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유성열 의원 발언
성배
김성배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같은법시행령제1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1999년도환경보호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받는환경보호과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그러면환경보호과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나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기립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저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9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증인이광수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인사및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조재희입니다. 환경미화담당박영원입니다. 오수관리담당박영주입니다. 수도행정담당이세호입니다. 수도시설담당현상우입니다. 급수관리담당김태성입니다. 하수도담당허원구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환경보호과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신천리마을하수도운영은1일300㎥로현재정상가동되고있고금년도에는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간이오수처리시설을마을하수도로전환해서현재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4페이지관공선운영은금년도부유물109톤을수거처리하였고하천순찰및오염행위단속을60회실시하였습니다.셋째,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는금년도11,653건에3억726만5천원을부과했습니다.현재2억4,974만9천원을징수했고5,751만6천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그래서체납자재산압류를883건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점검은총156개소를점검해서위반업소12개소에대해서는행정처분을했습니다.자동차배출가스지도점검역시1,288대실시해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21대에대해서는역시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지정폐기물배출업소74개소를점검해서위반업소2개소에대해서경고조치를한바있습니다.9페이지입니다.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역시46개소를실시해서위반업소1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수질오염예방활동은금년도주요하천순찰194회를실시하였고지난5월26일북한강변에서북부출장소하고수질오염사고방제훈련을공동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수변구역조사입니다.금년도수변구역조사는공무원하고주민대표로구성된조사반을편성해서저희나름대로조사를했고중앙조사반이6월24일에현장조사를왔을때수변구역현장조사를해서그자료를환경부에제출한바있습니다.그래서환경부에서는지난9월30일에저희3개년14리약33.126㎢에대해서수변구역으로지정고시가된바있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추진이되겠습니다.쓰레기감량홍보물19,100매를제작해서배포를했고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76개업소에대해서1회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14페이지종량제규격봉투는금년도562,105매를판매하였고연초에종량제규격봉투제작을실시해서재고부족분에대해서는변상조치를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금년도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50건을적발해서65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또한봄행락철쓰레기특별관리기간을운영하고수해쓰레기는금년도에약220톤을수거처리한바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재활용품수거율향상및시설운영에있어서금년도재활용품은총3,834톤을수집한바있습니다.또한분리수거홍보물25,000매를제작배부하였고1회용품사용구제를위해서2,543개업소를점검해서11개소를적발해서행정조치를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홍보활동은군정소식지나업소교육,유선방송을통해서1회용품사용규제에대한홍보를실시한바있습니다.19페이지자연발생유원지및등산로관리입니다.금년도가평읍용추계곡외17개소에대해서위탁관리자와계약체결을해서금년도에는총213,549명이저희관내를다녀가서실적은2억3,984만7천원의수입을올렸습니다.그래서위탁금1억4,390만8천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운영을통해서자연보호시설물정비및확충을했고또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약229톤을수거완료한바있습니다.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오수․분뇨배출시설총288개소를지도․점검해서총126건을적발하여과태료부과121건,사법처리5개소를조치완료하였습니다.22페이지축산폐수처리시설은146개소를점검해서시설부적정관리68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조치완료한바있습니다.23페이지입니다.합병정화조교체공사로‘98년도이월사업은완료를했습니다마는’99년도사업은예산편성이지연된관계로금년도사업은아직착수치못했습니다.이월사업으로넘겨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방상수도공기업전환입니다.내년부터는저희지방상수도가공기업으로전환하게됩니다.공기업전환에따른「수도사업설치조례」를지난‘99년9월1일에공포를했고회계규칙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또한수도사업자산평가를지금완료해서내년도공기업운영에차질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상수도요금관리는정부의상수도요금현실화방침에따라서금년도에저희가총29.9%올렸습니다.앞으로도계속한2년간은인상분이발생할것으로생각됩니다.4월분부터는요금통장자동납부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금년도상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은총15건을협약해서현재4억4,462만6천원을징수했습니다.그런데시기미도래건이되어있습니다마는곧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먹는물수질관리는지방상수도원수검사가분기1회입니다.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약수터정수검사를실시한바아무이상없는것으로판단되어서수질검사결과는가평소식지나인터넷에즉시올려서주민들한테알려드리겠습니다.28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통합상수도사업입니다.금년도에강변여과수타당성조사및기본․실시설계용역을마쳤고지난6월14일에수도사업인가까지마쳤습니다.그래서현재입찰중에있는데내년도에는사업을원만하게치루도록예산확보와병행실시토록노력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간이상수도사업은신설사업1개소,개량사업1개소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3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맑은물공급사업에서는노후관교체공사가총11개소로3.5㎞를실시했습니다.현재95%의공중율을보이고있는변류시설은약426개소를설치완료한바있습니다.다음페이지누수방지사업입니다.누수탐사는청평급수지역내에누수율이상당히높습니다.그래서금년도는청평지역을중점적으로누수탐사를해서현재120개소에대한누수복구를완료했습니다.그래서작년청평누수율이36.6%였는데금년도현재공사한결과47.6%로약10%정도누수율이향상된것으로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33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가평과청평하수처리장에조경공사라든가창고건축,안내판설치부대시설정비공사를연초에실시완료를한바가있고35페이지입니다.북면하수처리장시설은설치가지금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거의공사가마무리단계에서조경공사하고부대시설정비공사중에있어곧시운전에들어갈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현리하수처리장은금년도기본계획수립용역은마쳤고내년도초에시설사업기본계획을환경부하고협의할예정으로있습니다. 팔당하수계우․오수분류식관거사업은금년도가평1단계하고청평2단계는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그래서금년도사업으로북면1단계하고가평2단계는공사중에있고청평4단계공사가지금발주예정에있습니다.다음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금년도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해서지금환경부의승인을위해서도에전달중에있습니다.저희가계획한대로승인이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하수관거사업은이월사업과‘99년도사업이있습니다마는이월사업인읍내7리사업이조금부진한상태에있습니다.토지주한분이저희하고협의를계속하고있는데상당히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경계측량중에있는데경계측량이끝나는대로별도협의를더거쳐서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금년도사업은약90%의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이하자료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환경보호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정연구위원입니다.상수도요금을금년에29%올렸다고말씀을하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상수도요금이지금전기세처럼기본요금,추가요금이렇게나오지를않고상수도요금얼마구경별정액요금얼마이렇게나오니까수도를사용하는양반들이이해가잘안가나봐요.예를들어서상수도요금만원하면구경별정액요금3만원이렇게해서4만원이나옵니다.그래서그것을자세하게몰라서환경보호과에주민이물으니까“의회에서조례를그렇게만들어서아마그런것이다.”이렇게얘기를했다고그러는데여기에대해서환경보호과장께서주민들한테자세하게설명을해주고또구경별정액요금이라는것은무엇이다라고이렇게설명을해주어야지의회에서했다고하면의원이라고해서구경별정액요금에대해서잘알아요?주민하고똑같지.구경별정액요금이무엇인지또구경별정액요금이상수도요금보다더비싼이유또도로에서관로묻은데까지약10m되는데어떤집은백몇십만원이렇게나가는데파이프값차이가10m에얼마나된다고그렇게오르느냐이런식인데그런것을대충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상수도요금체계는구경별정액요금하고물사용량에따라합산을해서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기본적인원인이구경이클수록물사용량이많기때문에구경이큰것에대해서액수가많이나갑니다.그래서구경별정액요금은일정하게되어있어요.처음에가정급수신청할때나는13㎜를묻어달라,20㎜를묻어달라해서묻은상태에서계속구경별정액요금은변동없이나가는것이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상수도를넣을적에그것을설명하시는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처음에넣을때몇㎜짜리를넣느냐에따라서.
연구
정연구위원
쉽게얘기해서13㎜하고20㎜차이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배가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글쎄,배가넘으니까파이프요금이나땅과는공업은큰차이없고10m만파이프가별차이가없는데물을사용하는대로내는것인데이것이도대체이해가안간다이런얘기지요,주민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이저희가일반가정에서생각하듯이구경이줄게되면수압도적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게멀리가면파이프가굵은것이많이가서그렇다그러면예를들어서10m가면파이프요금이10만원들어간다하면그것이큰게간다고해서그렇게한배금액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단순히재료비라고판단하시면약간지금어려움이있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파서묻은공임도같고.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차이가없습니다.사실저희들이더가격을높여책정한이유가일단은물사용량을그래도적절하게사용량을규제하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그래서아무래도구경이높게되면수압도세고물사용량도많게됩니다.그래서절수하는효과가적기때문에가능하면자기한테딱맞는구경을선택해서적절하게사용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서구경별정액요금이구경이클수록누진율을적용해서많이받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그것은알겠는데요,그러면상수도업자한테우리가돈을비싸게주는것은아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상수도놓는것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죠.그것은그사람들한테공사하는공임대로그냥받는거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소독은우리가군청에서보는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소득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설명을자세하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아까말씀하셨듯이의회에서조례를그렇게제정해서했다는얘기가나왔다는것은참저희가생각해도터무니없는얘기같은데요.하여간.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민원인이전화를하면설명을자세하게하셔야지환경보호과만이아니에요.다른과에서도“의회에서조례를제정한것이다.”그렇게얘기를한다구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직원교육을별도시켜서라도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구경별정액요금이3만원이고상수도요금이1만원인데그금액은왜그런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3만원,1만원이라고하는것이그것은영업용인모양인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정육점하는사람이더라구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영업용하는경우에는3만원까지가는수가있습니다.50㎜경우3만1천원이되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구경별정액요금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상수도요금은1만원인데그러니까이것을여기에서자세하게설명을해주면되는데이것을의회를얘기하니까의원이라고해서그것을잘압니까?모르는것이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직원교육을시켜서민원인들이전화를했을경우에는자세하게설명을해드리도록다시교육시키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관에대해서상수도관의구경이큰것이면요금이많이나온다는그런얘기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것은기본적으로나오는요금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우리가며칠전에방송에서재활용품매각관계에대해서나왔지요,과장님보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저는방송은못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얼핏들었는데확실한것은몰라도우리가평군에도6천만원정도승인을안받고유용했다이렇게나왔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지난해감사때에도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던사항입니다.재활용품판매대금을.
연구
정연구위원
지적을받았으면금년에는고쳤어야지그것이방송에까지나왔는데가평군을유달리딱집어서몇개시․군이있는데가평군이먼저나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어쨌든결과적으로봐서저희들은사실기본적인방침이재활용품의수거가목적입니다.사실재활용품판매대금을받아서그사람들이사용한다하더라도어차피자기들의복지를위해서사용하는것이고만약그것이적정한예산조치는지금이쪽에서얘기하는것은예산에편성을해서다시나가서.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여쭈어보는것은어디에사용하든지간에수입을잡아서정확하게사용하지를않았으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아닙니다.정확하게사용하지않은것은아니고요,그것은그사람들복지를위해서썼다는것을인정하지않는것은아닙니다.다만행정절차상예산에세입조치를했다가예산에편성되어서쓰지않았다는지적이지그금액을어디다른데로유용했다고지적받은사항은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임의대로사용을했다고그렇게나왔는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임의대로사용했다는것은예산편성을하지않고그냥.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에시작했으면그게뭐어려워요?세입했다가적당하게사용하는거야.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연초에도저희가별도보고를했고저희들도그것때문에사실고심을많이했습니다.재활용품을하는환경미화원들이그것을수거해서팔아서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것을파는대로들어와서세입조치를시키겠다고하면사실환경미화원들이신이안나서재활용수거를안하는그런부작용때문에사실저희들은상당히고심을했던부분이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럴수도있겠지만그렇다고해서정확하게서류를해놓고예를들어서방송에서와도이렇게했다하는근거를보여주었으면그런게나오지않을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근거가없이그렇지는않고통장에다있었습니다.다만세입조치를안했다는그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말씀처럼정확하게맞으면왜방송국에항의를안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어차피세입조치안한것은사실이거든요.그냥통장에넣고미화원들이읍․면장들하고그때그때용도에따라서그냥임의로해서지출했기때문에그것이지적된것이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잘못되었으니까항의를못한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저희가말씀드릴것이없습니다.그래서어차피감사원감사이기때문에저희가운영상어려움이있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6천만원이면대략각읍․면에서다사용한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3년치합계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년치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3년치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6개읍․면에서다그사람들이사용을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상수도에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행정감사자료46쪽에서48쪽그리고업무보고자료24쪽에지방상수도공기업전환에대해서나오는데여기상수도공기업조직과인력에대해서질의를드릴까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감사자료46쪽에서48쪽에있는공기업조직과인력관리에서경기도의30게시․군을비교해보면답변부분까지큰차이가있습니다.우리경기도시․군의상수도사업소라든가그다음상․하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등전담부서가있고또관리인력도보통한29명에서209명까지이르는전담인력이많은데지금우리가평상수도조직및인력은공기업설치되기전의조직아닙니까?여기자료에있는것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앞으로상수도공기업화되면인력이어느정도로늘어나는지아니면지금여기상수도공기업관리인력현황에그대로47명이나와있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그인력으로과연가능한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글쎄,저희사업부서쪽에서인력문제를거론하기는그렇습니다만좀애로사항이있다는것은분명합니다.저희상수도가‘98년도까지는읍․면에서도일부업무를처리했습니다.그것을’99년도에전체업무를군으로이관시켜서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정원이49명입니다만2명이결원상태에있습니다.그리고아직조례가시행되지는않습니다만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민간위탁이될경우에는또인력이지금감소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공기업전환을하면서최소한현인원을유지해야그나마도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판단을해서인력관리실무부서장하고1차협의는했습니다.현인원체제는그대로가고앞으로구조조정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다시한번상수도인력관리는재판단을해서다시조직정비를해야되지않느냐해서그것은지금긍정적인답변을받아놓은상태에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본위원도2차구조조정에서설명을들었는데우리환경보호과수도관리담당을3개를했더라면2개로묶어서운영을하는그런쪽으로얘기도듣고했는데공기업으로전환되었을시에는조직과인력을거기에맞추어서전담부서가또필요할것으로보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당연히상하수도쪽이분리되어야된다는것은누구나공감하고있는사안이되겠습니다.그런데다아시다시피지난1차구조조정때상수도사업관리소로변경될것이무산되어서현재현체제를유지하고있는것인데어떤형태로든지저도제입장에서볼때는상하수도업무는별도분리되어서운영되어야된다고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도그렇게보는데지금인사부서에서는처음에2차구조조정직제개편때보니까그렇게안되고오히려인원을통합해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렇다면인사부서인총무과하고이문제에대해서협의한적은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이번2차구조조정당시저희인력도감축되고그런문제때문에한번실무부서총무과장님하고상당히심도있게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저희가유지하는것은정원구조상으로줄어드는인원이있어도현인력체제로일단은계속가면서구조조정완료되는2001년말쯤에서는다시한번상수도인력에대해서전반적인재검토를해서과연적정한인력이어떤것인가를판단해서그것을현실적으로조정하는것으로일단했는데그부분은아직어떻게현실화될수있다라고장담할수는없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군수님에게도보고한적이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별도로보고를못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별도보고서는작성중에있습니다.전반적인상수도운영관계에대해서별도보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하셔야지이렇게업무가많은부서에서인력을늘리고줄인다는것은직제에문제가있다라고저도보는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총무과에서짚고넘어가야되겠지만일하는부서에인원을늘려주어야되는데지금줄이려고하는계획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본위원은지금환경보호과의상수도,하수도업무가사실너무크지않습니까?