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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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활기있는 감사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참고로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질의하실 사항은 핵심내용으로 함축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유 택 수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군으로 오신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채 한달도 안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 100% 파악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담당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기획업무하고 중앙관련 업무를 봤는데 여기와서 주민과의 직접 집행업무를 보는데 보람이 더 큽니다. 주민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남조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위원회를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위원회 중에서 이름만 걸어놓고서 1년에 단 한번도 회의를 소집 않고 운영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6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설립은 조례에 정한대로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물론 목적이 있겠죠.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된 것이고,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차례의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조금...

남조현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위원회는 지금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는 다른 행태의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하더라도 군수님께서 어떤 제안하실 때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선결이 98년에 됐는데 12월중에 기금관리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동군지방보육위원회하고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무료시설 육성이나 지방청소년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1회는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12월중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중에서 보면 지방보육위원회라든가 지방청소년위원회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현재 이 위원회 중에서 일반인이 참여한 비율이 몇 %고 그리고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원으로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회구성은 영동군민대상심사위원회 10명해서 10명, 8명, 5명 이 정도가 되는데 민간인하고 우리군의 공무원하고 반정도 됩니다. 여성참여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남조현위원

민간인이나 여성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많이 넓혀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소집을 하지 않고 회의를 열지 않으니까 위촉된 위원들이 군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으로서의 위촉만 받아놓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명목상 위원으로만 남아있는 결과라고 보는데 일반 위원들이 군정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들하고 접촉을 안하고 대화도 안해 보셨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군에 와서 군정의 알 기회를 갖고 우리 군에 그것을 전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정한 회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회들이 비단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보면 위원들 중에서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소집도 않는 이러한 경우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회로 떠넘기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실과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단체들이나 이러한 설립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설립 취지와는 달리 어떤 특정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해 두고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30%이상 정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마당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되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비하여 제 역할을 하게 하든지 무엇인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목적은 조례에 의해서 됐습니다. 다시 통합하는 방안이 그전에도 검토가 됐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 7개나 되는데 이것은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위원회 통폐합방침, 저희들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봐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남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충분한 답변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

위원회를 안한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다니까 더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에 조성계획이 5개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이 3년차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아니, 2년차입니다. 두 번 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억900만원이란 나투리는 이자인 모양이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입니다.

전한구위원

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그와 같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 마다 3월하고 12월은 군수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계년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5개년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비치해 놓은 것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1년에 몇 번, 2년에 얼마 이렇게 그냥 해서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실제 이것은 조례에도 작성해서 한다 이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그냥 받는 돈만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적립한 돈만 통장에 관리해 놓은 것이지 몇 년도에 얼마 얼마해서 작성된 서류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98년도 서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려면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만듭니다.

전한구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말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것 외에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98년도부터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다면 돌아오는 1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죠?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조성이나 이런것 때문에 의원들한테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는데 또 그 위원회 속에서는 노인들 중에서 덕망있고 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위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사항들이 PR이 많이 되고 고마운 것을 영동군의회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매년 깊이 인식할 수 있게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연초에 98년도 조례 만들 때 그때 한번 딱 해 놓고는, 일반 노인들은 지금 기금이 조성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2000년도에 가서 또 1억이 적립이 되면 1억 적립된 것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누릴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금년 3월에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꾸 뭔가 조성되어 있는 여건속에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기금조성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군이 이렇게 애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어야지 그것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밑에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있죠 7-1에. 노인회운영비, 읍면부회운영비, 그리고 경로당신축보수,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담장확장, 담장확장의 경우는 분명히 특이한 경우에 1건이 나타난 것이지만 이와 같은 기금, 군비로 완전히 지출되는 것은 5억이 조성된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여기서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익은 별도로 주고 기금도 별도로 조성해서 이자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와 같이 군비로만 지원되는 것들은 다 기금조성관리된 액수에서 이자로 충당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충당을 못한다면 그 돈의 액수만큼만 지원을 해줘야지 기금조성 별도로 하고 우리 군비로 또다시 지원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이중 지원되는 일.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이 차후 검토를 하고, 노인복지기금조성은 우선 저희들 목표는 5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이 조성된 다음에 발생된 이자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이 완료되기 전에 지회 담장확장, 경로당신축, 보수사업 이런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일정기간 5년 동안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것을 쓰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5년 후에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이 발생하면 그 재원으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 문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무려 1억5,000만원 가까이 된단 말이예요. 1억5,000만원 되는데 5억을 조성한 다음에 10% 이자를 가산해도 5,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높은 이자로 적립을 시켰다 해도. 1년짜리 단기로 10%를 봐도 5,0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것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미리 운영위원회나 이런데 개최를 하면서 완벽하게 노인들한테 심어주고 순수 군비로만 지원되는 기금조성 5억된 그 속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 아니고라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사실 많아요. 이 복지시설 관계 때문에 지원해 줘라 주지 말아야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노발대발 할테지만 기금의 조성의 목적이 뭐예요, 그와 같은 긴 안목을 보고 조성을 해야지, 사실 노인들 우리 영동군 기금조성 할 때도 우리가 제일 늦었네 안늦었네, 사실 따지고 보면 늦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노인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노인들한테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긍지심도 갖고 우리가 가진돈 범위내에서 군비로 활용해서 쓰겠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체의 부회장님이 저희과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에 같이 가서 12월로 건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12월 중순쯤 감사 끝나면 다음주 내로 회의를 분석하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전한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저희군에 도청에서 와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왔으니까 우리를 무시하지 않느냐, 또 여기계신 분들보다는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와서라는 그런 선입감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조성의 목적 그리고 조성금액, 관리방법 외에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상황에 대한 결산 사본까지 요구를 했는데 운영계획 사본과 결산내역 사본은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

정종수위원

우리의회에서 의사무과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 됐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긴 했는데 다시 서식을 보시면 이 양식은 저희과에서 생각을 해서 만든건데 그것은 말로만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사용목적이라는 것에 제목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목적을 기록해야지 여기에 제목만 기록을 한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청소년자립기금 등 기금들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것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렇게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인데 이 기금들이 과연 설치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기금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정종수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애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별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집행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는 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현재 끝나서 발생된 이자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것을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해 보자 하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잘못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영조례가 지난번에 개정 요구가 있어서 개정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중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임동명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용중에 보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치방법으로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자가 발생하는 많은 돈에다 통장으로 해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조례상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잘못된 조례를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수정발의해서 했다면은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감사보고를 내는데도 위원들이 조례까지 바꿔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 놔야지 잘못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인을 하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현재까지 보관된 것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에 대한 검토가 11월말쯤 돼서 했기 때문에 정리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12월중에는 정리를

정종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아신다면 공포해서 시행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전에 제대로 빨리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감사보고를 낼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통장에 예치했다고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통장에 예치한 줄 알것 아닙니까? 일부러 가서 감사는 안하잖아요, 저희들을 인식했다면, 그렇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

정종수위원

사실대로 한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안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신 겁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집행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적발이 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집행한 후에는 결산서를 작성해서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

정종수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아시면 아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매년 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도 보고하는 문제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 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해서 심의받을 때도 올라가고 결산할 때도 그 계수가 올라갑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라고 보내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했다는 얘기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요

정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는게, 여기 규정상 그렇게 운영계획서에 결산을 해서 하라고 했으면 기획감사실에 갖다 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했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계획하고 결산내용을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본을 요구하는데 사본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한구위원

운영계획은 거기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잘 몰라서 잘못하시는 것 아니예요, 보내야 돼요 기획실로? 안보내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넘어가시면 시간만 가고 자꾸 목소리만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

정종수위원

과장님?

뒤에서 자문을 받으셔서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잘못했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올해도 안했으면 금년도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만 끌 필요가 없죠 그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계획서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적이 됐으니까 금년도 12월부터는 조례에 있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매년 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원들도 기금의 제도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또한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기금운영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뜻은.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해서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방면은 그 방법상 절차가 저희들은 관례대로, 예날부터 내려온 대로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 보내서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씩

정종수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기획감사실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법에서 하도록 정해 놓은 이 사항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관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산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2월부터 이행되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금 5개중에서 생활보호기금은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1,8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기금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기금이라면 그 금액을 더 확산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통폐합하든지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담당은 기억을 하셨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하십니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왜 못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이 12월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다 한군데로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을 정리를 할겁니다.

