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 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 감사 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 제 1항인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 대상 사업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증인자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건설과장 이용남.
만우
이만우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영수증 기타 제반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하고 현황하고 문제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정책성 질의는 나중에 직접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건설과 문제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감사에 관항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최석기 위원님
최석기위원
아까 과장님 금방 보고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군내 소류지가 320개 민원 전혀 없다 없어요. 320개 소류지에 과장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군민원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었지요? 사실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민원이 없다고 말씀 안들였는데요.
최석기위원
미지정 소류지 현황은 해당 없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미지정...
최석기위원
해당 없는 것이나 민원 없는 것이 똑같은 것이지 여기 있지 않아요. 39페이지 보면 미지정 소류지 현황 이후 활용계획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320개소이며 미지정 소류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다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석기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부안면 안현마을이라고 있지요? 안현마을 알아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거기 저수지 잘 되었어요. 공사를 했는데 저수지 우리 갔을 때 군수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 수통에 물이 세어 가지고 불안에 떨고 또 위험하다는데 현지답사 갔을 때도 그리고 우리 점심 먹으로 갔을 때도 그러고 그러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고칠 것은 지금 많이 있어요.
최석기위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이미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수지가 물이 새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아요.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도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도록 물이 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해 가지고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없이 수리를 해주고 민간인들 불만이 없이 조치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하번 해보세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부안면 안현마을...
재준
전재준위원
최의장님 말씀은 그 때 의회에 나아갔을 때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장 농조 소관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농조에서 했는데...
재준
전재준위원
물이 새어 가지고 집이 몇 가구 물바다 되어 가지고 크라우칭 작업인가 해도 그래도 세고 물을 담질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구만... 현재까지 가려고 최의장님께서 민원인에게 아쉬운 보고를 받았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사창지구 소류지 막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농조에서 막았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 현장을 보아 가지고 농조 측에다 해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공사 설계가 있습니까?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 그것이 물을 담질 못하고 있고 많이...
최석기위원
전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신 안현지구에 미지정 소류지가 있어 가지고 전위원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빠졌단 말이요.
재준
전재준위원
사실은 한 300마지기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도에 두 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데 나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기회가 오면 해드리다 현재까지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외정 때 막은 것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99년도에 밭기반 정비 몇 군데나 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두 군데 인데요.
최석기위원
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공음선동지구하고요. 율촌지구하고, 두군데입니다.
최석기위원
올해도 건설과장께서는 지구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구내 치를 예산을 깎아다 딴데 외 지구에도 올해도 넣어줄 겁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먼저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
나는 못들었으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지구내만 쓰기로 위원님들에게...
최석기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그 지구내만 말하자면 그 예산이 남아도 거기다가 포장을 해준다던가 사리를 깔아준다던가 이렇게 해야만이 민원을 우리들도 안 받고 민원인들이 안 생긴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경지정리 입찰이 소규모 말고 5개가 크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올해 착공 다 했습니까? 오늘날까지 해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착공 다했습니다.
최석기위원
착공 안했던데요. 도자도 안 오고 기계도 안 왔던데 내가 둘러보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도자가 왔습니다.
최석기위원
착공 안했던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도 돌아보고 우리 기반조성담당도 같이 돌아보았는데요.
최석기위원
사무실 지어놓고 아직은 안했아요.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 원도급자가 큰 구간 5개 하는 경지정리에 원도급자가 몇 명이라 합니까? 하청을 다 주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한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어디 지구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공음 평촌지구요.
최석기위원
평촌지구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업자를 만나서 삼흥건설하고 하청맡은 사람 만났는데요. 무엇 때문에 현장을 나아갔느냐면은 우리 부금 있지 않습니까? 부금을 이 5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업자들이 가서 하청을 맡으려고 하니까 24.5%를 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원도급자에게 공음치도 하청을 맡았어요. 일부분은 원도급자가 하고 또 일부는 하청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자료를 뺐습니다. 제 33조 보면은 요 공사일부 의무하도급 등 법 제 30조 제 1항 문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 건설공사라 함은 일건의 공사도 금액의 2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그러했어요. 그래서 제 27조 공사 일부 하도급 법제 30조 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지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일건의 공사의 도급액이 30억 미만일 경우 100분의 20, 30이상일때는 30% 도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 이것을 %태이지를 내 보았는데 100분의 88금액으로 말하자면 1억이라면 12만원까지만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원도급자가 입찰 받았다고 손치고 가만히 앉아서 24.5% 받아먹는다, 그러면 내가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좀 이익을 남겨야지요. 자사나 똑같은 것입니다. 밑지고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5% 도급을 주어 버렸을 때 하청하는 사람이 인부값이라도 얻어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30%가 넘어가 버렸을 때 우리 농가에 불이익이 돌아가겠어요? 안가겠어요? 담당 부서과장이 부금 가지고 하청가지고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반비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 업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30%가 떨어져 버렸을 때 농민들에게 그 업자에게 농두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도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밑지는데 들어주겠습니까? 그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달에 사장님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금년도 경지만큼은 철저히 감리도 현장확인도 하신다고, 다른 때하고는 틀리다, 어쨌든 말하자면 부실공사가 나왔다고 하면은 아주 회사를 영원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관리를 할 테니까 그리고 또 농어촌진흥공사 감리에게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하청부금 관계, 사실 저희는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최석기위원
모르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모르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 않아요? 공사 예를 들어서 하청 주는 것하고 원도급자가 25% 받아 가는 것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고 있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도급자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인건비를 얻어먹어야지요. 인건비도 얻어먹고 그 사람도 장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익을 남겨야지 그 사람도 30%가 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농가 쪽으로 돌아간다, 답경지정리하는 답주인에게 돌아간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건설과장께서 여러번 경지정리 공사를 했어요. 후유증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고 했을 때 그런 원인이 있어서 말하자면 하도급자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사를 실럼실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후유증은 우리 건설과장이 터득을 해야지요. 물론 부금 주는 것이나 하도급 주는 것 가지고 건설과장이 관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1억이면 3,000만원정도 어디가 버리고 말하자면 7,000만원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모자라요. 결국은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손실이 이런 것들을 강경하게 업자들이 입찰만 하면 준공검사만 해줄 것 아니라 제대로 따져서 건설과장으로서 한번 해보았느냐는 말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 다했어요.
최석기위원
그리고 경지정리에 있어서 20억 미만은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법률로 보셨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합번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
20억 미만은 하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어 대통령이 정한대로 100분의 20, 100분의 30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안 했어요. 법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 중 20억이 넘은 것이 몇 개입니까? 다섯 군데 경지정리 지구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3개입니다.
최석기위원
3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어디치가 20억 미만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현황을 하나 드릴까요?