과장님이대단하시다라고보는데많은업무를적은인력으로임하고계시느냐고.앞으로는독립적으로별개의어떤전담조직이라든가그다음에조금전에도말씀하셨지만상하수도과라든지아니면상하수도업무를따로볼수있는이런것이필요하지않은가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도절대적으로그것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사실그래서약간은전문적으로운영이되어야지주민들한테도저희가상수도헌장서비스도제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별도로독립되어서운영되는것이주민들한테도상당히보탬이될것이고현실적으로도바람직하게운영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본위원도하겠지만빠른시일내에총무과하고협의하고또군수님께보고를드려서2차구조조정직제개편이나왔는데그것을넘어서라도현인원을더많이확보를하시면서그러다가다시또직제개편을바로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반적으로별도계획서를만들어서그렇지않아도지금만들고있습니다.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그리고상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제가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사회에서는“상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이너무많다.”라고많은분들이얘기를하시거든요.“그것때문에건물을지을수없다.”라고하는데단연히부담을해야되기는하는데그것을우리조례범위안에서조금낮출수있는그런검토를.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직그내용이전파가안되었습니다마는이번에조금조정을했습니다.제일중요한부분이건축법상근린생활시설이있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이영업도있고여러가지분류해서업종별로해서일반사무실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게나가고나머지에대해서는상당히많은금액이부과되었는데건축법상근린생활시설에용도변경절차가없어졌어요.그래서그「건축법」에맞추어서일단한번만받는원인자부담금이니까가장최저금액인사무실용으로바꾸고그리고영업용수도요금에대해서업종별로받을수있도록그렇게개정을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그러면다행인데요.아직까지홍보가안되어서.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것은얼마되지않아서홍보를못했어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그러면잘된사항이고지금통합상수도예산확보가어느정도되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통합상수도가금년총내년도사업비가하게되면87억원정도가확보되어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본위원이볼때한4,500억원이들어간다고할적에한20%밖에지금확보가안되었는데지금20%도안되는것같은데우리가지방상수도공기업화되면통합상수도에들어가는비용을다른데에서예산을많이받아오면괜찮겠지만안될경우에는일반회계에서받든가아니면기채발행을해야되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일반회계에서는보조를해주게끔법상으로도명시가되어있고그런데사실현실적으로저희가‘99년도도보조를못받았고내년도예산편성상에도역시보조를받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사실어느정도공기업전환되면서도일반회계에서어느정도기본적인보조는있어야되는데어차피예산에문제가있겠습니다마는보조는받아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볼적에이사업은빨리추진되어야된다라고보는데지금예산관계때문에그런데그렇다고지방채를많이끌어다쓸경우지금우리가부채문제때문에참그렇고저희가타시․군을조사도해봤는데타시․군도지금상수도특별회계가적자때문에지금엄청나게어려운것으로보는데우리가평군도앞으로그렇게예상이될것으로봅니다.앞으로좋은방안이나아니면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법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여간통합상수도의최대관건은사실예산입니다.예산확보를위해서저희가금년도에도나름대로노력을했습니다마는국비사업비로책정이안된관계로어려움을겪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도지금환경부하고계속협의하고있는것이금년도낙동강수질개선사업으로이렇게상수도사업이아닌수질개선사업쪽으로이름을바꾸어서올리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는국비사업쪽으로전환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더협의를해야되는데이것은저희행정뿐아니라정치권에서도상당히신경을써주어야될부분이되기때문에어차피여기국회의원님이나내년도총선이후에이것이본격적인논의가되어야될부분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그쪽에서노력해주시고저희가같이병행해서해야되겠지요.앞으로그부분에특히더많이하면서도에서도상당히저희들은도와주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아니,계속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노력해주시고요.아까도정연구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우리상수도요금이29.9%가올해인상이되지않았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가통합상수도를하면기채사항이라든가앞으로그런어떤부채사항이늘어나는데요금인상이앞으로불가피하지않을까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요금인상만큼은위원님들께더협조를구하고싶은것은어차피상수도는수익자부담원칙에서운영되고있는것인데저희가현재62%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85%수준그리고2002년에는100%수준으로정부에서도그렇게방침을정했지만저희도역시그렇게현실화요율을적용시켜서약간주민들한테는현시점에서배까지는안됩니다만부담요인은사실있습니다.그래서또물절약하는그런습관도유도하면서현실화될수있도록협조가있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잘알겠습니다.힘드시더라도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유성열위원입니다.주요업무14페이지쓰레기처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실적을보면금년에562,105매를제작하셨는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제작이아니고판매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판매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네,판매를하는데규격봉투가잘분해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는데이것을그런봉투를사용하는것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지금현재환경보호방침이바뀌어서생분계성봉투라고해서이렇게분해가잘되는그런봉투가개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쓰레기봉투도금년12월에는그봉투를구입할계획으로있습니다마는그전에는현재질에의한봉투사용이내려왔었기때문에그런상태로지금제작이되어서현재까지운영이되고있었던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는그부분이상당히문제로등장하기때문에환경부쪽에서도나름대로방침을정해서잘썩는봉투로바꾸고있는실정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노란봉투는음식물쓰레기봉투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을쓰다가무슨음식물이들어가서인지터지고해서주민들이많이불편해하더라구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사실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렇다고또두꺼운봉투로하자면이것이더분해가되지않아서더문제가발생할수가있고또음식물쓰레기봉투같은경우주변을보게되면강아지나고양이들이많이물어뜯어서주변을더럽히더라구요.그래서참그런부분을고심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든지개선을해야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규격봉투도봉투지만호나경에대해서과장님께서더특별히주의하여주실것을말씀드리면서각유원지내에가평관내에는유원지가많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매립장에서나오는것을보면유원지에서매립되는쓰레기가북면이가장많아요.다른유원지보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북면이제일많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북면것을가지고말씀을드리면북면유원지에서매립되는쓰레기매립용이있는데북면에서는1톤을기준해서우리일반봉투검은봉투가그냥들어가지요?자세히쓰레기소각장에대해서검토를해서소각되는내용이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렇게하는것하고규격봉투사용한것하고차이점이많아요.50%이상차이점이있는데먼저도타읍․면을말씀드렸는데1톤기준을했을때반입료가일반봉투로했을때는15,500원이고규격봉투로되었을때는3만원이나옵니다.그래서쓰레기봉투50ℓ짜리를기준했을때50ℓ짜리가850원에판매하면3만원이나옵니다.타읍․면도유원지내에서는전부규격봉투를사용하고있어요.그래서북면에도일반검은봉투를사용하지말고앞으로규격봉투를사용해서판매가더나아질수있게그렇게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양면적인측면이있겠습니다.규격봉투를사용해서배출을하는것과쓰레기매립장에서받는것두가지방법이있지않습니까?쓰레기매립용봉투를사용해서받는것하고그냥일반폐기물로해서톤당단가를적용해서받는것이있는데저희가자연발생유원지같은경우는물론놀러오는사람들이쓰레기봉투를이용해서거기에다가배출을시켜서갖다놓는다면그이상더할나위없이좋겠습니다마는사실또하천변에그렇게해놓지를않거든요.수거를하다보면
성열
유성열위원
다른읍․면유원지에서는다그렇게사용을하는데북면만유달리그렇게할필요성이있겠느냐,면주민한테는이익이되겠지만군청에서는어마어마한손해가될것이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판매액에대해서감소가있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렇게전체가면의관리수거로쓰레기종량제를처리해야될것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되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여간어차피자연발생유원지지역에는두가지방법으로병행해서운영할수밖에없는현실이라고생각됩니다.어차피규격제봉투를사용해서배출될수있는방법이있고또그렇지못한경우는일반봉투에넣어서다량공공장소폐기물수수료규정을적용해서톤당단가로매립장에서받는방법하고두가지방법을혼용하지않으면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고판단이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다른읍․면상면,하면은전부매립용쓰레기가유원지에서나온것이없더라구요.그래서왜없는가그것을자세히알아보니까규격봉투를다사용을한데요.이상없이다사용을하는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다른지역은지역이협소해서또그럴수도있는부분이있겠지요.하여간저희들이그렇다하더라도그것을강요할수는없는사항이니까좋은방안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좋은방안을한번강구해보시고요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북면자연발생유원지매표소이용에대해작년도에북면에서있었던일전부알고계시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올해말로유원지매표소를바꾸겠다고이장님들이협의를했던것인데그때오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때저도있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장님들하고관계공무원들하고매표소를‘99년도와마찬가지로2000년에도다시할것이다하는의견이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종합적으로왜그렇게발생되고있는지또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제가연초회의에참석할때분명히금년까지는기왕에운영되는사안이니까운영하는것으로하고홍지기도로도뚫리고그랬기때문에사실내년부터는명분이약해지지않느냐그래서내년부터는폐쇄하던가아니면이전을검토한다는분명그런결과가있었던것으로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내년이시작되기전에저도일찍마무리를짓고싶어서저희가북면에지시했습니다.일단은주민들의의견을다시한번수렴을해서어떠한가장좋은방법이도출될수있는가하는것을먼저하라고했더니일단현재대로운영을한다고저희한테공문협조가왔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한번해보니까‘98년도보다’99년도에조금늘어났습니다.한20%이상매표금액이늘어났는데그것때문에그러는것인지무엇때문인지주민의불편사항은아랑곳하지않고몇몇사람에의해서다시매표소를운영하겠다하는입장인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실제대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참명분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정말도로가관통이되고지금적목리도로도강원도쪽도설계에들어갔다고합니다.그러니까그쪽도관통될부분인데만약그렇다면점점명분은사라지고여론의초점확률이높거든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도로가금방관통되는것이아닙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죠.
성열
유성열위원
도계도마치에서사창리까지넘어가는길이내년에착공해서언제준공이끝날지그것도몰라요.그것은사실하나의핑계라고할수도있는것이고북면이곡리363지방도에위치하고있는데요.경기도도로관리청에서도로점용허가승인을받았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도에서점용허가는안받고경찰서협의만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공작물설치허가도안받았지요?매표할수있는공작물설치허가도.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은.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도로점용허가도안받고공작물설치허가도안받고그러면이것은완전히불법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그게불법건축물로봐야되는지는.
성열
유성열위원
도로에무단으로한것은불법이지요?당연히불법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건축물개념이이동할수있는부분은건축물로안보기때문에또그런애매모호한부분이있겠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이어떻게이동할수있는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그것은판단에.
성열
유성열위원
됐습니다.그럼이매표소를총괄하는책임자가누구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어차피저희부서에서총괄을한다고보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총책임자가누구예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엄밀히따진다면가평군수가되겠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분명히가평군수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가평군수는불법을자행하고있는중입니다.불법을이렇게자행하면서우리주민들한테조금잘못했다고불법을단속할수있어요?가평군이불법을하는자체에서어떻게관내주민들이조금불법을했다고행위를단속할수있느냐이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해서죄송스럽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판단을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그밑에서이장하고가평군수하고계약이되어서종사는각리의이장들도불법을가르쳐주게되는것입니다.군수가불법을가르쳐주는이렇게해도괜찮다하는것을가르쳐주는것뿐이안되는거예요.완전히불법을가르쳐주고불법단속을어떻게하라고시킬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불법인지아닌지그부분에대해서좀더판단을해야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불법이지요.허가절차를밟지도않고하고있으니까분명히불법이에요.앞으로이점에대해서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어떻게처리하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어차피이부분에대해서운영사항을전반적으로재검토를그래서다시지시를했습니다.과연주민의견수렴을제대로한것인지또참여를할사람도있는데참여를안시켜서일부의견만수렴을한것인지그래서전체적인의견을더수렴해서결과를낸후에저희군에서또직접적으로주민과의대화를통해서가장합리적인방법을돌출해내도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지금까지불법을해왔지만앞으로이것을정말오물수거료를거기에서징수를해야되겠다면정확한절차를밟아서해야하는것이지불법으로한다는자체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정확하게판단을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불법이안되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약속한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이상입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유성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자료25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군과위탁관리단체의오물수거수수료사용현황이나와있지요?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대한.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수익금이‘97년부터’99년도까지군수입금이3억4,996만원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이를집행한액수가1억3,943만1천원집행잔액이2억1,052만9천원입니다.군에서집행잔액은어떻게사용을하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단저희가자연발생유원지에서수입되는금액은다환원하는것으로저희가원칙을세웠습니다.그래서현재여기자료에나온대로보게되면군수입금하고집행액에서집행잔액이남는데요저희가‘97년도하고’98년도는어떤부분이있느냐하면‘97년도에는도비보조금을받아서자연발생유원지의시설물확충이라든가시설정비를한바가있고요.’98년도에는또행락질서상사업비를받아서또여기에충당을했습니다.그래서사실위탁금중에서사용액수가적게나온것이지만실제로는그이상으로투입이되었다고봐도되겠습니다.이금액은그대로예산편성세입조치분이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은아는데「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보면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15조1항에의하면“징수된수수료는자연발생유원지내에공공시설의확충,유지관리및자연환경오염방지를위한폐기물처리비용등에사용하여야한다.”그렇게환원이되게되어있지요.결국모든수입은자연발생유원지내의시설확충에폐기물처리시설에사용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현재사용한것은그렇지않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잘못된것아니에요?조례를어겼으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이부분만보게되면사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하시겠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조금전에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현재하여간자연발생유원지에서나오는금액은전액환원되도록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앞으로그렇게하실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현재위탁관리단체라고하면북면을얘기하는것이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1차적으로위탁금에대한점검은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수시로는할수없습니다.그래도최종적으로끝나고나서는한번씩할부분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하고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부터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아직안하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안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했어야되는데안하신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이제가끔가서사실저희들이다니면서대장도봅니다만정식적으로보지는않았고요좀세밀하게파악은아직못해본사안입니다.그부분은연말에가서전체적으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북면지구의‘97년도사용현황을보면징수위탁금이1억1,630만원인데이중에서매표소에인건비1억2백만원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그나머지도없어진것이고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98년도와’99년도를보면인건비가2천만원밖에안되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결국은위탁관리단체마을에서징수위탁금을임의대로사용한것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사실은그런데사용금액까지저희가간섭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다면「자연발생유원지조례」제15조2를보면“위탁관리단체도군하고마찬가지로자연발생유원지내에공공시설의확충유지관리및요금을위한폐기물처리등에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고”동조례시행규칙제9조제1항을보면계약사항의이행여부및부당행위등에대하여예방하기위하여수시로지도․감독확인하도록규정되어있고결국이들위탁관리단체에대한관리감독이위탁관리하도록계약상에도있잖아요?그런데안한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운영비가현취지에맞게사용되도록저희가다시한번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98년도까지’99년도것도벌써결산봤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직안봤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아직안봤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연말이니까‘99년도것을결산보실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요즘에도징수하고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부징수하는데가있고징수가끝난데도있고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이것은12월말일자로끝나는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봐야죠.
해용
최해용위원
12월까지연말로끝나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계약을내년4월까지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가일부는있습니다.그것은마을자체판단에서.
