흥공사에 꼭 의뢰하셔서 시정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더불어 거기 현재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한 것이 5개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올 금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당신들 관정에 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 아냐니까 모른데요, 왜 모르냐고 했더니 교육을 안 받았데요.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1개단위 수리계 조직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수리계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고 공사만 해놨지 준공 받으면 그만이에요.사후관리 어떻게 하든지 그만입니다.시설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수리계나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용하는데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내에 수리계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달을 했습니다.내년부터는 수리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밤호박 재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밤호박 재배단지 비가림 시설해 주고 지원해 줬잖아요, 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밤호박단지에 참여한 농가는 19농가고 경작규모는 17.3ha가 되겠습니다.저희가 투자한 사업비는 '98년도에 재배시설에 2억 9,700만원, 유통시설로 창고나 집하장 짓는데 9천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 재배시설 하는데 7.7ha, '98년도가 9.6ha이고 금년도가 7.7ha에 2억 3,219만 3천원을 보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19농가라고 하셨지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몇 농가가 참여했었습니까?

당초에는 군남 일부, 왕징 일부 해서 약 7,8농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지금 19농가보다는 더 참여했었지요? 지금 농가수가 좀 줄은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당초가 적었지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빛영농조합 있지요?

예.

또 조합이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창선씨가 대표로 있는

예.

그런데 처음에 22가구가 참여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천군에 일반적으로 호박을 심는 농가들을 한빛영농에서 잡은 숫자인데 저희가 지원하면서 참여한 농가는 9농가입니다.

지원하시면서 한 농가는 9농가입니까? 19농가가 아니고요,

당초에요, 작년에 7,7㏊ 하면서 10농가가 더 늘었지요,

처음에는 9농가 했다가 지금은 10농가 해서 19농가지요?

예.

우리가 총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억원이네요.

자부담까지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 건 6억 1,900만원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도가 13.5%로 멕시코나 뉴질랜드보다도 당도나 품질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해서 나온 통계표니까 작물시험장에서 직접 시험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수출을 지원해 줄 때 과장님이 수출이라든지 농민소득을 굉장히 높게 얘기하셨었거든요.300톤정도 이상 수출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98년도 건가요? 207톤 수출한 게,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빛영농이

유통관계는 올 금년도에 도에서도 일반 바이어들을 한 4,5회 정도를저희한테 보내서 직접 나가서 바이어들하고 한빛영농이나 아니면 농어민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올해 보면 수출된 것이 꼭 한빛영농 부분으로만 해서 수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직판원 부분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한빛영농조합이 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유통공사쪽으로 해서 수출도 했고, 그 다음에 농가가 일본으로 직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물론 이것이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다 하는 사항은 유통관계로 인해서 그랬습니다.또 그런 와중에 수해가 났고 그래서 생산했던 것도 많이 손실을 가져와서 썩혔는데 대신 내수에도 어느 정도 호응도 있게 해서 팔았는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관하는 문제점 그래서 거기에 건조를 해서 보관을 일부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서 아직도 미흡하다, 제 자신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올해도 실제 수출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진이 괜찮았다고 보는데 직판하는 것 또 아니면 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 또 바이어를 대상으로 했었던 것을 보면 모두가 괜찮았는데 가는 도중에도 썩어서 일반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은 건조하는 데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몇 가지 문제점까지를 미리 답을 해 주셨는데 '98년도에 그 분들이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98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암기할 수 없지만 크게 이득은 못봤다

적자를 봤지요?

예.

그 분들이 약 3,4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농민들이 보조를 받았지만 자기 자부담도 4억 9천만원을 해서 이 사업을 1년동안 농사를 져서 적자를 봤다고 하면 보조해준 우리 관리부서에도 관리부실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첫 번째는 과장님이 지적해 주신 보관문제, 저장문제라든지 포장해서 이송하는 수출해서 현지까지 가는 과정, 내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관이라든지 유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문제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형성도 멋대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격이 중구난방입니다.바이어한테 가는 가격이 다르고, 또 유통업자하고 농민이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에 출하가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19농가들이 같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에요.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한빛영농조합에 19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재배시설을 비가림이라고 하지요,그 시설을 해주는데 유통단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이 보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박스 지원도 해주고 있지요? 박스에 대한 것 지원 조금 안 해줍니까?

