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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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공사금액의 얼마까지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것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5,000만원 이상 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5,000만원 이상도 자체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설계도 할 수 있고,

조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98년도에 구일농공단지 관리사 신축과 청산·이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총 액수가 1억5,000만원 정도 돼요. 옥천 구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지방문을 못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원농공단지나 청산농공단지는 이러한 사업은 자체설계에 의해서도 본청에 설계사들의 힘에 의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뒷편에 언덕이 무너져서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거기를 파내고 돌망태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현재는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사 정도는 우리 군의 자체 설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자체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금년에 구일농공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구일농공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한 업무가 폭주돼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희 손이 안가서 청산·이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 같으면 자체설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내년 같으면요. 금년에는 굉장히 바빠서 손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산·이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은 그런 면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환위원

이 사업이 준공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98년도 12월달에 끝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줬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 일손이 딸렸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금액만 해도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 자체설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지양해야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헛된 우리들의 세금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하셨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몇 년도에 정기예탁 하신 것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이게 ‘97년도에 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아, ‘97년도에?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 당시 정기예탁금 이율이 변동없이?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11%.

민종규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대강?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정기예탁 비율?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11%로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민종규위원

아, 3년 정기예탁 들은 것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문화공보실 정기예탁 예가 있어서 참고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확실한 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11%입니까, 이것이?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11%입니다.

조경환위원

확실합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조경환위원

이것 확인을 해 보겠지만 금년에는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정기예탁금이라 할지라도 떨어진 금리를 아마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이실위원장

조경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예치한 것이 군 지부에 예치돼 있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 내지 뭐 떼어 온 것 있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있지요.

조이실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출장소에서 잔액증명 내지 금리가 몇 %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거기 출장소장 명으로 해 주니까 누가 한 분 계장님들 말고,

조경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이 계시니까 주무담당이 곧바로 나가서 전화로 확인하고 와 주세요.

조이실위원장

조경환 위언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정기예탁금이라는 것은 당초 예치한 금리대로 만기기간까지 금리가 인하됐다든지, 올랐다든지 했을 때는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당초 약정한 금리를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출장소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떼어서 조경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 증명은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조경환 위원님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조경환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중에 거기에도 역시 똑같이 정기예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날짜가 언제 계약을 했나 그것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삼을 테니까 잔액증명하고 부탁드립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7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된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우선 위원으로서 아직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는 입장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에는 그 공장의 모든 기계장치 등의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한 후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그 공장에 설치되는 기계장치의 모든 구조 내지 설비내역을 공무원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당초에 그 분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 그 허가 신고사항에 기계장치를 뭐, 뭐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공장을 전부 다 설치 완료를 한 다음에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공장 완료 신고 2건이 들어 온 것은 기계장치를 안 하고 건물만 세운 상태에서 완료신고가 들어왔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기계장치가 안됐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사후조치는 그 민원인이 기계장치를 완료하고, 다시 재신고를 내야 되겠지요.

조경환위원

아니 현재 재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다 됐습니다.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조경환위원

아, 다 돼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8항 ‘98, ‘99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경제교통과 소관 제1항 ‘98, ‘99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같은 사람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진성 한남자동차정비학원 자동차정비에 218만6천원, 자동차정비기능사, 태양카센타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는 김강남, 또 강해길, 김강남은 34만6천원인데, 어떻게 한남자동차에 정진성은 218만6천원이 되느냐?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직업훈련비를 주는데 전부가 교통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우선 직종수당, 이런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우선 직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되는 사람이 아마 거기가 되고, 그리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료를 안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면 수료에 중단하는 사람은 비고란에다가 중도라고 쓰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가는데, 같은 자동차정비학원에 정비기능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34만원에 7배가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IMF체제 하에서 직장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내지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 ‘98년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훈련계획 인원이 107명인데 실제로 훈련 위탁한 사람이 134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49명으로서 36.6%가 되는데, 중도탈락 원인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수료한 사람은 총 85명으로서 전체에 약 6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이 20.9%, 그 다음에 취업을 한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중도탈락자가 왜 그렇게 많고, 두 번째 수료한 사람도 겨우 62%인데, 그 사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취업한 인원이 겨우 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만 시켜놨지 사실상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에 개인별 내역별로 우리가 학원하고, 훈련비하고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원을 우리가 직접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은 학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쪽에다가 대상인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주고, 또 거기에서 출석과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자금을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훈련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학원 소재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중도탈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을 하는 이유는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취업에 대한 %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이게 장기간 훈련을 해서 전부가 똑같은 자격증을 부여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옥천직업훈련원 같으면 한 2년씩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이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가 좋은 성과를 보일테지만 아마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도 그래요. 취업도 사실상 끝나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취업알선 창구에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 분들이 거의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용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도 훈련위탁한 숫자가 78명으로 전년도 보다 약 50%가 약간 넘습니다. 훈련위탁생이 이렇게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주는 것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경제 여건이 틀리니까 취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107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4명이거든요. 이게 노동부계획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계획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국비가 우리한테 영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 쪽에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상부에서 금년도에는 몇 명을 훈련시켜라 하는 인원수 배정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인원수 배정이 내려옵니까, 사업예산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인원수하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조경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년도보다도 중도탈락 비율도 훨씬 더 떨어지고 21.8%가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은 20.5%밖에 수료를 안했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아,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취업은 2.6%, 어쨌거나 우리가 기술교육 내지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대상 선정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대상선정?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봐야지요.

조경환위원

최종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만을 놓고 볼 때는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훈련을 신청했을 때는 자기가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될까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을 받다보니까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훈련내용이 부실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테고, 또 훈련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좀 더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그 대상자로 하여금 당신은 틀림없이 기술교육을 받고서 다음에 그 계통으로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론 물어 보지요.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당연히 희망직종 같은 것은 물어보지요.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소득자 위주로 또 실직자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도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뭐 전부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소득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취업알선내지는 취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왜 자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도에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99년도에도 역시 6,5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우리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을 투입하면서 투입한 만큼의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야지 그냥 중도 탈락하고 재취업도 못하고 또 수료도 못하고 하면 그냥 헛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선정하고, 또 선정할 때에 사전에 이런 기술교육을 받는 취지, 또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취지, 그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끝까지 나가서 수료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재취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혈세만 내버리는 결과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는 것이 중도 탈락자만 보면 뭐 실효가 덜하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관내에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대책을 별도로 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탈락자만 보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처음에 내가 마음을 먹고 갈 적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적성도 안 맞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탈락을 했다면 또 탈락한대로 우리한테 와서 취업알선 창구에다가 등록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관내 구인직장에다가 우리는 취업을 시켜줄 의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사람들 탈락자는 취업이 안 되고는 다시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12쪽에 보면 훈련직종란에 중간에서 약간 위에 공인중개사 훈련기관에서 받은 분들 하나, 둘, 셋, 네분 계시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공인중개사학원에 다녀가지고 자격취득은 어떻게 굴삭기운전기능사를 받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자격취득은 어떻게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 아닌가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조경환위원

아, 그 옆에다 한 것이지요. 그 공인중개사학원 다녀서 자격증을 전부 취득했는지 여부는 모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취득을 안 한 것이지요. 여기 굴삭기기능사라고 한 것은 취득이 된 사람이고,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세밀히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주로 영세민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교육훈련을 받으러 갈 때에 이 사람들한테 서약서나 이런 것을 안 받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된 교육비를 회수한다든가, 그러한 제도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회수를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관내 농공단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9년 5월17일자 서류요구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공단지 일반현황을 뽑아 보니까 4개월도 안 돼서 차이가 나는데, 총 업체가 그 당시는 옥천농공단지 21, 동이농공단지는 23, 가동이 15, 18, 그 다음에 휴·폐업이 1, 3이었는데, 지금은 총 업체가 19, 22, 17, 19, 1, 3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업체가 그간에 변동되어서 더 줄었어요. 21라고 먼저는 했는데, 지금은 19라고 했거든요, 입주업체가.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아 합병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병.