해용
최해용위원
아직까지는결산이끝난상태가아니라고하니까금년에끝나게되면정상적으로당초에계획을세운대로해야되는데현재그렇게안되어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당초취지와는다르게지금변질되어가고있잖아요.현재.조례를만들때와.1억원을들여서오물수거를했으면청소비내지인건비로또아니면쓰레기봉투제작비라든지그폐기물에이용되는것은아는데현재보면군세입에잡힌것이1억원이잡히면3천만원이든8천만원이든사용하고나머지2천만원은불용액처리해서이월금들어와서예산편성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잘못되고있는것아니에요.그리고또군도그렇지만마을도1억원이들어가면인건비2천만원이면8천만원은남은것아니에요.그러면8천만원이남았으면8천만원은청소비내지아니면환경등자연발생유원지에필요한시설을하든지나누어먹기식이되니까실질적으로지역마을의인심만각박해질뿐이아니라여러가지로볼적에도안좋은현상이많이일어나니까당초의취지와는다르게변질되고있는것을재검토해서실질적으로운영될수있는안을내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틀림없이말씀이고하여간당초목적대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유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금년부터는꼭그렇게하셔서내년도에는100%반영이될수있도록하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3번에‘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인데거기에는상수도사용료체납액이완료되었다고하셨는데그렇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98년도에부과된것을보면대성리팔각정75만8,770원을아직까지못받았단말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완료했다고했는데여기에는나왔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액수로는전부완료된것이아닌데보고사항이완료된부분으로그것은원칙적으로잘못된부분같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이것이잘못된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감사자료51쪽을봐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51쪽을보게되면상수도사용료체납자가엄청많은데저는주로각과의주택융자금이라든지각세액을더보는쪽인데사용료체납자를가만히보니까여기에도상당히공무원도있고경찰도있고식당주인,주유소사업자들도있고한데그사람들은돈을낼만한사람들인데어떻게이것을징수를못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일제직원들이체납자들을독려해서이것은10월30일자료입니다마는상당히많이징수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자료낼당시만해도총491건이미납이되었었는데현재는170건더추가로징수를했습니다.그래서제가판단하기에는사실낼수있는사람도안내고,있는사람도있고또소홀히생각해서안내는사람도있고해서이상수도체납액에대해서하여간낼수있는부분은정수예고를한후정수조치를해서라도조기에꼭받도록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게하고계신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과장님께서는체납자명단을한번검토하셨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검토해봤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금년말까지징수를몇%정도더하실수있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321건이남았습니다.그래서금년보다는그런데저희가실무적으로겨울에어려운부분이좀더강력하게조치할계획을가지고사실갔었는데겨울에단수조치를하게되면건물동파라든가사실수도관이얼게되면문제가있어서이번겨울에는이것을완전히조치한다고장담을못드리고내년해빙되면바로해서90%이상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90%까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100%까지는가능성이없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것은…
수환
오수환위원
하여간최대한독려를해서우리가모든체납세금은빨리징수되어야다시환원이되니까이것은우리직원들이나과장님께서바쁘시더라도최대의목표로삼으시고체납된모든세금은일소를해주시고대성1리팔각성75만8,770원받은것은그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75만8,770원이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그건물은경매에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98년도에단수를해서계속지금단수중에있는사안이되겠는데그것이이후에경매자가다시선정이되어서다시들어오는주인한테받아야되지않을까이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스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지금도거기영업을하고있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군에서급수는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수조치가되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단수조치를했으면영업을못할텐데영업을하고있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제가알기로는화장실에부과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건에대해서는감사가끝나는날12월20일까지자료를내주시기바라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자료이후에추가징수한자료를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됐습니다.그리고49쪽을보시면우리가‘97년도1명에75만8,770원,’98년17명에113만4,270원,‘99년도120명에589만4,900원으로이사람들이상수도사용료를2개월이상체납자가이것이정부처분현황이거든요,아니그것은체납자현황이고우리상수도사용료2개월이상체납자에대한정수처분현황을보면여기에도엄청나게많아요.정수처분대상자가138명,정수처분이47명,그런데여기「상수도급수조례」제40조제1항제1호에의하면수도요금은2개월이상납부하지아니하면정수처분을하도록되어있는데’97년도부터‘98년까지2개월이상체납자가138명그러면48명만정수처분하고나머지91명은정수처분을하지않았단말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거기에대한이유는무엇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99년도분상당히정수처분을못한상황인데요저희상수도요금고지서를보게되면2개월이상체납되게되면거기독촉고지서가나갑니다.그래서더안낼경우에는정수처분을하겠다이렇게하고또그래도안낼경우에는저희검침원들로하여금단수예고문을가정마다부치고있습니다.그런데바로끊을수없는부분은사실그사람들이자꾸만“낸다고곧내겠다.”하면사실그것을믿을수밖에없기때문에자꾸만주춤주춤하다가이렇게시일이걸린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판단하기에도안내지는않고다만조금지연될뿐이다라고판단되었기때문에사실정수처분을못하고있는사안이되거든요.그래서이번에한번일제정리를해서계속이렇게단속예고를하고그래도안낼경우에는저희가강력하게바로단수조치를해서체납금이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니까2개월이상정수처분된사람을봐준사실이없어요?봐줬으니까이러한사례가나오는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개인별로봐준다기보다는지역적인사정을본것같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여기정수처분사유를보면“군수는다음각호에1에해당하는자에대해급수를정지할수있다.사용요금을2개월이상납부하지아니하거나수수료공사비기타조례에규정한징수금을기일까지납부아니한자,급수를도용한자,군수의승인없이급수공사를시행한자”모두단수조치를하게되어있는데공무원이조금이라도받으러갔었는데그사람들의사정이이렇게해서단수를안한다는것은물론사정도있어요.있는데아주고질적인체납자는안내요.어떤방법을내던지강구를해야지봐주었다고해서그사람이다시내고하는사람이아니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러한부분은단호히조치를하겠습니다.그리고저도세밀히판단한결과2개월이되면바로단수조치를한다는것은사실규정이그렇다하더라도조금은과한부분이있을수있어서1회,2회정도는다시한번독려를해서안할경우에는과감히단수조치를해서체납액을절대적으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대책을강구해서체납액일소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또한가지우리각면단위아파트에단수한것이많은데단수하는사람은단수를했으면화장실이고부엌이고단수를했으면살지를못할텐데다살고있거든요.실제로단수를했다는것이단수를했는지확인을해보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단수가구에대해서일일이확인은못해봤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병행해서확인을실시해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정부에서는단수,단전을한다고하는데서울같은데는단수,단전을하면못살아요.그래서바로세금을내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부분이있을것으로판단을못했는데요.
수환
오수환위원
우리도단수한것이엄청나게많은데이렇게공무원들이노력도하고했는데여기는몰라요그런데우리하면삼미아파트같은데보면다살고있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러면단수했다가해제가되어서사용하고있는것이겠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여기는돈을낸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다행이구요.철저하게징수를해서체납금이이렇게유인물이나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8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자연휴식지지정․관리현황이나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자연휴식지지정은토지소유자의동의와도지사의승인을얻어지정하도록되어있으며,유지관리비용을고려하여이용료를징수토록되어있는바2000년도가평군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시자연휴식지지정대상지를조사할계획이며대상지조사가완료된후자연휴식지지정여부를판단하여조례를제정․운영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조례를나중에만들지말고먼저조례를만들어놓고나중에자연휴식지를지정하는것이옳지않나라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이렇게조례가제정이되게되면이부분은상당히접근이그렇게쉬운부분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저희가자연휴식지를지정하게되면입장료형태로받고나름대로거기에상응하는시설물을설치해야된다고현재자연발생유원지운영하고있는것을일부변형해서자연휴식지형태로변경해야되는사안이거든요.그런데현실적으로과연현재자연발생유원지형태로운영할것인가아니면자연휴식지조례로갈것이냐하는것은그렇게쉽게판단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망설이고있는상황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자연휴식지지정에대한우리경기도회의를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을언제쯤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회의는‘98년도에.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98년도10월쯤에한것으로아는데지금아직까지조례라든가이런지정이아직안되었습니다.거의만1년이되었는데.내년에도어떻게된다라는계획도지금없고본위원이볼적에는지금자연휴식지를지정하면우리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쓰레기요금만받고그것을쓰레기요금쪽으로받고있는데자연휴식지가지정되면거기에맞는요금을받을수가있거든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관리차원이나자연보호차원등환경을보전하는차원에서도빨리할수록좋다라고본위원은보는데그것을지정하기전에가장기본이되는것이조례거든요.조례도지금과에서만약에만들어서심의를거쳐의회의결을받으려면시간이두세달이걸릴것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다보면내년도도그냥간다구요.그래서본위원은이조례를내년초에빨리제정을해놓고그다음에지정은자연발생유원지를본위원이봤을적에는자연휴식지로전환시키는것이훨씬환경보전차원에서도낫다라고보거든요.그렇게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가평군환경보전에관현전반적인용역을사실은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아직예산조치가안되어서그것도약간불투명한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자연휴식지조례도그렇고또다른부분도있는데저희가나름대로우리가평군의그런환경보전하기위해서어떤부분으로하는것이제일좋을것이냐저희환경부서쪽에서만단독으로판단하기에는사실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전문적인용역을거쳐서사실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어차피예산조치가되어서가평군환경보전에대한전반적인용역계획이나온후에거기에맞추어서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일단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는자연발생유원지도그렇고그것외에도지금가평군에좋은계곡이많지않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곳을보전하기위해서는어떤관리차원에서도자연휴식지가지정이되어야된다라고봅니다.앞으로우리가평군이미래의땅이라고보는데사실어떻게보면지방재정이열악한데돈이될수있는것은본위원이볼적에는이런자연휴식지라든가이런것이있을적에아마우리재정능력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보고아마경기도에서도자연환경보전이최고잘된곳이가평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빨리될수록환경이나허가에서도무분별하게개발이안되면서이런사항이좋을것같은데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어쨌든저희행정이강제로또어떤휴식지지정을한다는것도지금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니까요.전문전인검토를거쳐서더객관성을확보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러는겁니다.빨리조례를만들고여기또지역주민하고협의하고개인지주여러가지토지에대한것도있기때문에이것이빨리되어도제가볼적에는1년안에되기힘듭니다.용역을안주더라도그런데용역주고뭐하면2년이상걸릴텐데너무늦지않나라고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래도그런부분이확보되어야주민설득도가능하고또협의도그렇게나름대로장기적인측면에서보전이더용이할것으로판단하기때문에그런선행절차는이루어지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이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작년에용역비를세워서했다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조금늦어졌는데가평근교에있는양평군에서는작년도5월에조례제정이되었네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도내에서는양평한군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양평도보전차원에서앞으로우리가지방자치를해야될것은이것이다라는쪽으로해서하고있는것으로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경기도내에서는양평보다는가평이훨씬자연환경이좋은데이런것을빠른시일내에제정해서보전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70쪽에하수종말처리장내창고신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감사자료입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네,감사자료요.하수종말처리장내창고신축에서가평읍하고외서면이있는데가평읍은우민종합(주)에서했고청평은동성종합(주)에서했는데이것이㎡는똑같은데가격차이가있어요?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9,260만6천원이고차이가얼마나지않지만.㎡에대해서도조금차이가나는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조금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그러면먼저말씀을드리면가평은수의계약을한것입니까,아니면입찰을한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수의계약으로처리한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그런데보면전부안성시,파주군여기가평에수의계약할수있는사람은1억짜리미만이니까가평에서단종을갖고있는사람도할수있잖아요?그런데외지사람한테계약을하셨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답변하기에는어려운부분인것같고요,금액차이는같은형태의건물이지만철근이나시멘트자재운반거리상에약간차이가있어서단가차이가나는것이지큰차이는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수의계약을하셨다고그러는데예산금액이가평것은얼마였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처음설계금액을말씀하시는것입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설계금액자료를지금저희가가지고있지를않은데설계금액자료는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이것이수의계약이라고하셨는데㎡말고평당으로따지면3백만원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가일괄적으로일반창고를지을때는그에대한50%정도밖에안들어갑니다.그런데이창고는어떻게건립을했기때문에3백만원짜리가되었는지,또창고에무엇을보관할것인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장을오셔서한번저희가의회에별도로이것에대한답변을드린것으로기억을하는데요.하여간저희가일반건축물하고이것은창고인데왜이렇게단가차이가많이나느냐하시는데사실저희들도나름대로설계를해서설계심사단에심사를다받았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수정도했고그런데그것이일반건축물처럼일반조적조로하는것이아니고철근콘크리트로했기때문에사실단가도많이들어갔고설계상에는전혀하자를발견치못햇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적받고다시또재심사를받았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럼창고에주로무엇을보관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각종자재입니다.그리고그지역이사실지반이약한지역입니다.그래서기왕저희가건축공사를하게되면튼튼하고영구적으로짓는것이저희기본적인방침이니까거기에맞게끔설계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좋습니다.물론튼튼하게짓는것도좋지만창고를평당3백만원씩주었다고하면가평관내에있는일반주민들이이해를못합니다.관내에서일반주택도250만원이면짓는데창고를3백만원씩들여서예산을거기에다가낭비하지않느냐그렇게말하는사람들이대부분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을평당단가로따지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겠는데요.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가주택을지어도지금잘짓는집은3백만원이넘겠지만보통으로짓는집은250,260만원이면됩니다.그런데이것은3백만원이라는돈이들어갔으니까창고라는개념하고일반주택이라는개념하고차이를봐도일반주택보다도비싸다그렇게해석할수가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반주택하고비교를해주시지마시고하여간저희는적정한설계절차를거쳐서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일반주택도대부분250만원밖에안들어가는데어떻게그렇게많이들어가느냐이겁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반주택그런공법으로짓는것하고는약간차이가있지않겠습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공법문제겠지만그래도예산을거기에다가많이들인다는자체는가평관내에있는주민들은이해를못한다는이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아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또한가지3백만원이라고했는데지금설계금액이여기에안나와서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수의계약된단가를보면우리가계약하게되면업자를선정해서계약할당시에설계단가에몇%까지맞춥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계약부서소관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하는사항은아니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그런것을알고계실것으로해서말씀을드리면가평관내에업자들이수의계약이나입찰금액을맞출때에는거의90%를맞춥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수의계약된것이95%가되었어요.그래서5%정도를업자에게더주었다.이렇게수의계약을하면서왜5%씩더주었느냐그런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무슨말씀이신지이해가가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이해는갑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것은설계당초부터그렇게나온것이니까계약까지는과장님께서안하셨지만그래도그것쯤은알고계시는지한번파악을해보셨을것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왜이렇게창고하나짓는데특혜를주느냐,우민종합건설에왜특혜를주느냐하는여론이많이돌고있습니다.그래서간단히말씀을드리고요.그밑에보면북면우․오수관거공사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북면목동리하고이곡리가오수관로일원으로되어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북성교회에서부터목동큰도로터미널까지거기에얼마전에11월30일까지도로개설을해서준공이되었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조금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도로개설을할때는거기분명히주택이들어갈것을예상해서오수관로를집어넣어주었어야되는데들어가지를않았어요.그래서앞으로거기보면뒤쪽으로주택이하나들어왔는데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설계를또하나하려고하고있는데하나도안들어갔어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나중에어떤식으로오수관거공사를할것인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이지적은저희들이할말은사실없습니다.어차피같은군수님산하에서부서가틀리다하더라도그렇게연관된부분당연히위원님께서지적하신도로개설을하면서오수관로를다묻어야되는것이더바람직한일인데저희가사실은공사가끝난다음에인지를하는바람에.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이2년걸린것입니다.380m공사를하는데2년이걸린것인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부분정말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고요,앞으로현재집이들어올경우는심각한문제가오염이발생된다면다시어떤조치는취해야되겟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만약그것으로해서민원이발생되고그랬을때1년도안되고2년안에또도로를파헤쳐서오수관로를거기에다가묻는다고했을때또주민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제가생각하기에도금방파헤치기에는어려운상황이고사실일반가옥이들어선다면그렇게큰오염이되는것은아니니까그주변여건변화에따라서적정하게저희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과장님이잘알아서처리할것이고목동터미널옆에창고가하나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창고가있는데거기에상수도는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다가오수관로매설을안해준다라고하는데만일에상수도는들어가있는데나중에오수관로매립이안되었다고해서안할것도아니고그런데에빠짐없이해주셨으면합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분얘기를한번들었습니다.민원인이들어왔다는것을알고있스빈다마는.
성열
유성열위원
설계상빠진것이많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사실저희가하다보면펌핑하기어려운지역도있고사실개인적으로연결하기어려운지역이있습니다.100%다연결을하면상당히좋겠습니다마는저희여건상사실실익이없이또예산만많이투입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제외를하는데사실한두집이제외된다고해서크게오염되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주변여건이변화가되어서오염원인이가중된다그럴경우에는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니까요생활하는데큰불편이없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은이해해주십시오.