한빛영농은 박스 지원은 없고 일반농가들만 박스 지원이 있고 그것은 유통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것을 일괄되게 이원화 삼원화하지 않고 우리관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6억 1천만원, '98년도에 2억 9,700만원, 9천만원 해서 3억 8,700만원, '99년도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충분히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통문제를 관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왜냐 하면,

직접은 못하지만 관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올해 저희가 직접 뛰어들었었는데 농가별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청산하는 사람들은 농협에 하겠다 또 일부는 자기가 일본에 직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조정하려고 바이어들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가급적이면 농협에 직판을 해서 농협이 그것을 팔아줬으면 했는데 또 농협도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도 올해 처음 농협 수출담당자하고 상대를 해봤는데 농협사람들도 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얼마에 주겠느냐 이렇게 흥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상을 하면 일본에서 저오를 받아서 얼마인데 얼마달라고 하느냐, 저는 일본시장을 가서 현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바이어 얘기 듣고, 또 그 사람들 정보 듣고 바이어가 올해 4,5차례 와서 저희가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느 선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농협에 관계된 바이어, 일반 유통공사에 관계된 바이어, 일반 바이어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왔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농협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아니면 유통공사측에 전체 농민이 위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저희 공직자로서는 농협이나 유통공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일반 개인 바이어보다는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데 농협도 일본시장의 시가를 판단해서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라는 것은 와서 물건은 좋다고 탐을 내지만 싸게 사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청산쪽 같은데 가서는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결합이 될 수가 없는 문제점도 보였고, 개인들 생각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생각때문에 일본시장에 직판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물건을 나한테 다오 그러면 내가 한빛영농이 팔아 주마 그래도 거기를 못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한 군데에 농협이면 농협, 유통공사면 유통공사가 맡아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안이었는데 농민들 의견이 가지각색으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규합하기가 자기 이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약 6억 1,9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은 어느 개인한테 지원해준 게 아니거든요, 19농가가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영농조합을 구성하겠다 해서 우리 연천군 농민들한테 농업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큰 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관계 없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서 이탈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거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농조합에 조합으로 지원해준 부분의 뜻이 퇴색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판매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니 제한보다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전라도 보성군 같은 경우는 말씀 들었을 거에요, 녹차 먹여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 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제가 알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와 계신데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기술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판매는 보성 군수님이 책임지고 해주십니다. 지금 각 시군이 어떠한 보조만 해주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옥산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만들어만 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것이 어떠한 밤호박 재배사업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그 영농조합의 뜻에 맞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건까지 해서 금액을 얼마에 팔아라 이런 것까지 간섭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6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줘놓고 조합이 처음에 19농가 할 때 적격한 절차를 거쳐서 인원도 있고 하니까 조합구성을 해서 돈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준다면 너희들이 각자 개인플레이 하든 각자 헤어져 먹든 우리는 모른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했으면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가격도 제대로 받고 품질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말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 바이어를 올해 처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런 외국바이어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렇지 않으면 초청을 해서 우리 물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이 밤호박 재배 보조해준 의미도 있고, 우리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우리 관이 절대 관여 안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농민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한 두사람은 이익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해를 봅니다.