최석기위원
예, 하나 주세요. 20억 미만짜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하렵니다. 경지정리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이번에는요. 경지정리만큼은 우리 민들이 다시 우리 군청에 민원이 제기 안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신경을 쓸 겁니다. 건설과장께서도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김에 다른 건도 질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먼저 사리부설용 우리 골재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읍면별 사리 부설 현황 배정된 어떤 기준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배정을 하느냐 이 말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공무사리부설 배경은 읍면별 배정기준은 읍면적 성비율 50% 사리부설 대상치 조사결과를 50%를 반영 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그러면 석산하는 분들하고 우리 경리계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500톤은 했다 했을 때 우리 건설과 어떤 근거에 인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깔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농장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총무계 직원이나 총무계장이 나와서 현장에서 인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음면에 오늘 100톤을 준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면 공음면 직원이 받아요. 공음면 직원이 안받으면 못나가요.
최석기위원
직원이 받는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직원이 따라다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말하자면 무장, 공음노선 농어촌 도로 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갈을 오전에 넣을 테니 거기가 있으세요, 그래요.
최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군청에서 설령 오늘 5톤을 가지고 나가서 3톤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경리계에서 계약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인수맡은 그 톤 수가 그 분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합니다. 몰라요? 처음에 오는 차는 5톤 10톤 실으면 채워가지고 올지 몰라요. 그 농로에 까는 사리 부설하는 차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애당초 처음 10톤을 싣고 왔다면 8톤도 못되어요. 이게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별로 차 대수와 수량을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 면에 가서 직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한번 따져 봅시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최석기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모래 채취 허가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라고 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요?
최석기위원
예, 몇군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모레 채취는 될 수 있으면 말입니다. 내가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 했지만은 우리군에 있는 업자들이 한다면은 몰라요. 광주나 외지 우리 고창밖에 있을 업자들이 전부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우리군의 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골재는 아껴주면서 우리가 파동되었을 때 우리는 딴데 가서 사와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골재업자나 석산업자 만일에 고창군이 아닌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서류가 잘되면 몰라도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안 내주는 것이 우리 고창군에 골재를 저장해 놓고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허가 내주어 가지고 우리 골재 싹 따가버린다면은 우리는 딴데 멀리서 파올 때 엄청난 우리 고창경제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전부 말씀했던 것을 사리 부설면별로 빼주시고 경지정리 20억 미만짜리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가을 경지정리 추진사항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입찰을 전부 다 끝냈지 않아요? 입찰내영서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입찰내역서는 경리계에 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협조 얻어 가지고 입찰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입찰가액요.
만우
이만우위우너장
입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이 입찰된 금액이에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입찰금액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총액 110억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설계비 끌어가지고 낙찰된 금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20억 미만에 하도급 줄수 있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 해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30억 미만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는데 어것 이렇게 서류를 해주세요. 하도급에 관련해서 20억 미만짜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위법성여부 그 다음에 모법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법하고 하도급에 관련된 시행령하고 전부 일괄된 법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정 여부를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거기서 부금에 한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부금은 우리는 몰라요.
최석기위원
모른다고 하지 말라니까, 본위원이 조사해야 한대니까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부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누구는 20% 주었다, 누구는 30% 주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공사하기 나름이라는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받은은 업체와 부금을 얼마 받은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관여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총감독권은 그러면 부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만약에 말이요 20억 미만에 대해서 하도급 주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하면 위법성이 드러나면 과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시정조치를 바로 해야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시정조치 바로 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바로 시정조치 해야지요.
최석기위원
저희들도요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조금 더 하렵니다.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4%, 25% 준 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그 회사와 아름은 밝히지 않으렵니다. 우리 고창업자들이 가서 20% 줄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한 말이 여보시오, 당신 20% 주면 무엇 남겨 먹겠소, 우리 농민들에게 공사를 제대로 해주려고 해도 그렇게 안돼요. 20% 주마고 한 것을 12%에 계약해 준데가 있어요. 고창 5개 중에서 이런분도 있느냐면은 건설과장께서 24%, 25% 받아먹었을 경우에 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문이 싹 난 것이에요. 내가 오늘 업자 대 놓고 아침에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당신 부금 얼마 주었어, 내가 근거에 다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이 아까 말대도 부금 받은 것 계약하도급 주는 것 알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 다 넘어 갔으니까 하도급 어디는 얼마 부금 주고 안주고 다나왔어,. 고창군에 싹 소문이 났어. 그런데 건설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에 대한 건설과장이 우리 공사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이 일을 할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번 감사기간 내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것을 위원회 외의 후에 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방지할 것은 방지하고 정말로 올바른 공사를 해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감사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적어도 공사 시작되고 나면은 5월 30일 6월 30일 공기가 그렇게 될 터인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자료를 충실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짧게 해주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우리 지방도 군도 포장할 때요. 우리 중장기 계획 몇 년만에 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5년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누가 세우냐고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읍면장들에게 지구를 받지요. 어느 지구하면은 읍면장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노선이 필요하다 이 노선이 필요하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다 달어오면 수십가닥 돼지 안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나가 가지고 아까 같이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견주어 가지고 우선 순위 결정하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누가 결정해 주느냐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수가 해서 내무부에다 보고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수가 하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은 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은 그 계획에 의해서 꼭 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확실하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5년동안 지난번 계획된 것을 주시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을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우리 용정리 사업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용수로만 나왔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요? 과장님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시골을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용정지구가 배수로 1.2km배수 문이 2개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입찰하거든요. 오늘 입찰해서 계약해서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공사를 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 지구가 상당히 문제 있는 지구요. 그러니까 가서 공청회를 못할망정 그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이것 해놓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설계하기 전 다 한 것이에요.
춘식
전춘식위원
하다보면은 문제가 바로 생길 것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하는 과정에서?
춘식
전춘식위원
예, 충분히 하시어야 되지 왜 경지정리가 문제가 된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된 것이있어요, 하자보수 생긴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송정지구 나고 있어요. 현대화 사업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송정지구...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주민들이 올 것이에요. 내가 온다고 해서 아직은 시작도 안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무슨지구요?
춘식
전춘식위원
송정지구 상하 지금은 온다고 해서 오지 말고 과장님하고 상의 해 보겠다 했는대 그런 것을 미리서 막아 가지고 하자 보수하 2년 지나면 하자 보수 기간 지났으니까 군비 들어야 한다, 왜 군비 들여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지 미리서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정지구는 상당히 심각하니까요 잘 감독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밭 기반조성 시설 사업을 몇 년도 되었지요? 내년까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했는데 여기 현항을 보면 현황 없는 것이 94년부터 현재까지 전부 나열된 것입니까?
