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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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개발과, 농업지원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개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증인자 박호덕

재호

송재호위원장

기술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웬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들이 군수나 부군수한테 결재를 맡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확하고 원할하게 답변을 받고자 원예작물담당 김환조 주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담당자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기술개발과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하단) 원예작물담당 김환조 증인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담당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예작물담당 김환조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담당 김환조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예작물담당이시죠?

공무원으로서 무주군 전체 농가들하고 접촉을 어느 정도 했는가, 어느 정도 했는가부터 한번……, 지금까지 원예작물담당을 하면서 원예작물을 하는 농가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많이 했는가?

예.

1998년도 10월 12일 문서번호 농유 즉 농산유통으로 51240-1605로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 `99년도 예산소요액을 파악해서 올리라는 공문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서 올리면 100%로 국고보조로 되어 있죠, 지원해주는 약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업무가 그전에 다른 업무를 봤다가 지금 새로운 업무를 봐도 그 업무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보니까 ha당 115만원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했죠?

그렇죠?

했는데, `98년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피해면적이 굉장히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혹시 언론보도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오고 어떻게 대처했어요? 무주군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느냐구요?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무주군은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진짜 몰랐을 때 라구요.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담당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을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것을 생각했어요?

가만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올려서, 무풍은 최대한 많이 올려서이고, 지금 그것을 보면 조사된 것으로 보면 무풍은 몇 ha요?

107.5ha, 그러면 안성은 얼마요?

0.9ha. 자, 107ha를 조사가 나왔는데, 신청할 때 그 당시는 농민들이 그 약을 요구할 때는 몇 ha요?

작년에 신청한 양의 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무풍은 최대한 많이 올려서 107ha가 되었고, 안성은 0.9ha중에, 그때 피해조사가 0.9ha중에 실질적으로 그 약을 주려고 보니까신청자가 50ha가 넘어요, 예? 출장을 다니면서라도 한번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뭔지도 그것도 가르쳐주고, 제대로 파악해서.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가 또 있다구요.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께요. 그랬으면 한 가지 뭔가 조사를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조사를 해서 방금 무풍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많이 올려서 우리 무풍지역의 농가들한테 수혜혜택을 주라고 분명히 했죠?

그렇다라면 또 한 가지 그런 예가 있네요. `99년 4월 3일날 무사마귀병 교육을 어디에서 했죠?

출장복명서에 보면 무풍·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풍·안성…….

그러면 출장명령부에 안성은 안 나가셨잖아요, 예?

나갔을 거예요?

안 나간 것으로, 내가 면사무소에 확인을 다 했는데……, 예? 또 한 가지 그렇다라면 그 교육을 할 때 몇 분이 나가시는가요?

아니,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러갈 때 직원이 몇 명이 나갔습니까?

2명 가죠?

우리 안성면에서 그날 교육을 받으러 몇 명이나 왔어요?

담당자 혹시 안 나왔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명 정도가 갔는데 그렇다라면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곳이 무풍과 안성이라면, 직원이 둘이 가서 무풍 하루 하고 안성 하루 하고 하면 되는데, 무풍에서 하면서 안성 농가들을 거기로 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요, 예?

왜요?

그것이 아니고 교육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한두 농가라도 그때만 해도, `98년도 조사할 때와 `99년도는 벌써 확산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4월 3일날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99년 4월 3일 교육을 했을 때는 벌써 안성도 피해지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무풍에서 교육을 하면서 안성농민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왕 교육을 시키려면 전 원예농가들이, 원예특작 농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공무원 둘만 나오면 안성면 배추, 무우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다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풍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안성에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육받을 사람 나오시오 하고 공문지시를 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군수가, 분명히 군수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왜 면의 인원을 축소시키느냐 할 때 군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제는 담당제로 해서 각 면에 출장을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각 면에. 비근한 예로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께요. 올해 올가태풍이 언제 불었죠?

재호

송재호위원장

옆에서 좀 보조를 해 주셔요.

재호

이재호위원

8월 3일이죠?

8월 3일 태풍 올가로 인해서 백수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식량작물담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무주는 안성, 무풍, 적상면이고 진안은 동향, 마령, 성수면, 진안읍까지 포함이 됩니다. 장수는 장수, 장계, 계북, 계남, 천천, 번안면까지 포함됩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7억 5,800만원이에요. 농가들한테 한 농가당 45만 6,000원이라는 수해혜택을 주었어요. 인근 타군에서, 타군에서 왜 무주는 저 정도로 농가한테 수해혜택을 주는데 대체 우리 진안군, 장수군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간 것을 보면 장수군, 진안군은 돈 2～3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피해농가들한테. 그러면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올려서, 최대한 많이 올려서 우리 무풍한테 혜택을 주라고 했죠? 그거예요, 바로.

