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대책 및 감사실적과 조치결과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대책 그리고 감사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건축, 토목공사를 주요대상으로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종료시까지 단계별 검토 그리고 입회, 확인등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실적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먼저 하수도사업 흄관 운반비 이중계산 162만7,000원의 회수, 직탕교 가설공사 과다계상분 2,130만2,000원 감액설계조치,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장 침출수 내벽 방수처리 부족시공분 재시공조치, 아산전망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요원 및 안전관리자 배치, 충열사 복원공사 추진 부적정에 따른 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정조치, 풍전∼순담간 도로공사 흙깍기 비탈면에 코어네트 하자발생에 따른 히드스프레이 재시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채무현황 및 상환방안과 수해복구 기채내역입니다. 먼저 채무를 보고드리면 우리군의 총 기채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394억2,300만원으로 그동안 195억3,2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잔액이 원금 150억900만원과 이자 48억8,200만원을 합쳐서 총 198억9,100만원입니다. 우리군 기채액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기채액이 전체 기채발행액중 18%를 차지하는 등 불가피한 요인등으로 부득이 채무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관련 우리군에 발행한 기채는 96년도 수해복구시 97년도 수해마을 재해대책자금 2건, 차입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총 68억2,700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재원마련 그리고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 추진과 아울러 다음년도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지방채 신규발행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상적경비 예산의 절감과 지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하는 등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정액에 따른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를 원칙으로 9개 단체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21개 단체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특히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정액 임의보조 지원현황은 뒤에 첨부해드린 붙임 1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이 총 47건입니다. 그중에서 37건을 완료하고 추진중 9건과 처리불가 1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중인 9건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의 20%를 철원군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출자금 회수를 위해서 채권확보 및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지난 11월 20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지난 의회행정사무조사결과 발생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계속 조치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중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융자금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32가구에 7,8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가구에 대한 1,453만원을 상환하고 아직 29가구에 6,393만7,000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말일까지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그리고 압류등 조치를 취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금 체납액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상환가능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출장하여 수납하는 등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31가구에 3,500만원입니다만 그 동안 11가구에 1,082만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30가구 2,423만1,000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2월 10일부터 1월말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처분 및 압류등과 불능자에 대한 규정에 의한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사업에 위탁사업은 현안사업으로서 의회와 사전협의함이 타당하며, 위탁계약서의 운영비 보조규정과 제2지역이 조례상의 인접지역이 아닌 사항, 협약서상의 조례개정으로 외지사람도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등은 법규위반으로 규명이 필요하며 조례상 묘지면적의 상한규정 미비한 점은 조례개정 검토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항시 의회와 사전협의 처리하겠으며, 공설묘지 사업과 관련한 위탁계약서, 협약서, 관련 조례등의 미비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오수처리장이 환경보호과 6, 도시과 11개소로 두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으나 통합 관리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농촌오수처리장이 19개소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12개소, 환경산림과에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통합관리는 하수도법에 의거 환경부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오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관리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전환일정과 운영비 지원한계 등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는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체납액은 군재정 부담이 되므로 조속한 해결로 체납되지 않도록 하며 다시 입주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입주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징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업체에 대한 납부독려와 함께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교천 수해복구에 있어서 이평리쪽은 잘 되어 있으나 오덕리쪽은 사유토지 보상 미협의 등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못하며, 장마시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임진강수계 정비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본 사업이 착공예정입니다만 의원님과 주민들 몽리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들여 와수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택지분양 실적이 미진하여 군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조속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와수 문화마을에 관해서는 미분양 장기화로 시설관리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이용기준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군에서 매입하는 등 분양하는 가격을 낮추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추진해 나가고 내년부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망대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망원경은 비무장지대 안의 무성한 숲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고 이에 따른 사계청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장애물은 유엔 정전위 통제하의 연합사령관 승인사항입니다. 6사단 자체 처리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관련 군부대의 협의 및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가 회시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중인 건 외에 처리가 어려운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는 소유자가 물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인자 부담이 되도록 법규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 및 원인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건물임대자에 대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내부거래 행위로 이루어져 실제 세입자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에 관한 사항이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입자별 용수 및 연료계측기 미부착등 사유로 사용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 및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저희가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99년도중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결과 풍수해대책 감사원 감사시에 소하천 취입보 설계 및 시공부적정 등 6건이 시정조치가 되었고, 정부 합동종합감사 행자부 감사시 시정 3건, 253만2,580원의 가정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에 따른 회수가 조치되었고, 96년도 수해복구 특별감사 자체감사시 신분상 훈계 2명이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 20건, 주의 37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1,996만4,000원의 회수를 포함해서 총 20건에 2,4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정기종합감사 자체감사시에는 훈계 9명, 시정 29건에 주의 29건입니다. 