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90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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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교통과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도시계획지정후 사업미실시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433개소에 277만6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10개소에 8천㎡가 되겠습니다. 우천이 6개소에 4천㎡, 둔내가 4개소에 4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 10-2페이지 가로등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2,253등으로 ’99년도에는 9개읍·면에 신설이 176개동, 이설이 25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건수는 819건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3쪽 도시계획지구내 도로편입용지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220필지에 19,207㎡에 보상금액은 44억3,100만원입니다. 시행기간은 ’90년도-2002년도 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99년도 보상은 6필지에 275㎡, 6,600만원을 보상하고 미보상은 33필지에 1,44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확인불가가 21명, 협의불응이 5명, 상속중인 것이 4명이 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4쪽 불법광고물 단속처리 및 과태료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99년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서 204개소 적발해서 철거조치를 44개소, 양성화를 155개소, 과태료처분을 5개소에 대해서 67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 10-5페이지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내한계농지의 선분양을 12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6월30일까지 선분양을 하고 선분양 50% 미달시에는 계속 연장해서 분양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착공은 선분양이 50% 이상이 됐을 적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50% 분양이 안됐을 때 사업을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연기는 몇 년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몇 년도 까지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선분양을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50%가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읍하택지 분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48,403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이 전체 249필지 중에서 189필지가 분양이 돼서 87.2%이고 나머지 60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7쪽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7,017평의 구획정리로서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횡성앞들지구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99년도 11월23일 실시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가가 완료가 되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지구내 표토제거를 하고 정지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를 2000년 4월에 하시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2000년 4월에 착공하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땅 소유주들이 토지감보율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도 2000년 4월까지 착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먼저 11월23일날 설명회 할 당시에 감보율에 영향을 미치는 35미터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법에 의하면 2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계속해서 이해,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획정리를 빨리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35미터 도로에 대한 감보율 때문에 어떤 민원의 소지는 지금 사항으로서는 전혀없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함종국위원