정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간담회때 말씀했거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간담회때나 이렇게 제출해서 의원들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으면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됐더라도 간담회시든 본회의에서든 임시회에서든 지적이 되면은 꼭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고 같이 걱정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 잘 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영동군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기금관리현황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종환매채, 자유적립, 기업금신신탁, 신종적립신탁, 이자율은 각각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은 저도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봤는데 장애 인복지기금은 6.6%,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8%,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은 7.2%인데 이것이 변동금액인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최종 수령할 때 그때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일 높은 이자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장종석위원

현재 예치를 할 때는 가장 큰 이자율로 적용해서 예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 6.6%인데 이것이 90일간만 계약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다음에 예치할 때는 8%로 늘어났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종석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예치되는 상황을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동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이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규정대로 그렇게 하시되 물론 이 기금자체에 대해서 세입세출현금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금외에 관리하는 방법은 가장 높게 적용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리대상은 영동군에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릴께요. 여기 다섯가지 기금이 있는 것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은 기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금이라고, 이것 작년에도 예산 내가지고 읍면장에게 시달해서 장학생 선발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지출해준 건데 이것이 어떻게 기금이예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당초 조성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기금조성으로 했습니다. 그 기금조성한 것을 완료가 돼서 세입세출에 보관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기금이 이미 조성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은 왜 적립이 안되고 맨날 세입세출현금외로 들어와서

유택

유택사회복지과장

秀 아까 정종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도 최고 높은 이율로 별도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것도 기금이라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적립이 안되어 있고 현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적립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한구위원

그 기간까지?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밑에 보시면 알지만 9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7-7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있어서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조치사항에 시설별 지적사항 즉시 시정조치 8개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어린이집은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구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 리스트만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

7월16일날 간담회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있어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월30일날 경기도 화성군에 씨랜드 화재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7월2일날 소방서에서 점검이 있었고 도 일제점검이 7월13일날 있었습니다. 7월16일날 이 자리에서 보고시에 월1회 합동점검과 직원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한 기록이 있으면 지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안전대책은 사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육성하는 사람들은 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대피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사실 부모라든지 선생님들이 이런 안전사고 발생시에 대피능력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교육때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 교사가 3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맡은 어린이를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도 주의를 하고 교육할 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점검기록으로 나타난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기록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점검사항에 서류관리 소홀, 각종 서류관리 이것은 잘한 것으로 믿고 제가 얘기하는 중점사항은 동절기에 화재예방점검을 위해서도 하반기 지도점검실시 예정이 99년12월6일부터 12월15일 대상 8개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지역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역점을 두셔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린이집의 대피능력이 전혀, 자생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런데 역점을 두고 해 달라는 것이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8개소에 전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죠 그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소화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린이집마다 있다고 보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알려주고 그분들이

정구복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간단하게 소화기실태 사용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소화기 사용할 때는 우선 핸들을 쥐고 그 핀을 뽑아내고 분산을 합니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정상적인 소화기인지 아닌지 그 점검은 확실히 한 겁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소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액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아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지 여부는 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어린이집의 소화기 최초 구입대장 여기도 비치되어 있었는지, 관리점검 대장일지에 같이 비치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소화기가 올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정구복위원

아니, 그러면 점검할 적에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확인합니다.

정구복위원

확인하면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소방서에서 아무리 지도점검을 해도 공립인 경우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기간만 딱딱 된다면 소화기를 구입한 후에 기간마다 충약을 하고 하는데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는 사실 돈아끼기 위해서 충약을 거의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소화기 점검실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받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과장님!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8개소 있지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법규나 아니면 규약이나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국가보조하고 도비 보조하고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연령을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연령이 만5세 이상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만5세만 무상이고 5세 이상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5세 이상은 돈 안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법정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 아동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세 번째 일반인이 있는데 법정소득 지원하는 사람한테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는 기준액도 차별화가 있는데 법정소득은 예를들면 21만3,000원인데 21만3,000원 범위내에서 매년 1월중에 신고를 받아서 신고받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러면 법정 저소득층하고 기타 저소득층의 차등은 어떻게 둡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법정소득 저소득주민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고 기타 저소득주민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했습니다. 102만원에서 112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재산이 4,800만원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소득과 재산은 조금 높아도 102만원에서 112만원, 재산이 4,800만원 미만의 아동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5세 이상은 무료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5세 기준은 월별로 생년월일을 따져서 계산합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매년 1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강석호위원

예를 들면 5세가 되더라도 1월1일이면 5세가 되는데 생일이 5월이면 5월이 지나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94년 2월28일 이전생 해서 매년 초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으로 합니다.

강석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액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것도 지침이 내려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내려오는데 반영을 조금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20만원 얼마차이 아닌 사이에서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데 부득이 돈을 내고 다녀야 하는 어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런 가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책정할 때 법규정으로 정한 112만원이나, 4,800만원으로 정하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좋고, 사회복지사가 아동시설로서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어느 분이라고 얘기하면 실태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신 실적이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종사자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부족, 각종 서류관리소홀 해서 비치대장, 서류상태 정리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올해 처음 나간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매년 두 번 나갑니다.

강석호위원

매년 했다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아주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지적해도 내년에 가면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치대장이나 서류상태 정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올해 처음하는 지적사항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차 점검을 하고 다녀서 봤다고 하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꼭 합니다. 하는데 이 지적사항은 예를 들면 서류대장에 청구서가 빠졌든지 회계장부를 정리날짜에 정리를 안했든지 그러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매번 반복될 수도 있지요.

강석호위원

그러면 점검한 것은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아무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보다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자료가 아직 부족합니까?

정구복위원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다른 주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7-9페이지에 불우계층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셨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불우계층 지원실적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지금현재 한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분기별로 23만6,000원 되죠?

23만6,000원인데 그 이외에 학용품비라든가 8종이 있는데 그 8종이 무엇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용품비하고 교통비, 교복비, 교재대, 영양급식비, 이미용비, 운동화비, 위생비, 의약품비,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금 200만원을 줍니다.

손영달위원

생활비가 한달에 6～7만원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한달 살겠습니까?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일반한테 지급하는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모사망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재혼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관내를 벗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관내의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우리군을 떠나서 김천시라든가 대전시 이런데 다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세 사람정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친인척이 있습니까? 확인 안해 보셨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안해봤는데 그 기준이 저희 관내에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학교를 어떻게 구미 전자공고까지 다니고 있고, 통학합니까 고등학생이? 충남기계공고도 다니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 외지 나가서 살고 있는데, 하숙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구미전자공고에 다니는 학생이 박종화군인데 친척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구미하고 대전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소년소녀 가장인데 생계를 이어가려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지원혜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이 있지요? 우리군 관내에 15명 1인당 지급액이 33만1,400원, 한달에 약 13만원정도 되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33만1,000원정도 됩니다.

손영달위원

이것가지고 한달 의식주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5종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나갑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자활보호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특별생계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고 군에서 법정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후원회를 결성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결함가정 아동명단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 친인척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친인척이 보호하거나 외따로 있을 때에는 면장님이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집은 그대로 있고요?

하여튼 복지과장님 결함가정 어떻게 생활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탈선이 안되게끔 잘 보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 직원이하 군 관내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가지고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서 좀더 밝은 사회를 살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담당하신지도 얼마 안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우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군민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좋은 사업만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사업들의 집행방법을 개선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 거택보호자 생계비보조, 경로수당, 노인교통비 등 모든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보면 군에서는 읍면으로부터 매월 신상변동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받아서 이를 정리한 후 보조금 소요액을 읍면으로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이 자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는 절차를 집행하고 있지요. 맞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언엽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는 구조조정이다 정원감축이다 해서 1개면당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지요? 이렇게 해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읍면에서 안해도 될 일을 군에서 조금 편하자고 읍면에 시켜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읍면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서류를 만들어 이를 지출하는데 최소한 하루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11개 읍면으로 보면 최소한 11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집행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군에서 보조해 주고 면에서 또 계좌입금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읍면직원이 시혜를 해서 가깝게 지내는 것이 낫지, 군에서 얼굴도 모르는 분이 통장에 입금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행대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

나언엽위원

읍면에서 전부 조사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읍면에서 이미 다 선정해서 여기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직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법으로 군에서 매달 읍면으로부터 변동사항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시면 읍면직원의 업무도 덜어주고 더 빠른시간에 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먼저 근무처에서 보면 무슨자금 나왔느냐, 무슨자금 나왔느냐 몇번씩 찾아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하면 왜 이제까지 안주느냐고, 그러면 창구의 여직원들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넣어주면 되지 왔다갔다 시간 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자녀학비수당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한테 주는 수당, 학비, 교육비, 의료비는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서 군에서 직접 준다면 지금 면사무소가 자꾸 위축된다고 하는데 면의 기능이 조금더 쇠퇴해 지는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면의 기능은 이미 쇠퇴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더 축소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읍면에서는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을 무엇 때문에 구태여 왔다갔다합니까? 여기에서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거택보호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면에서 직접 나가고 군에서는 안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 검토하는데 제 생각은 면에 있는 분과 주민하고 직접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 멀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면의 기능을 더 부여하고 낫게 하려면 면직원들이 그 사람하고 접하고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좋지 군에서 하면

나언엽위원

조사할 때 이미 다 접했는데 돈줄때는 그 사람들하고는 접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찾아가지.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주는 것이다 하고 인식하는 것과 면에서 면장님이 주는 것이다 하고 틀립니다.