추징 727만4,390원등 21건에 1,088만24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감사결과는 99년도 정기 도종합감사시 징계 14명, 훈계 26명, 시정 34건, 주의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부과 318만5,000원등 9건에 1억8,484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99년도 정기 자체읍면 종합감사시 훈계 18명의 신분상 조치 그리고 시정 18건, 주의 19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 256만2,000원등 5건에 376만4,66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수해복구 특별감사 도감사시 징계 2명, 훈계 4명의 신분상 조치와 시정 6건, 주의 10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회수 682만7,000원 등 3건에 6,377만7,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99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현황은 7개 실과소에 15개 시책추진으로 업무추진비는 1억6,6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총 위원회 수가 35개 위원회이고 운영실적으로는 28개 위원회에서 258회를 실시했고 위원수는 439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은 1,405만원을 집행했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98, 99년도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총 29개 종목에 608명에 대한 8,0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철원교육청에 98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비로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9년도에는 철원중학교, 신철원중학교, 김화중학교, 김화여자중학교, 철원교육청 등에 17개 종목에 5,5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소송건수 내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 및 결과 총 16건에 패소 10건, 아직 계류중에 있는 게 6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9건중에 패소 9건, 계류중인 게 4건입니다. 98년도에는 총 7건에 패소 5건, 계류중인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내역 및 비용입니다. 총 16건에 1억2,000만4,000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소득사업 추진내역과 성과입니다. 99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셀프세차장 운영 300만원, 고석정 주차장 운영수입 9,200만원, 철의삼각전적지 망원경사용료 수입 2,500만원, 고석정 종합유희시설 운영 사용료 수입 5,3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지금까지 1억7,3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와 안보관광지 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경영소득사업을 통한 수입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2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협력 실태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국가간 교류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국제간 교류의 필요성과 확대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21세기를 도전과 희망의 시대로 맞이하기 위하여 내실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일본국 구시로 방문, 민간단체 교류증진과 자매결연 여부등의 협의와 두루미의 관광자원화 실태를 현지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7월에는 중국 송원시 부시장 일행이 우리군을 우호 방문한 바 있고 답방형식으로 10월말 방문단을 구성 관광문화 사업과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과 곡물생산 실태와 수입방안에 대한 사항을 현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은 먼저 민간차원의 교류지원과 증대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돈독히 해나가면서 우리군의 이익과 가치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 송원시와의 교류는 우리군 축산진흥의 연관성을 감안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류증대와 자매결연 여부등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19회 참가 연인원 1,153명에 대해서 8,749만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는데 종목별로 보고 드리면 볼링 2회, 배드민턴 1회, 게이트볼 5회, 축구 2회, 태권도 1회, 보디빌딩 2회, 에어로빅 1회, 족구 1회, 배구 1회, 궁도 1회 등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효율적 사업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는 95년 7월 13일 내무부장관 설립인가를 받아 96년 2월 14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 일원에 부지 4,035평, 건물 842평 규모로 건립하여 98년 3월 20일 개장하였습니다. 자본금 출자현황은 철원군 58.4%, 철원축협, 갈말농협이 각각 16%, 그리고 철원농협, 동송농협, 김화농협이 각각 3.2%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16명에서 11명으로 감축하여 현재 사장 1명 부군수님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전무이사 1명, 직원 5명, 그리고 일용잡급 4명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유통사업은 오대미, 잡곡, 과류, 채소류, 정육등을 통하여 11억2,700만원의 판매로 원가 9억9,600만원을 제외한 1억3,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판매장 운영으로 상품매출 7억2,800만원중 매출원가 5억9,900만원을 제외한 1억2,900만원의 매출이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유소 운영사업으로 휘발유,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경유 기타 등 다섯 유종을 5억2,500만원을 판매하여 원가 4억9,300만원을 제외하고 매출이익 3,200만원을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금은 조수익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전자결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자결재 시스템 추진사항입니다. 99년도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270회선, 본청 200회선 읍면 70회선에 2억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PC보급은 1억을 들여 99년도에 408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 운영은 전 부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 교육을 1월중에 시범운영부서를 실시하고 시스템 정비 및 시범운영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99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철원군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11월까지 1,000만원을 들여 제작을 했고, 홈페이지 구축용 전산장비는 2,500만원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그램 설치는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초고속 전용회선 전환 및 개통은 1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침입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3월까지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국정원 인증을 받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침입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년 4월부터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주민생활 편익제고를 위하여 집행된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총사업비 14억2,000만원으로 21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포장 36건, 상하수도사업 50건, 수리시설 17건, 마을회관 정비 21건, 기타 주민편익시설 86건을 실시한 바 있고 99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4,400만원으로 3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4건, 수리시설 6건, 마을회관 2건, 기타 주민편익사업 1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4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대책 및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인데요, 하수도사업 흄관 운반비가 이중계산이 되어서 662만7,000원, 직탕교가설공사 과다계정을 해서 2,130만원을 감액 설계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설계사무실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까?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문책이요?