지금 밭 기반조성을 할 때는 밭면적이 많은데부터 또 채소원예라든가 많이 하는데 단지화 그런 것 때문에 확정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벌써 5년 세월이 흘러 가지고 6년째 접어든다면은 여기 보면은 빠진데가 4개면이 있군요. 두 번 세 번한데도 전에 많아 가지고 많이 했을 테지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5년정도 세월이 을러갔으면 지금 4개읍면이 빠졌는데 그것 정도로도 하정도로 넣어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빠진데가 신림, 해리, 홍덕, 심원 4개면에 빠졌군요.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4개읍면에 5년이라는 세월이 을렀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금년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는 4개 읍면 빠진 읍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밭기반 정비는 첫째 물이 있어야 밭기반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간이 광활한 밭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와서 물이 있어야 물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런 해변가 이런데는 파야 잘 안나오고 그런데 지금 IMF가 와 가지고 요상 줄어들어 버렸어요. 요사이 파야 잘 두개씩 밖에 안주어요. 내년부터 한다면 빠진데 면을 한번 실사를 해가지고 대형관정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다 하면은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심원면 연화지구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호배추 양배추 집단 단지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양배추가 물을 굉장히 많이 주어서는 안되고 조금씩 많이 요하는 작물인데 그것을 집단화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밭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물이 나올 수 있는가를 관찰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4개 읍면 5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정도 읍면에 하나씩 들어가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 계획 세울때는 4개면에 해주고 꼭 우리 심원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4개면에 고려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준
전재준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전 의원님
재준
전재준위원
전재준 위원입니다. 앞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했고 과장님 소견 들었습니다. 경지정리하는데 직원이 계장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어서면 차질이 없는지 이것 한번 묻고 싶고 지금 풍문에 의하면 실제로 양쪽 말을 들어야 하지만은 뜬소리는 인정 않습니다만 20% 이상 사업을 맡았는데 사업하기에 매인 것 아니느냐 그렇게 맡어 가지고 돈 벌려고 하니까 일이란 하기에 매였다 이런 소리 어제 고창에서 자자하게 났어요. 났고 과장님이 업자들 불러서 금년 경지정리 사업은 위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착실히 해야한다, 좋은 말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 경지정리가 사실은 시간이 없는 실정 아닙니까? 부안면도 안 들어 왔더라고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철저히 좀 잘해주도록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고 저번에 지하수 과정 답사 갔을 때 사실은 저도 공음가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했지만은 밭 경지정리가 많이 한 것 아니냐 목격이 되어요. 그런데 그 때 공사가 그 자리를 빠져서 설계가 났는가, 그래가지고 다른데다 했는가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특히나 우리 위원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점을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자 위원이라면 자기면의 주민들의 표로 당선된 것인데 이 말이 딱 퍼졌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내 입장을 떠나서 다른데 밭기반 조성하는 길에 우리가 현지 갔던데 300m 될런가 400m가 될런가 밭기반 조성에 넣어 가지고 거기 조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른데 기반 조성하면서 최위원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전재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님, 보충하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석기위원
보충질의로 전재준 의원께서 분명히 인사는 군수가 하는 것이에요. 군수가 하는 것인데 지금 한참 우리 경지정리 말하자면 대규모가 5개 소규모가 3개인데 한참 일 바빠서 방금 우리 전재준 위원 말씀대로 계장은 음주로 대기를 한다손치고 차석이 이종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장이 농담 비슷하게 공음 우리 군 현장답사에서 내가 현장 나가서 너무나도 따지고 달려드니까 공음 공무원인데 그러느냐고 공음 공무원이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퍼버리냐고 그대로 딱 맞아 버렸단 말이요. 그대로 딱 맞아버렸을 때 나는 인사를 농담으로 한 줄 알았어요. 말을 며칠 안 있다 인사을 했는데 진짜 하나는 대기하고 하나는 퍼버렸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 과장이 생각할 때 그 공무원은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군 위원 잘못 뽑아 가지고 사나운 놈 뽑아 놓으니까 행정에 많이 파고 달려드니까 불이익 인사까지 받았다 공음면에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군 위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전재준 위원께서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인사가 되어 버렸는데 역시 둘 다 나아갔지요. 과장 말씀하대로 딱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8일날 답변할 것입니다. 내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군수가 이호종 군수가 기냐 이용남씨가 군수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인사는 유포되어서 안돼 나는 인사할지 안 할지도 몰랐단 말이네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나는 공음에 자격이 없어서 다음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어요. 왜 공음면 공무원 자치가 자치 잡아먹더라고 공음면 공무원 불이익을 주는 바람에 저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인사에 관한 문제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단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이 시각부터 심각한 문제가 물론 우리가 인사부서에다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지금 기술직들 인사 무대가 아닌 기술직에 대한 여론은 행정직들이 그 심정을 오르리라고 생각 드는데 그 문제 있어서 기술직들 대표는 과장에 뜻대로 어느 정도 되었는가 여기서 물어 볼 수 없는 문제인데 후에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에 물어볼 기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지하시기 바라고 전재준 위원님 마지막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제가 한말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유지구 밭 기반정비 도로는 지금 우리 전문용어는 간선 5m 이상, 도로 2m에서 3m는 지선이라고 있어요. 간선 5m 이상은 확장되는데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된 것은 아스콘으로 포장하게 되어 잇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지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선, 경운기만 다니고 하는 것은 포장을 못해요. 그런 그 도로 용지는 또 사야해요. 그리고 어차피 본 회의장에서 사과 말씀들였지 않아요? 군유지구 내외에 일부에 했다는 것은 잘못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지만은 그때에 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때 담당계장에게 물어보았지요. 어떻게 이일 되었느냐 군유지구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전체 밭기반 정비에서 남은 돈이 한 18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용지매수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 민원이 있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다 필요하다면 자갈은 부어줄 수 있지만은 포장은 안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포장은 땅을 사야하니까 자갈이라도 특별히 팔아주었으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정기표 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아까 최위원님 질의에 건설법으로 해서 20억 이하는 하도급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감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경지정리 이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 최근에 바뀌어 지기를 전문건설 육성하는 차원에서 5억이상 공사는 30%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을거예요. 제가 건설과에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고창군 민원이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 접수해서 각 소관실과 소별로 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진정서나 건의서로 해서 서류로 민원을 했을 때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또 밭기반 정비나 경지정리 관계로 해서 집단으로 찾아와서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나 도시과가 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 자체에서 민원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다 있지요.
기표
정기표위원
다 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거기에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송현지구에 무장면 정만용외 1명이 기반조성계 건설과를 찾아보고 왔다고 해서 무슨 문제로 갔다 왔느냐 하니까 기반 조성계 가서 담당을 만나서 수일 내에 현장을 나와 가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듣고 왔다고 해요. 그때도 왜냐 군의원이 동행해서 하면은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회피했는데 의원이 참석을 하는 민원 가능하고 잘 처리되어 만들이 가서 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화상으로 나와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기반조성계 이병섭씨에게 그 내용을 혹시 무장 송현지구에서 민원이 왔더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이종연씨에게 물어보왔다니 종연씨가 그 민원을 접수했더군요. 한번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간다, 그래서 그때 왔다 간지가 한달정도 될 것입니다. 내지 20m가 농로가 지형이 낮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낮은 농로를 넘어서 범람해 가지고 침수가 되었는데 지난 올가을 태풍 때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직원이 나간다고 해놓고 안나와 버리고 지금까지 내일 모레 눈오게 생겼는데 단체로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면으로 민원을 처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정만용씨 외 6명이 그 때 왔다고 하길래 대장이 없으면 대장이라도 해야만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완전무결하게 해결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예.