유제구위원

합병?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공장이 2개가 하나로.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옥천농공단지는 상당히 입주업체도 많고, 또 가동률도 동이농공단지 보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사무소장이라고 하나요, 결원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제구위원

행정지도로써 이원농공단지는 6개 업체, 청산농공단지는 4개 업체가 관리사무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농공단지는 19개 업체가 있는데 사무소장도 없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소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규환 사장이라고 그 양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작년에 IMF 때문에 옥천농공단지가 잘 안 돌아갔습니다. 특히 해태산업이 문제가 돼 가지고 농공단지 관리기금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쯤 가면 정상화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간에 만약에 공공시설물이 파괴됐다든지 무슨 현안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관리소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겸직을 하게 되면 가지 업체만 유리하게 아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관리소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지도하는데도 상당히 편하고, 또 농공단지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서 행정지도 사항으로 가급적이면 관리소장을 두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 현황은 다음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 비율을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62%, 관외가 38%됩니다. 그렇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가능한한 관내에서 거주하든지, 아니면 관외거주자가 관내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글쎄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우리가 관외거주자한테 관내거주를 해라, 그렇게 법적인 무슨 제도로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사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또 농공단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때에 사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차원으로는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도 하고, 우리 지역 상품도 사 줘야 되고 하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공직자들의 경우를 보면 관외 출·퇴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이 많으니까 주소지를 관내로 옮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지혜를 짜내셔서 가능한한 종사자들이 이 지역에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들이 버는 이득이 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관내로, 또 관내 거주자 비율이 많도록 과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현재 농공단지 내에 당초 분양을 했는데도 입주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공장을 안 지은 부지가 있습니다. 입주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민종규위원

아니 분양을 했는데, 공장을 안 하면 그냥 빈터로 있는 것은?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게 무슨 입주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분양을 하면 그것은 입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공장을 짓든지, 안 짓든지간에 융자금은 전부다,

민종규위원

물론 행정적인 것은 그런지 몰라도 일단 농공단지 아니에요. 농공단지면 거기에 사업체가 들어와야 입주지요. 땅 주인이라는 것은 토지주, 토지 주인! 그러니까 어쨌든 단어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토로 아주 폐허된 잡초만 무성하게, 농공단지 내에 그런 모양이 있어서 되겠다고 생각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규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농공단지나 이원농공단지 일부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계약을 할 당시는 별 문제점이 없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착수를 못한 것이지, 저희들이 보는 견지로 봐서는 내년 정도 가서는 그 분들이 전부 다 공장을 설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입주계약을 옥천이나 이원농공단지나 몇 년도에 설립됐는데 IMF가 터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97년도에 했으니까요.

민종규위원

아니 옥천농공단지가 ‘97년도에 했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 입주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지으려다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장부지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민종규위원

당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양을 한 것은 벌써 약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것이 폐허된 땅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공장이 들어서야 될 땅에 잡초만 남아 있는 그런 사례들은 어떻든 변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가능한 더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건전한 공장이 입주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옥천 관내에 총 가동업체가 216개업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휴·폐업 업체가 몇 개입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56개 업체입니다.

민종규위원

휴·폐업 업체의 가장 근원은 뭡니까, 휴·폐업하게 된?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자금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자금이 없으니까 휴·폐업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민종규위원

운영자금, 그리고 판로가 미진해서 경영부진,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기금에서 매년 대출이 다 됩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대출은 대상자를 선별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남 일은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지역에도 이바지하고, 또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지, 본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들이 결국은 자기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계획은 없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없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폐업이 됐으면 이 사람들 어차피 은행에 부도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민종규위원

폐업은 그렇지만, 휴업은?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휴업도 그분이 자금조성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알선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대우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들이 기아부도가 어마어마하게 나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예.

민종규위원

이 지역에도 그래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하는 중소기업은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대기업은 우리 국가경제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부도가 나고 한다면 우리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만 있으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 분들한테 1억이고, 10억이고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 자체가 신용이 부실해 가지고 그 돈을 인수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융자금 알선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선을 하면 그 분들은 보증인을 세우든지, 자기 재산을 담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국가도 경제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지혜롭고 현명한 행정지식을 동원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가능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관내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옥천은 그래도 대전이라는 큰 도시권에 형성해 있기 때문에 가동 216, 휴업 56, 앞으로 건축할 업체가 24, 4개가 모자라는 30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에서 우리 옥천군내 업체에서 많은 기름을 보내주셔 가지고 옥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업 업체가 56개 업체인데, 여기서 구제될 만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민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휴업이나 폐업 업체에서, 휴업 업체는 그래도 회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업 업체는 어차피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다시 시작해야 할 그런 공장이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는 휴업하는 공장은 앞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휴업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빼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팔아먹을 것인가, 앞으로 다시 가동할 것인가, 또 판다면 어느 정도 팔 것인가, 대체기업을 여기다 투입하는 방법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이런 휴업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에 관여를 못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관여를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떠맡고 들어갈 그런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업 업체든지, 폐업업체든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관여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행정관청을 잡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렇다면 옥천군에 중개인협회가 있잖아요. 이런데도 현황을 통보해 가지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거기다가 어느 업체가 폐업이다, 휴업이다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다 알선할 수 있는,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구건

정구건경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4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중 폐타이어 방호벽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공부한다고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공사비 내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항간에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만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폐타이어 방호벽 설치라고 해서 3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까 재료비가 소형차입니다, 자가용 폐타이어. 재료비가 2,600원, 인건비가 2,765원, 그리고 노란페인튼 칠하는데 1,650원, 인건비가 2,17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개당 갖다가 설치하는데 13,800원이 들어간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너무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황진상위원

폐타이어 같은 것은 타이어집 가면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한, 두 개는 그렇겠지요. 한, 두 개는 그냥 줄 수 있어도 규격품을 여러 개를 구하는데 그것은 돈을 주고 안 살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폐타이어를 운반도 해야 되겠고, 또 상·하차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600원으로 단가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항간의 얘기가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만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 이것입니다. 폐타이어 하나에 2,600원씩 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설계를 하는 것은 설계 자체를 교통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황진상위원

아니 폐타이어 설치하는 것도 설계를 해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야지요. 내역서가 나와야 되니까.

황진상위원

여기 내역서에 보면 설계비가 없습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아, 물론 설계비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냥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계비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청주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교통계 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요.

황진상위원

폐타이어 하나 설치하는데도 교통안전시설물공사에서 자문을 받는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여기 2,600원이라는 폐타이어비는 거기에 타이어 단가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흙 묻는 것 씻어야 될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가 414만9천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섯 군데에 시설한 것이거든요.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옥천군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다 타이어 하나에 13,800원씩 들였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98, ‘99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 채권보존 현황까지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압류는 530대를 했는데, 징수율은 5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어느 때는 어느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압류는 했지만 징수독려를 야간이라도 해 봤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이 문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린 분들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려서 우선은 와 가지고 난동부터 부립니다. 와 가지고 ‘왜 내 차만 끊느냐, 다른 사람도 많이 하는데, 왜 나만 구태여 끊느냐’라는 얘기가 주로 많고, 이 사람들 거의가 와서 난동을 한 번씩 안 부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외지인들은 오면 왜 외지차라고 해 가지고 나만 끊었느냐는 얘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과태료를 잘 안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징수반 편성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재무과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전부 차량압류를 해서 이 분들이 나중에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때 또 우리가 징수를 하고, 또 년 4회씩 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이러한 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현황을 볼 때, 세금을 과태료 잘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그런 인상이 짙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 아래 내려가서 사거리에서 경찰서 도로는 항상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거기를 통과하려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해서 간신히 빠져나가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느 때는 단속을 해요. 어느 때는 단속을 하는데, 또 어는 대는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현황이 외부로 나갔을 때 나만 손해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군민들의 불만도 도출되리라 보고, 부진한 체납자들에게 독려를 더 하셔서 70~80%선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에 자동차 대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12,749대입니다.

조경환위원

12,749대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현재 주차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지금 248개소에 4,298면이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4,289대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4,289면

조경환위원

98면이 98대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98대.

조경환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하면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채워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데 보수나 신설이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상주차장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하여관 옆에 거기에 신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환위원

순수하게 과태료는 모두가 다 자동차 주차 관련 사업에 전부 사용을 하고 있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내년도에 한 군데 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소요된다고 했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1억5,000요.

조경환위원

1억5,000만원. 그러면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102대.

조경환위원

102대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용량은 40%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저희들 옥천군에 중기재정계획으로 틀림없이 2000년도에는 주차장을 한 곳을 설립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대비 자동차 대수 늘어난 것을 보면 주차장 용량이 자동차 대수 증가하는 것을 도저히 못 따라 가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이나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옥천에 주차난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주차장만 많으면 참 그런 것은 다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금하여관 밑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 하상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후보지가 어디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는 굉장한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겠지요. 주차장이라는 것이 도시하고 떨어져서 있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참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단 우리가 제도상으로 보면 과태료 내지는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우리 인근에 예를 든다면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가 읍 관내에 별도로 주차장을 작은 돈을 들여서 할데는 없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천복개를 한다든지 하면 주차공간이 좀 나올수 있지만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게 앞으로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참으로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좋은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받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과태료 받는 액수가 줄어야 만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진정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은 과연 혼자만의 구상이지,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수립이 안된 상황이죠?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께 부탁 드리건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좋은 계획을 그냥 머릿속에만 넣고 계시지 말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세워 가지고 일단 계획서라도 작성해 보셔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거기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 우리 군정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꼈고, 또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몇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도시는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옥천에 유료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만약에 유로 주차장을 설치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을 청허 해 줄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무슨 단체에서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이에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옥천 농공단지에 업체가 농지에다가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본 위원과 연관되는 종중 땅인데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유료 주차장이 부족하면 승낙 해 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허가 관청에서 유료주차장이 농지에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관련법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은 통보만 하면 돼요. 그 분들이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이렇게 하겠다. 요금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그런 식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구태여,

유제구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옥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분야를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차난 해소를 돕는 방법으로 이렇게,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예. 그것 협조를 적극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농공단지별 특별회계 부채현황 및 상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복 제7항 장애인 등록차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우선 장애자이어야 됩니다. 장애자 1급에서 6급까지 대상인제, 지금 1급에서 3급까지는 세금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4급에서는 6급까지는 LPG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이 가능하고, 세금면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된다는 이유는 뭐에요?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저희들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법륭, 또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자동차관리법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상명세서는 우리가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이의를 하면 우리 행정관청에 책임이 돌아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법을 이용해서 장애인차량을 등록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로