그러면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 그렇게 너무 관리할 수 없다 얘기하시는데 내년도에 3억 9천여만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이익은 보지 못할 망정 3,4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적자를 보는 사업이라면 도비, 군비해서 내년에도 3억 8,900만원인데,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재고해 볼 사업이지요, 적자 보는 사업을 왜 우리가 도비, 군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도 40몇 억원을 우리가 부담 못해서 못한다고 하시면서 관리도 안 할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씀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 한빛영농으로 영농법인이 구성된 것은 9농가이고 금년도에 10농가가 한 사업은 개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분 보면 청산이나 이런데서 개별적으로 일부가 판매를 했고 한빛영농에 팔아달라고 의뢰한 일부 농가들도 있고 해서 세 가지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인데, 한빛영농에서 한 것은 일단은 유통공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저희가 바이어를 여러번 해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시키다 보니까 또 개별적으로 자기가 좀 더 잘 받겠다 해서 농협 수출담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화를 해서 내것 좀 팔아줄 수 없느냐 이러다 보니까 연천하고 청산 일부쪽에서 한 분들이 그 사람한테도 가격을 더 받고 싶은 심정에서 솔깃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단일화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없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한빛영농 같은 경우는 단일창구로 해서 파는데 그외 일반농가들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계약까지 해주는 단계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가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정보를 전부 수집을 해서 듣고 왜 1천원인데 800원에 하려고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이것을 농협이 예를 들어서 1천원에 수매를 하겠다 해서 팔아주고, 그래서 저는 농협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수집을 해서 일본에 판매를 하고 수수료 떼고 이것저것 뗄 것 떼고 나머지 농민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농협 수출담당부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여기에서 일본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당 1천원에 사겠다 너희들 팔겠느냐, 그러면 가서 1,200원에 넘어갈지 1,500원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그러면 제 생각에는 1천원은 못 받아도 좋고 1천원 이상 받으면 받는 것만큼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것만큼 깔 것 까고 농민한테 줬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사실 그런데 농협 수출담당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반복해서 몇 번 얘기하셔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자고요.농민들을 컨트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컨트롤 해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에 농협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출상담도 할 수 있고 수출 유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내년에 또 3억 8천만원을 줘서 3년에 걸쳐서 약 10억원을 준 건데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우선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에게 투자해줘서 소득을 올리라고 투자해주는 사업에 올해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남았는지 적자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98년도 예를 들면 적자를 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큰 돈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그러면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방법이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저희가 해외시장에 유통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이 규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 '98년도에는 농작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추수를 해놓고 비가 와서 버려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해충이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듯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수해의 일부 마침 수확기에 수해를 입어서 손해 본 농가도 있지만 미리 다른 농가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할 만한 사업이다, 농가들한테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일단 평당 나오는 수확량이나 밤호박 1개당 2,3천원 받는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은 들어집니다.그러나 다만 파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보여집니다.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저희 담당자들을 일본에 직접 보내서 그것을 그 시기에 견학을 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끊고요, 그러면 조합하고 농민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튀어 나오잖아요.개별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득을 보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은 조합에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간단하거든요.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방법은 다른 지역에서도 밤호박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우리 연천같은 경우에 밤호박이 우수하다고 하면 당도가 그렇고 여러가지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경쟁력있는 사업이다.그런다면 왜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농민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탈퇴해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걸어 놨지 자기 직판을 막하고 다니면서 가격을 흐려놓으면 결론적으로 뭔가 조합에 불만이 있다든지 조합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우리는 계속 조합에다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왕림리 조성택이라고 그 한 사람만 탈퇴가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한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이 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한 겁니다.그러면 한빛영농에 지금 되어 있는 8명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조성택 하나만 탈퇴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다 얘기지요, 우리는 내년에 지원은 또 어디에 해줍니까?