나언엽위원

그 사람들은 돈만 농협에서 찾으면 다 면장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군수가 준다, 면장이 준다 생각 안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제가 전 근무처에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중간에 중개역할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면은 면직원들 대로 복잡하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몇번씩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선정돼서 올라오니까 주민들하고는 선정할 때 다 접하고 그렇지 돈 나갈 때 접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거택보호비하고 한시 생계구호비, 월동대책비, 명절, 의료비,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군에서 양이 많아지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이것은 잘 검토해서 다함께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아까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안전점검에 대한 대장이 대부분 미비치한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소화기 비치를 해놨어도 보존연한이 지나가지고 소화기가 유명무실한 그런 어린이집이 많았고 또 일부 어린이집은 정수가 3대인데도 불구하고 1대밖에 비치를 안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린이집에 원아들은 상당히 시설이 미비한데서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설은 대피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원아들은 대피능력이 전혀 없고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동들인데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의 원아들에게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화기사용 훈련이라든지 대피훈련하면 뭐합니까 잘못됐지요?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대피시설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정구복위원

아니 대피시설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 같은 기초장비가 전혀 없고 일일점검도 안하고 그러면 내 자식을 만약에 그런 시설에 맡긴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미흡한 것은

정구복위원

미흡한 것을 아직까지 조치를 안취하고 계시면 지도점검 7월17일부터 27일까지 합동점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화기 축약상태라든가 문어발식 전기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합동점검 이전까지는 전혀 시설이 무방비한 상태에 애들을 맡겼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점검하기 전까지는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지도점검 실시했는데 6월23일부터 7월2일까지 했을 때 도대체 이런 분야를 안보고 씨랜드 사고가 6월30일날 났는데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긴급점검 하라고 해서 대책반 구성해서 7월17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기 전까지는 사실 씨랜드 화재사건이 안일어 났더라면 우리 군에도 이렇게 지도점검 했겠느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됐으면 잘됐다, 못됐으면 못됐다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 받고 보니까 각종 대장이 대부분 미비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점검 나가고 난 다음에 비치됐는지 여부는 자료로 봐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각종 대장을 한 장씩 전부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년도 되면 새로운 신규대장을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의 운영주최는 대부분 교사들이 여자선생님들이죠 그렇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鄭求福委員 여성분들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 화재예방점검 1회 얘기 드렸습니다만 초기화재 진압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교육시킬 때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정구복위원

예. 해 보십시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월에 점검할 당시까지 시설이 미비했던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7월16일부터 7월19일날 중앙에서 점검을 해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당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다 조치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소화기 미비치된데 다 비치하고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축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그때 점검을 하고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제가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일부만 왔어요.

임동명위원장

자료제출이 이렇게 미진해서 되겠습니까?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후에 보기로 하고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 결과는 바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다시 한번 동절기에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청소년수련관의 도서실을 찾는 군민들이 상당히 도서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서실 운영시간에도 입구에 불이 꺼져있고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서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오갈데도 없고 상당히 도서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미비한 사항은 물론이고 도서실 운영이 현재 위치가 부적절한 것까지 시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보직기간도 짧아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많이 자제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영동군 복지증진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 질문은 담당자와 상의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시정 개선결과를 요구했는데 복지과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해서 행감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운영 민간위탁

권주화위원

빠진 사항은 작년도 행감 회의서류를 보십시오. 뭐가 빠졌는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자료를 안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이 치매환자인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호락호락 안넘어갑니다. 앞으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뒤에 앉은 공직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직생활하는 동안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시정하고 보완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권주화위원님 질의가 끝나셨고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는 타 실과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합법성하고 합목적성하고 일치하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런데 항상 사회복지 분야가 특히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합법성을 따지느냐, 합목적성이 우선이냐 했을 때는 과장님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실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합법성보다 여러 주민이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법규해석이나 지침을 봐서 합목적성을 따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저도 질문하기가 수월하네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면장님을 중심으로 선정하지요?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선정할 때는 바로 목적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성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 줘야하는 그 목적성을 주장하는데도 바로 합법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선정이 못되고 그래서 전부 손을 놓고 있고 그러니까 일선 창구에 있는 담당직원은 면장보다 더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감사에 지적 당해서 안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절충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성을, 법을 위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을 위배해서는 모든 행정자체가 힘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꼼짝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면직원하고 그리고 군에서 나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법 이전의 문제이다, 선정할 때 면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재를 맡고 군에서 결재를 받고 이중 결재를 맡으면 일방적으로 법을 위배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합법성을 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합목적성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앞으로 업무추진 할때 이것을 많이 따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노인우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가지 할까 합니다. 경로당운영 및 사후관리현황 7-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운영비 1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 1개소당 연 25만원 이렇게 각 경로당별로 노인들한테 지원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수에 비해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10인 이상이면 경로당을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따른 열분하고 서른분하고 지원을 틀리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따르다보니까 1개소당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월 44,000원, 연 25만원은 복지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복지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다면 개선하도록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렇다면 자체내에서 열악한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안으로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행성 행사경비를 절감하고 노인우대 차원의 지원금을 자체내에서 조례안을 정비하거나 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체행사를 절감해서 노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대찬성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대찬성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께서 각 면을 탐방하셔 가지고 노인들과의 대화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충 제가 들어보면 애로사항을 접수하면서 어떠한 목적이 충분하다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약한 관리지원 금액으로 해서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이나 약조사항 같은 것이 효과가 안나타난다면 담당과장으로서 깊은 연구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저희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적극적인 답변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조현위원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십시오.

남조현위원

98년도에 행감시 지적이 돼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중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내에 식당이 있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식당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시정결과 처리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보면 운영실적에 취미교실운영 2회해서 운영과목 홈패션외 5건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원에 대해 예산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지원 하는 것은 강사료가 1인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이 등록비를 내가지고 729만원 납부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리고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1,900만원을 대여해서 군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수입을 올렸는데 군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드리고 1회 사용료가 얼마지요?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1회 사용료가 예식실은 13만4,000원 되고 식당은 8만원정도 됩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런데 예식장 예약을 한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여성회관 예식실이 비는데 그 시간대에 활용대책이라든가 보완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사회복지과장

예식장 예약을 하고 그 후에도 전화가 여러번 옵니다. 그래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하고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만큼 수입을 못잡는 거지요.

남조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분야는 상당히 도래되는 21세기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점 참작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산림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환경산림과장 김 명 수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환경산림과 소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환경산림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시는 업무가 방대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다고 걱정을 하는 그 우려는 저희들 위원들은 대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에서 오셨다는 생각은 고쳤으면 합니다.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관심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8-16페이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문을 먼저번에 폐기물관리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못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더큰 불이익이 올까싶어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죠?

그때 조례를 개정한 내용 중에서 이 폐기물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한 사항도 있죠?

그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한 사유가 상위법인 환경부예규가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환경부예규는 그전에 바꾼 것이 아니고 약 3년 전인 97년에 개정된 것이죠?

3년 전에 상위법에 개정됐는데도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동안은 어떤 규정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우선 우리 조례 중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상위법에 개정됐는데도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는 군조례에 규정된 금액대로 부과를 했죠?

적법하게 부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단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조금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위법입니다.

이렇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러나 뭐 지금에 와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 없고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금년도에 부과한 것만 있는데, 97년도 말경입니다. 97년말, 98년도에 부과한 것까지 합치면 상당한 건수의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어쨌든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어쨌든 간에 현직 책임자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정종수위원

이런 사항들이 비단 환경산림과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 즉시 이것을 관련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을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조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8-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총 발생량 780톤 중에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해서 재활용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실적이 불과 25%예요. 그리고 또 매립량이 75%이고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분리정책이 집행이 됐는데 사실 실적으로 미루어 봐서 2,000톤이 실종된 것 아닙니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홍보관계도 있고 위생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인력이나 예산, 시설에 대한 부족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사실상 애써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분리를 해 봤자 수거를 해 가시는 분들이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하나마나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듣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사료화 한다는 얘기를 공란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료화 한다는 것이 다른 쓰레기와 섞여서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화에도 극히 힘들다고 합니다.

남조현위원

수거를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 정책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것이 98년도 12월28일날 재정돼서 금년도 6월27일자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라서 미흡하지만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가 퇴비 등 자원이 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된 경우에 막대한 예산낭비하고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염두에 두시고 어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질문주제가 약간 다른데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명위원장

간략하게라면 그렇게 하시는데, 깁니까?

남조현위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하십시오.

남조현위원

지금 군내에 오폐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지원되는 사업체를 보면 용화면 조동리 산천수련마을 거기하고 또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2개소입니다.

남조현위원

지금 시설돼서 가동되고 있는 오폐수처리장이 두군데가 있죠?

그런데 오폐수장 가동을 하는데 수반되는 경비를 일부 예산에서 지원해서 그 오폐수장을 가동하고 있죠?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조동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폐수처리장 두군데가 있다면 일단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서 다 가동한다면 한군데는 반영을 해주고 한군데는 반영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오폐수장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글쎄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이라도 어떻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지금 조동 산촌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오폐수장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미가동 되면은 그 이하 많은 부락에 엄청난 수질오염을 시켜가지고 용화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이 됐든 추가예산이 됐든 꼭 반영해서 지금 이 오폐수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 답변에 만족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무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주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18-1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한 처리에 대한 연간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

무작정 퇴비화, 사료화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에 어떻게어떻게 처리된다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이것은 추정적인 것이고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권주화위원

한게 아니죠, 아닌게 사실인데

우리관내에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사실 선홍산업이라고 가동중에 있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다른데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권주화위원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죠?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장에 그냥 매립시키고 있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죠.

권주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퇴비화, 사료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무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분리수거 용기를 120매짜리 250개 확보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단위로 해서 이를테면 아파트의 가구수에 따라서 이 용기를 갖다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연초에 시행하게 되면 처리업체에서 그 용기를 수거해다가 자꾸 바꿔놓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우리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주택 주민들이 쓰레기를 용기에 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수거해서 일반쓰레기장에 매립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었지만

권주화위원

이 용기는 쓰레기처리장이 있을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용기는 언제 구입을 했으며 언제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산겁니까, 예산에 언제 반영해 가지고 이 용기를 구입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98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놨습니다.

권주화위원

250개만 샀습니까?

그러면 250개 사용하고 나머지 미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죠, 보관하고 있는 것도?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는 있죠.