이관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법차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항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현황은 제1항인 ‘98, ‘99년도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사항과 감사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이발료 및 목욕료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맞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보상금.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관내 각종 사회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예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5항 각종 주민신고보상금제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이 전무한테 보상금이 예산상 서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유제구위원

없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유제구위원

이런 예산도 없는 보상금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8항 ‘98, ‘99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마지막입니다. 제9항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1항 여성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현재 12개 단체 887명, 이 회원들은 옥천군 여성 중에서 단체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럼 이 분들이 가장 현재 크게 시범사례가 될 수 있는 활동이 뭡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에 상설알뜰매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상설알뜰매장 운영실적을 보면 ‘98년도, ‘99년도 대비해 볼 때, ’98년도보다 ’99년도가 실적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비슷한 유형입니다. 실적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민종규위원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알뜰매장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IMF시대이고, 또 앞으로는 소비절약 촉진 차원에서도 「아나바다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선진국일수록 그것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887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가 이 활동을 더 크게 증대하고,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계획해 본 적이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동기대비 작년도에는 4,629건에 3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금년도에도 4,723건에 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이용실적이라든가, 활용상태가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상설알뜰매장은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회복 심리에 따라서 재활용 의식이 현재 후퇴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시내 중심권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주 고객층인 주부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다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알뜰매장은 저희 군의 숙원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옥천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 여성단체행사 시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알뜰매장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뭡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의류라든가, 주방용품, 생활용품, 신발, 완구류, 그런 재활용 가능 물품이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옥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 가면 옷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식들이.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가구, 주방용품,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버려진 상품 그 자체대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재생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여성단체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각종 의류라든가, 주방용품 관계, 현재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량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수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구라든가, 전자제품까지 다 확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 여성회관의 장소적인 여건이라든가, 여기에 비추어 볼 적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볼 때에 지금 읍사무소 앞 공간이 건축물이 들어서서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보다 그 공간이 훨씬 더 많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요?

민종규위원

예.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읍사무소 앞에 있는 모든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 말하자면 조경물이라든지, 주차공간,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쓰지 않고 있는 공간들이 많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 공간 전체를 장터가 되게 할 용의는 없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운영될 그런 상설알뜰매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생각은요, 이것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외국에 연수차 다닐 때 또는 각 기회가 있어서 보면 상설알뜰시장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거래되고,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점차 증대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이 항상 현상 유지 아니면 침체되는 여성활동이 되니까,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런 「아나바다운동」이 옥천에서 시범적으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되는 것이 상설알뜰매장이거든요. 지금 민 위원님 같이 그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되는 상설알뜰매장으로도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 같은 것은 현재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재 수거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럼 청소부서에서 수리를 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재활용을 지금 알선을 해 주고 있어요.

민종규위원

청소부서에서?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어디다 알선을 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옥천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자가 부서졌다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수리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 환경부서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환경 관련 부서에서요.

민종규위원

관련부서에서 수선을 해서 배부를 한다, 다시?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어쨌든 조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알뜰시장이라고 하시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서 좀 더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에 보시면 회원은 887명인데 예산지원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황진상위원

하나도 없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지금 없고,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12월달에 여성대회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POOL예산에서 2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여성들이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 지원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황진상위원

그러면 농가주부모임에서 일본 가서 김치 담아준 것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일본 가서요?

황진상위원

예.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상위원

지원 같은 것은 안 해 주는 가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황진상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야 어느 단체는 또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 12개 단체를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로 묶은 것이지요. 그 단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는 지원된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가까스로 진흥식품, 교동식품 김병국씨가 위탁,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위탁사업체로써 장애인 고용업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생산은 장애인협회로 돼 있는 진흥식품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는 교동식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종사가자 전체 몇 명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흥식품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4명, 그 다음에 일반인이 3명,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예산푸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시설물에서부터 건물,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투자를 많이 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면에서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행정 아니겠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보여 지죠. 왜냐 하면 그 장소가 현재 기계를 설비하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현재 7명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 아래층 빈 공간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래층 빈 공간은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가내수공업 같은 쪽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써는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종규위원

4명이 생계유기가 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생계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민종규위원

4명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투자 대 기대효과가 만족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종규위원

그렇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밑에는 현재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로도 쓰고 있고, 현재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2층 건물입니다. 2층의 건물로써는 지금 기계설비가 돼 있고, 그 남은 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7명 선 밖에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7명 중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일반인들이 하고, 가능한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4명이 거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공간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민종규위원

아니 시설공간, 고정을 시키시지 말고요. 지금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8,800만원입니다.

민종규위원

건축비까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설비가요.

민종규위원

3억8,800만원?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민종규위원

3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4명이 생계유지, 거기는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시설물 작업장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쉽게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로써 만족하다. 지금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작업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그 시설이 민 위원이 거기 시설을 아실 것 아닙니까?

민종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이 1층은 회의실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어떤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층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시설 설비가 돼 있고,

민종규위원

장애인 임원들하고 제가 간간히 상의를 해요. 그 2층에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아래층의 공간을 가능한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큰 건물 속에서 4명만이 생계에 매달리는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4명밖에는 일 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밑에, 민 위원님 말씀은 아래층에다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종규위원

회의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날은 수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육.

민종규위원

아, 수화교육장은 방이 있어요. 방! 그 안에 방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회의실에서 하고 있지요, 회의실에서.

민종규위원

아니, 그 방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수화교육을 매일 계속하는 것이 아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종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수작업을 통한 많은 일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수작업은 뭡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장애인들을 4명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수북리 가는 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교동식품에서 면담을 해서 쓸 적에도 여러 사람의 장애인들이 얘기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거기가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위치로 봐서.

민종규위원

사회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에요,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건물에서 4명이 생계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런 생각이시죠, 끝까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작업장으로 봐서는 그 상태로써는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 주시고, 그 밑에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을 상시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밑의 공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종규위원

아니 없느냐고요, 그런 생각?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협회 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의 공간을 지금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은 수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공간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장애인협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더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3시30분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오전에 이어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항목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제3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미수금 회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98년도에 돈 못 받은 것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얼마 정도 돼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요, 체납액에 보면 과년도로 표시된 것이 못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1,1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 받아 들인다는 것은 없겠네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2,642만8천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이것 채권확보라든지, 무슨 돈 받을 방법이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체납사유별 현황이 나오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도 3명이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또 재소자가 있습니다. 재소자가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기타가 15명인데, 기타 이것은 납부를 회피한 사람인데 이것은 촉구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체납액을 76건에 5,089만4천원을 체납된 금액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일소기간을 11월25일부터 12월25일까지 1개월간 일소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를 현재 강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하여튼 이 융자금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지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정해서 자금을 줄 때 보증을 잘 세운다든지, 담보물을 제대로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미수금이니 못 받은 체납액이니 못 받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에는 군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농협하고 협약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징수하는 것을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10쪽에 저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 %를 보면 저소득지원은 100% 다 냈는데, 생활안정기금은 47%밖에 융자를 못 해 줬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대상자 선정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해서 농협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그 쪽에서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거래불량자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사유로 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여운룡위원

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생활안정은 생활호보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고,

여운룡위원

글쎄요, 대상자이지만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도 90% 이상 100% 가까이 융자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50%도 안되는 실적이 나왔다면 계획 자체가 무모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여운룡위원

농협하고 어떤 위임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선을 조금 완화해서 영세가구들이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항목 제4항 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미집행 됐는데, 뒷장에 보시면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를 “도 기금분 삭감예정으로 예산변경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춘계부식비하고, 월동김장비는 재원이 50%는 군비, 50%는 도비로써 도 기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됐는데 도 기금은 충청북도 공동모금에서 당초에는 공동 모금에서 도로 돈을 줘 가지고 도에서 우리 시군으로 교부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공동모금에서 시설소로 직접 줬어요.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러면 군비만 별도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월동김장비, 월동비는 김장비하고, 난방비, 난방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시설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지요.

유제구위원

시설운영비에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시설 업체를 다녀보면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요?

유제구위원

예.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아주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정선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겨울에 기름 값은 자꾸 오르고, 상당히 걱정이 돼서 시설업체 종사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난방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일반 업체한테 모금을 하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올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6항 긴급구호사업 시행내역 및 생활보호대책 시행실적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98, ‘99 모범음식점 및 지정기준과 선정 후 인센티브 지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옥천에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일반음식점 총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한 600여개됩니다.

여운룡위원

모범음식점이 몇 %가 됩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5%이내입니다.

여운룡위원

5%까지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30개소 이내로 할 수가 있지요.

여운룡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2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운룡위원

현재 있는 것이 20개소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러면 10개 정도는 더 지정할 수 있겠네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럼 그동안에 취소가 됐거나, 또는 자진 반납하고 다른 대로 이전했거나?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정해 놓고서 후에 그 음식점들이 타 음식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남긴 일이 있었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거기 인센티브 관계도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6개소이었는데 이것은 심의절차가 우리 군이나 음식업지부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 위원들이 올해는 작년도 보다 업소를 줄인 것은 옥천군의 얼굴인데 모범업소가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30개소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옥천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하자 해 가지고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것은 1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여기 옥천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 요식업지부 내에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아, 요식업지부 내에 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지부에서 운영하는 음식문화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옥천군 위원회 중에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회의도 개최를 하고 합니다.