가만 있어 봐요. 실질적으로 이 프로테이지라면 무주군의 수매요구량, 이 프로테이지라면 수매할 양이 없습니다, 양이. 저도 매상현장을 가 봤는데 나락이 시커매요, 벼쭉정이가 많고. 꼭 묵은 나락처럼 생겼어요, 물속에 잠겨서. 그런 나락을 농약공급이나 그러면서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1등한 것이 11월 22일까지 어언 91%입니다, 91%, 1등이. 또 거기다 대고 추가물량까지 더 받아요. 그런 악조건에서도, 악조건에서도 이 정도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한 두 농가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농가 한 농가라고 해서, 기왕 교육을 시킬 거라면 안성면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농가들이 뭔가 제대로 뿌리혹병이 뭔지, 무사마귀병이 뭔지, 뭔가를 제대로 알게끔 교육을 시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죠?

잘못되었죠?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그게 아니고 100%가 다 안 나온 지는 알아요. 그것을 한번 도에나, 그렇죠, 도에 적극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공문으로나? 우리지역에 면적이 이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무조건 모자란다 하고 요구한 서류 있으면 하나 좀 봅시다,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어디 한번 그것을 가져와 바요.

제출 좀 빨리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도 분명히 우리 무주군에서 지향하는 것이 뭔가요, 지금? 각 면 단위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담당들 전부 면 단위로 다니면서 출장을 보낸다고 했어요. 우리 안성면에서 군수가 왜 우리 면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적습니까? 했더니 전 직원을 전화만 하면 전부다 출장을 보내가지고 다 절대 민원이 없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무조건 자료요구는 면사무소에다 보내고, 면사무소에서는 확인도 나가지 않고 무사무귀병이 뭔지도 몰라요, 그 직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장들한테 보고를 하니 그게 보고체계가 제대로 됩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뭔가요, 그게 얼마 내려왔어요? 1,000 얼마 내려왔죠?

같은 한 과에서 근무를 해도 어떤 데는 그냥 올려가지고 매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올려서 7억 5,800만원이라는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보고 싶어서 그 약 때문에 싸우고 난리요? 0.9ha를 올렸는데 약을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50ha가 넘더라는 것입니다. 그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때 현황을 받았어요?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께 특별 건의 내지는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올가 피해로 인해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91%를 상회하는 이런 매상을 할 수 있게끔 진짜로 발로 뛰어 다니면서 하는 우리 농산지원담당 전직원, 또 한 가지 식량작물담당 전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게 수혜혜택을 준 부분에 비록 감사장이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된 것은 잘 된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조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작물담당 김환조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작물담당 하단) 기술개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등단) 기술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혹시 머루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예산에 얼마 섰었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는 3,000만원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700만원인가…….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700만원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50만원이 서 있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1회 추경에 얼마 더 세웠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제1회 추경에 깎여서 15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본예산에 750만원을 세워줬잖아요? 본예산에 7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깎였어요? 세워졌으면 사업을 해야지, 왜 깎여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예?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주무담당 자료를 줘요, 자료를.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이것이 그때 목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목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750만원이 목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목 변경을 한 이유가 뭐요?

재호

송재호위원장

담당자는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요.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이 누구죠? 위원장님 과수특작담당 김선배를 증인으로…….

재호

송재호위원장

잠시 그러면 기술개발과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고, 우리 김선배 과수특작담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하단) 과수특작담당 김선배 증인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선배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과수특작담당 김선배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머루주가 무주특산품이죠?

거기에 원료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와요?

거의 70～80%가 타 지역이죠?

본예산에 산머루단지 묘목대 750만원이 섰었죠?

제1회 추경에 150만원?

본예산에 750만원의 묘목대가 세워진 것은 어디로 갔어요?

원예관리예산? 분명히 목에 산머루 묘목단지 묘목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라면 당초 7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사과로 들어갔죠?

그러면?

아니, 150만원이 서 있는 지는 안다니까요. 제1회 추경에 150만원이 된 것이 아니요?

750만원이 세워졌으면 그때 분명히, 우리가 본예산에서 750만원을 세워졌으면 뭔가 있을 것 아니요, 어떻게 묘목을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추진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해봐요! 추진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그래요.