예.

설계사무소 문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발견할 때는 누가 발견했나요?

감사중에 기술직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하기 전에 설계를 해 왔을 때에는 담당과에서 아마 설계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 때 왜 이게 누락되었나요? 그 심사관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완벽한 심사가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럼 심사가 소위 수박 겉핥기로 그냥 온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이게 2,000만원이라고 하면 여러 곳이 포함되어서 2,000만원이 아니라 한가지 불거졌을 겁니다. 이런 걸 설계심사관이 심사를 잘못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할 겁니다. 책임지고 심사를 해야지, 왔으면 그냥 훑어보고 맞다 그냥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감사관이 와서 적발되었다면 그 설계심사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귀책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사결과 조치지시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그 감사관이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을 하면서 조치지시를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면서 이건 훈계까지는 갈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정황을 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직탕교 가설공사 설계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수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사를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기술공무원들이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병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중할 경우에는 징계도 하지만, 보통 100여건씩 감사를 하고 나면 시정, 주의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중한 거, 아주 놓쳐서 재정에 결함이 와서 회수도 안되고 하는 건 회수를 시키면서 변상을 한다던지 하면서 문책까지 따르는데 사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감사관이 오지 않더라도 자체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 이번 수해복구사업이나 혹은 행정에 일반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대단한 설계심사가 필요할 줄로 알고, 각별히 유의해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게끔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에 전에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 그 부실공사를 파기해서 재시공하더라도 대단한 많은 물자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런 이야깁니다. 공기의 연장, 손실 등 많은 걸 가져옵니다. 이런 데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부실시공을 했다던가 이럴 때는 과감히 조치해서 출입 금지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제재는 앞으로도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96년도 수해 때 이번에 다시 수해를 본 것이 실제로 공사를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그런 업체는 제재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충열사 복원공사는 완전히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이 부실시공이 아니라 아예 설계를 무시하는 일방시공이거든.

충열사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설계도 특정한 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문화재 설계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체크해서 하는데 이런 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나와 가지고 다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띱니다.