여운룡위원

가급적이면 자영업을 하는 것이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업소에 모범이 돼서 솔선해서 다른 업소도 위생관리 면이나 이런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살아 나가는데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5% 선 이내니까 물론 10가구를 시킬 수도 있고, 5개 업소를 시킬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업소가 참여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권장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외의 것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은 군에서 제작을 해 준 적이 없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업지부에서 지정을 하면 음식업지부 중앙에 신청을 하면 음식업지부 중아에서 내려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협회에서?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이 전부 다 달려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달려 있지요. 그 집 출입문 입구에 달려 있지요.

조경환위원

모양이 어느 모양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모양이 무궁화꽃 모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코드를 꼽으면 저녁에는 환하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우선 모범음식점 지정 업체에서 식당이나 또는 식당 주변의 환경이 과연 타 업소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아주 잘 운영되는 업소를 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모범업소 가보시고 나서 그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옥천군에서는 그래도 음식업에 대해서는 내노라하는 그런 업소로 지정이 됐고, 현재 그 업소가 다른 업소보다는 모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식업소 한 군데, 또 중화요리업소 한 군데, 양식업소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한식은 지금 명가하고 여정이고, 그 다음에 중국요리는 교통대에 있는 행복장이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은 하이델베르그가 있습니다, 옥천 시내에. 그런 업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조경환위원

레스토랑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레스토랑입니다.

조경환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교육을 두 차례 시켰습니다. 다른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같이 소집을 해 가지고 위생교육을 두 차례를 시켰고,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음식문화개선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점검은 일정 기간 정기적인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금년도에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겠네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점검일지는 아니고, 복명처리가 되지요, 복명처리.

조경환위원

그럼 출장 복명처리?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이런 것은 더욱이나 모범음식점을 일단 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가 비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일지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면 점검에 따른 복명처리가 되니까요.

조경환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그 업소들이 군에서 지정을 한 업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지 손님이 와서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는 틀림없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다 하면 옥천군 전체 음식점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구 현장관리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라면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시기적으로 봐서 두 번 정도를 했고, 그리고 음식업지부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요.

조경환위원

그것은 자체점검이죠, 협회 자체점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협회 자체점검요. 거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또는 명예식품감시위원, 이런 것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명예식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4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4명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분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수시로 위생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명예식품감시위원은 보통 민간인한테 위촉을 하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 중에서 선정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감시원으로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조경환위원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몇 명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생계가 3명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3명 전부다 지정을 받은 거예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한 이유가 바로 현장관리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을 이왕 식품위생감시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정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규칙에 나와 있는 역할 내지 임무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다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예식품감시원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음식점 같은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음식물, 제조된 음식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저도 관련 규칙이나 법령을 제가 찾아 봤습니다. 가공식품도 해야 되고, 또 식품 음식점도 해야 되고, 다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관계,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도 의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다 현재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자격기준이 2년간 유효한 것이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매년 그것이 선정을 다시 하니까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1년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정이 됐었으면 다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다시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지정을 합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제도는 식품위생법이 생기고부터 계속 운영이 되는데 옥천에서도 계속 운영이 됐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가장 여러 차례, 가장 오래 지정된 업소가 있다면 어느 업소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오래 지정된 업소요?

조경환위원

다년간?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가장 오래된 것이 여정하고 궁전식당이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경환위원

현재도 궁전식당이 모범음식점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모범음식점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가장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상 같은 이런 계획은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시상요?

조경환위원

예.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시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연초에 모범음식점에서 별도로 또 봉사활동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 총회를 할 때 그 때 군수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지금까지도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관리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더욱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8항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재활원요?

유제구위원

예, 재활원?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어떤 재활원 말씀입니까?

유제구위원

아니 장애자에 대한 재활원이 있잖아요. 재활원이 있다고 본 위원을 알고 있는데,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들요?

유제구위원

장애인 재활원?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원은 청주에, 시단위에 그것이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거기를 입소하려면 생활보호대상자?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면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법인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 현재 대부분 무료로 입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소득 및 재산기준은 공통사항이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만약에 65세도 아니고, 18세 미만도 아니고, 중년층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통장애를 입었단 말이에요. 식물인간으로서 부모들이 부양을 할 능력이 없고, 또 재산도 없을 때 이런 분들을 자기 자생능력을 키우고, 또 어떠한 기능이라도 하나 보유해야만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있더라도 이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일평생 데리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에게 재활원에 보내는 것은 우리 중요한 군정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큰 업무인데, 재활원에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그만 법규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산정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같이 동거한 주민등록상을 기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적상을 기준합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동거하는 가족으로,

유제구위원

만약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동거가 안 됐으면, 혼자 있으면 이런 중년층도 가능합니까, 장애인이라면?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제구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계는 개인의 어느 인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득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가정에 많이 있어요. 물론 상당히 법적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옥천군민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재생능력과 자격을 가져 가지고 부모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안 받더라도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활원에 많이 보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10입니다.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대불금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18쪽에 의료대불금제 운영 현황에 있어서 예산액이 652만6천원인데, 예산잔액이 607만6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의료보호2종 어려운 가정에 상당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불금제도 관계는 저희들도 이렇게 대불금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는 옥천소식지라든가, 전단도 저희들이 한 700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놔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실제 본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납부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물론 홈페이지라든가, 옥천소식지 등에 기재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상회보라든가, 시간이 나시면 각 읍면에 이장회의 석상에 가셔서 이러한 것을 소상히 소개를 하시고, 그렇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영세가정에서는 대불금제도를 활용해 주십사하고 홍보를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의료보호2종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1종도 안되고,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금 자기부담 20% 그것을 못내는 그런 가정들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홍보보다는 계획을 짜셔 가지고 좀 시간을 내셔서 각 읍면에 이장회의 석상에 가셔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시면 지금 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해서 옥천군의 복지시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종 대상자 총 숫자가 73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홍보부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노약자, 또는 문맹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2종 보호대상자가?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문맹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조경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분들이 2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옥천소식지를 배부한다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 전단을 길거리에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전단은 제작을 해서 각 가구당 1부씩 다 보내 준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2종 대상자들 한테?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전체 734명인데, 700매 밖에 안 했네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그 매수요?

조경환위원

예,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읍면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조경환위원

읍면을 통해서 직접 갖다 주라고 했어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조경환위원

전달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아까 동료 위원도 틀림없이 이것이 좋은 제도이고,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사업성격은 다 좋은데, 단지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 하면 이것도 해결해야 될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734가구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라도 본인들한테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1개면당 그렇게 많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직접 말로써 전달을 해 줘야 만이 그 분들이 알아듣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불금을 운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공무원 계통을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말로써 전달해 줄 이런 의향은 없으세요?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실적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제도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법규에 의료보호법 15조, 16조, 17조, 18조까지 나와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돈을 다 내고 나와서 대불금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돈을 심사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죠?

채화

손채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종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고시29호로 금년도 10월8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직접 시군에 와서 신청을 하면 바로 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먼저 경제교통과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 사무실 증축공사하고, 옥천읍 창고 증축공사, 두 가지 공사인데 5,000만원 이상 금액은 자체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본 공사는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사법 제4조에 보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건축사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대개가 용역설계한 내용을 각 실과별로 보면 전문용역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전문용역회사를 위촉하다 보니까 지역을 이탈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타 지역 사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각 실과마다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은 전액 옥천에 사업소를 둔 업체에다가 주로 줬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 관내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민종규위원

공개경쟁입찰은 5,000만원 이상이라고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민종규위원

아, 설계용역은 3,000만원?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물품구매나 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공사금액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공사금액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내이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7,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민종규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공사하고 달리 공사금액이 3,000만원 그렇죠? 설계용역을 줄 때 공사금액이 3,000만원?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용역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민종규위원

용역금액이?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용역금액이.

민종규위원

공사금액이 아니구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과에도 보면 정아건축하고 이지훈설계사무소, 이지훈설계사무소가 사실은 보은 분이거든요. 보은에 본사무실이 있고, 여기다가 출장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설계는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용역금액이 지금 보면 590만원이죠, 3,000만원이 안 됐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줄 수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민종규위원

이런 경우들이 바로 지역에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역의 사업체들이 도산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지역업체를 건전하게 살려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훈씨는 또 여기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와서 사무실이 있었고, 지금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것 한 건을 준 것입니다. 어차피 이 양반이 옥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요.