더 많은 양을 지원해 준다라면 제1회 추경에 더 올렸어야죠, 어떻게 더 삭감해서 제1회 추경에 150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얼마 나왔죠? 1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해요?

이게 안 맞아요?

2억 확보된 것은 보조내시는 있어요?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는데요?

묘목구입으로는 4,000만원을 올렸죠, 본예산서에?

예.

그것은 군비이고, 4,000만원은 군비이고 국비는 4,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근 장수군을 보면 2억이요. 머루공장을 장수로만 옮긴다라면 최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아니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가 뭐하니까 무주·진안·장수를 통틀어서 장수군으로만 옮겨준다라면, 자기들이 장수물건만 쓴다라면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 그거예요. 이번에 인근 장수군에서는 얼마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작년도 `99년도에 보면 장수군은 2억 가까이를 머루에다 투자를 했고, 진안군은 1억 가까이 투자했어요. 실질적으로 무주군 특산품인 머루주에는 아주 인색하더라. 지원되는 것이 사과밖에 없어, 어떻게 된 것이. 지금 요즘에 들어서 당도가 좋고, 색깔이 좋고 해서 요즘에 7만 5,000원까지 가락공판장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주의 특산품이 뭐뭐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사과 쪽으로만 치우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왜 거기는 굉장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머루가 우리 특산품인데 원료가 80%가 넘게 전부다 외지산이에요, 어떻게. 마침 부의장님이 들어오시네요. 부남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도느냐면 머루나무를 심으면 사갈 사람이 없다라는 악성루머까지 돌아다녀요. 지금 머루농사를 지으면 한 평당 소득이 얼마요?

평균얼마요?

그래요?

우리 안성면에서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한 분 딱 계시는데요. 사과농사도 짓고, 머루농사도 짓습니다. 그 양반은 사과에서 머루로 바꾸는 중인데 심어보니까 사과는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소득면에서. 이번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2년 되었는데. 그래 얼마요 하고 물었더니 평당 3만 5,000원이 넘더라 이거예요, 예, 평당 3만 5,000원이 넘더라. 머루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봤는데 평당 3만 5,000원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업을 어떻게 악성루머를 퍼트려 가지고 부남 같은 데는 아예 심으려고 해도 심지를 못하게 만들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특산품이라면, 특산품에다가 뭔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유독 군수부터가 사과밖에 몰라.

머루 2억도 지금 중앙부처에 가서 어차피 따온 것인데 만에 하나 군수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런 식으로 안 했다라면 또 안 올라갔어, 또 안 내려와 이거, 예, 또 안 내려와 이거, 안 내려오죠, 당연히.

안 내려옵니다. 우리 군수가 말이야 농업기술센터 달달 볶으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 2억을 따온 것이지, 무슨 공무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자발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어, 뭔가 군수의 의지는 사과 쪽으로 돌아가도 과수특작담당으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뭔가 현황이라도 군수한테 보고해서 지금 보니까 전부 외지로만 해서 우리 특산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 혹시 군수한테 보고한 것 있어요, 해 봤어요?

말도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군수한테 들어가서 머루가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머루주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원료는 타지에서 80%를 넘게 다 가져다가 쓰는데 이것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라고 혹시 군수한테 자료 만들어서 보고한 것 한번 봐 봐요.

자꾸 군수가 사과 쪽으로만 독려시켰죠? 정확히 얘기해 봐요.

아니, 군수가 자꾸 사과 쪽으로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사과 쪽으로 가라, 그런…….

그렇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내일 모레면 그게 사과담당이 됩니다, 사과담당. 돼지 키우는 사람은 축산진흥담당은 토종축산담당, 이제 바꿔요, 사과로.

가만있어 봐요. 그것이 비근한 예로 군수가 사과 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다보니까 담당까지도 사과담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과수면 과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오, 사과가 되었든 머루가 되었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사과 쪽으로만, 유독 군수가 사과를 좋아해서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그렇다면 비록 군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책임감 있고 프로정신이 있는 담당자로서 군수한테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뭔가 적극 권유하고, 얻어맞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죠?

그렇죠?

아니 그것은 했는데, 군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알아요, 한번…….