개별적인 농가가 새로운 농가가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농가 별도로 몇 분으로 단지를 구성해 드립니까?

단지를 꼭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충분한 토질이 저희 연천군에 배추 같은 경우에 무사마귀병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연천도 좋고 신서도 좋고 어느 장소에나 하겠다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지 금년처럼, 어떤 조합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빛영농조합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최초 '98년도에 할 때 그것을 지원한 것이지 작년도에는 개별적 농가가 했기 때문에

개별적 농가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적한 대로 가격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거래에서는 가격경쟁은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우리가 지원안 해주는 거면 농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밤호박 재배해서 각자가 져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많이 팔 수 있으면 받는 것입니다.가격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들 왜 얼마받냐 뭐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격지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우리 농민들끼리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유통질서를 흐려놨단 말이에요.이 분들이 바라시는 게 뭐냐 대책을 우리 관에서 마련해 달라, 그 중에서 뜻이 있는 몇 분 말씀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부서에서 가격을 너무 서로 경쟁해서 가격이 너무 하락된다든지 우리끼리 출혈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돈을 지원해 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그 부분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애를 안 써본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그런데 물론 그것이 올해처럼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해봤자 바이어들 생각도 다를 뿐더러 파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빛영농에 다 줘서 팔아라 아니면 니가 주관을 해라 이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솔직히 양이 올 같은 경우 재배농가가 늘면 수출문제도 하는 부분이 장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일본시장도 나가서 견학을 하고 해서 연계고리를 맺는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이것이 군이 나서서 직접 물건을 왔다갔다 하면서 바이어하고 직접 통해서 해준다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기네들 스스로 결집이 되어서 일본도 갔다오고 하면서 어떤 대표주자가 바이어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 농가들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들으니까 너는 우리한테 싸게 사서 일본 가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안 주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 조성택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직판했습니다.직판해서 이득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오히려 바이어에게 주다 보면 그 이후에 가서 못 파는 건 일단 바이어가 책임을 지고 현찰을 주고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대화할 때 권했는데 개별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 저희도 그것을 하나의 결집체로 해서 저희 군이 어떤 유통담당자가 나가서 청산김치 팔듯 체계를 계약해서 연천 것은 너만 가져가라 이래도 좋겠지만 어떤 정보를 듣고 난 거기서 안하겠다 내가 직판하겠다 이런 사람도 뛰쳐나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어려우시죠?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바이어가 몇 분이나 왔다 갔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한 것이 4,5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각 농가별로 조합은 조합대로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가격을 경쟁을 시켜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는게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원을 그냥 보조해 주는 돈이 없다면 관리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가격경쟁을 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 만큼은 우리 관이 주체가 되어서 막아야 된다, 과장님은 유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이것을 처음 주실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기 설치된 데는 다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해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시고 장치를 좀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앞으로 내년에 3억 9천만원 또 줘서 몇 군데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택 같은 손해 본 사람도 있고 덕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장사 수단이 좋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주로 바이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손해를 보시면 보지 그 분들보다 앞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수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지원해줄 건데 지금 얘기하듯이 과장님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예산을 지원해줄 일이 없다고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수에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없는 사업입니다.

손해는 없다고 하시는데 큰 돈을 들여서 보조해준 투자한 가치, 금액, 우리 농민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경비,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내 돈 들여서 한다면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못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줬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서 가격경쟁을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재산을 깎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이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 있지요.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해 드렸으니까 우리 연천군 밤호박이라는 단일상품으로써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되는 양도 실제 많은 양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보완장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연간 1,000톤이상 생산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나오는 양도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데에서는 그래도 연간 생산량이 1,000톤이상 되어야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 대한 지원관계도 도나 이런 데에서라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생산량도 아직은 미달되는 상태이고, 여하간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가급적이면, 그래서 저희가 유통공사하고 전 회원을 모집해 놓고 그런 세미나도 올해 했습니다.안 한게 아닙니다.수출 전에, 그랬는데 개별적인 어떤 물건을 사실 규제해서 여기에 해라 유통공사도 전적으로 너희 다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도 다른 정보를 듣고 너희 싸게 달라고 하느냐 나 개별적으로 하겠다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그러나 올해 해본 개인들 방법을 보면 그래도 유통공사에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번에 밤호박 재배해서 농가당 수익이 얼마라고 추산되십니까?