권주화위원

그런데 이런 용기를 쓰지도 않으면서 미리 확보해 가지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일을 왜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사용처가 분명히 있을 때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용기를 사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처도 없는데 용기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에는 먼저번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일시사용을 우선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관내에 처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옥천이고 청주고 이쪽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서

권주화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정확한 계획서가 없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오염예방 각종 시책추진 사업이 현실성과 예산배분의 적정성에 미비하다는 분석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인정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24페이지 산림내 토석채취허가 및 반출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면 서류상으로 바로 신청이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이에 따른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를 수렴해서 여론의 문제가 없고 그러면

손영달위원

그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여론수렴은 해당 읍면에서 공문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수렴해 가지고 옵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은 직접 안가보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본적은 없고 우리 실무자나 담당

손영달위원

그러면 실무자만 책임있고 과장님은 책임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물론 제가 싸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못갔지만 담당자나 담당직원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손영달위원

그러면 산림내 토석채취 원상복구비는 1년에 얼마정도 예치를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연간 예치비를....

손영달위원

예 원상복구 예치비를 할 것 아닙니까?

얼마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틀리죠.

손영달위원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그래도 평균 사업안을 봤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170정도 샀을 때에 약 3,700만원정도가 됩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부수에 따라서 물론 45도 이상 될 경우는 4,500만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사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손영달위원

현재까지 예치금액은 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손영달위원

관내 토석채취장.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손영달위원

아니,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여기?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두군데가 5억8,100만원 넘어가죠.

손영달위원

5억8,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봐야겠죠.

손영달위원

과장님,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다녀보시고 실제 복구가 될 희망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 돈가지고 복구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한 번 다녀보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거나 예치금이 적어 가지고 복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복구비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복구비하고 또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있거든요

손영달위원

그 보험 들어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죠?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손영달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실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많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은 보기 흉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산림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 주민의 언성듣고 그러면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여러 모로 생각을 하셔서 차후 복구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대체를 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시고 또 과연 허가를 내줘도 차후에 하자가 없을 것인가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이제껏 한번도 다녀가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대벌레가 발생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노고가 많았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하루가 늦으면 산림의 훼손이 얼마가 된다는 것 아시죠?

저도 직접 듣고 가봤습니다만 아무거나 막 먹어 재낍니다. 그런데 한쪽에 완전히 벌레가 다 붙은 것도 보고했는데 급속도로 번져갑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대벌레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약제를 빠른 시일내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에 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님이 질의하신 8-24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영동사업장내에?

받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지역입니까,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는데 면적이 적어서 받은 곳은 없습니다. 원래 10㏊이상 이어야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9㏊를 받고 토석채취를 매년 하다보면 또 추가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10㏊가 된다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당초 것은 첫 번째 허가 당시에 집행하다보면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 3㏊, 2㏊ 하다가 10㏊로 하는 것은 제외...

정종수위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애당초 10㏊를 받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못받을 지역을 추가하다가 10㏊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내 토석채취허가가 영동군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우리 영동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도로를 다 버려놓고 20톤, 30톤짜리 트럭이 다니고 이러면 말입니다 토석채취장의 간접적인 영향이 보통 피해가 큰게 아닙니다. 잘 아실줄 믿습니다. 이 토석채취를 선호하는 원인이 행정당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덜 받아가지고 하천골재보다는 육상골재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천골재보다 육상골재를 선호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

정종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는 강가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가에서 많은 양질의 골재를 채취할 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물론 채취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제가 지적한대로 행정당국의 간섭을 안받는 이유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산자수려한 영동군의 환경, 관광에 제외되는 토석채취는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치실적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내 그 금액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첫 번에, 연장하기 전에요?

아까 5억8,100만원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매년 연도별로 10%씩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당초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년전이라면 이 금액의 절반정도가 되겠죠.

정종수위원

토석채취 예치하는데 복구비 예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복구비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억을 했다면 1차년도에 1억을 예치해 놓겠다면 다음해에 가서는 10%가 또 증액이 되고

정종수위원

증액이 되는 거죠?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산림법시행규칙에 보면 토석채취가 1년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산정에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에 대해서 손위원님이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구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토석채취가 지금 양산면에 있는 허가권이 작년말로 끝난 곳에 90% 완료가 됐고 12월 20일경이면 복구가 완료가 된다는데 이것을 누가 복구했으며 예치된 복구비가 얼마이고 복구는 누가 하는지 원상본구는 안되는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재 복구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종수위원

본인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그 본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일석재골재에서요.

정종수위원

아니, 제일이 아니죠, 제일은 축산이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대전에 있는 기독교 무슨 연합회 거기서 아마

정종수위원

기독교연합회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재단인 안식일재단에서 샀습니다. 제가 인하대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기 위해서. 보면은 복구비는 언제 원인행위자에게 반환을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사업이

정종수위원

진행복구비는 완전히 복구가 되면 원인행위자에게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반환합니까, 복구가 완료되면 주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복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줘야죠.

정종수위원

바로 주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완료가 돼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리고는 준공검사가 되면은 돌려줍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없습니까 복구에 관한 하자보수기간?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하자보수기간....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를 원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대로라면 12월20일 복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당주의로 사업마무리해서 복구비를 해소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지 저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이것을 사고 팔때 사는 사람이 복구해라 그런 조건으로 팔았을 것이고 팔은 사람은 산 사람이 원상복구하면 복구비만 찾아가면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팔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구비를 내주는데 신중을 기해서 원상복구는 안되더라도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지역은 과장님이 천태산에 올라가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관광지에서 볼 때는 이런 곳에 채석장 허가를 내주는가 싶을 정도로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또 완료된 후에도 제대로 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토석채취에 관련이 된다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른데는 산을 굴착을 해서 하는데 우리 상촌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여기는 산을 파서가 아니고 고속전철에서 나온 폐석을 한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이 고자리하고 현재 두군데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그것을 파서 다시 옮겨간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고속전철로 인한 적취장이라고 합니다. 적취장이라는 곳에 해놓은 것은 거기에 적취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여기다 피복을 한다든가 다시 나무를 식재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러면 현재보면 완전히 그 골짜리를 메워가지고 큰산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는 나무를 심어서 살 수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도 그것이 궁금증이 나서 고속전철 사업쪽에 물어봤었습니다. 현재로 봐서 흥덕리 그쪽으로 계속 돌을 갖다 붓고 상고자리인가 하고자리쯤에 가보면 다짐을 해 가지고 경사를 잘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이쪽과 같이 잘 해놓고 나무를 심고 할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길래 이 돌에 어떻게 나무가 삽니까 하고 제가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현재 그렇게 해 놓으면 나무는 안될 지언정 어느 시점에 가면 푸르게 별도로 무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할 바에는, 우리 상촌면이면 상촌면 완전히 지도가 바뀔 정도로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고속전철 사무실에서 공부관리자가 하는 소리가 저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상촌면에 현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석호위원

개방령을 넘어가면 거기도 또 적취장이 있거든요. 많은 것을 갖다가 골짜기로 만들어서 그 일이 있다 싶었는데 또 어느날 넘어가보면 그것을 전부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리나 고자리에 있는 돌도 어느 시점에 가져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고, 또 어떤 분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그 돌을 달라니까 주지를 않으려고 그런다는군요. 안준다는 이유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1차적으로 적취하는 것은 먼저번 흥덕리에도 물한리가는 중간에다가 적취를 했었죠. 1차 적취를 한건데 그 물량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차량적재 때문에 나갔다가 그 상황을 봤는데 왜 흥덕리로 갈 것을 여기다 하차를 해놓고 또 왔냐 하니까 흥덕리에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기네들 경비는 더 들을 지언정 일단 예치를 해놓고 쉬었다가 가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덕리라든지 하고자리 같은데 해놓은 것은 다시 파옮길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막연하게 앞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나무를 심어준다, 말로만 했다가 떠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그 산을 확보한 것이고 또 거기가 국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아니, 국유림이 됐든 개인사유로 됐든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푸른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로 꼭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시기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강석호위원

그것 참 막연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한 번 다시 고속전철 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예 구두로 받을 것이 아니고 아주 서면으로, 직인 찍인 확인증을 받아서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토석채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관계가 야기됐을 때 상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왔을 때는 허가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부지침이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달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행정법에 의한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그런 잡음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은 일반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주민동의서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부 법적인 첨부서류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석채취에 관한 것은 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다만 100% 다 받아라, 50%이상 받아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50%이상 받으라고 되어 있으면 상당히 일하기가 좋은데 받도록만 되어 있지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50가구가 있는 가운데 따지고 보면 30가구나 28가구 같으면 50%는 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애매모호 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민선자치시대에서 관선보다는 어떤 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대한 것을 충분히 상부와 상의해 가지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적정한 적재적소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환경산림과에 명예감시원과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 231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75명으로 되어 있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차이점은 명예환경감시원 231명은 행정 리동별로 두어서 자기 근방에 이웃 주변을 주로 하는 것이고 75명은 좀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범위가 차이점이 나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하는 일은 같죠?

그러면 뭐하러 복잡하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사실상 우리가 많은 인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더 관심을 제고하고 어쨌든 75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단위도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외당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누구나 공동의식을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보면 자꾸 길어지는데 성격이 그러시니까 이해를 하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명예감시원이나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산림과에 계곡수 명예감시원이 있지요?

