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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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 환경관련사항 11건, 공중및식품위생관련사항 19건으로 총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4건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를 검토하고 평가받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연구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지적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실시가 미흡하다고 행정사무감사시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이것은 저희가 위생과가 존재하고 있는 한 늘 이 업무는 계속적인 업무기 때문에 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지적보다도 그 동안에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원칙일 거 같구요. 그리고 또 추후에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 동안에는 않고 앞으로 진행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동안에 85페이지에 보면은 그 당시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 철저를 감사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소래포구에 영업호객행위 그래서 영업정지 15일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 영업정지중 영업행위 6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그 다음 약사사 주변 유흥주점형태 영업행위 2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2개월 시켰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속을 해서 무허가 영업행위 6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유흥업소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중 위반자 명단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이달에 적발이 되고 다음달에 또 적발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쇄조치를 했는가도 계속 영업을 하게되면 그 나머지의 처벌은 고발밖에는 없습니까, 뭐 다른,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전, 단수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나 한전 측에서는 인천시급수조례법에 의해서 단전이 어렵다는 이런 회시가 오고 한전에서는 단전을 했다는 이런 회시공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단전, 단수요청을 하면서 고발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거에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 양반들이 뭐 전기료내고 수도요금 내는데 단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어디가 들겠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죠,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이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공무원 단속도 많이 해야지마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구서 이해가 안가는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한번 단속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가서 또 단속의 대상에 걸렸어, 그래서 정지먹이고 폐쇄 먹이고 고발조치하고 그 추후에도 또 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거 단속하나마나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또 재고발하고 또 단전 단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소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다 계속해서 그 업소를 관심을 가지고서 저희는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석우위원

고발을 어디 경찰에 합니까, 검찰에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경찰에다 하구요, 환경관련업소는 검찰청에 직접 합니다.

김석우위원

환경은 검찰에 하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공해담당검사한테 하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는 경찰서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정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근절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되는데 왜 안해주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회부오는 거는 기소를 했다든가 혹은 뭐 이런 식으로다 회부는 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여기 이 대상 하도 많아가지고 좀 저거하지마는 보시면은 접객업소를 보면은 이렇게 쭉 봤을 때 검거가 돼가지고 시정할 데도 있고 조치사항한 데도 있는데도 또 다른 데 보면은 그 업소가 또 뭡니까, 지정업소... 내가 메모해놨는데.... 그런 내용은 뭐에요? 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발도 됐고 정지도 먹였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또 모범업소라든가 이걸로다 또 지정이 돼있고 그런 사항은 뭡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업소는 지금 어떠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정받은 후에 어떤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이 됐을때는 취소를 시킵니다, 지정취소를.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시점에서 모든 것이 시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을때는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전에는 잘못했다가 다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해서 더 모범적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5일 정지내렸을 때 15일 정지동안에 문닫는 거 못봤어요. 여기 쭉 훑어 보니까는 대충 음식점 다녀본데도 있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 닫은 거를 못봤거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보면은 모범업소로 돼있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행여부를 확인하셔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영업정지를 15일 정도나 5일 정도는 당했는데도 영업을 했고 그 영업한 과정 추후에 영업정지를 먹였으면 그 기간동안에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내용은 없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팀에 단속반원들이 평균 1주일에 한번 한 15일 영업정지를 맞은 업소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5일에 한번 그 다음에 한달을 영업정지 맞았을 때는 한 1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일식집에도 보면은 일반세균초과 이런 걸로 인해서 영업정지 5일 15일 이렇게 먹인 데가 많이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그 추후에 다시 검사한 다음 달에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월과 날짜가 명백하지 못하게 써져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써져있고 어떤 데는 안써져있고 물론 뭐 이게 들고다니면서 서가지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읽어보지 못할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글씨를 잘 못씁니다마는, 너무 흘려써가지고 못 볼 저기도 있거든요. 그정도까지 됩니까? 글씨는 못써도 올바르게는 볼 수 있도록,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직원한테 지시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김석우위원