평당수익율이 6,147원 그러니까 300평에 184만 4천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보여집니다.이것은 수해가 났어도 부분적으로 전체 물량으로 썩히고 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수출된 물량 금액하고 내수해서 일반회사가 가져간 양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밤호박 사업도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유통질서만 우리가 잡아준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유통질서를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연구를 해주시고, 참고로 보성군 같은 경우 녹차 돼지를 길러서 농가당 5,630만원의 평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거기같은 경우는 보성군수님이 직접 판매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전량 그 회사에서 지금 수급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우리 연천에도 음식점이 하나 생겨서 그 얘기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형에 맞는 농산물을 특산물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백학면 노곡리 강문영씨외 1인 지원금 8천만원과 자부담 융자포함 2억원의 지원사업으로써 '99년 7월 15일자로 사업승인이 났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사업선정일이 '99년 7월 15일 사업변경일이 '99년 6월 23일 준공검사일이 '99년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관하여 네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첫째 이 사업의 효과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사업변경에 대한 답변과 셋째 사업진도가 늦어진 사유와 넷째 남은 기간중 사업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효과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효과면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료는 90% 이상이 현재 외국에서 수입의존해서 특히 돼지를 키우고 있는 형편입니다.그래서 이것이 환율이 하락된다든지 사료의 가격에 상승요인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구촌의 환경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겠습니다만 현재 역시 환경보전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쓰레기처리 문제, 남은 음식물처리 문제도 무시 못하겠다는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천두 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배합사료 1두당 2.5㎏ 남은 음식물사료는 1두당 3㎏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2.5㎏ 했을 때 또는 370원에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져서 사료절감을 계산을 해보니까 1일 들어가는 것이 한 2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월이면 유추해서 계산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연이면 6억원 정도의 사료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해서 사료비 절감이 35% 정도, 이렇게 효과면이 두드러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변경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변경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일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교육하고 보증금교부 규정에 의해서 출혈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환율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 두 번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안하겠지만 두 번이나 사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에서 포기했고, 두 번째는 미산, 군남 이쪽에서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지금 3,4농가를 해서 하니까 힘이 들어서 연구끝에 결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 저희들이 2개소로 나누어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진흥청에서 변형해도 좋다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늦게나마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학면에 강문영씨하고 유병호씨 1개소, 장소는 왕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군남면에 김재복씨 1개소 이렇게 해서 2농가가 나누어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 늦어진 사유도 역시 관련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농가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 환율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참여농가를 보니까 변형하기 전에 3,4농가를 참여하다 보니까 농가마다 거리가 10내지 20표일 때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특히 가축방역 문제도 따르고 사료급여 방법도 따르고 특히 자부담금이 국비, 군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적어도 1농가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그런 문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1, 2차 포기도 하고 이래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진흥청에서 승인이 된데에 따라서 지금 현재 2개소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5일 전후해서 두 군데 다 완료할 것으로 어제도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현장도 봤습니다.그랬는데 강문영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90%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다만 완료 마무리 부분만 시험가동을 해서 급여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고, 김재복씨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왕징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추우면 못하니까 조립식 건물만 들어가고 정화조도 완전히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조를 주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와서 건립을 하게 되면 바로 먹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김재복씨라는 분이 적격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금년도 9월 23일자로 연천군의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허가를 받았어요.그래서 이분이 전직을 알아봤더니 서울에서 호텔 또는 백화점, 대형음식점 이런데에서 남은 폐기물, 철재 이런 것들을 갖다 자기가 처리하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마음이 놓이고 이분이 현재 운반하는 트럭을 3대를 가지고 있는데 5톤짜리 2대, 3.몇 톤짜리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14톤 정도 됩니다. 그 트럭을 가지고 손수 운반을 해서 매일 먹이고 있습니다.농장에 가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거기에 오리, 닭을 키우고 있고 염소를 키우고 있고 또 돼지를 키우고 있고 돼지도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개 농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진 이유의 하나가 500마리 정도가 7월 31일 수해 때 떠내려가 버렸어요.그래서 늦어졌습니다만 음식물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12월 15일 전후해서 두 군데 다 가동을 시켜서 이렇게 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진도가 늦어진 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월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작년도에 걱정을 하셔서 다른 사업보다 과장 또는 직원, 저 해서 거기에 거의 시간을 소요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그러나 신기수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청산에 하리라고 봤어요.이렇게 기껏 진행을 하다가 결국 포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군남하고 미산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로 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포기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늦어져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김재복씨 같은 사람이 선정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절대 저희들이 소홀히 했거나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12월 2일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공사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7월 31일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민들 위로차원에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들었고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의연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상에 보면 군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해의연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번이라도 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수해의연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집계하느라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바로 불출된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총괄해서 집계한 것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군수님 말씀이나 기획실장님 말씀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수 다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지 뒤따라 주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어떤 것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도 전 국민이 연천군에 적든 많든 간에 의연품과 의연금을 보내주셨는데 단 한 마디의 보고도 없이 여태까지 왔고 이번에 감사에서 이것을 하니까 올라왔는데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점까지 생각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못한 점이 미안하다는 말씀 앞서서 관장하시고 있는 과장님이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의원간담회도 한번인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너무 경황중에 수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황 경황 하시는데 세월이 얼마나 간 겁니까? 날짜상으로, 이런 부분 하나가 군수께서 노상 말씀하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밑받침 안 해 주니까 위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 예방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관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77개소가 있습니다.보육시설은 27개소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혹시 거기에 소화기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에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소화전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화기가 지금 잘 보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인천사건을 비롯해서 상부에서도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부서와 가스와 소방기구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겨울철일 때는 난방시설까지를 겸해서 소화기에 대한 교육 또 유아들이기 때문에 대피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방법도 교육시키고 그러셨습니까?