성열
유성열위원
설계에빠진것이제가보니까몇군데가있는데기왕하는것이면설계에누락이되었지만다시추가할수있는방법을찾아사목동물이오염이되지않도록깨끗하게해주십사하는마음에서질의드린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행정사무감사자료63쪽하수도에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평군에하수담당을하는분이세분있는데6급한명,7급한명,8급한명밖에없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경기도36개시․군현황을보면인원이많은데는100명이넘는시․군도있는데우리가평군에는하수도시설계획이설치되어있고또지금하수도사용료가부과되어있는데조직과인력이사실적지않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상수도하고마찬가지로하수도같은경우도지금하수종말처리장이생기고또우․오수관거분류사업이계속연차적으로되기때문에사실인력이부족해서나름대로공사감독이라든가약간소홀한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도조직관리부서하고조직개편을할때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가되어서충원되어야한다고저도판단하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아직까지협의가안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런부분은아직협의를못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볼적에는빨리되어야될것같은데12월에인사도있을것같고한데아마거기에맞추어거의될것같습니다.과장님이조금서둘러주시고요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7개담당을맡고계시는데아까상수도업무에서도여쭈어봤지만우리업무가과중한데이것을상하수도아까질의드렸듯이그런쪽으로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통합하는쪽으로.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하여간별도로계획보고를드려서어차피저희부서쪽에서만해서되는일은아니기때문에적정한대책이나올수있도록협의를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될수있으면빠른시일내에군수님께문제점이라든가대책을추진해주시고요,그리고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조금전에상수도분담금에대해서도질의를드렸지만가평군내에아파트라든가개인상가를지을때하수도분담금이너무많이책정이됩니다.그래서부과대상을보면오수처리시설대상건축물이가평이나청평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구역에위치하는데에서적용을받는데앞으로군내에상․하면전지역이받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설치비용의근거를보면오수처리시설의설치비용중에서금액하고아니면우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용에대한근거에의해서산정된비용하고적은비용으로낸다라고했는데본위원이보기에지금우리합병정화조라든가이런것을설치할적에예전에는비싸게많이설치가되었는데요즘은단가가많이내려왔거든요.그렇게봤을적에는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조례를개정해서내려받아야된다라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대해서종합검토해보지는못했습니다.만약그런요인이발생해서인하요인이발생한다면그것은일단주민들에게부담이안가는쪽으로저희는조정할용의는있습니다.그것은종합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가지금하수도요금도부과가되고있기때문에큰하수종말처리장운영하는데문제가없다라고본위원은보는데이것을낮추어서우리지역주민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어차피하수종말처리장같은것도물이용부담금쪽으로지원이더될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인하요인이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것을조사해서빠른시일내에조례를개정해서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68쪽하수도요금부과․징수현황에서징수결정액이1억3,943만9천원으로많이받으셨어요.지금우리가하수도요금부과․징수한대상이파악되어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파악이되어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다고하면하수처리구역내에서지하수를이용하는사업에대해서하수도이용금을부과하고있는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직못하고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못하고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왜못하고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저희가초기시행단계입니다.사실지금김영복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저희가아직지하수사용자들에대한검침까지하기에는솔직히벅찬현실에있습니다.그래서상수도사용량에의한하수도이용부과만현재1차적으로시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당장
수환
오수환위원
알고계시는데아직못했다는말씀이시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상수도요금을반듯이하수도요금도받아야된다는얘기에요.그런데아직까지못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럼대책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직보고드릴수있을만큼뚜렷한대책은세우지못했습니다.하여간그부분은좀더검토해서합리적인방법을찾아내도록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은단독으로환경보호과에서만할것이아니라사실상건설재난관리과하고같이합동으로조사를해서설계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지금복합적인민원이있는데이문제도사실상보면굉장히우리가세액을걷는데초점이될것같아요.그러니까그런것도우리가어떤세원발굴차원에서또세금을내는공평성에의해서바쁘더라도조사해서우리가하수도나상수도가서로민원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32쪽하고감사자료6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누수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외서면에생산량하고누수량의비율이누수량이25%정도가되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래서재정손실액이1억51만8천원이라고했는데이렇게되면연간1억8,900만원이나손실을볼수가있다는얘기인데거기에서후면61쪽을보면누수가되는곳이56개소에1,160만원을들여서10월30일까지조치를하겠다고하셨는데56개소가완공이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누수공사를말씀하시는거지요?
성배
김성배위원장
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그것이완공이되었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아까업무보고시에32쪽에서는80%의진도에10%의누수를방치할수있다고얘기하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그것이현재누수탐사는계속중에있습니다.그런데현재까지120개소해서그120개누수공사를한실적으로보았더니10%정도는누수율을높였다는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10%정도밖에올리지못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약8,000입니다.그래서양은적은양이아닙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면지금외서면56개소를10월까지마쳤으면외서면에서는누수되는것이없다고생각됩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아직청평지역은.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면어느정도의그런사항을어떻게답변하실수있으시면답변해주세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청평지역이아직도누수율이26%로나와있습니다.저희가파악하기에는.
성배
김성배위원장
26%라고하면상당히많은것인데.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상당히많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것이연간2억원의손실을볼수가있다이것은엄청나게누수가되는양이면문제가있어도보통문제가아니고심각한정도라고보는데56개소라는근거를올린이유가어디에있다고봅니까?주로어디에서누수가된다고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주로관로에문제가있습니다.사실몇년전에설치한관로연결부분에서계속적인누수가발견되고있어서.
성배
김성배위원장
새로하수관교체가아니고청평3리에서올라오는기존관설치할때불량품을사용해서기존관에서새는것이다뚜껑만열어보면다새는것이지요.그래서그것을근본적으로고칠어떤계획이없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가장큰문제는다른읍․면보다외서면이누수율이많고일손이적기때문에금년도에는외서면을중점적으로누수탐사를실시했습니다.그래서상당히지금저희가공사를해서1일평균840톤정도는유수율을높인실적으로잡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현재예산만더확보가된다면전면적으로관교체를하면되겠습니다마는예산사정도있고해서하여간외서면을집중적으로노후관교체계획을세워서계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것에대해전위원님들이특위활동까지한일이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지적사항을어떻게조치를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것인지.
성배
김성배위원장
먼저2대가평군의회때에상수도누수관계때문에특위를했지요.장비를갖다가대서전부뚜껑을열어보면서확인한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서누수의문제점이무엇이었고거기에대한대책을어떻게조치했기에아직도25%의누수가되고있느냐그런얘기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지적된사항에대해서저희들도인지는사실하고있는사안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유수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나름대로행정적으로최대한으로잡고있거든요.그래서나름대로예상하기에는금년도누수탐사에서노후관교체를하면서누수방지공사를하게되면70%정도는유수율을높이지않을까사실예상은했었는데기대치에는못미쳤습니다.그래서현재47%에머물고있는데이부분은사실땅속에묻혀있는관로를찾아내는것인데그것이참현실적으로그렇게쉽지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노력을해서이것은계속적인누수탐사를실시해서유수율을높이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누수탐사에대한용역을얼마에주었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누수탐사용역이2,850만원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지금외서면에서약2억원정도의손해를볼수있는그런입장에서56개소를지금예산1,100만원을가지고정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렇게해서이것은너무나형식적인것이아닌가근본적으로군단위청평3리에서새로올라올때에기본이잘못된것을어떻게“수박겉핥기식”으로해서매일이것이벌써몇년째입니까?시작한지가거의5년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렇게5년동안누수되는것을돈1천만원을투자해서이렇게손실을봐가면서하고또근본적인것이본관올라오면서이음관이새서그렇게되는것을그부분만열어보면안새는곳이없이약80%이상이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을근본적으로몇억을들여서라도그것을근본적으로고쳐야되지않겠느냐생각이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도용역이2,400만원이지만사실사업비는약2억5천만원가량투자를했습니다.그래서관로교체도상당히했고,복구공사도했고내년도도역시예산을투입해서그부분을중점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관로교체에도문제가있겠지만그관로교체는벌써10억원이넘는예산을들여서지금300m부터20m까지는거의다교체가되다시피하고있는데그래도이것이20억원의누수가된다면근본적인목적은노후관교체에문제가있는것이아닌가거기에다가몇억원씩들여가면서돈을투자하는것보다는지금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느냐이런얘기입니다.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문제해결역시관로상의문제가아닐까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노후관교체보다는당초에시공할때그것을덮고뭉게가려고그때에잘못한것을그냥미적미적하면서지금지나가는것이아닌가.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하여간기히설치된관로가잘못되었다고발견되면즉시그부분을더수정해서누수가안되게끔저희들이그쪽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과장님께서그런쪽으로좀더세심하게관심을가지셔야되지노후관교체는거의90%가되었다고보는데90%가되었는데도25%의누수가된다고하면거기에서새는것이나머지20㎜이하에서새는것이과연얼마나새기때문에이렇게근본적인문제가따로있는것이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내년에도역시오수관작업도같이하기때문에오수관작업을하게되면같이파거든요.그렇게되면그때더발견될수도있고하니까하여간외서면쪽으로더중점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누수가너무많이되기때문에문제가되니까웬만한것같으면얘기도안하겠는데너무심각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다음에하수도관계업무보고37페이지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거기에용역완료가12월이라고했고환경부에승인을12월에신청한다고했고지난번에상황실에서중간보고를했을적에그것을보면삼회리같은경우는인구가제가잠깐얘기도했지만현재560명이되는것이2016년에가서도500명이다라는이자료를환경부에올렸을적에전체적으로봐서인구가약40%이상올라가는것으로하면서삼회리를당초에현재500명이16년후에500명으로판단하면환경부에서아니,이런발전도없는인구도증가하지않는곳에예산을투자할필요가없겠다하는이런생각을합니다.이런것도앞으로예산을확보하려고우리가매달리는입장에서그런것도어떻게삼회리가16년후에지금500명에서감소하지않는다면다행이지어떻게16년후에인구가앞으로5,6년이있으면전철이생긴다는시점에서삼회리가뒤집힌다는생각을하면500명이5,000명이될수도있는데16년후에560명이된다는것은너무나소홀하게생각을한것이아닌가생각되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니,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은나름대로절약적인측면도있습니다.통합하수도계획을수립해서가장중요한골자는환경부승인입니다.저희가아무리계획을이렇게하겠다하더라도다되는것은아니고환경부승인을받는데환경부쪽에는억제쪽이지사실승인쪽이아닙니다.그래서만약인원이늘어나고삼회리쪽이많이늘어난다고하면거기를못하게하지하라고승인을안하기때문에오히려그것은인구가그정도수준이다해서승인을받은후에점차적으로늘려나가는그런전략적인측면을쓰는것이니까그런부분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렇지요,16년후에똑같다는어느도단위이지너무많이이해가갈수없는것아닙니까?예산요구를하는입장에서예산이몇%올라가는것을봐야지그것은상식밖이라고생각이드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예산을따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예산따는것은나중에.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면타지역도마찬가지로그런식으로.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하면서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예산을따기위해서그렇다면왜거기에만꼭그렇게해놓고다른지역은예산을안따는것입니까?거기만따고다른지역은조정을해서40%가올라가면서그러면왜거기에는똑같이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통합하수도사업이라는것이예산을따기위한계획이아니고어느지역에하수종말처리장을설치하겠다는그런기본적인계획을하기때문에그런계획이수립된후에예산반영이되거든요.
성배
김성배위원장
일단이것,저것참고가되고자료가되는것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하여간그부분은저희가승인을받기위해서더노력하는부분이니까그것은위원장님께서이해해주십시오.그쪽에대해서더개발이되고나름대로현인원에대해서하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해서적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저희가더노력하고있으니까요.그런부분좀더자세하게설명드릴사항이있는데그부분은나중에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알겠습니다.관심을더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보호과소관에대한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4분감사계속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같은법시행령제1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1999년도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받는사회복지과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립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저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9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증인박봉식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인사및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연일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위워님들에게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주요업무보고를하기에앞서저희직원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정용복입니다. 다음은복지시설담당이명예퇴직을신청해서특별휴가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차석인이진욱주사가나왔습니다. 위생담당신영숙입니다. 가정복지담당신영자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박영화입니다. 실업대책담당김대영입니다. 이상직원소개를모두마쳤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사회복지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간단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2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첫째,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저소득주민보호를위해서거택보호자생계비지원,한시생계보호자생계비지원,생보자녀학비지원,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사업그다음에취로사업을위해서총23억2,176만2천원을지원했습니다.3페이지의료보호사업이되겠습니다.의료보호사업을위해서의료비지원을총6,069명을대상으로해서30억9,650만3천원을지원했습니다.다음은꽃동네지원입니다.꽃동네지원사업을위해서부랑인시설지원,정신질환자시설지원,심신장애시설지원,노인요양시설지원을했습니다.대상은1,454명으로해서30억1,924만6천원을지원했습니다. 5페이지장애인재활작업장지원입니다.장애인재활작업장지원사업을위해서첫째,재활작업장부지포장과재활작업장운영비지원이있었습니다.재활작업장은부지포장사업이당초예산에3천만원이계상되어있었으나지장물이전을하려고하는지역에매립되어있는맨홀속에지난장마로인해서토사가유입이되어서매립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설계변경과사업비부족이문제가되어서지금공사가지연되고있습니다.재활작업장운영비지원은9월까지9백만원지원했습니다. 6페이지위생관리사업입니다.위생관리사업은첫째,건전영업풍토조성사업둘째,간담회개최셋째,좋은식단사업추진,그다음에식품안전사고예방을위한점검등을실시했습니다.9페이지노인복지사업이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은노인지원,그다음에경로당지원,노인회지원사업을통해서15억982만3천원을지원했습니다.다음은여성복지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추진에있어서여성교양증진및활성화사업그리고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등을위해서1,817만7천원을지원했습니다.다음은아동복지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은보육시설운영지원,그다음에가평어린이집증․개축,소년소녀가장지원등을추진했습니다.그래서둘째,가평어린이집증․개축사업은부지확보와예산문제로인해서‘99년도에추진을못하고2000년도로이월해서추진하도록결정이되었습니다. 14페이지청소년육성사업추진입니다.청소년육성사업으로청소년어울마당,청소년예절교육,청소년공부방운영그다음에청소년상담실을운영했습니다.그래서총7,546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16페이지실업대책입니다.실업대책은1단계공공근로사업에7억8,253만4천원이지원되었고,제2단계공공근로사업에는7억4,409만8천원이지원되었습니다.3단계공공근로사업에는6억6,180만1천원이지원되었으며4단계공공근로사업은10월말기준1억1,038만2천원이집행되었습니다.둘째,고용촉진훈련에있어서10월30일까지85명이고용촉진훈련을신청해서41명이교육을받았습니다.셋째,구인․구직사업이되겠습니다.구인․구직사업에서는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에있어서구인․구직신청데이터베이스관리4,062명이되었고,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은매월2회총14회를개최했습니다.그다음에구인․구직관련정보를위해서가평소식지게재를10회했습니다.특수시책과‘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위원입니다.업무보고32쪽,33쪽을봐주시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32쪽을봐주시면서보고자료5쪽통합해서가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장애인재활작업장에총투자한건립비7억9,900만원하고이번에포장비까지하면약8억원이넘는데여기에서건축당시에전기시설은처음에몇개로건립을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전기시설이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것에관한사항은제가확인을못해세부적인내용은잘모르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거기에추월복씨가안계시고박문수씨가지회장으로와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작년에본위원이질문을했을적에는제가어디에서정보를듣고사실추월복씨가회장인데거기에서움직이는사람은박문수씨라는것을제기했더니아니다,모른다고담당자들이대답을했었는데그래서담당자들말만믿고있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이번에나름대로조사한것은건축당시보다전기시설이너무많아서전기기본요금이90만원,1백만원돈이나왔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재활작업장지원비가월1백만원밖에안되는데이것으로전기세도제대로못내고또추월복씨가처음에운영을하면서전기요금도안내고미납상태로2백만원,3백만원까지있는것을박문수씨가들어와서나중에냈다라는박문수씨의얘기가있습니다.그것이맞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제가8월에임용이되어서사회복지과로오니까한2개월정도의전기요금이밀려있다고얘기를하면서밀려있는전기요금을납부하기위해서예산에계상되어있는월1백만원씩의운영비를지출해달라고요구를해왔습니다.그래서내용을알아보니까전기를단전시켜야할그러한단계까지왔더라구요.그래서공공건물이고전기가단절이되면나중에복구를위해서비용이더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러면일단밀려있는금액에대해서지급을해라이렇게해서실무진에서그때2개월치의지원금을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기본전기시설있던것을다운을시켜서사용할적에저희가처음에시설을할적에돈이많이들어가지않았습니까?그러면다운될적에돈을안주거든요.밑으로내렸을적에.전기시설용량을처음에너무많이잡아서그런지몰라도지금적게쓰고있다고하는데그것을할적에사회복지과의동의를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계약용량을다운시킬때에승인을받지않고했다이런말씀이시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확인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확인안됩니까?저희는받아야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여기재활작업장에올9월까지만지급한것으로나오고10월에안나갔습니까?9백만원.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안나갔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작년도에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를햇을적에장애인재활센터운영활성화에대해서얘기를했더니재활작업장의조례를만들어서빨리그문제해결을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때본위원이왜그런질문을했었느냐하면그때추월복씨가가평에서주차요금을받으면서도관리인을두고도봉급을제대로안주고보증을서게끔해서돈을많이유용한식으로그렇게지금알고계시지요?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는데요.그래서이것도문제가되어서그것에대한대비를세워라그런얘기를했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는지금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시지만빨리조치를한다고하던것이봄에도하라고몇번씩가서얘기를해도알았다고만대답을했지하지를않았어요.