최석기위원
위원장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소관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요 소관외도 상관없어요.
최석기위원
행정조사때 나가서 이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그래가지고 우리 건설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한 것이에요. 내가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려다가 이 행정감사에서 이야기 한 것은 참말로 건설과장이 몇마디 한 것이 실천이 그래도 되더라, 그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최석기위원
제가 이태 이야기 한 것, 못 들었어요? 현지에 가 가지고 군유 밭기반 정비지구 가지고 내가 동파된 것 우리 대형관정이 잘못되었다 일곱군데를 다 보려고 다닐때 두공 차 갈 때 언덕에 올라올 때 전재준 위원께서 이런데도 좀 해주지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것이 예산이 없으면 왜 3년전에 포장한데를 덮씌우기를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 군 위원들이 가서 980m를 재보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에서 공음 공무원들이 하는데 나보고 그러느냐해서 공무원이야 공음면이런 우리 위원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하니까 다른데로 보내야 쓰겠다고, 보내던지 말던지 내가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인사조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불행히도 나아간 공무원들은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장이 인사담당과장이 아닙니다.
최석기위원
그런 이야기했어요? 안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안했어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석기위원
건설과장님 아주 능구렁 하구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인사권자가 인사하지 과장이 인사합니까?
최석기위원
딴대로 보낼까요, 안했어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나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내가 계속 팔 것이에요, 앞으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내가 권한이 없는 것을 합니까?
최석기위원
나에게 한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는거요? 그래 가지고 인사가 아루어 졌단 말이요? 한 것은 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니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최석기의원
없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감사위원 최석기 위원하고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대화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선 도색에 있어서 소방도로 0.9km 했는데 중아선과 횡단보도 지워졌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 이유와 설계 내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 관리 기금은 건설과 내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재난관리계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재난관리계에서 기금을?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7페이지 인데 수치가 아무리 계산기 때려보아도 맞질 않아요. 다시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어 보아요. 계 2,588만원인데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출연금하고 이자 합치니까 합계 868천원이 틀려버리고 이 자료를 감사장 내면서 불성실하게 되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까 몇 가지자료요규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오면 감사기간 7일날까지 이니까 다시 질의가 필요로 할 때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1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 대상사업에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증인자 고창군청 도시과장 김위성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건을 건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성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고창군 상수도 상수관 매설하고 매설 예정지도 있지요? 지도 만든 것 지금 가지고 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제일병원 앞에 사업에 대해서 중지한 이유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답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원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인데다 원전사업도 내년에 집행이 어려운 입장이듯이 거기가 주 내용 콘크리트입니다. 기초서부터 튼튼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시피 첫눈이 왔습니다. 어차피 하천을 건드리게 되면 양성반응리라든가 군민여론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내년 3월 이후로 완만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내년 사업비 확보가 되면은 양쪽은 같이 착공을 할 수가 있겠나?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리고 하천 천변공사를 했는데 난간을 언제쯤이나 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난간을 지금 보링을 했습니다. 전체구간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화요일날 자재가 다 왔습니다. 제작은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 직원을 검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시한 내용이 약간 상이해요. 전부 교환처리 시켰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하는 것인데 지시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요. 다음주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제작해 놓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빨리 해주어야지 밤중에 아이들이나 난간을 지나다 떨어져 버리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선운사 계획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가 있어야 되지요?
위성
김위성도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번에 얼마 요구해서 얼마되었습니까? 용역비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4,200만원이요 선운사는 그게 있어요. 당초에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 적에 환경 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게 되었으면 산새도 호텔로 하는데 주인이 개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환경 영향평가를 하려면 용역비 한 7000만원 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시설 지구 7200만원 내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계 유희시설 쭈꾸미 축제 때 행사장 거기가 당초 기계 유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운사 땅이 있어 가지고 사찰 법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어요. 그게 기계 유희 시설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 야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7,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용역 환율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그 면적과 그 내용에 대한 %가 있습니다. 그것에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지요. 집행부 일에 관여한 게 나인데 본위원이 4,000만원 가지고 전체 용역을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이에요. 나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4,000만원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용역비 확보가 되면은 거기요율에 맞추어서... 과다 용역은 못주니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 4,200 가지고는 지금 약 10만평 거기만한 용역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지요. 그 부분을 주로하고 또 필요한 내용도 용역을 맡겨서 받아보아야지요, 우리가...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못박혀 진 것은 아니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지요.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소재지권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 여름철에 보면은 악취가 나고 쓰레기 토사유입이 되어서 준설을 자주 해야 되는데 여름에 한번 정도는 해야 여름철 장마철 시에 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2000년인데 예산에 하수도 준설에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준설비 25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2500만원 가지면 읍면 소재지권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기존한 것은 제하고 그 정도 가지고 해보려고...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읍면에 소재지권 하수도가 있는데 이것이 연중 한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여름철 악취가 난다던 폭우시에 매몰되어 가지고 물난리가 안되도록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면소재지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연중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성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위원
이번에 선운사에서 심원가는 상수도는 안되어 있네요.. 광역 상수도만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 말하자면 송수관도만 되어 있고...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고창군에서 말이지요. 물이 가장 많이 하류로 흘러간다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산면 주진천이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오염된다 어디가 제일 많이 된다고 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주진천 하류이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또 맑은 물, 먹기 좋은 물, 가장 나오기 어려운 곳이 하수 오염되는 곳 말고는 해안선이겠지요.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은 오염이 많이 되는 곳 물이 안 나오는 해안선하고 이런곳이 먼저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시설되어야 하겠지요. 늦게나마 오래 해안지역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지만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지나가는 아산같은 경우가 고창군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선운사 심원을 연결하는 관로도 아산면 소재지에서 따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지역이라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특히 아산에서도 소재지가 물이 없습니다. 아시지만은 물이 나와도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하루나 이틀 놓아두어야 떠 먹어야 해요. 또 그 밑에 쪽으로는 아시다시피 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라 논 가운데에다 얕게 파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있어요.지금 여러개 마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철이 되면은 방안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녹물이 나와요. 그렇게 답답하게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것이 내말이 안 믿어지느냐 그것이 있었고 그래도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해주겠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줄로 아는데 이번에 상수도 관로매설한다고 선운사 가는 도로를 다 파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상수도가 아산 들어 올 것이다 하고 알았다고 이것이 선운사 심원쪽으로 간다하니까 우리 무엇이냐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무엇이냐 심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짠물 나오고 그러니까 선운사로 가면은 선운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선운사 가는 길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차근차근 해오지 그 옆에 마을이라도 해주면 어떠느냐 이것은 내가 힘을 안써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힘이 없으니까 주민이 그런 이야기 하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하수가 제일 많이 흘러가는 주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진천 상류쪽으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재지부터 소재지 밑에는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처리장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설령 오염이 안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똥물 먹고산다, 쉽게 말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염된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말이 얼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생겼습니다. 원평이라든지 그 밑에 쭉 논물을 진짜 먹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2000년대에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계획은 있어도 실행이 되어야지 2006년도까지 가면 이제 두고 보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해를 돕자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동감이지요. 주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꺼요. 아산 가는 송수관 묻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1년까지 매년 35억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14개 읍면에 상수도로 관로 싹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아산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들였습니다만은 전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인력도 풀리고 폐수도 줄이고 해서 계획을 딱 세워 놓았는데 그게 아산에 10에 가까운 물탱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림 가압장에 밑면은 아산물탱크에 얻어져서 그 놈으로부터 자연 유압식으로 아산면은 인근마을은 공급이 되도록 가능하겠는데 부지확보해서 탱크를 만든다는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시는 데로 실무과장으로 2000년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님 해야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하십시오.