이해를 시켜서 이해가 다 됐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이해는 일부는 안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끝가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동의서까지 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설명회를 11월23일날 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에 들어가는 주인들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전체 인원이 141명이 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141명인데 설명회 할 때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45명이 왔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45명이면 한 30% 참석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표명한 주민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45명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 분은 앞으로 양도세 관계도 있고 35미터 도로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하겠다고 선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 앞들구획정리사업은 해야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앞들구획정리사업을 해야된다고 지지를 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한명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동의서는 받은게 있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 당시에 동의서를 19매를 받았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럼 45명중에 19명을 받고 1명이 반대하면 그럼 25명은?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 사람들은 바빠서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두시간 반동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은 안내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내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들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는 최종적인 공문은 141명한테 다 보내면서 다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앞으로 계속 답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45명이 참석을 해서 19명이 동의를 했고 반대 1명, 나머지 25명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반대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여론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동의서를 우리가 끝나고 나갈적에 받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반수 이상이 먼저 바쁘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그 당시에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고 갔기 때문에 ‘나도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해야된다고 해서 동의서는 다 내고 갔습니다. 앞으로 이 동의서는 더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2년도4월18일날 강원도 고시를 해 가지고 ’93년6월25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허대현씨가 추진위원장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대표자하고 자주 만나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다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인원이 바쁘다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못하고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명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회의를 해서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이 문제가 물론 외지에 나가계신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아마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8쪽 간이상수도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대표자를 구성해서 그 대표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분기 1회씩 수질검사도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우천문화마을은 우천간이상수도에 속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문화원은 지방상수도에 속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천 우항시장내의 지방상수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죠. 먼저번에 우천 문화마을에 농진공에서 시공을 할 당시 수도가 불량자재를 쓰고 부실로 인해서 우천문화마을내 주민들이 녹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 녹물을 1주일에 한 두 번씩 빼가지고 다소 적은 녹물이라고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식수로 공급하는건데 녹물을 빼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대처는 안됐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그것을 과장님이 인지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을 저 자신이 안지는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된 것은 ’9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96년도서부터 부실로 인해서 하자발생이 됐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셨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하자가 발생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시설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고 시공자체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수도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시설자체를 농진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물은 좋은 물이 생산이 되는데 그 물이 통과하는 관이 잘못돼서 그런거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의원 간담회때에도 나가면은 수없이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도 의원간담회때 나가서 우천면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고 집행부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도 농진공으로 촉구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시고 계시면은 벌써 관계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지껏 우천 면민들은 녹물이 나와서 고달픔에 시달렸는데 녹물이 나서 그것을 1주일에 한번씩 가라앉혀서 아니면 녹물을 빼가지고 공급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응급조치였었고요, 저희가 군에서 농진공에다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근래에 와서 농진공의 원주 지소장하고 춘천에 있는 지사의 담당하고 두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녹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12월중에 고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12월중에라도 완공이 되면은 녹물은 먹지 않겠네요? 공사과정에서 도시교통과의 관계자님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 10-9쪽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 관로매설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20만톤이 되고 사업비는 735억3,5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2㎞에 사업비는 3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송수관로를 하는 것이고 군에서 수수시설로 하는 사업이 12.2㎞에 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수자원공사에서 4월6일서부터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정수장설치를 하는데 송전리 주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정도 화합이 됐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처음에는 보상가가 다른데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80%이상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정수장 설치하는데 대한 보상업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80%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만 해줬지 그 외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동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런데 동의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지역의 현안사업도 일부 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회관같은 것을 해주는 조건하에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나머지 20%는 외지분들이에요?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대개 외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서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럼 정수장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시설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 부담하는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10월27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장시설하는데 부담을 한다고 법이 개정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법을 개정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현재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려고 건의중에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추진이 돼서 그것이 개정이 됐을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안될 경우 우리 횡성군에서 128억을 부담해야되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128억200만원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럼 만약에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128억을 우리가 부담해야되는 겁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 우리 군세로 봐가지고는 부담할 능력이 안되가지고 건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를 해주더라도 이자하고 원금 갚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만약에 개정이 안될 경우는 128억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횡성군에서는 정수장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128억을 빚을 져 가지고 이것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세워서라도 이 부담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사실상 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은 못하고 계속 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 10-10쪽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인건지급현황 및 소규모급수시설별 급수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의 관리인은 청일, 공근, 강림 해서 세사람이 있는데 세사람에 대해서는 17,950원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인당 245만1천원씩 735만3천원이 지급됐고 급수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총 간이상수도 57개소에 4,940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대형간이상수도에 수급인원은 몇 명이 있을 때 대형간이상수도라고 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보통 20톤 내지 500톤까지는 간이상수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20톤 이하의 경우에는 소규모시설이고 그래서 500톤 이상일적에는 대형간이상수도라고 보고 급수인원은 250명 이상일 때 대형간이상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럼 여기에 청일면 어디를 대형간이상수도로 관리인한테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유동2리에 급수되는게 대형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유동2리는 인구수가 129명이란 말이에요. 129명인에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인을 두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둔내면 두원리는 급수인원이 162명이에요.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을 두는 부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또 우천의 오원리 같은 경우는 150명이고 갑천면 대관대리 같은 경우는 198명이고 이부분은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관리인을 두지 못하고 유동2리 같은 경우는 129명인데 관리인을 두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한 인가기준은 있는데 대형간이상수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 간이상수도 이상이면 거기서 구분을 해서 그 시설이 대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인가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대형간이상수도를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용량이 200톤 이상인, 청일 유동도 급수인원은 적지만 200톤, 강림도 200톤, 공근 학담1리도 200톤 이래가지고 급수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용량만 가지고 대형간이상수도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인을 뒀는데 이 부분들이 용량도 중요하겠지만 급수인원도 생각을 해서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돼야지 용량만 가지고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를 대형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급수인원과는 상관없이 소재지에 위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은 대형간이상수도이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소재지가 유동인구가 많이 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간이 상수도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대형간이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간이상수도의 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간이상수도가 들어간 부분은 그 지역의 상당한 부분에 오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물이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때 간이상수도를 파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형간이상수도하고 일반 간이상수도가 물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해 놓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읍·면순회간담회에 다녀보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너무 물값이 비싸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 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일반상수도 물을 먹는 물값보다 몇배의 물값을 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차원에서라도 재검토하셔가지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지 시설은 해주고 물값이 비싸서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 10-13쪽 둔내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포곡리 45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1,500톤 규모에 차집관로가 2.1㎞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6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12월부터 2001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인가가 ’99년9월10일 환경부로부터 인가가 됐고 공사입찰은 11월11일날 입찰을 봤는데 춘천에 있는 대건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공사입찰이 11월11일날 됐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부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입찰까지 됐는데 소유자가 한사람인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계속해서 올봄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일부 땅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명서