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면저희가7월에받고10월에받았는데7월에받을적에는답변은「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및운영에관한조례」가6월29일에통과가되었기때문에민간위탁에빠른시일내에조례에의해서작업장위탁을주겠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여태까지안되고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아직은안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안되고있는이유가무엇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물론조례가6월29일에통과가되고또그이후에실무담당과장도바뀌고그런관계로인해서빨리업무추진이안된것이큰원인이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이후에지금추진하고있는과정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데가신체장애인협회에서그것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장애인단체가당초에는추월복씨밑에서신체와지체가일원화되어서운영이되고있었는데추월복씨가운영상태가부실하니까거기에같이있던지금의지체장애인협회장김경춘씨가분리되면서신체와지체가분리되어지금서로재활작업장을운영해보겠다고하는그런상태가지금유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실무진에서는원만하게협의를해서한개단체가하든지아니면두단체가서로양보하는입장에서같이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협의를해주려고하는데그것이지금잘안되고있어서조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작년에우리관계공무원담당들이재활작업장을방문해서한번이라도감사를한적이있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점검은했었습니다.그런데감사까지는안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점검을할적에문제성이드러나지않았습니까?거기점검실태조사한것이있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제가임용되어서와서나가보니까운영실태에있어서는화재보험이라든지이런것이지금안들어있는상태에있었고또시설뒤편에가보니까옹벽설치를했는데그옹벽위에배수로가PVC관으로되어있어서배수가양호하지아니하고또부대시설이기는하지만소각장같은것이있어야되는데소각장이없어서임의적으로건물외부공간에소각을하는것같았고또재활작업장옆으로흐르고있는소하천이붕괴가되어서좁아지고있는그러한사항을제가지적을했습니다.그리고내부에들어가서는시설물샤워장같은것이일부파손된사항이있어서보수를하도록했고내부에난로를피워서그을린것이있어서도색을요구하는사항등을제가지적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98년도에복무점검을나가셨을때공무원들이했었던사항이지요,거기에나가서지적된사항이전혀없습니까?몇번나갔었는지지금바로그실적자료를주실수있으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찾아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자료를주시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구했으면어느정도그것은파악하시고오셨어야지가까우니까빠른시간안에갖다주시고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공무원들의업무태만으로보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에추월복씨가그만두고가신것아시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과장님께서는늦게오셔서잘모르시겠지만들으셨겠지요.그런데가고난후에박문수씨가그다음에와서운영을했는데제가물어봤습니다.운영을누가들어와서했다는데맞냐?그랬더니모른답니다.그런데지금에와서확인해본결과전부거짓말이에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공무원들이특히이런군건물을자기마음대로들어왔다가나가고하는것도모르고있는것이말이됩니까?지금담당자안오셨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지금서동호담당인데요,명예퇴직을신청해서휴가중에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그건물에사람이들어오고나간것도모르고복무점검도나가서지금근거자료도제대로안갖고오시고작년에본위원이알기로는문제가많은것으로지금드러났습니다.사실.그런데공무원들이아니다,모른다라고답변만하고말입니다.지금군비,도비약8억원을투자해서지었는데전혀관리가되지않고있지않습니까?우리군에서도감사한적이없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한적이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요구한자료를빨리주시고요.그리고앞으로거기에시설이잘안되어있는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에관한편익시설에보면건물안에도화장실이나샤워실,탈의실에는미끄럽지않는재질로하게끔되어있는데거기에그시설이되어있나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바닥이요?타일로만되어있는것을미끄럼방지에관한것은제가구체적으로확인을못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안되어있지요?그래서앞으로과장님께서는이런것을사실예산을계속투자하는것을좋게생각이안됩니다.운영이잘되면적극적으로많은예산을투자해주어야하지만그래서이런것까지한번점검해주시고그리고여기에서확실히대답을하실수있겠습니까?앞으로재활작업장을어떻게하겠다또지금위탁관계때문에우리조례에관해서사업보고서낸것을가지고계신지,받으신적도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하기위해서정식으로받지않고지체쪽에서자기네들이위탁을계속받겠다고해서그러면당신네는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한번계획을보여달라고했더니정식공문에의한것이아니고자기네가가지고있는계획을한번가져온적이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가계속끌지말고신체든지지체에주어야되지않겠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공고절차가진행중에있는데요,12월8일이신청만료일입니다.그래서12월8일에만료가되면제출서류를저희가검토해서적격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위탁자를계약하도록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에신체장애자협의회장이도에서오셨다고하는데우리장애인재활작업장은우리군의장애인들을위해서지어놓지않습니까?군비를들여서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를저희가받아봤지만지금박문수씨가운영을하고있는데고용인원총8명중에서가평분이5명이고타지에서지금장애인들이와서근무하고있는분이세분으로되어있어요.이자료는맞지요,지금거기에몇분이계시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지금자료에제출된것이9명이고용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현주소를보면전부가평군관내로이전이되어있고당초에살때는박문수씨가남양주사람이고또이경화씨는북면이고그다음에서상호씨는춘천시에서살다가왔고그다음에김현수씨는제주도에서살다왔다그다음에위무현씨는가평사람이고김동수씨가광주시에서왔습니다.그래서네명이외부에서전입되어서가평군내에주소를두고지금살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가평군에우리장애자분들이어떤기술이라든가아니면여기를기피해서채용을안한것입니까?어떻게이렇게해서운영이되는것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지금기피하는것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운영하고있는박문수씨라고하는사람이저희가나가라고하는얘기를많이하고있기때문에운영자체가활성화되어있지않고또한장애인을고용하려고하는적극적인홍보대책도미흡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장애인이많이있지만그사람들이사실취업을하지못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앞으로누가들어가든지그것은과에서알아서하셔야될일이고우리장애인들이하나가되어서재활작업장에장애인들이많이고용이되어서일할수있는쪽으로가셔야되지않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는데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33쪽을보면고용장애인등급이나와있습니다.그런데지체3급은다똑같은데월보수액이어느분은50만원이고,40만원이고이런차이가있거든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또지체3급김동수씨는38만원을받고이것은왜그런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경영주인박문수씨로부터들은얘기입니다.사실어떤공식적으로임금을차등두게되어있지는않은데다만조업을하는데있어서처음들어온사람하고경력이있는사람은작업능률에차이가있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차등을두어서주고있다고그렇게얘기를하고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전기요금이한두달밀린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그처리를어떻게하실것인지방법을말씀해주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자가결정이되면모든것을정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앞으로신경을쓰셔서또우리과장님은감사담당으로계셨었고또인사담당고하시면서지금일처리를말끔히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빠른시일내에처리가되어서장애인들이서로갈라지지않고하나로만들어서민원이안생기고일할수있는자리를많이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선먼저보충질의를하고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김영복위원님께서장애인재활작업장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2대의원때재활작업장을지을때사회복지과장님이현과장님은아니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지으면자체운영을하겠다또노인회관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2대의원때저희가예산승인을안하니까추월복씨까지와서의원들한테폭언을하다시피했습니다.그리고담당과장은“지으면가평군관내장애인들이거기에서공장을해서자체적으로운영을한다.”이러한답변을하셨단말이에요.그러니전공직자들이그렇지는않겠지만공무원이자신이말한것을책임을안지고지금노인복지회관이나그전노인회장이와서저거해서의원들이울며겨자먹기로예산승인을해주었는데자체운영은커녕지금전기세도못내고이렇게있으면앞으로이것을어떻게운영을할겁니까?그러면작업장을적에“우리가평군장애인들한테최대한지어주어야되지않느냐,불쌍하니까.”이러한식으로얘기하지않고“이것을지으면자체적으로가평군장애인들이모여서공장을해서운영을하겠다.그다음에는군비지원을안해도된다.”는얘기를했어요.그런데이게앞뒤가맞지않는것아니에요.지금또과장님이바뀌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답변을하실런지는몰라도이게군비지원없이자체적으로운영될수있다고보세요?노인회관도마찬가지입니다.그때노인회관을지으면건물일부를식당세를주어서자체적으로운영을한다그렇게해서노인이나장애인들이와서어떤의원들이안해준다이렇게공무원들이얘기를해서그분들이와서자체운영을하겠다고과장한테얘기를해서했단말이에요.자체운영은커녕전기세도못내는현실이니이게한심하기그지없어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정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장애인재활작업장의전기세를못내는것은사실그사람들이전혀돈이없어서안내는것은아니고요우리예산에1백만원씩운영비가계상되어있는것을알고있고또우리가가평군내에서지원을하겠다고예산을세워준것은사실좀더활성화되게하기위해서저희가세워준것인데사실가평군에서전혀안세워주어도내기는내겠지요.그사람들이.자기네가운영을하는것이니까내기는내는데사실가평군수가도와주면장애인을위해서복지시책을사용했다라는명분이있고또군수님의시책이라든지군의원님들의배려가상당히고맙게느껴지고장애인들은고맙게생각을하면서운영이잘될것으로봅니다.지금까지저희가안주고있는것은사실모든문제를해결한다음에주려고운영비1백만원을안주고있는것입니다.사실은공공요금을그사람들도그래서자꾸만달라고하지만문제를빨리해결하기위해서저희는조금지연을하고있는것입니다.한전에서단전을하겠다고한다면저희가지급을하기는하겠지요.그런데앞으로도그것은운영이잘되도록해서사실1만원이상도가평군에서지원을하면서가평군관내에있는장애인들이많이취업이되어서생활의터전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먼저책임을지겠다고한과장님은책임을안지고지금현재사회복지과장님이새로발령을받아왔으니까내년감사때이것을다시한번짚어볼것입니다.그러니까틀림없이지금답변하신대로자체운영이될수있도록먼저과장님이약속한대로그렇게해주실용의가있으십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가평군에서직영하는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아,직영은원하지않습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가평군관내에있는장애인들이.
연구
정연구위원
건물만주고본인들이자체적으로운영이되고우리지원비군비가지출이안되게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지금1백만원이라고하는것은사실많은돈이아니라고보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고지서를갖고와서군에서직접내주면밀릴이유가없잖아요?그사람들한테주지말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것은그렇게할수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그렇게해주시면될것아니에요.장애인들한테전혀주지말라는것이아니고지원할것이있으면어느특정인이갖고달아나지않게끔갖고달아나면그때잡으면뭐합니까?장애인을.그렇잖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한가지는왜전국에서온사람들이모여있는꽃동네지원을왜우리가평군에서만하느냐그러니까도나중앙에서하라고작년감사때제가질의를했는데여기자료에보면경기도하고검토중이란말이에요.그러면1년동안검토만하고있으면어떻게됩니까?올해지원한금액이있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예산.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금년도지원한게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금년은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내년도에는예산이편성되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2000년도에는규정자체를바꾸어서군비와도비의균형을먼저보다다르게이렇게지원은안되어다만금액상으로특별히가평군은꽃동네에관한사항으로인해서한보조를1억8천만원정도를가평군만특별히더해주는것으로1억8,800만원이보조지시가내려왔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렇게검토중으로하지말고뭔가답이나와야될것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가전혀안낼수는없지만예를들어서4억원내던것은2억원으로내면서차츰차츰줄여나갈수있게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감사자료31쪽을보시면의료보호진료비환수실적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그런데이것이전혀환수가안되고있습니다.또그밑에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실적을보면회의한것이하나도없어요.왜그렇죠,운영위원회는있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운영위원회를1년에한번도안한것을할필요가있어요,해체하면되지.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운영자체가읍․면에서해야되는것인데당초의목적이지역의료보호가생기면서주민과행정과의불협화되는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이것을만들어서운영하도록되어있었는데지금은읍․면에지역의료보험직원이파견나가있던것도다시구조조정되면서전부본조로들어오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협의회는구성되어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있습니다.다만운영을안했다는것이잘못되었습니다.그것은앞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운영을안하면해체를하면되잖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당초목적의취지에맞게운영을해야되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특별하지않으면이런운영위원회가군에도수없이많은데이렇게실적없는것은정리하는것이낫지않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폐지에관한사항은의료보험조합하고협의를해서특별하게필요하지않다라고하면폐지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그리고환수실적이없는것은그자료위에환수는왜안되요?미수납금.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미수납된사항은당초에생활보호대상자로있던중에의료보호를받으면서옛날에는기간을180일보호로받다가또금년에까지는330일만보호를받았습니다.그런데그이상보호받을때에는본인이부담을해야되는데부담을못하고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돈이없어서부담을못하고있다가지금꽃동네로입소가되어있는그런사람들입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돈을내라고해도돈이없으니까지금못내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환수가불가능한거예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불가능합니다.그래서사실지난11월30일에의료보호심의를거쳐서결손처분결정을받은사항도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2000년도에꽃동네에1억6천만원을별도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그러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것이중앙에서하는것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하는것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금년도에꽃동네에지원한것이없다고하셨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금년도에도에서지원한사항은없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없지요.그런데우리군에서는꽃동네에2차추경에4억4천만원을지원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런데도에서1억6천만원밖에별도로지원을안하겠다고하면우리는계속해서손해를보고있는그런실정이라고생각이안되십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저도동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대한대책을우리는관심을가지고그내용을과장님도잘알고계시겟지만우리도빈약한군으로어려운사람들이우리지역에와서있는것을도움을물론주어야되겠지만우리가예산이없으니까이러한얘기를하는것인데좀더도나중앙부처하고관심을가지고우선1억6천만원이라도별도로생각을한다니까조금은낫다고생각을하지만지금우리가4억원이상을지원해주고있는입장에서우리실정으로이것도많다면많은것이되니까좀더관심을가져야되겠다고생각이됩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박과장님께서는사회복지과로오신지도얼마안되셨고해서간단하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63쪽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에서우리관내에공공근로사업대상자가1단계부터4단계까지총몇명이선정되었으며또총괄예산은얼마나들어갔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총22억9,881만5천원이집행되었고총79,588명이참여하였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많은인원이참여하고또많은액수가지출되고했는데공공근로심의과정이잘되었다고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전부잘된것은아니고요일부는미흡한사항도있다고생각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제가각읍․면여론을들어보면제대로되지를않았더라구요.그래서왜그런규정이있었나짚어봤는데공공근로사업자선정시규정은잘알고계시겠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관내주민여론을들어보면공공근로사업선정당시에잘못되었다고많은주민의여론과원성이높습니다.공공근로대상자선정시해당이안되는자가선정이되어공공근로를해야될사람이공공근로대상자로제외가된사례가많다는여론이있는데이러한사례에대해사회복지과장께서는어떠헥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본인이생각하기에는IMF로인해서갑자기실직되고사회적으로상당히어려움이있었는데그때그것으로인해서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는제도가생기면서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선발하는것이상당히애매한사항이많았습니다.그래서어떤사람은사실논,밭이라든지이런부동산이있음으로인해서보이는자료가있기때문에사실소득은없어도재산이많은것처럼되어있어서상당히부유하고느껴졌고그렇지않은데어떤사람은사실재산이나부동산이런것은없지만사실상보이는소득이있는데도여유가있게살면서도그러한자료가없기때문에그것이영세민으로취급되어서공공근로사업에참여할수있는대상자로선정되어그렇게근로를하다보니까주민들간에누구는나보다나은데저런공공근로를할수있다라고하는그러한얘기가많이나왔던것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그래서선정하는과정에서각읍․면의1단계부터4단계까지자료를갖고있는데이렇게보면정말대상에서제외될사람이몇몇사람이있는데선정을왜잘못했느냐그렇게생각할때행정편의상그냥사무실책상에앉아서임의대로심의를했구나이렇게밖에안느껴지더라구요.그래서진정한심의를하려면각읍․면에공공근로사업자담당이있지요.또한담당자가접수할때각읍․면의이장하고협의를하고또한조화를해서정확하게심의선정을했었으면공정하게잘되었을것같은데그러한사례가하나도없이대상에서대상자가제외되고하는것을봤을때참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앞으로과장님께서선정계획이있다면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간단하게답변을부탁드립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내년도부터는공공근로사업대상자를선정할때심의하는기간을촉박하게하지않고상당한시간을갖고정밀사후조사또는배경이라든지재산관계이러한것을충분히검토해서선정될수있도록좀더금년보다는성실히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앞으로는선정할때주민의원성이높지않도록정확하고현명한판단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2쪽을봐주세요.우리관내에보육시설현황이몇개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16개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작년감사때16개소에대해서지적한사항이있는데지적사항이보육시설에서대부분이보육료를후납시금융기관에내야되는데그것을금융기관에안내고직접부모가보육원에내는사례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작년에감사지적을한사항인데그처리결과를보면아직도그런사례가있다고나왔습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지금은어떻게하고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작년도에지적을그렇게해주셨는데요,그러니까“보육아동부모가보육료를직접시설자에게내지를말고금융기관을통해서수납을해라.”이렇게지적해주셨는데이규정이작년에개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금융기관을통해서만수납토록해야하는규정이삭제되어서금융기관을통해서받아도되고직접가지고가서수납해도되도록그렇게규정이바뀌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조치결과를보면그것이삭제가되어서그렇게했다고하는데그것이사실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규정이변경되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다행입니다.작년도지적사항이었는데그래서처리가되었습니다.다음은25쪽을봐주세요.의료보호대불금운영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자료를보면우리가의료보호대불금실적이2건이란말이에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의료보호대불금을운영하는목적이무엇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가진료비가부족할때국가가그것을대신지원해주고나중에돈이생겼을때그것을갚을수있도록그러한의료보호제도로알고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그렇다고하면의료보호대불금실적을보면‘97년부터올해까지3년동안2건에대불액이98만7천원에불과한데대불금실적이저조한이유가있어요?좋은사업인데.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을받을수있는것은의료보호2종대상자인데그사람들이대불금신청을사실해왔을때저희가지원해주는데대상자들이그러한제도를잘몰라서그랬거나아니면편의상자기가나오면서돈이있으니까그냥본인이부담을하고나와서그이후에대불신청을안해서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사실제가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그러한제도가있다는것을알려주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질문한사항이그것입니다.그렇다고할때관내대상자들에게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있다하는안내문발송을한다든지각종소식지에올려서홍보를해서혜택을주어야되는데지금우리가안내문도있고유선방송도있고가평소식지도전부있잖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우리가평소식지에기재한사항은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도없어요.그러니까홍보매개체에대해서한번도홍보한사실이없다,그러니까이런실리의혜택을받아야되는데우리가그런것을받지못하고있다그러니까이렇게군민들이잘몰라서이러한저조한실적이나온것입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앞으로는이러한제도가있는데우리가홍보를만힝해서지원을많이받고피해가나지않도록이것은담당자들이신경을써주어야되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다음에는31쪽을봐주세요.의료보호지원운영실적이있는데6개읍․면이‘96년도에협의를구성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감사당일까지한번도회의를한것이없어요.이것은협의회를구성해놓고협의회를안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해야되는데.