예.

분기별로 해서 체크하고 기록상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도 나가서 미비된 점은 더 보완지시 내려서 보완한 점에 대해서 다시 재현장 나가보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느 사무실 가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사무실이지만 행정보는 아가씨가 있는데 소화기 사용방법을 잘 몰라요, 물어보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명서 보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아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또 제가 그랬어요."난로에 불이 확 붙었는데 언제 설명서 읽어보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회관입니다.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아가씨입니다.정확히 관내 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또 경로당에 소화기 다 있다고 그러셨지요, 소화기가 없어요?

저희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구입을 한다면 했고 관에서 비치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천장에 습기가 상당히 많이 차서 백열등이 금방 아스가 되어서 불이 나간답니다.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재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누전을 염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방폭등 예산을 올렸습니다.지금 이번 예산에 이것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시설쪽에서도 방폭등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저희도 가서 보니까 습기로 인해서 누전될 염려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2000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급선무입니다.우선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그것은 예산쪽에 다시 한번 본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니까 알겠습니다.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에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이라고 구분되어 있지요?

예.

자료에 보면 놀이방이 11개중 4개놀이방은 전혀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7개 놀이방은 지원해 줬는데 4개 놀이방은 안 해줬단 말입니다.어린이집도 16개 어린이집 중에 7개를 또 못 해줬어요, 9개는 해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인데 왜 이것을 차등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차등지원이 아니라 빠진 것이지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이 안 나가는 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이 없는 시설입니다.그래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이고, 저소득층 아동을 많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일 수록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시설물쪽으로 지원해 줬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니까 법인시설과 공립시설은 시설까지 지원이 나가고 일반 개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이 아니거든요, 지원내역에 보시면 한빛어린이집까지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지원까지만 나가고 있지요.그리고 개인시설인 몬테소리 어린이집부터 개인놀이방은 전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심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저소득층하고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평점을 내셔서 하는 겁니까?

시설별 지원은 군립하고 법인시설에 대한 것만 시설의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아동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보호대상자는 보육료가 100% 지원되고 저소득층과 실직가정의 자녀는 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저소득층 자녀중에서 만 5세미만의 아동에게는 무상교육으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시설별로 보육아동의 나이수라든가 가정의 소득층으로 인해서 지원액수가 다 틀려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00% 지원이고 지원율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지원율이 일정치 않습니다.

시설 지원은 법인하고 공립시설에만 해주게 되어 있고, 개인시설에는 지원을 못 해준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개인인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아동별 지원은 전 시설에 되고, 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인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놀이방 지원에 있어서 동그라미와 아이나라와 또래, 주영놀이방 4개놀이방에는 저소득층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 대게 놀이방인 경우에 거의가 맞벌이 부부가 탁아를 맡기고 있거든요.그래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해보아나 그림누리, 동아나라, 평화나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을 맡기지,

그 중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도 놀이방에 맡기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4개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이 없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다음 달에라도 저소득층 아동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서면으로, 현재 자료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이요?

아니요, 아동에 대한 내역이요.