박명서위원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고 하천에 들어가 있는 땅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겁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야될 사항인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느냐 하천관리소에서 하는냐인데 그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매입을 초기부터 서두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아마 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둔내주민들이 거의 다 할때 까지도 도시교통과에서 직접 통보를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고 여러필지가 아닌 한필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입찰이 벌써 된 상태이니까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죠.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면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네, 과장님은 설계도면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 10-14페이지 상수도관로 보수내용과 누수율현황 및 저감대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은 총 134.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년 이상된게 16.3㎞, 15년-20년 미만이 27.1㎞, 10-15년미만이 31㎞, 10년 미만이 6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수현황은 다래낚시터 앞 외에 72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로 인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횡성군 전체가 13.5%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13%, 우천면이 15%, 안흥면이 20%, 둔내면이 13%가 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대책은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 연차적으로 20년이상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누수율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노후관 교체계획은 16.3㎞에 대해서 ’98년도에 5.3㎞, ’99년도에 2㎞, 2000년 이후에 9㎞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누수율이 적어진게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수도관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관만… 저희 안흥지역에도 지금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는데 원관만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상수도수용가들 얘기로는 원관보다는 지선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거기의 관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한 것이지 왜 쓸데없는 파열되지도 않는 원관만 자꾸 고치느냐 하는 민원을 본위원한테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판단해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관만 교체했지 원관에서 들어가는 지선은 교체하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용가들의 얘기는 원관보다는 지선쪽에서 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특히 우리 횡성군관내에서는 안흥면이 제일 누수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많아도 찾지 못하는 원인이 지하층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솟아오르지 않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안흥면지역의 원선내지 지선 12개소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찾는데 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구간을 찾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0톤정도 누수율이 적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선이나 본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저감대책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이것이 비단 안흥지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지역도 사실은 원관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원관쪽에는 상당히 누수율이 저감된 것으로, 또 이 자료를 보더라도 누수율이 저감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실지 수용가들의 얘기는 이 지선쪽의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군에서 신경을 쓰지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누수율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지선쪽에도 상당한 부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선쪽에서 세는 부분이 그쪽에 문제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향후에 지선쪽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원관쪽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찾는데 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선쪽에도 신경을 써서 지선쪽에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시설별 준설현황입니다.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구역내에 하수도가 45,051m가 되겠습니다. 준설현황은 ’97년도에 3,518m를 준설하였고, ’98년도에 1,593m를 준설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2,457m를 준설하였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97년도에는 전 지역을 하수도 준설을 하셨는데 ’98년도, ’99년도에는 우천, 안흥, 횡성읍만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2000년도에도 준설을 하는 것은 ’98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에다가 준설계획을 시달을 해서 준설할 곳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파악을 해서 준설이 된 사항인데 ’98년도하고 ’99년도에 갑천, 서원, 강림지역하고 우천, 안흥지역에서 일부 준설이 안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선 보고가 안되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서원면이나 강림면에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갑천면 같은 경우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용 정화조가 전부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여름 장마때 적출물이 전부 누적이 되어가지고 하수도가 전부 막혀서 배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갑천이나 서원, 강림같은 경우에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내려보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당 간이상수도 1, 2차 공사현황입니다. 춘당간이상수도 1차공사 현황에는 취·정수장 1식, 송·배수관로 1,636m, 옹벽 14m, 진입도로 210m, 유공관 15m, 사업비는 1억2,180만3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차공사 현황은 집수정 2개소, 유공관 28m, 옹벽 30m, 사업비는 3,8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8년 8월30일날 준공검사가 났는데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게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주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설계대로 시공이 된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한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차공사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차공사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1차공사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을 한 다음에 지난 겨울에 많은 고장이 나 가지고 물을 못먹을 정도로 돼서 사실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설계대로 했습니다만 고장이 많이 난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실제 소요용량이 15톤정도 되는데 당초 공사발주할때는 60톤용량으로 했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할 적에는 설계할 당시에 민속촌도 같이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당초에는 했다가 아마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변경을 했는데도 30톤으로 변경을 했어요. 인구라든가, 계획급수량이 있을텐데 이건 왜 30톤으로 설계가 되었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아마 그 당시에 설계를 한 사람이나 시공을 한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설계도 잘못되고, 급수량도 착오가 나고, 급수량이 대도시도 아니고 일개 리지역을 급수량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설계가 우선은 잘못되었고,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잘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타부서에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98년도 의원님들이 현장사업장 방문시에도 충분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겨울을 못나고 결빙이 되니까 보완조치를 하라, 재시공을 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그때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때 “괜찮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고, 결빙 안되도록 보완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들이 현장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회피할려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도 2차공사를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 받아 들여가지고 현장가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시정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에요. 무슨 말도 안되는 안전성의 문제, 꼭 상수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 우리 횡성군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현장 나갔을 때 문제되는 점을 지적을 하면은 어떤 요만한 구실이라도 붙여가지고 심지어 둔내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지턱을 놔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데 앞으로 이런 변명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3,800만원을 2차공사에 투입을 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99년도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관리유지비에서 더 포함을 해서 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관리유지비라면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하는데 쓰이는 돈이 일반적으로 어떤데 쓰입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5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불시에 고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급히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를 세워놓고 즉시 그 당시 마다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부 누수가 된다던가, 장비가 망가졌다던가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올해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이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8,500만원인데 올해 개보수 공사하는데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춘당리 간이상수도 빼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춘당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3,435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8,500만원중에서 3,400만원이면 한 5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올해 안에도 대충 개보수 공사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약 1,200만원 정도가…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1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하는데 약 5천만원이면 개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강림에도 약품투입기가 고장이 났고, 청일에도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중모터를 교체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명서