수환
오수환위원
배치한것도없고의결사항도없고아무것도한것이없어요.그러니이것은형식적으로협의회를구성한것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아까정연구위원님께서도질의해주셨는데요.
수환
오수환위원
네,그렇게되면6개협의회구성일이‘96년도로총117명이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117명인데위촉은언제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읍․면별위원위촉한날짜가전부다릅니다.그런데
수환
오수환위원
위촉한것이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위원회가발족될그때당시에각리의이장님들이위원이되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전부이장님으로되어있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위원위촉일괄명단을제출해주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자료를찾아서제출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래서위원임기가3년이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연임도가능할수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따라서‘99년11월에다시위촉을해야되는데기간으로봐서는그렇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96년4월20일이니까올해가’99년도로임기가3년이되었으니까다시위촉을했어야되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기일이경과되었는데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지금은위촉한사례가없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확인해보았더니한군데도재위촉한사항이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근거가의료보호규칙제2조제5항이있는데이런것을아시겠지만이것은아주쓸모가없는협의회가아니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이것을어떻게하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우리행정기관을위한위원회가아니고사실지역의료보험의활성화내지행정기관에서협조를하거나또협조를받아야할사항같은것을서로협의하기위해서이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했던사항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맞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이것에관한사항은의료보험조합하고협의를해서그쪽에서도“필요하지않다.”라고하면폐지하는것으로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당초본조례는가평군의료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군,면다제정을했는데‘96년도하고비교를해보면사항이지금많이변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의료보험공단으로흡수가되어서읍․면직원이지금군으로들어왔단말이에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니까현실에맞지가않아요.주민도읍․면에가서의료보험조합하고상의할일도없고또이쪽으로들어와야하고그런데이렇게불필요한사항을가지고우리가행정지원을할것이없으니까이런조례는폐지시켜야된다고보는데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이것은반드시해야될거예요.군의회가뭐예요.필요없는것은폐지를하고우리가필요한것은조례를개정하고하는것인데이런것을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개정을할수있다고보시는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본인이생각하기에는의료보험조합에서행정기관에어떠한도움을요청할때이위원회를통해서이것을요청해야될사항같습니다.그러니까조합하고협의를해서꼭이런경로를통해서협조를요하지않아도가능하다라고하면저희가이조례를폐지해서앞으로운영하지않는것으로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필요하지않으면의료보험조합하고협의를해서폐지를하든가또거기에맞게개정을하든가해서이것은마무리를져야지괜히숫자만117명이렇게할필요가없다이런얘기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게사후조치를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6쪽에서57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화악리청소년수련의집운영실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41쪽을보면가평교육청과임대계약을체결하면서가평교육청에서허가조건을명시한규정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에제9조제2호를보면가평교육청의승인없이사용허가받은재산을전대또는권리를양도할수없도록되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한국청소년사랑회대표김덕호씨한테재임대를주어위탁을맺을수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규정에는적합하게검토를해서임대를준것인데요이위탁단체도비영리단체이면서청소년수련활동을운영하는그러한단체로이규정에적합하기때문에또우리운영자체가2천만원씩적자운영이되고그래서이것을재임대를한사항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그밑에적법하게되었다고하면제10조제2항에보면허가재산의존치에서허가조건을위배한때에는사용허가를취소할수도있는게교육청에그런게되어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이렇게위반사항을했을때취소되면우리군에서계약을했고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이사안이.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교육청하고계약기간이2004년4월까지인데우리가감독을하면서이사람들이원래목적대로사용하지않거나이랬을때에는저희하고계약하는것을해지하고또교육청에서도그러한것이적발되어서통보가온다라고하면저희도그것을해지하면서다시반환을해야하는그러한사후로알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가평교육청담당자말에의하면지금우리군에서명백한허가조건위반이라고지금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데다만,군수가하는일이라공식적으로대응을못한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알고계십니까?그사항맞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그런의사가온적은없고요,다만저희가나가서점검해보았더니상당히저희가운영을직접하던때보다는미흡하고깨끗하지않은그러한것이발견된사항은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일부러거기를가봤습니다.아주그렇게엉망이없어요.사진도찍어놓았는데그리고감사자료51쪽제11조를보면“화악청소년의집위탁운영에있어충실히운영하였음에도불구하고막대한적자가발생시갑은「가평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그적자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데그러면만약에적자를보면이것을또배상을해야되는가또배상을할바에는무엇하러우리군에서위탁을주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불리한계약체결을왜했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적자운영이된다고해서보조해줄수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운영부실이라고해서계약을해지해서다시환수조치를하든지해야지적자운영이된다고해서보조한다라는것은.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거기하고왜이렇게계약을맺어서이러한말을넣어서자기네는정당하게운영했다,배상을해달라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왜이렇게불리한계약을합니까?우리군에서적자가나면이것을교육청하고임대계약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교육청하고1차계약체결한것이임차기간이올‘99년4월30일까지네요,맞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2년간
영복
김영복위원
5년씩한것아닙니까?‘94년5월1일부터’99년4월30일까지요.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는데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위탁일이‘98년10월30일에되어서2000년8월말까지…. (장내소란) 네,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0년언제까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2000년8월말이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게맞습니까?본위원의자료와조금틀린데요?나중에자료를정확히주시고요.앞으로과장님은책임을지시고이에대한문제를해결하실수있겠습니까?앞으로어떻게해나갈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제가운영실태를지속적으로점검을해서당초에위탁받은목적대로운영이되지않는다고하면중도해지를해서저희가평군에서다시환수를받아서교육청에다시넘겨주는그런형태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에가보셨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가봤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잡초가우거지고건물이엉망이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지역주민이행정의신뢰성이떨어진다고군에서어떻게이럴수가있느냐라고얘기를하시더라구요.그럴바에아예동네에주면동네에서운영하고청소나잘해놓지않느냐는그런얘기를하는데이렇게필요없는것은빨리조치를해야지행정의신뢰성을거기에서떨어뜨립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신것입니다.우리2대의원때에도물이없다고해서우물을파주었는데도수천만원씩적자를봤습니다.그래서교육청에돌려주어라그렇게얘기를했는데다른사람한테남의건물을군청에서임대를받아서다른데에결과적으로재임대를준거예요,그렇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현재손해본것은할수없지만앞으로교육청에저사람하고해약을해서다시돌려주실용의는없어요?왜남의건물을임대해서우물을파고수리를해서1년에몇천만원씩손해보면서사람을두어서2대의원때에도돌려주라고했는데긍정적으로답변해놓고이것을또남의건물을얻어서다른사람한테임대를하게그게무슨일이에요.일할것이없어서하는것이지그게뭡니까?할일없이가만히앉아있는것이낫지왜남의건물을빌려서수천만원씩군비적자를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정기적으로또수시로나가서점검을해서운영실태가부실하고건물목적상이용도가떨어진다라고하면저희가.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그사람들이운영을잘하고못하고관계없이그사람들이교육청에서직접얻어서할수있게끔그렇게하지우리가왜남의집을빌려서수리를해서또남에게재임대를주느냐이런얘기예요.2대때에도여러번나온얘기예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이것이청소년수련사업으로국가가사실운영을해야하는그러한시설로정한것입니다.중앙부서에서.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그런것이많아요.교육청에서설악면에설악초등학교도해놓고양진초등학교도해놓고많아요.그리고우리군청에서재임대를안해주어도지금많이하고있어요.에덴교회도하려고하는데요.그러니까운영할사람이교육청에서직접얻어서하게하지우리가남의집을얻어서왜시설을해서남한테재임대를해주느냐이겁니다.직접연결을해주시고우리는손을떼요,그게맞는얘기예요.과장님께서조금전에그런것을구상한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하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다만,법규상에이런규정이있습니다.수련시설을국가가또는자치단체가지원을해서조성된그렇게설립된수련시설은운영을제한하거나폐지를제한하거나이런규정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교육청에서직접운영을하게끔만들지우리가왜얻어서남의건물에시설을해주고적자를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시설목적만그대로유지하면서교육청에서직접운영하는것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 네,직접운영하는것으로군에서는관여하지않는것으로그렇게해주세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오수환위원입니다.방금말씀하신것이지방자치단체에서한다하는것은교육청에서하는것이지우리군에서하는게아니거든요.그대목은.그게무슨얘기냐하면그런것을지금우리가불필요하게자금을지원해주려고하는데하면같은경우폐교된대보초등학교를마을에서교육청하고계약해서그런것도하더라구요.그런데우리가모든게다그래요.왜군에서개입을하면긁어부스럼을만든다고요.우리가지원해주어야지점검도해야지이제우리가그런것은하지말아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사회진흥과가있을때청소년육성사업으로해서사실은청소년육성사업을정부가해야되는데정부가미약하고이렇게폐교된것이전국에많으니까그런시설을조금보완을하면
수환
오수환위원
앞으로는그런것을우리가전부이양해주고그렇게해주어야바람직하다고봅니다.그리고다끝났는데우리는혹시용인씨랜드나인천유스호프집같은그런사례는없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을대비해서저희가점검을여러번했었는데요.그런위험성이있는시설은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지금발견되는업소는없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단속한실적이많이있습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분기별로한번씩은점검을하는그런사항은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우리위생담당에서만나가는지아니면합동으로나가는지?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건설재난관라과하고저희가관장하는청소년육성담당하고같이점검하고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교육청,경찰이렇게합동으로해서하면이것은힘이들더라도우리가엄청나게전국적으로보는이것이지금큰사고가났단말이에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우리가평군이라고해서이렇게사고가안난다고보장을못하니까우리가근무에충실하게하려고하면위해업소가분명히있을것으로봐요.우리가평도지하실도있고무슨노래방도있고그래서이런단속을잘해서우리가평군에서는사고가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36쪽을보면청소년상담실운영실적이있습니다.운영실적을보면상당수가10대가5명,20대1명,30대1명이렇게7명밖에예산이안들었는데그러면5,500만원을지원한겁니까?이렇게보면금액에비하면너무실적이저조하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실적이10월말현재입니다.9월29일에그러니까약한1개월정도운영한실ㅈ거이되겠는데요.그이후에11월부터는매주금요일에집단상담을하는데한50명에서60명씩하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12월말까지하면상담수가어느정도됩니까?현재까지라도좋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지금전체100여명가까이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자산취득비는뭡니까?보증금인지아니면건물임대료인지?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그안에있는집기입니다.컴퓨터라든지또는
성열
유성열위원
거기에는임대료같은것은없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무상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청소년문제는어려운일이아니고참심각한일에대해서더이상방치해서는안되기때문에국가와지역의장래를위해상담실운영하는것이목적인데상담실운영기간은짧지만더활성화를위해과장님께서정말신경을많이쓰셔서지금현재많이상담을하고있다니까참좋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10월말까지인데그때사용기간은약19일인데19일동안홍보가안되고해서그런지7명밖에안했으니까그래서질의를드린것입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는앉아서기다려도상담이안온다고하면저희가상담원을읍․면별로학교지역에출장을보내서부모님을들어오게해서상담을해준다든지또는어떤문제의학생이있으면그학생을어느특별한교실에서만나서상담을해준다든지그런계획도앞으로추진하도록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상담원은어디에서줄수있는돈입니까?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우리가위탁운영을주어서운영을하는것인데집은지금춘천에있으면서전문교육을받은사람입니다.그래서상담을상당히잘하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미래의주역인청소년들을건전하게육성하는일을국가와민족의초석을다지는일로이보다소중한일은없다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는사명감을가지시고철저하게앞으로적극활성화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업무보고26쪽을보시면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가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작년도에행정사무감사에서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하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조례」를제정하라고지적한결과에대해서조치결과를말씀하신것인데현재보면아직Rwkl도조례제정을안했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안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조례제정을안한이유는무엇이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타시․군이운영하는조례를조회하고확인하다보니까못했다고하여튼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늦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늦어서못하셨다는것은아직까지준비를못하였다는것은이해가가지만타시․군의예를든다는것은답변이아니시지요,타시․군하고우리군하고왜비교를합니까?자판기를놓는것도타시․군에서놓아야우리군에놓는것입니까?장애인복지증진을위해서전의원때부터계속해주라고했는데사회복지과에서해주라고하는것도못해줄필요성은없잖아요.지적한지가벌써만1년이네요.그렇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만1년인데과장님께서자리가바뀌고하다보니까아직준비를못하셨다는것은이해가갈수가있고또담당자가아직챙기지못해서잘못되었다는것은이해가가지만타시․군이나다른예를들어서한다는것은답변이아니시지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일부확인을하기는했는데요.대개가군청이나도청에서는직장금고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아니,글쎄그것은그런데직장금고에서하니까직장금고에서하지말고장애인사회복지증진을위해서장애인에게하라고한것아니에요,그렇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그것을어떻게운영을하는지확인하기위해서조금시간을갖고죄송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확인이다되셨어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됐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2000년도첫임시회때조례제정이올라올수있겠네요?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가능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약속하신겁니다.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은질의가아니고좀전에장애인복지센터재활작업장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지금보니까‘98년도에복무점검나가고이런자료가전혀없고그다음에여기에누가문제제기를하니까작업장의운영상에문제를저거했는데우리운영보조금목적외에지출된것이48만8,400원으로나와있고요.그리고작업장내에신체장애인협의회지회사무실을거기에서사용하여인수토록하고이렇게불이행을강제집행안하면이행하겠다고해서처리한것이있는데이것도보니까우리지체장애인청원내용조사결과보고서에만이렇게있고전혀자료가없거든요.그러면’98년도에는우리군에서나가서어떤실적이나문제점을알면서도지적을안한것인지전혀지금자료가없잖아요.또그렇다고군청에서감사담당으로있으셨지만감사자료가나간적도없고
봉식
박봉식사회복지과장