이와 같이 감시원제도가 많은데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도 있고 명예감시원도 있고 계곡수 명예감시원도 있는데 이 세가지 감시원 중에서 계곡수 명예감시원은 피복비하고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명예이고 감시원, 감시지도원인데 왜 계곡수에 대한 것만 실비를 주고 피복비를 주느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도 줘야 되고 자연환경 감시원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지금 계곡수 명예감시원에 대해 피복비와 실비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99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느냐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피복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85만원 해서 2회에 걸쳐서 식비로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법으로 피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감시지도원으로 쓴 사람들에 대한 그만큼의 활동을 한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안해 주고 무슨 명예감시원이 뭐 엄청나다고 발벗고 나서서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면 물한리에 오는 사람들이 물한리에 친인척이 있다든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오는데 피복비라도 주고 실비라고 보상해 줘야지, 그리고 계곡수 명예감시원들에 대해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 밑에 명예환경 감시원이나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들도 피복비나 실비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곡수 명예감시원들은 내가 신고하면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노라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한 것 있습니까? 이것이 법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소신껏 책임을 갖고 일해서 진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소홀히 하시는데 예우를 못해준다 이것입니다. 예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과장님 2000년도 예산 안서있죠? 계장님 2000년도 예산에 서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만원에 대한 식비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옷이라도 사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실비보상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연관되는 것인데 질문드려도 될까요?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간략하게 연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환경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농촌폐비닐, 농약병수거, 저는 학산에서 농약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병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서, 이 빈병수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를 읍면에 학산하고 황간에 있던 재활용 운전수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졌지요? 그러면 재활용차는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폐비닐은 재활용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단 말이예요. 가지고 가지만 돈을 안주니까 누가 그것을 수거하느냐 이거예요. 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 한군데 모아서 갖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천 재생공사에서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별로 비닐을 수거해서 청소차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하는 과정은 이번에도 읍면에 공문이 시달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협조를 구해서 일제히 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받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옛날에는 폐비닐에 대한 돈을 지불해 줘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적극 이용해서 하루에 전부 트럭으로 몇 트럭씩 수거한 일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용화 같은데 재활용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학산의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 용화까지 가서 수거해 왔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돈 안되는 것 어떤 농민이 밭가에 놓고 없애버리면 없애지 수거해 가지고 수거장소에 갖다 놓겠느냐 이것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와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획기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금방 답변할 수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 협조를 구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각 면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전한구위원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비닐은 돈이 안되지만 실제로 농약병은 돈을 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걷히는 것이 농약병인데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일손이 모자라니까 걷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6606 부대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606 부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 어떤 계획만 수립해서 한다면 군인들과 또는 차량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좋은 계획을 세워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12월4일 내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군부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친께서 면장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구위원

아무튼 큰 기대를 하고 2000년도를 맞이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과장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있지요?

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일반주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다 알고 있을리가 없겠지요

강석호위원

물론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해주면 과장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알리려고, 홍보하려고 지난 1년간 몇번이나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일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별교육이라고 할까, 그룹단위별로 실시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목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과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보통 혼자 오는 분도 있지만 우리 담당이 저를 인사 시킬겸 해서 앉아있으면 제가 꼭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중요성이라든가 법률개정이라든가, 법이 어떻게 돼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는, 보통 축산농가 오시면 20～30분씩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100% 다 했다고 못해도 50～60%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느낌을 받고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갑니다.

강석호위원

법률에 보면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 수거하게 되어 있고 1일 용량이 2,000㎥이상과 또 사용한 사람이 2,000명 이상일 때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아마 거의가 100%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지은 분들이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그분들이 이 내막을 몰라서 수거를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서 내가 의무행위니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서 주민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할 때에는 단독정화조라든가 수거업자께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언제 수거를 할 것입니다 하고 우편엽서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두로 얘기를 안하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옆서가 가니까 글을 보고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수거해 가는 분이 바로 영수증을 해주지요?

영수증을 해줌으로써 그것도 바로 군으로 보고가 됩니까? 수거해 가는 분이 보고를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강석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집계내고 알고 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가정 주택에서 단독정화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1년이상 수거를 안했어도 독촉장 한 번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사실이 없고 그래서 못한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22페이지 폐기물매립 처리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저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중단상태지요?

그리고 소송중이지요?

그 후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나언엽위원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현장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그쪽에 출장갈 일 있으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밑에도 내려가 보셨습니까? 밑에 내려가면 침출수가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터파기 해서 옹벽 쳐 놓은데 가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못가봤습니다.

나언엽위원

왜 안가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는 우선 우리가 사용중지를 내린 이후에도 거기에 혹시나 뭐를 묻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그 위에만 봤지 거기는 못갔습니다.

나언엽위원

위에만 보셨지요? 그 밑에는 안가보셨지요?

그 밑에 가보시면 침출수가 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놓았는데 장마가 지고 하니까 흙이 내려와서 다 메였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보셨습니까 밑에서 보셨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제가 위에서만 내려다 봤습니다.

나언엽위원

위에서만 보면, 그 현장을 보시면 거기갖다 매립한 것이 주로 도자기폐기물, 또 패주물사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이 나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게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 붕괴돼서 내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관계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이 소송관계가 이번 1차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1차에 폐소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지요. 또 항소하겠지요. 이러다보면 어쨌든 최소한 내년 2000년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나언엽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장마가 오겠지요? 그 안에 어떤 토사된 것이, 그 밑에 옹벽을 쳐서 방비해 놨지만 메인 상태이기 때문에 넘쳐서 내려가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토목기사와 함께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더 못하겠는데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할시에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면멸히 검토하시고 기간 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8페이지, 8-21페이지, 8-27페이지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탄원하고 진정이 고속전철과 관련한 진정이 들어와 있고 8-21페이지 주요하천 수질검사 결과하고 8-27페이지 국책사업으로 인한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달래서 읽어본 결과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분석, 동식물상해서 개입노선 주변하천의 어류는 기존수역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8-6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공사시 해놓고 발파에 의한 진동은 20M이상 떨어지면 변이속도가 5.0m/sec 이하로 나타나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은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평가서의 잘못된 부분은 한 번 짚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없지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는 발파진동으로 인해서 20M 이상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진정낸 것은 발파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떤식으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비근한 예로 동정리 현대아파트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도 해봤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또한 정밀한 기계에 의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있다고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에는 폭약의 양을 줄이나 싶어서 폭약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폭약을 사가는 그러한 것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폭약을 장착할 때 조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동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서 그러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동정리 발파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화약을 적게 넣어가지고 거리를 2M 정도만 발파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공법보다 상당히 화약량을 적게 넣어서 발파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상당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에 서서 한 번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그런 입장에 서서 앞으로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은 고속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사 준공되기 전까지 경제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것보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한 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글쎄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피해는 사실 눈덩이처럼 커져나갈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때 비산먼지 발생량을 적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행정관청의 단속이 느슨하면, 지금 아예 없는데도 있고, 그러면 단속을 피해서 귀찮으니까 안하고 다니는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농로길에 조그마한 박스교량 설치되어 있는데도 잔뜩 싣고 과적차량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사실 많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준공된 후에 피해는 감히 저도 어떻다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환경산림과를 주축으로 해서 환경을 비롯한 각종 환경영향평가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현장도 보고해서 준공 후에 피해를 예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서 공단측에 피해예상액이 우리는 이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음벽을 현재 설계서상 시내구간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누락됐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직 못 짚으셨지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짚고 제가 저번 간담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8-21페이지에 수질검사결과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공사하고 관련있는 지적은 사실 없어요. 상촌 소재지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거기 생태계가 변화돼 가지고 고기가 안살고 있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채수 지점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측에 사전에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 다니고 나면 사실 그때 가서는 피해가 발생해서 욕을 해도 공단측에서는 아무래도 끝나고 나면 처리결과가 미흡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공되기 전에 피해 예상되는 곳을 짚어가지고 건의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 한시적으로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한 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조금전에 8-21페이지 채수지점에 대해서 얘기드렸는데 실제로 필요한 채수 지점은 제가 얘기했지만 상촌 소재지앞, 또 초강천 같은 경우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황간하고 추풍령하고 물이 합쳐지는 월류봉 앞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건이 허락하시면 이 부분도 같이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고속전철 관리공단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채수지점은 준용하천에만 합니까 소하천도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우리 관내에서만 하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장종석위원

채수 지점에 따라서 물의 수질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채수를 하는지, 수질을 저희들한테 군에서 일을 할 때 은폐하는 쪽으로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채수 지점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합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준용하천인가 싶어서 소하천도 건설과에서 지정된 소하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을 보호하는 종류를 상당히 확대할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정부방침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호동물에서 제외된 토끼나 개구리 같은 것도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처벌을 했는데 수요자도 처벌한다고 하니까 미리 계도기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고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단속을 해야지 무작정 어떠한 지침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망에 걸려 벌금을 메기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빼달라 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충분하게 계도기간을 정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 업무를 언제부터 환경산림과로 이관돼서 하고 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3년 전부터 농정과에서 이관됐습니다.

정종수위원

3년 전부터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면 너무 일찍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말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까지는 농산물로 해서 곶감이나 감이나 한가지로 취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감은 농산물, 곶감은 임산물로 취급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혼선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내년부터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허가신고 대상농가에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우선 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허가신고 대상농가가 축산이라고 하면 소를 한 마리 먹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오수 뿐만 아니라 청소한 폐수까지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연히 통보도 안하고 단속만 하게 되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대단위단지로 축산폐수에 대한 보조금을 50% 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면 이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연구하셔서 내년부터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기계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기계 자체검사요?

1년에 한 번씩 기계자체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실시합니다.