박명서위원

작년에도 개보수 공사비 사고이월 1만원 정도 된게 있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춘당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때에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놓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2회 추경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체감사까지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고쳐야 되겠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차피 설계대로 준공검사까지 난 상태이면은 2회 추경에라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개보수 공사비는 그런데 쓰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거하고 개보수 하는데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남은 돈 가지고…

명서

박명서위원

고장이 나고, 누수가 되고 해서 쓰는 돈하고,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다시 하는 돈하고 이건 틀리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 남아 있는 돈이 그것을 보수하고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3천만원 돈이 춘당 간이상수도에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감사가 나와 가지고 군에서 자체감사 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감사에서 징계받은 사항이 건설과장이 훈계…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둘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여긴 징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경미하고, 예산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볼때는 올해도 개보수 공사에 4,600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물론 변수가 생겨가지고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1-2년동안 예산을 검토하면 소요예산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해놓고, 또 6천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도 2,500만원 더 세워가지고 춘당 간이상수도 쪽으로 사용한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사용에 적정을 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도 시공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였다면은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은 책임회피식으로 순간을 모면할려는 그런 식의 생각은 버리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바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잘못된게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일 7,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8,4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12월30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1식, 건축공사 1식, 차집관거 2.1킬로, 편입용지보상 16필지, 지장물이전 4가구에 2,2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110억5,500만원중에서 하도금액이 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내용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도업체는 영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 12월부터 2001년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보면은 공사입찰을 ’99년 12월15일에 또 입찰을 볼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공사입찰은 뭡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이것은 ’98년도 12월15일날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리고 진도 80%에 괄호 22%가 있는데 22%는 ’99년도 계획입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99년도는 80%이고, 전체공정의 22%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현재 ’99년도 계획은 100% 대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러면 공사를 더 진척한 것은 없네요? 계획대로.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말일까지 하면은 계획대로 100% 다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사를 올해 할 계획보다 엄청 많이 공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뭘 더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더라구요.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송풍기 및 탈수기동을 더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획진도를 내놓은 것은 우리 계획대 진도를 내놓은 것이고 사실상은 조금더 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10-20페이지를 보면은 총공사부기금액이 103억2,5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이 된겁니까? 7억3,060만원이.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7억3천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어느겁니까?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차집관로가 당초에는 관만 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장마시에 굉장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보호봉을 완전히 쳐가지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설계는 당초설계에서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차집관로 문제인데 사실상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천가로 나가니까 그 토관만 뭍어도 된다고 판단 했었는데 파보니까 암도 많이 나오고 돌이 많이 나와서 그 돌이 굴러가다 보면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봉을 완전히 씌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설계변경한 것은 때에 따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7억3천만원이에요. 7억3천만원이라는 얘기는 당초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천 세굴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을 제거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물론 암이 나온 것은 본의원도 보았습니다만 당초 설계를 할적에 설계팀들이 나와서 현장검증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내다보고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오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청하

서청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으면은 설계변경 내역있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웅

고락웅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하

서창하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