민종규위원

물론 옥천에도 회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옥천에다 세금을 내고 계신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문제는 지역이기로 너무 지방자치로 갈까 우려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지역 살림살이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자립기반 확충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모든 계약사항이 재무과장 행정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매사 특별히 주지를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항목 공통사항 제4항 각종 자금 및 기금 예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옥천군 군금고, 각종 자금 옥천군에서 총괄하는 각종 자금, 세출예산, 이런 기금 이것을 옥천군과 옥천군지부와 계속해서 계약을 “갑”, “을”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1999년도까지 타 금융기관과 계약한 사실이 있나?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없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그러면 1999년 10월30일 현재 ‘97년 11월29일부터 2000년 11월30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갑”을 옥천군으로 하고, “을”을 농협옥천군지부로 해서 계약체결이 되어서 이행하고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굳이 옥천군농협지부와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9조를 보면 보관현금의 운용에 있어서 “갑”이 필요한 최고의 이율을 보장 받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갑”이 지정한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군지부한테 고율에 대한 군금고를 고율로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옥천농협과 계속해서 금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한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은행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옥천농협은 정부 공공단체이고, 또 국고를 취급하는 은행이고, 또 읍면까지 라인체계가 이루어진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편리상,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상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은행에 우선해서 이렇게 농협과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이율의 고율관계는 저희들이 항상 농협에서 가장 비싼 이율로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그러면 1998년도에 아주 IMF 체제로 이해서 이율이 심지어 30%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럼 옥천군농협에서 우리 옥천군에 준 이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몇 %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98년도 정기예금이 9%이고, 환매체가 11.8%이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위조합에도 14%, 16%, 옥천축협에도 18%까지 막 줬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러니까 금융기관별로 이율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최고의 고금리로 예금하기 위해서 월별로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또 주택은해, 충북은행,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금리를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협이 좀 떨어져요, 금리 면에서는. 그러나 옥천군농협지부에서 이율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치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제9조를 보면 보관현금의 운용에 있어서 “갑”이 예금중 이미 농협지부에 예금을 했더라도 “갑”이 지정하는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기예금으로 했더라도 축협에서 18%를 준다면 그것을 해약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농협군지부에서 축협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니까 자금운용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협에 예치한 금액을 다시 빼가지고 축협으로 이렇게 이전시켜 가지고 예금을 하라는 말씀인데,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금고에다가 최고 높은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예금을 해 놔야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는 것이지,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유제구위원

아니 그러면 9조, 조항을 뭐하려고 넣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삭제해야지. 9조에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 중 “갑”이 지정하는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이런 것을 뭐하려고 계약서에 썼느냐는 얘기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 사항은 농협에서 축협이나 타 기관에 예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협의 상품 중에서 우리가 정기예금 지금 현재 9%를 했을 경우 나중에 더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그것으로 대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고객 알지요, 고객?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차원, “을”이 살고자 하는 자구책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나 했습니까? “을”이 “갑”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나 했느냐는 얘기에요. 서비스한 사실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네 고객인데, 군금고를 이용해서 많은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가치를 느꼈으면 서비스를 좀 개선해 줘야 되는데,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서비스 관계는 군에다 직접한 것은 없고, 주민을 위해서 장학사업 1년에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5, 6년 전에는 군지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IMF체제 하에서 은행의 구조조정도 있고, 예금 금리가 어떻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좀 더 “갑”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서비스개선을 하고, 또 고객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공부하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교부세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모든 돈을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예금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없습니다.

유제구위원

없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여운룡위원

현재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경쟁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군데에만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격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예금관계도 은행을 한 군데에다가 지정을 하는 것 보다는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현행 지방재정법상에 금고를 한 군데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여운룡위원

방금 전에 한 군데로 지정하라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방재정법상 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고를 두 군데, 세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자금관리상에 상당히 혼선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몇 년 전에 옥천읍사무소와 자금을 군농협하고 거래를 하면서 축협에서 와서 일부 자금을 관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럼 그것은 위법한 사실을 왜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금고하고는 틀립니다. 일상경비로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고 설치하고는 별개에요. 그 사안이 틀립니다.

여운룡위원

후에 금고관리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공부도 할겸 하니까 복사해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정기예탁을 언제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탁관계는 저희들이 자금 수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 최소의 경비만 내놓고 자금을 최대한도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아니 몇 년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1년짜리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냐하면 아까 경제교통과에서 이자율이 11%로 나오고, 이것은 9%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3년짜리였는데, 이것은 1년짜리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 군청관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금고의 예탁문제가 문화공보실은 5월달에 9.3%로 예금을 했다가 11월에 와서 7.93%로 유동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경제교통과에서는 11%, 또 재무과에서는 정기예탁금이 9%, 내내 금고는 한 금고입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IMF이후에 ‘98년도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이 됐습니다, 월별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매체 11%에서 6%, 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당연도 달에 예치했을 경우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11월에 9%를 적용했으면 그 다음 1월달에는 5%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예금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유동성 자율금리?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그런데 한 기금을 가지고 5월달에 9.3%되는 것이 그대로 정기예탁이라면 1년을 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변동금리에 의해서 정기예탁된 금리가 변동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예탁할 당시 약관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약관상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한 관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운영을 뭔가 효율적으로 일괄적으로 서로 정보를 나눠가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거기에 변경사유라고 있는데,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은 변경사유가 아니고, 변경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토면 평떼를 쉬트스프레이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옥천읍 창고 증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시공하려고 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면적을 뒤로 더 당기지 않을 것 같으면 시공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절토를 해 가지고 평떼로 입히려고 했습니다마는 평떼로 시공했을 경우 나중에 슬라이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쉬트스프레이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관계는 철거를 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을 계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는 콘크리트 철거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안하려고 했지요.

조경환위원

그대로 놔두려고 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그대로 놓고서 그냥 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면적이라든지, 뒤로 당기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리고 L자형 옹벽거푸집을 문양거푸집으로 바꾼 사유는 뭡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시공과정에서 문양으로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미관상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양거푸집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설계변경해서 증가된 금액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전체 공사금액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우리들 공사가 웬만하면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시작했으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만 그것이 잘된 설계이고, 또 공사도 잘 하는 설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하는 주 이유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설계변경이지,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설계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도 처음에는 평떼를 갖다 입히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잔디씨를 뿌린 그런 사례인데, 평떼도 잘 입히면 안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 L자형 옹벽거푸집하고, 또 문양거푸집으로 했을 때 얼마나 더 멋있고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L자형 거푸집으로 설계를 했던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 설계자는 그 나름대로 L자도 무방하다 하니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아주 작은 사안일지라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좋은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어쨌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옥천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과장님도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목록 제1항 ‘98, ‘99 체납과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건에 2억4,199만7천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사유에 가서 하나 같이 무재산으로 죽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하나 같이 무재산, 이것을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주식회사니 이런 것은 물론, 부도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보면 가정을 가진 개인까지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독려를?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이것이 거의 ‘98년도분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과년도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IMF가 터지면서 기업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독촉을 하고 계속적인 지도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전부 무재산이에요.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지방세법에 세금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5년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분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결손처분을 일찍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이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을 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압류조치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세금 미납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까, 각종 민원서류라든가?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또 신용등록, 뭐 이런 등등 그런 조치를 전부 취해 놨어요. 행정적인 조치는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완벽하게 조치해 놨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앞으로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손자명을 대충 훑어보니까 이상하게 안내면, 안남면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손자가. 그러면 이것은 안내면이나 안남면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수 독려를 잘 해서, 잘 받아서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만 살아서 없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원이 별로 없어요, 안내, 안남이.

조경환위원

안내, 안남은 세원이 없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현재 체납액도 몇 푼 안 됩니다. 세원 자체가 없어요.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회의진행상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했을 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2항 명예감독원제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항목 제3항 ‘98, ‘99년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우선 ‘98, ‘99년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상당히 나라가 어렵고, 지방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여기 보니까 ’98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가 40개 업체에요. 그리고 ‘99년도에는 37개업체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를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도 골고루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2,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해 줘서 상당히 주무과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혜성은 별로 우리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이 ‘98년도에는 12건, ‘99년도는 11건, 다른 사람들은 전부 1건 밖에 못 받았는데, 액수도 많지만 건수가 이렇게 특혜성이 아닌 특혜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임도를 가장해서 그린벨트사업 이런 것도 산림사업도 아닌데 일반 그린벨트사업이에요. 그것도 임도로 가장해서 산림조합을 이렇게 줬는데, 이 사업들을 임도는 꼭 산림조합을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내 놓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산림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조합입니다. 산림법 제10조4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임도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고, 또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도시설 등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위임 받은 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등에게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국가계획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법령 아까 말씀드린 산림법이라든지, 기타 법 이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즉,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하도록 돼 있는 자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타 업체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임도시설 관계는 일반 업자보다는 임업협동조합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줬고요. 또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사업 대행기관으로써 사업 수용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효과는 부가가치세 1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도시설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줬다고 하더라도 일반공개경쟁입찰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업협동조합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제구위원

그렇다면 옥천 임업협동조합이 이런 공사를 많이 함에 있어서 산림 토목기사가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떠맡아 가지고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비를 일반 업체에서 대여해서 하는데,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임대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요.