감독관들은 설계도하고 그거하고 맞춰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장진혁 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아산전망대 신축공사도 설계도면하고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복원도 설계도서하고 다르게 시공된 것은 어쨌든 간에 관련부서에서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아산전망대는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건 설계대로는 했는데 설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그걸 시공을 다시 꺾어 내려가는 시공을 다시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설계대로 안하면 시공업체한테 책임이 추궁되는 거죠?

설계문제는 설계회사에 있는 거고, 시공은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올라갈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내려갈 때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한 30㎝정도 더 내려서, 실제 설계는 그게 210이랍니다. 우리가 큰 사람도... 그걸 지적하신 분이 185㎝정도 키가 크신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상에는 210이예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가 아침에 회의에서 들은 얘긴데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산전망대는 문제가 있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여부를 확실히 지어야 되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끔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아산전망대 공사에 설계도 틀리고 시공도 틀렸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 설계했을때 우리 철원군은 철저히 조사 안 합니까?

설계심사를 합니다. 납품을 받으면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면상에 210으로 나왔대요.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서 다시 시공한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죠?

예,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감독자도 그걸 시공하면서 못 느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키 큰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런 걸 느껴서 얘기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아산전망대는 우리 한국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문제는 기술자가 위원님들께 설계서하고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에 휴식시간이라든지 그때 설계도면을 놓고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안되고 설계서 도면을 놓고 기술직 공무원, 공사감독이라든지 과장이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안 나왔습니까? 담당자에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도시과의 직원인데요. 지금 여기 출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한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어떤 건축을 할 때 꼭 시공자 이름까지 넣고 감독자 이름까지 넣어서 책임있는 행정을 이루겠다고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이 그 때 대답과 질문에 의해서만 이뤄지지 뭔가 하나 실현되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이걸 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때도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발생 안하면 좋겠는데 늘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시공상에서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가 이런 거 한두가지씩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설계되어서 지금 시공이 2년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공하지 않을 때는 그게 발견 안되죠.

그런데 시공하면서 그 감독원이나... 그게 있었으면 사전에 이걸 문제가 되었을 게 아닙니까, 지금 완공상태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건 도면을 놓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가시지 이렇게 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부실공사나 공사시공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부실공사 추방운동도 했고, 우리 철원군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던간에 어떠한 부실이라든지 부정적인 면이 곧 우리 철원군의 시간적 손해와 인적인 손해가 옵니다. 감안하셔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공사든간에 사전에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나오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꼭 못을 박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엄청난 건수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한건도 이런 게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가 기획실에 들어와 있는데.. 공설묘지 관계가.

아니요. 지금 3페이지 갈거예요. 차례차례 갈 겁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채무현황에 있어서 한가지 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송읍 청사신축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나왔잖습니까? 작년 것하고 좀 틀린 점이 마을회관 내역이 없거든요. 그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마을회관이라니요?

기채... 마을...

마을회관 기채 한 적이 없는데요?

왜 있죠. 마을회관 지으면서...

작년에 마을회관 짓는다고 기채 했다고...

아니예요. 마을회관 짓는데 왜 기채를 해요?

마을회관 전부 다 군비로 했죠.

군비로 했죠.

그럼 전부 다... 자체...

자체 자금 가지고 했죠.

자체자금으로, 차입을 안하고?

안했죠.

그럼 100% 군비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8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여하튼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그 때 이자수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97년도 수해자금이 많이 체류하면서 그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가지고 회관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죠. 기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수해복구는 당시 44억하고 12억하고 56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99년 9월 30일까지 198억9,100만원이 전체적인 채무라 이거죠, 그러니까 99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우리 철원군의 채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기채한 총 금액이요.

기채를 해와서 현재 원금도 갚고 이자도 좀 갚고 해서 99년9월30일 이후부터 계속 갚아 나가야 될 금액.

예, 맞습니다.

198억9,100만원이요.

예.