아니면 다른 메모지에다 미리했다가 다시 또옮겨쓸 수도 있는 것도 있구요. 너무 그, 지금 본인 혼자만 보는 거지 우리 자료에다 이거 갖다준 거 같지 않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특히 소래에 보면 호객행위 단속해가지고 정지먹인 데가 있더라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3군데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지금도 호객행위 하고 있는 건 또... 막을 수는 없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2월달에 공문을 일제히, 그래서 원래는 호객행위는 과징금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근절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하지를 않고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공문에 의해서 4곳을 적발해서 4곳을 전부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3곳은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해서 허가취소됐고 1곳은 15일간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한 업소에 3번 영업행위를 저거해서 15일씩 정지먹인 데가 있더라구요. 내가 봤어요, 봤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15일정지 두 번 그러면 뭐 15일 정지가 됐든 30일 정지가 됐든 정지, 세 번째 됐을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을 때는 가중처벌로 해서 개월 수가 증가가 됩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요, 소래같은 경우에는 회센터들이 사실 호객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소래 무슨 회의할때라든가 아니면 집단으로다가 한번 회의날짜를 잡아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손님이 가고 싶은데 가게 유도를 하고 나둬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차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차를 세워놓고 막 그냥 부르고 또 걸어가는 사람들도 부부나 애들을 데리고 갈 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좀 잘 주시를 하고 이렇게 이런 가중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입장인데 왜 당신들이 굳이 이렇게 사람 손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손님들이 다 불편해 한다 이걸로 민원이 얼마나 초래되는지 아냐. 우리 위생과에 이 민원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저 깨끗하고 저렴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을 해서 받을려고 해야지 호객행위를 해갖고 안에 들어가면 위생도 안좋고 비싸고 양식가지고 자연산이라고 속이고 팔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손님을 바깥에 나와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수에 대한 구산하에 공직사회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한테는 수돗물을 먹어라 이는 홍보나 이런 점검을 했을 때 잘못됐단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몇 차례 아마 질문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예산으로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직원들이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이거 작성하신 분의 혼자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생수대를 2000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린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생수대를 안올려놨어야죠, 예산상에. 거짓말을 할려도 앞뒤가 맞아야 거짓말이 되는 거죠. 어디 과라고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달에 임시회때도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때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러한 생수를 예산으로 구입하지 말라는 공문이 나왔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인지... 저희는 지금현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생수를 예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저희도 수돗물을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의 물을 떠다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좋죠,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먹는 음식이나 식수에 대해서 따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도 역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내에서도 지금 본위원이 보기는 생수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각 과나 총무국이나 또 예산집행하는 데서 검사를 해서 사실 수돗물 먹기는 좀, 물론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께름직하다 했을 때 가정집에서는 보리차를 넣고 끓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 뭐 청사내에서 일일이 공무원이 끓여서 먹기가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종합적으로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쭉 검토를 해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했으면은. 그랬을 때 생수구입과정과 정수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거와 또는 약수터 다니면서 또 바지런하게 다니면서 떠다먹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위원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했을 때 시험을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주 번연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일이 옳지 않더라도 계획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수를 구입하는 게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정수기를 달았을때는 한 달에 얼마씩 또 1년에 얼마가 예산이 절감이 되겠더라 그럼 그런 자료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도 하고 또 각 과에서 상의도 하고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했다는 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수기설치하는 거와 각 과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그런 걸 비교를 해서 한번 총무과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수기를 사용한 집 것도 설치를 해서 한번 좀 그것도 좀 한번 검사 좀 해줘봐요. 그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과연 음용수로다가 식수로다가 과연 맞나 거기에 또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정수기를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좋다고 해서 달았지만 검사할 수 있는 그런게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구청에 가정집에 이렇게 공무원 집에도 정수기 달은 데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데 한 몇군데 채취를 해서 야 이게 사실상 좋다 또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좋은 데가 있고 나쁜데가 있으면은 너는 정수기 필터를 얼마만에 교환이 됐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니까 음용할 수 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도 한번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