지금은 아동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지나간 수해로 인하여 각종 수해물품 불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수재품 불출현황에 대하여 각 읍면별 불출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해의연품 들어온 각 읍면별 배부현황은 수해 피해가구의 %를 내서 그 비율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수라면 반파니 완파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으로 통계를 내서

예, 각 읍면별로 저희는 세분화해서 반파, 침수로까지는 배분을 못했습니다.총 가구수에 대한 피해가구수에 비례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기타난에 23만 1,347건의 품목이 내시되어 있는데 주로 일일히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지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농약부터 의약품, 소독약, 아기들의 용품 하여튼 품목이 저희가 다 일일히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가 왔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통계내기가 어려워서 취사도구나 의류, 모포류 등 큰 것만 하고 나머지를 기타로 해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뭐를 봐야 할 지 가릴 수가없는 입장입니다.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면별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96년도 경험도 있고 최대한 물품 배부에 대해서 공정을 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그런데 날짜별로 들어오는 물품이 다양하고 그 물품이 2,500가구에 대한 숫자가 다 골고루 오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어느 날은 쌀만 들어오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물만 들어오는 날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물품이 빨리 배부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독촉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골고루 나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제가 판단할 때는 공정치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또 한 가지는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우선 백학, 중면 2개면이 빠지게 된 데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98년도하고 '99년도 두 군데가 다 빠졌네요.'99년도에는 자활보호자 관계에 대해서 미산, 중면이 제외되었고, '98년도에는 백학, 중면이 자활보호자 난에 빠져 있어요.우선 '98년도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연도를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생활보호자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개인이나 아니면 리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군에 올리는 과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저희가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면을 빼고 책정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는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가 올라오면 군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그래서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면을 치중해서 거기가 책정이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올리는 거고 백학이나 빠진 면에서 올린 것을 그 면만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한 가지만 질의합시다.현재 내시되어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라든가 가구, 인원해서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현황이 나온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원한 대상을 정확히 뽑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백학의 자료를 뽑아서 왔습니다.그런데 그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원인은 어떻게 해서 맞지 않습니까? 면에서 올려서 군으로 해서 집계를 뽑았습니까?

류위원님, 지금 집회때문에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수해관련 주민집회가 있으므로 3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99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0월말 현재의 집계숫자입니다.그래서 위원님이 언제로 파악을 하셨는지 저희는 현황이 10월말 현재로 집계가 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10월말 현재 숫자가 맞습니다.

제가 면의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군에서 한 것과 면별로 통계해서 나간 것 있지요? 그것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언제 현황을 뽑아오셨는데요?

며칠 전에 뽑아놨던 건데요.

수시로 숫자가 변동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보호중지가 되는 것도 있고, 새로 책정되는 것도 있어서 숫자가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변동수가 있습니다.

몇 명의 차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편차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다른 것은 몰라도 백학면만 해도 그런데 여러 각 면의 것을 뽑아 보면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다 맞는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읍면에서 보호중지나 책정같은 게 들어오면 심의해서 결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이 뽑아오신 현황은 어제 현재로 11.16자로 변동사항이 책정된 사항도 있고 보호중지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수시로 변동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먼저 지난 수해복구시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사회복지과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지요?

예.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이 별도로 있더라고요.소방시설도 준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동두천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 받으신 것 있으시죠?

예.

그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시정조치를 하고 아까 지적하신 방폭등에 대한 것만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동확산 소화기라든지 그런 게 미비치 되었고 비상조명등, 소화기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직원들의 소방훈련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고 피난유도등이라든지 통로유도등도 점등되지 않았고 말이에요, 누효전공관이 불량했고 인화방지망, 이원표지판 미비 등 여러 가지 위험물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시정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아직 시정 못 하셨다고 답변하시니까,