동수
한동수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느정도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이게 우리들이 전부 매스컴 텔레비전을 보아서 맑은 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동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우리심원은 짠물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저희면뿐이 아니고 모든 군민이 맑은 물을 먹어야 지금 TV를 보면 좋은 물 먹어야 피부도 고와지고 수명도 연장이 되고한다고 하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물이 앞으로 갈수록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살 수 가 없는 형편이고 비단 우리 심원 짠물 나는 것뿐 아니라 고창이나 어디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국회차원에서 그전에는 광역상수도나 국가차원에서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래요. 살다보면 몇십억 1000억 2000억 들여서 도로 하나 안낸다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명담보로 하는 물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 군수님 읍면 면민과 대화할 때도 이 물만은 강조하시고 복안을 밝혀 주시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데 판단이 되어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도 갈증이 나고 시장, 군수들도 갈증이 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목소리 높여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앞으로 내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분이 나와가지고 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국민이 물만은 정부에서 얼마를 투자한던지 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내년 군민들과 대화할 때도 이것만은 밝혀서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가압장 내수장 만들고 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산배수지 7억쯤은 넘는 것 같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마을도 송수 연결할때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마을은 그 때 조사가 나와야 하는 데 심원같은 경우는 심원이 해리해서 파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16억 5천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아까 해리면에서 가는 것 아니지 않아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동호 해리 배수장을 확장해 가지고
호익
성호익위원
선운사 해 가지고 동호가서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심원은 해리 배수장을 키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선운사까지만 가는 것이에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지요. 선운사만 연결하는 것이지요. 심원 안들어가요. 이건 아산 지역 들어가는 송수관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소창 배수장에서 가는 것이에요. 선운사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신림배수장에서 품으면 송수관로 통해서 아산 탑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산면 선운사로...
호익
성호익위원
신림면 가압장에서 선운사 물탑까지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멀어가지고...
호익
성호익위원
거기서 공급시킨다는 것이지?.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공급하지요. 선운사 지역은...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니까 아산을 하려면 배수지를 만들어야 한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배수지를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가야 되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신림에서 미는 것으로 안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것은 안되요, 송수관은...
호익
성호익위원
선운사까지 갈려니까 안되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해리도 그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송수관이라 수압이 굉장히 세요. 그놈으로 연결했다가는 날마다 막으라고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는 저희들이 질의답변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 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본연에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드는데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라는 용어를 자주 썼고 오늘도 그런 용어 써요. 내가 용어 감사장이나 본회의장 의원 개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상대하는 것이고 오늘 감사도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씀하시는 용어를 조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특히 지금 주택문제 도시개발문제에 있어서 현장을 가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내일 오전중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가 정회하겠습니다
15:20 정회
15: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증인자 고창군 고읍 교촌리 275-3 보건소장 임성택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어서 99년 의약품 및 의료 장비구입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의약품 납품 내역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의약품 구입현황 낙찰율이 68%인데 낙착율 6%는 전체 입찰가에 68% 낙찰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나머지 32% 돈은 집행잔액 차액은 어떻게 사용하지요? 예산 반납입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사용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보험약사 고시된 의료보험약사에 대한 68% 구입을 하고 약품이 저희들이 예산이 남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데 이용하고 사용하는 일은 업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몇군데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했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5개 제약회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노바스크외 40종이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보면은 단일 품목입니다. 노바스크하면 노바스크 제품질이 좋고 나쁘고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재제가 단일 재제냐 그 말씀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같은 동일재제는 있어도 약품명은 회사별로 다르고 재제는 노바스크 재제가 다른 명칭 약품도 있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찰가격을 누가 명시해 주어요? 입찰가격을...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도내 도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도내 도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합니다?
등록은 어디다 하느냐 이말이어요. 예컨대 제약회사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식약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주느냐고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도매상 없으면은 입찰가격이 있다라기보다는 도매업은 누구나 도내 도매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판매할 수 있는 따로 허를 얻지 많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도매 허가를 받으니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참여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낙찰율 68%라면은 예정가보다 상당히 낮추어했네요. 경갱이 심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약값 협정가격...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약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약가 100만원짜리면은 68만원에 낙찰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험수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68만원에 낙찰되었다다 이말인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러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총액 입찰하기 때문에 총액 입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운영
운영
전문위원 예산선 범위내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값 가격에 68% 선에서 낙찰했다는 그 이야기 인가요? 그렇다고 보면은?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험약기이지 수가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사회에 공정위원회랄지 이런데에서 마진을 볼 때에 보통 30% 이상 마진 못보는 경향이 68%라면 거의 마진없이 지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약품에 대한 소신이 없을까요? 좋은 약품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약품이 거의 의사 선호하는 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택하지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빠르지 아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료보험 약가 금액을 100으로 볼때 저희들이 68%에 구입한다 그말씀입니다. 다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품에 품목별로 68%에 구입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기 의약품 구입해야지 해리 통합 보건지소 같은데 다 줍니까? 거기도 여기 지소 성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다 줍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지 얺습니다. 저희들이 약품표에 총액 입찰이 정해지면 도매업에서 2%에 의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제 이야기는 약을 10개 매입했으면 보건소에서 10개 중에서 일부를 해리 통합 보건지소에 주느냐...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지소 구입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는 입찰을 하지 않고 임으로 척으로 사서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서 입찰이 결정이 되면은 입찰된 %를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진료소는 그렇게 안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진료소도 마찬가지에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진료소로 업무도 흑자내는데 적자나는데 진료소 어떻게 되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진료소도 여기에서 저희들 낙찰된 가격에 의해서 거기서 요청해서 구입하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른데에서 구입않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안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난번에 독감 감기약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방약 인플렌자라고 하지고. 인플렌자 예방 접종약이라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단위를 어떻게 이야기 하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미리로 하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몇 미리가가 1인용입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0.5미리가 1인 소요분량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상당히 이것 부족해 가지고 읍면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인플랜자 유행성 독감이 분량이 적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7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접종분략이 적었다는 이야기이지 전체 물량이 적은 사항은 아입니다. 인플렌자 접종은 본인 요천 희망에 따라서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무료로 하는데는 전체 이상은 없는데 유료로 하는데 대해서 약이 부족했다 그 말씀인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70세 이상 무료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되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무료분이...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또 다른 말씀 작년 비해서 인플렌자를 30% 이상 생산을 했는데 금년에 엄청나게 선호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이 풍부한 물량을 못 대주었습니다. 전체 무료고 유료고 관계없이 약 이미 품절 되었습니다. 