유제구위원

임대할 수 있지만 경영상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10% 부가가치세 이것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앞으로의 공사에 있어서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장비를 보유시킬 이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장비 보유관계는 물론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는 하니 못합니다. 그러나 장비를 보유해서 공사를 했을 때 과연 수지계산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효과 분석을 충분히 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임업협동조합이 장비를 들여서 공사할 사항은 임도개설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임업협동조합에서 장비를 보유해서 기사까지 두었을 때 연중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도 좋지만 1년에 몇 달 동안 임도시설을 하려고 장비를 구입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제구위원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책임성이 결여돼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협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 장비가 있으면 이런 수해가 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대여하고 또 재차 용역을 하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임도를 설치한데서 수해가 나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감독관청인 산림축산과나 또 지역에 있는 집행기관이나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상당히 고충을 심하게 느끼니까 철저한 장비나 철저한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관외업체 관내 공사 하도급 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급을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데, 총 공사비에 70~80% 이상을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여기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70~80%는 안되도록 돼 있지요.

조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그 앞에 청정~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도급금액이 2억4,000인데 하도급 금액이 1억8,000 가량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70~80% 거의 가까이 되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청정~대안간 군도 포장공사는 저희 옥천군하고 도급계약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도급 관계는 토공부분만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88%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88%.

조경환위원

아니 88% 이상을 하도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럼 전체를 다 하도급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전체를 줄 수도 있고, 부분 하도급을 줄 수 있지요.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대청댐 간접보상 토지 임대계약 조건과 계약기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30필지 해서 18,600평인가 되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황진상위원

그런데 조준래라는 사람이 대전시 동구 신성동에 사는 사람이 30필지 전체를 다 임대를 냈어요. 거기 뭐 특혜 같은 것 없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조준래씨가 대청댐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그 전부터 조준래씨가 협약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대로 준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계약은 우리 옥천군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황진상위원

그런데 대청댐에서 이관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 전부터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도 조준래씨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연관자한테 안 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연관된 사항이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임대해 준 땅에 대해서 한번 가보신 적은 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황진상위원

언제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금년도에 갔습니다.

황진상위원

금년도 몇 월달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9월달인가.

황진상위원

몇 월달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9월쯤 될 것입니다, 아마.

황진상위원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어떻든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일부 경작을 했고, 보리파종을 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는 그냥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상위원

9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현재는 보리파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경작을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황진상위원

임대일은 ‘98년 5월달에 전체적으로 30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일이 2000년 12월31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들깨를 심는다고 했는데 들깨, 보리 나는 거기에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깨를 심어서 소득을 한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준래라는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런 토지가 불하를 했을 때 1순위가 돼서 자기가 사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원래 계약서상에 보면 경작을 안하게 되면 다음에 임대를 안 해 주게 돼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황진상위원

그리고 18,000평에 임대비가 23만5천원이에요? 그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상위원

그것 어떻게 산출한 것이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요율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면적에다가 소득금액, 거기다가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작물을 재배한 것은 인근 지역의 경작지를 기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석탄리나 오대리 쪽에 보면 현재 동이면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그 분들에게 소득에 득이 되게 해 줘야 되는데, 대전 동구 신성동에 사는 조준래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줬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12월달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하셔서 부쳐 먹지 않는 땅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소득이 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관용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주행일수하고 킬로수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달까지 한 것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9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여운룡위원

승합차 같은 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원래 6,7년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우리 군청에 있는 승합차가 ‘9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어떤 거요, 어떤 차종?

여운룡위원

대우로얄 2666.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다 됐지요.

여운룡위원

주행거리가 19,300km, 수리비가 36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주행거리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99년도에 구입한 관용차량 승합차라든지, 아니면 방제차 이런 것에 수리비가 뭐하는데 들어갑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오일교환이라든지,

여운룡위원

오일이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에어클리너 교환이라든지, 필수적인 사항은 계속 월별로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운룡위원

차 1대에 기사 한 분씩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2대에 한 명꼴입니다.

여운룡위원

승용차가 2대에 1명이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승용차 1대, 군수차, 2호차 외에는 거의 2대당 1명꼴입니다.

여운룡위원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람에 하나씩 있는 것인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굴삭기도 덤프차하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덤프차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이동용.

여운룡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관에서 사용하기가 불과 1만여km 뛰면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것은 기간이 안 됐다 할지라도 경제성에 맞지 않고, 또한 위험성도 있으니까 바꾸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차량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수리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 상태라든지, 쓸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더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물론 6년 내지 7년이지만, 현재 수지타산을 계산해 가지고 더 연장을 시켜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여기에 각 읍면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갔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차 그랜저말입니다. 이것이 올해1월부터 11월달까지가 32,300km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598만6천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1ℓ당 몇 km가는 것까지 알아 봤습니다. 이 그랜저하면 1ℓ에 9.7km를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운전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10%를 더 잡아준다고 해도 32,000km를 계산해 보니까 유류대를 1,100원대로 잡고, 1월부터 11월달까지 평균 1,100원대로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다 10% 플러스 시켜준다고 해도 4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류대가 600만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글쎄요. 수치적으로 제가 면밀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1호차 유류대가 다른 차량보다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군수 전용차량이므로 군정업무 추진이라든지, 그 밖에 주요행사 참여, 운행일수 및 운행거리에 따라 유류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여기서 보면 km수대로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수치가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운행하자 보니까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또 겨울철에는 히터를 틀다 보니까 물론 승용차 1대 거리당 계산하면 ℓ량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터라든지,

황진상위원

그래서 제가 10%를 접어줬습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사실상은 10%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20% 접어줘도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생각 안 들어가세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7항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및 사후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8항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환부사유를 보면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등록세나 취득세 관계인데 이것은 처음에 지방세를 발부 고지하기 전에 감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고지를 한 후에 다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원래 고지할 당시에 감면대상이 있으면 감면해 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조경환위원

그렇게 해야 돼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전부 다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감면된 사례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례가 발생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고지서 발부 당시에 예를 든다면 기업이 세금을 취득세나 등록세를 끊기 위해서 왔을 경우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75%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주는데, 그냥 일반 공장으로 일단은 등록을 하고서 그 후에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을 하거든요. 그 때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런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추후에 알아서 감면을 받았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다음에 전산오류가 또 있습니다. 전산오류는 어떻게 해서 생기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착오 부과가 2건 정도가 되는데요, 재산상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어쨌든 지방세 과·오납 사항이 총 부과금액이 5,300만원인데, 징수도 5,300만원 다 한 것이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다시 환급금이 1,194만9천원,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환급금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1/4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과·오납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소지는 있습니다. 소지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런 때 민원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환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징수현황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만정위원

위원장님! “해당없음”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조이실위원장

아니요. 자료는 없다 하더라도 특위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답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5-66번지 상설시장이 있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여운룡위원

거기에 시장 대지하고 장옥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380평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확인을 제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운룡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를 받는데, 건축물 등기는 안돼서 가옥세나 이런 것은 안 냈지만 시장사용료 중의 일부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시장으로써는 원래가 1,000㎡미만은 상설시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으로 인정하면서 대지하고 가옥을 같이 합해서 시장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가옥세를 일부는 인정하고 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면적으로 환산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여운룡위원

면적인데, 장옥하고 대지하고 분리해서 나눠 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여운룡위원

아니 면적 따로 있고, 장옥 따로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세가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여운룡위원

그것이 장옥이 아니였더라면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대지였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장옥을 대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사실적인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돈을 받는, 징수하는 것은 명분은 다른데, 장옥을 인정 안 하고 대지로 할 것 같으면 가격을 그렇게 안 받지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98, ‘99년 기부체납된 공공용지의 건명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목이 현재 임야나 답이나 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기부체납된 현재 지목이 도로라든지, 소방차고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돼 있나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부체납 해 놓고 어떠한 다른 환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냥 기부체납하고 말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11항 ‘98, ‘99년도 군유재산 매각계획 수립 후 미 매각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투리땅이나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된 보건소, 지도소장 관사 알죠?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유제구위원

그것 매각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현재까지 못 했습니다.

유제구위원

행정재산도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한 것을 임대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리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사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는 현행법상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입주한 사람이 공중보건의사이고, ‘98년도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공중보건의사의 숙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거쳐를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법에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훈령에는 그냥 해 주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리고 ‘98년도도 7월부터 계속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부과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과해서 임대료 수입도 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볼 때 사실상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각도 못하고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까지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또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임대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펼쳐 나갈 것이고, 그리고 관사 매각관계 그것은 조금 더 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관사로 했으면 보건진료소장을 줘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해 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관사를 잡종재산으로 할 때는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전에 농업기술센터 지금은 담당관인데, 담당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민원처리로 해서 내가 사용료를 내고 신청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잡종재산은 먼저번에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 주고 자기는 임대료를 내겠다고 했어요. 내겠다고 군에 민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불허해 주고,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은 아, 임대료를 준다는 사람은 안 주고, 엉뚱한 사람을 줬으니까 더군다나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1순위로 그 사람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질책을 받을 소지가 있고, 현재 상당히 좋지 않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임대료가 많고, 적고 간에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1천원이라도 받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유제구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이 현 감사자료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보고자 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12항 공공건물중 미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공공건물을 미사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여기 세 가지 뿐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 산재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잡다한 미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런 건물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일 필요 없이 과감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에도 많은 건물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은 매각계획을 수립하셔서 팔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 낡은 건물 같은 것은 철거해서 건물유지비가 안 들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 제13항 입찰가격의 사전 심사제 운영 현황은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4항 ‘98년도 예산중 불용액, 이월액, 불용사유와 이월사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중 불용액, 이월액, 불용사유와 이월사유서를 대략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 불용액을 합쳐서 16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56억4,800여만원, 예산 대비 약 4.4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4억1,300여만원이고,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가 약 32억3,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별로는 그 원인이 예산절감액이 가장 많고, 다음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월액은 수해복구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현황으로 제출 됐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예산의 몇 %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절감액요?