그러면 99년도 지금 이후부터 기채 내역을 저희가 수해피해 때문에 79억을 한번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예, 79억은 아직 기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18억 정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98억9,100만원하고 79억, 18억 이렇게 되면 2000년도에 총 기채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97억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2000년도에 다른 예산항목으로 기채 할 그런 계획이 있는게 있습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금 없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더 해와야 됩니다. 김화상수도 확장 이전사업 때문에 기채를 우리가 일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 기채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우리 군 실제적인 군 사업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상환하는만큼 당해년도의 군자체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년동안 할 사업을 앞당겨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관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사탕발림식으로 이건 필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 해 놓으면 운영비도 7,80%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게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상당 부분 철원군비가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기채를 해와도 이런 사업같은 건 진짜 굉장히 신중히, 보조 주고 기채 해주고 뭐 해준다고 해서 운영비 부분을 생각을 안한다면 우리 막대한 철원군의 재원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들어가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경험을 쌓고 하면서 그런 교훈도 얻었고 앞으로는 사실상 빚을 내서 하는 건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야될 일이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채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게 채무가 너무 많다보면 군 자체도 모라토리엄 같은 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종수 위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볼때 농산물집하장 설치자금을 강원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기채해다가 22억2,000만원을 했는데 농산물집하장이 농민들한테 나가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유통공사 15억 가져온 거...

유통공사 집하장 얘기죠, 지하실에 왜 냉동장치도 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통공사를 만들려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전체 다죠, 전체 다...

그거 맨 처음에 만들 때 전부 다 하고 모자라는 돈을 이것만 기채를 해다가 지었단 말이예요.

명분이 집하장이라고 해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집하장으로 해서 유통공사 하는데 15억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8%를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개발비는 몇%로 가져옵니까?

이건 국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조성된 자금입니다. 강원도에 조성된 돈중에서...

도에서 조성된 자금을 우리 지방행정에 8%로 빌려 준다는 겁니까?

예.

도에서 이자놀이 한다는 겁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8%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그거 좀 더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우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79억을 가져오고 18억을 가져오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더 보전을 해 달라, 안될 경우에는 3% 정도의 저리로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처에서 오신 분하고도 다시 건의를 드렸고 행자부에도 계속 건의 드리는데 잘 안됩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거의 다 8%네요.

수해피해 복구 44억은요 11.25%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수해로 96년도, 99년도 해서 수해복구 채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좀 이거...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이율을 좀 아껴야 지방행정의 어떠한... 가뜩이나 지금 빈약한 지방 행정중에 이런 것까지 가중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율을 좀 내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지역개발기금은 8%짜리도 없어서 더 비싼 고리를 쓰게 됩니다. 이나마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수해에 대한 거라든지 등등의 그건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조례를 도의원님들이 고치면...

아니, 그 자체도 개발기금이 없고 금융기관 것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차입해오게 됩니다. 도에서도 8%짜리도 없어서...

아, 그럼 도에서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8% 짜리는 그래서 가져온 건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8.5%입니다.

그럼 도에서 좀 보태준다는 얘깁니까?

이건 8%짜리로 정해서 오는데 농협에 것을 쓰라고 하면 농협에서는 8.5%짜리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니,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지역개발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8%로 우리한테 지방채를 주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얼마로 기채하던 아니면 자체기금으로 하던간에 그걸 철저히 파악을 해서 도에서 지방으로 주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서야 안되죠, 보태주면 보태주더라도. 수해가 나서 이러는데 그걸 보태주질 못할망정 만일 타기관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긴다면 이건 지방행정으로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건의를 해야죠.

네, 저리융자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의보조단체는 뒷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관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총망라해서 보조 가능한 겁니다.

그럼 철원군에 임의보조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임의보조단체가 21개 단체가 됩니다.

21개 단체요. 지금 정액보조단체를 보면 정액보조를 하고서도 임의로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중복 보조가 있거든요. 철원군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이면서도 불구하고 군수가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겁니까, 철원군 체육회 임의보조단체에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은 뭡니까, 체육시설복원 설치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뭡니까?