전한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민원인이 대전에서 11월초에 영동을 진입하다가 짚차하고 트럭만 검사하다가 외지차량이라고 해서 자기 승용차를 검사하는데 수치가 7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지차량에 대한 서운함을 면치 못했는데 다시 대전가서 검사하니까 영동에서 검사한 수치하고 대전에서 검사한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내가 이것을 구제받으려면 대전에서 검사한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 제출해야 되느냐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띄운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배출가스 기계자체를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답변을 해주시고 해명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KBS 방송국에서도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기계의 차이,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할 때 차이 나듯이 이런 것은 불신의 소지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수시로 검사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검사하는데? 수시로 검사해서 기계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 이와 같은 것을 특별히 조치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 그것도 꼭좀 들어서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산림과장

그 사항은 답변을 다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됐습니까 전위원님?

강석호위원님 간략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강석호위원

지금 황간향교지 233를 보면 매곡에서 황간으로 흐르는 냇가 이름이 초강천Ⅱ로 되어 있는데 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장천에 대한 내력이 임산촌전이합류지광평동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뭔가하면 긴장자 내천자입니다. 이것은 초강천 해서 표기하는 것보다 장천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고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황간향교지 23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고증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서 같은 이름으로 적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기왕 장천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장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역시 이런 환경을 뒷받침하는 무공해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때 환경산림에 대한 각별한 정책입안과 연구,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감사위원님들이 시정 및 개선 보완요구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성의껏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제 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거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농정과장 정 헌 일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자료설명 감사합니다. 농정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9-28페이지 우량농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7필지의 우량농지를 조성했다고 보시는데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토를 매립하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량농지하면 문자그대로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려면 환경, 배수, 통풍이 잘 되도록 형질변경을 하는 문제인데요 우량농지 조성은

권주화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우량농지 조성은 말그대로 기존의 농지보다 더 나은 질의 농지를 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

적토성분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량농지라면.

흙 성분이 농작물이 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을 보이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정말 우량농지에 대한 적토의 성분이 맞는가 봐주세요. 그것이 우량농지에 대해서 갖다 부어야 할 흙의 성분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돌만을 매립한다면 이것은 우량농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그렇죠? 그 사진으로 보면 그것도 벼를 심어서 한참 자라가지고 벼가 필적에 벼까지 쓸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진으로 나타나 있죠. 한 번 보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

관내에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우리군의 농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성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은 바닥의 기초부분은 이렇게 돌로 채워도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작토층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한 50cm 내지 60cm 정도는 우량

권주화위원

작토층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권주화위원

그런데 작토층이 높으면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잖아죠 그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 높낮이를

권주화위원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면 안되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안됩니다.

권주화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작토층이 높을 수록 인근농지에 피해가 안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매립한 층만 봐도 인근농지에 피해가 갈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못느끼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주변정황이 잘 판단이 안서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권주화위원

작토층은 제외해 두고 한창 크는 벼를 쓸어 묶어가면서 우량농지 조성을 해야 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거야 농가에서 실익을 따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들로서도 이것은 생산시기 때문에

권주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는 휴경농지를 발굴해서 식량생산이다 뭐다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일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권주화위원

못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것을 방치해 둠으로써 우리 관내에 민원이 생기고 이웃농지에 피해가 가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 줬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오수로를 묻어주고 해서 민원을 해결 했다는게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

권주화위원

사전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했으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글쎄, 저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최근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했죠 12월달에?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96년1월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

권주화위원

문자그대로 이용에 실태조사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것을 규정

권주화위원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이용에 대한

권주화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를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우량농지 조성지를 조사한 것은 아니죠.

권주화위원

모든 문제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감이 선뜻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우량농지 조성문제는 읍면장이 대량의 경쟁을 해서 두 번을 현지 관리를 해 가지고

권주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량농지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에 목적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만일에 우량농지를 빙자해서 농지전용 행위를 할 때는

권주화위원

사진을 보면 우량농지에 대한 성토성분이 아니잖아요, 순전히 바위를 갖다 부었는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이것은 우량농지를 벗어나 가지고 전용에 가까운 행위를 했을 때는 불법 농지전용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 지역이 농지지형지역입니다. 농지지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지가 잠식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그 사진을 보세요 7월 몇 일날 찍었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사진을 보면서) 7월20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종수위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委員長 임동명 여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제의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임동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정구복위원

농정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는 개인적으로 농정과장님에 대한 신뢰성을 존경해 왔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농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리군 농지전용 관리실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의 개별적인 농지법 집행에 있어서 관리상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역시 임계리에서 집단민원 발생이 된 용도변경 허가라고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8쪽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해준 용지는 임계리 마을내에 속하는 토지로써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계마을 주민들이 공동생활 권익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역시 임계리에서는 자기들 용도변경 허가를 한데가 그 마을 윗부분에 위치를 하고 또 계곡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 또 거기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 자기들 식수에도 오염우려가 있다 이런식으로 이것은 영동군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아닌 사항은 임계리 주민들로서는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군에다 진정도 냈었고 또 도에도 진정을 내가지고 도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1일날은 행정심판청구도 충청북도지사한테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관련 공무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법으로써 엄연히 규제할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가처리를 했을 때

정구복위원

제가 나중에 그 문제는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심사시에 농지전용의 적정성 여부등 11개 항목이 심사라면 농지전용시 얼마나 참고가 됩니까? 농지전용 심사의견서의 11개 항목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11개 항목에 결정적인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처리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거죠 그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주택 96년도 당시에 그것을 세밀하게 짚어서 일반주택도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교회로 변경한 것은 규정에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전용할 때 심사상 하나하나 의견체크에 치중한 나머지 임계리 주민관련 영향권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계리 136-1번지의 농지전용에 있어서 심사사항의 전용이 절대적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용도변경 허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토지에 가려면 “을”라는 토지를 반드시 거쳐서 갈 수 있다면 “을”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는 안되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진입로 관계 말씀이시죠?

정구복위원

아니, 지금 진입로 관계라든지 마을을 통과해서 가는 문제라든지 진입로가 농로지만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현재?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반복하는 사항입니다만 96년도에 이미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도 요즘은 규제완화가 되어 가지고 일반주택을 교회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절차없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농지법에는 규정에 8년이내에 당초 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외에 허용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용도변경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정구복위원

아까데도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공직생활의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임계리 농지전용허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신뢰하고 존경하며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또 농지전용 허가시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하급기관인 읍사무소에 의사타진을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전혀 그런 의견없이, 이것은 틀림없이 집단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허가 전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주민간의 마찰이 있었고 여기 보면 11개 항목에 지역사회발전의 기여여부 해 가지고 있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9월30일날 현지확인한 결과로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위원님들 현지확인한 결과를.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의 거센 반발로 기여보다는 저해요인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과 답변은 보십시오. 9월30일날 보낸 회신답변이 10월12날 왔는데 상기 부지에 교회공사가 설립되어 사람의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현지판매, 또는 소비자의 직거래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하고 농정과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시각차이가 큽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너무 상이한 답변을 들으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실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무튼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소한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저 자신도 있다고 자의는 합니다. 자의는 하는데 크게 이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 집단으로 민원제기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그 사람이 신청했다는, 그 지역에서 교회로써 하등의 불허가치가 없다면

정구복위원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데는 당연히 허가를 안해줬어야 될 문제예요. 박광명씨라는 집사 이 양반들이 행정소송을 해갖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패소를 했을 때 허가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치도 않고 또 주민들하고 이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서로 반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임계리 그 몇십가구 안되어 가지고 참 살기좋은 마을이 지금 이 허가로 인해 가지고 서로 반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이 허가로 인해 갖고 서로 주민들간에 반목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책임은 과연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면은, 교회 감사결과는 크게 잘못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마을은 어떤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심사하는데 다소 매끄럽게 처리못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관련공문 주의 촉구로 해서 내려왔고 행정심판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집단으로, 법에는 허용이 됐는데 그것을 왜 줬느냐고 자꾸 무리적인 행동을 구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점이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으로서는 한사람이나 만인이나,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인데 그것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이 안되는 것을

정구복위원

과장님, 제 개인으로 묻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종교 갖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는 불교입니다.

정구복위원

불교죠?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전에 현지확인 가죠 그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갑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기존 그 사람들이 매입해 있는 농지에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는 그 당시에는

정구복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농사짓겠다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주택을 졌죠 그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입해 가지고 갖고 있는 농지가 농지로써 과연 보존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플라타나스 나무를 묘포장 정도로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실제 농민으로서 살, 그 위장농민으로 전입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속에 동네에서 한 2㎞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도구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임계리 마을주민의 90%정도가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곳을 갈 때 무엇을 이용해서 가겠습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계곡수 보호구역에 소하천을 건너가야 합니다. 결국 차바퀴 세차한 물을 임계리 주민들은 먹고 식생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사실 현지여건을 주민들하고, 전용허가 해주기 이전에 주민들이나 하급기관인 읍사무소 산업계에 의견수렴 한 번만 했더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관계는 저도 매끄럽게 잘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정위원님 묻는 핵심을 여러 가지 잘못된 시정사항을 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겠다든지 어떠한 확답을 주십시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임계리를 종합해 보면은 제가 전결처리한 사항입니다만 제 자신이 이것을 지금 취소를 시키겠다든가 어떠한 법에 하자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법에 충분히

정구복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그러면 농지전용심사 의견서 이것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도의 감사관께서

정구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감사하는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물론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9월30일날 현지확인을 해 갖고 집행부 농정과로 보낸 회신의견서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따른 인근 농지 논일 경우에 농업생활환경의 유지피해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피해방지 계획의 적정선이 의문시됨, 여기에는 적정, 어떻게 이렇게 시각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형수 저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정구복위원

됐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주민들하고 많은 교신이 있었고 저희들 위원님들도 비를 맞으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하여튼 두번 다시 이러한 제2의 임계리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임동명위원장

시정조치 하겠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위원님 양해하고 넘어 갑시다.

