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북구의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난 10월 25일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는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IMF 이후 경제조류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 계획수립 재원배분 평가를 거치는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하며 국가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및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간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의 내용으로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며 투자계획의 수립과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9년도는 당해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2차년도인 2000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IMF 경제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축소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지원규모가 경기의 점차적인 회복과 제16대 총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지원규모가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로 일반재원화 한 6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여건으로는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구인난 해소차원의 취업알선 창구 활성화 필요,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행정수요 점증,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각종행사 개최등으로 미래지향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 기간동안 실업자 구제대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재원 확보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통해 세외수입의 확충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구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지역개발등 시비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망으로 세입측면은 올해 637억 3,600만원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01년을 최저점으로 회복되어 2003년 656억 6,300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경상지출은 올해 444억 4,000만원에서 임금이 인상되어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가 평균 2% 정도 계속 증가되어 2003년에는 506억 1,200만원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올해 192억 9,600만원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2001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로 인하여 2003년 150억 5,1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56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611억 3,4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총 경상지출은 연평균 2%의 신장율로 2,392억 8,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총 경상지출을 공제한 663억 8,600만원으로 연평균 가용재원은 132억 7,700만원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3.8% 수준의 신장세가 예상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전입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면허세는 신개발지역 화명, 금곡의 상가형성으로 인한 변동요인을 감안 ’99 대비 평균 10.3%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화명2지구등 개발지역의 주택건립에 따라 연평균 5.7%의 증가가 예상되며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 IMF영향이 반영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으나 2001년 이후 개별지가 인상으로 점차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IMF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연평균 2.9%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9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한 주차수입의 세입 추가요인 발생과 종량제봉투 판매요금 현실화 등으로 ’99대비 평균 10%의 신장률이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부터의 초긴축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9대비 평균 12.9%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는 연평균 10.1%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지원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전체규모는 2,392억 8,4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 이내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인건비는 2000년 이후의 공무원 정원감축과 관련한 감소요인과 직원 처우개선과 호봉승급분 등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연평균 2.2% 정도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분을 경쟁력높이기 차원의 예산절감으로 상쇄할 계획으로 연평균 0.5%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로 연평균 3% 증가된 금액을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기발행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총 세출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범위 및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액은 50건에 937억 2,600만원으로 도로교통분야에는 24건, 251억 6,500만원으로 전체투자액의 26.9%가 투자되며 하천하수부문은 6건, 106억 1,500만원으로 11.3%, 청소환경녹지부문은 8건, 186억 8,100만원으로 20%, 문화체육부문에는 4건, 142억 7,000만원으로 15.2%, 보건사회복지부문은 4건, 226억 2,400만원으로 24.1%, 일반행정부문에는 4건, 23억 7,100만원을 배분하여 일반행정비 지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361억 4,8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별 부족액 내역은 강변레포츠 타운조성 40억원, 밀레니엄센타21 건립 100억원, 만덕사지 발굴 3억원, 전자도서관 건립 18억 4,000만원, 화명대천천 정비 27억원, 기타 도로개설 사업비등에 173억 800만원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부족재원은 지방채 10억원, 민자유치 100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 특별교부세 47억원, 시비보조금 167억 4,800만원, 특별교부금 29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문별, 연도별 조달계획은 45페이지를, 지방채 발행계획은 46페이지를, 민자유치 계획은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 폐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의 주요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