체육회로 간 게 체육복원시설 설치에 따른 3,000만원이요. 이건 김화급식소를 교육위원회로는 이게 우리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급식소로 해서 우리가 체육회로 줘가지고 교육위원회 급식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다른 보조단체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 명분으로 준 겁니다.

여기 보면 철원군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된 거 보면 게이트볼에 대한 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중적으로 게이트볼대회에 보조해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게이트볼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보조드릴 때마다 우리가 통제하고 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 게이트볼대회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생활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연합회장기 또는 도연합회장기 그리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고 또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하는 게 있고, 노인회로 하는 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네들이 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끼리 대회를 또 엽니다. 특히 노인네들이 오셔서 출전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빈도가 제일 많아지는 겁니다. 매년 이게 노인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연합회장기도 하고 도연합회장기도 가서 하고, 도연합회장기도 또 돌아가면서 해요. 이건 시군마다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기도 하고 해서 주로 노인네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야박하게 못하고 자꾸 여러번 출전하게 됩니다.

철원군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 보조라고...

장 위원님, 게이트볼에 대해서 한 말씀 추가할까요?

네.

게이트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이 게이트볼뿐 아니라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생활체육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는 체육회하고 양립을 했다 이겁니다. 체육회 산하에 또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육회 단체가 우리 중앙에 가고 도에 가면 모든 체육부분에 단체가 있고 시군에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전부 다 이중삼중으로 지원하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하나로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말이예요. 체육회 산하면 체육회 산하,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로 묶어버려야지. 그리고 연령으로도 제한을 해야지, 이건 솔직한 이야기가 이건 낭비야, 보통 낭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가보니까 몇사람 모아가지고 하나의 레크레이션이야. 자기 놀러다니는 거나 똑같애. 그러면서 돈은 막대하게 쓰고 있어. 솔직한 이야깁니다. 이런 건 과감히, 또 노인들만이 아니라 게이트볼의 시초가 노인들의 체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줘야지. 어떻게 지방에 서로가 알력이 났다고 해서 두개로 만들어서 인정해서 두개 다 주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왜 두개로 다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국가 조직의 중앙에서부터 시도, 시군, 읍면까지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다 이거야.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몇군데 알력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전부 다 하나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게이트볼대회 하면 노인회에서 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철원만은 이 두개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 집행기관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가급적으로 조정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둘중 하나는 자르세요.

싸움을 하셨는데 생체게이트볼연합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분화해가지고...

그런데요. 마 위원님이 참고하실 게 그걸 잘라버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어느 부분은 내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양쪽이 다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 출전은 하는데 선수선발해서 누가 주관해서 나가느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투셨죠. 나가는 빈도는 맨날 그거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쪽에서 다. 그걸 누굴 자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대회가 생체대회도 열리고 있고 노인들끼리 하는 대회도 열리고 있는데 철원만 안가느냐, 그러면서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에 이 게이트볼이 노인 위줍니다. 전부 노인들이 나가지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주관을 시켜줘라 난 그 이야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생체협의회장님한테 안통하는 말씀이십니다. 노인회장님이 뭐냐 이거예요. 노인회 일이나 잘해라, 생체 우리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는데 우리가 선수선발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손을 한명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하니까 비용을 군에서 부담 안하면 아무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경비를 만약에 100만원 들것을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하면 서로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못 나가, 너희가 나가라 할 거예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자금 지출하는 것도 뒤에 보면 50명 나가서 얼마, 그 이상 안 나갔다는 겁니다. 안 나가면서도 하루 나가는데 하룻밤 자는데 한 사람 앞에 20만원, 15만원씩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냐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게 우리군의 위상을 높여주는 건 아닙니다. 동호인들끼리의 하나의 취미지. 생활체육은 취미입니다. 국가체육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과중한 자금을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돈을 쓰는데 쓸 필요 없다. 한번 대회가 전국적으로 대회를 한다. 그건 좋습니다. 수시로 하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철원군농민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돈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단 수련회 개최 보조에 지원이 되었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우리 관내에서 수련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을 좀 전농민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럼 부분을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된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전국농민회 총연맹이면 거기서 비용을 가져와서 사용하지 우리가 대느냐 했는데 우리가 와서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일부 경비를 손님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모 단체가 목소리가 높다던가 이런 건 의식해서 입막음의 그런 특혜의혹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지금 보면 말없이 좋은 일 엄청나게 하는 단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 같은데는 말 없이 그 사람들 쓰레기 줍고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비 한 번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축산단체 어디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교육 여비밖에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건 행정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농민단체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면서도...