그 약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맞고 저희들 고창군에 한해서는 유료접종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했습니다. 70세 이상 놓아주는 무료접종에 한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못 놓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말씀해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을 왜 그러했느냐고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이 5,000명에 대해서 예산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리가 몇% 그 때 했었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우리가 노인구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061명 예산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70세 이상에 대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전체 노인구수에 대한 70%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보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1,500명 정도가 못 맞았다는 이야기이네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70세 전체 인구라면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다가 무료로 맞은 사람은 맞고, 늦게 온 사람은 못맞고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항은 70이상 노인은 저희들이 말은 70%를 놓아주었는데 이 말씀은 70세 이상 노인충에서 못맞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1안 2안이 있었는데 65세부터 노인층에 놓아주자는 것과 70세 이상부터 놓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가 당초 결정되기는 70세 이상에 한해서만 놓아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5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편차를 내보니까 4,990 몇 명 한 5,000명 편차가 났습니다. 그래 1인당5000원으로 볼 때 2,500만원 편차...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약품 매입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바로할 테니까 해주시고 예산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인플렌자 구입과정에서 70세 이상만 문제가 있었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이상 더 놓았다 그 말씀이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춘식 이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인플랜자 65세하고 70세 있지 않아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최인규 의원이 항상 질의도 하고 하는데 65새로 하면은 편차가 50,900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지금 65세 이상 무료로 인플랜자 줄 수 없어요. 소장님 생각할 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제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내년에...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2000년도에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도 7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하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라북도 어느 시군에 비해서 고창군 같이 노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군도 없습니다. 지금 무료 물리치료를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이 1600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본인부담금 1600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 있지요? 또 저번에 무료 물리치료를 저희들이 5000명을 했어요. 이 액수가 예산을 보게 되면은 4000만원이 넘습니다. 넘은 돈인데 지금 제가 방역비가 1300원 정도입니다. 고창군 전체 군민 방역비가 1300원 정도입니다 고창군 전체 군민 방역비가 저희들 투자한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노인층에 따져보니까 3800원 나옵니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층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또 하나 제가 외람된 말씀 갖지만은 저희들 한국 평균연력이 남자 76세, 여자 78세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지금 65세라고 볼 때 그렇게 노인층이라 볼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대로 70세 이상 예산도 절감도 하고 아끼고 그래서 70세로 했던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양지해 주시었으면 더 이상 고마울 수 가 없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통합지소에 X-레이실 지금 안되었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안되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2000년도 예산에 국비로 지원된 예산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다. 2000년 정부에다 통합보건지소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성태
임성태보건소장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금년도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에 통합보건소 물품구입 기계장비로 요구한 액이 얼마나 되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19,300만원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19,300만원 무엇하는데 올렸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19,300만원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19,300만원 국비지원 요망한 사항이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19,300만원이 당초 저희가 요구할 때는 방사선실이 12,500만원 임상병리실이 6,000만원 그렇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우리 지방비 지원비로 내년에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군비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안 올렸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이것 어디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영달될 가망은 있는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통합지소로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한 위원님께 통합 보건지소 장비대로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이신데...
동수
한동수위원
예.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군수님께서 예결위하고 절출하시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원된 통합 보건지소에는 1회에 한해서 2,000만원까지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장비를 구입하고자 해서 예결위원회하고 2000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작년도 감사시에 농어촌 통합보건지소 지침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지금 1년 되었는데 상반되었는가 모르지만은 그 때 거기 보았을 때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통합보건소 설치기준에 보면은 전부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설치 지침을 본 것으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소장님 1차 지원액이 2,00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그런데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침서 한번 보려고 지침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사실 해리 통합 보건소 그 관계 X-레이 검지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 빨리 되어야 할 입장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 이야기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한번 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침서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니 한번 정리를 해야겠어요. 통합 보건지소 관련지어서 자금 작년도 국비요청을 했는데 내시 안 왔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 X-레이는 통합 보건지소분에 대해서 내시가 안온게 아니고요, 통합보건지소에 장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가 농특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청에 올라가 보니까 농특법에 농특자금이 엄청나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97년도 요청했던 사항도 지금 자금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 농촌 의료서비스 지침을 만들때 98년도 97년도 요청했던 사항이 지금 자금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해주고 싶은 것은 편법이지만은 그래서 해리 통합 보건지소에 X-레이 장비를 군비로 밖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보건지소에 X-레이 장비를 군비로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 백방으로 애를 쓰셔 가지고 예산처에 예산과장을 만나고도 왔습니다. 구두 확약을 받았습니다. 2000년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장비구입비로 1억 6천을 요구했는데 1억 2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언질도 받았고 또 군수님께서 다녀오셔 가지고 예산처에서 거의 자신 못해도 확약을 받고 내려 오셨다는 말씀을 군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경과서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한동수 의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여기 자료설치기 준 지침 가져 온 것을 보면 말이지요, 97년도 지원 기준으로 된 지침서이고 내가 보았을 때 이 지침서가 아니고 그 이전 것 지금 당초에 통합보건소가 94년도부터 실시 되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91년도 1차 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이 지침서는 제가 보니까 근자에 나온것이고 그 이전 것을 보면은 현재 사항하고 우리 소장님 이야기 사항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침서를 보았었는데 그 지침서는 통합보건소 일체를 다 국가에서 하도록 그러게 된 것으로 지난 감사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 것 97년도 이후에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한 위원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이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침을 볼 것 같으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방금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군수님이 다 같이 우리 지방비 아끼고 국비 뜯어다 하려고 하지 우리 지방비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의회 차원에 통합보건소를 어차피 해 놓고 그 때 지원기준을 우리는 끝까지 고집해서 우리 지방비 축안내고 해야할 것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 사업자체가 가지고 우리 소장님 업무하는데 복잡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우리 해리통합보건소는 97년 지원 기준 내려오기 이전에 통합보건소 설치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이후 지침서 변경되어 가지고 아까 지방비도 부담한다는 것 국가에 요구한 것이 내려오던 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통합보건소는 설립목적이 양질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이 받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두가지 사항 없는 것을 어떤 예산에 확보하던지 간에 내년도에는 바로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의료 서ㅂ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책님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편법을 쓰던 어떤 방법 통해서던지 간에 저희들이 통합보건지소에서 이미 군비에서 지원할 수 없는 1억 2천 5백이라는 돈이고 이 돈은 어떻게 하던지 간에 국비에서 얻어다라도 어떤 방법으로던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통합 보건지소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행정서비스 중에서도 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해리 통합보건소에 인근지역 면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면서 고창까지 오고 실적으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해리 통합보건소에 내과의사가 있는지 보건소와 그 인근 지역하고 같이 예컨대 진료소 협의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운영협의회 조례를 폐지시켰어요. 따라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협의회는 필요치 않더라고 민간 단체에서 그런 홍보기능을 맡아서 단체가 태동된다면 보건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입장을 홍보하고 때로는 협의 아래 많은 분들이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게 합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리 통합 보건지소는 해리, 심원, 상하 3개면이 접합하고 있는 곳이고 3개면이 있기 때문에 3개면이 접합하고 있는 곳이고 3개면이 있기 때문에 3개면에 제 생각입니다. 3개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리 통합보건지소 홍보요원화하는 방법으로라도 어떠한 민간인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번 현장 방문시에 저희들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한 두 곳 꼭 가볼 곳이 있어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업무 대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3 정회