네,감사를정식으로한것은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는재활작업장을건립해놓고누가마음대로들어오든지,어떻게하든지그냥한달에돈1백만원씩만거기에다가입금만시켜주었지전혀거기에대해서한번나가서잘못된것도건물의문제점이런것을점검한적이결국하나도없네요.공무원들의직무태만이지이게뭡니까?아까자료주신다고해서실적이있는지보니까아무것도없어요.이것은다른조치저거해서저희가올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에대한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같은법시행령제1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1999년도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받는종합민원과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그러면종합민원과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기립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저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9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증인김지희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인사및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실무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박정순입니다. 지적담당민경석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정현학입니다. 교통행정담당김남식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종합민원과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간단하게해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종합민원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째,친절배가운동의생활화입니다.공직자친절운동지속적추진사업으로매일일과전에10분간방송교육을통해예절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한복입기생활화를위해금년9월22일부터는민원실근무자전원이매주토요일에한복을착용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직자친절과예절교육의일환으로본청회의실에서240명을대상으로외래강사를초빙해서교육을실시하였으며,친절공무원3명을추천해서표창을수여한바있습니다.원거리는민원인들의불편을덜어주기위해14개소에FAX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으며’99년4월1일부터는3개기관을추가지정해서현재18종에대해서FAX를처리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교부실적은저조한실정입니다.4페이지가되겠습니다.둘째,민원인만족도설문조사입니다.금년5월12일부터5월31일까지군청및읍․면민원인72명을대상으로우편에의한조사방법으로설문을실시한결과민원실환경에대한만족도는83.4%,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는90.3%,민원행정질의만족도는83.4%로각각나타났습니다.아직만족할만한수준으로볼수는없다고생각되어서금년12월중에2차설문조사를실시해서민원실환경개선과직원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등록업무의완벽한추진입니다.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을상․하반기로나누어서조사했습니다마는주민등록표와실제거주지가다른6,371건을발췌해서정리했습니다.주민등록일제경신작업을금년5월27일부터연말까지완료할목표로추진한결과95%를입력완료하였습니다.12월중순경부터약40,689명에대해서주민등록증을발급할예정입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내실운영입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총접수건수1,443건중에1,392건을처리하였습니다.5건은현재처리중에있습니다.민원단축운영결과는5일이상유기한민원을확인한결과73%가단축기간내에처리하였으며민원후견인제내실을기하고자후견인업무편람을70%제작해서본청주사급50명에게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후견인명부를각실과및민원실에배치하고있고후견인지정은민원인자유의사에따라신청하도록하고있어서그동안조금적습니다마는73건이신청되어서처리된바있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사업추진입니다.토지분할이나합병,지목변경등등기부상에미정리된토지에대해서경제적인부담을덜어주기위한측면에서금년도에1,457필지를관할등기소에협조를받아서등기촉탁을했습니다.과거에분할,합병된토지도등기부의열람을거쳐서3,078필지를등기정리해서소유자에게등기필증을송부한바있습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행정구역경계일제조사입니다.행정구역경계에대한지적․임야도의등록된경계선을법정행정구역별로도면과대장을상호대조해서불일치한부분을정비해서등록된사항을정정하고있습니다.현재리별경계조사를해서도면을작성중에있으며시․군간경계는해당시․군과일정을협의해서앞으로내년도까지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입니다.토지분할특례법은‘95년도4월1일부터내년도3월까지실시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까지약29건82필지를분할정리했으며현재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민원인의소유권행사에따른불편해소측면에서한시법으로운영되는만큼마무리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공용지합병정리입니다.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필지수를감축해서지적공부와공공용지유지관리에효율을기하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군유지298필지,건설교통부소관토지628필지,철도청소관토지72필지로총998필지를213필지로합병정리해서전량등기촉탁을했습니다.지목변경이수반되는것은합병과동시에처리하고있습니다.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의전산화추진입니다.부동산관련대장의통합일원화로부동산관리의효율성과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서‘98년12월부터17,541건에대하여원시자료복사후에모두전산처리하였으며금년10월중에2일간의시험운영을거쳐서11월1일부터전산으로등본발급을하고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전산화로앞으로토지와주민등록을연계시켜서부동산관련통합망을현재행정자치부주관으로실시추진중에있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부동산등기신청지연에따른과태료부과사항입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내용으로계약을체결하면60일이내에등기신청을하여야하는데도금년도에조사한결과6건을조사해서41만7천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 13페이지가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에대해서무허가중개행위나허가나자격증대여행위등을주요내용으로분기별로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그결과53개업소중2개중개업소는업무미실시,간판및썬팅불량등을적발해서시정조치한바있으며앞으로도불법중개행위에대해서는건전한부동산질서를위해강력히대처해나가겠습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사항입니다.지금우리관내약11만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고있습니다.현지조사와관계서류등을확인해서금년도에는6월30일자로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했으며3차에걸쳐서토지평가위원회를개최해서접수된이의신청502필지를심사한바있습니다.처리결과는상향조정53필지,하향조정이228필지로이의가없어각각기각된것이221필지입니다.내년도개별공시지가에대비해서별도지가상황실을설치해서현재감정평가자4명이협조도면을작성중에있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동차운송사업지도․감독입니다.지도․감독에앞서서사업자또는운수종사자의자율적질서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나주민불편유발행위나상습적인법규위반자에대해서강력한행정조치를하고있으며점검대상117개업소296대에대해서설날이나추석절에각별히단속에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그동안대중교통서비스측면에서금년4월에는불편신고엽서로제보된2건을적발해서시정조치한바있으며임시운행허가기간을위반한2개업체에대해서관할관청에통보해서조치의뢰한바있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동차관리사업지도․점검사항입니다.자동차관리업체의자율적인질서유지를유도하면서무허가정비행위등부조리를일소한다는측면에서지도․점검에노력하고있습니다.그동안관리사업소65개소에대한불법행위단속은3차에걸쳐서실시했습니다.단속결과로는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에미달되는5개업소를적발해서행정조치한바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대책추진사항입니다.교통안전에대한계도활동을강화해서도로및교통안전시설의정비활동과교통사고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해서매월첫째주화요일은「교통사고줄이기의날」로정하고그동안8회에걸쳐캠페인을실시한바있습니다.금년에교통안전표지판을신설․교체했으며,경고등은4개소,포스트콘2개소,반사경3개소등교통안전시설을확충했으며신호등3개소도보수하였습니다.현재가평읍읍내리신미식품앞에교차로는도로보조개선사업과함께신호등이현재신설되었습니다.금주중에완료가될것같습니다.19페이지가되겠습니다.불법주․정차차량지도․단속입니다.지속적인홍보와계도활동으로주․정차행위는작년의같은기간보다는약24%가감소했습니다마는아직도1일평균6,7건이적발되고있습니다.금년11월말까지단속건수는1,567건으로이중1,467건에대해서는과태료5,948만원을부과했습니다.현재103건에대해서이의신청등청문절차를밟아서행정처분할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유료주차장관리사항입니다.가평읍에유료주차장은430면이있으며1면당5만8천원씩대한상이군경회가평군지회와금년8월1일자로재계약했습니다.당초2,024만2천원보다약37만원이줄었습니다마는그사유는이지역일대에서오수관거공사때문에이용일수가감소해서약간계약이축소되었습니다.외서면지역은무공수훈자회가평군지회와7월1일자로재계약해서위탁관리하고있으며두지역에대한653만4천원의위탁료를징수한바있습니다.분기별로징수를하고있기때문에한두분기에한해서징수가된사례입니다.이상으로금년도주요업무실적을보고드렸습니다. ‘98년도감사결과및지적사항과특수시책에대해서는별도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가업무파악을소상히아직못했기때문에충분히말씀드리지못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종합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유성열위원입니다.교통행정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관내에택시가총몇대가있으며택시기본요금이얼마로되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제가알고있기로는개인택시가약67대로알고있습니다.각읍․면별로가평읍이가장많은32대가있고제가실제가격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제가한번탄기억이있기때문에2,400원으로알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변경되어서2,300원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2,300원이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관내에택시하는분들의얘기들어보고또주민의여론을들어보면택시기본요금이너무비싸다.지금추세에.택시기사몇분하고대화를해보니까“택시요금을2천원대에맞추어주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앞으로택시기본요금을조정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과장님께서처음오셨으니까더욱더주민들의여론을청취하셔서택시요금에대해서한번의논을깊게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관내택시업체와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노선버스가시간을맞추지않고자기멋대로운행하고있는실정이관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단속을한번도안하더라구요.그리고우리벽지노선이있지요?연간보조금나가는것이있는데어느회사에몇대의벽지노선에대해서보조금을받고있는가뒤에계신담당들께서자료를주셔서답변이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벽지노선외에손실보상에대해서는제가국비470만원받아서아직집행은안했습니다마는약군비가3,311만8천이였었는데이것이국비로재배정되는바람에저희가일부감액조치를하고아직마지막분기760만원이집행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것은금년간집행할예정이구요.
성열
유성열위원
네,보조금나가는것이벽지노선어느회사입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삼용버스로알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삼용버스.
성열
유성열위원
잘못알고계신것아닙니까? 진흥여객은안나갑니까?진흥여객은가평등록에없으니까.그러면진흥여객의주차관리는어디로되어있는지아십니까?삼용여객버스?
「삼용버스가맞습니다」라고관계공무원답변함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바로답변을드리지못해서죄송합니다.6개가등록되어있습니다.관내가평읍에서관리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관내가평읍이요.
성열
유성열위원
남양주로되어있습니다.남양주로되어있지요?삼용버스가.여기보면남양주로나와있던데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제가충분히알지못해서죄송합니다.본사만남양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성열
유성열위원
허가권도남양주이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남양주이든가평이든그것을따지기전에우리시내버스로운영할수있는것은우리벽지노선에다니는버스는삼용버스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진흥여객은여기에서직행이나좌석버스로서울로가는차가있는데진흥여객만큼은가평군수가허가한것입니다.그리고남양주시장이관리하고있는버스는삼용버스이고우리관내에엄격히따지면세금을징수하는여객은진흥여객인데관내에등록이몇대나되어있습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제가43대로가평군수가운행허가를해준것은14대로알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그것은구간이고총대수가나왔을텐데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80대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여기에대수를넣어주셨으면좋았을텐데안넣어주셔서제가질의드린것입니다.지금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아까노선버스시간을말씀드렸는데지금진흥여객하고삼용버스가시간때문에서두를좌석버스1천원짜리가상봉동까지들어가는것이있습니다.출발지가북면목동리인데그버스들이시간때문에매일다릅니다.삼용버스하고진흥여객하고삼용버스는일반버스이니까그시간을앞서서나가고마음대로시간을엄수하지않고다니면서받고하니까할말도못하고서로가얼굴을붉히고싸우는입장이에요.그래서단속이한번도안되었다.나가서버스운행시간을제대로지키고다니는지그런문제점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하시겠다는포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연말연시가눈앞에다가왔고단속을정기적은아닙니다마는단속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별한결과보고에대해서말씀을못드리겠고요.앞으로의계획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을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단속에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버스시간표가있잖아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시간표에맞추어서다니게되면제시간에다니기도하고불편사항이없을겁니다.그런데그것을10분,20분씩늦거나빨리다니는그런사례가종종있어서주민들이저에게불편사항을얘기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또한가지우리가평에는주차단속할수있는견인차가있습니다.그런데자료를보면견인된실적이하나도없어요.주․정차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는조금있지만그주․정차위반한차를차고지로단속한것은하나도없어요.그리고주․정차위반차량단속을걸어다녀도되는데차를구태여끌고다니느냐?하나도견인된차가없는데도차를운행하면서1년연비를소모시키느냐했을때주․정차위반차량이있으면관내차든지,외지차든지단속건수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런데한건도없어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제가지금주․정차단속은현재도하고있습니다마는단속건수자료를제출못한것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견인차를운행하는청원경찰이우리단속요원으로몇명이나있습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단속요원이지금정규직2명하고공익요원5명,공공근로1명으로2개조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좋습니다.그런데그렇게명수가많은데에도불구하고가평관내에도차가많고외지차도많이와서정차하고하는데물론홍보를해서선의적으로단속해주는것도좋지만과태료부과할것이있으면하면당연히과감하게했어야되는데작년도에는그래도몇건이있었는데올해보니까없어요.그래서있으나마나하다교통질서만하려면교통순경이나가서하는것이차라리나은데청원경찰을두고차량까지동원해서주․정차위반을단속할시에는단속해서과태료부과한것도있어야되는데그것이하나도없다하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죄송합니다마는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건이사실저희가없는것이아니고요,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는사실상금년도에도부과건수가1,464건이나됩니다.그런데아마자료들,
성열
유성열위원
여기보면“과태료부과․징수가없다.”라고나와있는것이있습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42페이지를참고로해주시면.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제가혼동을했습니다.실제견인차를말씀하셨는데견인차에대한사항은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견인차로위반단속해서과태료부과한것이하나도없더라구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차량이있으면1년에몇건은과태료부과를했어야되지않느냐그래서질의를드린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파악을해서견인차에대해서도주․정차단속을할때관리를별도로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처음오셔서업무파악도제대로못하셨는데이렇게질의를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앞으로가평군관내를위해서많은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자동차관련이니까제가보충질의를하고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유성열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진흥여객은직행으로서울에서오니까제시간에가는데제가요즘에버스를타고다녀보니까청평에서설악으로들어가는것이약50분간격에한번씩있어요.그런데가서기다려보니까완행버스가5시에있다고하면4시50분이렇게10분전에갑니다.그러면40분동안공백인데그렇게되면그차는손님을못태우는거예요.말하자면.10분정도앞서서가더라구요.그러니까그진흥여객은손님을못태우는겁니다.그러면50분간격으로다니지말고30분간격으로다닌다든지그래야사람들이기다리는시간이적은데꼭그렇게가더라구요.그러니까보통얘기로버스가얌체짓을하는것이지결과적으로.그런사항이있어서그것을시간조정할수있으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42페이지를봐주세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잠깐제가페이지수를?
연구
정연구위원
네,42페이지입니다.보셨어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무단방치차량이있고그밑에는주차위반차량이있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무단으로버리는차이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이몇대가있었는데그차에전화번호가있어서걸어보니까자기네는몇달전에팔은차다.그래서군청에전화를했었는데몇달이되니까없어졌더라구요.송산리도하나있었고저희동네에도하나있었는데.그런데이것은그냥끌어다가폐차처분합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15일동안게시공고를하고사전에소유주나이해관계인에게통보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신고를받은지얼마만에끌어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신고받고서저희가실제신고를받는다라고하면신고받고서약30일간기간이.
연구
정연구위원
네,몇달지난다음에끌어갔더라구요.그리고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부과가있는데받은것보다못받은것이더많아요.그것은왜그래요?아직까지‘97년도것도있잖아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저희가‘97년도부터’98년도에2004대이렇게부과했습니다마는실제징수는저조합니다.그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대책이있을것아닙니까?벌써.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자동차에대한압류조치나.