나도 동의합니다.

동감이죠? 여러단체가 있으면서 목소리 크고 손만 올리면 흔들면 준다 그런 사고방식 버려야 되요.

여기 보시면, 21개 단체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는데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장진혁 위원의 불공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방범대의 역할이 읍면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농한기 겨울에 그분들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율방범대연합회에 22만5,000원을 지원했다는 건 뭘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쪽에는 운영비나 이런 걸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열심히 하는데는 운영비 지원을 잘해주시고, 안하고 그냥 뭐 정말 아까 마 위원님이 발표했듯이 어느 단체의 힘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는 지·파출소별로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다 정상적으로 매년 집행이 됩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의용소방대 말고 자율방범대 다 들어가 있어요.

지·파출소별로 ...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많이 활동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정액으로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건 공익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라는 얘깁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는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서 잔액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잔액은 앞으로 또 뭘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마감을 시킬 겁니까?

이건 전액 보조단체에 돈이 나가있고, 보조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현재 잔액이.

그럼 이걸 미 집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12월에 나가죠. 12월분 사용할 게 있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 줄때 거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겠죠?

그렇죠.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이건 단체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단체별로 12월달에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또 경상비, 인건비 이런 것도 12월분이 또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걸 철저히 해서 하고요, 철원문화원에 운영보조비 406만원 이거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다 썼는지.

뭘요, 문화원. 400만원이요?

잔액이야.

잔액입니다.

406만원 아니예요?

406만원이 잔액이예요.

자료 좀 지금 해주시고.

406만원이 잔액이라고요.

아, 잔액이야?

예.

아, 정액보조...

1,218만원을 썼어요.

지출 1,218만원에 대한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시고, 또 제18회 생활체육강원도연합회 회장기 대회 보조에 500만원이 나왔는데 몇 종목에 몇명이 나갔습니까?

문화원 1,218만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제출이 안되고 이건 문화원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이걸 우리가 50만원 쓰겠다고 그러면 50만원 주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나가서 거기서 쓰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감사인데 이걸 우리가 문의했으면 그냥 이렇게 썼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챙겨서...

여기서 이렇게 1,218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또 추가로 제출해야죠. 그럼 이걸 장부를 다 가져와서 합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이기 때문에 불시에 우리가 좀 보자 해서 어떻게 썼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건 확인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죠.

그럼 지금 운영장부를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8회 생활체육강원도연합회장기 대회 보조비에서 몇종목에 몇명이 나갔습니까? 500만원을 썼는데.

이건 축구입니다.

축구 한종목입니까?

예, 영월군에서 36명이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몇명이?

36명이요.

36명이... 그럼 15만원?

축구선수가 11명인데 어떻게 36명이 가나?

선수, 임원... 뭐 해가지고 어떻게...

아니요. 이건 왜, 한 팀이 아니고 두 팀입니다. 청년부, 장년부 해가지고 두 팀.

아, 이해 갑니다. 그 다음에 별지 세번째, 철원군번영회에서 이근회씨가 철원발전토론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500만원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거 다 끝나고 오후에라도 볼 수 있게끔.

예.