구완

정구완위원

예.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절감액은 일반경비는 거의 10% 내지 30% 정도 절감을 시켰어요. 예를 든다면 수용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10~30%를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물론 절감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월액이나 불용액 등은 공사비 중에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이월된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치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되는 예산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종

이우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5항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주민신고로부터 신고에 대한 보상은 전혀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주민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신고센터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을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5개반으로 돼 있습니다. 5개반에 통보를 해서 각 반에서 불편한 사항을 가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예산편성 후 부기경정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민원봉사과 소관 제1항 관내 불부합지 건수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관내 불부합지가 신기지구하고 문정지구만 있다고 보십니까?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두 필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침상 10필지 이상 집단지를 저희들 불부합지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지금 갖고 있는 지적도가 언제쯤 만들어진 거예요?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지적도는 1910년도부터 1918년도 사이에 만들어졌고, 임야도는 임야조사사업에 의해서 1916년도부터 1924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이 거의 다 맞다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인지?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지적제도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적제도는 지적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위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현황을 일치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여운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본인들이 측량신청하면 일치를 시켜주겠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운룡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겠지만 옥천군 각 읍면 단위로 봐도 현재로써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서로가 이견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옥천군만 별도로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런 점을 염두해 두셔서 불부합지가 최대한으로 분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99년도 복합민원신청 및 조회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제구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한 사람이 네 번을 냈는데, 3번, 4번, 7번, 14번 여기에 백창진이라는 사람이 네 번을 냈는데 어떻게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이면 되지, 또 “가능”을 또 내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복합민원 신청 관계를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맡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법령이 복수된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접수가 저희 민원실에 신청이 되면 당초에 어떤 민원을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약술서라든지, 대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저희 민원실에 내게 되면 주관부서, 해당부서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법령이나 관계기관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 2일이나 5일 이내에 관련 담당 회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유제구위원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 이내에 전부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1월25일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진단한 것은 3월20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 2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것 가지고 헤맸다는 얘기에요.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종합적인 서류를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일단 내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불가 사유와 대안을 안내해 줍니다. 그 해당부서에서요. 그래서 추후 그런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제구위원

그래서 복합민원을 우리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라면 단기간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들에게 가능한 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숙지해 줘 가지고 이렇게 두 달 이상을, “아이구 이 놈의 것 뭐 하나 하려고 했더니 한, 두 달간은 고생했어, 아이구 옥천은 하여튼 민원 말썽만 부리는 기관이야”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기왕이면 친절봉사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를 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 시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 복합민원 신청 및 처리현황에 위에서 세 번째 줄 3번 사항입니다. 그 민원인은 백창진인데 접수일자는 ’99년 1월25일, 처리일은 ‘99년1월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자인지, 아니면 잘못된 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이실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마지막 제3항 ‘98, ‘99년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질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설계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관내 각종 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환경수질과에 관련된 지역 관내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2개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환경사람모임회는 전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학생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또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이 모임 단체들이 적법하게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계신다고 인지하고 있냐구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환경문제가 앞으로 차세대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도 있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

민종규위원

행정에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행정기관이 할 사업을 민간단체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지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직접 과장급 이상이 나가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독려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주울 때라든지, 차량을 지원 받을 때는 옥천군 군청차량이라든지, 옥천군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차량을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모으고, 재활용수집대회도 하고, 또 환경캠페인, 야생동물 먹이도 주고, 이런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하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적으로 해야 될 행정적으로 도움을 어떤 민간인을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재활용 수집대회 할 때 자전거를 우리가 예산 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재정적 지원이고, 실제는 위원님 뜻은 이렇게 받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환경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옥천군이 환경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은 사실 국가기관한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뜻입니까?

민종규위원

아니 어쨌든 환경에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라면 방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 중에 행정적인 힘이 미치지 못하고, 또 어떤 일반인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든지, 여타의 잡다한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런데 지원은 하나도 안 했지요?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해 주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원 사항은 뒤에 있는데, 지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원란이 있잖아요, 지원 및 관리?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원 및 국가, 도, 군 이렇게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종규위원

예.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안에 넣을만한 수치는 지금 법적으로 자본적보조라든지,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만 넣은 것으로 알고서 그것을 뺐습니다. 예를 들면 PP포대 700장을 주고, 참여인원에 대한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대회에 자전거 10대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 이런 사항은 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보조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PP포대라는 것은 군에서 대신,

민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본 위원들이 지역사회 관내 단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관리를 하든, 아니면 자생단체이든, 옥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자료로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있으면,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비고란에다 넣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예, 기록을 하셔서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5항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항목 제9항 ‘98, ‘99 주민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 제1항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해서 업무보고 때 714톤을 한다고 했습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황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714톤이라는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만 나온 것이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341톤은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41톤 음식점은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집단 급식소나 객석 100㎡ 이상 30평 이상 되는데는 자기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 거기에 나오는 341톤은 위탁 처리하거나 농가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처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황진상위원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황진상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신고를 받고 올해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황진상위원

1년에 두 번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황진상위원

전시행정 아닐까요?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그리고 톤당 2만원, 2만원이죠?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황진상위원

2만원이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 장에 나올건데요.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경우 매립처리단가가 29,000원 정도 됩니다. 1톤을 매립하는데. 그래서 2만원 정도를 하는데 실제 대전 같은데는 4만원 내지 6만원의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거기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비용이 많을수록 처리하는 쪽에서 확실하게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버립니다. 공통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보다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줘야지, 이것 돈 주고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오염에 가장 상당히 중요한 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잘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전에 황진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9,000원이 들어가는데, 또 타 지역에서는 4만원, 6만원씩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위탁을 이원 개금농장에다가 위탁을 할 때 옥천군에서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또 거기에서 원했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예산을 2,500만원을 적정한 수준을 작년에 주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한 5만원 정도 주면 적정처리가 더 좋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저는 아까 3만원은 처리비용이고, 자원재활용 차원하고, 쓰레기 줄이는 차원하고 두 가지를 합친다면 3만원은 처리비용만 따진 것이니까 5만원 정도 위탁비용을 주더라도 위탁을 해서 사료화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의견이 같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리고 현재, 그건 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그것은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서 714톤, 폐기물처리장 반입이 651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651톤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51톤은 옥천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것이 651톤을 우리가 계산된 것이고, 농가 재활용하는 1,274톤은 실제 농촌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옥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폐기물처리 반입 처리량이 651톤 아녀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군청에서 수거차가 수거해서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요. 그런데 왜 이 수치가 달라요? 나머지는 어디로 반입돼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공동주택 714톤은 이원 개금농장에서 사료화시설로 가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장 반입 651톤은 옥천군 쓰레기매립장에.

민종규위원

아, 예, 예.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매립장에 들어와서 매립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도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한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처리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금농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음식쓰레기에 주민들이 공동주택 사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자꾸 매립장으로 가야 될 생활쓰레기를 음식쓰레기를 잘 선별해서 돼지가 먹도록 해 줘야 되는데, 생활쓰레기가 자꾸 들어와서 일반쓰레기를 같이 혼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옥천군에서 주는 하루에 한 2톤 정도를 매일 운반해 주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먹일 수 있고, 반 정도는 너무나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퇴비화밖에 안된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형평성을 봐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징수수수료를 내년에 개정하려고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 맨 밑에 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민종규위원

아무 사람 없이 무인통에다 제한 없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민종규위원

그러면 거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사람을 배치해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양을 조사한다. 이런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아니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담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수수료를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이 잘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다만 넣어서 통에 갖다 넣느냐, 그 쓰레기봉투는 다시 자기가 회수하고 음식물만 비워 넣어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 중에 말하자면 일반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처리장에서 하는 민원이고, 그렇죠? 그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계도 홍보를 해 가지고 큰 문제이니까 어떻게 처리할 행정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갖다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양 쪽으로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안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규제를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저부터 돈 안 내는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봉투는 돈 주고 사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자꾸 넣기 때문에 거기도 수수료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요. 홍보도 주민들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음식물처리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은 뭡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악취입니다.