14: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 대상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4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증인자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봉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텐타 소장 이봉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우리 센타소장님께서 성공작이라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우리 관내에 후계자가 1,370명이나 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공이다는 못보아도 정보가 어두운대로 되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관개 130여 명 정도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차례 정도 조사를 해서 130여명 정도 추징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70명 중에 103명 정도이니까 저는 좋은 사업이고 성공해지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로 전출가지 않고 여기서 농촌에 제대로 있으니까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소득추계를 보았을 때 감사를 했을 때 여기에 현황을 보면은 근자에 선정하는 사람이나 그전에 선정한 사람을 보면은 전출자가 이렇게 않고 실은 선정 인원보다도 현재 인원이 반절수자 안되는 인원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어민 작목별로 보면은 그전에는 한우, 젖소, 돼지, 양계, 화훼 쪽으로 많이 선호했던 것이 근자에서 와서는 딸기 그쪽으로 선호하는군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농촌에 부탁해가지고 딸기증산을 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로 한다고 판단이 있어서 하지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한다면은 방대한 자금을 갔다가 특수작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논을 사고 쌀정도로 해 놓아야 한다, 못하면 땅덩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쌀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나오고 저도 판단이 되어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관계는 지금도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계속할 것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앞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실패작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마음대로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전부 자금 회수 상태로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전부하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자금관계가 이탈자는 자금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국가돈이라고 이것을 갔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던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적이 아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탈자에 대한 자금회수현황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창군 꽃길 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에서 이야기 되었어요. 꽃길 조성하는데 꽃재배관계는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웠던 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꽃모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만일 경우에 산림축산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묘종 생산을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지금 제가 꽃 수종이 무엇인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꽃 담당자 화훼 담당자가 있다가 전근가고 해서 현재 여건으로서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확실히는 몰라도 산림과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많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방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여건이 기술센타에 하우스도 있고 충분한 면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센타에서 운영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또 지방비도 아끼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할 것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야 꽃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에서 다른 좋은 꽃 만들기 위해서 시험재배하고 연수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께서 산림축산과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는 우리 기술센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이 되어요. 예산심의 고장에서 우리가 어떠헤 나서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정도야 우리가 기술센타에서 생산해 가지고 무슨 꽃을 다는 못할망정 다만 몇군데 주어서 요소에 재배할 수 있는 계획 세워 가지고 꽃 재배 해야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산림축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한다는 우리 기술센타에서 올라온 예산 이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 세우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센타에서 꽃재배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나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 사업에 불만 불평은 아니고 농어민 후계자 사업은 사실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로 전부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은 사후 관리라고 해서 이것만 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길래 또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서 서류를 만들고 자료를 갔다가 만들었습니다만은 농어민 후계자자는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에 행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이탈자에 대한 자금회수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군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그렇지요. 우리는 조사만 합동으로...
동수
한동수위원
산업과도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수 몇 사람 했고 몇사람이 현재 있고 몇 사람이 현재 없고 한 것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정기표 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지난번에도 복분자 시험장을 현장방문했을 때 건물 안에가 사무실만 깐깐이 지어졌고 집기도 없고 활용도 못하고 빈 사무실 같이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집기 같은 것 책상의자도 없고, 갔다 놓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이 꼭 필요했는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한 시험장 건물 때문에 현재 사용안고 있는 사무실은 어떻게 활용할는지 검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우선 집기는 주문이 되었는데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고 절반정도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용으로 쓸 것은 집기가 들어올 참이고 2층에는 사무실에 집기보다는 시험장비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책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연구사들이 한칸에 한칸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명이 가서 연구하면 연구실 딱 맞고 기구 싹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바로 1월 1일부터 숙직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도난방지 장치만 해놓고 1월 1일부터 직원이 그리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넓은 것 같아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모든 집기가 싹 들어오는데 집기 들어와서 하는 것 보시면 아시지만은 광범위하게 남은 공사 있고 사람 4명이 근무하지만 그런 공간 거의 없습니다.
기표
정기표의원
복분자 수익성 좋다고 했거든요. 복분자 농가들에게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다고 그 때 반당 얼마가 다른 작목보다는 수익성이 좋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분자 농가들에게 희망자 복분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자들을 홍보해서 많이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복분자 실험하면은 실험실에서 분양을 해주어야겠지요. 그 가시가 없는 복분자랄지 연구해서 분양할 때 그 희망농가에 교육도 시켜야하고 그 동안 시험재배했던 그것을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우리 시험장에서 재배한 수익이 계획대로 잘 된다는 보급할 때 2층 교육장으로 쓸수도 있고 교육장으로 만들어지겠지요. 지금 그 때 현장을 갔다왔을 때도 빈사무실로 보였는데 앞으로 계획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이 서 있군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수익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장환성 교수 420만원을 소득이다, 소득이아니다 전체 조수익입니다. 농업경영용어로 하면 전부다 그중에다 다 털고나면 300만원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반당...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6,7백만원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급계획을 오늘 내일까지 수립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보급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으면 수출을 하려고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올해 또 의뢰 했습니다. 일본에 시장변화가 되었는가 보려고 계획대로 농가소득도 높이고, 술도하고, 식품도 개발하고, 또 특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성기능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교수 한분이 있고 농과대학 한쪽에서 우리 기능성 식품으로 약리작용을 동의보감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사람이 한분 있어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 서울에 청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차를 개발을 하고 같이 3,4자가 자꾸 같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복분자 시험장이 잘 되고 농사소득과 꼭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심기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할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우리 관내 복분자 생산이 어마나 되는지 앞으로 차후 보아야 알겠지만은 현재 복분자주가 나오고 주스가 나오고 하게되면은 소요가 많을 테데 수출까지도 기대를 걸고 있는다는 것은 고창지역에 대량으로 분양해서 농사를 권장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10배이상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증시범포에서 지금 인삼 않고 있지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계획은 없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예정지관리까지 한 1년 해 놓았어요. 예산이 안서고 하는 바람에 다시 올해 벼를 심었습니다. 왜 이것이 어려우냐면 예정지 관리를 그년쯤 해 놓았으면 예산이 서고 거기에 심는데 예산이 안서버리면 1년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놀아버립니다. 그러면 퇴비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센타소장님 우리 관내 인삼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214헥타 지금 좀 변해가지고 218헥타로 새로 나와 있는데, 요즈음 인삼공사에서 218헥타로 나와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218헥타중에서 현지인 몇 % 외지인 몇% 나와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지금 농가수로만 한 50농가만 고창현지이고 나머지 전부 외지인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14헥타 나올 정도가 되고 벌써 6년전 l전부터 인삼 경작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 실증시범포에 인삼에 관한 기술센타에서 연구 않는다는 것은 일흥 위증 아니에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재배는 안하고 있었지만 사람하나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교육을 보내고 계속해서 인삼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인삼공사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97년 7월 1일 농업 기술센타로 기술이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손도 못되었습니다. 그 뒤에 육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직은 노아우라든가 누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보내고 또 외부인사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거수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전재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에게 금년 1년동안 농업기술센타에서 고창군 농민들 농사 등등 특작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고창군에 농업기술센타가 있어가지고 우리 고창군 주민들이 무엇으로 역할해서 군민들이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직원들을 훌륭하게 보고 고마웁게 아는 분이 무슨 점으로 느꼈는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타 시험지 경작 실정 및 세입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예.