그때까지 자료제출해서 검토를 우리가 왜 이걸 보고자 하느냐면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파악 할려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가 보조해주는데 돈을 제대로 올바르게 쓰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니까, 많은 시간을 주면 어떤 것이 있으니까 장부채로 아예 싹 갖고 와서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문화원에 대한 자료와 철원발전토론회 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액단체이면서도 임의보조로 해서 추가로 이중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요. 어느 편파성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파성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단체에 골고루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처리완료를 37건을 하셨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기는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처리완료 건은 의회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처리 안된 것만 문제로, 어떤 내용이라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다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철원개발주식회사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결과를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온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지적사항이나 모든 걸 지적한 게 실행이 안되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건물의 전세금 자체도 의회에서 다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일을 처리 안 하는 부분이 역력히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문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것까지 소송을 가야되는..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행을 잘 안해요.

아까 전세금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여기 자체내에서도 얼마던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태현씨가 이사장으로 해서 그 건물주한테 보낸 게 불과 며칠이나 됐습니까?

며칠까지 꼭 납부를 하겠다고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미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문서를 보낸 겁니다.

실장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고 가실때는 금년 2월달인가 3월달까지 다 받아 낸다고 했습니다. 아무 하자없이.

곧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지연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안가요. 언제까지 받아내겠다고 하면 여유를 두고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지연되는 답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을 가게끔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공설묘지 건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감사... 이건 감사결과 조치이고.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서 하시죠.

김종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을 겁니다.

그럼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왜 그런 말을 들었나 하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까지만 적당히 넘어가서 다른 보직에 옮겨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행정의 맹점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있을 때의 사건은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새로 온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조사 중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근무했을 때의 부분은 본인이 분명히 책임집니다. 그건 관리기간 조서가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집니다.

아니, 그 사건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적인 답변은 그렇다 이거예요. 행정적인 답변은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지더라도 수행과정에 답변은 그렇게 나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겪어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그때 요구했을 겁니다.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것도 압류했느냐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조치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압류요?

예.

누구 재산...

행정에 책임 져야 될 사람. 그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건 공무원들입니다. 당연히 그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자기가 책임 안지고 군수가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이야기야. 그 과에서 그 계에서 계장이, 과장이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만약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를 누구에게 의뢰하느냐, 그 담당부서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조사하러 갔다. 갔다 와서 보고서도 내지않고, 뭐하러 갔느냐고 하니까 가서 그 회사의 운영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말아. 그럼 그 사람 직무유기입니다. 군수가 왜 당신을 보냈겠느냐 물었을 때에 당신이 실무진이니까 보냈을 거라 그런 이야깁니다. 그럼 실무진이 보고를 해야될 것 아니냐, 안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게 누적되었다, 거기서 문제가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추궁해 나가면 그 사람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예,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의 책임과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이렇게 의회에서 내리시는 게 아니고 다 법률로 뒷받침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한 건...

재산을 미리 압류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 사건이 종결이 되고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손해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책임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때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난 책임없다.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해서 책임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 그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어떤 책임이 있고, 누구는 어떤 재정상의 책임이 있고를 다 판단해가지고 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또는 재정상 조치를 받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결과를 이첩을 했습니다. 받았죠?

예.

그 날부터 오늘까지의 그 이첩된 내용에 대해 시행된 내용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이첩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것을 좀...

위원님. 여기 군정질문에 나옵니다. 그때... 오늘은 이걸로 하고 그때...

감사하면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회에 다 드렸고, 이제 종결된 것은 저희는 종결된대로 보고가 되었고, 지금 처리중에 있고 처리가 불가능한 10건만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처리된 것에 대해서 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띄웠다. 혹은 법원에다 무슨 요구를 했다하면 그 설명서를 갖다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아,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두가 아니라 증빙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께서 관내 행사가 있어 출장하여 본 위원회의 간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오전중에 제출 요구했던 서류제출을 위하여 시간을 얻기 위해서 오후의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라고 한 건 지금 자료 받아 볼 수 없을까요?

네, 그 자료는 내일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