민종규위원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악취도 중간 수거용기에 있는 악취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버린 것이니까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 개금농장 처리시설 옆에 있는 악취하고 수질오염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하고, 지금까지 과태료만 1,10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수질오염. 그래도 개금농장을 육성하는 쪽에서는 2,500만원을 주고, 도로포장까지 앞에 진입로포장까지 하고, 또 적정하게 음식물찌거기를 잘 처리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고, 악취가 안 나오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행정별로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민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2,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1,000만원 벌금내고 나면은 1,500만원 가지고 건실하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저희 군에서 노력한 것 한 가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료화를 도내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옥천군이 먼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오염을 자꾸 시켜서 옥천에 있는 퇴비화 공장하고 연계까지 시켜서 톱밥을 무상으로 갖다가 오염시키지 않도록까지 거기까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지, 육성도 안 되고, 제재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문제는 부실한 경영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실한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 해결을 해야 그런 민원도 또는 오염 발생시키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더 치밀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행정적인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개금농장에 대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몇 번하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이원 개금농장은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려다가 안 했던 사업인데, 처리해서 그대로 발효만 시켜서 돼지한테 사료로 공급을 하는데, 그 시스템 가지고는 환경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하실 때 지금은 사료화 건조시스템이 나온 것이 있어요. 건조시스템이. 그 첫 단계는 에로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맥강이라든가, 또는 라면, 빵 이러한 부식물을 혼합해서 일정시간을 발효를 시키면 건조가 돼서 사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야만이 환경오염이 안 되고, 거기는 돼지가 먹고 나오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한 실정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액을 그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접하게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환경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처리하고서 수돗물도 막 씻어 가지고 그대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서 운영하기 전에는 환경오염이 안 될 수가 없고, 사료화 작업에도 그렇게 농가가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단체들이 이 사업을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 보다는 경비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이것을 항구적으로 대체하려면 그러한 건조시스템 기계를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영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지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일날 군 의원님들이 각 조별로 지역을 분담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물탱크가 그냥 있는 것이 가장 많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대개 설치 연도를 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설치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이 이미 새마을사업으로 어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한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수작업에 의해서 한 공사들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취수원에서 물을 잘 취수를 했더라도 지하수를 파서 깨끗한 물을 파 올렸더라도 탱크에 가서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탱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리고 생활용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수질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한 사업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용수로 설치한 상수도가 일반 우리 식수로 쓰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 생활용수로 판 모터가 15마력이죠, 최하?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15마력입니다.

민종규위원

15마력 이상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농업용수가 15마력입니다.

민종규위원

농업용수하고 상수원 쓰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상수원으로 쓰는 마을에서 부담이 뭔지 아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전기료입니다.

민종규위원

전기료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러면 내내 상수원 15마력 펌프라도 취수탑까지 물탱크까지 가는 파이프는 50mm로 다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은 취수공에다가 3마력짜리 우리가 전기부담을 갖지 않는 일반 마을의 상수도 수준에 해당하는 모터를 이중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마력 농업용에다가 3마력짜리 일반 간이상수도용 수중모터를 동시에 넣어 가지고 농업용으로 쓸 때는 15마력 전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할 때는 3마력짜리를 돌리는 것은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들은지가 며칠 안돼 가지고 위원님한테 듣기 전에 전기요금을 하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생활용수도 판 마을에서 그것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안 쓰고, 일반간이상수도 개발 민원을 요청하는데가 많아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민종규위원

또 생활용수 상수원도 있는데, 우리 상수도를 다시 또 파가지고 이중, 삼중, 지하 암반관정이 한 마을에 몇 개씩 되는 그런 이중적 투자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없고, 물 양에 문제가 없다면 한 시설을 갖고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다. 그래서 그 쪽에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과장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년 3월달에 일제조사할 때 위원님들이 전부 간이상수도를 보셨지만 계곡수도 있고, 지하 관정도 있고, 또 전기료가 아까워서 전기료를 따져 봤습니다. 전기료를 따져 보니까 3마력짜리 수중모터를 갖고 있는 보통의 관정, 여기에서 한 달에 나오는 전기요금이 4만원에서 4만5천원 돈 됩니다. 그것을 20여 가구로 나눴을 경우에 2천원꼴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런 자세한 수치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개괄적으로만 합시다. 지금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물입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식수원이 지금 70년대, 80년대 설치한 것을 그대로 먹고 있고, 수질검사 6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세밀한 수질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먹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이 상수원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도 1년에 예산을 6,000만원~7,000만원 이런 사업비 가지고 무슨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된 상수도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은 굉장히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저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이고, 그 정도의 예산이고, 환경수질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있으면 다 하겠다고, 그것도 물탱크를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먹는 물의 수질을 보전하고, 약간의 보수 정도하는 것을 전부 따졌을 때 4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이번에 섰는데, 내년 3월달에 일제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실제 예산을 원단위까지 해서 전체를 설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었다고 답변 드립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실장님께서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를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민종규위원

아니 숙지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얘기를 제가 할 줄 알아서 숙지를 하고 안 해요!

조이실위원장

아 다시 질의를 실장님한테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종규위원

예.

조이실위원장

얘, 그것은 허락할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민종규위원

실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상수도가 우리 현 생활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사무감사 특위 중에서 위원들이 현지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환경수질과장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금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다시 과장님에게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실무를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식수원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고맙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항목 제3항 소각장의 소각로 성능검사 시행여부 및 불법 소각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공해 측정장비 구입시 소요된 예산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항목 제6항 쓰레기처리비 예산집행 내역과 연도별 증감추세, 쓰레기 수처 체계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환경명예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과장님!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산 집행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말 그대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환경감시는 철저할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환위원

그 이유를 어디에 두십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대부분 농촌 지역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대표로서 면이나 군에다 신고 정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어떠한 애착심이라든지, 환경보전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으면 월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전에 새마을지도자 같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장을 함으로써 겸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긍심 고취가 안됐기 때문에 철저를 기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명예환경감시원 즉, 푸른환경지키미가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257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1년간 실적인 것 같아요. 기간이 안 나왔는데. 82건의 신고 및 계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원 수에 비해서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 분들이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대안 외에도 과장님께서는 향후 푸른환경지키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푸른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항목 제8항 환경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대회 실시했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다음 주 계획입니다. 당초에 11월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사랑모임에서 다음 주에 계획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조경환위원

계절이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것 시일이 자꾸 오래가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작년에도 11월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려다가 지금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12월 다음 중에 한다고요.

조경환위원

어쨌든 시기를 잘 선택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농촌지역 주변을 보면 폐비닐이나 빈농약병, 이런 것이 상당히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종 매스컴 같은데에서도 심각성을 여러 번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더 가지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항목 제9항 지하수 폐공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역시 이것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폐공 추진 중인 것이 현재 13개소로 나와 있고, 12월31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발주 줬습니다.

조경환위원

예?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가능합니다. 농사철이 끝났기 때문에.

조경환위원

꼭 폐공완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 소관 마지막으로 감사목록 10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우선 전년도 이월량이 892,000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읍면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군에 안 가지고 오고, 읍면에 배부한 것이 그대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67,495매는 읍면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옥천읍만 하더라도 674,695매, 왜 이렇게 많은 재고가 있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98년도에 넘어온 이월량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98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98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이,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온 이월량 총 합계가 옥천읍 각 읍면 892,693매 맞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왜 이렇게 많은 양이 남았느냐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39쪽 맨 앞에 보면 제작량에 640,000매라고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다음 연초에 1/4분기에 팔 것, 판매소에 팔 것을 미리 640,000매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월될 때 12월말로 넘어갈 때는 좀 많습니다.

조경환위원

연간 총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10월말까지 437,840매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 890,000매 재고가 됐으면 ’99년도에는 제작을 g나도 안 해도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남는데? 그런데 ‘99년도에 또 다시 600,000매를 또 제작 했잖아요. 640,000매를 다시 제작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치가 437,840매는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이면 11월, 12월, 두 달에 약 200,000매가 나가면 600,000매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조경환위원

아니 2개월에 2000,000매가 나가면 한달에 1000,000매씩 나간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앞에 10월까지 430,000매가 아니라 10월까지면 1,000,000매가 돼야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상황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타 수치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쓰레기담당으로 하여금 추후에 다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쓰레기봉투 예를 들어서 10ℓ짜리 가연성이 130원에 공급이 돼서 140원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조원가?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정도.

조경환위원

뭐가 12원 정도?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작하는데 12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경환위원

제작하는데 12원밖에 안 든다구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제작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얼마에 가지고 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제작만 용역을 준 것이지요.

조경환위원

글쎄 용역을 하는데, 그것 한 장당 얼마나 되냐고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제작을 하면 매수 곱하기 제작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12월. 그것을 곱해 가지고 거기다 주고, 거기는 1매도 없이 봉인합니다. 봉인을 하고 그것을 전량 그날 갖다가 읍면에 다 주지요. 그럼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소에다가. 그러니까 130원은 판매소에다가, 거기다가 공급하는 단가입니다.

조경환위원

글쎄요,

조이실위원장

조경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조경환 위원님께서는 10ℓ짜리 1매에 우리 군에서 구입할 때 얼마 주고 사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죠?

조경환위원

예.

조이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구입은 12원에 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12원에 하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제작 단가니까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12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130원에 각 가게에 넘겨 주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가게에 130원에 넘겨 주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130원에 넘겨 주는 것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그러니까 130원에서 12원을 제하면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조경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 수치를 제가 알아보느냐 하면 재고량도 많이 남고, 그리고 봉투만 많이 제작해 가지고 판매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재고량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 것은 즉,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켜 두는 것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을 것 같으면 내년도에 그만큼 제작을 안 해야지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보면 640,000매씩 계속 제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재고량이 자꾸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을 감안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가게를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작년 지적할 때와 똑같이 신청하는 대로 전부 내주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 전부 내줬습니까?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예.

조경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수치 의심가는 것은 제가 담당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