재준
전재준위원
소장님 말씀과 같이 시범 작목재배라 해가지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배, 복숭아, 포도, 감, 감자, 참외, 고추, 오이, 버섯, 할미꽃, 방향성, 허브, 수박, 양채소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소견은 어떠신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먼저 고창군 농업기술센타 평가한다면은 저는 우리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관청이라기보다는 거기는 동청 사랑방입니다. 농민들이 흙묻은 옷입고 들어와서 아무 때라도 막걸리 잡수고 들어와서 무슨일이던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 것이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벼농사인데 저희들이 15,000헥타되는 벼농사를 전 직원이 제일 처음에 종자를 교환하기 시작해서 좋은 종자를 교환해 주고 병충해 방제시기가 되면은 시기에 따라서 3번 4번씩 새벽에 출장을 해서 병충해 발생 상황이라든가, 금년추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드출장당시에 논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그러면 가능한데는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경작농가 전화번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전화도 해드리고 농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소라고 호응하는 농가가 있고 그 외에 벼농사이외도 특작이라든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고 또와서 상의를 하고 이런 것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궁금할 때 겨울철 영농 교육 때 전반적으로 인삼이라든가 포도라든지 특별한 교육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농가에 특별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토마토, 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국내 시장이 좁아서 가격 당락폭이 심한데 재작년부터 수출을 조금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한 9억쯤 하고 올해도 10억이상어치 수출을 하면은 수출액수는 얼마되지 않아도 국내가격 안정이라든가 좀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화자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재준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재준
전재준위원
시범작목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지금 고수 실증시범포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배가 1500평있는데 거기는 품종별 수형별로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봉로
이봉로농어기술센타소장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들이 새로 배를 재배하는 분들은 보게되면 품종은 어떤 것이 좋고 적시설 형태는 어떤 것이 좋다 한순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시설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와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가고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숭아 감은 폐지할 계획이고 감자는 비싸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봄철부터 가을까지 재배해서 씨감자를 강원도에서 사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계속 지금 관내 씨감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조직 배양에서 모근묘를 카우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나가면 병이 없는 없고 좋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재배를 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참외, 오이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을 처음에 하는데 농가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험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한 번해보고 가능하면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관내 면적이 많은 수박 같은 것은 지금 연구비를 따서 자주 재배 연구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농가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박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 식물은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노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문하는 사람에게 하나씩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전자를 이용한 밑에서 감자가 열리고 위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흥미도 유발하고 이런 농업도 보여주고 그런 생각이다, 특히 센타에서는 이제 세입 변변하지 않고 오곡이라든가 사라져가는 농장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3300명이 다녀갔습니다. 유치원, 중학생 일반인,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농업의 볼거리를 만들 관광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
소장님은 농사가 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노력도 하고 서로 종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금년에 수확인 다른때보다 무도 더 나왔다,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과 같이 복숭아, 포도, 감자, 참외 등등 이런 것은 많이 하도록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자가 있다 해야지 이것을 많이 하라고 하도록 건의할 수는 없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권정하는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해보십시오.
재준
전재준위원
만일 권정했다가 수박값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면 소장님이나 시술센타의 원성이 들어온다고 괜히 하라고 해가지고 값폭락 되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번에 권고하상으로 인산밭 이번 예산에 넣었어요? 2000년도 예산에?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2000년도 예산에 안 들었습니다. 2000년 예산들으면 못합니다. 예정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실증시범포가 전체 20,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인삼 재배하려고 예정지를 놓아 두었다가 밭벼 심었다고 했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밭벼 면적이 얼마나 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밭벼 면적 한 2000평 될 것입니다. 20,000평 아니고 거기는 7,000평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실증시범포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다 건물 다빼버리고 나면은 얼마 안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200평 가지고 시험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제가 말하는 것은 땅 토질이 틀려야 할 것이고 실증포자리가 전부 황토이지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마사가 아니고 황토흙인데 그런데도 있을 것이고 지형에 따라서 북향이나 남향이어야 할 것이고 고창군은 야산지역이 따로 있고 산간지역이 따로 있고 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겠스느냐, 이말이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실증시범포에서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시범포 내에서 한 200평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보니까 헥타당 고창군하면 전 벼 지금 앞으로 210헥타에서 현재 그분들이 기대치를 갖고 농사지은 거 보면은 전체 면적 벼 농사를 300헥타벼농사 해서는 안 맞아요. 300헥타면 지금 1000억이 안 넘거든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무엇이에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벼농사 총매출액이 12,000억이 안넘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총액이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좀 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저는 950억으로 알고 있어요.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소득이고요. 그것은 발표를 잘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지금 얼마요, 벼봉사가?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소득율을 70%로 보면은 1000억 그래서 950억 사이...
만우
이만우위원장
ㅡ 96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봉로
이봉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이 소득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수익을 지금 인삼농가들이 따져보면 평당 10만원씩 본다고 따져봅시다 그분들이 경작에 따라서 5만원도 될 것이고, 20만원도 될 것이고 평당 그러겠지만 지금 올해도 제 들은 이야기로는 100헥타정도가 예정지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 데 그렇데 보았늘 적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요. 그게 그런데 실증시범포 200평 내외에서 시험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지요. 기술센타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 390분 금일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