정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는 관광농원사업 지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은 98년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99년도까지는, 여기는 99년도에 자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작년에 책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앞으로 다음 계획이 있다고 그래야지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문구로 작성을 했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요 당초 발주하는 모든것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동포도 명품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지난번 업무보고시 때나 간담회시때 보면 그래도 영동군 포도는, 다시 말해서 회의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박피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지난여름 간담회때는 박피를 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우리가 김천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박피가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위해서는 박피를 넣어도 좋다는 견해를 가졌던 것만은 당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과 모든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 보고시에는 그사이에 달라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목반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웃 군에서는 작목반 중심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동포도의 명품화에 대해서 박피에 대한 과장님의 현재 입장을 제가 들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박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박피문제는, 지금 박피의 장점은 열과안되고 조기 출하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산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품질에 손상이 간다 이래 가지고 박피를 하면 색깔은 까맣지만 실질적으로 덜 익은 것이 출하가 되므로 해 가지고 제2의 김천짝이 난다 해서 빅피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것을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완전 민간주도형으로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나 지도나 이런 농업관련 부서에서 총력을 다하되 이것은 우리관 일변도로 추진을 했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의견을 내가지고 포도회라든가 민간주도형 주민홍보, 서로 이웃 농가간의 자제, 또 같은 작목반에서 어느 일부의 농가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자제역할을 민간주도형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박피대책은 본격적으로 지금서부터 우리 영동군에서 박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나온 사항인데 지금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이것을 박피농가에 공한도 띄우고 각서도 받고 또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박피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우리군에서 제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안을 찾지 않고 무조건 박피를 하지 말라고 하면 농가에서 틀림없이 거부반응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방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달내로 빠른 시일안에 읍면장, 농협장, 산업개발담당주사, 포도회, 작목반, 농업관련부서 이렇게 우리 포도를 걱정하는 모든 농업인과 우리군 농업부서에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대책에 대한 그런 토의를 심층분석을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시달을 해서 새영농설계 교육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박피에 대해서 열과가 안돼서 또 일찍이 출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36,000원까지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개인적으로 이익이 간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포도를 생각해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심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장종석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박피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영동군 전체가 이웃시 김천포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올해부터 비가 자주 오고 그랬을 경우에 해마다 잘못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영동포도도 김천포도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장종석위원

저희 영동포도 박스상표에 관해서는 상표등록을 했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상표에 관한 사용권은 영동군민이겠죠? 영동군청입니까, 영동군민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전업농가죠.

장종석위원

전업농가죠?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관해서 어떠한 조례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 즉 박피를 넣은 사람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왜냐 하면 상표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러면 그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박피를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박피문제는 조기출하를 한다, 열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우스비가림이나 간이비가림이나 이런 비가림시설, 또 바닥에 비닐깔기 또 적정 소기에 달했을 때 열과도 안되고 일찍이 수확도 거둘 수 있고 이러한 기존에 대한 외에 다른 특별한 재래농법에 대한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해서 확실하게 농가에 이해를 시키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박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상표사용문제 조례제정 문제는 정종수위원님께서도 금년도 몇 번이나 저한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상표사용에 대해서 7월21일날 조례안공포까지 끝내고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9월달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유보조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장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표문제라면 상표법에 의해서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도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하는 사항은 극구 시도하기 때문에 점차로 폐지를 해 가면서 완화를 시키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불량사용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다하면 이것이 불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강력히 점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상위법에도 우리가 상표법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표관리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아직까지는 조례제정이 막바지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상표등록된 박스를 사전에 주민들께서 박피를 넣은 농가를 사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영동포도박스를 사용했다고 하면 회수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거쳐서, 나는 그것을 불사해서라도 박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별도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생각을 해서는 영동포도에 관한 박피를 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근절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박피를 넣는 농가는 영동포도 상표가 등록된 이 박스를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충분히 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박스를 회수조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몇 년 이내에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면단위에서 한두사람만 그렇게 회수조치를 당하면 다시는 그 박스를 사용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영동군 전체에 대한 포도는 보존하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박피를 넣든 뭐를 하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포장재 사용문제는 당초에 신청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공급을 할 단계는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박피가 끝났을 때 포도포장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예고에 의해서 그런 사람한테 박피를 한 농가는 포장재를 지원 안한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 가지고 아예 포장재가 그 농가에는 가지도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피에 대한 의지는 우리 영동포도의 지상과제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야죠, 제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비쳤다면 그것이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하튼 이것은 사생결단이라고는 못합니다만 어떻게든지 이해설득을 시키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강력히 딱 부러지게 칼로 때려치는 그런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설득을 시켜가면서 나오도록 만들려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행정지도 또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라는 테두리속에 영동군이 나갈 길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나갈 길을 찾아보자 하는 의도에서, 여하튼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후회없이 노력을 해서 너도나도 박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선호적인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대안을 찾고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정종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과장님이 정종수위원이 조례안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낸 첫째적인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동포도가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한 상자에 5만원을 받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포도는 2～3만원 밖에 안받는다면 이 포도박스가 나가서 영동군민한테 포도농가에 피해우려도 있고 또 주민들 역시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박이를 해서 문제가 생길때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은 잘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 고유음식이나 특산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본다면 심지어 표고찌게, 어묵 이런 종류도 하다못해 미꾸라지까지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명목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한다면 과장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명품화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상표관리조례안을 만들어서 검토해야 되겠다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했습니다. 농정과 만은 이 방대한 조례안중에서 조례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영동군민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알고 담당이 오셔서 검토를 하겠다고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6월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죠?

거의 반년이 다 지나갔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조례를 받고 농정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져갔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제정한다고 해서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기다려 왔는데 지금까지 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장위원님 말씀드릴 때도 제가 대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종수위원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7월21일날 입법예고까지 끝냈고 9월16일날 조례규칙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약하죠.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순수하게 상표법이 있으니까

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정할 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한번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종수위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얘기해 주셨어야 하는데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회와 본위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런 의도에서 말씀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이 문제는 규제조항을 삭제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재 상정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발의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양보를 해서 갖다 드린거니까 다시 규제위원회에 심의를 한다면 부결될게 뻔한거니까 저희 위원들이 발의해서 상정을 한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가서는 모르지만 일단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주세요!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제가 한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될 것이고 된다면 통과가 된 다음에 되고 안되고는 집행부에서 할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이것 다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정종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 주세요 그렇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다른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정종수위원

아니 주세요. 의정활동이 바쁘더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든 안하든 위원들이 결정해서 할 일이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어차피 저희들한테 너희들이 하라고 위임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규정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안한다고 지금까지 6개월동안 있는 것을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안해줍니다. 제가 한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위원들이 당신들 생각 잘못했으니까 하지 말자든지 보완을 해서 하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십시오. 결정을 하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제 선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더 긴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우리 영동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정과장님의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9-32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조사업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과 9-32페이지 농업관련 보조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99년도에 시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년도에 지원됐거나 보조됐거나 한 사업은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과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것도 농림사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하면 연 1회이상, 간이집하장은 연 2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지원해준 연도가 몇 년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관리기한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 중에서도 쌀 전업농은 3년만 관리하고 공동이용조림 농기계는 5년간 관리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게 지침이 있다면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채소비가림이다, 포도비가림이다 이런 사업에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점검했겠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채소비가림이나 포도비가림은 원체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런 것을 안했다면, 아까는 했다고 하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가 후계자, 전업농, 농업기계, 중소농사업,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유통센터, 관광농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단지 주로 이런데 하는데 원체 많기 때문에

강석호위원

그런 부분은 점검을 안하더라도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당장 그것을 부셔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포도박스 활용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가림을 했을 때 당년에는 지원을 받았거나 자비를 부담했거나 시설을 해서 비가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정상으로 활용했다고 기재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1～2년 후에 활용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방대하다고 해서 점검을 안하고 보조면 보조, 지원은 지원으로만 끝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한 대가에 대한 값어치가 100%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지금현재 농촌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평상시 생각을 해왔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어깨에 짐을 얹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잘해줬을 때 우리 무지한 농민들은 잘 따라서 일어서지 아니할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채소, 포도비가림시설 적기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농업관련 보조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가지 질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960호에 나타나 있는데 자율사업 신청의 안내를 위한 제8조에 보면 시군구 읍면동 다른 기관은 생략하고 당해 기관에 직원 중에 상담요원을 지정해서 기간 내에 상시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요원은 어느 직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사업부서 군청에 농정과, 환경산림과, 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되고 협동조합이 해당이 되고 읍면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은 생략하고 우리 기관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어떤 농업인이 자율사업 신청과 심사를 받기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이것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공개심의 등으로 인해서 분과별 심의로써 세부적 심의를 거쳐서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 예정년도 전년도 2월28일 시군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맞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우리 군에 심의위원은 누구누구로 지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말씀드리면 35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하고 전문성이 있는 농업인 대표들, 그리고 작목반 대표들, 이런 분들로 거의 농업인이 5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농림사업 지원금을 받는 농림사업 경영인은 경영장부를 법적으로 사업장에 비치하여 시장 군수에게 사업의 진행과정과 모든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잘못된, 시정된 사항,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실태점검 하셨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동명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경영장부를 비치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후계자나 전업농은 2,000만원 이상이고 그 이외는 3,000만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임동명위원장

여하튼 관광농원이나 다 하게 되어 있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농림사업 보조를 받는 농림사업 보조업체의 경영장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장, 군수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져야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소홀로