방폭등만 교체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 질의에서 나왔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물을 처음에 설치할 때 설계도부터 설치가 미비했다면 어떻게 보면 관리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준공에서부터 관리가 미비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가 총 시설에 대한 관리면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바로 J.C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제대로 점검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나 다른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에 같이 합동점검을 해 보면 다른 전문부서에서 지적한 것을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미비점을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고쳐나가고 있고 위탁단체에서 위탁문제, 시설운영 문제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서 저희도 지금 그쪽에 과다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위탁이 빨리 결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전반적인 면을 저희가 다시 재점검하고 시설운영 하는데 최선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위탁을 주든 청소년소련관은 우리 연천군의 재산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인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우리의 재산이 보존되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지금 보육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 아동별지원, 여러 가지 한 3가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시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다만 지난 여름에 놀이방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대형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신데 있는 놀이방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내에 전체 아동들을 보육하는 시설의 통학차량이 종합보험이라든지 어떤 제반규정을 안 지키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연천군은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이 아이들 통학시키는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점검대상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사고가 난 동화나라 놀이방에서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이 원만하게 되었습니다.아동에 대한 보험도 개개인별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통학차량에 대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 사고가 날 당시에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험은 들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관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그런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전 시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통학하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전부 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종합보험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 시설에 가서 보시면 아동별로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어떠한 서류로 제출 받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지금 차량 갖고 있는 데는 전부 종합보험 들어 있고 어린이에 대한 개별적인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 어린이들 사고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보상문제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쪽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모든 공사도 그렇습니다.사업부서가 아니시니까 바깥에 공사하는 사업은 관계 없지만, 원래는 바깥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우리 군이 직영하는 사업에 일부들은 산재보험을 들어야 하더라고요.어떠한 일을 시키다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도 다른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산재보험을 아직까지 들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데, 지금 보육시설도 연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공립이나 법인같은 데는, 특히 공립같은 데는 어린이들 개인적인 통학차량을 운행 안 해도 어린이 개인에 대한 보상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공립이 2개인가 있지요?

예.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안전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개인이 하는 것이라든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우리 책임이 좀 덜 하겠습니다만 공립은 개인별 어린이별로 보상보험을 전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별로 상해보험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부 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보육 아동이 입학하면 바로 상해보험을 개인별로 해서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연도수가 오래 됐습니까?

3년정도

공립은 전부 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특히 공립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지적한 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미비되는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질의를 안했습니다.지난번 수재의연금품 포장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포장을 두 가지 규격으로 하셨데요.500에 400, 280짜리 2,500개 그 다음에 600, 400, 400 규격에 2,500개를 했는데 890원짜리 그것은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두 가지로 박스제작을 하셨습니까?

처음 1차 제작했을 때는 물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했습니다.도에서 온 규격을 맞춰서 규격을 했습니다.2차로 제작을 할 때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규격으로는 물건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스를 크게 제작했습니다.그 제작 과정에서 사이즈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났습니다.

총 수해 당한 세대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저도 알고는 있으니까

총 세대가 2,179세대입니다.

박스를 5천개를 제작하셨는데 물건 담기는 세대수에 맞게 담으셨겠지요, 그런데 앞에 글씨 인쇄가 잘못 되어서 다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처음에 2,500개를 제작해서 물품을 한번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박스를 제작한 것이든요.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제작할 때 저희가 문안을 도에서도 그냥 경기도 지사님으로 해서 박스가 겉에 인쇄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면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못하고 도의 박스가 경기도 지사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수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겠으며 군민의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에는 분명히 국민들이 보낸 물건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연천군수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말이 있고 해서 그 다음에 2차 제작을 할 때는 군수자를 빼고 연천군으로 해서 2차 제작때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수해의연품 들어온 게 연천군민도 내셨지만 외부에서 오신 물건들도 많이 섞인 것이지요?

예, 거의가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 얘기가 아픔을 같이 하는 군민 일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 연천군이라고 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문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주신 분들에 대한 뜻을 받기는 국민들한테 받았는데 주기는 연천군에서 준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문구가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관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을 꼭 우리 연천군이 준 것처럼 생색을 내면 안되지요, 남이 준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가벼운 것 같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분야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해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배반하는 거지요,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통찰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황중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래도 '국민의 정성으로 보낸 물품을 담아드립니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보시는 분들마다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앞으로 이것이 경험이 되어서 그렇게 경황이 없더라도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6일차 감사는 12. 4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5일차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