연구
정연구위원
2000년도가거의다되었는데‘97년도몇년전것을벌써차를매각했을는지도모르고한데이것을어떻게할것인지요?앞으로의계획은어떠신지받을수있는것인지,못받을것인지?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을저희도나름대로파악을해서앞으로징수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떻게받을계획인지나중에서류로제출해주실수있으시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왜냐하면3년전것도여태못받고있으니그리고한가지는참고사항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주차단속을하는데단속하는사람에게하루에스티커30장을주고떼어오라고해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지않아요?그런데제가지난4월에청평에서버스를타고가려고서있는데공공근로자중에서주차단속하는사람도있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공익근무요원이.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공공근로자중에서주차단속하는사람이있는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업무보조로1명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읍에도있고청평에도있고공공근로하는사람이나와서그옷을입고하더라구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교통계도원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네,그러니까주차를못세우게하느냐고.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사람들한테는따로스티커를발부하지는않고
연구
정연구위원
네,글쎄스티커는발부하지않고못세우게하는데저쪽에알고있는아이가있어서“넌뭘하는데그옷을입고나왔느냐”그랬더니공공근로로주차단속을나왔데요.그래서제가“그럼주차단속을하려면도로에가서해야지그뒤에가서있으면어떻게하느냐?”그런데마침단속차량이오더라구요.그러니까제가여기서있으면차를못세우는데제가피해있어야저사람네들이하루30장씩떼어가야되는데그래서그럼경찰관들이숨어있다가위반차량붙여서딱지떼는식으로우리군청에서도그러한식으로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앞으로그런것은없도록과장님께서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김영복위원입니다.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무단방치차량조치실적에보면‘99년도에34건을했는데보관중인무단방치차량및처리계획난에보면“보관차량없음”그렇게되어있어요.본위원이알기에몇달전에이것이“일제조사를한것이다.”라고했는데가평군전체가다되었고특히가평읍에방치차량이없다라고보십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제가강제폐차처리를하고자진이전된것외에는지금제일폐차장으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현재는사실11월이후에도무단방치차량이나오기는했습니다.나오기는했는데.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이가평읍에먼저일제조사기간에얘기를했었는데신미식품약간못가서거기에도지금한대가지금있습니다.그런무단방치차량이계속있는것은거의폐차시기지방세완납증명서가첨부되어야만가능한데체납된지방세및주․정차위반등으로누적된과태료가많아서버려지는일이많거든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는그방치차량에대해서는앞으로신규등록이나각종인․허가시제재방안을한번강구하면어떤가하고제의를드리는데그렇게하실생각없으십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사항은한번검토를해서.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어떤행위자에대한모든의무사항에대해서존속승계를시키면그런게없어질텐데그러면만약에무단방치차에대한벌칙규정을더강화를한다든지아니면체납차량에대한번호판영치라든가이런것을조치하면빨리근접이될것으로봅니다.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우리주․정차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에서미수납건수가많다라고했는데사실법적으로받을수있는그런것이되어있습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실제압류처분이라든가이런것외에는특별한징수방법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없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도찾아보니까그것이안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미수납된체납액이문제인데아까도압류라든가이런것으로해서받으신다고하셨는데적정한방안대책을한번찾아봐주시고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주차단속에서올해만해도실적이1,464건인데이쪽에서인도에올려놔서불법주․정차단속으로딱지뗀게몇건정도되는지혹시아십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이지금파악된것이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있기는있습니까?지금우리군에서는앞으로이것을신경써주셔야될것같은데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건설재난관리과라든가도시과에서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인도블록에돈을많이들여서지금엄청나게공사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주차요금을안내려고인도에다가무차별하게주․정차를시켜놓고있어요.우리군청옆이나앞에다녀보세요?이쪽으로많습니다.그래서앞으로단속도그런쪽으로강화되어야되지않나라고보는데한건도없다라고하면문제가되는데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제가1,464건중그런내용도있습니다마는별도로구분해서자료를만든것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단속을해서특히인도에주․정차한부부넹대해서는앞으로단속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사실다른주․정차위반하는것보다도인도에올려놓는차량들은얌체차량이라구요.돈을조금안내려고사람이다닐수있는인도에사람이다니라고만들어놨는데차를세워놓아서빠져나가지를못하는곳이많습니다.그래서집중적으로단속해주시고요,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난6월8일에「장애인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개정한것으로본위원은아는데우리10개면이상의주차장을가진곳하고관공서나공공시설등에서는전체주차면의1%내지3%를일반주차면보다장애자차량전용구역으로해놓게끔되어있거든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장애인전용구역으로지정토록되어있는데정부에서는장애인표시가없는차량이장애인전용구역에주차할경우10만원에서12만원으로2시간이상되었을시과태료가부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자치단체조례로정한것이없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까지관련조례는없습니다마는일반주차장관련조례내용에삽입해서개정안을올린것으로그렇게.
영복
김영복위원
조례를다찾아봤는데그벌금내용이없습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현행조례는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을앞으로조례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고그래서우리「장애인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개정된지3,5개월정도된것으로아는데그래서우리「장애인전용주차에대한조례」를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그것에덧붙여서본위원이볼적에우리가주차요금을받는데시가지도시계획도로에차선을그려놨는데거기에도장애인주차장넓이를조금길이를길게해놓은것이있습니까?우리군에.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별도규격을달리한것은없고현행일반규격하고같은규격으로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본위원도다녀보니까하나도되어있는것이없습니다.그리고장애자들을위해서장애자들이주차하기좋은곳에첫번째라든가아니면주차하기좋은데에해서넓은길이를한1.5배정도이상이렇게해서편익을도모하게끔법률에도되어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바로지금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나중에차선을그을적에그것까지장애자를위한편익시설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립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자료24쪽을봐주세요.24쪽을보시면공시지가에대해서의견제출한내용들이있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표준지가를지목이전이나답,대지인경우에는같은지목에표준지가를두는것이바람직한것이아닌가요?몰라서여쭈어보는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지금표준지가가도시계획용도지역별로다르고그다음에지목별로도표준지를달리선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농지하고대지는구분해야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농지하고대지는구분이되어야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구분이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예를들어서농지로사용하고있는것이그주위의공시지가가5천원이다그러면표준지가가5천원이되었을적에는그인근주위의표준지가안에들어가는농지에대한것은그표준지가를따라가야되는것이맞잖아요?표준지가가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농지와대지는구분되어야된다고하셨잖아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예를들어24쪽에일련번호8번을보시면삼회리108번지땅이있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108번지땅지목이전이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표준지가는대지에요?94-1번지.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표준지가가15만원아니에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인근의전이공시지가가5만원이기때문에이것을이의제기를해서냈는데이것이기각되었어요.기각되어서다시14만2천원이되었는데이런것은문제점이있는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농지와대지는구분이되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앞으로대지로변형의가능성이있다고하면된후에가서대지의지가를선정해야하는것이지그것을미리추상을해서“될것이다.”이렇게생각해서대지의표준지가를선정한다는것은좀바람직하지가않은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마는제가가평군관내의표준지수가약1,300필지가되어있는데요.지목별로인근개별지가를다산정할수있게끔,요지요소에서충분히심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표준지관계는건설교통부에서수를정하기때문에그래서실제농지를대지가격으로비교표준지를썼다는것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봐서는납득이안가는부분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죠.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실제유사가격권내라고하면지목상농지이지만사실상대지화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되어있을때에는사용이나실질적인용도가대지로사용될때에는대지의지가로산정해야되겠지요,그렇죠?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만현재사용하고있는게농지로사용을하든지아니면농지로경작을안한다든지농지의형태라고보면지목관계도농지이고그러면그것은농지의표준지가를해야되는게맞는거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맞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그런점을대표적으로하나를말씀드렸는데다른것도찾아보셔서이것은수정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제가현재까지는이의신청기간내에개별공시지가에대한조정을했습니다마는현행공시지가관계법이내년도에는별도이의신청기간이아니다하더라도명백하게잘못된것이있다라고하면기간에상관없이과년도지가도조정할수있도록그렇게개정안이올라와있는데요.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검토해서내년도토지평가위원회에다시한번건의를드려서명백히틀린부분이라면다시조정검토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그리고지금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말씀하셨는데현재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등록되어있는분들이언제임명하신분들인지아세요?작년도감사때제가잘기억은안나는데토지평가심의위원회위원들이너무오래된분들이고현재위치에서는맞지가않는다고해서그것을재편성을하라고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맞습니다.지금제가그렇지않아도저희토지평가위원회위원이14명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읍․면별로사실읍․면장님들하고협의를해서며칠전에토지평가위원회위원을6,7명을일단조치했습니다.또위촉기간이사실2년인데2년이만료가다되었기때문에이번에토지평가위원회위원을6,7명을교체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그것은잘하셨네요.그렇게꼭되도록공시지가를조정하시고토지평가심의위원회도조정을하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32쪽을봐주세요.토지개발부담금체납액을보면체납액의규모가13건으로4억2천만원이나되는데체납액이이렇게많이과다하게발생된이유는무엇입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저희관내에총59건중에서약12건에17억9천만원이지금체납되어있습니다.사실상반이상이되어있는실정인데요.실제개발부담금은작년도6월이후부터금년도말까지면제기간입니다.그래서징수에관한사항도면제기간이있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감은있습니다.우선과년도에부과한것하고현재는면제기간하고그런어떤교리감때문에사실상실제의무자들이잘이행을안하고있는부분인데일단저희가부도업체3개업체하고납기미도래3건이있습니다마는납기미도래하고분할납부5건에대해서현재추진중에있기때문에이것은조만간에받을수있는그런입장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받을수있다구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납기미도래3건하고분할납부는지금일부씩받고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이작년부터나온것인데대개보면무슨사업이부도가났다이런핑계를대면서사업이안되었다해서이렇게체납이되었는데우리군에서는그렇게만얘기해놓고나면체납액을받을수가없거든요.어떤강구대책이없어요.아예받지를않으려면결손처분을해주든지받으려면강도높게해서받든지체납을해결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앞으로의계획을어떻게생각하세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일반적으로지방세결손처분은시효가5년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개발부담금도마찬가지입니다.마찬가지인데사실상제가그관계때문에결손처분을하기전에중앙부처소관이기때문에건설교통부의의견을한번들어봤습니다.그래서건설교통부측에서아직부도업체라든가아니면그런문제점이있는업체라도다시재산을확보할그럴소지도있고하기때문에일단10년간은저희가부과를하고독촉장도계속발부를했기때문에10년간은일단결손을하지않고고나리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일방적으로처분을하기에는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체납처분13건은물론압류조치를했습니다.압류조치를했는데저희가평군뿐만아니라경기도전체가개발부담금징수관계때문에사실은문제도많이있고지난번에감사원에서도많이지적을받았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우리가징수를하는체납목표액은전액을받는게원칙이거든요.징수를부과했는데이것을전부받아야되는데하다가뭐가잘못되었단말이에요.이유가있지요.사업이부도가나고,어디로행방불명도되고해서했는데그래서우리가이것을질질끌것이아니라빠른조치를취해야되요.판단을해서과감하게우리가서류나액수만가지고있을것이아니라그래서아주피치못할사정이있지만징수하다보념잘못한것이있거든요.그러면빨리시정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아,이것을잘못부과를했다그러면수정을해서감액처분을하든지또한만약에안되면처분을빨리해서미결체납액이없도록모든것을이렇게해주어야되요.그렇게과장님은체납금일소에큰힘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체납액을줄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3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감사자료입니다.관내주택의미등기현황이있습니다.건축물대장현황인데거기에보면관내에있는건축물대장,등기필대장,등기미필대장중에서등기미필대장이굉장히많은숫자가있는데지금미등기된건축물은어떤건물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실제로건축물등기는보전등기를하고나서이전등기절차를밟는데건축물대장에대해서는사실보전등기하고자하는그런의욕들이없습니다.어떤강제성도없는사항이되기때문예요.그래서등기미필대장이총37%가되고있습니다마는이것을저희가건물소유자에게얘기는권고는하고있습니다마는어떤강제적으로등기이행여부는곤란한시렁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옛날에지은구옥들이등기가안되어있는것이대부분인것같아요.그리고구옥중에서도건축물대장이있는것이있고없는게있고그렇죠?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건축물대장이없으면다시건축물대장을만들어서등기필할수있는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건축물대장은과거에가옥대장형식으로관리를해오다가현재건축물대장을만들었는데요지금입장에서건축물무허가라든가어떤근거가없는사항은사실건축물대장에등록하기에는어렵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구옥건축물대장이있으면그구옥건축물대장으로써세금은징수가되거든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사실
성열
유성열위원
세금이징수가되면다체납실적이없고그러면해주어야되지않느냐,등기를.그런데또안된다고하는데안되는이유가무엇인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건축물대장작성이안된다.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건축물대장은있는데등기를구옥건축물대장으로는등기가안된다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구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구옥이라고해서등기가안되는것은아닙니다.건축물대장상에등제가되어있고소유자들이추적이된다라고하면등기하는것은사실미등기전에하는그런사례가많기때문에.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옛날에구옥갖고계시던분들은애시당초에건축하신분이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현재갖고있는사람한테는안되고원소유자한테원소유자만주면된다그런말이있더라구요.그런데그절차가어떻게되어서그렇게되었는지?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등기는우선소유자가건축물대장에등재된순차에따라서등기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현재소유자가있다하더라도과거에먼저이루어진행위가절차가이루어져야만이등기가가능하기때문에실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임의말소를한다든가그렇게할수는없는실정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한20,30년전에또는한40,50년전이라고가정을했을때그양반은이미돌아가셨어요,원소유자는.이미다른사람손에넘어가있는데.그럴때는영원히원소유자만해당이되면현재갖고있는소유자는등기를내고싶어도등기를못낸다“그것은절차를어떻게밟아서등기를할수있는가?그게있어야된다.”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현실적인말씀을해주셨는데요.제가사실은그문제대문에건설교통부에질의를했습니다.사실건축물대장에대해서법령관계는건설교통부에서취급을하고있습니다마는실무행정지시같은것은행정자치부에서하고이원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금불편한감도저희일선에서있습니다마는등기는선행조치가반드시되어야된다는것이행정자치부의입장이기때문에사실은그것을가지고있는전소유자들이사망한경우에는어렵기는합니다마는일단절차상으로보면사망했다하더라도상속절차가있기때문에자손들이상속절차를밟아서등기를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느냐그런측면에서전소유자까지등기를하도록그렇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필요하다면법은아니더라도일반건축물대장관계는건설교통부규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건설교통부회의때에건의를한번해보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건축물대장이있으면처음에소유했던분이아니고현재갖고있는분이라도이등기를필하기위해서애쓰고있는분들이대다수가있더라구요.그래서이런말씀을드린것이니까이런엤날에우리미등기된토지라든가전,답을가지고있으면서도미등기되어있던것을절차상으로특별조치법으로해서낸것도있지않습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이것도그렇게절차를만들어서등기를펼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질의를드린것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제가기회가되는대로한번위에건의를해서저희군에만있는사정은아니기때문에요.그런것을검토해서의견개진을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등기미필건물에대해서건축물대장은있지만등기를내지않은지난번매스컴에63빌딩이준공이났는데등기를안내서등록세를탈세하고있다고언젠가한번방송을들은경우가있습니다마는이것을우리도재무과하고같이협의를해서지금지방세가없는실정에서등록세를받기위해서는좀더독려를해야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그러니까종합민원과에서는법적으로뚜렷한근거가없어서강제로할수없다고하지만재무과에서또지방세를확보하기위해서같이협조가된다면좋은성과가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어떻게같이협의를해서좀더독려할수있는계획을세워보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좋은방안을만들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9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중에서’98년도전화신청폐기민원대책을강구하라고했는데조치결과에는전화민원신청시미리발급하지않고신청민원인이민원실을방문하였을때대기민원보다우선발급처리하겠다고‘99년3월9일에개선방안을읍․면에시행했는거든요.그런데행정사무감사자료6쪽을보면전화신청민원발급현황에서접수건수가6,193건이고폐기건수가1,528건으로줄기는했지만그래도많이그냥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하고이것하고상반되는데앞으로이것을어떻게하실것인가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이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작년도에도전화민원의많은건수가약32%폐기되는사례가있어서작년도에위원님께지적을받았습니다.개선방안으로우선전화민원보다는창구에와서발급을하는것으로사실은권고를하고있습니다.전화민원제도를없앨수는없기때문에사실난처한입장이기는합니다.오히려저희보다는민원인측면에서그런것을자제하든가아니면전화민원을했다고하면전체가다찾아가는그런사례가있어야되는데참저희입장에서도전화민원은민원대로있고폐기건수는사실아직도남아있기때문에여러번지적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하여튼전화민원신청을하게되면우선다른민원에비해서우선적으로처리를해주어야되는데지적하신그러한사항이계속발생되었기때문에올해도역시문제점으로대두되었습니다.작년도보다는8%정도감소했습니다마는그것은앞으로대행업체라든가아니면법무사라든가아니면일반건축사무실이라든가여러경로를통해서앞으로전화민원은확실히신청해서찾아가는것외에는가급적자제를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특단의대책이라고말씀드리기는참저희도송구스러운점이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위원도그것은쉽게되리라고생각을안합니다.그런데많이감소되기는했는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이런식으로해놓고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받은것을보니까건수가너무많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알겠고요.그다음에법규제에서규제개혁을하면서완화된사항이많거든요.그래서자동차이전에관한것을질의드려볼까합니다.법규제완화조치로자동차이전에있어서양도인이인감증명을먼지제출하던것이폐지되었는데우리군에서는본인이직접왔을경우에만안받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받는다고하는데본위원이알기에는규제완화조치로지금인감을안받게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어떤것이맞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관계법령에의해서직접와서등록하는것만안받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제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정확히파악을못해서답변이
영복
김영복위원
네,이것을파악하셔서안받을수있게끔이것을민원인에게는어떤불편을주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확인하셔서조치를해주시고요,등록말소때에도완납증명을안받게끔되어있는데지금이것은어떻게되어있는지알고계시면답변을부탁드립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충분히만들어서위원님께별도서면제출해도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희
김지희종합민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민원과소관에대한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12월6일오전10시부터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