군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 것 아니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가 비록 그렇게 나가더라도 나는 담당자로서 현황을 쭉 빼다 줘봐야지, 머루의 원료구입, 머루주를 생산하는데 원료구입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 80%가 넘게끔 전부 외지, 다른 타 도시의 것을 가져다가 써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무주군 특산품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군수가 비록 시킨다고 해도 따라가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군수를 앞질러 가는 공무원이 되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과수특작담당으로서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배 과수특작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수특작담당 김선배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선배 증인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배 증인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하단) 기술개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등단) 기술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병충해 공동방제 말씀이십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지난해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일반 독농가들 몇 분하고 농약상하고, 농협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시기별로 심의회를 가져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찰을 한 다음에?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물론이죠.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그 절차를, 예찰을 한 다음에 예찰통보를 농협에다 하는가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지금은 농협에 예찰통보를 안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안 하고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찰 결과 저희들이 병충해를 보면 안성에 예찰포도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부터 일주일에 한번, 또는 열흘에 한번 정도씩 병충해 발생 상황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직원이 중점, 전년도에 병충해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찰을 나갑니다. 예찰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들하고 농협, 저희 공무원들, 농약상도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제협의회를 가집니다. 가져서 농약은 어떤 농약으로 하고, 언제쯤 농약을 공급하고, 보조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회를 가져서 농약을 공급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농약공급을 해당 예찰 지역의 이장한테 하는가요, 각각 지급농가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가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약은 농가별로는 사실상 공급을 못합니다. 이장들한테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차로 마을회관까지 수송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예찰한 결과에 대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파악한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에서 예찰 지역의 마을이장님들한테 공급을 하다보니까 바쁜 이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예찰대상 농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농가들이 사실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농가의 예찰면적과 농협공급량이 통보가 되는데, 농가에 따라서 농약공급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농가의 대상량보다 더 많은 량을 이장한테 구입을 해서 또 방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해충 공동방제 만큼은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농약공급 당시에 대상농가들한테 직접 통보하는 방법을 더 덧붙여서, 내가 예찰결과 공동방제 대상 농가구나 그래서 나는 이장한테 공급을 받아가지고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술개발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를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1차는 물바구미로 해서 전면적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벼멸구로 해서 전면적의 70%를 보조했고, 3차는 역시 전면적으로 해서 100%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전 직원이 마을에 나가서 앰프방송을 합니다. 이번 농약은 보조비율이 몇 %이고, 어떠어떠한 면적에 전면적에 보조가 되고 한다는 것을 저희 전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앰프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저희들이 마을회관 앞에서 농약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금방 방송을 했는데도 그것을 듣고 나와서 얼마씩 파느냐, 나는 몇 병이 필요하다 이런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왕이면 예찰결과 통보를 말이죠. 힘들지 모르겠지만 통보서를 인쇄해서 대상 농가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용비를 증액해서라도 병충해 공동방제만큼은 어차피 예찰대상 농가가 나오기 때문에 주소하고, 직접 통보를 함으로 해서 방송을 직접 듣지 못하고 지도가 제대로 안되더라도 내가 대상농가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개선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앞으로 발전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병옥

전병옥위원

전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2대 때도 과장께 건의는 했었을 거예요. 미리 지도소에서 아니면 담당자가 예찰을 먼저 하고 이 논에는 무슨 약을 써야 되겠다 하면 예찰한 직원이 병이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약하고 잘 적어가지고, 옛날에 그것 했었죠? 빨간 깃대를 세워놓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통복이라고 막대를 꽂고 그랬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이 논은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라고 써가지고 삼각으로 해가지고 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넣어놨단 말이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면 우리 논에는 무슨 병이 났는가 어떤지 모르는데 아침저녁으로 자기논을 갔다왔다 하면서 그것을 보고 걱정도 안하고, 지도소나 이런데 상담도 않고, 그 표만 보고 농약을 많이 했거든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런데 좋은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죠?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모르는 것은 자꾸 행정에서 먼저 알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전에 저희들이 통복이라고 해서 빨간 기를 꽂고 뒤에다가 종이에 써서 넣어놓고…….

병옥

전병옥위원

좋은 방법인데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력이 딸리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농가만 알아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전화로 알려주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전화가 잘 안돼요. 농민들은 여름철이 되면 아침식사만 하면 들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밤에는 자기집으로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병옥

전병옥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 가능한 것이 각종 공동방제 병해충별로 말이죠. 예를 들어 목도열병, 벼멸구 등 중요한 공동방제 병명이 있잖아요? 상습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방제내역을 미리 인쇄를 해 놨다가 예찰을 하고 오면 바로 봉투에 넣어서 대상농가한테 보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벅찬 것 같아도 미리 상습적인 공동방제 병해충명에 대한 방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쇄해 놨다가 예찰 하자마자 막바로 보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전농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한 농가들로, 꼭 방제를 해야 할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수시로 다니시면서…….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전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술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