임동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미곡가공업체 (주)영풍, 일부 기타 관광농원, (주)영동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과 관련된 업체가 부도가 나고 피같은 농정자금만 축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근거해서 부실점검 지적을 안드릴 수 없고 단순 예산유출 문제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지적할 수 있는 기초적 농림사업 지원의 건전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담당과장으로서 시원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한다고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경영장부 비치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은 대부분 회계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회계장부를 복식부기로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은 지출과 수입을 농자재구입 등 일기장 형식으로라도 경영장부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임동명위원장

바로 그런 기초적인 경영진단 문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평가가 안나오고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시정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도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운영위원회 해당없음 이라고 감사보고서에 있는데 감사보고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제가 참석했던 소형포장재개발위원회도 우리 나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소형포장재개발심의회를 두차례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회가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소형포장재개발심의위원회는 임의로, 그때 필요할 때

정종수위원

임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무엇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래서 저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기획실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했더니 이것은 심의회니까 위원회가 아니니까 해당이 없다고 해서

정종수위원

그것은 안되죠. 다른 과에서는 소소한 생활안정자금대책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보고하고 했는데 영동농정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이라든지 심의한 책자까지 발간하고 또 위원장님이 군수님인데도 보고를 안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본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14번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280만원 세워가지고 26명에 대해서 본회의 할 때만 130만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때도 방대하고 막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에 적합한 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설치해야 되는데도 답변도 과장님 그렇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 하나도 제대로 보고 안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소형포장재개발 심의한 것도 임의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위원회로 승격시켜서 규제는 합니다만 좀더 나은 소형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랑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안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요.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부착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은 4,050만원이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요?

제가 농민들한테 판단해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납품선정은 이것도 역시 별도 심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농업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출장가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보급한 제품을 제대로 다 농민들이 부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900여대를 보급했는데 900여대가 부착이 돼서 농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보급한 제품을 부착하니까 밧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쓰고, 내일 쓰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15일되면 그 제품으로 인해 밧데리를 다 소모시키니까 밧데리를 못쓰게 되는 결론이 나서 다 떼어버리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붙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6,000원 보조하고 9,000원 자부담해서 설치한 것인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4,05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했고 내년도에도 파악도 안해보고 2,000만원이라는 돈을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농정과 관계자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제품을 권장했는데도 왜 굳이 그렇게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을 했는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받은 회사에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시정 보완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보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 한달도 쓰기전에 방전이 돼서 못쓰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수리반에 다니시는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분도 기술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아니까 그분이 많이 다녔으니까 잘 압니다. 영동군 관내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잘 아니까 그래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500만원 금년에 세워서 세군데 해주셨죠?

내년도에 세군데 하신다고 했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미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정종수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군에서 소규모로 지원해준 것은 조사 안했고 농특세사업으로 40동을 규모있게 설치한 50평 이상

정종수위원

과장님 한군데 500만원은 소규모입니다. 대규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군비입니다. 보조비도 없고 순군비로 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제 보급할 만큼 했고 그냥 져놓고 경운기나 갖다 놓고 탈곡기 부서진거나 갖다 놓고 이런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올해 설치한 묵은점이라든가

정종수위원

올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작목반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인데요.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진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탈곡기 부서진 것 갖다놓고 주차장이나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비수기는 주차장도 할 수 있고 회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정종수위원

물론 비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간이집하장이라도 간이집하장으로서의 구실은 못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동명위원장

다른 건도 있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한분 질문받고, 정종수위원님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9-17페이지 불법어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어로를 포획하는 사람들 장비가 첨단화되어 있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밤이 활동시간이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이를 단속하는 단속반원들의 장비는, 현 상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현 상황은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것,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후레쉬 정도 갖고 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도 불법어업은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불법어로를 단속하려면 써치라이트 한두개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소액입니다. 2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구요.

정구복위원

그동안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속반원들이 공익근무 요원하고 같이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금년도 특별단속은 농정과에서 총 집결하고 그리고 읍면 산업개발계에서 나오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정구복위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고달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써치라이트 이런 시설갖고는 사실 잡기 어렵습니다. 야간에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토바이 수준이면 자전거 갖고는 도저히 못따라 잡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파출소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파출소에서 한바퀴 빙 돌고 그냥 가더라구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불법으로 어로를 포획해 가고 하는데 영동지역이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써치라이트 수준을 넘어서 첨단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반 운영경비라든지, 단속반이 주로 야간에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상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불법어로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가 우리 담당되시는 분하고 면담한 일이 있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달이 됐는데 얘기가 없어서 저도 여러 각도로 법규도 찾아보고 노력해서 금년에 자세히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 그전에 영세민 구호차원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어업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허가는 도지사 허가권자입니다만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영동 틀리고, 옥천 틀리고, 금산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 가깝게 계시는 영동, 황간, 용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잘 운영될 수 없는가 연구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동군에서도 옛날에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고 웃었지만 저희도 지금 금강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담당되시는 분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업에 관계되는 모든 분,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위원님들의 사견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묻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하신 사업이 5가지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톱밥 만드는 기계는 어떤 사업인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데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톱밥 만드는 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슨 배치되는 얘기인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톱밥생산 기계를 지원해준 것은 유기자원 활용산업이라고 해서 환경농업 차원입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톱밥을 제조해서 어떻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축산농가에서 주로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톱밥

권주화위원

그러면 톱밥을 제조해서 그냥 줍니까? 그냥 주지는 않지요 팔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권주화위원

이 사업자를 위해 가지고 각 면에 대상자를 신청받은 적이 있지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읍면에 지원지침과 대상자 선정요령을 읍면장한테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명밖에 안됐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1명밖에 없었습니다.

권주화위원

이 수혜자 1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유기지원 생산활동 사업계획해서 지원방침이 농업인이나 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방침도 그렇고 추진방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단체에 해당됩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생산자 단체로는 저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 농업인으로 판단돼서 처리했습니다.

권주화위원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농지원부를 비치했으면 본인에게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가정해서 수혜혜택을 줬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행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행정에 적극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혜사업은 우리 다수인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 특정인한테 주고서 이익만 추구하도록 만든 사업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비단 톱밥기계 뿐만 아니라 톱밥기계를 비롯해서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이 1,911명이라고 자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핵심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적으로 개인보다는 공동의 다수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농업보조금이나 융자금집행 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런 수혜사업들이 정말 군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지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특혜를 줘서 개인의 이익추구에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특혜의혹이 있었다면 아예 지원을

권주화위원

톱밥을 어떤 단체에서 제조해서 공동사용 했다든지 안그러면 톱밥을 싼값으로 농가에 공급했다든지 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사후관리는 톱밥을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적당한 값에 팔고 그러니까

권주화위원

그러면 수혜사업을 해서 개인한테 돈벌어 먹으라고 주는 것이지,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상가를 하나 사줘도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유통사업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는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우리 군에 한우, 양돈이나 여러 가지 축산현황을 봐가지고 톱밥은 적대량이 부족합니다. 왕겨까지도 이웃 군에서 도입해도 톱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형 톱밥기계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축산농가 다수인한테 원활한 원료구입이 될 것이다 해서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원활한 원료구입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덕보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개인이 톱밥제조해서 팔아먹고 이익만 추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무슨 수혜혜택이 있어요 없잖아요? 톱밥을 다른 회사보다 저렴하게 판다든지,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톱밥을 다른데보다 싸게 파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값을 몇% 헐하게 염가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했고 다만 축산농가에서 톱밥 원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권주화위원

톱밥을 구할 수 없으니까 기계를 특정인한테 주고서 네가 톱밥 제조해서 팔아먹아라,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간접적인 혜택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권주화위원

전 군민이 협조해서 한 이런 사업의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개인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실적가산금에 톱밥기계만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개별시설도

권주화위원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다수인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톱밥제조 기계만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간접적으로

권주화위원

실적가산금 받아가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힘든일 해가지고 쓸때는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간접적인 지원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이런 사업을 차라리 농로포장에나 지원해서 해주면 수미터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텐데 개인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앞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주화위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의혹이 가는 사업으로 해서는 우리군 발전이 없습니다. 안그렇겠어요 과장님? 시정하세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농정과에 크고 작은 각종 보조금사업과 융자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누차 보조금사업, 융자금사업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게끔 당부를 한번더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일부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50% 정도 착공되면 그때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어느정도 줘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재도 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벽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셔서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 그 농가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축산분야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공정에 의해서 축협으로 통보하면 그때그때 융자금을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중간에 기선불 지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침에 주어진 여건이라면 최대한 농업인 편에 서서 농업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완공시에 서류가 비치해야만, 등기가 나야만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말고 공정이 50% 되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규정에 있는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간략하고 심층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농정과장님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났을 때, 여기에서 한가지 먼저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천재지변이 무엇입니까?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인력으로 감당못할 기상적인 재해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은 농정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방치를 하는 바람에 파산됐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보다 극복할 수 없는 개인의 무기력함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참 힘들고 헤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미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정과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농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선 짚고 그리고 저는 힘이 없는 농민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관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소한 뒤에는 의원이 뒷받침이 돼도 힘든데 의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일반 농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모두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서류를 이쪽으로 가지고 가면 저쪽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지고 가니까 면단위로 내려보내고, 면 단위에서 올려보내니까 우리과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과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농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수혜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은 힘들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은 농민을 상대하는 농정과장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한번쯤 되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긴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점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은 최소한 느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분을 끝까지 못도와줘서 죄송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더욱 활기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